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입니다.

예.

저도 기억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한

예.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감액 요인이 있으면 잡아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겠죠.

예.

전체예산액 중에서 상반기에 50%를 목표액으로 세워 놓고,

100%가 넘으면 전체 예산중에 50%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은 사업비 집행을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각종

예.

전체 예산중에 50%인데 소규모사업을 수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읍면사업은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군 사업은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이라던가 기본계획이라던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집행율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아홉 개 과인데 못 끝나죠. 질문 안 해 버리면 빨리 끝나죠. 뭐.

예.

예.

추진상황에

예. 지금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법원에 다니고 있고.

자료에 미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

4억 7,600입니다.

예.

예.

운영비와 인건비와 공공요금과 또는 사회보장적 수혜가 목별로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일부 금액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시행중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한번씩 하는 사항이어서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할 때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이 바뀌어서 변동되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군정자문단 있죠?

예.

이 분들이 지금 출향인사들로 구성이 많이 됐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 주요업무보고때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문을 한 것이 투자유치하고 관광이 있죠? 아신가요 실장님?

예.

왜 그렇다고 봅니까? 우리 향후 먹거리가 사실은 투자유치나 관광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면면히 보면 교수하고 전직공무원, 법조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인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투자유치 한다고 해서 지금 투자유치가 됩니까?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적은 미미하다는 얘기에요. 엊그제 우리 강필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에는 몇백억, 몇천억 와가지고 인구 몇백명씩 와버린다고 됐는데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

