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의거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일차로써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홍순열 창조경제과장 오준택 고용복지센터장 박용호 기업지원과장 조현호 유기농업과장 풍용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창조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4쪽부터 21쪽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남양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화도읍 가곡리 316-5번지 상에 연면적 2,257㎡의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2014년 11월 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물류센터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총 29개 지역에 대하여 27억3,000만 원을 투입, 35km의 배관 연장 공사를 완료하여 2,884세대에 공급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협동조합 추진 현황입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 및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학교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시에 신고된 협동조합은 2015년 7월 현재 53개소로 경기도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으며,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운영실무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석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석5일장 통행로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과 마석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마석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마석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외부 환경 변화로 위축된 마석5일장과 마석역 주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30쪽부터 36쪽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6일 전국 최초로 개소하였습니다. 센터 취업 실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전인 2013년과 비교하였을 때 구직자 수는 43%, 취업자 수는 30% 증가하였으나 고용센터 신설에 따른 구직자 수 증가로 워크넷 상 구직등록자 수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전년 대비 4%p 감소하였습니다. 취업자의 부문별 고용 현황은 사무직, 생산직, 경비·청소, 의료·보건 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실적입니다.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추진 실적은 전 부서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으로 2014년 5,385개의 상용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 대비 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148명이 취업을 하여 44.1%의 구인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220개의 업체를 방문, 435개의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9쪽까지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부서별 자료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선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 방지와 산업 집적화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릉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하여 47번국도 확장의 교통 개선사항과 자금 융자지원 등에 대한 분양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진관산업단지는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되어 기업 커뮤니티 구성 등 입주기업 경영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곡산업단지는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히 산업단지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으로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과 최상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환경 개선사업 처리 현황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개소 3억6,200만 원,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사업 14개소에 3억4,400만 원, 근로환경 개선사업 2개소에 8,200만 원을 집행하여 기반시설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도로정비, 상수도, 배수로 공사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기업애로 해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14년 150억, 2015년 130억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 2014년에는 관내 61개 기업과, 2015년 5월 말 현재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51억9,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도 금융권 안에서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4년 3억 원, 2015년 3억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14년부터 2015년 5월 말 현재 67개 업체와 165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07억8,7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 제조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한 글로벌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을 5개국에 3회, 해외전시회를 3개국에 3회 등 총 43개사가 참가하여 금년 5월까지 약 2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4년 6월에 유기농테마파크에서 개최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는 해외 유력 바이어 9개국 29개사, 관내 기업이 61개사가 참여함으로써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수출 유망 지역 시장개척단 참가 추진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관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기업 투자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4년에 51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2015년 5월 현재 28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에 따라 민간자본 1,551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어 직·간접 일자리 3,577개를 창출하는 효과로 지역 내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매년 남양주 투자가이드를 새롭게 제작하여 대기업,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배포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투자 유치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 정보부터 경영 활동에 이르기까지 종합행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완제품 위주의 강소기업, 중기업 투자 유치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도시기업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기업 투자 유치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융복합 미니단지 사업은 규제가 많은 화도·수동 지역에 3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한 결과 총 25개사가 참여하여 611억 원 투자와 588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권리화 보호 장치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업 성장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시뮬레이션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의 5대 5 매칭사업으로 2014년과 2015년 각 4,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82개사에 139건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현재까지 83개 기업이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업 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80쪽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기 위하여 각종 농자재 지원과 다양한 판로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명품 농산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특별대책상황실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상시 소독, 긴급 소독약품 공급 및 예방접종 등 9개 사업에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5억3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오랜 기간 경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시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유기질비료를 6,200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축산분뇨 수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 농가의 고질적인 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입니다. 외래어종의 개체수를 낮추고 토산어종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중 어획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수매한 어종은 친환경 농가의 퇴비, 액비 제조용으로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리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8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 개선을 위하여 4개 읍·면 지역에 24개소의 농업용 취입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주변 지역 개발로 몽리면적이 없는 취입보에 대하여 17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유기농시범단지 조성 관련 현황입니다. 와부읍 도곡리에 위치한 유기농시범단지는 2011년 5월 토지주인 주식회사 뉴코리아웰빙홀딩스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동년 6월 기반공사를 착공, 12월 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5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4ha의 부지 면적에 비닐하우스 75동, 집하장, 체험장, 인공습지 등을 설치하여 25농가가 입주하여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체험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어 유기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보행관리기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이 부녀화, 노령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작업기계 공급을 통해 농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까지 677대의 보행관리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연 1회 보행관리기 처분 여부, 관리 상태 등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쓰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 자료를 보고 느낀 점과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감사 자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로 사무에 관계된 시정이나 보완, 시정 등 검증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집행부의 얼굴이자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또 따라서 우리 시의 의원들의 그 기능이 최상위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주실 때에는 성실성과 정확성, 그다음에 투명성이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소에서 이런 점을 좀 각인을 해서 제출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가장 깊게 들더라 하면서 이제 감사에 좀 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게 된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는 순간 2014년도에 감사 자료를 너무 소홀히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후회가 들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수정이 되고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증인께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국·소에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모든 분이 좀 들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 증인께서는 42쪽이요.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거든요. 거길 보시면 송천 미니단지 교량 설치공사와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우리 자료에 보면 송능리 공장밀집지역 입구 도로포장이라고 사업에 돼 있어요. 근데 금년도 감사 자료에는 이게 누락이 됐는데, 그 누락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송천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14년 상반기에, 상반기에 이제 완료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지난 감사를 볼 때 공사 진행 중으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금년도 감사 자료에 올라와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42쪽에는 이제 첫 번째가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그 현황이다보니까 2015년도에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서 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만.

