김수한 의원 발언

이준우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저희 법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등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6월 7일날 일단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공개를 했겠지요. 그런데 전에 소장님이 그것 관련되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홈 페이지에 최초 공시 날짜는 6월 1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월 15일날 진짜 최초 공개가 된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공개 방침을 밝히고 나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개가 된 것인지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공개하게 된 시점은 저희 환자 발생을 가장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체 자택 격리라든지 능동격리 대상자 숫자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일단 환자 발생 사실에 대한 공개를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그것은 뭐 정부지침 워낙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공개를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보다는 저희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랑 관련해서 환자 발생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인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공시를 한 것이네요. 최초 그런데 저희가 일단 중앙정부 방침은 6월 7일 어느 정도 세워졌고 제 생각에는 이미 의심환자부터 시작해서 격리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주민들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생각에는 6월 7일 공개시점에 이런 확진자나 의심 환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 또는 공고를 수 해주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이제 공개 내용을 보시면 아마 확진된 날짜랑 조금 차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환자가 확진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의심 지금 이준우위원님 말대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료원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1차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의심환자로 분리를 하고 또 두 번 정도 병원에서 한 다음에 확진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 오성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확진을 해야만 확진환자가 된 그런 상황이었고 확진환자가 된 다음에도 본인들이 역학조사를 다 한 다음에 관련 보건소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날짜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 확진날짜는 바른데 하는 것들이 저희 구에 정식으로 통보되는 날짜들이 공문으로 이렇게 오는 날짜가 늦어지는 관계로 확진 날짜와 저희가 공개한 날짜가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공개를 하면서 통보가 언제 되었다 이런 것까지를 그것까지를 올려 드렸던 것이고요. 의심환자라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으면서 파악을 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 환자분들이 보건소에 먼저 와서 만약에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하고 가셨다면 저희가 그분들을 충분히 의심환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나온 분은 단 한분도 없고 전부 삼성서울병원에서 내부에서 여러 차례 검진과 확진을 통해서 저희한테 사후에 통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확진날짜와 저희가 공개 날짜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말고요 의심환자에 대한 공식 공고가 어떻게 보면 적시성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의심환자라는 개념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

또는 격리환자 ······.

격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격리대상자, 죄송합니다.

격리대상자는 환자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접촉자라든지 접촉 그것이 간접접촉과 그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2m 이내에 있는 사람만 자택격리자이고 그 이후에 더 멀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능동격리를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부다 몇 명이 전부 의심환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혹시라도 가택격리자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지금 우리 이준우위원 말씀대로 의심환자가 될 분들이 계실텐데 저희가 자택격리가 거의 279명을 관리했는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자택격리가 저희가 많을 때는 한 3, 40명 또 이렇게 또 능동격리도 많을 때는 5, 60명 지금 되고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오늘 날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자택격리자가 31명이고요, 능동관리자가 88명이어서 119명을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지금 다 메르스가 끝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전국에 격리대상 환자가 811명인데 119명을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을 아시면 25개 구 중에 저희가 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삼성병원이 제일 마지막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택이라든지 능동격리 대상자가 의료진이거든요, 일반환자가 아니고. 저희 서초구에 서초3동에 삼성생활관이 있습니다. 그 생활관에 간호사만 거의 300명 가량이 지금 현재 기숙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88명이라든지 이 31명 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숫자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들이 매일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단 하루로 봐서 격리해제가 10명 정도 오고 타구 이관도 28명 이런 숫자들을 매일같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이 저희가 약국에 가격을 15개소 정도를 샘플로 해서 약 가격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공고를 하시거든요. 맞지요, 의료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 아시나요? 약 관련해 가지고 소화제, 파스류 이런 것들을 각 약국을 샘플을 한 15개소를 뽑아가지고 가격차를 분석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세요. 거기 13년까지 올라왔고 14년도에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편차가 너무 커요. 보면 소화제 중에 베아제정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1800원인데 최고가가 3000원인 데가 있어요. 67%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고요. 진짜 60%부터 50%까지 진짜 저희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의 가격 편차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이 조사를 가지고 어떤 방침을 세워서 어느 정도 가격이 서로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단순 조사로 끝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만드시는 것인지?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15개 약국을 가격조사하고 고지는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한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이고 가격은 사실 지정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목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공개 목적이다?

