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 세부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서 26페이지 문화의거리 조성 307-02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전시운영비로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회 추경에 600만원 삭감하고 예산액 600만원 불용 발생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은 문화예술업종 입점 및 운영 지원을 통해서 문화의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건물수선비와 간판설치 교체비, 전시비, 공연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33㎡이상 건물 점포 대수선비는 30%내에서 800만원까지 1회에 한하고, 간판설치 교체비는 80%내에서 150만원 1회이며, 전시 및 공연행사비는 60%내에서 150만원이내에 연1회만, 임차료는 80%내에서 1년에 360만원이내 3년간 지원됩니다. 문화의거리 지난해 지원 실적은 수리비, 간판비, 임차료 등 1억6,678만3,000원입니다.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전시공연비는 문화예술업종으로 지원을 받는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의거리 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할 때 행사비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 1,200만원 편성하였고, 3회 추경 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행사 개최를 하겠다는 지원신청이 없어 6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의거리 활성화에 부합되도록 사업비 지원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서 29페이지 문화의교실 운영 활성화 일반포상금 301-01 문화교실 강사료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3회 추경에 9,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액 5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의전당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 사업의 문화교실강사료 당초예산에 1억원으로 편성하여 울산의 예술대학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늦은 2014년11월7일 개강하게 되었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품격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내 추진이 어려워 2014년 3회 추경에 9,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액 500만원은 12월 중에 특강방식으로 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강사섭외 등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실행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결산내역서 34페이지 지역문화재 관리 시설비 401-01 목조문화재 옥외소화전 설치 사업으로 2억3,014만9,000원을 편성하여 1억5,732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282만3,000원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옥외소화전 설치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 소재한 목조문화재 울산동헌 및 내아, 울산향교, 수운최제우 유허지 등 3개소에 대하여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울산동헌 및 내아 소화전 설치를 위해 2014년 사업비 1억3,110만원을 확보하여 터파기공사 문화재 발굴비로 1,295만원을 집행하고 1억1,81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울산향교 및 수운최제우 유허지 옥외소화전 공사비는 2014년 시비 1억1,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울산동헌 및 내아 소화전 설치 공사를 위해서 터파기 공사 중에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전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서 울산동헌과 울산향교 공사방법을 저수조 설치에서 상수도 인입으로 변경하여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액 총2억3,014만9,000원 중에서 1억5,732만5,000원을 집행하고 7,282만3,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보조 조건에 따라 집행 잔액 전액 반납하여야 하기에 불용 처리하였으며 올해 5월에 7,282만3,000원 울산광역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전시에서 600만원을 반납하고 난 뒤에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 그죠. 불용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의거리 문화예술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선비라든지 설치 지원비 지원해 주는 조건 외에 이 분들의 어떤 문화의거리에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건에 임차료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 조건에 반드시 전시 공연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에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문화예술 관련된 업종이 올라 왔을 때는 저도 오늘 결산 보고서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들이 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전시회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원론적으로 조건을 따져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단 자체적으로 만약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전시 기획행사를 자체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 금액에 일부만을 지원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지금 지원을 받고 사업이 정착되고 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일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행사를 하고 있고 갤러리 전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뿐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혀있죠?

올해…….

저는 결산을 보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유가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의거리에 예술관련 업종에 대해서 많은 시설비와 간판비 그리고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없다는 것은 어떤 전시에 대한 예산이 뭔가 좀 있어야 만이, 괜히 임대만 건물 주인들만 좋아지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아마 지원한 기간이 작년에 얼마 안 되다보니까 자체 행사는 소규모로 행사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600만원 정도 축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불용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용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 안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 문화예술업종에 대한 운영자 건물수선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의거리에 임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관리도 중요하고 그분들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똑딱길 거리에서는 거기에 대한 광역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똑딱길에 대한 지역의 문화예술 중앙동의 중심에 관련된 지역주민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듣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고 있을 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차후 관리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나 임차료만 지원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올해부터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원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벤트행사라든지, 갤러리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그 분들의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의거리 중구에 대해서 어떤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열악한 사항에서 원도심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차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혹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동네에 안 생기는 권리금도 생겨서 그런 부분들도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전시회 600만원 편성된 것이 2014년도에는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을 할 경우에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지원에 구 전체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과목편성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틀린 것이 맞잖아요. 307-02하고 301-11하고 그죠. 예산목적이…….

