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앉으세요.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결산, 예산전용, 특별회계, 기금수입결산, 기금지출결산 순으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은 148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문화관광과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1천2십6만원이 남았네요? 맞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여비는 4백2십만원이 집행을 안했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많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국내여비 4백2십만원이면 1개 읍면 여비 2개면치예요? 그러지요? 그런 부분을 내년예산 때는 짜임새 있게 좀 예산을 세워서 쓰셔요. 집행을 모두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돈을 남겨버리면 문화관광과가 열심히 한해 노력들 하시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세월호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못나가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이유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을 후에라도 공무수행 하는데 열심히 해서 세워진 예산은 충실히 집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집행률을 보면 특히 관광분야 같은데 집행률이 7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분야 같은 곳은 95%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관광분야 같은 게 우리 부안군에 중점역점 추진시책 해야 될...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관광분야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된 것은 70% 뿐이 안 되어요. 집행률이...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가만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세우고...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미집행률이 30%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또 질문 없으세요?
오세웅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홍춘기위원장
예. 하시지요.
오세웅위원
문화관광과에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보통 타실과는 아무리 적어도 86%, 87% 그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70%... 성인지 예산도 70%뿐 이는 안돼요. 왜 성인지가 중요하냐면 예산배분을 할 때 남녀평등 이런 것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지금 70%뿐이 집행을 안했다는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된다. 특히 성인지 예산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9쪽 예산전용 부분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411쪽에서 415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금수입결산 457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출결산 467쪽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9개과 소화를 해내야하는데... 가능하면 오늘 오전 중에 끝내는 것으로... 오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는 165쪽에서 174쪽까지 세출결산 전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융자를 적게 하셨어요. 목표는 잡아져 있는데 융자를 하신 분들이 적게 하셔가지고... 대출을 많이 안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한수위원
시설투자를 안하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드리는데 돈을 빌려 쓰시는 분들이 적었다는 그이야기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적었다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높아서 안 쓴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우리가 3% 이자 차액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 나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천만원까지 융자하는데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2013년도 당초예산이 언제 승인되었지요? 2013도 예산이 언제 의회 승인되었어요? 2012년도 12월 달에 승인이 되었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 예산을 이야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2014년도...
문찬기위원
2013년도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지금 명시이월 한 것이 1억4천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명시이월 한 것이...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명시이월은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도 사실 2월에 와가지고 이 업무를 처음 보았습니다만 2014년도에 한 그런 행정상의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잘된 것은 계속 보존하는데 명시이월 관계는 우리사업부서 소관으로 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사업자체를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업무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녀요?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추진의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문제인데 저희들이 적극 챙겨서 하고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1년 동안 전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 사업이 뭐냐면... 청소년 취업사업하고 국내신설 투자기업 보조금해가지고 전혀 사업을 손도안대고 1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이월시켰는데...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줄포자동차공고하고 제일고등학교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상반기에 못 하겠다 해서 하반기에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걱정 없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2014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전혀 손을 안대고 업무를 추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1년 동안에... 그리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업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추진의지가 없는 것 아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세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아뇨... 과장님!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녀요? 담당이 한번 이야기 해볼래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지...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학교에서 학습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그런데 상반기에 말고 하반기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홍춘기위원장
학교에서?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자기들 학습프로그램 있다고...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게요.