예, 저희가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 알권리인 것 같거든요.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가격차이가 60%, 70%까지 차이가 난다면 적절하게 공시 공고를 통해서 핸드폰이나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림이서비스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셔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앱이나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장님께 저희가 14년도 것인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에요. 민간이전이고 처음에 본예산이 1억 2900이었고 간주처리되고 추경을 해서 1억 9100만원이 되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1억 2600이여서 본예산도 미치지 못하게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추경할 이유가 굳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본예산보다 덜 썼으니까요, 덜 집행되었으니까 굳이 이것도 추경 사항별 사업설명서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부분이. 왜 추경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이 추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금액을 대부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적게 썼거든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뭐가 문제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구비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이라서 일반적으로 복지부에서 1년치를 주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에 대해서 구비 부분을 저희가 부담부분을 추경으로 세운 것이고 이것이 신생아산모도우미를 하는 것이 전국 출생아 중에서 대상자가 65% 이상이 신청하면 저희가 예탁금을 관련기관에 준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14년도에는 그만큼의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추경을 세웠던 것은 국비 부분에 대한 구비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그때 매칭이 되었는데 추경을 해서 상향을 했어요. 그 얘기는 구비가 들어올 것이고 시비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보다 안 나갔어요.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별로 안 맞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만큼 들어온 돈만큼 어떻게든 저희가 충분하게 사용할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것인데 추경 금액보다 본예산보다 더 못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계가 잘못되었든지 굳이 추경할 이유가 없는데 추경이 올라와서 어떤 예산의 효용성을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가내시로 저희한테 예산금액을 내려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오면서 국시, 시비, 구비 부분이 변동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본예산에 다시 추경했던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

그 얘기는 사용처가 생각보다 덜 사용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용처는 예측이 ······.

어려운가요?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모신생아도우미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분이 그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지금 현재 ······.

도우미 예측이 안 된다, 데이터가 없나요?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해서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제 적재적소에 이 돈을 집행할 수 있게끔 못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돈은 충분하게 들어왔는데 그 돈을 충분하게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다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기준이 최하소득계층의 65% 이하인 사람만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당해연도에는 그 65% 이하 부분에서 출생아수가 아니면 신생아산모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

65% 소득 이하의 신생아가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놨는데 잡아놓은 분만큼 충분하게 못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지요.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산율 같은 것은 뻔히 보이잖아요. 계속 플랫(flat)하게 계속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본예산 지금 1억 2600 수준으로 충분히 맞추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추경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왜냐하면 출산율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거나 65% 소득수준 충분히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출산율은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그런데 무리하게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 중에서 추경예산을 했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 부분을 추경예산 그 부분은 서울시에 확정 내시를 내려줄 때 저희 서초구의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그간에 메르스관계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반업소사항별 현황 소송건수가 되어 있는데 위생과지요? 이 자료 주신 것 알지요?

예.

여기를 보면 대개 보면 노래방이 많네, 그죠? 노래방.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노래방이 많습니다.

접대부 알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노래연습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우미 불러주고 이런 ······.

도우미들 부르는 거예요?

예.

지금 노래방 술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술들은 많이 파는 것 같던데, 그죠? 그래서 노래방들 얘기 들어보니까 술 파는 것은 거의 허용이 되는 쪽으로 얘기하더라고. 단속을 안 해서 그러나요?

단속은 하는데 지금 노래방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업자들끼리 아마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 현행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승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승소했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근거는 판사가 원고, 피고를 불러서 소송기간이 길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정지 한달이면 15일은 영업정지로 하고 15일은 과징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둘이 동의를 하면 조정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동의하면?

예.

취하건수가 있는데 취하는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취하는 원고가 영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업주가?

예, 소송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걸어오기 때문에 영업주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소송취하를 하는 경우가 소취하입니다.

소취하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위생과인데 단속건수가 2014년도에 2305건인데 처리결과는 69건, 비율로 보면 6.9%, 2015년에도 812건 단속에 34건이 처리결과로 나왔고 위반이 4.1%다 이것 어떻게 이래요? 왜냐하면 ······.

그것은 공중위생업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 숙박, 목욕 이런 것은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분포가 적으니까 단속건수도 적은 것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단속건수가 적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건수가 많아요, 2305건이야 그런데 처리한 것은 69건이에요.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곳은 처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위반업소 ······.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있으니까 단속을 했겠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분할 수 없고 가서 행정지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옆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소음관련은 저희가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소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행정지도 하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도건수는 올라가지만 조치는 없는 ······.