당초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당초예산 편성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에 당초예산에 대한 것이 맞다면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와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관해서 지금 어디하고 목적이 부합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 여러 가지 회계 절차를 거쳐서 신청해서 과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내역을 보면 운영자들의 건물수선비, 간판설치비 지원 및 당초예산 편성에 또 다시 추경한다든지, 삭감되는 데도 불용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내용이 이루어진 내용은 그 사업의 특성상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2012년9월부터 2015년8월까지 3년 동안 지원이 끝나는데 이 3년간 지원한 내용 중에 이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들어와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견디다 못해서 나가는 경우 실제 운영이 힘들어서 두 번째는 어떤 타이밍을 미술관을 열기 까지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실제로 갤러리라든지 운영을 잘하고 나름 기폭제 역할 을 하고 있는 그런 세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200억원에 대한 재정사업이 울산에 해야 된다. 당위성을 언론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시점은 중구의 경우에 중앙동을 시점으로 한 문화의거리의 역할이 나름 정체성 높은 도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의거리를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안을 도시재생사업할 수 있는 역할을 준 것 같아요. 지금 통과된다면 그 중심에 우리 문화의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미 3년간에 지원한 예산 사업들이 나름 어떤 무의미하지 않게 하려면 구축이 시도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3년간 나타난 결과 치로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 결과 치를 나름대로 검증된 어떤 단체에 의해서 그걸 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시작한지 3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8월이 되면 3년이 끝나기 때문에 8월까지 3년이 되면 곧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제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육성위원회 거쳐서 그 사람들이 얼마의 효과나 사업 의지를 평가해서 재지원 요구를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지원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잘 평가를 하여 왕성한 활동이나 사업 의지가 충분한 사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성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은 몇 명으로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계전문가,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육성위원회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까지 운영자들이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 시점과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 받는 것을 생각해서 플러스 임대료 받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술지원자들이 바뀌어지는 세대인데 그러한 세대에 또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더 높이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다시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처럼 상가가 비워지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나가서 본 결과에 보면 그런 문제점을 보고 또 다시 이렇게 비어지는 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사업 의지가 있는 사람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검토 분석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중히 다시 또 시작점에서 이때까지 기반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으로 그것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지원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문화의거리가 활성화되고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은 인력에 엄청난 예산 집행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회계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회계연도?

2014년도.

아니, 기간 지금 결산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예산을 결산하고 있나요?

그것은 회계연도 안에 있는 기간…….

전년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집행한 거 결산하고 있지 않나요.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이고 결산은 2014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합니까?

예산부서에서 구 전체 어떤 예산 운영을 분석해서 첫째는 추가 로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된 사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시비라든지 보조예산이 내려 왔을 때 그 사업을 원만히 집행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충해야 될 때 추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결산 내역을 보면 거점건물 오브제파사드사업 18억9,200만원, 원도심 상징 마두희 설치 3억원, 살아있는 외관창출 경관조성 2억원, 거점건물 오브제파사드 사업 부대시설비 800만원, 원도심 골목길 네이밍 사인 운영 2억3,400만원, 원도심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운영 및 1억6,600만원, 테마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안내체계 구축 5억9,000만원, 총33억9,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하고 상관없이 한2년 정도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3차 추경인데 시급한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연도라든지…….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작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내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 36억2,000만원이 한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 안에 7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문화행사있고 저희들 개인적인 실 소관이지만 공모사업 전체는 아직 2, 30%입니다.