문찬기위원
하반기가 아니고 작년에 해야 할 사업을 작년에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원인행위도 안하고 그대로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세심히 챙길 필요가 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방금 전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미래창조경제과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여기 대부분 보면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 같은 곳이 2천7백만원이 불용액 되고,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지원 이것도 5천7백만원 그다음 청년취업 일자리 이런게 2천6백만원 그 다음 그린홈 신에너지 이런 것이 1천6백만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실제로 고용창출이나 청년일자리 모든 이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하는 것은 방금 전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의지나... 방금 전 지원을 해도 쓸 사람이 없었다하는데 쓰고 싶어도 이러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그린홈 같은 것은 수요를 예산이 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도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금년 2015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또 서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투입해서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미래창조경제과에서 부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투자 유치라든가 중소기업지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요?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어서 갔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천2백만원씩 남는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기업유치라든가 홍보에 부족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한 2억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사업예산 잔액도 잔액이지만 저희들이 게을리 하고, 소홀히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안한 미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한수위원
올해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가지고... 정말로 기업한테 유치지원해줄 수 있는 돈 같은 것은 과감성 있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부안에서 기업하기 좋은 부안이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이체를 보겠습니다. 341쪽에서 342쪽까지 두 쪽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378쪽에서 381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404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420쪽에서 421쪽까지 두 쪽에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출결산 보겠습니다. 465쪽에서 466쪽까지 두 쪽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지역 경제를 견인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결산서 19쪽에서 30쪽까지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입결산을 보겠습니다. 36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38페이지 세입목별조서에서 보면 우리가 2013년도 결손총액이 5억4천3백9십5만원이에요. 2014년도 결손액이 8억2천1백9십1만원 맞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결손액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2014년 결손액이 8억2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결손액보다도 2014년도 결손액이 한 2억7천8백만원 정도가 51% 증가되었습니다. 그러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결손액을 분석해보니까... 지방세수입이 6천7백만원, 그것도 7~8% 증가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2억1천만원으로 118% 증가되었어요. 지난 연도 결손액이 1억9천6백6십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맞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결손처리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결손원인은 시효소멸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평가액이 무 재산이라든가 행불자 그런 부분을 결손으로 치는데 체납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받지도 못할 것을 행정 평가 할 때라든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행정의 실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 해 주는 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못 받을 금액을 결손처리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런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 결손액이 이정도로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 군수 체납을 줄여가지고 현 군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다든가...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무공무원들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결손이라는 것은 체납액에 대한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감사도 따르고 우리가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근거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사유를 보면 재산이 없다든지, 그분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우리가 공매 처분했는데 그 공매금액보다 배분 액이 적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 결손을 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결손처리 한 세부내력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45억6천2백만원이네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방세가 10억, 세외수입이 35억원... 지금 92% 정도 증설이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체납액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따른 쉽게 말해서 재산적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고 또 자동차세가 많이 있어요.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행불, 폐차 그런 것이고...
문찬기위원
간단하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세외수입 부분...
문찬기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영치반이 있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체납세징수반이 운영되고 있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방세는 한번 체납을 하면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군에 전체 세무직이 한 20여명이 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90년도 초반에 세무직이 생겼는데 지금 6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현재 1명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주무관 1명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전에 담당급 6급이 한분 있다가 명예퇴직 하시고 한분이 있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주무관 여직원 한명이...
문찬기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의 처우가 어떠냐고... 6급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가 인근 군을 비교해서 볼 때는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문찬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다른데 순창, 정읍, 김제, 고창 세무직공무원 똑같이 출발했는데 6~7명, 많게는 11명까지 있는 시군이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세무직 공무원들의 신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직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체납액 없는 부안군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인사 때마다 세무직 편에 서서 세무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 인근 세무직의 5급도 있고 6급도 있는 분포자료를 가지고 한번 부군수님께 건의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이 직을 걸고 세무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또 없으십니까?
오세웅위원
결산서 39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입장료 수입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수입액이 5억4천1백5십8만4천8백원이예요. 그런데 2014년도 결산액은 그 입장료 수입이 4억6천6백2십만2천9백2십원 맞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감소액이 약 7천5백3십8만1천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왜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감소가 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문체사업소 수영장세입부족이 2천6백만원이 발생했고, 새만금국제협력과 누에타운 세입이 1천8백만원, 문화관광과 박물관 입장료 세입이 9백만원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입장료수입이 관객이 줄었다든지 그런 사유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누에타운이나 박물관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세입부서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맞아요! 잘 분석하셨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홍보부족이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아마 누에타운은 흑자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누에타운도 작년에 1천8백만원...
오세웅위원
적자 보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뇨... 세입이 줄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공공시설을 만들어놓고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열악한 군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에 그 선에서 수입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7천5백만원정도가 입장료 수입이 감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2015년 이제 상반기가 지났는데... 하반기에 그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누에타운, 수영장... 그리고 적자가 가장 심한 곳이 청자박물관 쪽이고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세외수입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주셔야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평가 자료를 각 부서별로 시달해서 방금 전 말씀대로 홍보사항이나 여러 가지 해서 세입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어요. 2013년도에 비해서 1년 동안에 7천5백만원의 입장료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인가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점 빨리 찾아서 분석하고 이러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175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63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세출결산 103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소득지원 개발관리에 대해서 미집행 금액이 3억3천6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소득관리 금액이 미집행 되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년에 그때 당시 5/5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시스템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지보수지원률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농가지원 된 것이 아니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농가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업경영과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3천1백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여비는 6백2십5만원 집행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저희 자료에는 사무관리비가 2천1백만원이고 여비가 1백9십6만원 이렇게...