그래서 그렇게 누락이 돼서 금년도 추진하는 사항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작년도 감사 이후에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기장을 해서 완료라고 해 주시는 것이 나는 자료를 볼 때 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간편하게, 편하게 작성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서식이 이제 아마 공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부서별 자료 쪽에 약간 작년도 게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같이 좀 자료 작성을 할 때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44쪽을 또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기금 현황에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이 육성기금은 어떻게 자원이 형성이 됩니까?

이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육성기금으로다 전입을 시켜서….

전입된, 세수에서 전입된 거지요?

네.

그러면 이제 전입된 기금이 대출을, 기업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대출하는데 그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 방식이 직접 대출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기금은 금융기관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갖고서 기업체가 이제 대출을 받는 금리의 2.5% 내지 1.5%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용도로다 쓰는 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후미에서 다시 좀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마는 남양주시 중소기업기금 말고 지원금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문제를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증인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의 요점은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이자 보전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의 금액을 모두 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지 아니면 몇 % 해 주는 건지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별 총 연간매출액에 따라서 2,000만 원서부터 최대 이제 3억까지 지원 결정을 해 주게 되고요, 업체에서는 자기 주거래은행이나 융자취급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1억 원을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은행에서 제시한 기업의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4.5%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에서 1.5%를 보전을 해 주고, 기업이 3%를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에 대한 대상자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1차적으로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인제 그 평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할 때 평가표를 제시를 하는데.

대출심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평가표를 갖다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평가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우리 자체 지원이.

결론적으로는 탁상적인 심사, 서류로 탁상적인 심사잖아요.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서류 검증은 어떻게 해요? 서류가, 예를 들어서 오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세무서나 이런 데서 발행된 자료를 갖고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도가 3억에서 5억이라 그러는데, 그 5억에서 3억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지요?

그건 매출액, 중소기업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서 2,000만 원서부터 최대 3억까지로다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자금,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자금 융자계획을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은 업체당 5억 원으로다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55쪽의 자료와 같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 거치 3년 균등, 3년 균등상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금의 성질, 융자 기간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지요?

저희가 정해서 공고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도 그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럼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거를 협의를 한 겁니까?

네, 협약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자금을 3억을 해 줬는데, 이 금액의 이자가 금융기관별로 다 틀릴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가, 1.5%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라든지 6%가 됐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마다….

네, 네, 네. 그러면 1.5%의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1.5%의 결정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보통 전년도 한 10월경에 이제 운영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때 내년도에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갖다가 사전에 그거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수입이 들어오는 그 금액을 갖고서 이자 보전해 줄 수 있는 한번 양을 갖다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기예금 이자가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자 보전을 갖다가 많이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1.5%, 여기 보면은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2.5%에서 1.5%로 이제 변동이 돼서 금리가 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의 어떤 기준은 우리 운용자금이 전출이 되는 금액에 따라서 이자를 변동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네, 수입이 이제, 수입 재원은 이제 정기예금 금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수입 재원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정기금리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에는 뭐 4%, 정기예금 금리가 4%, 5%대도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기예금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이자율도 2.5%에서 1.5%로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금이 보전해 줄 수 있는 기업체에, 이자 보전해 줄 수 있는 기업체에 혜택을 많이 못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또한 시중금리가 시중에 있는 대출금리 자체도 같이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율, 퍼센티지로 봐서는 1.5%만 해 주더라도 상당히 기업에서는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5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6쪽에 이자 보전이 5억3,700이지요? 이게 기금 이자 보전해 준 겁니까? 이 자료가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출을 해 준 거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이자 보전을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고 ‘15년도.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빨리 끝낼라고 그러는데, 44쪽을 보세요. 거기에 그 집행금액하고 이 이자 보전 금액하고는 다른 성질입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근데 금액,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기간 차이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료가 잡힌 건데요.

기간 차이요? 그러면 55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현재, 5월 31일 현재가 141억8,700 그대로인데요?

(자료 찾는 중)

자,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여러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증인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대상 기업체의 투명성과 이율이, 우리 기금의 이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이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기금에 대한 어떤 결손이라 그러나? 어떤 기금이 축소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비책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숫자에 아까도 전자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명성과 정확성과 성실성이 없는 자료가 돼서 좀 불쾌감을 갖지 않았, 가지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진짜 여러분들의, 증인들이 우리 집행부의 얼굴이고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기능에 가장 중심이라고 본다면은 너무 불성실한 자료를 주지 않았나, 또 성실하게 증인이 주셨다면은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작성에 저희들도 철저를 기해서 세부적으로다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45쪽 좀 봐 주실래요? 소송, 소송 건인데 그 수암광업, 수동면 송천리.

네.

2014년 1월 28일 날 1심에서 원고가 패를 했어요. 다시 동년 2월 5일 날 항소를 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네,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의 어떤 판결 예측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2심에, 1심에는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대응을 했었고요, 2심에서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고문변호사가 이제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공동으로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 예측은 지금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됐냐면, 과거에도 우리 지금동 쪽에 유사한 채취, 토석 채취는 아니지만 채굴권을 갖고 한시적으로 2년간을 계약했던 것이 수년간을 영업 행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 과거의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면에 대한 어떤 복구를 목적으로 사업 연장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제 여기에 수암광업이 신청했던 사항은 현재 산지 복구, 산지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부지에, 그 부지에다가 이제 돌을 갖다가 암석을 이제 분쇄를 해서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제조시설을 갖추겠다.

목적은, 산지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토석이 골재화가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네, 골재를 갖다가 인제.

빌미를 그걸로 잡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지 복구 목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골재 생산을 해서 판매를 현재하고 있지요?