본 위원 질의한 핵심은 공모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지 않나요. 예산계획, 집행계획해서 신청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라든지 7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구분을 신청하는데 그 금액을 전체 어떻게…….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의 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국비는 아무나 줍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원도심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처음 시도하는 방법들을 도입해야 되고 민간사업비가 투입되고 하니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보고해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아마 이번 하반기부터는 1명 전담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역할은요?

원도심에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을…….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씀하십니까?

거의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임기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을 기획실에서 정원을 1명 더 만들어서…….

본 위원의 핵심내용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 공모사업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하다보니까 사업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효율성에 대해서도 진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거점건물 오브제파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나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브제파사드 이런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원도심 살리기 위한 마스트플랜이 완성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짜깁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은 담당 기획실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중에서 예술화 구경거리 이 사업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도심 상징 마두희 설치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공모하기 위해서 대상지 위치만 선정해 놓고 공모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3회 추경 12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위치 선정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작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위치 선정해 놓고 내부적으로…….

위치가 동아약국 쪽 입니까?

숨사거리에 크레존 건물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반대의견이라든지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모기간이 언제입니까?

오브제파사드 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이고 공공건물하고 사유건물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공모를 시행할 겁니다. 7월에 공모해서…….

작품공모를 합니까?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것도 7개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국비 몇%, 시비 몇% 입니까? 원도심 상징 마두희 설치 전액 구비잖아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36억2,0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몇% 입니까?

3억원 중에서…….

국비도 있습니까?

국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35% 45%입니다.

아무튼 절차상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입니까, 아니면 인력부족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국․시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몇%정도 되었습니까?

2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최대한 단위사업 중에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 하고 만약에 어려운 사업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네이밍 사인 운영 2억3,400만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일원에 주요한 거점 건물이라든지 역사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판을 설치합니까?

사인 개발하고요.

오브제파사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다는 별개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조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리모델링처럼 오브제파사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주요골목길별로 보행별 네이닝 이름을 짓고 사인을 개발해서 건물 안내도하고 역사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목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건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성 있는 건물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정표도 설치하고 원도심 일원에 그렇게 심벌이 되는 그런 똑딱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 간판도 설치하고 건물에 대한 이름을 지어서 붙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공보실 옛날 종갓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옛날 그대로 조심스럽게 보존해서 문화재 가치를 높일 건물이 있습니까?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6개 정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충원해서 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옥체험마을 어련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된 부분이 없고 예산이 다 집행 되었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거기에 잠을 자봤습니까?

자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

예산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데 예산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이 전주 한옥마을인데 거기는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불이 얇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옥이라고 하면 전통 이불 두꺼운 이불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올해 예산이 지난해 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전액 다 사용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이 시범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침구나 그런 부속물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어련당만이라도 침구류 구입할 때 일반침구류 보다는 한옥에 맞는 침구류를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어련당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이불을 이용하시는 분들 새로 교환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불을 보니까 계속 사용하는 이불을 사용하는 느낌을 받았고 예산 집행하더라도 꼼꼼히 바꾸어 주면 이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2,500만원 불용시켰습니다. 이게 올해 다 끝났죠.

예.

지난 해 집행된 것으로 인해서 올해 까지 사업이 계속 되었는데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과 소송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도로 기반 시설하는 것은 다 준공되었는데 사실 통신선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서 올해 4월 달까지…….

이 내용을 보면 지난 회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월액도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집행 잔액으로 인해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전이 직접 통신사들하고 핸들링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사업은 올해 2월16일 날 연도폐쇄기 지출을 올 2월말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회계 결산은 아까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1월1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인데 사업을 예산 집행한 것은 올2월에 보조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된 부분이고 그러면 결산내역서가 맞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부다 원인행위해서 사업기간 정해 졌는데 원인행위를 작년 12월말까지 다했고 지출만 올해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안에 해서 공사를 2월16일 날 중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다 마무리를…….

