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정이
조정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섭 위원을, 간사에는 엄경섭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8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가, 7월 10일에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가 7월 13일에는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가 7월 14일에는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과소별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보고순서와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인 덕포비행장 부지 및 코이카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건립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지역으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던 구 덕포비행장을 포함한 영월읍 덕포리 일원은 영월읍에서 시가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위치로서 현재 국방시설 본부와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영월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코이카 영월교육원은 현재 103기 교육생의 교육이 진행 중이며 올해 9월에는 준공 및 개원식을 마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세계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WHO 안전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연구용역을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안전증진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며 향후 안전도시 기준에 맞는 각종 정책의 뒷받침이 될 발전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용역 완료 후에는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안전도시 공인 신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활기찬 지역경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난 5월 18일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51개 사업 213억2,500만 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집행목표액 1,239억 원 중 6월 30일 기준 1,1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내에서는 7위, 공단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올해 1월 개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보조금 성과평가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3회 15건을 실시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 완료하고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상사업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청렴도 전국상위권 도약 일 잘하고 역동적인 공직사회 조성 자체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상동읍을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2015년 영월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행정상 조치 77건, 재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11건 12명에 대해서 청원하였으며 실과소 용역 등 99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처리하여 6억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상감사와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렴공직문화정착을 위해 청백e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교통대학교 김덕만 교수님, 박대인 부군수님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과 공감 소통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44건의 지방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였고 적극적인 쟁송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 확보 및 소송 수행자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 군민참여형 군정소식지 희망영월 1만8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하였고 CJ헬로비전 영서방송을 통해 군정뉴스를 21회 제작하여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진 및 필름을 연차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특산물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2015년 강원도 권역별 회의에 특집방송을 제작 방송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자 상반기에는 2014년 기준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내에 10인 이상을 광업 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영월군 사회조사, 인구 주택 총 조사, 영농업 총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와 각종 통계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고종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3쪽. 코이카 월드프렌즈 우리 영월군에서 엄청난 홍보와 투자도 많이 했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윤길로의원
지금 정확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낭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MOU 체결을 했을 적에 건물을 다 지어 놓고 했을 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었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알은 바에 의하면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조건 쪽으로 흘러간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저희들한테 건의된 내용은 아니고 지금 2016년도 지금 코이카 월드프렌즈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2단계 사업이 또 물론 체육시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는 토지. 거기서부터 발견이 된 겁니다. 토지가 어디 토지냐. 영월군 토지고,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기부채납하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재산이 결국에는 자치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기재부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라, 그게 왜 건물이 자치단체로 가느냐 거기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부채납이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고 지금 서로가 얘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윤길로의원
결론은 나지 않고 당초에 그러면 MOU를 체결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어떤 협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조건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나갔고 건축허가 나갈 때.
윤길로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건이라던가 MOU 계약서상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코이카 월드프렌즈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18억 정도의 예산도 지원해 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명시돼 있다라고 해 놓고 지금은 안 된다, 계약서에 이면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이면계약은 없었습니다. 이면계약은 없고 그렇습니다. 코이카 측에서도 말씀이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 1단계로 사업을 어차피 당초에 건축허가 날 때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다 영월군에서 요구한다면 기부채납을, 대신에 2단계 사업을 기재부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 조건에 한해 있고 또 하나 조건은 앞으로 2단계 사업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영월군에서 코이카에다가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 이거는 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아마 사후에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준공식이 미뤄졌던 건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윤길로의원
준공을 하고 나면 영월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라면.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준공식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준공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준공되자면 물론 건축물도 다 준공이 돼야 되지만 지적정리 완전하게 돼야만 준공처리가 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영월군에 기부채납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준공처리가 미뤄지는 건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준공을 지난 6월 8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준공식을 미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하여간 어쨌든 당초 코이카 월드프렌즈가 영월에 들어서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영월군의 재산이 증식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흔쾌히 계약을 해 주고 좋은 조건이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건물은 자기네가 그냥 가져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도 그 쪽에 어떤 반 협박성에 의해 2차를 못하니까 토지를 매입을 못하면 입찰을 못하겠다 이런 협박성이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당초 원안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대로 제대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실장님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이건 일단 기재부하고 코이카의 문제네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지금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게 코이카의 원칙입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강명호의원
아니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그러면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영월군에서 요구를 하면 하는데 이게 약속이었으니까 하는데 대신에 2단계 사업을 못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약속대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MOU 체결이라는 게 제가 MOU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본 의원이. 그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을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으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걸 처음에 MOU를 말씀드렸을 때 물론 방어적인 측면도 틀림없이 있다, 그 전에 원주나 타 지자체에서 MOU를 정확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입맛대로 바꾼다고는 해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어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MOU 체결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만일에 정말 MOU체결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거 아니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상황이 바뀌어서 기부채납을 영월군에 줄 수 없으니 우리가 영월군 땅을 차라리 매입해서 전체를 해서 코이카 걸로 만들겠다 그렇게 바뀌면 MOU 체결 같은 거를 해야 될 의미가 있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코이카 측에서도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줄 수는 있답니다. 어차피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더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자기네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1단계 사업한 거를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영월군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기부채납을 하겠다 대신에 문제는 자기네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을 더 추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명호의원
그럼 일단 어쨌든 협의 중이니까 영월군의 입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영월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은 낼 수 없는 상태고 우리 군의 입장은 영월군의 이득이 내는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강명호의원
당연히 영월군의 이익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MOU 체결 이건 사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단계 3단계까지 가는 변화의 수도 사실은 전혀 그렇다고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갈 수는 없지만요. 사실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고 MOU 체결도 해야 된다는 관점이 본 의원의 관점이예요. 그리고 MOU 체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MOU 체결을 할 때 기부채납하기로 결정이 됐던가 해서 봤었는데 MOU상에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거는 없고 내용상은 영월군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돼 있고 실제적인 거는 건축허가 당시에 토지 소유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건축 허가 당시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하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혹은 코이카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허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 허구고 이게 허구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사업장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쪽에서 틀림없이 기부채납으로 하겠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했을 시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겠다 제가 틀림없이 알면서도 일부러 다 되짚어 물어봤단 말이예요. 그 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우리가 수없이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디든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MOU 체결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와 가지고 허가 당시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될 부분인데 모든 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의회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또 의결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그런 쪽에서 자꾸 부딪히고 비단 코이카 뿐 아니고 영월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놨던 것들이 주장하고 어쨌든 대외적으로 방송나가고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이게 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공공기관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가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매입매각을 안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했을까 저희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기부채납하면 영월군으로서는 좋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나갔고 코이카 쪽에서는 실질적인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전문가가 없었던 겁니다. 토지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고 자기네 딴에는 그냥 이게 국가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파악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에 와서 그걸 해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국가는 분명히 소유권이 다르다는 거를 깨달았는데 당신네들이 이때 당시에 분명히 매입을 해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매입을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느냐 당신네들 실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느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었구나 자기네 실수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강명호의원
물론 실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신 거는 아니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그 당시에는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실수다 우리 잘못이 없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관 대 기관이건 사인간이건 우리가 서류 하나 작성을 하고 계획을 잡으면 원칙은 서로의 계획에 의해서 변함없이 가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명호의원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전에 하셨던 분이 신뢰의 문제고 그 쪽에서 채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편하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결국은 서류와 문서나 서류나 똑 같은 말이지만 그걸로 일을 하는 것이지 특히 공공기관에서는요. 이걸 서로의 사인간에 믿음 주고 받고 야, 100만 원 줘봐 내가 내일 줄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사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MOU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거기에 기부채납이 거기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MOU라는 게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기부채납 말이 없는데 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축사를 통해서라든가 주요사업점검을 나갔을 때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부분이고 다 그런 부분이란 말이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기부채납하겠다는 계약서는 있습니다. MOU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있을 때는 토지를 쓸 때는 그때는 분명하게 계약을 하고서 사용하게끔.
