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자치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분석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안전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행정안전국장 유종석 총무과장 최삼휘 기획예산과장 김승수 참여소통과장 박세정 홍보기획과장 김진현 회계과장 원흥재 안전기획과장 조성기 정보통신과장 권운행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사고 이후 어제까지 8일 만에 치러진 김이문 과장 장례를 치르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애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잘 모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4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8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17건, 기획예산과 15건, 참여소통과 11건, 홍보기획과 8건, 회계과 16건, 안전기획과 11건, 정보통신과 13건 등 총 91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휴양시설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특히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조기진단과 치료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직원상호 간 유대감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2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 18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54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9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제교류, 벤치마킹, 국외교육, 국제회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13.8%인 26명, 6급이 28.6%인 56명, 실무자인 7급 이하, 기타 직급이 57.6%인 113명입니다. 155쪽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참여·소통&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팀장 이하 직원들의 혁신적인 창조적 마인드 함양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융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의 비전 실현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포럼, 현장체험 중심의 자체 직무교육 등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63쪽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입니다. 수시 복무점검 계획에 의거 2014년 하계 휴가철과 연말연시 기간 중 2회의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근무시간 준수여부를 비롯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보안점검 실태 등 예방적 차원의 복무점검을 연중 수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671명으로 주요 채용분야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2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부터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5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164쪽 공무원 제안사항 중 시정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제안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도 5월 말까지 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단순 건의사항 등의 사유로 4건이 불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사회복지시설 예산절감 방안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요소를 발굴 시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누수를 예방하고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출산휴가를 비롯한 휴직자 인원은 145명으로 육아휴직자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대체 현황은 공무원 충원 117명, 대체인력 지원 21명, 업무대행 수당지급 4명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고충처리 민원 내역과 처리 결과입니다. 비정규직 고충관련 접수된 민원은 없었으며 향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2014년 37명, 2015년 14명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한 도 전입시험과 연고지 근무, 부부합가 등 개인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출·입 되었습니다. 167쪽 향토예비군 버스 운행 지원 실적으로 해당 기간 중 2,7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총 144대를 운행하여 입소 4,021명, 퇴소 3,184명의 예비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 위촉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활용실적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자기계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유연근무제의 조기 정착과 직원들이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8쪽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입니다.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총정원 1,639명 대비하여 법정기준 3%인 49명이 채용기준이나 우리 시 장애인 공무원은 53명으로 법정 기준 이상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169쪽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읍·면·동별 통·리대 553대, 직장대 28대, 기술지원대 1대로 총 582대이며 대원 수는 4만3,4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0쪽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등 6종 986점과 방독면 7,454개를 시청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71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식수 20개소, 생활용수 9개소로 총 29개소이며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3쪽 군부대 협력 및 지원 현황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55사단과 73사단에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지원 목적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1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친절 공무원 접수 민원은 총 10건으로 내용별로는 전화응대 2건, 대면 응대 4건, 업무 처리 4건입니다.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친절 사항 확인 후 부서 친절 교육, 불친절 직원 주의 등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월례조회 시 직원 친절사례 발표, 공무원 친절 사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친절한 남양주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우리 시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1,226억 원으로 이 중 상환액은 522억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704억 원입니다. 현재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침으로 2012년 이후 신규 발행은 없습니다. 190쪽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 승인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등 총 15건에 37억5,000만 원입니다. 192쪽 성립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전예산 승인은 총 17건에 180억4,000만 원입니다. 194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 5월 31일 기준 법률자문관 9명과 13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자문 317건, 정책자문 65건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19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별내선 연장 검토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편성 등 총 7건, 1억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97쪽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 실적입니다. 위수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지도·감독부서에서 근무자 교육 실시 등 25건의 지도 권고를 하였습니다. 199쪽 온라인 정책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정책홍보는 시 공식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시정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공식카페 등에 다양한 시민 의견들이 게시되고 있고 월평균 회원수가 75명 증가하고 있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목표액 2,833억 원 대비 2,925억 원을 집행하여 103.2%의 실적을 거두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 및 상사업비 2억1,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2015년도는 5월 31일 기준 목표액 2,826억 원의 80.06%인 2,2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109건의 소송 현황에 대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5월 31일 기준 접수된 소송 총 279건 중 승소 58건, 패소 12건, 취하 33건이 확정되었고 현재 17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행정, 산업건설, 복지환경 등 3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쪽 현안 및 정책건의 반영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건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책추진보전금 41억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이 건의된 사안 중 반영되지 않은 정책건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4쪽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2010년 말 사이버기자단이 구성된 이래 시정소식과 지역소식 등 현장중심의 소식들을 시 공식 온라인 카페를 통해 월평균 30여 건 제공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5쪽 2015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교육, 지역경제, 도로교통 순이고 재정악화 시 투자규모를 축소해도 되는 분야는 체육, 도시공원, 문화관광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재원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7쪽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50건을 정비하고 86건의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7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3회에 걸쳐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을 가꾸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8개 마을이 참여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농촌·공동형 11개 마을, 아파트형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업계획 공모와 주민교육, 현장심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28개 마을과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0쪽 시민참여 워킹그룹 운영 실적입니다. 각 부서에서 29개의 워킹그룹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7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3개 워킹그룹에 교육, 워크숍 등 학습예산 약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시민참여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참여행정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한 시민참여센터는 현재 대학생 플래너즈, 남양주 점프벼룩협회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 동아리 모임 공간으로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가꾸기 사업 소규모 시민 교육이나 컨설팅 장소로도 활용하여 시민참여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4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문화·관광 1회, 청소년 2회, 행정 및 우호교류 9회 등 대상 기간 중 총 12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상주시와 교환공무원 근무를 통해 양 시의 우호교류사업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인 강진군과 영월군의 다양한 문화체험 참가 등 총 11회의 우호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245쪽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총 6회에 걸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10월에 건축2과를 신설하고 2012년 12월에 슬로라이프과, 2013년 6월에 노인장애인과, 2013년 8월에 안전총괄과, 북부보건센터, 2014년 9월에 고용복지센터와 풍양출장소 세무과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행정기구는 폐지 또는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246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학생 플래너즈는 2011년 처음 구성되어 현재 5기 70명이 활동 중이며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진접 문화의집 행사, 북한강문화나들이 축제, 점프벼룩시장 등에 참여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남양주 향토순례단 기획·진행 등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47쪽 시민 제안제도 운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제도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도 5월 말까지 총 289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단순 건의사항 등의 사유로 282건이 불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9년 1월 12일 준공된 마을공동회관은 소회의실, 다목적강당, 주방,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남양주시 새마을회,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남양주 문화원에서 사무실과 주방, 창고 등을 관련법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249쪽 책임읍·면·동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는 행정 중층구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방향 변화와 인구 64만으로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일반구의 대안 모델로써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여 개의 다핵도시인 우리 시의 특성상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하부행정기관 모델입니다. 추진방향은 8개 권역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출장소 수준으로 사무를 위임하여 주민밀착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자치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252쪽 시민참여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채널로 2014년도에 11회의 현답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민코디네이터를 공개 모집하여 토론회 전체 기획과 진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8회의 현답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매핑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민참여의 접근법으로 도입하였으며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시민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서별 주제뿐 아니라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행정적용 사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지리정보 분석시스템과 다차원 분석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 및 외부 데이터 21종을 수집·저장하여 데이터를 쉽게 읽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적용 사례로는 행정복지 데이터와 외부 여신통계 데이터를 융합하여 복지사각 의심지대를 선정하고 복지사각 의심지대로 선정된 지역에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에 8272민원접수 건수가 감소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성과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친환경 이미지를 대외에 알림과 동시에 멀티미디어에 익숙해진 디지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멀티비전, LED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 주요 경계에 설치된 트라이비전에 우리시의 정체성, 관광자원 등의 이미지를 표출하여 남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270쪽 쾌한도시 소식지 홍보실적입니다. 우리 시 시정소식지 쾌한도시는 월 1만 부의 책자형 인쇄물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웹진 등이 우편과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월 배포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녹아드는 감성적인 내용을 계속 발굴하고 제작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우리 시의 비전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먼저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우리 시 주요 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가 높은 영상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3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명 연기자, 가수 등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인적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274쪽 남양주 쾌뉴스 및 UCC동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방송 쾌TV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 주요 뉴스 현장과 시민관심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실시간 보도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정소식 전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주요 보도자료와 각종 시정홍보 UCC동영상을 LED전광판과 현관로비 멀티비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75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실적과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인터넷방송 쾌TV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 6개 분야 15개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각종 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게시하여 현장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남양주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 내역은 2015년 중앙언론사는 5회, 4,400만 원이며, 지방언론사는 84회, 2억100만 원입니다. 276쪽 남양주 도시기록사업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사장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남양주 포토갤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포토갤러리 프로그램에는 현재 약 4만여 건의 사진과 동영상이 등록되어 시민들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올해 계획 중인 사업은 총 6건으로 와부읍, 화도읍, 호평동 종합행정타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별내동 종합행정타운 증축 공사는 올해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동 종합행정타운은 6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으로 2017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도농동 종합행정타운은 올해 설계공모 후 설계용역 발주하여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2쪽 청사 내·외 환경개선 실적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12건에 2억6,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303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11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총 3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61대는 청소대행업체 등에 위탁관리를, 258대는 직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304쪽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존부적합 토지 등 공유지 63필지 6,199㎡를 총 44억7,3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152필지 15만7,022㎡를 대부하여 1억9,0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15대를 매각하여 대금은 1억4,800만 원입니다. 306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주로 원천징수금의 일시 보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등에 사용되며 2014년 말 현재액은 46억 원입니다. 309쪽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심의를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 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기업 생산품 계약건수는 2,258건에, 계약금액은 364억6,300만 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휀스, 조경시설 등 공사자재와 CCTV, 사무가구 등 집기류를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313쪽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8건 중에 유상사용허가가 4건, 무상사용허가가 4건이며 1,8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14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은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위촉할 수 있는 제도로써 대상기간 중 송천1리 우수관 설치 및 도로포장공사 등 총 4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총 13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내역은 15건에 37억 원입니다. 315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1284-28번지 외 7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48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16쪽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월산IC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화도읍 월산리 59-25번지 등 28필지를 포함하여 총 50필지가 용도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 총 900건에 57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는 378건에 69억 원, 용역은 273건에 455억 원, 물품구매는 249건에 47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62쪽 추진사업 중 체불임금 발생 현황으로 해당 기간 중 임금체불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관급자재 구매 내역으로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333건 115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370쪽 시청사 주차장 현황 및 확보 계획입니다. 시청사 주차장은 현재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08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금년 8월에 주차면 110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현 상태에서 민원인의 불편이 극심하여 1단계로 직원 주차를 운동장으로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할 경우 청사 방문민원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책임읍·면·동제 시행 후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도농 제1배수펌프장 등 7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점검과 비상근무자 교육실시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109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방재물자로 모래마대 등 19만3,000여점과 양수기 331대를 보유하여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85쪽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조치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재난취약시설(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8회 971건에 대하여 안전관리 자문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7쪽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에 영향을 준 태풍은 2012년 볼라벤으로 피해 내역은 공공시설 9개소, 사유시설 347개소로 피해액은 3억2,700만 원입니다. 388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단계별 기상특보에 따라 3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는 4개 조로 나누어 주의보 시 1/4, 경보 시 1/2의 인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89쪽 재난 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난·재해대응 모의훈련을 5회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실시하여 풍수해에 실질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90쪽 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 6월 30일 발족한 민간주도형 안전관리협의체 안전지킴이는 풍수해, 노인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에너지, 산사태, 보건, 교량, 어린이집 등 34개 분야 3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분야별로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시정자문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인허가 및 공사착수 전 안전사항 검토 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인 2015년 1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계획은 총 10건으로 그중 2건에 대해 안전사항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흙막이가시설,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현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대책 및 공사장 주변 보행자안전을 위한 교통처리대책 등입니다. 391쪽 범죄피해자 발생 지원 실적입니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우리 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2014년에는 28건, 2015년 5월 현재 15건의 생계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우선 사회재난은 2014년 2월 13일 빙그레 2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수습 대책 종합상황실 설치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자연 재난은 최근 3년간 공공시설 109개소, 사유시설 297개소로 복구금액은 46억5,000여만 원입니다. 392쪽 부서 신설 이후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11일 안전총괄과 신설, 2014년 9월 22일 안전기획과로 명칭변경 이래 38회, 1,749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현황은 2005년부터 도로DB 508㎞와 상수도DB 801㎞, 하수도DB 890.1㎞를 구축하였으며 하수도DB 100.9㎞는 한강수계사업 및 덕소재정비지구 사업완료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성과물을 인수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현황은 2013년 진접지역 4.88㎢, 2014년 진접·오남지역 32.23㎢를 수정 제작하였으며 올해 화도지역 17.1㎢를 수정제작 중에 있습니다. 405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전산망의 신속한 장애처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억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6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현황입니다.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역량을 향상하고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342명이 한글, 엑셀 활용 등의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407쪽 디지털 전자시정 기반 현황입니다. 우리 시 업무용 정보화 장비는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3,293대, 정보화시스템은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08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넷은 시민과 소통의 창구로 자리잡았으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문화행사, 민원처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추진을 통하여 누구나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계층 간에 정보화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187명이 컴퓨터 첫걸음, 정보검색을 활용한 문서작성 등의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410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2015년 발생건수는 현재까지 21건이나 경미한 바이러스로 즉시 조치 완료하였으며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시행하여 각종 보안취약점을 자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유출 발생 및 조치 현황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411쪽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현황입니다.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5년은 월평균 26만8,394명이 방문하여 작년 대비 월평균 3만5,000명이 증가, 약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12쪽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2년 3월에 오픈하여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해 시정, 생활, 문화관광, 민원정보의 주요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15년 5월 기준 월평균 1만3,881명이며 7,216명이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413쪽 방범CCTV 지원 및 운영성과입니다. 2007년부터 508개소에 카메라 1,52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5대 범죄관련 범인검거율이 2013년 66%에서 2015년 현재 74%로 증가 추세에 있고 수사목적으로 2013년부터 3,212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258건이 해결되는 등 치안유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15쪽 초등학교 내·외지역 안전 관련 CCTV설치 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총 15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주변 79개소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LH공사로부터 별내택지 내 초등학교 주변 CCTV 5개소를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관 3층 U-통합센터에 방범CCTV를 통합 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접수 시 신속히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고로쇠정보화마을은 2006년에 조성되어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고로쇠 수액 판매, 농촌체험을 통한 마을 수익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고로쇠 수액 판매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행감자료 173쪽입니다.