이 내용이 다 맞습니까?

한전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다보니까 올해 초반까지 계속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하고는 별개로 추진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지만 테마가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그쪽지역구 김순점 위원, 이복희 위원 여러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집행부하고 소통은 했지만 어떤 결과물은 없었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나무라는 예산은 미리 사전에 의회 의원들에게 의견수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주민들과 의견 수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화분문제로 인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교통행정과에서 국비교부금 받은 공모사업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화분을 일부 옮겨서 정차구역 정도는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속기록에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고 간 얘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해 걷고 싶은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16억원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과에 충분히 협의해서 교통과에서 지금 화분을 놓을 양을 저희들 테마관광 가도 조성사업 거리 내로 일부 이전하고 그다음에 저희 테마관광 가도 조성사업에 있는 키 큰 나무들을 일부 빼서 그리 이전 배치하고 해서 지금 보다는 더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14년도 세월호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된 것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상반기에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살펴봤을 때는 집행한 예산이 50% 안 넘어가든데 그때가 10월 달 경이니까 11월, 12월경에 전부 나머지 5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보면 공연차량 사무관리비라든지, 문화의 기획행사라든지, 큐빅광장 기획행사라든지,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50%도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련 예산이 전부 집중되어서 전부 예산이 다 소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짧은 시기에 겨울철 아닙니까? 주민들이 호응이나 참여나 공연의 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분명히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추진한 행사내용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많은 행사가 연기되고 해서 하반기부터 행사가 저희들 문화업무 행사가 다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낙엽이 있을 때나 시즌에 따라서 연말에 특화행사를 통해서 우리 공연행사라든지, 문화아트라든지 이런 행사를 보강하고 특화행사를 추진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평가를 하지는 못하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부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메르스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올해도 똑 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개월 정도 행사를 연장했는데 그 기간은 크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단오제 기념행사도 7월4일 날 마무리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크게 미루어져 있는 행사가 없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보니까 언론에 의하면 2명이 추가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현재 연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진행을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7월4일 날 단오제 행사를 위해서 추진한 것을 필두로 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울산은 전국사항과는 달리 유지되고 있어서 행사를 정상적으로 해도 문제가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사를 할 때 열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사장 옮기는 곳에 특이자는 색출하는 식으로 행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행사나 공연을 할 시에 메르스가 소강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주민들 안전 불감증에 몰매를 맞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도심 관련해서 20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원도심 문화 브랜드화와 스토리텔링 방안 컨설팅 집행했는데 용역비가 입찰이었습니까? 컨설팅 용역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학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한 내용인데 지난 해…….

수의계약입니까?

제안에 따른 공모.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컨설팅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왜했죠?

원도심 일원에 골목길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위해서 이야 기를 도출해 내고 하는 스토리텔링 방안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완료보고서나 책자가 다 나와서 이런 내용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3,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부서에 발표하러가서 전국 최우수가 되어서 3,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많았는데 화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 화분 놓은 건물에 놓은 사업은…….

꽃 놓는 것 말고 도로에 놓는 화분하고 돌.

그 사업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원도심 잘 가꾸기 위해서 용역도 많고 스토리텔링 방안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그게 정리된 것이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화분 나무도 많이 죽어 있어요. 돌도 그건 어떤 계획이나 어떤…….

테마관광 가도사업이라고…….

관광하고 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테마관광 가도사업을 조성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원도심이 비빔밥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병영순교지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하고…….

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보차도 정비를 하다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고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도에 경관 개선을 위해서 나무라든지 자연의 그런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설치한 테마관광 가도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나무 배치사업은.