그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공장으로 허가를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아마 지금 부지에, 부지에 쌓여 있는 골재를 갖다가 복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처분하고 처리하고 그러는 과정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골재가 생산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거를 답변하시라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는데요.

현장 방문 갔을 때 골재 생산돼 가지고 쌓아 놓은 거 보셨잖아요.

네,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기존에 있는 산림 훼손이 돼 갖고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작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 다 그 사진 촬영해 가지고 온 것들 있어요. 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만 그냥 답변을 Yes, No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어떤 지금동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채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미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영업 행위를 계속한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영업 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기간만 자꾸 연장하고 끌어와서 ‘그동안에 판매 행위는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원 어떤 부분들도 주변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부분을 끝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2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심에서 저희 시에서도 승소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심에 진행이 조속히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주변 민원서부터 모든 것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페이지 53쪽 차산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 있지요? 찾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산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공사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지금 인근 지역의 이제 주민들 간에 약간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산1리 쪽에서 이제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우수 처리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착공을 하기 전에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우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서 그쪽 차산1리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완료는 금년 12월 달에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들은 지금 뭐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큰 민감, 예민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추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뭐 부족한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다가 읍하고도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도 찾아보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요. 57쪽, 58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이요.

네.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비용 지속 지원사업 있지요?

네, 네.

국내는 현재 업체당 100만 원, 그다음에 해외는 지금 300만 원 지원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 1회?

네, 연 1회.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지요, 국내, 해외 따로따로?

국내 전시회는 국비가 한 1,400, 우리 시비가 1,400 해서 2,8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해외 전시회는 100% 시비로 해서 4,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58쪽 하단에 보면 별표 해 가지고 ‘상향 조정 검토(2016년)’ 해 놨는데, 지금 ‘1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년도에는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금액이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타 시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고요, 기업에서도 전시회 보조로써 한 100만 원이면은 좀 적게 지금….

그러면 국내 전시회만 50만 원 올려 줄 거고, 해외 전시회는.

그대로 이제 한 300으로다 유지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150만 원은? 50만 원을 올려야 될 이유가?

이제 국내 전시회에 참여할 때 이제 소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100만 원 정도만 갖고서는 좀 지원 폭이 좀 작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봐서도 “남양주시에서는 전시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작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이.

이거를 지금 언제부터 한 거예요, 시작을?

(자료 찾는 중) (담당직원, 기업지원과장에게 자료 설명) 이건 이제 2000. 제가 자료를 숙지를 잘 못 했는데 2009년….

됐습니다. 됐고요, 됐고요. 성과는 어떤가요, 해 보시니까?

이제 국내 전시회하고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3번이나 4회 정도 이렇게 시 자체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해외 전시회 개별업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전문 전시회라든지 한두 개 업체밖에 안 나가는 전시회는 개별적으로다가 기업이 신청을 해서 각자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문 전시회를 이제 기업이 판단해서 자기가 쫓아가서 이제 신청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개별 전시회 나가서 수출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가 있다?

네.

“성과가 있어서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네, 네,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는 뭐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50만 원을 이제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성과물이 과연, 50만 원 올려줘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증인께서 5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거길 보면은 사업 개요가, 중소기업 그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 기금은 자원이 어디입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립한 재단인데, 우리 남양주시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지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평내동에.

이건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이지요?

네, 보증서만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라든지 이런 여러.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대해서요, 최대 2,000만 원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도 2,000만 원까지만 특례보증 해 줬습니다.

증인께서 작년이나 재작년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어딘가 3,000만 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참고로 해서 봐 주시고….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59쪽을 보시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기업 투자 유치 실적 및 계획에 사업이 같은 국 내에 과별로도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지요?

저희가 이제 기업 투자 유치 실적 및 계획에 이거, 자료를 제출한 거는 우리 제조업체에.

네, 네. 근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복지센터와 이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복지센터하고 이제 관련이 또 있습니다.

없다고요?

관련이 있습니다.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같은 과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어떤 명분하에 연관이 돼서 사업을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63쪽,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거기 증인께서는 지원 내용에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이런 것에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적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2014년도에 지원 실적으로써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 출원이라든지 이 합계가 한 139건을 지원을 했고요, 금액으로는 이게 이제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합쳐져서.

백삼십 몇 건이요?

139건입니다.

139건이요?

네, 지금까지.

신지식 재산권 출원에서 139건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거 지원해 준 것만.

2014년도요?

네, 2014년도에. 그리고 예산액은 국비 4,000과 우리 시비 4,000 해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 별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네, 그건 자료가 좀 있습니다. 자료 상에 64페이지, 4쪽에 지금 자료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됐어요. 본 위원은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관된 사업은 서로 과업별로 연관이 돼서 사업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그 위원회 현황 있지요?

네.

기업지원과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이게 2개가 전부인가?

네, 2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전부인데, 보면은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그런 남양주시 기업지원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네요? 이런 건 뭐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 아니에요?

네, 그 기업지원위원회는 저희가 2014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좀 없습니다.

뭐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를 지니고 있으면 사실 다 공무원들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2011년도에 이제 어떤 기업 지원 시책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중간에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어떤 기업 지원 시책과 관련된 커다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기업 지원과 관련 어떤 큰 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기업지원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런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쪽 금곡일반산업단지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해서 현재 그 삼대건설에서 조성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안정감 있게 공사 자체를 잘하고 있다는 현장 방문 시에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100% 완성은 아직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 공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재시공이 된 것이 우리 보강토 블록의 위험성 이거 때문에 재시공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네, 몇 군데 건설안전진단 관련해서 재시공 판정이 나왔었고, 또한 단차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불량한 것은 다 재시공.