네.

준비하셨습니까?

네.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국장 증인께서도 이렇게 보고하셨듯이 친절한 남양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4건이었는데 총 지금 2015년도인데 하반기…. 전반기 6개월이지요. 전반기만 해도 지금 6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내용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친절 사례로 새올시스템에만 올라온 것을 저희가 등재를 해 놨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전화 불친절로 해서 나온 것이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 1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오셔 가지고 대면하면서 응대할 때 불친절한 것이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3건 그리고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지연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 하반기에 2건, 금년도 상반기에 2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내용을 보면 풍양출장소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또 지적이 됐고 올해도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양출장소와 또 지적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반복,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반복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처벌이 전부 ‘주의’ 뭐 ‘교육’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이거 반복돼서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왔을 때는 이렇게 주의만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교육만 해서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교육을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는 있는데 불친절 사례가 좀 농도가 짙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담당직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한 사례와 또 부서 전체를, 과에서 그랬을 때는 국장님이나 소장님 주관하에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용이 민원이 경하더라도 반복해서 들어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 증인, 우리 시 전체 부서 말입니다.

네.

전체 부서에 공직자들의 불친절 사례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은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월 친절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민원총괄관에서 주관을 해서 별도 또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악질 민원들도 있지요? 악질 민원들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억울한, 불친절 사례로 이렇게 제보가 돼서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는 방법은 좀 대책은 있습니까, 보호할 대책 같은 거?

저희가 특히 불친절에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요. 전화기에 녹음기능이 전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그 민원인 쪽에서 거의 직원들을 뭐 협박하거나 아니면 또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녹음을 실시를 해서 민원인에게 그런 어떤 공무원들을 너무 이렇게 호되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는 해 놨습니다.

악질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는데 대개 보면 어디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민원부서가 건축 관련된 GB민원 관련된 부서가 있고요. 또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인분들도 또 있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남양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분이 남양주 당직실이나 8272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수원역에 있는데 수원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안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그런데 인터넷을, 여기 직원이 남양주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알려 드리는데 “잘못 가르쳐 줘서 시간과 차비를 없앴다.” 그래 가지고 시한테 물어내라고 한 수십 차례 작년에 걸쳐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민원이 있고요. 또 관내 거주 민원 중에서도 지역별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시로 당직실에 아침에 6시면 와 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잡수고 오셔서 1,000원씩 달래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악질적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보호할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요. 대민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친절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만 하지 마시고요,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 불친절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147쪽 항공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해서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시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한 실적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옥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라는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행을 하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바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올해 또 1월 달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렵긴 하겠지만 적극 적은 금액이라도 마일리지를 모으다 보면 큰 금액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꼭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고요,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인데요. 읍·면·동 반장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반장 총 명수가 몇 명이고 나가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에 관한 것은 저희 조례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정한 반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전체 인원은 4,828명이고요. 읍·면·동별로 현재 반장님들이 결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3,324명이 계시고, 근데 반장수당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장 지급인원은 좀 많습니다. 3,481명에서 예산액은 정원 4,828명으로 예산을 세웠지마는 저희가 1억6,3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네, 이게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데 본 위원도 반장도 해 봤고 이장도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주는 1인당으로 따지면 5만 원밖에 안 되지요. 하지만 1억6,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1년에 한 번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분들에게 그냥 지시되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5만 원만 반장수당을 주는 건지, 어떤 관리와 제도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반장수당은 읍·면·동의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읍·면·동장에게 이 지적된 사항을 잘 지시를 해서 반장수당을 저희가 기준은 12월 달 한 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반장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셔서 한 두 달 하는 경우도 있고 한 3개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장님들이 명단을, 반장님 명단을 읍·면·동에다 제출을 하면 한 달 하고도 1년 치 5만 원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매분기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조례에 있는 대로 또….

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반장의무제도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읍·면·동에 리·통에 통장들이나 반장, 이장들이 면에다가 올려서 무조건 시에서는 집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1년에 11월 말일이면 각 읍·면·동 총무과에서 전화를 합니다, 각 리·통장들한테. 통장님, 거기에 몇 개 리에 몇 리에 이장·반장이 누구누구 명단 있었으니까 “누구누구 맞지요?” 그러면 반장들이 “네, 맞습니다.” 하면 그대로 여기서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반장을 이렇게 활성화를 잘 시켜서 예전에는 보면 반상회도 반장들이 주관해서 했고 또 많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서 그중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장도 되고 이장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반장의 그 이미지가 없어지고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조례에 있는 그 모든 지시대로 하겠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반상회를 만들면서 반장이 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반장이 크게 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장이라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고 받는 사람은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고 받지만 저희 지역에서 주는 거는, 시에서 주는 거는 1억6,000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나가는데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제 생각에는 읍·면·동장들에게 3/4분기 나눠서 2014, ‘15년 3월 달에 별내면 몇 리의 반장이 김갑순이었는데 지금도 김갑순이냐 그러면 이장들 통·리에서 월례회의 할 때 읍·면·동장들이 지시하면 그러면 3월 달에 반장이 김개똥이었었어요. 그러면 6월 달에도 지시 한 번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어디어디 리에 반장이 김개똥인데 지금도 김개똥이냐, 아니면 9월 달에 김개똥이냐. 확인을 해서 3/4분기로 나눠서 1년 동안 그 사람이 반장이라고 하면 12월 달에 다시 체크해서 수당이 나간다면 어떤 의식감과 책임감과 또 이장들도 아무나 반장 올려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반장이라는 임무를 집행해서 나를 이만큼 도와주는 건지,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아서 집행을 하고 수당을 주었으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 명단 보고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시청 총무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반장에 대해서 5만 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1억6,000이라는 돈을 생각하셔서 더욱 더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과 읍·면·동의 반장의 활성화를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적사항 아주 잘 유념했다가 내년도에는 아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읍·면·동장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게 되면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네.

공직자 해외연수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 그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거는 거의가 직무와 관련된 연찬을,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마인드를 넓히고 또 세계문화를 접함으로써 시민을 대하는 여러 가지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19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셨고 우리 시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통해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걸 배워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또 교류나 어떤 대내외적으로다가 우리 남양주시가 더욱 발전되고 또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그런 차원에서 연수도 많이 가고 또 많이 배우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지요. 물론 우리 시에서 연수를 가서 지난 1일 날 사고를 당한 건 알겠습니다마는 항상 그러한 인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해외연수도 중요하고. 근데 유럽 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셨고 그 외에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다녀오셨는데, 두 번째로 중국 다녀오셨는데 중국은 앞으로는 큰 거대한 나라로다 이제 선진국으로다가 우러러 보는 그런 나라로다 발돋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중국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아직도 어떤 모든 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봐서도 참 우리 남양주시의 간부공무원 유능한 인재분을 중국에 가서 잃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국 쪽으로 많이 연수들 다녀오겠지만 이런 혹시 불의한 인재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나라는 사고대책이 우리나라보다 아주 뒤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런 후에 대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직자도 잃었지만 더 아픔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나 이런 거 우리 시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녀오실 때는 가능하면 좀 정말 좋은 걸 배워 올 수 있는 나라, 또 어떤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후에 일도 생각 좀, 고려 좀 해 보는 그런 또 충분한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희 행정안전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함께 앞으로 이런 위험이 뒤따르는 곳, 이런 데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이런 데를 공직자 해외여행 허가낼 때 잘 판단해 가지고 이런 데는 앞으로 불허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 주관은 아닙니다마는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과거에도 거기가 좀 위험한 지역으로 전 기수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답니다. 그리고 코스에 비해서 이 여행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큰 대형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여행자가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또 안전한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데를 주로 선택을 해서 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간 데는 고구려와 발해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아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쪽 지역으로 혹시 갈 이런 신청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잘 강구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우리 남양주에서도 간부인재를 한 분을 잃었지만 경기도에서 두 분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는 아홉 분의 아까운 인재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인재고 유능한 분들을 잃었는데 참 대단한 아픔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연수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게 좀 검토가 되고 확인이 되고 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연수가 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163쪽에 공무원 복무단속 실적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했는데 실적을 요청했는데 지금 점검기간하고 점검할 내용만 표시해 놓으셨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님께서 173쪽에 대해서는 공무원 불친절 사례가 늘어났다는 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실적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대충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으신 건지, 있으신 데 안 주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하계 휴가철하고 연말연시에 복무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적발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증인!