아무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도 전신주 때문에 보행에 불편이 있고 아무튼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먹거리, 볼거리 여러 가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구민이든 타 지방자치단체 구민이든 접근이 좋아야 되는데, 왔는데 화분에 부딪히고 가로등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걷기 힘든데 누가 오겠습니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면 신중하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용역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나왔는지 싶어서 앞에 컨설팅도 물었고 연동시켜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골목길에 해당되는 스토리텔링 사업이었고요. 테마관광 가도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걷고 깊은 거리에 구간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상호 배치안을 다시 확정해서 하면 지금처럼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관련부서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고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이후에 민원발생이나 예산낭비라든지 사업비 대비 효율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필요할 때가 온다고 보고요.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시비, 구비도 다 구민들 세금입니다. 근데 순수 국비도 아니고 무조건 전체 계획 없이 국비 공모사업에 무조건 당선된다. 이것만 가지고 성과를 내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이 아니다. 국비도 다 매칭 펀드가 아닙니까? 국비 들어간다고 우리 구비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화공보실 예산 결산을 봤을 때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과다한 사업을 하고 있고 공무원 한 분 한 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나름대로 검토해 봤을 때는 당초예산 임금 문제라든지 충분히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정말 계획된 대로 다 집행되고 다음 해에 또 계획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 예산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 집행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업무를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적재적소에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보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 비율로 따지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적재적소에 편성 못한 것도 있는데 의원들이 요구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죠. 예산집행 면밀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 부서에 시설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 어떤 시설에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하다가 하는 것은 일단 그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설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 종료되고 850명 이상 접수되어서 앞으로 3기 때는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또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기반시설의 총세입 예산 현액은 3,138억7,15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70억2,49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4억1,666만원을 포함한 3,139억2,741만원이며 지출액은 2,516억1,9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 654억538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99억8,813만원, 사고이월 5억3,267만원, 계속비이월 253억3,00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6,229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0억3,227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357억1,230만원이며 지출액은 246억6,791만원, 순세계잉여금 240억4,20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13억1,269만원이며 지출액은 59억5,169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억5,02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의 결산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서 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의 총괄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80억9,318만원이며 이중 561억6,623만원은 지출하고 9억2,27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42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365억2,974만원 중에서 358억8,667만원을 지출하고 1억1,2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3,05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갱생원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보상이 2014년12월 완료되어 미집행분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1억1,247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공사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 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직 급여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43억6,010만원 중에서 132억6,685만원을 지출하고 8억1,0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8,297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반구2동 회의실 확장 및 중대본부 이전공사와 복산2동 주차장 조성공사, 태화동주민센터 부지 옹벽설치 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통장 결원에 따른 통장수당,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집행 잔액,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56억6,881만원 중에서 55억6,132만원 지출하고 1억74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북정도서관 건립 집행 잔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무과는 예산현액 10억5,838만원 중에서 9억7,962만원 지출하고 7,876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우편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원지적과 예산 현액 4억7,613만원 중에서 4억7,176만원을 지출하고 43만7,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 보수 및 직원 초과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성낙팔입니다.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서 47페이지 국제자매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500만원과 302-07 국제자매 도시 초청경비 1,8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500만원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지방화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국제도시간 우호증진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우리구에 접목하고자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편성 국외여비로서 지난 2014년 상반기 중 중국 허남성 허창시와 국제우호도시 협력도시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해 실무협의단 방문 예정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애도 및 추모 분위기에 동참함에 따라서 방문이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방선거 및 민선6대 출범 등 우리구 사정으로 국제교류을 위한 초청 및 방문 등이 지연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302-07 국제자매도시 결원 관련 초청경비 1,800만원은 당초 2,000만원이었던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와 중국 연대시 지부구 초청경비가 다소 부족하여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초청 예정이었던 인도네시아 스마랑시가 세월호 침몰사고 및 지방선거, 민선6대 출범 등 우리구의 사정과 하반기 스마랑시 내부사정으로 인해 초청 방문이 불투명하여 3회 추경시 1,800만원 삭감하였고, 연말 눈꽃축제 시 방문 예정이었던 중국 연대시 지부구도 중국 내부사정으로 인한 국외 불허 방침에 따라 방문하지 못해 본예산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전문공무원 육성 조직역량 강화하고 직원 워크숍 2,228만원과 전문공무원 육성 202-04 해외 배낭연수 2,590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공무원 육성 210-01 조직역량 강화에 직원 워크숍은 2014년3월19일부터 충북 제천 일원에서 4개 기수로 구성하여 기수별 2박3일 일정으로 산악007훈련, 가드락체험과, 생태문화탐방 비봉산 모노레일 및 산사초 약초체험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 등 총54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예산 2억4,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세월호 분향소 설치에 따른 2,500만원을 전용하였고 2억1,500만원은 예산현액 중에서 1억9,272만원을 집행하고 2,228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당초 계획 시에 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 등 대상인원을 600여명으로 계획하여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나 직원들의 출산휴가, 임신, 건강문제, 육아휴직, 파견 등으로 51명이 참석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전문공무원 육성 201-04 해외 배낭연수는 2014년3월부터 11월까지 하여 총21개 팀 90여명이 미국, 유럽, 페루 등 17개 국을 연수하였습니다. 1인 한도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연수 지역 별로 일부 차등 지원으로 2억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2억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상반기 연수 계획 인원 상당수가 하반기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각종 행사 등 추진이 특히 행사가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서 그 업무가 복잡해서 바꾸고 해서 연수를 기피하고 취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4쪽 해외 배낭연수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충분히 전용된 부분 설명 잘 들었고 해외 배낭연수가면 여러 선진지를 가서 교통, 문화, 건축 모든 부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구․군에 비해서 많이 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타구․군은 거의 실행을 작게 하고…….