천호
박천호위원
아... 2천1백만원, 1백9십6만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잔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년에는 세월호 영향이 있어가지고 각종 행사 등이 축소나 취소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떤 실과부서는 여비가 모자라서 못 쓰는 실과소도 있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쪽 실과는 작년에 세월호 안 겪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여비는 1백9십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타실과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을 더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백9십만원 돈이면 1개면 여비금액이에요. 예산을 분배해서 쓸려고... 한번 내년에는 잘 좀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던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잘 하시던지 하셔야할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또 하시지요.
문찬기위원
농업경영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33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대부분이 불용액을 보니까 기타보상금, 직불제보상금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 대부분 보조 사업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을 당초에 예산신청 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데... 지금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아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야지... 왜 그러냐면 군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국·도비 부분은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직불제라든지, 밭농업 직불제 같이 주로 직불제 위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직불제 예산지원 하는 것이 우리가 한 10여년 되어서 모두 정착이 되어있고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걸 과수요를 가만해가지고 과다하게 국·도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국비는 직불제로 전액주기 때문에 전년도 면적이 자꾸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면적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예산 측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나 농가편익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예산 수요조사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 10여 연간 직불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존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히 수요조사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특산물 판매하는 이런 부분도 오늘 신문 잘 보았습니다. 우리농가소득창출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 같으니까... 그 부서가 시장마케팅전문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도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집중을 해주시고 시장개척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하는데 성과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광명시 의회와 쌀 동진농산과 직거래했고 지금 8월중에 일산 제니스아파트에 거기가 50층 규모로 해서 한 3,000세대 있는데... 이것을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경영과는 내가 농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농민입장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제가 농촌현장에서 느끼는 것인데... 어느 경우 보면 어느 회사가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농민회에 군림하려는 단체나 회사가 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과가 앞장서서 지도감독하고 사후관리문제도 철저히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농민이 절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농민회에 군림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없는 가 확실히 짚어주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343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오세웅위원
지난 것 좀 질문해도 괜찮죠?
홍춘기위원장
예. 하시지요.
오세웅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한번 보아 주실래요. 거기 보면 중간부분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있지요. 거기에 지금 1억8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일반보상금인데...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천4백만원이라는 거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농어민자녀학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입니다. 이 부분에서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적게 들다보니까 우리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농가들이 보험을 이렇게 들지 않고 기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계속 재해가 발생이 되면 보험 들어가는 확률이 높은데... 몇 년간 또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푹 떨어집니다. 요새 2~3년간 재해발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보험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세웅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사시 대비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지금은 보험에 대해서... 주민들 만나보면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재해보험 같은 것, 농작물피해 등 재해보험 같은 경우 그전하고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갑자기 어떤 재해가 올지 모르니까 큰 돈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제일로 좋은 방법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의무로 가버리면 되는데... 현재 자율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50%선 됩니다. 앞으로 더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재해보장 공제보험이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가입하는 것이 낮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줄었어도 올해 가입이 다른 때보다 더 낮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왜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방금 전 말씀대로 작년, 재작년 재해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한수위원
이걸 제도 개선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느 날 계화면 양산리에서 농사를 짓는데 양산리 몇 필지만 재해보험을 들고 싶다고 하면 들 수 없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전체적인 면적을 다 들어야... 제가 5㏊이면 5㏊를 다 들어야지요? 도복이 안 되는 논도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복이 안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벼도 재해보장보험을 들어야하니까... 어떤 신동진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해야 할 작목이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작목인데... 신동진만 해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리에 지번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두 가입을 해야 하니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제도개선을... 농민이 넣고 싶은 것만 넣어야하는데... 내가 20㏊을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10㏊만 넣어야겠다하면 10㏊만 받아주지 않고 20㏊ 전체를 넣어야 하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제도개선을 해주어야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20㏊면 20㏊를 모두 들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올해 보험을 기피하고... 농협 같은 곳에서 굉장히 장려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한수위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홍춘기위원장
과장님이 유쾌하게 명쾌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음에는 기금수입결산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53쪽입니다. 없으시면 지출결산 보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기 앉으시지요. 세출결산 13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페이지 39쪽에 보시면 결손액이 지금 5천9백만원정도 결손이 되었지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몇 쪽인가요?