적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근시간 미준수한 직원이 팀장급 포함해서 3명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별도로 제가….

자료를, 자료를 주세요.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내용 단속실적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민방위이나 재난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70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170쪽을 보면 이 장비가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장비 보급이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자료 보시고 계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방독면을 일단 예를 들면 방독면이 화도에는 민방위 대원이 6,672명인데 774개 또 와부 역시 4,118명인데 600개, 수동면은 3,321명인데 66개, 조안면은 2,750명에 50개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오남읍은 372명의 대원이 있는데 400개가 돼 있고 평내동은 278명 중에서 570개로 배나 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지금 이렇게 불균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폐기처분한 것이 지난해 말로 해서 2,483개를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 숫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현재 방독면 보유량이 민방위대원 수에 비해서 한 17.4%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조안면이라든지 또 수동면 같은 데 또 지금 지적하신 오남 같은 데는 대원 수보다 많고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민방위대원 수에 비례해서 균형 있게 잘 다시 올해, 올해는 구입이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구입할 때에 인원수 대비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국비지원이 있어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균형은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에도 보면 각 읍·면·동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또 편중해서 많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응급처치세트 이런 것은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몇 개씩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방독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균형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고 국장님, 아니, 증인께서는 방독면이 국민방목면하고 일반방독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역할을 알고 계시지요? 국민방독면은 어떨 때 쓰는 건지 또 일반방독면은 어떨 때 사용이 되는 건지?

제가 국민방독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쓰는 유독가스를 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방독면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방독면은 전시 때에 생화학전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방독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방독면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이 지난해 안전기획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안전기획과에다 했는데 총무과로 넘어오면서는 자체 관리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줘 버렸어요. 근데 다른 과에서는 그 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총무과로 넘어오니까 또 용역을 해서 또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용역비 얼마예요?

1년에 997만2,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청사 마당에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니까 오히려 자체 관리할 때보다 용역을 준 상태에서 지금 물이 새고 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회사는 뭘 하고 있는 데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물도 한번 틀어서 소통도 시키고, 비상시에 먹을 물 아닙니까? 수질은 좋다고 다 써 놨는데 그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관리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좀 독촉을 하시고, 그리고 2청사 비상급수시설 마당 2청사 주차장을 매각했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올해 안에 없어지는 건가요?

공사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다산도시 건설로 인해서 비상급수시설이 멸실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반시설도 그렇고 이 간이시설도 그렇고 없어졌는데 향후 다산도시가 완공된 이후에 이런 시설이 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확보방안은 강구해 보셨어요?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늘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다산, 명칭은 다산신도시라고 합니다만 그쪽 지역에 전부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 인구가 거의 한 6~7만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개발을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됐다면 뭐 국비 들여서 시비 들여 가지고 저희가 비상급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경기도시공사에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미리 좀 설치를 요청을 해 놨는데 일단 그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야 한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게 멸실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행위로 인해서 또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그 경기도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확보방안을 계속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난장비나 이런 시설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정말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독면도 유효기간 표시해 놓으셨다니까 표시 잘 해 놓으시고 또 사용 불가능한 것은,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 불가능한 것을 비치하고 있다가 그것을 사용하면 그건 큰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점검하셔서 그거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행감이 끝나면 또 그냥 유야무야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좀 딱 하시겠다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비상급수시설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직접 동영상 촬영해 갖고 오신 데라 저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점검을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무원이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전문업체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가보셨는데 그게 물이 새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해당 업체한테 강력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고요. 방독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방독면이 어떤 건지, 일반방독면이 어떤 건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화재 때 사용하는 일반 국민형 방독면입니다. 이게 완전히 목까지 뒤집어쓰게 돼 있고요. 유효기간이…. 그다음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게 일반방독면인데 유효기간이 이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겉에다 별도로 표시는 안 하고 제조연월일이 이 뒤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방독면이 안에 필터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독면 보관상태도 최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상급수시설 말씀드렸는데 그 용역 여기 예산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비로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만 하는 건지, 관리만 하는 건지, 보수까지 용역을 주신 건지 답변해 보세요.

보수가 작은 금액, 새는 거, 물 새는 정도 이런 거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아니면 모터가 망가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분명히 그런 계약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일단은 보수를 하는 게 그 용역회사 책임이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점검하셔서 보수하라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중식 후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제 큰 일 치르시느라고 국장 증인도 고생 많으셨지요. 한참 이제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공교롭게 특히 또 이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새벽까지 진짜 고생하는 거 다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감사는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목록작성을 해서 대부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감사목록을 요구해서 대부분 그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는 전체 과에 또 예산이나 결산이나 모든 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감사기법에 대해서 박사님 모시고 교육받았을 때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목록에 없는 거 질의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우리 과장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가 지금 전체 공직자분이 몇 분이시지요?

정원은….

네, 정원으로.

1,639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장애인보다는 장애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네.

우리 남양주는 장애우 공직에 계신 분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저희가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53명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정기준이 이제 3%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639명의 공직에 계신 분을 3%로 하게 되면 법정기준 인원이 49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용이 53명이니까 3.25% 정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지요, 지금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일일이 이제 거명하는 거보다 ‘기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료에 주신 데, 과장 증인께서.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기타요?

네, 그 유형에서…. 그냥 일반 우리가….

장애유형 중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선천성이 아닌, 선천성이 아닌….

(자료 찾는 중) 희망복지과하고 이제 곧….

아니, 그냥 부서는 필요 없고요. 그냥 기타라는 거에서, 괜히 또 부서 저거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 증인!

네.

공직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시다 보면 개인사정이나 이렇게 하다가 개인 후유장애나 이런 게 생기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딱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포함이 된 거 같은데요? 채용을 처음부터 선천성 장애우 채용이 아닌 근무를 하시다가 이렇게 등급판정을 받은 부분도 있는 건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보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3%를 법으로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에는 의무고용비율을 3.5%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정기준은 넘었지마는 채용의무고용비율을 권장하는 그 비율만큼 못 미치는데 원래부터 장애자를 고용하는 거가 이제 법에 취지일지 몰라도 사후에 저희가 이제 기이 채용돼 있는 공직자 중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분들도 장애자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공직을 수행하다가 또 불의에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런 거 같아서…. 아주 잘하셨어요. 천만다행으로 3%라는 그 기준을 넘었으니까 그렇지마는 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의 마음을 다치게는 하는 거는 그분의 마음들을 이해를 못 하는 사람분들이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직의 특성상 민원이나 또 우리가 8272도 있어서 빨리 빨리라는 체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다 민원인께서 시민께서 성격차이가 있으면서 그런 사소한 오해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또 듣고 또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하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본 위원이 왜 이 행감 목록에 없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 증인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제 과가 국·과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1,639명이란 정원 민원이 있지마는 우리가 남양주시에 보면 그 과에 소속된 사회단체들이 또 위탁을 주는 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거기까지 비율을 체크는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다 위탁 그런 거는 국하고 과에서 위임사항이지마는 그래도 우리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위탁 주는 기관한테 이런 비율을 이렇게 맞춰라 이러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총무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감사하면서 그 과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좀 자료로 있어서 소관 해당 부서 과를 짚어 나갈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국장 증인께, 과장 증인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그 분야에 담당하는 위탁 준 데서도 우리 시의 비율 3%라는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이 장애인과 장애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어떤 때는 거의 없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사회단체나 아니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 지체, 신체 여러 부서 이런 데에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예산을 해서. 그런데 안타깝게 관장하는 그 위탁 준 단체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줘야 되는데 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총체적으로 총무과에 우리 시의 이분들의 채용현황을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권장보다는 기준에 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앞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시에서 있을 시에 전국의 권장기준 3.5%에 대해서 맞출 용의는 있으신지? 우리 국장 증인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탁단체별로 이제 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업무특성상 이게 다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일단 그동안에 우리 시는 그래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인원을 채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신규채용 권장기준, 법정기준 내지 권장기준을 채용을 못 하면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 꼭 그걸 피해서 하기보다도 그에 맞춰 갖고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면요, 네 분을 빼시면 기타 부분을 빼시면 법정기준에 선천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채용현황이 빼진다면 네 분을 빼시면 법정기준에 이게 또 안 맞아요.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 봤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또 현직에서 우리가 공무수행을 하다가 된 부분도 포함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한번 다 따져 봤어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한번 전체회의를 하실 때 한번 권장사항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공무현황을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똑같은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이 분 중에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채용이 2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 후 연도에 넘어가면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에 대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러면 12월 29일 날 채용이 돼서, 2014년 12월 29일 날 채용이 돼서 3일 후에는 신년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또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연봉상승이 될 요인이 있는 건가요?

연봉책정을 해 놓고 연봉이 좀 자기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되는 거는 전년도까지의 그 활동실적을 저희가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 성과분석에 의해서 S등급 이상 받고 저희가 이것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연봉책정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짧은 생각과 짧은 머리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열두 달 중에 반은 근무해서, 반 정도는 근무를 해서 평가나 아니면 저거를 해야지, 불과 기간으로 따지면 30일도 안 되는 기간을 갖고 또 그게 올라간다면 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절차를 보니까 1차 평가가 성과목표평가서에 작성과 본인평가, 2차 평가 소속부서장평가, 면담실시평가, 3차 평가 지방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경기도가 아닌 우리 위원장님은 부시장님 그리고 본청 국장님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일 잘하시는 분은 많이 줘야지요? 그런데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등급이 무슨 무슨 무슨 등급 있으신지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네, 성과연봉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차, 2차, 3차로 평가를 하고요. 연봉책정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성과연봉에 등급은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S등급이 최고.

네.

A등급이 둘째.

네.

B등급이 셋째, C등급이 최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C등급을 받으신 분이 없어요. 다 이제 B등급만 받았는데 공교롭게 며칠 사이에 차라리 S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아, 일 잘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성과가 B등급이에요. C등급은 아예 제쳐 놓는 거고 S, A, B등급에서 하면 상·중·하로 하면 하예요. 그거는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총무과에 소관된 부서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체 임기제 그분들 내용은 이제 쭉 가서 제가 계산을 쭉 해 봤어요, 여기에. A등급, B등급 하는데 이상하게 또 조금 많아요. 근데 또 여기에 보면요, 성과목표, 성과실적 이걸 한번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와서 뭐, 뭐, 뭐, 뭐했다. 하나도 이거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거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몇 분이 이 직에 해서 인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평점을 매겨서 점수가 됐는지. 근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자 다 그 국에서 사무실에 다 배정해 줬지요?

네.