전반적으로 볼 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곳이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모니터를 보여 드릴게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모니터 보시면 조경석이 저렇게 쌓아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껏 현장 경험이 있는 본 위원 어떤 입장에서도 조경석 위에 보강토 블록이 시공이 된 예는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먼저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여러 장 사진이 있었는데 자료가 날아가 버렸대요, 우리 홍보팀에서.

네.

그래서 저것만 이제 한 장 남아 있어 가지고 보여 드리는데, 기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저 조경석 위에 보강토 블록이 시공된 장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경석 부분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남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돌 자체가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쉽게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지반 형성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러면 그 위에 보강토 블록이 올라타 있단 말이야. 그럼 기초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부에 있는 보강토 블록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요. 임상실험이 되지 않은 이런 시공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보강토 블록의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 하단부에 조경석을 쌓아서 그 위에 보강토 블록을 올라태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체를 다 보강토 블록으로 하게 되면 그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제껏 시공을 해 보지도 않았고, 또 시공, 기이 시공된 것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 여기서 이 현장에서 보게 된 건데, 향후 이 부분을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되는 부분이, 위에 기초 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 같으면 ‘안정화된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미 기이 시공이 된 거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임상실험 결과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만 남아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안전도 문제를 갖고 재시공이 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질기초기술사 그쪽 현장에다 또 요청을 해서 한번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다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단지가 준공이 될 때 재시공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다가 우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또 크로스 체크를, 2차 체크를 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인께서 그 정도로 계획이 서 계시면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안전 문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숙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남았어요.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진관, 진관산단 좀 봐 주시겠어요?

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진관산업단지에 이제 종전에 도로 일부, 도로 문제가 이제 구면도로 쪽이 이제 어떤 개선 건의 의견이 나와 갖고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기존에 왕숙천 다리를 건너면서 주유소하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바로 옆에서 우회전하는 도로로써는 진·출입로를 개설해 줄 수 없다는 불가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써 다른 진입로를, 진·출입로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7번 국도를 갖다가 확·포장을 하고 있는 감리단과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까지 감리단하고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요?

네.

그동안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증인께서도 최선을 다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남양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면은 그동안에 이 진관산단에서 기업인들이 겪었던 고충, 증인께서도 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네들의 어떤 물류 비용서부터 그동안에 겪었던 고충을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써 오셨던 그 결과물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 보시면 민원 건인데, 쏠쇼핑타운. 우리 진건에 IT산업단지에 수용되는 그런 토지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민원이 제기가 돼 있지요?

네, 민원이 한번, 진정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 진정인에게 그 진정서대로 우리 시에서 이행을 할 수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상에 지금 현재 상가 건물이 들어와 있는 자리만 제척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그건 LH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겠지만 현장 여건상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판단은 어렵다?

네.

그러면 진정인의 어떤 최종적인 조치 결과는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까, 현재?

그것은 이제, 조치 결과는 “LH에서 별도로다 용역 발주가 되면 거기서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통보를….

증인께서는 그러면 그 진정인이 진정을 넣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토지주, 토지주 입장에서 아마 그것이 진정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공공사업이든지간에 수용이 되거나 편입되는 걸 원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으로 원치 않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예측되는 이유가 없어요?

예측되는 이유는 토지보상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쇼핑타운이 건설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몇 년 안 된 이 신건물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의 투자액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흘러서 감가상각이 되는 이런 시기 같으면은 이 지주들도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서 불과 몇 년 안 된 이 투자한 금액을 아직까지는 회수 단계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건축물과 우리 지가 보상만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양이 차겠냐고요. 보상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향후 LH공사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보상 단계에 갔을 때 LH공사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이견을 최대한 좁힐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제척해 달라는 이거는 못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이제 예상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만 따로 제척하기에는 전체적인 단지 배치라든지….

그동안에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영 개발로 인한 보상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원 건들이 많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 전체를 놓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일부지만.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공공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부분, 개인들의 재산권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일리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을 LH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의지를 강하게 좀 보여 주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56쪽이요. 56쪽 찾으셨습니까?

네, 네.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과 55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 현재, 5월 30일 현재 금액과 연관 지어서 질의한 것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고 싶은 56쪽은 지금 이자 보전에 대한 금액만 서술한 거지요?

네, 이자 보전.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인데, 2014년도에는 우리가 이자 보전을 2% 했지요?

(자료 찾는 중)

2%요. 그다음 쪽을, 그전 쪽을 보면요, 지원 대상에 ‘중 2%’로 2014년도 이렇게 돼 있고, 2.5%로 2015년도 이자 보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55쪽에?

네.

그러면 이거는 2014년도에는 2%로 적용된 거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2%의 이자 보전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2015년도에.

그중에 융자받은 게 113억6,500.

네.

거기가 이자가 4억2,300이지요, 2%가?

네, 그렇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받은 것이 113억6,500만 원이고요, 이게 이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전에 2013년, 2012년, 2011년도에 받은 업체들이 이제 상환 중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2.5%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2.5%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2.5%는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요.

2.0% 해 주기 전에는 또 2.5%를 해 줬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2.5%를 대입해도 아마 4억2,300이 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38억3,000은 1억1,400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1.5%를 해도 한 5,700뿐이 안 나오는데 1억1,400이 나온단 얘기지요. 그래서 구구하게 이렇게 계수를 따져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이게 자료를 볼 수 있는 좀 어떤 정확성을 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증인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거 3%가 넘을 거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전에 지금 융자를 받아 갖고서 아직 상환 중에 있는 금액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그것이 1억1,400만 원.

아, 이자 납부가 안 된 금액, 대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원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원금이 플러스 됐다 이런 얘기지요?