강명호의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가 또 협의를 하고 앞으로 물론 과정은 실장님 말씀대로 영월군이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실 거고 근데 어쨌든 언론이나 이걸 통해서 나가는 것과 실제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면 일을 해 나가시는 부분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MOU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OU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건이 아니고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틀림없이 만들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 그리고 그 계약대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건도 틀림없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월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끝까지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코이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하고 다른 방향의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생들이 101기, 102기, 103기 3월부터 6월까지 입학을 하셨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신준용의원
한 기수가 몇 분 되시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보통 70명 정도.
신준용의원
70명이면 중복돼서 있을 때도 있나요? 한 기수가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건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보통 교육기간이 30일 내지 한 35일 정도 되는데 함께 시설은 된다 그럽니다. 시설은 200여명 이상 24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101기, 102기, 103기 나가면서 중복 들어온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신준용의원
한 기간에 한 70명 정도.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신준용의원
이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인지 어쩐지 읍내에 실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지역 경기 활성화 발굴을 하시겠다고 그 부분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애초에 기대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별로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해서 밤에 나오지 못하게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전국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통제가 되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려를 하고 특히 공식적인 거는 교육기간 중에 토, 일요일은 외출 외박이 된답니다. 교육 중에는 한달 동안 2회는 공식적으로 주 중에 밖에 나가서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런 현상을 알고 계시니까 실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목적이 코이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 사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되도록 이면 교육시간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 딱 끝나면 거의 수시로, 또 성인들이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출을 근무시간외에는 외출을 시켜달라 지역 경제 활성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준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주요 사업장점검 때 코이카 방문해서 대표되시는 분과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저희 의회에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서 코이카 앞에 있는 요양원을 흡수하는 걸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자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다시 듣는 얘기로 요양원 직원들이 저 코이카가 언젠가는 우리를 쫓아버릴 거야 라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일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요양원을 더 지어주고 옮기지 그렇게 되겠느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군하고도 어떤 토의나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은 없고요. 한 번 그냥 간담회 중에 그런 얘기 나왔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이 국비를 들여서 지은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준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4쪽 좀 봐 주세요. WHO안전도시 인증 추진에서 여기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을 2012년 11월달에 세웠구요. 기본조사 연구용역 완료를 올해 11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이 연구용역은 어떤 위탁을 하나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예산도 수반이 됐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7,400만 원 들여가지고.
심재섭의원
7,400만 원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업체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아주대 용역 기간이 산학협력단하고 상지대 산학협력단 공동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또 안전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공인 준비가 올해 11월 달에 완료를 하고 공인되면 2016년 이후에 한단 말이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섭의원
이게 다른 데 10개 도시 여기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국제도시 공인 인증 기본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까다롭고 다음에 이거를 준비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2015년 11월달에 완료를 하고 2016년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 우리가 진행을 하면 그 진행 실적에 의해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설 같은 게 하는 게 있으면 진행을 해야 만이 그 실적가지고 WHO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받은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WHO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섭의원
이 사업이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 군민들이 삶의 질의 향상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용역비도 7,4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없는 도시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5년마다 재 공인 받더라구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래서 준비를 아마 철저히 하셔야 될 거 예요. 준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안전도시 공인 조건이라는 게 있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조건에 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016년 이후에 프로그램 개발 및 공인 준비를 하신단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개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어떤 용역만 줄 거 같으면 영월군에서 관여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따라 실행을 하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기본계획수립이 2012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인 준비는 아직 덜 됐다는 얘기인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없던 상태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용역을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는 영월군에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적인 모든 업무는 용역 결과물에 의해 시작을 된다고 보셔야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기존 10개 도시같은 경우에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 예를 를어 보면 횡단보도 사망자 수가 7년 연속 제로건이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 중에서도 집중적인 사업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럼영월군에서는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역점사업이 따로 있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역점사업이라기보다 용역 결과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만이 저희들 역점사업을 어떤 거를 할 건지 아마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역점사업이 이후에 진행이 된다 그래도 프로그램 개발비 역시 마찬가지일테고요. 과별로 계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겁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는데 개발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건전한 재정, 활기찬 지역경제 관계. 2015년도 당초에 교부세가 약 135억 원 정도 감소된다라고 지난 회의 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해에 윤주호 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135억이 아니라 상당히 감소액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2015년도 영월군 살림에 많은 보탬이 돼서 윤주호 계장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내년도에 대한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자료 준비라든가 8월달에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든 자료를 준비는 해야 됩니다.