내가 이것을 볼 때는 처리건수가 4%, 6%에 그친다면 단속은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은 심하게 해 놓고 실제로 처리는 않고 그냥 봐주고, 봐주고 이런 식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하거나 현장 위반 사항이 없거나 그러면 행정지도 하는 건수가 많고 거기 상대적으로 행정처분되는 업소는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 대비 조금 줄었다는 그런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처리도 안하고 말 것이라면 단속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어쨌든 지금 보면 노래방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려요. 나는 노래방을 안 가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술 파는 것은 거의 허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술 파는 것이 만연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위반으로 보고 단속대상이 된다면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속은 철저히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적발을 해야 위반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적발하는 경우가 거의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단속이라는 것은.

얘기 들어봤는데 적발하기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우미라든가 데리고 와서 같이 온 일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업자들끼리 전부 흘러나오는 얘기가 술은 팔아도 괜찮다 해서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왕 법에 정해진 것이라면 철저하게 조사를 단속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요새 뉴스에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백일해라고 지금 그것이 많이 발생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이 백일해라는 것이 백일동안 기침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이때 보면 그때는 백일해라는 것이 참 많았어요. 애들 거의 다 백일해 걸려서 백일해로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백일해라는 없어졌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발생된다, 문제점으로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서 이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도 그러는데 보건소장님 우리도 예방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백일해는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아이들이 태어나면 2개월, 4개월, 6개월에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시하고 있는데 발생이 조금 더 어린 연령보다 학생들이라든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해서 각 의료기관 말 그대로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내과에서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백일해 같은 경우는 지정전염병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초관내에서는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감지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내가 자세히 들었는데 백일해는 예방접종만 하면 막아지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백일해가 없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아주 소홀히 한대요, 거의 안 하다시피 한 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백일해가 다시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로 지금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나왔어요, 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 예방 접종에 백일해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매번 서초구에 예방접종율이 지난번에도 예산 부분에서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접종율 저희가 93% 로 보고 있습니다. 서초가 지금 현재 93%의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잘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아까 2개월, 4개월, 6개월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방접종이 잘 되어 있는데 12세까지이다 보니 그 아이들이 커서 외국으로 부모랑 같이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런 경우만 조금 안되지 서초구민 분들은 인식이 철저하게 예방접종은 잘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전에 또 홍역이 그랬었거든요. 홍역이 퇴치되었다고 대한민국에서 없어졌다고 했는데도 또 요새 또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는 질환이라고 해서 조금 등한시하다보면 또 언제 다시 이것들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예방접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맞아요. 뉴스 발표도 그렇게 나왔어요. 백일해는 접종만 하면 막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소홀했다 너무 거의 안하고 그런 데요. 그러다보니 다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그러지 않아도 워낙 잘 하시지만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더하면 아까 이야기하던 위반사항 이런 것을 보면 노래방도 있지만 이것 유흥 접객업을 고용해 가지고 유흥 접객행위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많이 팔고 영업장 외에 영업행위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노래방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단속을 철저히 잘해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올해는 보건소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5가지의 독감의 종류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이러한 환자가 많이 발생도 안 되었고 또 사망자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말고 질의사항은 뭐냐 하면 복지 분야하고 보건 분야하고 대개 보면 매칭 펀드로 해서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지 쪽에 보면 거의 집행 잔액이 남을 때에는 매칭 비율로 해서 집행 잔액을 남겨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 분야를 봐보니까 매칭비율도 사업별로 해서 전부다 틀려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국별로 집행율을 봐 보니까 보건소가 가장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타부서는 보통 한 20%이상 이렇게 남는 사업부서들이 많은데 보건소는 보니까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5%,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89%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치아 행복도시 서초의 사업을 보면 예산이 1억 2900만원인데 국비가 23.7%, 시비가 11.1%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65%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예방사업을 보면 국비가 7%, 시비가 2%, 구비가 9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전부다 상이한 것은 정부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별로 매칭 비율이 전부다 틀리지요 일문일답으로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국·시비 구비가 타구 25개 구가 같은 비율로 나가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오세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보면 아까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다 똑같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토피 예방이라든지 치과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시면 이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을 큰 덩어리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사업 거기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복지부에서 3년 전부터 시도한 부분인데 그 전에도 그 사업들이 왔는데 보건소에서 알아서 비율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딱 어떤 부분만을 딱 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좀더 이것들이 국비를 좀더 조금이더라도 구비는 좀더 들여서 중요하기 때문에 더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비율이 23대 11, 65% 어떤 것은 7대 2대 91%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것들에 대해서 보건소 내부에서 사업들을 같이 사업하는 팀과 협의를 해서 비율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개 구가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비율들이 다 상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25개 구가 매칭 비율이 거의 같고 그다음에 사업별 그 다음에 성질별로 해가지고 구 실정에 맞게끔 해서 사업별로 국·시비 구비가 구분이 된다고 그랬지요. 