아직 상환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1년 거치 3년이기 때문에. 이건 2015년도에 대출을 받은 38억3,000에 대한 이자 보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전에 받아서 상환 중에 있는.

과장님! 우리 정진춘 위원께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상세하게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그 금액을 좀 괄호 안에 기입을 해 주신다든가 별도로 좀 표기를 해 주고,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면은 이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성실성과 투명성 이런 것을 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걸 볼 줄 몰라서 자꾸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 하나를 봤을 때 너무 알 수가 없는, 저도 반전문가로 생각을 하는데 저조차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자꾸만 엉뚱하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추후에….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저기 23쪽, 24쪽 보시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24쪽에 보면 그 201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을 세우는 사이에 시민들은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시 관계자께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얘기 감사합니다. 저희 창조경제과장으로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에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많이 마음 아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 확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네?

4쪽.

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월, 이월해서 12월에 추진 계획을 하고 추진 현황을. 아, 추진 계획을 해 놨는데, 그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요, 안행부에서 연 회계를 달리해서 지출하게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공문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돈을 내려주겠다는 공문 지시가 되어서 현재 2015년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을 못 하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사고이월이요, 네.

5쪽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 현황과 그 대책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의 발전소들에서 발전량에 따른 일정액을 그 주변지역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이 사고이월 된 사업은 면사무소에서 성원아파트 가는 그 사이의 도로인데요, 지금 이 공사를 빨리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성원아파트에서 중앙난방을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가스관을 깔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중복을 하기 때문에 별내면에서 그 가스배관 공사를 한 뒤에 마저 포장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사업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기회를, 만전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진행 과정을 잠깐 말씀…. 지금 현재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가포장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연 다짐이 된 다음에 마저 포장되도록 해서 8월 달까지는 완전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면장과 협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소송 건 있지요? 남양주중소유통공동매물.

네.

그 소송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토지주가 저희한테 소송을 걸은 것이 4건이고요, 조합과 토지주와의 그 소송에서 보조 참가를 하고 있는 1건까지 해서 총 5건이 걸려있습니다. 거기 주로 5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는 조합과 토지주와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 참가로써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토지주가 저희한테 건물 철거, 부당이득금 청구, 부동산 가처분 신청, 부동산 가압류 결정 등 4건에 대하여도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동원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지금 대처하는 게 그 정도라고요?

네.

사실 여기 처음에 저거 할 때 어디야? 조합이라 그러나?

네.

거기서는 사실 빨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시에서 특별히 더 어떤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어쨌든? 빨리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나,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 공무원의 대처보다는 전문 법조인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시장님께서 다 사 가지고 대처하라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하고, 엊그저께도 지금 국장님하고 저희 대표 변호사, 담당 변호사까지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거 봤을 때 어떻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전문가들하고 많이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조합에서 땅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 주 사건의 내용입니다. 지금 조합을 압박해 가지고 사업을, 땅을 빨리 조기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동조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땅이 전부 다 시에서 회수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다 인수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지금 현행 규정, 우리가 계획부터 해 가지고 토지주, 토지는 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조합에 지금 사업 운영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재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걸로 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산권까지 확보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소송이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지어 놓고 운영 못 하는 관계까지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요, 외부적으로 모양새도 중요하고, 사실 이게 남양주시에서 관련돼 있는 그런 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큰 손실도 있지만 남양주 체면도 있는 거라고, 사실 이거 봤을 때. 이거에 대해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여기 15쪽에 보면은 여기도 뭐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유통 그 위원회. 여기도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이것도 크게 불필요한 위원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은 게 6월 1일부터로 지금 자료가 뽑아졌어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영업 제한을 위한 협의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한 다섯 분에 대해서도 35만 원 돈 지출한 게 있고요, 그래서 단지 자료 작성 상에만 그렇고 저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유통센터 이거는 아까 저거 한 거처럼. 글쎄요, 딴 건 몰라도 관여된 부서에서는 어떤 개개인들이 또 남양주에 여러 가지가 합류돼 있는 거 같아요. 남양주시의 어떤 체면도 있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하고, 사실 뭐 남양주도 고문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상의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해 봤어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석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제 뭐 도시화돼 있는 데는 가스 보급은 다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단위만 지금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연부락 단위에 가스관 매설 공사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 같은 걸 좀 이야기 좀. 보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스코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반 정도는 예스코에서, 우리가 반 하고 거기서 반 하는 걸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예스코를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2015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는 거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도에서 예산도 좀 받아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 증인은 열심히는 하노라고 했겠지만 도에 가서, 중앙정부에서, 산업자원부나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은 좀 하셨나요?