이제 주 20시간 근무를 합니다, 20시간. 월, 수, 목. 월요일 날 8시간, 수요일 날 8시간, 목요일 날 4시간. 연봉이 한, 2005년도 예산서하고는 틀려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연봉이 상당해요. 상당하다고 저는 봐요, 본 위원은. 책정되는 게 많으신 분들은 한 3,700만 원 또 적으신 분은 한 3,200만 원. 근데 이제 천만다행으로 이분들은 선택제분 말고 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임기제공무원 그분들은 참 열심히 하세요, 자기 분야에 전문분야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률자문이나 노무자문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시민들한테 바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사무실 내줘, 몇 천만 원, 20시간 근무하는데 몇 천만 원 줘. 우리 많잖아요, 자문위원들.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자문위원들 많잖아요.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돈을, 보수를 안 해 주고 사무실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본청에 사무실이 적어서 말이야, 지금 이 더위에 공무원들이 하는데 사무실까지 떡 20시간을 근무하는데 그것도 주메인 옆에다 사무실을 떡 해 놓고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근무시간에도 한번 가봤어요, 제가. 문을 한번 제가 열어 봤어요. 안 열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는지 알아요. 큰 뭐 뭐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한다는데 또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시에 연관이 됐었잖아요. 진짜 그게 그 부분이 진짜 거기도 한 약 300명 이상 400명이라는 인원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벌려만 놨어요. 남양주에 수입을 내 주겠다, 뭘 내 주겠다 하면서 벌려만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보니까 뭐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진짜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러지마는 진짜 그분이 남양주를 사랑하고 남양주 발전을 위하고 남양주에 한 외관단체의 수장을 했던 사람이라면 꼭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연봉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오늘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담당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직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 증인께 얘기드리는 거예요. 대학유치는 서강대만 유치해야 대학유치입니까? 제가 더 얘기하면 혹시나 저로 인해서 마음이 다칠까 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좀 하실 때 우리 시에 도움 많이 주시는 자문위원들 대학교수는 많습니다. 또 인맥이 필요하고 저거하다 그러면 또 그분들을 활용 좀 하시고, 차라리 여기 이거 주신 거에 대해서 B등급이 아닌 그냥 A등급만 이렇게 해 줬다면 전 그냥 이해를 해요. B등급이 뭡니까? 일을 안 했고 안 했으니까 B등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다른….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작아야 되는데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 후에 한번 쉬었다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마무리하신 다음에 해도 되는데 저는…. 우리 국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각종 시의 행사 시에 의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의전편람이 있음에도 의전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의전행사 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가장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게 소개, 참석자 소개 문제가 늘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특히 소개하고 축사, 인사말 뭐 이런 거 관련한 문제가 제일 조심스럽고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끔 행사장에서 보면 당사자가 아닌 대신 참석한 사람들도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행사 성격마다 좀 다른데요. 시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그래도 원칙을…. 거의 원칙이라는 것도 특별히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위계를 지켜 가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읍·면 행사나 여타 사회단체 행사에서 가끔씩 그걸 벗어난 이런 일이 가끔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산홀에서도 가끔 봤어요. 근데 어떨 땐 황당할 때도 있어요, 아주. 대리소개는 고사하고 부장도 소개를 해요, 부장. 이게 의전편람이 있으면 뭘 하고 지켜지지도 않는 거 이거…. 행사 주최자가 장이 아니라 부장이 참석했다면 당연히 소개하고 인사말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부장까지 소개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 행사를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사를 일일이 그걸 다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증인께 말씀드리지만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사실 다 이게 의전행사 때는 정치인들이 문제인데 저희 위원들 자체도 자유스러운 건 아니고요. 선거기간이 아닌데도 그냥 1년 내내 선거기간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네? 관변단체장도 아니고 직책도 없고 이 행사 때마다 이런 분들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행사가 사실 그게 뭐 뚜렷하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체의 윤곽 내에 흐름 내에서 그 운영자가 어떻게 행사 건건마다 잘 슬기롭게 하느냐가 그게 행사의 성패인데 그걸 건건이 행사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은 있지만 그걸 그때그때 운영하는 사람이 사실은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증인께서는 의전규범을 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그 흐름이라든지, 사실 이게 의전규범은 사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행정 기본적인 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궤범이지요, 궤범. 이조 때나 이럴 때 궤범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그런 행사인데 큰 국가의 행사 적마다 그때 했던 것을 그대로 저기 모범사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실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런 틀에서 하라고 이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전규범이라는 게 행사 성격에 맞춰서 격식을 갖춰서 원활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이나 관변단체나 이런 데 지도감독 안 합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지침을 만들어 내려보내 주고 그 틀을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라고 해서 소개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계속 그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맨날 행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이런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일관되게 관변단체나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먼저 저희 나름대로 지침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행사 주관자의 성격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읍·면·동 행사하는 곳까지 우리가 가서 일일이 다 챙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읍·면·동장이 좀 잘 현장에서 챙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항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처음에가 어렵지 지침을 정해 놓고 그대로 움직이면 나중에는 그런 거 갖고 논쟁도 없고 오히려 행사나 행사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 1년간 뭐 변함이 없어요. 힘드신지는 알겠지만 읍·면·동장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시장님 대신 지역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지침을 일관성 있게 내려 주셔 가지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건데요. 요즘에 이제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공무원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정해진 법테두리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행정에 불합리한 것이나 잘못된 것, 예산낭비 이런 요인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시정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행정기관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는 주민에게 답변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 의회에서 우리 선배의원님 몇 분께서 공직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답변 시에 우리 국·과장 증인들을 모두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선임국장으로서 국장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글쎄, 행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 수감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국회나 이런 사례를 보면 같이 앉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간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행사와 관계없을 때 그럴 때는 좀 앉아서도 할 수…. 저기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편안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결정권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좀 힘드시지요, 장시간 또 답변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이제 배려를 해 주시면 앉아서 하는 거와 서서 하는 거에 답변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를 좀 보충자료를 갖고 있을래도 서 있는 데는 좁고 하다 보니까 과장 증인들은 이제 또 좀 당황하는 경향도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하시는 대로, 저희는 그냥 지금까지 관례는 이렇게 서 왔습니다마는 배려해 주시면 또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지만 올바른 답변을 위해서 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을 짧게 하려면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면 더 지적 받을 것도 없고 짧아지지 않나요?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적사항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은 옳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했겠지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거 또 고쳐야 되겠다는 거, 이런 거를 바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사실은 답변해야 될 자료를 다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아서 감사·수감하는 동안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검토가 되셨다니까 한번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서 답변하는 것보다 앉아서 답변하는 게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대민봉사를 위해 더욱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 저기 박유희 위원님, 있으시지요?

네.

그 전에 그러면 제가 이거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중에 한 두 가지만 하고 박유희 위원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장, 반장의 임무와 그다음에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남양주시에?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이 조례에는 반장에게 제7조에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일할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조례인가 하는 오히려 이게 좀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돌아가셔서 오늘 최옥녀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현실에 맞게 가셔서 조례가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면 조례를 좀 고치고 만약에 이 조례대로 따를 것 같으면 조례대로 일할계산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예를 들어 온 지는 몇 개월 안 됐는데 조사도 안 되고, 현재 있다고 해서 실비를 보상을 그렇게 확 한다는 건 이 조례상에도 너무 맞지가 않거든요. 이건 좀 돌아가셔서요, 현실에 맞게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것도 보니까 또 현실에 맞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할계산 이렇게 안 돼 있고 일할로 계산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반장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170쪽에, 거기 자료 17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방위시설 장비보유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읍·면·동별 화생방장비 방독면 보유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뭐지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근거, 그냥 하는 거는 아니지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텐데….

예를 들어서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 이런 거는 이제 민방위대 예를 들어서 와부가 48개 리로 돼 있는데요. 리별로 민방위대가 1개 대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50개 대당 1개 이렇게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원에 비해 보유량이라든가 읍의 인원에 비해 보유량이 적은 부분 그다음에 위에 부분은 어느 읍·면·동에 있는데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마다 내년도에 할 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에 맞는 건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현재 계획을 짰고 계획에 짠 거대로 이게 맞고 있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가, 170쪽에 2번 보면 구입은 1,120개를 했고 폐기가 2,483개를 했으면 이게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전년대비 계획을 덜 세우신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맞게 안 했으면 그게 문제고, 그렇지요? 지금 이게 숫자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대로 세웠냐, 안 세웠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하게 돼 있어요. 해서 시·도지사에게 우리가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 계획 세운 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 방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하고 이게 지금 맞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계속해서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 증인, 과장 증인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는 또 이제 인사라는 거는 또 인사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분야별로 이제 자문위원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계약기간이 있지요, 계약기간. 2년이지요, 계약 2년?

네.

계약기간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준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특별한 저거 하자 있기 전에는.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법률도 있고 도시정책자문도 있고 규제개혁업무도 있고 노동부와 단체교섭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되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필요한 국에 사무실을 내서 내주는 것도 하지마는 이분들을 사무실을 한번 통합을 시켜 주셔서 같이…. 보니까 대부분 월·수·목, 월·화·금, 월·수·금, 월·수·금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한번 이렇게 통합을 시켜 주면 각 분야는 아니지마는 법률자문도 구할 수 있고 또 법률, 민원인이 또 법률자문을 구하면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한번 이게 통합적인 자리를 만들면 서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는 아니지마는 작은 거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열을 내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따져 보고 그래도 불합리한 점이 좀 많았던 부분이…. 전체 위원의 생각이 아닌 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명확하게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이왕 많은 연봉,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작은 연봉일지 몰라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이 지역분이시고 또 거의 봉사개념으로 이제 지원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또 그렇지, 다른 분들도 다 전문가니까 저는 연봉이 많다고 그랬지마는 그분들한테는 아주 소소한 금액이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폭넓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님이 아까 본 위원이 2014년도에 행정감사에 의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드렸어요. 저는 그냥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머리 아플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2013년도에 총무과에서 발행한 의전편람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여기 있어요. 준공식, 개통식, 시민의 날 행사, 지방자치단체니까 시장님이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시의회 의장이 두 번째,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국회의원 축사 이렇게만 해 주세요. 그리고 요 체육대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기 편람 있는 대로. 아니, 뭐가 어려워요,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또 ‘13년도에 이거 편람 줬었잖아요. 아니, 있는 대로 해 주세요. 자리 앉히는 거요? 시,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단체답게 직책 있는 데 딱 해서 순서대로 앉히세요. 그리고 축사 그렇게 하세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자리에 그렇게 앉히시고 축사 여기 있는 대로 하세요. 뭐가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마는 상호 또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배려차원이 있어서 얘기는 나오지마는 또 다 주위에 생각이 있고 서로 마음을 안 다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6대 때 초반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극과 극에 대립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에서 의전편람을 좀 명확하게 총무과에서 해 달라 이랬어요. 해 오셨어요. 제 방에 있어요. 다 봤어요. 위원장님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단체만큼 인정하는 분들한테 자리 서열해 주시고 자리 배치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법률팀에서도 명확하게 법률검토하세요. 특히 정치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 나와요.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법리가 되고 인정이 되고 안 되고 그거 다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행사가 많으니까 아니, 선거 때도 후보자 배려하지 마세요. 지방자치 저거니까, 네? 후보자가 그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에 맞게끔 인정해 주시고, 네? 또 진짜 공정하게 선거기간이 되면 공정하게 해 드리세요. 아니, 공정하게 한 번 더 똑같은 기회 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마는 이 시간 이후로는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여기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하나, 안 하나 보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일단 뭐….

