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이효상 의원 발언
이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목별 불용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이효상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8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사회적기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9,367만6,510원 과다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결과에 따라서 구군별 배정인원을 정하여 예산을 분배하는데 우리구에서는 9억6,500만원을 최종 교부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1년에 2번 공모를 거쳐서 참여기업을 선정하는데 특히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 일자리창출사업의 배정인원 대비 지원 신청인원이 미달하는 경우가 매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직원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신규직원 채용 시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8개소에 6억7,3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5개소에 9,700만원을 교부하여 총 7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고용인원이 작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여인원이 탈락하고 중도 포기를 하는 이유가 혹시 임금이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제일 첫 번째는 임금이 최저생계비로 사회적기업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5,810원인데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금액이 작다보니까 채용하기도 어렵고 채용하고 나오고 나면 이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근데 규제개혁이라고 하는데 경제일자리과에도 규제개혁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임금이 작아서 이 사람들이 중도 탈락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규제개혁을 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규제개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 에 조례도 19개 부서별로 규제개혁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최저 임금이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최저 임금이 8.1% 향상되어서 6,030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만 결정이 된다면 중도 탈락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희위원
그러게요. 참 아까운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방향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좀 더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1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쉽게 생각하신다면 과거에 직업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생을 양성시키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특수용접 분야에 2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있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대학생 행정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 참여인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대학생 행정체험프로그램은 주로 겨울방학이 아닌 여름방학에만 대학생 행정체험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연 2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한번쯤은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경쟁률도 3대1 정도 20명 모집하면 한 6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동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서에 배치되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민원인들의 성향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대체로 행정학과 쪽 학생들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과가 전부 다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 방학이니까 타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등 모든 과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지원자도 많고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해봄으로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예산을 더 잡는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이 약20%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인원으로 보면 20%의 인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내용이 거론되었죠? 아이템적인 문제다고 이야기되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환위원
요즘 3d 프린터도 나오고 첨단기술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예산을 내려오면 아이템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했죠?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서경환위원
선정하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취업이 잘되는 쪽으로, 그리고 사후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서경환위원
사후에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자격증을 따도 필요 없는 자격증이 되어 버리면 이런 불용액도 생기고 사업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서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불용액을 안 남길 수 있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들이 전통시장고객관리센터, 젊음의 거리, 중앙시장양무시스템 이 중에서 현재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언론에서 무용지물이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주민들이 고객센터를 잘 활용하는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람들의 회의장소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6,7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부분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젊음의거리 고객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3억2,2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언론에서 언급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에 이 2가지가 됨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고객지원센터가 중앙전통시장과 젊음의거리 두 군데 올 4월 달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사업인데 준공검사가 2014년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2015년도에 준공검사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고객지원센터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무용지물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반박은 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개소를 하고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젊음의거리에는 북카페를 만들고 2층은 회의장소로 하고 4층은 외부인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홈스테이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북카페를 추진을 못하고 있고 중앙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지하에는 냉동고를 설치하고 야시장이 추진이 될 때 활용하고 2,3층도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도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야시장 문제는 다음 주 정도 행자부가 발표하게 되면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밑의 지하실과 냉동고를 이용해서 매대를 활용해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는 북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올해 준공이 되면서 의원님들도 모두 가서 보고 시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시장과 고객센터, 젊음의거리 고객편의시설과의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거의 400-500m입니다.
서경환위원
어찌 보면 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홍보를 하더라도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투입되고 그것도 2015년도 까지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당시 준공검사가 늦어져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공사기간이 떨어지면 홍보효과를 상당히 가져올 수 있는데 홍보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구 전통시장과 젊음의거리 아케이드가 있을 때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 정말 홍보가 된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둬서는 없는 예산으로 지원했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주민과 시장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주민과 시장상인들 간에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상인들과 같이 다른 시도의 잘 된 시장을 벤치마킹을 하며 과연 고객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다음 달 벤치마킹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과장님, 외람되지만 고객지원센터를 짓기 전에 견학을 많이 안 갔다 오셨습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 막상 짓고 나서 그게 접목이,
서경환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와 견학을 갔다 와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치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벤치마킹 갔다 와서 배워 오겠다, 그런 보고형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전에 프로그램을 다 짜고 기능을 넣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상인회에서 좀 능동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조금 미온적이고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 기능을 보완해야 될 부분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견카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시장이 들어오면 야시장음식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냉동고, 마을기업을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저희가 보고받을 때 전통시장경영 현대화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전문인력시장 매니저 채용에 2명을 두고 11개월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통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상인들의 문제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장매니저를 활용해서 상인들 마케팅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시장매니저사업을 우리가 태화시장, 학성새벽시장, 젊음의거리 세 군데 시장매니저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시장매니저는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 택배시스템이나 서경환 위원 말씀처럼 고객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가 이 분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 태화시장과 학성새벽시장, 젊음의거리 이 분들의 시장매니저 활용을 잘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교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반구시장의 우리문화사랑잔치, 역전시장의 노래자랑 같은 것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 부분은 일회용 행사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부분도 상인회 회장단 열댓 명이 어디를 가고 그러는 것도 거의 일회용 행사처럼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벤치마킹도 가서 제대로 생활해 보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것을 배워올 수 가 없는 부분인데 잠깐 다녀와서 벤치마킹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마케팅교육은 시장별로 시장상인회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친절교육, 시장에서 카드사용, 원산지표시, 대형마트와 경쟁하려면 시장에서 꼭 해야 할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교수들이 와서 하면 상인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으로 한다면 훨씬 접근성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88페이지 307-02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불용 사유가 농가사업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뭐냐면 축사분 퇴비나 토양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는 다운동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수원의 입구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농가가 신청을 안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땅을 유지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편입부지가 되었습니다.
