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등 제척과 회피, 비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사무감사를 할쯤에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잘 아시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시면 정당한 근거에 따라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그것을 모르실텐데 다른 데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다 주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안 주던데 한 식구라고 이렇게 믿어서 그러는가 어째서 그런가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아직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의회사무국 뿐이 아니고 어느 부서고 굳이 그 자료를 안 줄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료를 안 줄때는 다시 한 번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국회고 뭐 지방의회도 다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안 내놓을 때는 감사원에 요청을 하지요, 감사요청을 그렇지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면 문이 있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나 문이 잠글 때 각자 개인사무실은 모르겠지만 키가 있겠지만 입구 들어가는 키가 너무 소홀해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동키를 하나 양쪽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키가 이것이 살짝만 건드려도 열리더라고요, 키가 없을 때 젓가락이나 뾰족한 뭐로 하면 열려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건의드리고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솔직하고 의원 그리고 의장님 아니면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보고를 하고 알고 갔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외갔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저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21일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지요, 그때가 우리가 해외여행을 언제 갔었지요, 5월달에 갔었지요, 28일날 갔었는데 그 전에 21일날 사실은 해외에 가는 것은 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21일날 제의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24일 닥쳐서 한번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우리 집행부 우리 홍보팀쪽에서 팀장님이 그러셨나요, 다 여행사 쪽에서 결정이 되어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가지 못 했던 그런 사안이 늦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추천했다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솔직했을 거예요, 가고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부의장님이 모르신다 운영위원장님 모르신다 아무도 모르고 그것 누가 압니까? 그렇게 추천까지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또 직인까지 찍으셔가지고 거기에 다른 분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어떤 분인가요, 거기에 집행부의 과장님 아니고 팀장님 안전을 책임지는 팀장님이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부랴부랴 여권을 26일 당일에 27일인가, 28일 떠나는데 당일날 여권을 하셔서 가셨더라고요, 그 분이 가신다면 무슨 말을 합니까? 솔직하게 가신다고 하시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도 없이 다 떠나고 나니까 누구누구 가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가셨다기에 정말 진짜 의원을 무시해도 의원끼리 무시해도 도대체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듣고 가야 겠네요, 한번 해 보십시오.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충 얘기는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을 오해를 하시게 해 드린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같고 앞으로 제가 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저 같은 입장에 처했더라도 솔직하면 좋잖아요. 물론 그러한 배경에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팀에서 이러한 일어난 일들이 사실대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잘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만했다 할까요, 속였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말없이 나중에 다 알 일을 그렇게 간다는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솔직 담백해서 오해가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얘기하기가 이것이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요, 다음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아는 범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직원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의원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게 되니까 한사람 부담금을 크잖아요. 그 부담금을 없애는 차원에서 해서 보니까 직원이 1명 참여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우리 의회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원래 계획했던 의원님이 못 가시는 개인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해소해주고 또 그 외에 9명이 가시게 되면 1인당 위원님의 부담액이 너무 커지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오해를 사셨으면 그런 일은 앞으로 솔직했으면 ······.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그것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해라기보다는 잘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추천을 하였으면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가면 누가 뭐라 합니까? 다 알아요, 그 사정에 대해서 정덕모위원장님께서 못 가게 된 사정에 대해서 거기에 개인적인 여행사에서 그런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지 못할 상황에 저를 가자고 해서 제안을 해서 저도 부랴부랴 그러면 가보겠다고 다 모든 것을 사정에 의한 것을 개인적인 것을 가겠노라고 하면서 26일까지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늦었잖아요. 그 답변이 늦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기다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했노라고 하면 굉장히 솔직담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행사에서 마무리를 다 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상황이라서 그런데 위약금 까지 물어가면서 여행사에 그렇게 편을 들어가면서 저럴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 그렇게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그때 당시 부위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몇분이 계셔서 부의장님실에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다들 모르는 사안이에요, 회의도 한번도 거쳐 보지도 않고 그런 긴급한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보고를 확실히 하고 갔더라면 오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솔직한 어떤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나중에 말하자면 솔직하게 집행부의 부담금을 없애기 위해서 네사람, 다섯사람 가는데 다섯사람씩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문제들이 더 확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솔직한 것을 얘기해주고 가셨더라면 좀 더 솔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다 마무리 지었다 그것은 그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행사가 그때 당시는 메르스 관계도 사실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메르스로 인해서 여행사에 취소를 했어도 우리가 물지도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중대한 어떤 대책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이런 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역시도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게사 가자고 했기 때문에 가겠노라고 했는데 27일날 저는 여권이랑 다 있었습니다. 떠나는 준비체제까지 다 되었고 그날 식상에 가서도 가겠노라고 했고 아이 28일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26일날 병원에도 갔다 왔고 준비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그날 2시에도 여행사하고 미팅을 했을 때도 자리에 있었는데 불러보지도 않고 그때만 했어도 얘기가 되었어요, 그때 의원님 가신 다면 안 가신다면 이런 분이 이렇게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 떠나고 나서 누구누구 갔어요, 물어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고요, 또 내가 부의장님한테 그러면 누구누구 갔었는데 이렇게 되었나요? 말도 없이 갔네요. 또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알았고 이 일이 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잊었고 이것이 했지만 그때 이런 시점을 놓고 또 다시 이런 것이 되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회에서 정말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5명이 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위원님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많이 가셨다면 아마 그렇게 많이 안 갔을 것이고 그리고 차후에 재난관리팀장이 가게 된 경위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 가시는 장소가 재난분야에 관련이 있는 데를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취지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실때 집행부에서 가는 것도 좋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여행 갈 때 ······.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것 구구절절 변경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솔직하게 본인한테 얘기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