한 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2, 3%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 8%가 남을 것이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 제가 그것을 따져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같은 매칭 비율로 해서 집행 잔액을 남겨놓는지 아니면 국·시비 갖다가 먼저 소화를 하고 구비를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한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오세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남지 않게 저희가 쓰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그것은 매칭 비율대로 저희가 잔액을 남겨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처럼 어떻게든 저희가 잔액이 없이 다 쓰는 것들은 거의 불용액이 없고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정확한 매칭 비율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쩔 수 없이 대상자 아까 예방접종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되어서 남는 비율 따라 국비와 시비는 남기지 국비 시비 다 써버리고 구비를 남기고 이럴 수 없는 것이 그것들은 정확하게 대상자 숫자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환수를 시나 국비로 다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에 통합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타구하고 거의 일정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집행 잔액을 남겨놓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확히 언급이 안된 구 보건소에서 재량에 근거해서 사업별로 구 실정에 맞게끔 매칭 비율이 틀린 것은 같은 비율로 남겨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먼저 국·시비를 쓰는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메르스가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에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작년에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에볼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는 메르스가 창궐했고 용덕식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백일해가 부산 경남 지방에서 지금 돌고 있고 그런데요, 이걸 비추어 본다면 지금까지 전염병 관리대책이 어떻게 보면 조금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 대책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염병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전염병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강의 지침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그런 체계적인 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은 올해도 예방접종 국가접종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가지 수를 늘리기도 하고 또 올해 폐렴 예방접종이 작년부터 이렇게 되었고 올해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예전에는 그냥 보건소에서 약을 사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올해는 처음으로 바우처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우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보건소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예방접종율을 올리자는 것이 바우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초적으로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더 아까 용덕식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알림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잘할 것이고 두 번째 이번에 메르스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개인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은 수족구병이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발생했는데 줄었어요. 그런데 그 수족구병 자체가 손에서 손으로 전염되는 병이라서 아이들의 수족구병 이번에 굉장히 줄었던 이유가 손씻기를 너무 잘해서 수족구병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손씻기 예절이라든지 기침 예절이라든지 특히 올해 아마 메르스 관계로 기침 예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침을 하면 2m이상 이것이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으니 꼭 팔이라든지 두꺼운 손수건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통해서 이것들이 될 수 있으면 퍼져나가는 범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개인 어떤 위생 수칙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메르스라든지 지금 홍콩이 독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요. 해외 유입 전염병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전염병에 대한 차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에 전염병의 동향을 시시각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매스컴 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또 여름철이 되다 보면 휴가 기간에 다양한 국외로 출타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전염병 해외전염병 동향 정보를 더 최신 업그레이드를 하고 좀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고요, 그것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더 중요 것은 이제 입국을 하셨을 때 그것은 가셔서 조심하거나 약을 드시거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분들이 감염이 되어서 다시 귀국을 했을 경우에 검역소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증상이라든지 다양한 모니터링 또 그다음에 접촉 기간에서 잠복기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관리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에볼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오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21일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계시는지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했듯이 그런 식의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예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만약에 갔다 오셨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함으로써 초기에 전파 차단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에 모니터링도 ······.