윤길로의원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14년도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통계라든가 우리 영월군에 장점을 많이 찾으셔서 2016년에는 2015년 올해보다 좀 더 많은 예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문.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실장님 2쪽 덕포 비행장 부지매입 건인데요. 그야말로 영월군 몇 대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다가 이게 해결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희망도 갖고 아, 그건 정말 너무들 수고하셨다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하천 부지로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대체부지를 조성해 준 부분인데. 그때 제가 예산이 얼마 한 7, 8억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나? 어쨌든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고 거기가 최근에 뭐 큰 물이 몇 년간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되는 부분이 없는데 만일에 그게 훼손이 됐을 때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영월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행장 대체부지 하천변에 내려가 있는 거.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인계를 해 줬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강명호의원
그런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그건 조성해 가지고 줬는데 유지관리를 저쪽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강명호의원
그 내용은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따로 자세히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단 말이예요. 그리고 아마 그게 물이 자주 차기 때문에 휩쓸고 내려갈 확률이 많으면 그걸 군부대에서 그걸 유지보수를 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 같다는 제가 국방부였으면 안 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국방부 부지 쉽게 얘기하면 비행장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 때도 나중에 박사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익 목적 사용 계획을 인증을 해야 된다고 국방부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어떤 종류일까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보고서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영월군에서 어떤 공익적으로 쓰겠다는 고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걔네들이 어차피 저희들 하고 어차피 똑 같습니다. 토지 매각을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받기 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영월군에서 어디로 쓰겠다는 거를 공적으로 증명된 거를 제시를 해 주면 그걸 근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승인을 맡아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월군 군 기본계획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덕포 비행장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고시가 되면 고시된 거를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용이 뭔가 하면 국방부에서 토지를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서 예전에, 조건부로 매입을 했답니다. 뭐냐하면 언제든지 이걸 비행장이 폐쇄하거나 매각을 할 때에는 원소유자한테 파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키자면 어떤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증명을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해제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쓰겠다는 증명을 해 주면 걔네들이 토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거기에 아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등기상에 어떤 조건부가 걸려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가 끝나면 신청을 하면 수월하게 매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명호의원
잘 아시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걸 복합형으로 이번에 계획을 잡았단 말이예요. 기본계획을. 복합형도 공익에.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받겠습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아까 덕포 비행장 대체부지 해 준 게 저희들 상식적으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당연히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
직원 하천 부지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하천계에서.
강명호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7쪽 청렴도 해 가지고 감사 업무. 맨 밑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9건이 돼 있단 말입니다. 재정상 조치라는 게 추징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주요 내용이 과다설계 한 거에 대해서 결산보면서 감사 해 지적을 해서 가지고 회수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9건 다 지금 그건가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과다설계라든가 정산 안 된 부분 그런 부분 회수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전체 한 100만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12쪽입니다. 여기 주민참여 군정소식지 희망영월 발행 있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심재섭의원
거기에 보면 독자참여가 있는데 기사 내보내고 있죠. 희망영월 신문에 보면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만 독자참여가 되더라구요. 제공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 거를 SNS를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줬으면 해서. 그래서 꼭 이메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SNS로 하게 되면 카톡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간단한 내용 적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일반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의 경우에도 간단한 기사 같은 거 불우이읏돕기를 했다든가 간단한 정보 제공은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간단한 내용하고 적어서 보내주면 간단하게 쉬운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희망영월은 메일을 통해서 해야 되더라구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심재섭의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추가로 적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데 다음 발행부터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다른 방향에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군에서 홍보 간판부분이 공보계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다르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저희 홍보 간판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윤길로의원
문화관광과에서 100% 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글쎄 어느 분야인지 저희 과 공보계에서 관리하는 간판은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공보계에서 하는 게 없다고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윤길로의원
100% 문화관광과란 말이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아마 거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거의가 관광 쪽 홍보 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호의원
13쪽에 보면 중국 방송사에 제작해서 방송을 내보내신다고 안후이 티비예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여기가 어디 성, 어느 동네입니까?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어떤 지역의 조그마한 데 방송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국 유럽까지 방영이 되는 세계화 되어있는 채널이더라구요.
강명호의원
그래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500만 원. 이게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관 해 가지고 시군 부담금입니다. 강원도 전체를 강원도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강명호의원
5분에서 10분 정도 나가고.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예.
강명호의원
안후이방송사가 그렇게 커요?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하튼 중국 요우커들을 좀 많이 불러들여야 되는 건 맞으니까 잘 되길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 추진상황에는 없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영월과의 배후도시와의 연계사업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늘 우리 군민들한테 개최지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쯤은 계획과 안이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전담 부서가 생겼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또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준비에 들어간 걸로 보겠습니다.
종학
고종학기획감사실장
네.
정이
조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분야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전에 해 왔던 업체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족복지사업 등 4개 분야에 아동, 학생, 장애인, 노인 등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2,250회 걸쳐 3만8,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한 200평 정도 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5,0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운영사업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조성액은 약 8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세임대 가구 지원 5가구, 주택 매입지원 1가구 등 6가구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통합조사 전문화 및 신속한 처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는 956가구에 1,25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급자 자격 변동사항 조사를 분기별, 반기별로 실시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추진사업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을 하고 절대빈곤선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맞춤형 서비스 지원 통합사례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이며 이들에 대해서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 통합사례관리, 공공민간서비스 연계사업, 복지사각지대 희망콜 추진, 전문가 슈퍼비전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복지 및 긴급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땡큐순찰대 운영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지원 대상은 약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기시설 정비 등 총 8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 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계지원 등 총 5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사업유형은 꿈나무 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다음 산골마을토탈케어서비스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세탁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모작 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 관리 및 문화체험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관리는 신체수발 지원과 간병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꿈나무비전형 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에 총 209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사업유형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근로자 사업단 운영,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 희망내일기금통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명에게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일희망키움통장 지원은 1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희망주는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 분야로 먼저 영월군 단기홈케어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건축 규모는 147평에 1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용도는 주간보호센터 및 주민편의시설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정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면적은 약 932평이며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은 약 6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분야로 먼저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사업은 기초연금지원 등 7개 사업에 약 220억 원이 지원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자긍심 고취 등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초 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약 7,400여명 됩니다. 