네, 저희가 2014년도에도 4번 정도 공모나 보조금 신청한 사례가 있고요, 2015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3번 정도를 계속 공모와 보조금 지급 건의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양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까지도 하고, 다음에는 GB 지역 내의 주민지원사업 관련도 도시가스가 되게시리 지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도시 택지지구 개발 때 가스 보급 같은 경우는 그것도 50% 본인. 예스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거기 사항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택지개발 하고 있는 데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건대 인구 밀집 지역에는 자기네 자부담으로도 가스관 매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예스코에서, 자연부락 단위는 거리가 멀다고 뭐 시에서 50% 아니면 주민 부담을 시켜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개발, 택지지구 개발을 할 때 ‘너네는 가스 공급할 때는 여기 자연부락 단위도 일정 부분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빅딜(big deal) 같은 것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법규를 연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스코를 쪼을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노력을 무척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산간오지, 관로 매설이 좀 어려운 데는 거는 우리 그 태양열 보급이라든가 LPG가스 보급을 해서 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추진을 해 주시고, 저희가 가스 보급이 지금 부족한 데는 지금 주유소가, 주유소에서 기름 배달, 석유 배달 같은 걸 많이 안 해요. 이문이 안 남는다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비싸고. 우리 시에서 또 시민들, 자연부락들 사는 주민들도 저희 시민이고, 저희 시민이고 그런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거기까지도, 주민들한테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라든가 해서 자연부락 단위 주민들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아주 참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2쪽에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공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사전 방문 때 지적사항을 여섯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조치 결과로 세 가지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나머지 부분을 좀 거론을 하게 되면, 1층에 “갈바판하고 콘크리트 부분하고 맞닿는 데 실리콘 처리가 안 돼 있다.”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없고, 두 번째로 주차장의 물 빠짐이 배수시설로 된 이 그레이팅 쪽으로 물이 원활하게 들어가질 않고 입구 쪽으로 다 흘러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그날 본 위원이 하고 왔거든요. 이것도 조치 결과가 없고, 또 고사목, 고사목이 여러 군데 보였는데 이것도 조치 결과가 없었습니다. 자, 랙 부분은 조치 결과를 주셨는데 업체에서 그, 영세 업체가 되다 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주지 못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인 거 같고, 저온저장고 부분이에요. 저온저장고 부분은 천장하고 벽체, 이 파스너판넬로 시공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요? 그런데 바닥 부분이 미시공된…. 냉장고란, 쉽게 냉장고 아닙니까? 그러면 4면이 다 단열이 돼야 되는데, 바닥 부분이 단열이 안 된 부분은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를 주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 대안을 좀 제시를 하면은, 이 벽체하고 천장은 파스너판넬로 하기 때문에 시공이 용이한데, 바닥 부분은 우레폼을 쏴서 그 위에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그 높이가 25cm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25cm가 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게차가 드나들기에도 불편하고, 또 출입문 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네.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단열이 좀 덜 되더라도 과연 그, 또 추가로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설을.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면 이 부분을 과연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신중하게 고려를 증인께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과장님의 어떤 판단으로, 증인 판단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고사목 부분은 지금 이제 2014년, 사용 승인이 2014년 11월 사용 승인이 났네요, 보니까.

네.

사용 승인이 난 거지요?

네.

이 보고서에 보니까 ‘14년 11월에 “건물 사용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16년이란 말이지요.

네, 네.

‘16년 10월까지 될 거예요. 이 하자 보수 기간 내에 고사목들이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주차장 물 처리 부분은 이거는 업자한테 하자를 걸 수가 있어요. 설계된 것이 그 양쪽, 한 쪽으로 배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레이팅이. 그런데 그쪽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된단 말이지요. 안 되고 입구 쪽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시공이 된 거거든. 그러면 도서, 설계 도서에 의하면은 배수로 쪽으로 물이 유입되게 반드시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도면 확인하셔서, 그 현장에서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이제 방법은 입구 쪽에 횡으로 절단을 해서, 벤치플륨관 묻어서 그 위에 그레이팅을 얹는 방법으로 대안 제시를 해 드렸어요.

네.

지금 조치 안 돼 있지요, 그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자한테 하자를 물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갈바판, 1층 부분의 벽면에 갈바판이 이제 벽면의 철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장 마감재지요. 이 갈바판하고 하부에 있는 콘크리트 면하고 닿는 부분에 실리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물이 타고 들어간다는 그런, 물이 타고 들어가겠지요. 이 부분 조치가 안 된 걸로 지금,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과장 증인은 더 어떤 추가로 할 얘기가 있으면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5월, 4월 29일자에 거기 이제 다녀오셔서 했는데, 지금 보고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사진하고 좀 갖다 드린 거로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 2층에서 내려다보면 물 고이는 데에 배수의 문제가 있는 거 관련은 저희가 그건 보완했고요, 유리창이 깨진 게 있었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조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유리창에 실리콘이 덜 된 걸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리콘 마무리했고요, 계단 측면도 실리콘이 덜 쏴져 가지고 새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무리됐고요, 고사된 나무는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측면에 스티로폼이 떨어져 가지고 비가 들어가게 된 관련인데, 그거는 다시 융합해서 고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랙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 포인트 박는 거는 먼저 보고해 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최대한으로 하려는데 지금 거기다가 보조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뭐 그런데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지금 하나를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하자이행증권까지는 저희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최선을 다하고요, 저온저장고 바닥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중에 운영이 돼도 그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또. 그게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보완을 해야 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조합과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아닙니다,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도 그거에 열 손실에 관한 손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시설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면.

지금 그 판단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한 건데요,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돈 투자되는 거는 신중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배수로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쪽에 다시 구배를 파악을 해 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 어디 좀 횡 절단을 해 가지고 그레이팅 설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하자 보수 건으로 그렇게 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위원님들 지적하신사항에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랙 시설 부분은 바닥 콘크리트하고 지주하고 그 포스트하고 만나는 부분은 볼트를, ‘앙카볼트를 한 개를 심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횡으로 걸쳐지는 선반, 여기에 볼트 구멍이 4개가 있는데 2개씩 채워졌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요구했던 건데, 그거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끊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차후에 어떤 임상된 결과를 놓고 그건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전에 관한 건 검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증인께 좀 머리 아픈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네.