그 분야 말씀드리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

그것을 말없이 우물쭈물 하면서 그렇게 넘겨 갔다라는 것이 기분 나빴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그것을 긴급대책이라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니 서두에 사유를 말씀을 해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제가 그 분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더 이상 변명듣고 싶지도 않고 그만 하십시오.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답변 필요없고요,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시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무엇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만약에 중간 과정에서 그런 설명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 된거니까 시정해야 될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구절절 얘기 필요없어요.

답변 다음부터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의외로 초반부터 뜨겁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우선 평가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문을 할까 합니다. 방금 우리 용덕식위원님이나 김안숙위원님께서 자료가 아니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나 분위기 파악이 아직 잘 안 됐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열심히 참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맞는 말도 있고, 일부는 궁색한 변명인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게 비밀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은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이고 물론 사무국장님이 계시겠지만, 또 의원들이 하는 그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업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참 곤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 내부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곤란하겠죠. 그렇죠, 사무국장님?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 업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감추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장님의 지시에 따르다 보면 굳이 사무국에서 대답을 않더라고 의원들 스스로 내부 간에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문제일 텐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잘못 얘기를 했다든가 자료를 주게 되면 의장단과 의원들 간에 이게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굳이 숨기지 마시고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정말 곤란할 때는 양해를 구하세요.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선 홍보 관계를 좀 한 번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홍보팀 활동하는 걸 보니까 종전보다 상당히 눈에 보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초구소식지라든가 물론 지역신문 같은데서 의원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홍보들은 의원들 스스로 하는 게 맞죠, 지금은. 그런데 어차피 홍보팀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제공한다든가 소식지 같은데 기사를 제공한다든가 할 때 기사내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최유희의원 사례를 들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별 의원님들의 의사를 좀 상당히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의정계장이 아마 그것 좀 느꼈을 것 같고 홍보팀장도 느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로 하는 개별적인 다 그 활동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러면 의원님들의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개별 의원님들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계속 ······.

정말 좋아지는 것 홍보팀에서는 우리 홍보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진도 잘 올려서 댓글까지 달아서 잘 해 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도 거듭거듭 우리 용덕식위원님이나 우리 고선재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날도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자 하는 의문적인 그 의원의 자료가 주시기를 않더라고요. 그날도 굉장히 그 순간도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달라니까 그때도 주셨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사팀에서 그런 점이 없도록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의사팀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저 같은 성격은 그래요. 한 번 여기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것을 양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양해를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처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는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전제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 시에 5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있습니다. 국회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각 상임위나 또는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분과별로 제한된 시간 내에 마이크가 꺼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의 우리가 여기가 상하조직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의원님들끼리 품위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해 드려야 되고 인격을 존중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는 또 의원당 약 20분의 발언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다소 발언을 하다 보면 내용상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좀 무리하게 쓰는 경우도 발생되고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20분의 발언 시에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시스템을 좀 도입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경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제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장께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의원님한테 무슨 오해다 내지는 그런 용어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용어 선택을 좀 잘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5월 말까지 일은 아니지만 구정질문 했을 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영상을 틀거나 했을 때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이러면 기기나 이런 게 조금 노후화가 됐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질문을 할 시에 이게 갑자기 맥이 끊기고 바로바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에 또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게끔 하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예산액을 보면 99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10회 해서 165만원이 잡혀 있는데 월별로 이렇게 이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전경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비는 제가 볼 때는 자문 시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 시에만 지출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저희가 할 때는 집행부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운영수당이 월 27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문변호사, 저희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할 일이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6대 때는 소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7대 때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5대 때는요? 5대 때는 없습니까, 자료가?

예, 5대 때는 지금 자료가 없고 그것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6대 때는 지금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파악이 안 되셨을 걸로 알고요, 자료를 조금 4대, 5대, 6대에 걸쳐서 얼마나 자문을 하고 있고 한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꼭 계셔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좀 의문도 들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는 둘입니다.

둘입니까?