계속 하반기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대상자가 124명인데 월 2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이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도 현재 1,442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7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사회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에서는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는 고교 학자금이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지원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영유아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개소,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성숙한 다문화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현황은 총 17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 여성이 7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내용으로는 자녀양육지원 등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까지 상반기 추진사항은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은 1가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3가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향교와 금강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여성행기길조성사업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향교 뒤 어린이놀이시설에 그네를 설치하고 소로길이나 골목길 벽면에 여성친화적인 보도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이와 여성 가족이 함께 편안히는 걷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15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수강생은 3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추진은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향기를 찾아서라는 다도체험을 하고 있고 영월군 미디어기박물관에서는 영월은 지금 여성시대라는 사진기술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성인지나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원고지와 썸타는 영월댁들이란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10억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전담공무원 1명과 지역 설계사 4명, 직업상담사 1명 등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행동면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추진사업으로 구직신청에 178명, 기업체 구인신청 114명, 이 중 56명은 기업채용이 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교육 운영은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보기술과정은 완료가 됐고 3개 과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60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1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체건강프로그램 등 총 23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회의는 15회를 개최하였고 양육자 교육은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7개소에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는 약 305명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 급식지원은 약 4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4개소 등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아동은 약 20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 4개소에는 입소아동이 20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10개 사업에 약 8억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포에 위치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이용인원이 약 2,98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청소년 문화체험은 20명이 금년도 1월달에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약 1만 여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에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은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안양시 청소년 교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 분야로 위생업소 단속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식품위생업소는 1,089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0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을 통해서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659개소, 집단급식소 47개소, 사회복지시설 15개소 등 총 72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예방 특별교육과 업소 위생교육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접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관내에 778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05개소가 있습니다. 총 983개소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소 현장방문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으뜸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주방공개용 CCTV 설치 등을 지원해서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의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워낙 업무도 다양하고 많은데 아직 업무 파악이, 노련하시지만 안 되셨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민생활지원과는 두 가지만 할텐데요. 아마 계장님들도 바뀌셔서 파악이 안 됐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복지기금이 전세 임대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지원해 주는, 광역자활센터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거기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일단 전세임대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이 좋겠다하면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복지기금을 조성을 해 나가는데 올해 전세임대지원사업 지원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대상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명호의원
지금 실제적으로는 여섯 분을 선정해서 완료를 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더 많으신 분들이 신청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한 분은 사실 차상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자격 자체가 미달이었고요. 아마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탈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금 운용을 물론 조례에 있고 하니까 이럴 수 밖에 없겠지만 향후 우리가 패러다임을 사고를 바꿔야 될 게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전세임대를 구할 때는 각박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해가 1년이 넘어가고 몇 달이 넘어가면 집을 못 구하면 사실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기금 운용을 프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격 요건만 맞다면 해당이 10명이 되던 15명이 되던 기금을 운용을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의견이 하나 들고요. 다음에 우리가 광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꽉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자활에서 관리가 잘 안돼서 막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보루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자활센터에 위탁을 줄 때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찬반토론이 있었어요. 이게 강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정말 삶의 끄트마리라도 옷자락 찌푸라기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처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우리가 감수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조성을 해 왔는데 올 초에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신청 자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아직 차라리 폐기를 하든지 법은 살아 있는데 운영 주체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못한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있냐 계획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차라리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그리고 조례가 살아 있고 공식적으로 당분간 이 지원사업은 없애겠다라고 딱 결정을 짓지 않는 순간은 진행형이거든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딱 막힌 거를 보고 제가 아, 이건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희망복지기금 전세임대지원사업하고 지금 광역하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설명회도 좋고 보고 형식으로 해도 좋고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길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방법은 저희들이 기금이 8억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도 와 보니까 원금을 소진하지 않고 이자로만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도 아마 선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명호의원
네. 이 기금 운영 자체를 한 번 아, 소진되면 갖다가 추경을 세우던 이건 정말 급박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용의원
과장님 저도 업무파악 하고는 상관없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젊을 때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신 적이 있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때는 받았다는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이나 싸인하고 받으셨겠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신준용의원
받았다는 확인을 해 줘야 되니까. 지금은 통장으로 입금되니 도장찍고 월급받지는 않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이 아마 서류가 지금쯤 완료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들께서 보조금 정산서류 하시느라고 5, 60명 되는 회원분들 도장을 일일이 받으러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도장이 꼭 필요한 건가 한 번 의구심을 제기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는 간편하게 돼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남고 또 아니면 본인도 싸인으로 대체가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실무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아니 싸인이나 도장도 필요없이 통장에 근거가 남으니 그게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노인회장님 앞으로 돈이 일괄 들어가잖아요. 한 3, 4만 원씩. 그렇게 해서 노인회장님 앞으로 딱 입금이 됐는데 노인회원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고 싸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외람되지만 또 확인도 오고 이러면서 저희들도 서류를 봅니다. 전국적으로 불거지는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노인회장님이 혼자 인마이포켓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확인 절차를,
신준용의원
도장이나 싸인이 그런 예방은 할 기능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종 규제도 완화시키고 있고 정부에서. 절차도 간소화 시킬 수 있고 민원인들 민원서류도 최소화 시키는 추세잖아요. 개혁이라 과감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고민도 많이 하고요. 어르신들이 살아가시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여러 방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맞습니다. 그러잖아도 어르신들 돈 몇 푼주고 스트레스 받으면 드리거나 마나 한 거거든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자 또 나중에 체크카드로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산 서류할 때 이 어르신들은 서류 만드는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 없앨 수 있는 부분으로 과감하게 없애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관을 토일요일 대관을 안 하죠? 주말에. 본인이 알기로 주말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행사를 주중에 하지만 일반인들이 행사를 할 때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거든요. 주말을 이용을 하려고 해 보면 지금 주말에는 대관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말에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대관을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직원들의 운영관리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농민소득 위해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주민 권익을 위해서 다시 좋은 자리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기재가 돼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월남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이 영월군이 각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났을 때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 더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아까 175 몇 세대라 그랬죠?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로의원
지금 다문화가정의 2세가 몇 명인지 파악 혹시 된 거 있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영월군에 다자녀 2세가 200명이 넘어서면서 사회적인 문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을 하면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좀 피부라든가 얼굴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들한테 아이들의 키성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성장판 검사를 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셔서 우리와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지금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만 2세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특히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서 2세 아이들이 다른 어떤 부분들에 피해의식이 안 가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경섭
엄경섭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다문화가정. 지금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지원사업이 농업축산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농업축산과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인가 제가 농업축산과에 있을 때 농업축산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주민생활지원에서 일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상도 그렇고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아마 도비사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업무 공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의원님께서도 언급 했지만 대부분이 가정환경과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결혼이민자가 175명이면 사실상 175가구죠. 이게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가구, 농업축산과에서 1가구 이렇게 되면 혹시 관리를 명단을 잘 체크해서 어떤 중복되는 사례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수혜를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철저히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엄경섭의원