사전에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빼고 제가 질의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면은 징수결정액이 177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77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지난 연도, 2014년도의 감사 자료에 167만4,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저희가 체납된 거에 대해서 다시 가산금을 포함해서 징수 결정이 됐습니다. 9만6,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가산금이 붙은 데, 징수결정액에 삽입을 시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어떤 뭐 규정이나 조례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 세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그 사람이 체납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체납에 가산금을 붙여 주는 걸로, 맨 처음에 5%고 2%, 2%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자료에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가산금이 얼마 이렇게 해 갖고 명기를 해 주면은 저희가 자료 보기가 좀 쉽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랬는데요, 같이 연관되는 거에 대해서는 연도별 구분을, 연도별 구분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보면은, 마지막에 과태료(전기사업법) 보면은 ‘14년도에는 498만4,000원, 그다음에 수납액이 316만2,000원, 미수납액이 182만2,000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저희가 거기서 지금 잔액에 대한 것도 역시 36만5,000원 차액이 나는데요, 이것도 가산금을 해서 보낸 겁니다.

수납액도 가산금이 붙습니까?

수납액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미수납액에서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미수납액에 가산금이 붙어서 그래서 그 금액이 된 겁니다, 계가.

그럼 이게 수납이 됐다고 보는 거지요?

네, 그건 지금 가산금에, 가산금에 들어간 거는 수납은 안 됐습니다. 미수납된 거에 대해서 가산금 붙였습니다.

미수납된 거에 가산금이 붙어서, 그러면 수납액이 늘 수가 없지요?

...

아, 미수납액은 같은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쪽을 한번 봐 주시면은 이제 그쪽하고 같이 비교해서. 미수납액하고 2013년도, 2010년도 미수납 조치 내역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나타나 있어요.

...

보셨습니까?

지금 방문, 방문판매업.

그러면 이제 9쪽을 한번 보시면, 9쪽에 ‘13년도 거를 보면은 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1,465만8,000원이지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미수납자 조치 내역에는 징수결정액으로 이게 나타나는데, 원래 이렇게 기표하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서 가산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리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민주노총에 있는 그, 구리에 사무실에 있을 때 거기서 민주노총에서 쓴 돈입니다. 이거는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는 미수납액 금액에, 금액이 징수결정액으로 미수납 조치 내역에 나타날 수가 있느냐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1,465만8,000원을 징수 결정을 했고요, 돈을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증인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들으실 거는 미수납액에, 징수결정액에 들어갈 것이 2013년도 그외수입에서 그 징수결정액이 들어가고 미수납액을 따로 표시를 해야지 미수납액에, 징수결정액에 들어가 갖고 미수납액이 그대로 나타나면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 숫자에 그 차이가 납니다. 지금 거기서 135만6,000원을 수납한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은….

과장님! 과장님! 질의 요지가 표시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쪽을 보세요, 8쪽을. 8쪽을 보시면은 미수납된 것이 2010년도에 과태료(방문판매업법)에서 177만 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지요?

네.

이것이 미수납자 조치 내역에는 징수결정액으로 나타나요.

네.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징수결정액.

결정액으로 나타내도 되는 거냐고요.

네, 징수결정액입니다, 그게.

아, 이 부분은?

미수납.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답을 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서식을 다시 가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하십시오.

저만 질의를 계속해서 좀 그런데요, 그다음 10쪽을 보시면은 거기도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2014년도 징수잔액, 미수납액에 그렇지요?

네.

그렇게 나타나 있지요? 거기서 보면 이해가 되시지요?

네, 미수납액이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결정액으로 내려와 있지요?

네.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을, 확인을 해 보고 좀 본 위원한테 좀 알려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요, 문제가 많은 남양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그 부분에서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비로 6억6,700만 원 내려갔나요?

네.

근데 이게 사용이 시설 장비 설치, 뭐 구입비 이런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장비 설치 다 해 놓고 지금 그냥 놀고 앉아 있지요? 먼지만 다 쌓여 있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뭐 조그마한 승합차는 업무를 볼 때 잠깐 쓰는 거는 있지마는 나머지 차들은 그 안에서 시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그렇다 치고 안에 컴퓨터나 이런 집기류.

다 지금 개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에, 사무실 안에 집기류 있잖아요, 컴퓨터나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설치해 놓고 지금 그냥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건 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미리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을 못 하니까 계속 그냥…. 컴퓨터 이런 거는 1년만 지나면 그 뭐야, 신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식이 돼 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비는 안 쓰면은 녹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돈이 썩어서 지금 그냥 자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내가 그거를 사무실 내에 컴퓨터 뭐 이런 부분들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관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 증인은?

네, 아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맞습니다.

어떻게 만전을 기할 건데요?

뭐 저희가 거기에 있는 거에서 안 쓰고 먼지 들어가는 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개봉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보자기라도 씌워서 먼지를 커버한다든가 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돼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책이 나와요, 대책이. 근데 보면은, “토지가 조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난에 보면 “재산권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 진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는 조합에서 그 토지를 확보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조합에서 지금 토지주와 소송 중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시에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뭐 소송 중에 우리 시의 뜻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건물을 전체 시작부터 해 가지고의 모든 소송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제 “건축물은 반드시 남양주시로 소유권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해서 지금 현재 남양주시로 건축물은 소유권 준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토지도, 토지도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토지가 조합으로 넘어왔다가, 넘어왔다가 승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넘어왔다가 우리 시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지금 그걸 그래서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올 수 있는지. 그래서 변호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토지도 남양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확실하게 해 주실 거지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토지는 다 남양주시로 넘어와야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조사업비 6억6,70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장비 다 지금 그냥 놀고 앉아 있는데, 그나마 현 상태에서 어떻게 더 유지·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강구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좀 반드시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네.

25쪽에 보면 협동조합 추진 현황 있지요?

네.

지금 2015년 7월 달에 주간행사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모이기가,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하고 예산은 그대로 반납을….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6쪽이요. 이게 행사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5년 6,500만 원 잡혀 있나요, 예산이?

네.