예, 우리 서초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의해서 2명을 위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드린 자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서 보고 제가 하는 거예요. 2015년 예산서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2명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데 제가 위원장 ······.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우리 이준우위원한테는 업무추진비 쓴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내가 요구한 것도 업무추진비 자료를 달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전혀 안 왔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다시 잘 한 번 나중에 검토해 보고요, 그것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떤 위원한테는 자료를 주고 어떤 위원한테는 자료를 안 주고 이것은 좀 맞지를 않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각 부서에 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왔는데 영수증 다 첨부해서 엄청난 자료가 왔어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혀 하나도 주지를 않았는데 그걸 내가 왜 그것 좀 다 요구를 했느냐 하면 내가 부의장 하고 있을 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참 말썽이 많았어요. 그걸 뭐 그것 때문에 의총도 수없이 했습니다. 왜? 독단적으로들 쓰느냐, 나누어 쓰자,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 봤지만 나눌 방법은 없다, 이렇게 됐고요, 법적으로.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겠다고 왔어요. 업무추진비 쓴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직원들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사를 내가 받았어요. 그때 내가 업무추진비 썼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때 이상남계장이 주무 계장을 했으니까 그 영수증 다 갖다 내자, 다 갖다 내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추진 쓴 것이 언제고 조사의뢰하면 조사가 되더라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경찰에서까지 조사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자료를 내가 공개를 하든지 안하든지 자료요청 하는 의원한테는 자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 하면 우리 6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즉시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구구절절이 맞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5명 가는데 공무원들 5명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위약금 때문에 행정 우리 집행부 안전도시과 팀장이 갔다오고 말씀하셨는데 위약금 안 물었지요, 그냥 거기에서 예, 아니오 답변하세요. 물었어요? 그 여행사 내년서부터는 여기 구청 우리 의회에 출입을 금지할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최소의 유럽이라든가 미주 대륙이라든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라든지 최소 인원이 8명이에요, 8명. 8명 되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인원이 13명이래요. 제가 다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9명이 가는 데 그 위약금 200만원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잘못 된 것이죠. 잘못되었으면 안 물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 그 여행사는 아주 못된 여행사입니다. 앞으로 내년서부터 출입을 금지할 것을 요청을 하고 김안숙위원님 또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의사 피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시게 된 사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36년간 공무원 생활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견적 받기를 4개 여행사에서 받았어요. 최소로 들어온 사람이 380만원 10명 내지 12명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다음 들어온 것이 450만원 그 다음 최고로 들어온 것이 470만원이에요. 그런데 380만원짜리 견적 들어온 여행사를 계속해서 420으로 맞추어 와라 나중에 또 450으로 맞추어 와라 500으로 맞추어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최대치인 450만원을 써냈어요. 4개 여행사가 450만원 짜리가 3개, 470만원 짜리가 1개가 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느 특정 여행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단가를 그렇게 올립니까, 답변을 필요치 않아요.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직원하고 팀장을 갖다가 바로 인사조치 시키려고 했어요.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의회사무국장님 잘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 주시고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음부터 같은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

예, 안종숙위원님 ······.

위원장님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라도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가시겠다고 하셨으면 의원이 먼저입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먼저입니까? 정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김안숙위원님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을 굳이 사무국직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을 같이 배석해서 가는 게 그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 그 개인적 사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것이 무슨 놀러가는 것입니까, 의원이 먼저이지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전경희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제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살짝 검토를 해보고 왔는데 5월 28일날 출국을 했는데 김안숙위원님께서 가능한 날짜를 5월 26일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틀간에 그것을 바꾸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권이 언제 만들었어요, 여권이 며칟날 만들었어요?

누구 여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 여권이요.

집행부 공무원 여권이 설령 늦게 나왔더라도 미리 조치는 다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도 ······.

아니 여하튼 그런 상황이 됐더라도 거기를 취소하고 이미 여권이 다 되어 있는 의원님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원 해외공무 국외비교시찰입니다. 의원이 가는 거예요, 의원이 ······.

만약에 이틀 동안에 ······.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이틀 동안에 바꿀 수 있었으면 바꾸었겠지요.

그리고 국장님 진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김안숙위원님이 무슨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무슨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 집행부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화가 나고 오해가 생기고 그런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라면 건의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안종숙위원님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정말 그것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오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오해라고 지금 아까 그렇게 하셨고 그것은 분명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집행부 안전에 대한 안전팀장이 가야 됩니까, 그리고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이 가야 됩니까? 안전이 지금 우리가 메르스이고 뭐고 지금 혹시라도 우면산 사태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안전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할까하다가 진짜 이런 것을 사무감사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또 다음에 사례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됐죠, 아까 그 이유를 사유를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26일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것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가겠노라고 내가 갈 수 범위 내에서 해 보겠노라고 26일날 모든 것을 다 앞당겨서 하고 그날 점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날 점심 두시에 브리핑 할 때도 불렀어야지요. 살짝살짝 어떤 우물쭈물 해가지고 불러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시고 의원님들 하셨잖아요. 그리고 간 것은 사실이죠. 내가 화나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라는 말은 분명히 정정해 주세요.

전경희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라는 그 용어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제가 있는 한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이나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백번 옳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