대부분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시기나 이런 거를 적정하게 잘 구상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저도 윤길로 의원님께서 하신 거에 부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용사 분들이 몇 분이신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어쨌든 참전용사 분들께서 연세들이 많으시단 말이예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소추세에 숫자가 그 분들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정확히 짚으셔서 증가 추세라면 사실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2가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희망복지기금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의원
22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원래 행기골 뭐였는데 여기는 명칭이 따로 없네요. 22쪽 보셨죠? 과장님.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명호의원
여성친화도시 자문회의에서도 현장을 수개월을 같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용역업체하고 했다고 해요. 그 분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가능하면 좋겠다면서 제가 안을 냈던 게 너무 전통 형태인데 등이나 소리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현대식이라 조금 고전적인 형태로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내면서 이게 과연 도시디자인과 금강근린공원 기본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예요. 거기가. 거기하고 협의가 됐나 궁금했는데 거기하고 전혀 안 됐답니다. 그리고 라디오박물관 주변도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공간도 안 나오고 라디오박물관 앞마당에서 이런 계획도 잡고 해서 이 계획 자체가 이 분들 자체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도시디자인과 여기 보니까 건설교통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하고 이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시더라도 금강근린공원 기본계획하고 그거를 맞춰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 거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면 충분히 3개과하고 기본계획에 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도시디자인과의 공원관리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강명호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해 가지고 6월 10일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용역비가 1,5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을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500만 원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한 거잖아요. 1년 동안 1억500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거면 굳이 이렇게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을 때 상당히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여기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계획을 잡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용역을 줘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 지금 단 1년 동안에 예산도 보니까 1억500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 부분에 맞춰서 군 자체에서 추진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용역비 1, 500만 원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공모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건가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이거 말고도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앞으로 이런 국도비사업이라든가 많이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용역을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한 번 훑어보니까 용역 사업계획서가 약 10억 원 정도로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원 밖에 없는데 앞으로 연차별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연차별 사업으로 예산을 아마 투자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재섭의원
용역보고회 때 보면 만약에 그대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각 과의 문제도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공모사업을 해서 2억 정도가 선정이 돼서 했다면 용역비가 이렇게 가능하지만 공모사업 2,000만 원 받는데 1,500만 원을 용역비를 들였다는 거는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부서에서 무조건 용역만 줄게 아니라 이런 작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각 부서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거를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간이 올 1월달에 바뀌었잖습니까?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지난번 복지관 운영주체를 심사할 때 제가 알기로 법흥사에서 관여가 된 거 같고 세경대에서 관계가 된 거 같고 그래서 일단 결론은 원주 카톡릭사회복지회에서 맡았단 말입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올해는 어느 곳에서도 수탁을 맡겠다는 단체가 안 나왔습니다. 원주카톡릭사회복지회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복지관 자체가 영월에 있으면서 소재를 영월에 하고 있는데 영월에서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역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영월에 있는 복지 관련 업체가 맡아서 가까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업체가 좀 실적도 있고 자격 요건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영월에서도 같은 업체가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법적 기준을 갖추고 이런 업체가 있다면 나타날 수 있게끔 살피고 그런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 앞으로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혹시라도 다음에 사회복지과나 다른 교수님 보시거나 총재님 보실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적어도 2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영월 관내에서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정이
조정이의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전에는 친정부모들 찾아가는 케이스가 올해 같은 경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결혼시키는 것도 도움을 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아마 농업축산과 쪽에서 다문화가정 농촌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1년에 한 두 가구씩 추진을 하는데 저도 있어보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상자를 받아 보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필요로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 농촌총각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대상자를 찾고 예산도 세우고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일단은 예산을 세우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준비해 해도 되겠습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축산과에 한 명인가? 그 전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네팔 관계는 알고 계시나요?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고 현재 기금을 조성해서 전달과정에 입금을 어떻게 할 건가 논의가 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15쪽하고 연계가 됩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이거하고는 조금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거기에 영월군이 한 달에 3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영월 대상이. 근데 한 달에 만 원씩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정선은 2만 원씩이고요. 평창은 1만5천 원씩이고 그래서 거의 1만 원씩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확인을 좀. 우리 군내 전체든가 강원도 전체를 확인을 해 보셔서 다른 데하고 좀 맞춰 주시는 게, 이게 오래 됐습니다. 전에도한 번 몇 년 전에 본 의원이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보시고서 실현성이 있으시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현
엄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주민생활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신 거 같아서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군에서는 현재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및 전입장려금 지원 현재는 주택 정비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개정해서 전입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만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은 총 3억1,100만 원이며 금년 상반기 중 전입자 581명을 대상으로 약 1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전입시책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100명의 인구가 감소되어 우리 영월군의 현재 인구는 4만101명 수준으로 연초 대비 약 90명 정도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동력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문제점으로는 지역 학생 기숙사비 지원 건 등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학생 역차별 문제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환경은 과거 주어진 업무에 대한 집행기능으로부터 새로움을 만들어 내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정마인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직무교육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교육 등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교육 의무 이수시간은 일반 직원의 경우 연간 80시간으로 직무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육 기간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역량강화교육은 워크샵과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신규직원 중심의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교육 부분이 중동 호흡기증후군 사태 및 가뭄으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여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마인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발전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본 업무는 조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 해외 벤치마킹, 가족문화체험, 박물관 견학 및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가족문화체험은 44가족이 선정되어 11가족이 체험을 완료한 바 있으며 지역문화 핵심인 박물관은 29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역시 상반기 가뭄과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 또는 중단되었던 견학 및 해외 배낭여행 등은 보다 계획의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와 우수 지자체 테마워크샵 역시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새로운 공직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러스원 운동입니다. 본 건은 직원 및 직원가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스킨십 및 교류 기회 확대는 물론 어려운 농촌의 일촌을 덜어주기와 직원 상호간 우호협력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에는 현재 총 66개 봉사대 1,682명의 봉사대가 구성돼 있으며 상반기 중 16개 봉사대 458명이 플러스원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크게 직원복지 포인트 제도와 단체보험 휴양시설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는 최대 1,500포인트까지 지원되며 구성은 기본복지, 근속복지, 가족복지 등이 있고 인센티브가 300포인트 지급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은 동강시스타 24구좌와 한화콘도 4구좌 등 총 28구좌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체보험가입은 733명을 대상으로 1억2,294만 원에 대해서 가입을 해 줬고 남자 직원들이 20만6,000원, 여자 직원들은 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방범용 300대와 산불감시용 16대, 재난감시용 21대 등 350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설치된 CCTV 통합관리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범죄가능성 최소화 및 세계보건기구 공인 국제안전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8억5,000이며 금년 3월 사업을 착수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예산 일부가 부족한 편이어서 이 부분은 명확한 조사 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료무선 인터넷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통신요금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7,300만 원을 투입 정부사업 16개소, 도사업 7개소 등 총23개소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조금 확대해서 현재 총 39개소에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 발주하였으며 금년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8,800만 원을 투입 오지 지역에 대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4개리와 오지 일반전화 및 불통지역 해소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케이블 포설 및 장비 설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이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발주가 이루어졌으면 금년 10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상반기 중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역차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로의원
여건에 대한 대안 지금.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지역 학생들, 고등학교가 있는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유학을 온 지역 학생들이 약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내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역차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의 지원은 어렵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과장님 전향적인 생각에 본 의원 매우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학부형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 변경 비용을 보조해 주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 금액이 얼마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대략 5만 원 정도 됩니다.