네, 이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데 아마 답변하기, 이렇게 답변이 쉬우신 것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확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차후에 또 가셔서 그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괜찮다 이 생각을 좀 본 위원장은 합니다.

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잠깐만.

아, 발언권 얻고….

잠깐이요.

아, 잠시만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 잠깐만요. 네, 이진택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국장 증인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전편람을 맞게 수정을 해서 하든가, 국가차원에서 의전편람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 의전편람을 좀 다시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지요? 모르신다면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하셔 갖고 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사 시에 지역에 단체나 이런 데 혼란도 막을 수 있고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 대학교수가 왜 뭐 하는데 소개를 받고 그래야 돼요? 선거철이에요? 네? 그런 거 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리로 뭐야, 부장급들까지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 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과장 증인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인데요, 이·통장연합회에서 선진지 가는 예산이 있어요.

몇 쪽?

네, 이·통장 선진지 견학 예산이 2015년도에도 6,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그런데 50명이 1회로 해서 1인당 12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해마다 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한테 들은, 통장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1인당 120만 원인데 자부담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가게끔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몇 분한테 들었어요. 이것을 통장연합회에다 돈을 그냥 아마 그렇게 그냥 넘겨주시는 것 같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론수렴을 해서 시에서 좀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 여행이 선진지 견학 다녀오신 분들이 대다수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

일단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계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50명씩 다녀오시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이게 계속적인 토론을 해서 이분들이 어느 나라를 갈 건지 또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할 건지를 저희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거지, 이·통장연합회끼리 어떤 특정인이 선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님들, 각 읍·면·동에 총무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나라도 선택을 하고 또 자매도시 위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유럽도 뭐 자매도시는 있습니다만 1인당 1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정도로 계속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날짜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가든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통장협의회장님들이 민원을 얘기한 거니까 아마도 이분들의 뜻은 협의회 차원에서 하니까 자기네 뜻대로 계약이 잘 안 됐다든가 아니면 부실한 여행을 했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나 봐요. 그래서 의견수렴 잘해서 좀 이왕 가는 거니까 자부담 하겠다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선방법이 있으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181쪽 하단에 남양주시 성과평가위원회.

백?

181쪽.

네.

뭐 제목만 돼 있어요, 자료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이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하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 자료에 9명으로….

네,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돼 있고 공무원 수가 3명이고, 돼 있지요?

네.

이 성과평가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안 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규칙을 보니까 1년에 2번씩 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를. 상반기에 7월 달까지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하게 돼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지요?

그 성과평가는 일단 연간 한 3번 정도를 합니다.

아니, 그 규칙에는 2번 하게 돼 있고 수시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3번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종 나중에 외부 위원님들 한 최종평가에 대한 것만 저희가 회의개최 실적을 했던 거고요. 기초평가와 중간이행실적평가는 우리 자체 직원들로 한 60여 명이 구성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평가위원에 대한 것만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부평가위원회 60명이 평가를 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규칙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최초 2009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2014년도에도 좀 개정이 됐고.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체 실무평가 6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까 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셨다니까. 근데 지금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시는 것은 애초에 이 수당을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3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참석위원들 그 수당이.

네.

그러면 당초부터 2번 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아니, 예산은 지금 여기 자료에 30만 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수당지급액이.

네.

근데 2번을 하게 되면 3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네.

이게 애초에 2번 할 생각이 없으신 거지. 그렇지요?

근데 외부평가위원회를 사실 한 번입니다. 그 위원회를 두 번 이상 하게끔 돼 있지만 우리 내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내부자체평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최횟수는 내·외부를 합치면 3회 정도 되지마는 그 수당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평가위원회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빼고 몇 명이 수당지급 대상자죠? 6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6명만 해도 7만 원씩이면 한 번만 해도 3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대개 참여수당을 보면 다만 얼마라도 좀 더 세웠다가 그 위원회 개최를 안 한다든가 결원이 생겨 수당, 빠진 사람이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 돈이 남는 부분인데 예산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지요. 6명이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수당.

자, 좋습니다, 그거 수당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 이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2011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잘한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3번 했다고 말씀드린….

아니, 한 번 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아니, 외부평가위원회는 한 번 있고 내부평가위원회는 2번 그래서 토털 3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타 시·군에 있는 성과평가위원회가 활성화된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2011년부터 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단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성인지예산서도 올라온 거 보면 사실 그걸 보고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서류상 보면 뭐 그럴 듯한데 어떤 데는 99%가 달성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4%가 달성된 데도 있고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성과평가서라고 또 예산서 갖다 주시잖아요. 거기도 보면 정말 아주 형식적, 한 과에 하나 정도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제도 도입한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매해 똑같은 예산서가 올라오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해야지만, 조금 더 정착을 시켜야지만 예산배정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과예산서는 정부에서 성인지예산서랑 같이 도입해서 행정업무에 전반적으로 도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단계는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이제 차차 정착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과평가는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팀 신설 이후로 직원 3명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그 업무평가라는 것이 예산 플러스 비예산 부분 우리 행정업무가 그런 부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예산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갖고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 또 직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 등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업무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보면 똑같은 성인지예산서, 똑같은 성과평가 결과서를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성과평가가 각 사업목마다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요, 그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데도 계속 그 사업을 유지를 하게 돼요. 행정안전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여타 과의 사업을 예를 든다면 실제로 예산을 5,000만 원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5,000만 원에 대한 효과가 없이 도비를 보조받는다고 해서 수강생들이 한 4명도 오고 3명도 오고 5명도 오고 그러는 그 프로그램을 매년 계속 유지를 해 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성과평가를 해서 그 성과기록표에 의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3년마다 그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야 지만 그런 불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 돈 쓸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게 몇 명을 위해서 강사료를 비싼 강사료를 주고 또 수강생 몇 명 안 되는 데 말이지 계속 유지하고, 도비 좀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보이콧 못 하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과감히 이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이 성과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를 나중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꼭 한번 다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인한테까지 본 위원이 다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런 성과평가제도를 잘 정착을 시키고 활성화시킨다면 저절로 증인께 다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 세울 때 국장 증인, 어떠세요? 그런 걸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사업, 예산낭비되는 사업은 정리를 해야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좀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예산낭비나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런 것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칙을 정할 때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이 성과평가가 우수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 인센티브.

포상관련, 그렇지요?

포상관련 인센티브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위한 제도다. 그래서 이 반대급부적인 평가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원 위원님 주문하신 건 그 반대적인 부분도 좀 성과평가 할 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이세요. 가셔서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207쪽에요, 규제개혁 추진실적이라고 있어요.

네.

207쪽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182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서 저희 지금 전체 위원 13명에 임기 2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규제개혁이라 함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 권한에 의해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건가요?

그 규제개혁 이렇게 하면 그 범위는 사실 개념적 정의는 너무 넓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법령, 국회에서 공포해서 시행 중인 법 자체도 시민한테 과도한 규제를 주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규제개혁으로 볼 수가 있지마는 또 그러한 법 자체가 국가 존립과 연결이 된다면 그 법은 없앨 수 없는 법이 되겠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상의 법규 내지 우리 사회통념상 운영되는 제반규정들을 놓고 좀 시민들이 편리하고 기업들이 기업활동 하기 좋은 이런 부분은 가급적 규제에서 배제시키자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규제개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상도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5월 21일 날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 2억인가 이렇게….

2억을, 특별교부세 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세도 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각종 규제에 억눌려 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받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개혁,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던 거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완화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런 규제개혁을 참 잘하셨다. 그리고 또 대통령상도 받으셨는데 혹시 이런 규제개혁이라 함은 어떤 허가나 아니면 뭐 등록 이런 것도 규제개혁에 포함이 돼 있나요?

허가는 물론 그 허가가 분야가 있을 겁니다. 건축허가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각종 국토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제반 그 관련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용적률이, 용적률에….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제한하는 부분,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다가 과도하게 더 규제하는 내용, 줄여 놓은 내용 이런 거는 사실 규제개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 허용치까지 최대한도로 허용해라. 용적률, 건폐율 똑같은 그런 거를 규제개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선에서 용적률이 건폐율이나 그동안 한정돼 있던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더 상향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건축허가 면에서 더 허가면적을 더 득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규제개혁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어떤 허가나, 물론 각 부서마다 허가사항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또 등록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등록이나 뭐 이런 게 규제개혁에 의해 가지고 완화가 돼 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도 그게 이런 개혁을 통해 가지고 허가가 아니고 등록사항이 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또 반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불편 야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규제개혁에 속해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그런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 될까요?

그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규제개혁을 통해서 좋은 성과도 있으셨고 또 대통령상도 받고 교부세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듣고요. 지금까지 많은 우리 시에는 시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국·도비가 내려와도 걱정이시지요? 네? 도비가 내려오면 2회 추경에 붙일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까?

도비가 내려오면요?

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이번에 도에서 추경을 지금 작업 중인데, 당연히 저희 추경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경예산이 없으면요, 같이 50%를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면?

그건 매칭비율은 저희가 담고 갈 여력은 될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천만다행이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저는 저기 188쪽 좀 봐 주세요. 채무 상환 내역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건 본 위원이 몰라서 우리 과장 증인께 배우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가 있어요.

네.

4, 5, 6, 7번.

네.

근데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됐지요?

됐습니다, 네.

됐는데 이 많은 금액을 저희가 어느 공사비에 투입이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 당시 민투사업에 토지보상은 저희가 했고….

아, 저희가.

그 사업 부분은 민간제안에 의해서 추진된 겁니다.

아, 그 당시에 법령에 민투사업은 토지보상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시행…. 아, 시공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었나요?

민간 제안사업자가 한 겁니다.

아, 제안사업자. 그러면 거기서 그 통행료를 징수를 하는데 우리 시한테는 세수 확보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10년인지 20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BTO방식입니다. 그래서 운영권까지 넘겨주고 일정기간 지나면 시로 귀속시키는 그런 BTO방식으로….

그러면 현재는 민투사업은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을 안 하지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 아직도 그런 제안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요. 지가상승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받아 주고 있지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안 받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제안에 토지보상까지 시행·시공회사가 하라는 겁니까?

하라고 들어오는데 어차피 민간제안자가 그 부분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것까지 안고 가기는…. 그 사업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토지보상 전에는 우리 시에서 보상을 했지만 지금은 민투사업, 민자도로로 할 때는 시행·시공자가 다 보상을 하게끔 돼 있지요. 근데 지금 지가상승이 워낙 높으니까 하는 데가 드물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92쪽 보시면 여섯 번째 신농업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내용은 대충은 아세요? 블루베리 비가림하우스를 설치를 했다는 데 어디에다 하셨는지 좀 아시는지?

글쎄요, 그 정확한 사업…. 제가 사업명만 알지 위치나 개요는 사실상….