은아
장은아위원
39쪽요. 다시 질문할게요. 저희가 2013년도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 비해서 2014년도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31% 감소했어요. 재활용품판매수입이 6천3백만원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기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사갔다가 돈을 안내가지고 올해 모두 받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요... 돈을...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판매를 했는데... 판매를 해 간 업체에서 돈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미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미납부분이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 모두 받았어요.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혹시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수거 세입 잡지 않고 이것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환경센터에 수거된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사갔어요. 사갔는데 대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대금납부를 안 해 가지고 미납으로 잡아진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친환경축산과는 작년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3억1백만원 이렇게 있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1백만원은 그중에서 2억9천3백만원이 AI발생 방역 예비비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비비 발생이 되었다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정산하면서 예비비 잔액이...
천호
박천호위원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쓸려고 있는데... 그것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 예비비를 가져다 잔액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3억1백만원 중에서 AI발생 방역 예비비 사용 잔액이 2억9천3백만원인데요. 저희가 긴급하기 때문에 예비비 21억을 편성해서 집행하다가 국·도비가 추후에 12억이 송금이 됩니다. 우리는 12억의 국·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로 투입된 예비비는 잔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발생이 많이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야지 3억이라는 잔액을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 못한다는 것 아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비비는 추경대상이 아니라고...
천호
박천호위원
정리금액 대상이 안 된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3억이라는 잔액을 남겨놓으니까 의아하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축산부분이 지금 30억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축산관리계 AI방역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 14억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국·도비 12억이 송금되고 또 AI 살처분 예산이 1억8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발생이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또 국내여비는 6백2십5만원정도 남았구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도 AI 방역 예비비 잔액이 4백4십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천호
박천호위원
여비도 이렇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예비비에서 편성했다가 국도비가 송금이 되니까... 그것을 국도비로 정산 짓고 예비비를 잔액처리 하니까 발생이 많이 잡힌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서... 그이유가 그 이유구만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39쪽 지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예산액이 1억5천만원이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징수결정은 1억9천6백만원이예요. 이 징수결정을 언제 했어요? 1억9천6백만원을...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2014년도에...
문찬기위원
몇 월 달에...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징수결정액은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마다...
문찬기위원
아니 아니... 징수결정 시기가 언제냐는 이야기에요?
홍춘기위원장
담당 빨리 빨리 자료 주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연중...
문찬기위원
이 결산서가 잘못되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 예산은 1억5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을 하니까 1억9천6백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 전에 이루어진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서 예산액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산액은 1억5천5백만원인데 징수결정은 1억9천6백만원이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이 12월에 있으니까... 그때 정리추경에서 예산액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계상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경리계에서 나오신 분... 이 결산서가 잘 못 작성된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경리주무관
아뇨... 그건 아니고요. 추경 전에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가능한데요. 추경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지금 예산에 요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정리추경이 언제예요? 지금 12월 달에 있잖아요?
혜숙
김혜숙경리주무관
예. 저희가 11월 달에 요구를 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정리를 안 했느냐는 이야기지...
혜숙
김혜숙경리주무관
제 생각으로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서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4천만원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동안에 12월 달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징수결정이 12월 달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중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결산서가 잘못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혜숙
김혜숙경리주무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을 12월 중순쯤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15일 사이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혜숙
김혜숙경리주무관
저희가 요구 자료는 그 이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아니 예산제도 중에 수정예산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정리를 잘 못했다는 것이지...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방금 전에 질문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할게요. 재활용 쓰레기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재활용 쓰레기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는데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1% 감소했잖아요. 감소할 이유가 없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013년도 판매수입은 2억 그리고 2014년도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3천만원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비해서 6천만원정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대화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감소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형인
최형인자원순환팀장
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최형인입니다. 2013년도 저희가 재활용 총 수거량이 1,870톤이고요. 2014년도에 1,735톤입니다.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870톤, 2014년도에 904톤인데요. 이 차이가 보이는 것이 재활용이 수거량에 비해서 무게비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류 같은 것이 많이 수거가 된다하면 무게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판매량 자체로 보면 2013년도에 2억1백만원이고 2014년도에 1억9천6백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은 저희가 부피단위로 계산을 해야지 무게단위로는 별 의미가 없고요. 방금 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6천만원인가? 미납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6천3백만원...