근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경제인들을 영입을 해서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 경제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경제인들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제조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것은 한 번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예산 과목별 전용, 변경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여기다 쓰라고 승인해 준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거기에다 써야지 이렇게 바꿔서 써 버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있고 관계공무원들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제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7건과 저희실 소관 9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내역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2014년도 5억원과 2015년도 예산액 4억 1,600만원 중 2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행복마을한옥신축지원사업비 6,000만원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2,500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등 16건에 대하여 194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은 2014년도에 네트워크 무인민원발급기 2대, 전자복사기 1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16대 등을 구입하였고, 금년에는 부동산 정보민원 열람시스템 1대를 구입하는 등 총 7,29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6번 민원처리내용은 2014년도는 진정 8건, 질의 2건, 건의 3건으로 13건이 되겠습니다. 6쪽 2015년도에는 진정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4쪽～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은 행복마을 한옥신축지원 4개동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청구 4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2건 등 6건입니다. 참고로 원고승소 1건, 우리군 승소 2건, 진행중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사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2014년도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6번 모범사례로 밝은 미소가 넘치는 민원서비스 향상 친절교육 운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군민들의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군읍면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7번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실 소관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민원서류 80,147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간내 처리하였으며, 이중 불허민원은 4건으로 그 내역은 17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5년도는 민원서류 37,890건을 접수하여 모두 기간내 처리하였습니다.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신고센터운영현황은 2014년도에 자체처리 113건, 소관부서이송 143건 등 총 24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자체처리 56건, 소관부서 이송 145건 등 총 2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5건에 151,221㎡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21쪽 2015년도는 30건에 73,725㎡를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9쪽에서 22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4번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0건에 97,016㎡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도에는 17건에 25,661㎡를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2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번 건축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68건을 허가하여 현재 34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6건을 허가하여 5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36쪽가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허가 건축물 4건을 적발하여 1건은 철거 완료하였으며, 미철거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1,635만 4천원을 부과하였고, 2015년도에는 6건을 적발하여 미철거 건축물 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433만 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계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7번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근형퍼스트빌 아파트 1개소에 단지내 아스콘 덧씌우기 및 주차선 도색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신연립 등 5개소에 대하여 지하시설보수, 각 동 출입문 교체, 담장 철거 및 교체 등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8번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비를 동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36동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0동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잔여대상 20동에 대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쪽～43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9번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딧물마을 등 행복마을 6개소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한옥 81동 중 현재 58동은 기 완공하였으며, 2동은 건축중이며 21동은 마을내 협의지원등으로 미착공 중입니다. 앞으로 공공기반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 2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에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14년도에는 새마을교육여비 그리고 각종 행사참석보상금, 정보화마을 아카데미 교육참가실비보상등 3건에 1,415만 3천원을 집행했고, ’15년도에는 사회단체 지원 및 지역정보화 추진 등 3건에 186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쪽 5번에 물품구입내역입니다. ‘14년도에는 총무과와 군수비서실 복사기 구입비로 2,492만 7천원을 집행했고, 하단에 정부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POE 스위치 장비 등 구입에 따라 4억 7,91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5년도에 컴퓨터, 그리고 모니터, 인터넷전화기 구입등에 6,651만 1천원을 집행했고, 6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4년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인건비, 읍면지역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3,762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14년도에 38회 군민의 날과 제9회 이장단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7,0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8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정산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11개소에 도비 및 군비 4,125만원을 집행했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9개소에 8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9번에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처리결과입니다. 3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한 인사실적 가산점 기준을 개선하였고, 인구늘리기 운동으로 유관기관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이전에 대한 법성면 의견수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생성된 후에 추진여부를 밀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사방향 질문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1일자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복지소득분야 조직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간부육성 방안으로 5급 교육대상자 7명을 선발해서 배치했고, 영광군 표준정원 정원대비 현원에 대해서는 신규 4명을 충원하였고, 9월말경에 66명을 채용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11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고,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과 지출내역입니다. 6월말 현재 인재육성기금 적립액은 205억 6,119만 7천원이고,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지원비로 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3번 각종 낙찰차액 사용현황과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616명으로 본청이 311명, 직속기관 90명, 사업소가 22명, 의회사무과 11명, 읍면 182명입니다. 총 현원은 577명으로 6월말 현재 3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함평군, 전라남도 등 타자치단체 7명이 전입하였고,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목포시 등으로 11명이 전출 가는 등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3번에 파견공무원 현황은 하계 U대회 2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경에 복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1건이 접수가 되어서 48건은 완료하였고 3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으로 2년에 한번씩 각각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251명, ‘15년 상반기에 33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가족건강의 날 행사는 ‘14년 하반기에 전직원 실시했고, ’15년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40명씩 해서 2회에 80명 참여했고, 맞춤형 복지지원제도는 2014년 하반기에 2억 8,800만원, ‘15년 상반기에 6억 3,700만원 복지포인트로 이용하였습니다. 공직자 취미클럽 활동지원으로 2014년 하반기에 11개 동호회에 585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15년 상반기에는 9개 동호회에 1,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6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4년도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등 35개단체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15년에는 31개단체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6월말까지 이자발생액과 적립액으로 211억 1,119만 7천원 기금을 조성하여서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비로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는 205억 6,119만 7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 지원 세부내역은 1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8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사항입니다. ‘14년도에 579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 개최와 더불어서 우수학생 및 교사 76명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등 6개사업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5년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30개 초중고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2쪽을 보시면 농어촌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는 영광초등학교내에 68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교사수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강사 3명에 대해서 군에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이 되겠습니다. 24쪽～26쪽까지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운영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9번 인구늘리기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중장기적으로 인구증가토대를 마련해서 영광주소갖기 운동과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추진사항으로 2014년말 인구변동사항을 보시면 ‘13년말 57,617명 대비 784명이 감소를 했고, ’15년도 5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수는 56,357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서 아이디어공모 시상 16명을 시행했고, 영광 주소갖기 운동 전개로 관내 교직원이 1,030명인데 695명을 전입시켜서 교직원 67.5%가 전입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1인 1명 전입추진 운동을 펼친 결과 543명을 전입 시켰습니다. 28쪽에 보시면 2015년에도 귀농귀촌 관련시책 그리고 행복마을 지원사업, 출산장려 정책지원, 교육시책 확대추진 등 인구늘리기관련시책을 보다 더 밀도있게 추진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지막으로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교류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함양 산삼축제 등을 포함해서 4개 지자체 축제 직거래 장터 운영등 6회에 걸쳐서 159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고양시 꽃박람회 방문, 그리고 제3기 고양시 홍보위원 위촉 등 3회에 걸쳐서 1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100만원,

100만원이 맞습니다.