아, 그렇지요. 지금 궁금해서…. 저희 블루베리가 기후나 토질이나 우리 남양주 쪽에 맞는지? 지나다 보니까 큰 농장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방에서 많이 블루베리농사를 지어서 우리 남양주에도 특화단지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시범이 주업무기 때문에 아마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 토양에도 적합한지 한번 시범사업일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또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하시는 거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다음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유희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198쪽 7번에 보면 U-통합센터 건립사업 이 사업은 지금 U-통합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U-통합센터는 지금 별내지구에 LH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강하게 LH한테 주문을 해서 또 하나의 성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부지 2층에 해서 잘 협의를 해서 이것도….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집행부한테 칭찬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근데 또 칭찬이 다 약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U-통합센터를 다산지구에다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설계사하고 지금 분쟁이 있으신 거는 아시지요?

네, 깊이는 모르고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비를,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용역비를 달라. 우리는 중간에 또 이게 무산이 됐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공사하고 또 분쟁이 된 거예요. 교통계획과에서 도시공사로 이관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설계비를 받아서 일부는 또 이렇게 자문도 받고 설계비도 주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담당…. 그리고 또 일부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하나는 받았지요, 금액을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그 금액이 좀 상당히 커요, 분쟁금액이.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 좀 각별하게 도시공사하고 좀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잘 대응하시라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

찾으시는 동안 그 U-통합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홍보관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도시개발과에서요, 그게 지금 사업이 넘어갔지요, 교통계획과로 U-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사업비가 넘어갔지요, 도시공사에. 그런데 사업이 중지가 됐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기존에 도시홍보관으로 추진되던 사업비만큼 지출한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교통계획과로 넘어 왔어요, 예산이. 근데 그 과정에 도시공사에서 그건 사업비고 도시홍보관을 짓는다 그러고 그 대행수수료 5.5%,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 5.5% 해 갖고 아마 그 금액이 14억이 넘는데 그중에 한 50%가량 7억을 도시공사에서 대행수수료로 가져갔어요, 대행수수료. 그러면 이 도시홍보관 사업이 정지가 됐으면 대행수수료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절준공을 2월 달에 했대요, 2월 달에. 그랬으면 어디까지 공사가 인정되는지. 인정되는 부분까지는 대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억을 도시공사에서 통째로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담당하는 과에서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수수료를 아까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지게 되면 “그 금액을 그 대행수수료 그 소송비용으로 해라.” 하고 이 공문이 또 갔는데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 좀 얘기를 하셔서, “이게 엄연히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 다행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좀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사업비 10억이 넘어가는 것도 세입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쳐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지금 그런 사례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반납할 재원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정상적으로 돌려 놔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부서는 아니지만 감사관에서는 감사관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감사부서에서는 처리해야 하는지 그것도 감사관에서 할 역할은 감사관에서 하는데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은 투명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행수수료 간 걸로 엉뚱한 데 다른 데로 쓰고 이러면 그게 투명성 확보가 되는 거냐, 이 부분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가시면 면밀히 좀 들여다 봐 주시기 바라고요. 계도할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국장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4쪽. 국장님!

네.

아까 우리 국장 증인께서 사담으로 “행정감사가 올해 마지막 자리에 앉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네.

그럼 큰 선물 하나 주고 가셔요. 네? 국장님 책임하에….

네, 말씀하십시오.

8번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지원 건의, 보셨지요?

네.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다산신도시를 하는데 이거는 시장께서 경기북부권역 도지사 시장·군수간담회 할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중앙도서관을 건립 후 기부를 해 달라고 이제 건의를 하셨어요. 근데 답이 없지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게 좀 있어요?

건의를 했더니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이유로 해서 이제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느냐, 그 후에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 그러니까 영통지구에 그렇게 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수원 영통지구요. “그럼 영통은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책임하에 꼭 우리 국장 증인께서…. 근데 참 안타까워요. LH가 이제 우리 호평, 진접, 별내를 하면서 기반조성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내일 모레 비전센터 같은 것도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접 같은 데는 참 전국에서 제일 멋진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았고 또 호평·평내는 도시공사에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부지 아주 알짜배기 땅을 받았고 별내에서도 이제 도서관부터 해서 주민들 편의생활에 하는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데는 건물까지 해서 저희 남양주시한테 하고 기반시설까지 도로부터 해서 다 했는데 참 저도 이제 경기도민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 경기도는 왜 그럴까요?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작은 집한테 왜 주지를 않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정부기관에서도 지방자치에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까지 해서 주는데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 추계는 안 나오지마는 엄청난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간다는데 우리 남양주시한테는 준 게 뭐가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기본적인 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주고, 그렇다고 그거를 경기도에 수익을 남겨주면 우리 남양주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특별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다산신도시에 들어오는 시민들한테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같은 거 혜택 가는 게 뭐가 있지요? 앞으로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앞으로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큰…. 할 사항을 두 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게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하고 나서 이제 서로 그 수익금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별내 LH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저희 U-통합센터 짓고 있는 것도 당초에 협의할 때 그 당시 한 3,000억 정도 남을 걸로 봤는데 이게 자꾸 사업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느 정도로 나중에 정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부서가 정확히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여기도 최종적으로 사업정산이 이루어지면 아마 저희가 수익금이 발생할 걸로 보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생각은 앞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걸로 보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검토하겠다, 지금 거기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별내지구도 LH하고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 기부채납 받을 거 금액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수익금이 없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기 제가 뭐 큰집이라고 표현드리면 그렇지마는 거기 도시공사 경기도에서도 또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이나 공사상승률이나 따져서 하면 “수익이 없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우리 시에서는 뭘 받을 수 있지요? 후정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약속은, 아우트라인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더 속 타시는 분들은 이 집행부가 더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어도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농동 같은 데 진짜 부지, 건물까지 감정평가해서 다 줬는데 거기에 따져 보면…. 아니, 부지 사는 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보상 받은 거보다?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때마침 이게 있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대신 국장님께서 이거 꼭 해결하고 가셔요,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먼저 하시지. 네, 과장 증인, 행감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마을가꾸기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지요?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취지, 그 마을가꾸기 사업에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목적?

아, 취지요?

네, 취지에 대해서.

네, 마을가꾸기사업의 취지는…. (자료 찾는 중)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제1조의 의거해서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주민 소통, 화합 또 공동체 이런 내용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2014년도 사업을 잠깐 제가 보니까 버스정류장 벽면 식물녹화사업이라든가 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장 칸막이 설치 또 화단조성 또 안내도 설치 및 미술전, 음악회, 마을길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단순한 시설물 설치나 환경가꾸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가면서 사람을 가꾸고 또 문화를 가꾸고 그리고 또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도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또 계획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는 그런 활동으로 공동체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 사업을 보니까요, 여기 뭐 알동산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또 다남프라자상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 마을이 함께 크는 작은행복마을 이런 등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세부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2015년도 사업?

네, 있습니다.

이런 거 좀 행감자료에 왜 안 적어 주셨어요? 적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안 적어 줬고….

아, 네, 죄송합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공감이 안 갑니다. 무슨 시설물 공사 같고 또 일회성으로 끝내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 사업을 보시면서?

어떤 사업이요?

2015년에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동산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다남프라자상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공동체, 과연 주민공동체 사업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조례 취지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예전에 행감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의 다 봤는데 거기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하드웨어사업이 맞고 또 사후관리가 안 되고 또 일회성 사업도 많고 또 퍼주기 사업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개선됐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이 됐었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

네, 대답이 안 되면 놔두세요, 놔두시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요?

네?

예산이 줄었지요, 예산이?

네, 예산이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마을 수는 거의 비슷해요. 아시지요?

사업개소 수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반이 줄었는데 마을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는 29개 마을이고 올해는 28개 마을이라는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됐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 사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되고요. 또 이런 걸 보면 예산이 마을 수에, 예산에 마을 수를 맞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퍼주기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퍼주기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반으로 줄었는데 그 마을가꾸기 대상개소 수가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사업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바로 알기 자원 찾기 등 역사·문화·예술사업 그런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면서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지만 마을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전년도에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준 마을도 있었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보니까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과연 이래서 사업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질의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을가꾸기 사업 주민공동체 형성을 한다 이 취지는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거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진행하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꾸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보다 질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에 마을 수를 맞추지 말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맞춰서 마을을 선정하지 마시고 한두 개 마을만 하더라도 사업내용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공동체 형성효과가 나타나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다시 지적이 안 되게끔 이렇게 사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247쪽 시민제안제도 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접수기간 중에 접수건수가 289건인데 그중에 3건만 채택이 됐고 286건이 불채택으로 돼 있어요. 불채택된 이유가 대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89건 중에 불채택 286건은 시민제안제도가 저희 시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중에서 불채택 제안의 거의 67%가 아니, 시민제안의 67%가 우리 남양주시 관내의 시민이 아닌 전국 각지에 계신 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우리 부서에서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의견조회를 하면 그 여부를 알려 주게 되고 그 불채택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많고 또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성이 미흡하다든지 효과성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참고하는 사항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자료에도 보면 대개 제도 취지에 위배되거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사항 등이 많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대부분 제안이랑 상관없는 건의사항이나 지역민원 같은 거 아닌가요?

대다수의 제안들이 그렇습니다.

시민제안 접수를 시 홈페이지랑 국민신문고하고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지요?

네.

둘 중에 어디로 더 많이 들어오나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부서 의견조회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불채택의 286건도 전부 부서 의견조회를 받으신 건가요?

네, 모두 받은 겁니다. 받아서 불채택으로 조회가 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행정력 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우선 접수되면 어떻게든 검토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바쁜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시민이 제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그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남양주시 지역이 아닌 전국에 일명 ‘제안파파라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불채택 제안 중에서 거의 67%가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저희가 응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네.

1인당 한 달 제안건수를 제한한다든지 불채택 제안내용을 접수하는 걸 아예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뭔가 계획적인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국민신문고는 정부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제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차단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은 물론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거고 그런 제안들은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먼저 불채택되는 건수를 줄이고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지금 제안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시책참여 아니, 시민참여 시책추진 현황에 보면 현답토론회라고 있는데요. 아주 눈에 띄는 사업이에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 참여소통과의 시민참여팀의 직원의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열린 행정이고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곡동 현답토론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읽어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주민,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주민제안서를 보면 아주 현실적인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금곡이 청사 이전문제나 이런 걸로 많이 걱정들 하시고 침체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이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가꾸기사업이 어떻게 보면 나눠 주기식이나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답토론회가 밑받침이 돼서 이런 마을가꾸기사업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현답토론회 주민제안서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실행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거든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이런 실행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답토론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상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편성을 어떻게 더 늘릴 계획이세요?

어떤 현답토론회에 대한 예산이요?

네.

현답….

현답토론회나 이거 지금 주민제안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현답토론회나 주민 그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또 좀 필요하잖아요.

예산은 주민들을 모으고 거기 그다음에 올해 2014년과 2015년에 현답토론회가 다른 점이 2014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그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과제를 발굴을 해서 현답토론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시민코디네이터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코디네이터가 직접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제도 과제발굴도 주민이 직접 발굴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5년에 보면 앞으로 7회를 개청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내년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고 그 과제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예산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주민…. 여기 구성원들이 보니까 거의 다 주민대표들이더라고요.

네.

각 분야에….

네, 네.

학교, 사회단체, 상인, 체육동호회 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항상 만나서 또 지역에 대한 현황문제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네.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더 의회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주민자치에 한발 더 이렇게 다가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직원들 좀 격려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뭐 지금 이렇게 하시면 그냥 하세요. 이렇게 왜 자꾸 밑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진택 간사님, 하십시오.