이복희위원
편입부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89페이지 유기물보호 및 사체처리비입니다.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서경환위원
사체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화장장은 기장에 있는 것 같던데 그리 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합니까?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사체처리비가 무엇이냐 하면 유기 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동물병원에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만원 정도 10일 동안만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하루에 만원씩 10일 동안?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10만원으로 보호를 하는데 7일간 공고를 거쳐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을 시키거나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를 시킬 때 사체가 나오니까 그 사체처리비가 kg당 1,500원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kg당 1,500원. 그럼 동물병원에서 사체를 화장장에 보내든 법적으로 kg당 1,500원을 주고 구청에서 국가에서 동물병원으로 위탁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위탁하는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폐기물 버리듯이 매장이 아니고 화장시키는 절차가 그대로 나타나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럼 기장으로 보내겠네요?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예, 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한 달에 사체처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노영호경제일자리과장
한 달에 한 13-14마리 정도입니다.
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이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은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주무계장님들이 애 쓰시는 것을 알지만 특히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좀 더 함께 고민하고 연말에 감사 시에도 지적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고민해서 더욱 더 관내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왕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뛰어 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한테도 기자 분들이 전통시장 안의 공간 때문에 전화는 왔었습니다만 아직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1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상인, 우리구청,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구민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활용되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사발령 나신 두 분의 주무계장님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가득 하시기를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일자로 시청 건강정책과에서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중구로 발령받아온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이효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가구당 최대 288만원 20가구를 목표로 총사업비 5,76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결과 31세대가 신청하였으나 11가구는 지붕만 교체불가,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중도 자진포기하고 20가구를 추진 당초 사업목표 100%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가구당 최대 288만원에서 최저 57만원까지 20가구 평균 159만원으로 총 3,183만원을 집행하고 2,5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이게 올해는 바뀌었죠? 지난해까지는 지붕교체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남았는데 올해는 이제 바뀌어서 불용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신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50% 시비50% 시비 25% 구비25%입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국비 25% 시비 25% 해서 시에서 당초 목표를 할 때 저희들 구군별로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른 구비가 붙는 사항으로 치밀하게 바뀐 것은 아니고 시에서 목표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으로 매년 수요 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붕을 교체하게 되면 벽체까지 교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결과를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원 단가를 전체적으로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대 지원액이 종전 288만원에서 336만원까지 높이면서 종전에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처리한 비용만 지원을 했는데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만 갖고 가구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남는 금액을 갖고 지붕을 새로 얹는다든지 보수를 한다든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낮추도록 올해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잖아도 주민들이 지붕을 걷어내기만 하고 뒤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다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올해부터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올해 10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진근 과장님, 건강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셨고 전임자인 이춘희 과장님도 환경전문가로서 열심히 잘 해 주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최동식 과장이나 정진근 과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환경전문가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비로 뒤처리를 하는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비용과 A/S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작년에 생겼을 때 그런 복지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슬레이트지붕이 필요한 집들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지과와 연계가 된다면 저소득가정수리비를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슬레이트를 걷어낼 수 있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방비를 갖고 뒤처리를 줄일 수도 있고 국비를 갖고 저소득층 집수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가옥구조가 그런 경우는 저소득계층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소득계층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더 예산을 반영하든지 물론 매칭비율에 따라서 가긴 갑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중구청에 오신 것을 활용합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405-01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보호를 합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보호신고가 들어옵니다. 동물이 다치거나 신고가 들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야생동물을 인수해서 야생동물치료센터에 인계해서 치료해서 자연 방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자연 방생도 시키고? 그럼 이번에 얼마나 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월 1-2건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제비새끼를 낳은 것이 신고되어서 의뢰한 것이 있고 월 3-4건으로 여름철이 되면 특히 많고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진근 과장님,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들의 환경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담당주무계장님들도 상당히 애 쓰셨는데 7월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가시는데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4 회계연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우리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이효상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효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집행잔액 5억1,377만원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SBK온산바이오소각장 세 군데 처리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반입이 불가할 경우 민간시설처리장 이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127페이지 인력운영비 101-03 중 환경미화원보조 집행잔액 7,237만원 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로 책정된 24억2,767만원 중 23억5,6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237만원은 산재요양자 1명의 산재기한 연장신청 및 병가신청자 2명의 인건비 잔액이 5,000만원 발생하였고 연차유급휴가수당 1인당 15일분으로 5,700만원 예산편성하였으나 실제 평균 10일정도로 약3,500만원만 지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효상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과장님, 중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되어서 127페이지 1억4,700만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후생비가 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데 인건비 대비해서 이것을 보수와 나누어 보면 과다하게 후생비가 남은 것 같은데 5,300만원인데 2,200만원 같으면 근 40% 정도가 됩니다.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인건비 대비 남은 사유는 산재보험 환자가 1명 있습니다.