공통으로 90만원이 나가고 배우자로 해서 10만원 나가서 100만원이

배우자는 안 줬는데 한번

단체보험 가입에 따라서 한 15만원 정도는 별도로 제외되고 나갔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농민회는 선도농업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성되어 있는 새농민상을 수상하는 그 사람들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2개 시군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전출할 때 사유를 적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이라던가 이런 일자리 때문에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민의 날 정산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항상 끝나고 나서 거의 규정이 45일로 되어 있나요, 30일 이내로 되어 있나요? 보조 정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일내인가 45일내엔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때 부터인가 정산에 대해서 군민들이라던지 이런 의구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우리 소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인구늘리기 관련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인구늘리기라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금방 나가는 이유가 교육 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거리 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전하고 사실은 총무과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데, 우리 원전에서 오는 돈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시책을 좀 만들어서 장기적인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SOC라던지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우리 중앙정부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고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인구가 늘라면 또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마산단이 활성화가 되려면 제가 봐서는 30년도 더 걸립니다. 우리 세대에 될란가나 몰라요. 그럴라면 대형,대규모 어떤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향했던 기업인들 중에다가,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몇 분 이야기를 했는데, 제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 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 의회도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보훈회관 신축 사업 2014년도 예산액 13억 2천만원 중 4억원을 부지매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2015년도 예산 14억 4,400만원은 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2번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예산 2억 5천만원은 국비 미확보 사유로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말까지 확보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쪽, 나번. 2014년도 보훈회관 신축 예산액 8억 3,962만 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다번 사고이월액은 8,037만 1천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현충일 행사참석자 급식 등 8개 사업에 예산액 3,866만 7천원 중 3,49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자활사업운영 예산 100만원은 교육 참여자 급식보상 예정이었으나 오후 교육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2015년도는 8개 사업에 예산액 3,391만 8천원 중 8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5번, 물품구입내역 4쪽, 6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없습니다.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 등 26개단체에 15억 6,217만 6천원을 지급하여 15억 5,553만 8천원을 정산 확정되었으며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5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5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6개 단체에 12억 2,556만 6천원을 지급하여 3억 4,244만 8천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7쪽, 2015년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은 10개 단체에 1억 1,100만원을 지급하여 652만 6천원을 정산하였고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은 3개소에 2억 1,004만원을 지급하여 7,388만 9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행사보조금입니다. 2014년도는 8개 단체에 2,340만원을 지급하여 정산하였으며 하단 2015년도 행사보조금은 2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급 정산하였습니다. 9쪽,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과 9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미처리분은 해당없습니다.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4년도 206회 임시회에서 독거노인 등 서민들과 함께 나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12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7억 2,414만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등 3,500만원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개보수 9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5세대를 완료하고 4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현황,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모범사례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급해 오던 것을 생계, 의료, 주거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 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만 지원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수급자 1,912건의 자료를 정비하고 현재 668명의 신규자를 신청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급여별 대상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번, 2014년도부터 2017년 기간중 대형사업 계획으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7억 6천만원이고 규모는 부지 652㎡에 건축물 1,388㎡를 지상 5층으로 건축하여 물리치료실, 사무실, 다목적강당 등을 갖추고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중이며 9월에는 착공하겠습니다. 내년 1월중 준공 예정으로 보훈단체 등에 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수급자는 1,969세대 3,015명으로 전년말 대비 32세대 6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인구대비 수급자는 5.3%에 해당합니다. 16쪽, 2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장애인복지사업 등 23건에 예산액 40억 154만 2천원 중 38억 2,31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2015년도에 장애인 복지사업 등 20건에 예산액 45억 945만 4천원 중 22억 5,15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3번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생계비, 의료비 등 30건에 3,417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1건에 4,651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 등록인원은 16,046명으로 108개 단체 인원 6,162명 개인 9,884명입니다.. 활동 실적은 연인원 20,285명이 참여하였고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 자원봉사대에 상해보험 가입등으로 6,00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16,605명 등록하여 4,7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도 5,593만 6천원이 지원됩니다. 19쪽, 5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해뜨는 집 등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10억 9,856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소인원은 189명이고 종사자는 40명입니다. 하단, 영광 지역자활센터는 예산액 2억 7,813만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는 현재 8명입니다. 20쪽, 2015년도분입니다. 해뜨는 집 등 8개소에 보조금 11억 6,556만 6천원을 교부 결정하여 3억 3,441만 8천원을 정산 완료하고 일부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8개소 입소인원은 173명이고 종사자는 41명입니다. 하단 지역역자활센터 보조금 교부결정은 2억 4,992만원이고 정산액은 7,388만 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사회복지시설의 상반기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영광 지역자활센터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해뜨는 집 등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는 6월 하순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위원회 분기1회 미개최 등 현장지도 4건과 후원금 전용계좌 미신고 등 시정지시 3건을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드리거든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예. 지급을 했는데 정산이 지금 안 된 겁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운영비인데 지방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운영비를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165% 나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사업비는 50%를 적용을 합니다만 우리가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예.