네, 우리 국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소관 부서를 평생교육원에서 총무과로 좀 이관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시민교육기능 때문에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주민자치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본 위원도 총무과로 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평생교육원은 교육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은 교육중심이다 보니까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행정적 지원도 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군다나 주민자치회 실시를, 2017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부서의 이관에 문제가 없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를, 부서 과를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체가 총무과가 관장해 주길 다 기대를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파워가 있는 데로 가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들 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하세요. 거기뿐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저기 하다못해 저기 새마을단체도, 새마을회도 왜 총무과에 있다가 참여소통과로 갔냐고 지금 항의를 먼저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업무의 특성상 이게 자치기능이라고 해서 사실 거기로 같던…. 옛날에는 총무과에 있었어요.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었던 부분이 다 거기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당장 이렇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옮길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온다면 총무과가 아니라 이거 주민참여 기능이 있는 참여소통과로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에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총무과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꼭 총무과로 와야 되는지는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 체제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대읍·대동으로 해서 이게 빠지고 나면, 시행이 되고 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한 스물 몇 개인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31개.

주민자치회로, 자치회로 바뀔 겁니다, 이게. 그때 가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스물 몇 명, 서른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한 7~8명 범위 내에서 진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해서 뭘 해도 직원 안 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있는 사람들이 실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이면, 그게 아마 이거 2단계로 추진하려고 행안부에서…. 아, 행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래서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가 좀 힘이 있어서 다들 오고 싶어 하나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전부 해 달라고들 요청을 합니다. 총무과라기보다는 총무국으로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주민자치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행정적 지원은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 협의회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갖든 토론회를 갖든 절차를 좀 한번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책임읍·면·동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책임읍·면·동제 이 시행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지역적인 이기주의나 주민정서 때문에 서로 책임읍이나 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동사무소와 읍사무소의 어떤 면적 차이나 주차장 문제 이런 게 사실 미비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우리 시가 100만 인구를 지금 목표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또 주민자치회가 시행됐을 때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책임읍·면·동제 시범운영에 다른 타 시·군보다 빨리 참여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간담회나, 또 간담회나 여러 번 회의 때나 이렇게 해 갖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다핵도시로 돼 있는 이런 도시인데 사실은 구청을 준비하다가 구청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구청의 대안으로 지금 대읍·대동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안은 이게 행자부 안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먼저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고 이제 그게 또 정책화돼 내려온 거고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통합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정책결정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굳어져서 이렇게 금년에 이제 청와대 보고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와 아주 잘 맞는 행정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거고 또 지금 해도 시범지역 몇 군데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그런 거는 좀 무리가 가고 시범지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좀 나중에, 말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시범운영이지만 저희 시로다 보면 이건 시행 아니에요, 시행?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읍·면·동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지요, 이번 정례회 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읍·면·동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은 사실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임읍·면·동제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체제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전문가의 용역보고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용역을 좀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했고 정책용역을 해서 국가적인 전문가들이 다 판단을 하고 한 그런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1부 저희가 받아 왔는데 이미 정책적인 결정은 다 이제 진짜 국가적인 전문가들이 다 확인해서 이렇게 정책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저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는 정책은 결정이 된 거고 구획만 문제가 있는데 구획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진건, 그다음에 양정, 그다음에 금곡 여기 문제인데 여기는 현재라도 그 지침에 세 군데 합쳐도 5만6,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도 지침이 맞지도 않습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분류해 놓은 게 앞으로 여건이 형성되면 하는 걸로 이렇게만 내 놓고 나머지 7개 권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몇 군데 시범지역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8월 달에 바로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설계가 지금 다됐습니다. 그래서….

네,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년 안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고 특히 조례가 되고 이런데 한해서 10억 정도, 10억이 좀 넘을 수도…. 전체 50억입니다. 지금 시범지역이 다 네 군데인데 거의 50억이 행자부 예산이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에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그게 지나가면 그 교부세도 저희가 결국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민들이나 특히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 하반기에, 거의 연말이 될 거로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추진할 걸로, 지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기대는 더 큽니다. 오늘도 아마 화도에서 아까 전화를 받았는데 이·통장 회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안 하냐고 항의를 하고 언제쯤 하냐고 이런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손해 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주민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 증인께서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상반되는 점이 있네요.

저희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이기주의가 제일 문제고 또 하나 지역정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뭐야, 인위적으로 한다 그래도 다 따라올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먼저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우리 국장,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다 지역정서나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니, 지금 나타난 데만 치더라도 진건, 금곡, 양정만 치더라도….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1, 2단계 하고 거기는 별도로 여건이 되면…. 현재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거긴 5만6,000이기 때문에 2개 이상 합쳐서 7만이 넘어야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여건이 형성되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나머지 거 1차, 2차, 3차로다 추진하다 보면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거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굳이 거기 안 되면 시청에다가 별도의 과를 둘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만 별도로 민원을 볼 수 있는 과를 하나 시청에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청 근방에 있는 읍·면·동은 시청을 또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 전문가 용역을 받는데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산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호평·평내, 화도·수동, 와부·조안을 추진하면서 그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면 9월 달에나, 9월 2일인가 9월 달에 되는데 그때 예산확보할 거면 천상 지금 내년 상반기를 넘어가야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니, 3개 지금 지역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되 용역, 용역은 전문가 용역은 또 줘서 전체적으로 그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차, 3차에 나눠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럼 전반적으로 하면 그때 가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니, 시범지역은 시범지역대로 하면서 용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불가능한가요, 그게?

글쎄, 그걸 하면 전체를 다 해야지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저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과연 그게 타당한 용역인가 제가 지금 좀 의문이 들어서….

아니, 지금 세 군데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데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리고 그 용역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그거를 충분히 예산을 써도 그 값어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너무 기대가 큰데 이거를 늦춰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의견청취안이 오늘 올라와서 거기서 자세한 또 깊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용역은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2017년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근데 그건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저쪽 주민자치 그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때쯤 될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전국을 지금 대읍·대동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깊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좀 행정에 이런 책임읍·면·동이나 이런 걸 발 빠르게 시범운영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이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그걸 추진했으면 좀 관심 있게 했을 텐데, 저희 사실 그걸 시작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쪽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시범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오늘 자치위원회에서 시범운영의 참여의사를 밝히고 다 준비를 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당연히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더 알고 보면 더 아주 한심스럽다 그럴까 그러는데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 승인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부서에서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시행을 했는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그것이 타당한, 어차피 가야 될 거라고 하면 그 당시에 누구라도 그 부서에서 사실 그걸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것도 전….

협력형하고 통합형인데 행정기관하고 주민자치회랑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에 밑에 행정사무기구를 두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통합형으로다가 더 선호한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2017년도에 전면 실시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게 아니라 미리 여기서 어느 한 군데라도 좀 특색 있게 해서 시범운영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먼저 겪고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실시에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른 한 군데에서 거기 참여하게 되면 15개 읍·면·동에서는 거길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 가야 달랑 1시간 가서 보고 배우고 오는데 그건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걸 실시하다 보면 거기서 얻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관련부서하고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에 관련된 거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민과 직결된 거에서는 좀 미온적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 증인께서 좀 독려하셔 가지고 주민자치회도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원에서 총무과로 이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게 지금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책임읍·면·동제에 관해서 의견청취할 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올리게 돼 있는 건가요?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올리게 돼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올려야 된다라는 따로 규정은 따로 없지만….

네, 그런데 왜 올렸지요?

주민과 가장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항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책결정 지금 과정인 거지요. 지금 이게 책임읍·면·동에 한 번 딱 시행이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부정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 진건읍 뭐 이런 것도 그냥 금곡청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건 또 그때 가봐서 안되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허가문제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 그 밑에 시금고 있는 것도 같이 이용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도 막상 이런 업무가 내려가다 보면 그런 업무가 닥쳤을 때 또 그때 가서…. 그러니까 저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일단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책임읍·면·동을 한다 이게 너무 좋은데 자칫 처음에 약간 좀 시행착오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몇 개월 늦더라도 그래도 주민편의에 맞게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최소화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몇 개월,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뭔 피해가 있는지? 아까 교부세 문제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는 그러면 공문으로 우리가 올해 안에 하면 얼마를 받고 올해 안에 못 하면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이런…. 제가 의정활동은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햇수로 6년째 접어드나요? 그런데 일단은 공문서로 왔다갔다 하지 않으면 일단은 구두상으로 하는 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요.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시 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했는데 거기 6대 때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꾸로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계시면 주기로 한 거 한목소리로 좀 받게 해 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인센티브 주기로 한 것도 못 받고 뭐 이런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확실히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근거자료로 이렇게 해 주면 좀 이해하는 데 좀 빠르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의견청취안을 올리는 거는 또 향후 문제도 있지요. 의견청취안 이후에 또 위원회 조례….

조례, 조례개정 있습니다.

조례도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또 위원들 입장에서도 또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심도 깊게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국제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교류가 실적이 있는데 교류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거의 청소년 교류와 문화관광 분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 쪽으로도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경제, 경제방향으로요?

네.

네,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게 되면 몽골문화촌 공연단 선발방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될 거 같은데요. 이게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선발단이 가서 선발을 해서 2월 달에 공연이 새롭게 시작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공연단을 보게 되면 마상공연단이 있습니다. 마상공연단이 있는데 마상공연단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말 타고 산책로라 그러나? 이렇게 말 타고 한 바퀴 도는 데가 있어요. 마상경기장 말고요. 그런데 그 마상공연단이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돌아 준다는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려요.

저기….

그 부분, 네.

네, 잠시만요. 그거는 문화관광과 할 때, 문화관광과에다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 데, 여기는 자매결연관계니까 실무적인….

글쎄,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얘기 나온 길에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에다가 말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할 때 우리 시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참여소통과에서는 우리 사회단체에는 이제 보조금만 지급하는 거지요?

사회단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 참여소통과에서 심의위원회도, 조례도 가지고 있었고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고요. 지방보조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네, 네, 과장 증인, 참 제가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단체에 이제 큰 위치에서 맡으시고 그러는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그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시설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

돼 있으니까 해야지요? 해 드려야지요?

그 규정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본 위원이 상당히 이 질의를 할 때는 상당히 민감하고 혹시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될까봐 또 걱정이 되고 또 위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했을 시에 상당히 이제 역풍도 기대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평수 그런 거는 제한이 없지요? 현실에 지자체 현실에 맞게끔….

네, 네.

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위원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야단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관리를 해요, 위치가 있는 데가. 그렇지요? 관리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저기 제2청사에 있는 사회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사무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럼 그쪽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차라리 관리하는 데다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약간 좀 2번에 반복이 돼서 얘기하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37쪽, 보셨지요?

네.

24번 금곡동 주막거리 상인연합회, 보셨어요?

네, 네,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3년도요?

네, 처음인가요, 2014년도? 단발로 1년에 마을가꾸기사업 한 건가요?

2013년도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그럼 2013년도, 2014년도 2년에 걸쳐서….

2014년도에는 3,350만 원.

네, 2년에 걸쳐서 준 건가요?

네.

‘12년도는요?

네? ‘12년도요.