다른 구․군의 공무원보다 중구청 직원들이 견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은 거의 집행이 안 되다시피 되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함께 갔다 온 견문들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제안은 실제로 보고 느낀 예를 들면 환경 분야, 쓰레기통 시가지에 없어서 아무 곳에 쓰레기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을 제안해 주기 때문에 제안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외국 선진사례를 보고 공무원 제안했다고 해서 집행하는 이미 우리가 돈을 주면서 보고 오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거 한 것 같고요. 기획실에 제안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접목시키지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해외 배낭여행 가서 여비가 지급되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제안으로서의 시상금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도 말 그대로 우리 중구에 모든 예산을 편성 하는 기획실에서 공무원 제안에 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가서 보고 느끼는 것도 다 제안을 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제안도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사실 민원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 공무원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보고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외연수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에 편성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구․군에 없는 우리 중구에서 해외 배낭연수를 한다고 하면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맞겠죠. 물론 사소한 업무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할 수 있겠죠. 회의 시간에도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런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용이 남는 다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획실과 총무과하고 이런 부분에 공무원 사기진작 마일리지 준다든지, 공무원 제안제도해야지만이 요즘 공무원들이 다 인재 아닙니까? 얼마나 높은 비율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그런 인재들이 어떤 제안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줘야죠. 예산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취득해 오는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접목시킬 것은 많이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부서에서 제안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하고 좋은 시책은 포상도 하고 우수부서에 포상도 하기 때문에 걸러내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우수제안해서 하는 것이 드물어서 포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직원들 아이디어를 통해서 부서에 접목시키고 시책에 접목시킨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포상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시하고 중국 연대시하고 국제교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국 연대시는 자매결연을 과거에 했는데 서로 상호 도움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왕래를 안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온다고 했다가 못 오시고 해서 저희들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랑시 우호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번 8월에 스마랑시에서 국장님하고 시장님은 못 오시고 환경 분야 또는 건설 분야 견학 오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국제교류 예산 잡혀있습니까?

잡혀있습니다.

연대시하고 스마랑시?

연대시는 아닙니다.