지금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해당이 다 됩니다.

예. 에.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수급비용을 제외하고는 운영비라던지 그런것들은 저희가

예.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순위도 매기고 재정조기집행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운영비라던지 이런 것에서라도 저희가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곳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을 해야지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비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다 썼다고 그래서 또 추가로 지급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번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격전지순방이라던가 갈 때는 다른 단체도 포함을 해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예.

지금 현재 변경실시설계한 거 8월 5일날 끝나는데요.

아, 아주 구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으면 그 구조를 가지고, 또 9개 단체가 모여서 간담회 하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수, 저번에 우리가 확대해서 예산 확정하기 전에 이미 단체별로 1층에는 어느어느 단체 가고, 2층에는 어느 단체가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구체화 되면 다시 한번 더 모여서

예.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은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한다고 그래도 회의가 그렇게 날마다 있는것도 아니고 분기에 1번을 하든 단체별로 한달에 한 번을 하든 가끔씩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노약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은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내용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실 같이 자주 여러단체에서 노인들이 회원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왕이면 1층에 접근성이 좋은 데다 두고 회의는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예.

줄어든 이유는

그리고 사망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수급자 부양의무기준 같은 것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것이 강화되라기 보다는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 갑자기 많이 증가되어서 잡혔다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당 같은 거라던지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달달이 지급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기집행 해당이 안 되고, 또 의료급여나 그쪽에서 말 그대로 한달에 한번씩 날짜가 법적으로 정해져가지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달달이 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되고.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장애아동 재활치료

잠깐만요. 잠깐 자리 (청취불가)

예. 재활치료사업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치료사업이 그것을 어디다 위탁을 미리서 금액을 치료비를 위탁을 해 놓고 거기서 사용하게 하는 건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과하고 마무리 오전 마무리 해야죠.

예..

아니,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오후에 좀 하죠. 조금 더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 하고...

예.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신청이 있을 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미미하고 또 신청자 요건에 맞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요.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독려해가지고 신청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문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어려운 숙제를 또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해 주시고. 지금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부적정하게 급여대장이 미비되고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도 미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8개소는 지금 점검중에 있죠 아직?

점검은 끝났고요.

점검은 끝났고

취합해서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이 다 부정적하게 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디입니까. 어디 센터는 2억 7천 막 그러는데, 이게 거의 다 급여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급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혜택을 받아야될 분들한테 가야되는데, 이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때려보니까 8명이 보니까 급여가 3천 얼마네요? 그러죠?

예.

3천 백 얼만가 되는 거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3천 얼마는 적은 급여가 아닙니다. 우리도 한달에, 우리 1년 연봉이 3,150인가 기더만 우리도...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불시 지도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쓰이는가 안쓰이는가 그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저도 사실 사회복지라던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예.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예.