없습니까?

‘12년도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료에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없고 2013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아, 이게 마을가꾸기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을가꾸기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동 주막거리 상인연합회에서 신청한 마을가꾸기사업은 2013년부터….

‘13년, ‘14년 2년.

네.

우리가 보통 잘되면 연장을 2년을 해 드리지요. 그렇지요? 금곡동 주막거리 상인연합회는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되시지요?

남양주아트센터 그 주차장, 아트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상가 있고 그 골목 그 주위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도, 239쪽 27번 다남프라자상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올해 하는 거예요.

네, 올해 처음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뭐지요?

여기는 미리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 상가 다남프라자상가에 가게에 방문한…. 그 가게가 거의 분식점, 식당, 학원, 이런 게, 커피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게에 방문한 손님들이 식사를 할 때 자기 자신이 먹은 식사비 외에 더 식대를 1명 내지 2명분에 대한 식대를 더 지불을 해 가지고 그 지불한 예산을 모아서 취약계층에 식사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가셨어. 그러면 한 끼에 5,000원이면 1만 원이면 5,000원을 그 주민들이 기부를 더 한다?

많이…. 미리 내는 거지요. 미리 내는 돈을 가지고 다음에 취약계층의 학생들이라든지 불우한 학생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그분 오셔 가지고 그 미리 낸 돈에 대한 식사를 하게 되면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100만 원에서 자부담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저거예요?

홍보책자도 만들었고요. 사업비 홍보,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홍보배너 그다음에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위원님들께서 가셨을 때 게시판 크게 해 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미리내 참여자를 표시해 주는 그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소게시판이고 그리고 미리내 활동가의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남프라자하고 금곡동 주막거리하고는 바로 옆이지요?

바로 옆은 아닙니다. 다남프라자는 금곡동 저기 주민센터.

그러니까 거기하고 하는 데 골목이나 상권은 바로 옆이지요.

네.

그래서 이게 중복된 예산인가…. 올해 전반기에 얼마나?

실적이요?

네, 실적이, 아직 보고받은 건 없으세요?

아니, 확인을 했습니다.

기부한 게요?

했는데,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모임들이 많이 자제가 되고 해서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조금 약간 지금 잦아들었고요. 이제 다시 저희가 7월 15일 이후에 계속….

아니, 그 전에.

네? 아, 지금 현재는 20개소, 신청자가 지금 20명이 미리내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금액적으로는 금액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예산 대비해서 암만 메르스가 몇 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좀….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마을가꾸기사업을 했을 시에는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주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결정된 거는 아니지마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는데 또 이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에 대비한 거에 대해서 벌써 전반기가 됐는데….

근데 위원님, 이 마을가꾸기사업 중에 굉장히 저희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상가이용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의 식사비를 지불하게 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취지인 거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의 마을가꾸기사업이 창조문화적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마을가꾸기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공공주택이 있으면 보통 몇 년 된, 이상 된 아파트를 먼저 예산지원을 선정을 먼저 하지요?

몇 년 된 아파트라고 따로….

우리 과장 증인 내가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어. 이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때요, 초창기에는 대단지 공공주택을 요구하면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나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공공주택은 노후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될 수 있으면 선정을 해 주십사 해서 해 놓고 전 전 저기에 보시면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봤어요. 물론 이제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잘 하시겠다고 그래서 심사평가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셨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오래되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런 쪽으로 공공주택은 좀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딱 이렇게 ‘15년도, ‘14년도 거 이렇게 봐도 그 이전에 된 아파트가 선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청이 없어서 해 준 건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년 이상은 주택과 보수지원사업을 10년 이상이고 저희 마을가꾸기사업은 꼭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공동체 프로그램사업은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지원이….

아,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3,000만 원 미만으로 마을보수사업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이것도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이 마을가꾸기사업도 공공주택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를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그거 한번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그게 명확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지요?

네.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부서인데 또 우리 국제교류를 우리 과장 증인 부서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책자에 보면 그냥 저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왔다, 이렇게 갔다. 중국에 우리 직원을 파견드리는 데 예산이 잡혔다.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탁 두각으로 나타나게끔 국제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 증인을 질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질타보다는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게 또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시립합창단이나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럼 그런 데도 크게 가까운데 경비가 크게 그렇게 안 드는 데는 한번 문화적 교류를 한번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체제비 같은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그거를 100% 시비지원보다는 또 경험상 갈 수 있으니까 7대 3이든지 8대…. 항공료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좀 유효하게 방법론을 찾아 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고….

네, 적극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또 명분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고 그러면 좀 우리 시하고 자매국제교류하시는 데하고 많이 소통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과장 증인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한번 방법론을 찾아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그 일전에 참여소통과에서 조례 하나 올린 거 있지요? 남양주시….

민간위탁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왜 조례를….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부서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민간위탁 사업이 40개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조례에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그냥 간주를 해서 저희가 시의회 동의를 그동안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지금 동의를 모두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거 말고 또 기간.

어느 기간이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할 때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데 우리가 3년 이내로 했던 거 있었지요?

네, 그거를 5년 이내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지금 상위법에.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명시를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한 번 할 때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또 한 번 할 때는 평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네, 네,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평가가요?

네.

평가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평가는 해당,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맞는 그 해당 부서에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바로 그냥 해촉이 되는….

네, 그렇지요. 그럴 때마다….

네, 네.

그러면 무슨 평가표를 작성할 때도 그분들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냥 담당과장하고 팀장님이 그냥 채점하셨던데?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지만 업무를 대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업무를. 그지요?

네.

그러면 평가를 거기서 해야지 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셔서….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선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올려 주신 걸 거기선 뭘 봐요? 그냥 점수 보고 ‘아, 됐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 평가가 옳은 평가방법인가요?

일단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한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잘됐다 해서 지금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평가 자체를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 행위를 거기서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거니까….

그거 조례 개정 전이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 전·후 상관이 없는데, 조례 개정 전에하고 후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조례 개정 후도 뒤에 가서 보면 써 있어요, 이렇게 그냥. 부칙에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거를 개정이 됐어도 부칙에 달아 놨어요. 뒤에는 안 읽어 보셨나 보네. 그 앞에 문구만…. 그래서 이거를 가타부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업무 자체를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아니,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과장님, 팀장님이 하시는 게 맞냐?

아, 수탁자선정….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셔서….

네.

가셔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소통과뿐만이 아니라 이게 주무 부서지요, 이 조례를. 그러면 다른 과에도 이렇게 다 전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전파했고 모든 공증도 100% 다 지금 했고 시의회 동의는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에 대해 몇 개만 빼고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3쪽입니다.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계약기간이 다 되신 분들도 계신데 홍보대사 위촉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네,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은 저희 조례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2년,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섯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떤 보상금이라나, 수당이라나? 그건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네, 저희 조례에 보면 2시간까지는 100만 원 그다음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만 원, 그다음에 CF 그런 거 찍을 때는 300만 원 이렇게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수 박상민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희망케어센터 행사라든가 자주 오셨잖아요? 그럴 때 특별하게 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저희 홍보대사로서 모실 때는 조례에 의해서 그 비용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희망케어나 이런 데는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하지마는 오셔서 무료봉사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역할이 우리 시에 행사에 있을 때만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참석하셔서?

연예인들이니까 저희가 홍보대사가 아니더라도 그 행사에 필요한 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행사부서에서 별도로 모시….

아니, 홍보대사들이 우리 시 행사 때만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홍보대사가 우리, 우리 시 행사에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사항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 연예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서 활동을 하시면서, 제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제 활동하시면서 우리 시를 좀 알리고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 데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운영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저희 남양주시랑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도 저희 남양주시를 홍보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시에 그런 봉사랄지 이런 거 할 때 저희 연기자협회 같으면 사능교회나 와서 무료봉사해 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 시를 위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대사는 이제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얼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잘 활용하셔서 우리 남양주시를 좀 알리고 또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데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자료는 271쪽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6개 분야에서 15개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열심히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하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철을 한번 타봤어요.

네.

전철, 전철을 한번 타 봤는데 양수리, 양평 가는 전철 거길 타 봤는데 양평에 양평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혹시 타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는 못 타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겠네, 전철에?

저희 이제 홍보방법이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기간이 있는데 여기 2014년, ‘13년 홍보 전철한 것 내용도 자료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도 며칠 전에 탔으니까 남양주시 홍보물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액자가.

네, 최근에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근데 안 보셨지요?

네, 못 봤습니다.

(웃으며) 보셨으면 팀장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애. 근데 양평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같이 거기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칸에. 근데 남양주시 홍보물은 딱 액자 하나, 그 구석에. 그런데 양평은 한 칸에 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남양주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용도 양평의 홍보물은 눈에 확 띄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슬로라이프대회도 있고 잘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남양주시 것이. 차라리 우리 액자가 하나, 홍보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옆에 그냥 환하게 해 가지고 4~5개 막 돌아가니까 그게 좀….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거는 양평 거지요. 이거 흐리게 나오네요. 저런 종류별로 양평 거는 4~5개가 한 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거 이거, 이게 남양주시일 거예요, 아마.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한번 며칠을 하더라도 화끈하게 하시고 또 그 전철을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 또 우리 201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시정홍보예산 효율적 집행이라는 시정권고도 받으신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해서 하실 거면 좀 그냥 화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건 1건인데요. 6월 저희 23일부터 일부 나간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종 LED광고, 그다음에 저런 광고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홍보될 거로 보입니다.

네, 아주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그날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한 길에 아까 기회를 놓쳐서 그러는데, 국장 증인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하잖아요?

네.

아마 그 선정과정에서 선정자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적절치 못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아마 잡음이 있었던 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시민대상자를 수상자 선정할 때는 정말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 선정을 심의를 철저히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선정이 되면 우리 시의 명예도 실추될뿐더러 또 같이 수상하시는 대상자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또 이게 더 누가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수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270쪽 쾌:한도시 소식지의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쾌:한도시 소식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7,400만 원이고 배부는 1만 부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 직접 배부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나요? 구독자 우편배송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읍·면·동별로 이제 한 300부에서…. 200부에서 300부 정도씩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매월.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도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읍·면·동에서 잘 배부되지 않는 이런 사항으로 지적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점검을 잘해서 속속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총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편요금은 이 계약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우편으로 보내는?

공공요금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네.

이 요금 빼고 지나서?

네.

읍·면·동이나 시설에 배부되는 것들은 관리 잘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거는 수시로 읍·면·동에 점검을 하는데요. 보통 읍·면·동 민원실 같은 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데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얘기해서 각종 회의, 단체회의 때 자리에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일부 읍·면·동에서 아마 전달이 잘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잘 되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읍·면·동사무소를 다녀 보면서 확인해 본 건데요. 어느 지역은 많이 소비가 되지 않고요. 시민들이 이 소식지가 쌓여 있는 데 거의 가져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한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일부 배정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갖다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큰 금액을 들여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쾌:한도시’를 만드는데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배부되는 양도 많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싼 돈 들여서 힘들게 만든 소식지가 정작 시민들이 보지 않고 그냥 버려지면 소식지로써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좀 더 재밌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게끔 요구하는 책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대책강구를 해서 잘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쾌:한도시’가 시에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소식지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게 내용부터 배부하는 방식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