윤길로의원
현재 대체적으로 거의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이잖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렇게 큰 효율성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번호판 지원금이 연간 어느 정도.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연간 나가는 게 사실 집계가 내기 뭐 할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 역시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인구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을 주니까 그 쪽으로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래서 지금 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크게 전국 넘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번호이동을 안 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이거를 굳이 구태의연하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도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의원
하여간 동료의원님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5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계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강시스타 24구좌, 한화콘도가 4구좌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로의원
우리가 사용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동강시스타가 어느 정도고 한화콘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연간 구좌당 한 3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는 약 720일 정도,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한 120일 정도. 물론 매년 약간씩 1, 2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3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많은 편인데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일수가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한화콘도가 지난해 같은 경우 24% 정도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동강시스타가 50%를 조금 넘는 이용률을 보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휴식을 취할 때 벗어나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어떤 시책우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시책우수자라든가 근무평가 우수자한테 보낸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보낼 때 어차피 연가를 사용해서 가게 되면 사실 그게 시책 우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특혜가 아니라 어쩌면 고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휴가 개념이라든가 어떤 다른 연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그 부분을 시책 우수자한테라든가 모범공무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게 해서 이용률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휴가라든가 어떤 특별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워크샵을 간다든지 할 때 이 쪽 방향이 잡히면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데 경합이 돼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지금보다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네. 한 가지 더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예.
윤길로의원
8쪽 정보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정보화마을이 6개 지역이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정보화마을 6개 지역에 6월달 현재까지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판매금액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1억4,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상당히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정보화마을이 2014년도까지 수상한 경력이 무지하게 많이 있네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셔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 또 관광지로서의 홍보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같이 운용할 계획이 있으시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 사업이 정보화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떤 농특산물을 판매, 물론 사실 정보화마을이 어떤 생산되는 농특산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을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난해 매출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데가 술빛고을이 2억600만 원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작년대비, 한 20% 정도는, 전체대비해서 2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또 체험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현재까지 보면 2014년도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인원들이 약 5개 지역에 1만1,000명 정도가 체험활동을 하셨더라구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윤길로의원
1개 지역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막내라고 얘기해야 되나 효자마을에.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효자열녀마을.
윤길로의원
거기에서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효자열녀마을같은 경우도 김치체험이라든지, 된장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험행사로 들어가 있고 생산되는 특산물은 사실 타 지역대비해서 크게 차별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옥수수라든지 또 절임배추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까지 결합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장류라든가 김치류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시골밥상이라는 부분들을 만들라고 노력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여기에 부분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가끔 타지역 이런 형태의 마을들을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에 토요라는 마을기업 형태의 식당도 있었고 제천에 봉양 쪽 산아래 라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특성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파워블로그라든지 인터넷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맛집이라는 걸 알리고 사람들을 유도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입소문만 가지고 찾아가기는 효과를 보기가 단 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런 쪽으로 거기서 특화된 음식이라든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하여간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 몇 군데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곳을 추천해 드릴테니까 꼭 좀 다녀오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추천해 주십시오.
윤길로의원
원주 소초면에 돼지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돼지문화원요?
윤길로의원
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이 부분 한 번 다녀와 보시면 우리 지역의 정보화마을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3쪽에요.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저희 군에 계약직이 한 200명 정도 되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심재섭의원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여기 지금 전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장분위기라는 것은 영월군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정규직과 또는 무기근로라든지 이렇게 차별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심재섭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 해외 배낭여행 뭐 이런 관계된 부분.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인 부분과 관련지어서 공모를 해서 가는 관계로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래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과장님도 전 직원이 계약직이든 일반 정규직이든 해서 다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총액 임금제 때문에 호봉제도 어렵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러면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이 분들 중에서도 일을 우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차등적용을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포상제도 같은 거 그런 거를 한 번 연구를 해 달라고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해외 배낭여행 이런 쪽으로 선정은 안 되더라도 국내 쪽이라든가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어느 집단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고 또 그 분들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섭의원
기회가 제공이 안 된다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정말 사기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기회를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매년 승진인사가 지나면 항상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변함없이 또 말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사 쪽에 관여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과에서 예를 들어 어떤 단체라든가 정관도 있을 테고 조례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물론저희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뚜렷한 규칙이라든가 정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인사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 법에 의해 움직여지는 법적 사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능력치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기타 부분은 대부분 법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법적인 어떤 문서가 돼 있는 건 아니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원규칙이라든지 행정기구 설치를 조례라든지 정원조례라든지 이렇게 다 한도 내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승열
엄승열의원
그 중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지켜져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승열
엄승열의원
그 내용이라 거 자체가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다 볼 수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어디에 볼 수 있죠?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군 조례로 나와 있으니까 군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을 거구요. 또 대부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 모법에 의해서 나온 조례들이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번 인사는 들어 온 경력순이다 아니면 그 다음번에 능력 순이다 이런 소문들이 무성했단 말이죠. 근데 물론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으신 줄 아는데 항상 똑 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죠? 항상 똑 같은가요?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기준은 매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똑 같을 수 없는 게. 때에 따라 그러니까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인력풀 자체가 승진인원을 그렇게 많이 배출해 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60%를 경력으로 하고 40%를 발탁으로 한다고 하면 1명이거나 2명이면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형태에서 정확하게 어떤 인사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능력으로 한다 다음에는 뭐 경력으로 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발탁과 경력이 같이 움직여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검토를 하는거지. 근데 대부분 장기적인 인사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 그런 형태로 맞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있을 테니까 되도록이면 공명정대하고 타당성있는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약될 수 있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불평불만이 없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대우를 받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저희가 어떤 공명정대하지 않은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봅니다. 