간단하게 답변을 ······.

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더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요지를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좀더 잘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뚫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볼라나 메르스는 4군에 속하는데 대책 이것은 전염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백일해는 2종에 속하지요 이것은 예방을 잘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것 다 중요한데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로 해결될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향후에 잡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 어떻게 지금 이것을 종료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전 대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전 정권 때는 사스때 잘 방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번에는 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돌아갔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대책을 저는 물어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워 주시면 따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 감사때 올해 업무보고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시냐,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의료지원과장님 6월 11날 금감원에서 고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57곳을 검찰에 고발했고 의심이 되는 분은 105개 정도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고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문병훈위원님 질문에 의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복지부랑 신병원이 대대적인 단속을 올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이런 병원들이 있던가요?

서초구 관내에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1곳 한 예가 있습니다.

1곳 했나요, 이때 57개 중에 하나가 포함되었던 가요?

그것은 그 57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에 의심되는 민원이 들어가서 단속하고 사무장 병원인 것을 확인한 후에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으로 알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직접 능동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아니고 제가 또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 2500개 업소가 의료 의원이라고 그러나요, 개설을 하면서 서초구 보건소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뭐 이런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한 4개년도에 250개이니까 1년에 한 60개 정도가 개설을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어쨌든 매년 60개 정도가 보통 개설을 하는데 보통 사무장 병원은 같은 장소에 중복해서 개업 폐업을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좀 의심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60군데 중에 아니면 전체 1200개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그렇게 계속 개업 폐업 이렇게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1건 아니라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속 말씀 드리는데도 결과를 안 가져 오시네요. 저한테 검사 결과를 단속 결과를 말씀주시려면 계획을 세우고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작성하셔가지고 사무장 병원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2015년도 주요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우리 서초구의 의료 사업을 세계화 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부터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온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예.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이것도 의료지원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의계약 사항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물론 검사시약이라는 것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사시약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정인메디칼이라는 특수업체에 계속 한 업체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딱 기준금액인 2000만원 이하로 예를 들면 1900만원 그리고 17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있네요. 3000만원짜리를 어떻게 수의계약하셨지요? 그리고 1400만원, 2500만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요. 1년에 8건, 9건 이렇게 계약하는데 그리고 날짜도 계약일이 3월 5일, 3월 11일, 5월 22일 근접한 날짜로 있는데 저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금액을 쪼갰고 날짜도 근접한 날짜인데 날짜도 근접한 날짜로 쪼개고 그리고 특수업체에 밀어주는 것 같고, 사실 공기업이면 공공기관은 인쇄업체만 하더라도 6, 7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보고서나 출판물 인쇄할 때 돌아가면서 해요, 하나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수의계약 금액도 의심이 되고 일자도 의심이 되고 업체도 의심이 돼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오는 시약들은 면역학이랑 생화학장비에 대한 시약들인데 그것은 그 기계에서 쓸 수 있는 시약을 쓰는 업체가 정인메디칼 한 곳만 그 시약을 하는 것이고 금액 단가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료원에서 단가업체랑 1년에 한 번 체결한 금액으로 저희는 구입만 하는 것입니다.

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1900만원대, 2000만원 이하로 잘라서 금액을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정인메디칼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부국랩테크라고 여기도 검사시약을 구입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검사시약을 판매하는 업체가 정인메디칼 하나가 아닌데 여기만 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산 시약 자체가 생화학이나 면역학쪽의 시약이 많은데 그것은 기계 하나에 들어가는 시약이 한 종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맞는 시약이 정인메디칼에서 나오는 시약이여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시약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인메디칼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쓸 수 있는 시약회사가 정인메디칼 것으로 1 대 1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국랩테크에서는 뭘 구입하신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

부국랩테크는 CBC라서 기계가 다릅니다.

기계가 다르다?

예.

그러면 제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시약 구입 보면 대표 이름이 있고 그 외에 17종, 그 외에 12종, 그 외에 14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리스트들을 주세요. 그것이 정말 정인메디칼에만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날짜를 만일에 그 기계에 들어간다면 1년에 계약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날짜를 근접하게 끊어서 2000만원 이하로 하셨어야 됐나 그게 좀 의심이 가는데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11월 3일, 11월 5일, 10월 29일, 28일 이런 식으로 근접해서 끊었다 말이지요. 합치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워낙에 검사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그 단가계약 리스트는 따로 문병훈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양이 많아서 ······.

예,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검사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

보통 큰 병원들은 어떻게 하지요? 병원들도 이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큰 병원도 그 기계에 맞는 시약은 대부분 1 대 1로 지정해서 ······.

그러니까 검사량이 많아서 이렇게 근접해서 계속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정말 이런 식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문병훈위원님께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몇몇 사업을 보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다른 행정복지 상임위원회도 보면 여러 과에서 출산장려정책들로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이 사업들을 출산장려라고 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어디지요? 보건소로 봐야 되나요, 복지과로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출산장려라는 것보다는 실은 건강한 출산에 대한 부분이 더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아이를 많이 낳자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산전부터 산모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또 ······.