서경환위원
후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후생비 2,200만원 남은 것은 산재보험금은 산재신청이 되면 저희들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70% 지급하기 위해서 그게 2012년도에 발생한 인원이 2014년, 2015년 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후생비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생일기념품,
서경환위원
원래 산재가 되고 나면 현재 후생비를 따져보면 불용액이 한 40%인데 산재 비율이 한 40%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재를 받더라도 근로공단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있을 것입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그것을 70% 받아갑니다.
서경환위원
예, 70% 받아가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서경환위원
후생비는 산재가 되더라도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앞장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수 쪽을 보면 크게 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후생비 쪽으로 줄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게 불용으로 처리될 것 같으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 기업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재 받은 분들에 대해서 후생비 같은 경우 지급해 주는 보너스나 선물 등 지급하는 부분들은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를 들어서 1,000원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30%를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급하고 100% 중에서 70%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우리가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쉽게 말해서 산재 환자 발생이 적어서,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그럼 후생비에 대한 항목에서 지원된 부분들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늘 환경미화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이복희 위원님입니다. 119페이지에 308-05 밑에 생활폐기물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에서 329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329만8,000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복희위원
예.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줄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한 연간 2만 톤 정도 나옵니다.
이복희위원
그럼 일단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럼 분리수거가 잘되었다는 겁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다 보면 남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복희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위원
121페이지 종량제봉투수거관리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종량제봉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 대비해서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현재 수거관리 부분에서 약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3년도보다 불용액이 25만원 떨어지고 오히려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쓰레기종량제 정착이 되면 수거관리의 비용이 늘어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운영비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데 작은 금액이지만 절감을 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혁신을 했다고 보이는데 업무를 어떻게 잘 했기에 절감을 시켰는지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주 내용은 바코드사이드 유지보수비를 하고 있고 종량제 판매수가 500군데 정도 됩니다. 홍보를 하면서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서경환위원
관리 자체를 확실히 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서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구청에서 남는 예산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1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지급하고 나면 불용액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용역비는 잡은 예산에서 100% 다 지불되고 있고 불용액이 0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용역을 할 때 분명히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네고를 하면 계약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용역비는 다른 과와 틀리게 환경미화과는 딱 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너무 깎아서 그렇습니까?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아니, 그게 찾아보고 있는 데 조금 보통 계약을 하면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남는데 결산추경때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서경환위원
반납을요?
종경
김종경복지경제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결산추경 때 1억7,694만원 2,500만원 됐네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서경환위원
감액편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405-01 무단투기단속카메라 구입에 2,700만원이 다 소진되었는데 보통 1년에 무단투기단속카메라 몇 대 정도?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2014년도에는 15대 정도 구입했고 올해는 13대가 설치,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럼 올해가 7월 달이니까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1억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하고 남은, 전체적으로는 안 되도 몇 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자본이 없습니다.
이복희위원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은 있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무단투기카메라 이동설치비가 따로 잡혀있거든요. 설치했다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복희위원
그럼으로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기도 하나요?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설치하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센터와 같이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연계시키고 방송하면 많이 근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지금도 구석구석에 무단투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한다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력이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해외문화탐방 계약위약금이 세월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원래 4월에 가기로 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못 가서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리고 지난해 가을인가 겨울에 다녀온 것입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9월에 갔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때 미화원들이 해외에 다녀오시고 많은 힘을 받았습니까?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많이 좋아합니다.
하경숙위원
아무튼 위약금은 그 때 발생한 돈이죠?
규협
김규협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7월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주무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 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미화과에서는 있었고 복지경제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7월13일 월요일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의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