특히 인사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풀어주기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합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수백차례 어떤 대화로 나누고 이해 구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 직원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방향도 일러 주기도 하고 합니다. 사전에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인사라는 부분이 불평부당하거나 공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인사를 할 때 바깥에서 외부에서 어떤 불평불만이 나온다든가 내부에서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공무원 555명을 대상으로 한 번 질문을 해 보시면 열심히 하지 않은 직원은 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거다 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발탁이라든지 본인이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불만이 생기는 거고. 사실 인사해 놓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있지만 인사해 놓고 반만 좋아해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를 해 놓고 100% 만족한다든지 70% 만족한다든지 이렇다면 제가 봐서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영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위민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해 온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와 2015년 민원행정 목표는 연초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민원행정 추진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CS교육과 직무교육 실시로 민원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서비스 강화,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다 통하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5쪽입니다.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께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 높이기 위해 연속적인 교육과 자가진단을 통해 민원공무원 친절도를 향상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CS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지휘부의 특별한 관심속에 박대인 부군수께서 직접 친절과 청렴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가운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CS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 4회 실시하였으며 76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특히 민원업무부서에서는 매주 수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친절다짐과 OS서비스 정신교육을 실시, 고객만족 친절정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를 위한 현장서비스 강화로 군청을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전문분야까지도 부담없이 상담하도록 변호사와 세무사를 배치한 민원인의 날을 2회 운영하였으며 영월경찰서에 설치하였으나 활용도가 낮은 무인발급기를 북면사무소로 이설, 탄력적인 무인발급기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민원 24시를 적극 홍보하는 등 현장서비스 강화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법정 처리기한 2일 이상 소요되는 모든 유기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하여 처리하는 직원에게 단축처리 일수에 상응하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용 연말에 실적을 평가하고 성적 우수부서와 개인에게 표창과 시상금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의 신속성 관련 지자체 합동실적에 반영되며 우리 군 민원단축률 목표는 55%로 4월까지 실적은 61.85%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 통하는 민원실 조성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북면사무소 민원실에 3,000만 원을 투입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천면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에 이어 올해 북면 사무소 민원 환경개선을 전 읍면 민원실이 편안하고 아늑하며 효율성이 고려된 정부 3.0 핵심가치인 개방공유 소통협력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군이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벤치마킹으로 국민행복 민원실이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은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과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10쪽입니다. 지적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간으로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105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사업지는 영월군 전체 약 13만9000여필지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상동읍 덕구리 1, 2, 3, 4 지구 651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천면 도천지구 1,911필지에 대해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동읍 천평 1, 2지구 412필지 44만604제곱미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주천면, 수주면 전 지역 3만2,275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주민들이 바쁜 농번기에 읍면마을단위를 순회하여 지적 변경 및 토지분할 등 부동산 민원과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19회 96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자손 배달 등 연계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처리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는 인허가에 의한 공공사업과 용도폐지 등 토지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 신청이 누락된 공공용지에 대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방절저류지, 덕포 주차장, 영월 주천 하수종말처리장 등 443필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자료를 확인하여 관리부서의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재산관리부서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을 안내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어 13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의 구축과 운영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안전도시 구축,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정책 시행,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1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안전도시 구축은 국가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국책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한 안전도시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이며 대상지로는 영월읍 일원입니다. 도로 100키로미터, 상수 93키로, 하수 169키로 총 2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6월까지 제2차 사업으로 기준점 54점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 72키로에 대해서 조사 및 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 예정인 읍면 지역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은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 정책 시행으로 311개 도로 구간에 설치된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가 잘 활용되도록 홍보와 여건 조성에 노력을 하는 가운데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보완이 요구되는 기초번호판 126개소, 건물번호판 145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7개소 8개 구간 노면에 도로명 표식을 도내에서는 최초로 실시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관리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4건에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27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거래신고 부적정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를 엄정하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176건을 전수조사와 함께 검토를 하였으며 개발비용 선정관리 대상은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담금 부과 징수액은 2,294만3,000원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대규모 야영장 조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공신력 있는 과표산정입니다.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 제고,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행정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20쪽입니다.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 지가조사 대상 토지는 약 14만 필지 내외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13만7,724필지에 2조5,332억 원이며 지가는 전년대비 8.1% 상승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제출된 토지는 44필지로 검증절차를 거쳐 지가상향 13필지, 지가하향 1필지, 기각 30필지를 처리하고 5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아울러 이의신청된 86필지에 대해서는 검증 의뢰하였으며 7월 30일자로 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행정 객관성 확보입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엄격한 가격 산정으로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월 1일자 우리 군 주택 가격 공시를 대상은 개별 주택가격 1만1,691호에 3,547억 원으로 지난 해 대비 4.57% 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 접수된 이의신청 13호에 대해서는 재검증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결정에 의거 상향 1호, 하향 11호, 기각 1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였으며 정확한 주택특성 정비로 신뢰받는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으로 주민 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이 편리한 차량등록 행정으로 차량 정기검사 주민홍보 강화와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23쪽입니다. 차량정기검사 주민홍보 강화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검사지연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행정서비스로서 정기검사 사전안내엽서 5,439건을 발송하였으며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검사명령 117건을 명령하였고 기간이 경과된 내용에 대해 496건을 촉구 안내하였습니다. 유선으로는 500여건 안내를 하였고요. 적기에 검사하도록 유도하여 차량 안전도를 확보하고 차량정비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생활이 편안한 안전도시 영월을 만드는 근본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기검사 지연차량 감소로 안전도 확보를 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차량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는 차량정기검사 홍보에도 불구하고 검사지연이나 미필로 관련 법규 위반하여 발생하는 과태로 체납에 대해 체납자에게는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예금 압류를 통한 부과징수를 강화한 결과 상반기 중 건설기계 관리법과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징수는 100%입니다. 다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대한 체납액은 70건에 972만8,000원으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새로운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차량검사기간 만료 표찰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차량검사일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 처분 등 군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부착용 표찰을 제작 배부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148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지연 차량 감소로 인한 차량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 기간 준수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친절한 공무원, 으뜸가는 민원서비스로 군민에게 힘이 되는 공무원으로 거듭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엄영호 과장님 아주 상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윤길로의원
지적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불일치 지금 작년부터 실시해 갖고 한 게 총 443필지 밖에 못했다는 거죠? 12쪽. 총괄적으로 지적 전체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실적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윤길로의원
정리 완료된 게 443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예.