한다면 그래야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점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편안히 식사하시고 자료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7건과 노인가정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노인복지회관 공사에 시설공사비 및 설계비로 2,70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 보상금 신고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생활관리사 교육참석 등 11건에 1999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2015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청소년 부모교육 참석등 9개사업에 74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014년도 1건에 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4쪽 2015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건에 3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0만원을 징수하고 180만원은 분납을 통해 징수중에 있습니다. 6번, 민원처리내용은 진정민원으로 불법분뇨설치에 대하여 이전토록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경상보조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28건에 14억 9,689만 8천원울 지급하여 14억 9,622만 9천원을 확정 정산하였습니다. 6쪽 중간입니다. 2015년도 경상보조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28건에 15억 1,624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므로 금후 시기도래시 정산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행사보조지원으로 2014년도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읍면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6건에 9,850만원을 지급하여 9,791만 8천원을 확정 정산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읍면노인친선게이트볼 대회 등 4건에 2,100만원을 지급하여 1,100만원을 확정 정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한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7개사업에 3억 2,715만 9천원 사업비를 지급하여 3억 2,390만 5천원을 정산 완료하고, 2015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등 4개사업에 4억 4,4404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전 사업 모두 완료하여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04회 회기시 지적하신 홍농문화복지센터 대강당 및 식당 협소, 4층 계단 옥상 누수에 따른 보수와 관련하여 2014년도 추경에 6,100만원을 확보하여 식당을 증축하였으며, 2014년 9월 계단 및 옥상 누수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0번 군정질문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4회 회기시 군정질문으로 여성 일자리 알선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남 광역 새일지원본부와 연계하여 1명을 파견받아 여성청소년부서에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4 회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로당 현황과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관련하여 등록경로당 358개소에 대하여 난방비를 지급하고 2015년도에는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06회 회기시 독거노인 또는 서민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함께 나누는 나눔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독거노인 3,211명을 일제조사하여 1,586명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 6월 30일 기준일로 노인가정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5억 7,289만 2천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마을 전경사진 제작,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문화센터 조리실설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6번 모범사례입니다. 노인가정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위생상태 개선으로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을 월1매를 지급하여 영광군 관내목욕탕 및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복지체감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 등 15개 사업에 170억 9,635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16쪽 2015년에도는 목욕이용권 지원,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175억 6,156만 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775명이 참여하여 14억 1,43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쪽 18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복지시설 관리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8명이 증가한 8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3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로당 357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6억 4,788만원, 2015년도에는 358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와 공동부식비로 9억 5,4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 20개소에 안마의자를 경로당 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경로당 24개소에 대하여 안마의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경로당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6번 소년소녀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1세대에 위로금 등으로 3,838만원을, 2015년도에는 20세대에 대하여 2,2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7번 한부모 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지원으로 2014년도에는 135세대에 7,477만 6천원, 2015년도에는 137세대에 7,827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부자세대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는 57세대에 3,159만 2천원을 2015년도에는 63세대에 3,599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8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6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난타반, 청소년 문화지도반 등 6개 프로그램과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복지 추진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지원센터에 토요프로그램, 역사탐방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등 학교폭력 없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우리군은 베트남, 중국, 몽고, 캄보디아 등 10개국의 이주여성들이 총 274세대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이주여성 국내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등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조기교육 둥 4개사업을 추진 지원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6개소에 시설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9,171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6개소에 4억 3,10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2014년도에는 푸른동산 연안가지 공동생활환경 생활가정 등 23개소에 8억 6,985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푸른동산 등 22개소에 7억 8,540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입니다. 2014년도에는 백수 어린이집 등 17개소에 인건비 등으로 13억 6,734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31쪽 2015년도에는 19개소 어린이집에 14억 98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타시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에 2014년도에는 1억 573만 8천원을 지원여으며, 2015년도에는 1억 7,013만 8천원을 이주여성 정착과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 및 인권실태 등 지도검검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분야 등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사무소는

읍만 받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나오시라고 할랍니다.

재무과장이요?

일단 읍면을 받고 보충해서 하시죠? 웁면 하고.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별로 내용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읍면을 대표하여 영광읍장으로 하여금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치고, 나머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장을 지정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최정길입니다.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시설비 예산액 7억 3,800만원 중 수감기간동안 시설공사비로 7억 3,37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예산액 5억 6,400만원 중 3억 9,446만 1천원을 시설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액 2,152만원 중 사회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등으로 1,797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예산액 2,282만원중 읍정보고회 등으로 73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한 의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20건에 50만 4천원을 징수했고, 2015년도에는 19건 43만 2천원을 징수해서 총 39건에 93만 6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통합민원발급기를 755만 5천원에 조달구입했고, 2015년도에는 전자복사기를 990만원에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7번 민간보조금 정산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6쪽, 모범사례입니다. 양심우산 무료대여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럽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민원인들에게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주민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번 공사제조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영광읍사무소 지하창고 출입문 교체 등 17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여 1억 6,76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입동경로당 배수관 보수공사 등 24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여 1억 4,00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두 2,0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으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계약하였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 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서예교실을 비롯한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기억은 없는 거 같습니다.

예. 멘트로 봤습니다.

예.

예.

예.

예. 물론 재배정 사업은 군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온 분야에 대해서는

예.

예.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통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못 갔습니다.

예.

예.

강필구 위원님.

알아 들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으로 우리 강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읍면과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고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통을 하게끔 저희들도 노력할랍니다만 우리 읍면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할랍니다.

예. 감사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에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이 게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읍면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읍면장님들 보고석으로 나오시라고 하께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고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