형인
최형인자원순환팀장
예. 그것은 매립장에서 총 수집이 된 재활용품은 거기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입찰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낙찰된 업체에서 6천만원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납부를 안 한 상태로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6천만원이 빈 것이고... 올해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받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형인
최형인자원순환팀장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폐비닐지원 사업이 한 1천7백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137페이지 중간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1천만원정도 더 세워졌고요. 또 관내 개인수집상의 여부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해서...
김병효위원
비닐수거비 지원은 인근지자체 고창하고 비슷한가요? 좀 차이가 있는 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고창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겠네요? 지금 폐비닐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농가들이 일정한 집합장소에 가져다 놓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많은 양은 수거하는 차량이 가져가고...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가나 주민들이 폐비닐수거 장소에 여러 가지 폐기물을 가져다 버리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비닐만 모아지면 집게차가 얼른수거를 해 갈 텐데... 각종 폐기물을 갔다가 함께 섞어놓아 버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제 지역구도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곳이 있거든요. 바람 불면 널러가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디 보면 박스로 만들어 놓았던데... 비닐만 담도록... 주민들이 했는지 행정에서 지원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도로변에 비닐 수거하는 곳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할 것 같고... 홍보를 이장 회의 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보편적으로 읍내권은 잘 되는데... 농촌지역 소재지 보면 들고양들이 많아 가지고 수거하는 시간을 홍보한다면 그때 배출해가지고 수거해 가면 되는데... 보통 2~3일, 3~4일 방치해놓을 때가 많아요. 저희 마을도 보면...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축산환경도 담당을 하지요? 그러면 수질환경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축산수질...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축산관리계에서 수질 관련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 수질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새만금 수질 관계는 환경정책계에서 하고 있고 또 기준치 초과여부는 관리계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새만금 쪽에 우리가 수질조사 한 번도 안 해 보았지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6급수이상 넘었다고 해서 내일인가 조사하려 나오는 것 같던데... 10일 날... 왜 우리가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하느냐면... 이 새만금 수질이 우리 어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출해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부안 앞바다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새만금 수질이 나빠지면 부안군 어업이 황폐화 되어버려요. 올해 고기가 안 잡히고 어업을 일찍 감치고 철수했던 이유도 지금 새만금 수질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 가지고 수질이 안 좋으니까... 인근에 고기가 서식하지 않고 모두 멀리 가버리니까... 왕등도 넘어 고기 잡으러 나가야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새만금 수질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은 가면 섞은 토사지가 1미터정도 쌓이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새만금사업단이 한다고 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수질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우리부안 앞바다가 지켜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것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49쪽에서 353쪽까지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산이체 부분 전체 보아주세요! 없으시면 368쪽에 예비비지출 부분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섯 개과를 했는데 앞으로 네 개과를 더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오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 12시까지 끝내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결산에 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신속하게 진행되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예산 120쪽에서 132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야만 있습니다. 120쪽에서 132쪽까지 다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123쪽에 어업자원서식지 제공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4천4백만원정도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 이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 사업인데요. 저희가 불가사리를 작년에 400톤 수거목표를 잡았는데... 약 320톤 수거하고 나머지부분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불가사리가 별로 안나와가지고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불가사리 퇴치하는데 금액을 조금 올려주면 안 되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게 위에서 일정금액 내려와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이한수위원
퇴치하는 비용이 안 되니까... 불가사리를 그분들이 안하는 것 같던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물론 비용에 대해서는 약간 저렴하다고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가지고라도 그분들이 하루 가서 수고한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소득이 안 되니까 불가사리 퇴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문찬기위원
지금 해양수산과 명시사업 중에 17억9천7백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을 잘 아시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지금 사업집행을 안하고 명시이월 한 것이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7천2백만원 그다음 해파리 구제사업 3천7백만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가져다가 전혀 쓰지 않고 이월을 하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파리 구제 사업은 작년도에 해파리 빈도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새만금 내측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은 올해 이월시켜가지고... 올해도 해파리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해파리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해파리 구제 사업비가 올해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자율관리어업...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 공동체는 줄포 자율관리 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가 사업진행이 안되어요. 거기는 사업포기를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불용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명시이월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진 사업이니까... 1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1년 동안에 시간이 있음에도 전혀 사업을 추진 안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 사업추진 의지라든가 업무의 질이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29쪽 한번 봐 주실래요? 해양환경 보존에서 민간위탁금 3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129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이것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수협에 위탁해 가지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 위탁해서...