알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출산장려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저쪽도 출산장려 주무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서초구는 정책적으로 구청장께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구로 만들자고 하는데 실질적인 출산장려 부서가 없어요. 그죠? 저는 보건소에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장려라고 해서 아이들로 저희가 건강한 출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출산장려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불임부부한테 시험관이라든지 체외수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은 그것은 분명히 장려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이 좋아야 아이를 낳지 단순하게 애만 낳게 해 주는 것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뭐냐 하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먼저 아이를 낳을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을 마음이 일단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는 부부들이 훨씬 많고 오히려 결혼도 하기 힘드니까 더 애를 못 낳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모든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려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먹게 해 주는 어떤 사업, 마음은 있으나 힘든 환경을 만드는 어떤 정책들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그것이 없어 보여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런 역할을 업무분장을 받으시든지 역할을 주무할 수 있는 역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벌써 성인들 자체 남녀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직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쪽에서 같이 선보는 프로그램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에 출산장려팀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대책은 여성보육과에 출산장려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업무분장 받기 싫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노래방 관련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부 노래방업주의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신종 노래방이라고 해서 정확한 제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요방 무슨 노래교실 비슷한 유형의 간판을 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팔고 이렇게 영업행위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들 정식영업장을 가지고 영업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일전의 민원을 접한 적이 있어요. 혹시 최근에 그런 유형의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유형도 단속을 하고 최근에 노래방 등록이 취소되면 그런 업종으로 변종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됩니까?

예, 술을 팔면 단속대상이 ······.

그래요? 노래방 허가는 안 받았어도?

노래방이 취소가 되면 노래방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녹음 관련 음반취입하는 그런 형태를 띠어서 노래방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래방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배지역에 먹자골목 안에도 그런 노래방 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노래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담배 있지요, 담배. 저는 담배를 지금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금연구역에서 흡연단속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에 대해 흡연자들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아서 단속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단속 관청은 단속대상이다, 또 복지부 의견은 전자담배 연기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역시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단순 수증기가 아니고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또 담배사업법상에는 전자담배는 단순 담배 대용품으로 분류되어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자체마다 단속규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자들하고 단속현장에서 많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단속하고 계시고 올 들어와서 7월 1일 현재까지 전자담배 흡연자에 대한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선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담배는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함량여부를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정식공문을 두 달전인가 보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니코틴 함량 여부를 전자담배를 판매소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라고 한다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 제약회사를 통해서 니코틴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 보자 해서 현장에서 바로 리트머스시험지를 묻히면 색깔이 변해서 니코틴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개발해 달라고 민간 제약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안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독창적으로 이것을 해 보자고 해서 하는 사항이고, 7월 1일까지 현재 니코틴 전자담배로 인해서 단속된 현황은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바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단속은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방배보건지소 운영에 관해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해서 여름철 방역, 모기방역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총괄질의 때 하기로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한 1, 2분 사이에 부탁을 하고 끝낼까 합니다. 우선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을 항상 짚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보건소 관할 중에서 위생과가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위법이 줄어들수록 0까지 갈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2014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징수결정이 3300을 했었어요. 그 리스트에 대한 것을 좀 주시고 그리고 2015년 6월 30일 현재로 체납된 사람들 리스트 따로 그렇게 해서 체납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 흡연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굉장히 크지요, 우리 보건소가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저는 고마워요. 그런데 작년에 2014년이 징수결정액이 9억 8000이나 돼요. 올해는 아마 예산이 더 많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2015년 6월 30일 현재로 체납자 명단, 물론 저한테 이름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가운데 자는 〇〇으로 해서 홍〇동으로 해서 체납자 리스트가 이것은 꽤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납자를 어떻게 추징할 것인지 6월 30일 현재 2014년도 것과 2015년 6월 30일 현재로 그렇게 해서 내 주시면서 우리 총괄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구청에 들어오니까 우리 방역차 가지고 다니는 분인가, 반장인가 그분이 오래 전부터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반장이 나를 붙들고 아이고 우리 열심히 하는데 의원님 자꾸 방역 잘 안 한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방역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어제 그제 한 이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요새 모기가 많으니까 일부러 물어봤어요. 요새 모기가 많지요, 물어보니까 모기는 참 많아요, 많은데 방역은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도 가니까 얘기를 해요. 정화조 일일이 다 열고 약을 치고 하수구를 다니면서 하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제인가 봤어요. 보니까 정말 다니면서 열고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그런데 모기는 아직 그렇게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봐야 되겠고 어쨌든 열심히 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장 보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