윤길로의원
우리가 불일치 지목이 지금 몇 건인지 파악을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만1,993필지를 전수조사를 싹 했습니다. 해 보니까 1,015필지가 대상이 돼서 현재 1,015필지는 기초조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완료한 것이 443필지입니다.
윤길로의원
1,015필지라는 게 도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인가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재산목록을 가지고 위성사진이라든가 지적을 확인하니까.
윤길로의원
군 재산에 대한 거는 1,015필지고.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 다음에 군도라든가 지방도 마을도로 이런 부분들이 지목이 다 합치가 됐다라는 건가요? 그거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윤길로의원
그런 부분은 파악 안 하셨죠?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실 지적업무를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현지 출장이라든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는 다 제외를 해 놓고 공공사업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공공사업부터인데 먼저 전년도에 이 부분 갖고 본 의원이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군도라든가 마을안길도로라든가 이 부분이 지목이 합치가 안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적직 인원으로서 보면 찾아가는 민원이라든가, 조상땅 찾기, 지중화, 세계측지,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정신이 없는 정도로 일거리많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지목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공무원 지적직들이 업무 과부하로 할 수 없다라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용역을 좀 주어서 일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합치가 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달라고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가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는 공공부분을 우리 행정재산 부분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도로라든가 공공부분을 이렇게 중점을 가져달라 부족하면 용역을 줘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튼 업무에 직원들이 참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도저히 능력이 좀 한계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하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특히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이 많고 물론 지적직 공무원들이 베테랑이고 일을 정말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력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서 하다보니까 자꾸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더 업무저하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지적직 공무원 두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셨죠?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출산휴가는.
윤길로의원
두 분이 들어가시고 지금 대체인력.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예, 대체인력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대체인력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책임성이라든가 업무적인 전문성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민원이 아마 영월군 민원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지적부분에. 이 부분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주셔 가지고 업무부담도 덜어 주시고 또 지금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공무원한테 사기를 진작해 주시고 하여 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공 지목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데 불이익을 받을 뿐이지만 도로라든가 마을안길, 군도 이런 부분이 지목이 합치가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이 바로 피해를 입고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빨리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다른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윤길로 지금 하신 데 숟가락 하나만 그냥 얻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강명호의원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군청의 눈과 같단 말이예요. 바로 척도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민원실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면 군청 직원들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듣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부드러우신 분이시라서 자리도 잘 잡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보니까 업무파악을 잘하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저는 재무과에 있다 가서 민원실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지적부서는 고유업무가 있어요. 고유적인 업무가 있는데 현대사회는 지적이 수반된 어떤 개발행위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파생돼 나오는 업무량이 많이 생겼더라구요. 공무원 생활을 꽤나 한 저도 가서 새로운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 매설물까지도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그 윤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도로부분 이런 거는 지적관리는 민원 지적직들이 하지만 관리 주체는 건설교통부라든가 행정 각 관리자가 따로 있잖습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사실 급한 부분은 아니예요.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부서니까 여기서 했으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신데 연관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파생돼 나오다 보니까 지적직 인력은 늘지 않고 한계가 돼 있고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지금 정말 한시적으로 많이 생기는 이런 용역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당장에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뭐 리더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장이신데 직원들의 불편함을 잘 헤아리시는 것도 업무파악하시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장의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조직의 균열이 없어야 잘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면,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실 직원들이 일단 환하면 모든 부분들은 군청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네.
강명호의원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른 건 없으면 제가 한 건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네.
강명호의원
18쪽에 보시면 이 부분도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과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네.
강명호의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표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부과대상 사업관리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대규모 야영장 조성사업이 급격히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또 반면에 현재 야영장으로 조성돼 있는 데도 관광 법으로 인해서 없어져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이익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사실 그동안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야영장 같은 게 합법적인 게 별로 없었다고 뉴스까지 나왔잖습니까?
강명호의원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많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허가가 수월하게 되면 도시지역에 9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에 165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대상에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176건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19건을 투자비용까지 검토를 하고 해서 한 건 밖에 부과는 못했지만 이런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대상지가, 대상건이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어쨌든 대규모 야영장 조성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시는 거고.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예.
강명호의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또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정확히 예단을 못하시는 거죠?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예. 관광진흥법에 의한 허가 관계는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니며 딱 허가가 돼서 나가지만 개발이익환수는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란에서 8.1% 상승이 됐습니다. 이걸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3만7,724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액이 2조5,332억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대상 필지 공시액이 전년대비해서 8.1% 올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걷어들여져는 세금 양이 늘 수 있다는 거죠?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과표 자체는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지역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글쎄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승열
엄승열의원
그래서 일반 굉장히 지역 경기는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지가는 상승이 되고 유추해 보면 세금 낼 일이 높아진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금과 관련은 돼 있지만 꼭 나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능력도 커지는 것이고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과 양이 있는데 세금부담액을 음으로 본다면 가치상승율 양도 있기 때문에 또 낮아서 올려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또 높다고 낮춰달라는 하향조정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월이 지가가 저평가 돼 있는 부분이라 연차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개중에 말씀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느냐면 상승이 되면 나중에 군에서 땅을 산다든가 매입할 때 아무래도 보상가가 높아지니까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가 하향될 때는 지가 상승률 보다는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여기 이의신청하신 분들도 물론 계신데 이거를 기회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요. 군의 민원 접수된 건수와 특징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혹시라도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지가 조사, 토지관련 해서만 말씀을.
승열
엄승열의원
아니요. 일반 다른 민원.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일반 민원이라 하시면 군청에 접수된.
승열
엄승열의원
예. 민원 건수.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네, 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엄영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마치면서 엄승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지가 이의신청 들어 온, 예. 민원 접수된 부분하고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 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