오세웅위원
1년에 몇 톤씩이나 수거가 되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정확히 받아 보아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수량파악은 못해보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주고 결산 같은 것은 하겠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결산하고... 그 다음에 사무위임이라고 봐야 맞겠지요? 그 민간인한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수협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 점검이라도 한번 씩 해보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점검은 하고... 저희도 마대에 담아서 수거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인양을 해 와서 마대에 담는 비용이 더들어간다 이게... 수거비용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을 싸놓을 테니까... 수협에서 집게차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2차적인 비용이 안들 것 다 해서... 처리방식을 두 가지로 했는데요. 일단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라... 저희도... 이게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조업 중에 발생하지 않고 자기 그물 폐기처분할 때 이것을 같이 넣어서 함께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구분하기는 좀 힘들어요.
오세웅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전량을 수거해서 처리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이야기를 어민들이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2013년, 2014년도 쓰레기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받으시면 나올 것 아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해가지고... 분석해서 만약에 예산이 해양 쓰레기수거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더 필요하다 할 때는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출결산 243쪽에서 264쪽까지 있습니다. 세출결산 전반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오세웅위원
전반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결산검사를 받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맞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적하신 내용에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1백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그 1백만원이 난연합회 운영하는 책자 유인하는데 전부 전액을 사용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도 난연합회에 대해서 지원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한 난 단체지만 거기를 통해서 우리 부안군 군민정서함양 이런 곳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지요?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에 우리 법에 맞게 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안 나오는데... 사업비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비로해서 이렇게 또 목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고 예산집행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9쪽에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예산이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는 세출결산 182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42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362쪽에서 363쪽 두 쪽에 있는 것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188쪽에서 192쪽까지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새만금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1년에 얼마씩 하는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새만금환경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횟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제가 솔직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방금 전 이한수 의원님도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질이 제방 밖의 어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측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수질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화호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새만금 내부에 있는 수질이 2013년도, 2014년도에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할 것 같은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제가 파악해서 우리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김병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문하나 할게요. 지금 새만금 수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지요?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축산과에서도 한 것도 없고... 지금 새만금관련 과에서도 그것을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일이 없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 자체가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고유기관이 또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이한수위원
그런데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서로 이게 국가사업이다... 저게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새만금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관심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무관심 하는 게... 저기 땅은 새만금사업단에서 하고 농촌공사에서 할지는 몰라도 우리 부안에 있는 땅이거든요. 부안군에 있는 바다로 흐르는 물이고...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한번 해봐야할 문제성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마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질 3급수로 만든다 해서 처음에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환경오염 요건이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농약살포도 안했고, 농사도 안 지었고, 화학비료도 쓴 일도 없고 그러는데도 지금 6급수까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걸 빨리... 더 이상 저게 안 된다면 해수유통이라도 빨리시켜가지고 제2의 시화호가 안 나오려면 빨리 우리도 서둘러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만금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라도 나서서... 그러면 새만금사업단에서 매일 수질조사 나오시는지 아시는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친환경축산과에서 환경부분은 솔직히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환경부분에서는 친환경축산과에서 그걸 환경 수질 거기를 담당해야 하는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쪽이 수질 업무를 지금다루고 있으니까... 군 전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이한수위원
친환경축산과장님은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매일 수질조사 하러 나오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새만금에 관련된 과에서는 매일 수질조사를 하러 나오면 친환경축산과 같은데 적극 참여해 가지고... 지금 수질이 어떻게 변해가는 가도 한번 보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총괄을 어차피 하니까... 그 부분에 환경축산과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서가 단속부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모른 체 하지마시고... 내일 같은 때 한번 나가서 보셔가지고... 하여튼 수질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저희 군에서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이체 하겠습니다. 340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오세웅위원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없을 것...
홍춘기위원장
볼 것 없어요? 이 두 쪽 없습니까? 그러면 342쪽에서 343쪽입니다. 349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과장님!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수질개선 문제는 부안의 명운이 달려 있어요. 6급수로 전락이 되어가지고 저것이 제2의 시화호가 된다고 하면 겉잡을 수없는 회복 불능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우리가 어떤 결의사항으로 해서 부군수를 별도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원활하게 일정대로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