스마랑시는 예산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특히 연대시는 2006년도에 자매결연 맺고 24만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고 본 위원이 중국 정세를 살펴 본 바로는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 하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가 아무 성과가 없고 성과가 없다는 말은 실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놀러 갔다 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국제교류를 시작하고 맺을 때는 절차가 필요 없나요. 그냥 안 가고 안 오면 그만입니까?

자매결연된 거기에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자, 하지말자 이런 것보다는 자연적 교류가 안 되면…….

국제 관련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떤 실무자 접촉을 통하든지 해서 각자 양 지방 정부 간에 양해를 하고 국제교류를 못 한다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개별적으로 계모임 하다가 계 파토 내는 것도 아니고 국제교류를 의향서 다 체결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의 사정 때문에 하면하고 말면 말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국제교류를 확대 시킬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구와 국제교류 맺고자 하는 상대방 정부에 대한 실정, 구민의 삶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유행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런 낭패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대시하고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제교류인데?

서로 협의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답게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 적으로 지금 전문공무원 육성하고 해외 배낭연수가 운영되는 시기가 얼마나 되었죠?

배낭연수는 4년 정도.

이러한 정책은 모든 공무원들이 로망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갔다 와서 결과 치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상․하반기 해서 발표를 가지고 적원들이 다 듣고 그 자료를 인터넷에 모아 놓았습니다.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누적되면 어떤 연수의 목적에 있어서 나라를 가는데 있어서 뚜렷한 과제 내지는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관광투어에 의해서 간다는 것 보다는 조금 성숙되는 숙제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불용액이 2,59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은 이런 액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왜 이런 불용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월호 침몰 때문에 행사도 뒤로 밀리고 하반기로 국외여수도 밀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 했거든요.

이번에 중국에 안전사고도 우려되니까 이제는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반기도 그렇고 유럽 쪽이나 직원들이 접목을 많이 했으니까 부서별로 특화된…….

4명 이렇게 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4명갈 수 있고 추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한이 있습니까?

활동하기 좋도록 택시 한 차 정도 맞추어 갑니다.

이 사업내용은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효과가 크거든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질 높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외빈초청 1,800만원 불용된 내용인데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시장 이외에 몇 분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초청경비는 안 잡혀 있네요? 방금 말씀과 다른 것 같은데요.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네요?

올해 러시아 네벨스크시만 공식적인…….

그게 800만원 나와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시는 것은…….

이것은 공식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51페이지 구청장실 노후벽지 커튼 교체하고 불용액이 325만5,000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맞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리모델링하면 674만5,000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커튼만 했으니까 크게 올해 리모델링…….

올해 리모델링하잖아요. 구청장이 워낙 애원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했잖아요.

커튼은 활용하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리모델링은 전체 사무실…….

커튼은 그대로 씁니까?

예.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안 맞다고 또 바꾸고 하면 안 됩니다. 워낙 애원을 하셔가지고 삭감되고 결국은 리모델링했는데 커튼은 버리고 새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껴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갱생원 부지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갱생원 철거하고 나면 국비 13억원, 시비 6억5,000만원, 구비 6억5,000만원해서 26억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1억원 정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유곡로 주변에 만성적인 침수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조성할 계획이 없었나요?

당초 계획은 15억원 정도로 가지고 부지가 시유지인데 사려고 했는데 시비는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류조 말이 나온 것이 침수지역이니까 다른 과에서 저류조하고 과에서 저류조 관련해서 국비 신청한 바가 있고요.

안전처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유가 있나 싶어서…….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바닥을 채석으로 해서 이후에 하든 아니면 시에서 땅을 매입하면 포장을 하든…….

예.

몇 면쯤 됩니까?

17면입니다.

사업은 확정 안 되었네요?

예, 저류조는 확정 안 되었고 그게 되면 시비 안 받아도 땅을 살 돈도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됩니까?

저희들이 건의해 놓았고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옷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옷을 비싼 것을 사줘도 일회용 밖에 안 되어서 옷은 좀 싼 대신에 경품을 많이 해서 즐기자 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