근데 보면 뭐 교육이 있고, 행사가 있고, 기타가 이렇게 있는데, 행사비가 지금 2,150만 원 잡혀 있지요, 예산이?

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같은데, 알파가 있지요? 2,150만 원 나눠져 있지만 600만 원 중에 거기로 가나요?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행사하고 지금 홍보물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걸 왜 거론을 제가 지금 하냐면, 물론 뭐 필요하니까 행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필요하니까…. 근데 누누이 항상 강조하고 제가 주문을 하는 사항이지만 행사 비용을 다만 얼마가 됐든 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달라. 행사장에 가면은, 물론 먹고 쓰고 노는 건 좋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좀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6,500. 뭐 2,150만 원 쓴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하루에 2,500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물론 뭐 행사에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네.

항상 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 좀 연구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사비를 최소화로 해서 중복·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물, “페트병의 물도 좀 절약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7쪽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마석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이것이 2013년도서부터 나타나는 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 일환으로 마석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으로, 일환이지요?

그것은, 네. 저희 일부 상인 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우리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전년도에는 4,000이고 금년도에는 8,000이 세워져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금액, 전년도 거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금액은 같이 연관이, 그 사업은 같이 연관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가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데,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줬지요, 지금?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어요?

저희한테 지금 중간 보고 됐는데요, 다시 저희가 보완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상권, 상인회 구성 관련,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해야 되는지 상점가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다시 지금 검토를 시켜서 면적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중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그 사업계획서 설명을 하실 때 증인께서 전략적 대응으로써 마케팅을 이제 문화적 볼거리나 먹거리, 체험거리 콘텐츠 개발 뭐 등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와 있고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저희가 지금 마석상권에 필요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조형물 설치할 곳, 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곳이라든지 이런 세밀한 것까지 지금 다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료를 주면은 저희가 좀, 본 위원이 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중간에 검토보고 된 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

네, 현재 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랑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 좀 느꼈던 것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네.

워킹그룹 운영 실적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지금 워킹그룹 운영 실적에 그 그룹명이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소년 구직자 뭐 취업 멘토링제가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 고용 포럼이 있던데 지난 연도에.

네, 네.

금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잠깐만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고용복지센터로 업무를 내려준 사항이라 그랬는데, 그거 지금 정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는 이 사업, 이 워킹그룹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없습니다. 고용복지과에서도 지금 그거를 안 하는 걸로, 사업 종결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려운 시 살림에, 또 국가도 어렵습니다. 해마다 저기 어려운 문제점이나 사고들이 많이 나서 국가도 어렵고, 또 그런 시국에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 취약지 뭐 소외된 계층 가스 공급 등을 많이 하시고 그늘진 곳의 어려운 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루만지는, 그런 것을 어루만지는 대 창조경제과가 되시길 당부드리고, 끝으로 자료를 2016년도에는 충실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뒷얘기 아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네.

제가 두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스코 도시가스사업, 예스코가 있지요?

네.

예스코하고 저희 창조경제과하고 소통이 상당히 많이 안 되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만나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자는 걸 안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까지 소통이 상당히 안 돼서….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 시에 협조하는 사항이 좀 소홀해서 저희가 조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셔야지요. 소통을 하셔서 뭐 저희가 아쉽. 예스코는 좀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지만 잘 소통해서 가스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예스코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희 시민에게 손해가도록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8쪽을, 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잔액이 과다하게 지금 남았지요?

네, 요거는 지금 국·도비인데요, 지금 우리 사업.

과다하게 남았냐, 안 남았냐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맞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우리 시하고, 시의 의도와는 달리 도에서,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좀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잔액이 안 남도록 이렇게 좀 연구, 그다음에 대책을 좀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37쪽에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운영 실적이라 그래 갖고 취업률이 합계가 39.2%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43.2%이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실적으로는 취업률이 높아야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뭐 안정적인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는데, 이직률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취업 알선보다는 적성에 맞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반영해서, 고려해서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이직률은 몇 % 정도나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고용복지센터에서 알선한 구인구직 등록한사람에 대해서 이직률을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1개월 이내의 이직률은 48%고요, 3개월 이내의 이직률은 55%, 6개월 이내의 이직률은 한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인 직업상담사가 사전에 구직자와 면담을 해서 알선을 하기 때문에 그 알선 문제에서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면적에서, 넓은 면적에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체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직을, 취업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급여에 대한 미스 매치라는 거지요.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주는 금액과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맞다는 그런 미스 매치가 있고, 그다음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체로써는 한 3만 개 정도 되고요, 그냥 등록 제조업체로는 한 2,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4인 이하 기업체가 한 8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구직자들은 대부분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주5일 근무를 많이 원합니다마는 소규모 소기업들은 사실은 야근도 잦고 이런 사항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불만,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도농동에서 수동까지 가려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교통 불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복리후생도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알선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진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설명을 뭐 아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설득이 되고 납득도 가고, 앞으로는 취업률도 가장 중요하지마는 이직률이 좀 많지 않게 좀 할 수 있게 상담을 충분히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서 토론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 증인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까 식사 시간에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셨지요?

네.

그럼 연장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32쪽이요.

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창조경제과에서 2010년도엔가 이관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창조경제과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여기서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금액이, 미수납금액이…. “미수납 조치 내역에 미수납액이 결정금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수납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납 사항이 있는데 정리가 됐다는….

지금.

아, 제가 다시 말해 저기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013년도에 그 내용이 229만7,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22만.

징수결정액이. 그다음에 수납액이 1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미수납액이 129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는 그게 숫자가 변동이 된 게, 왜 됐다고 그러셨지요?

190만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수납, 190만 원이 수납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90만 원이 수납이 됐으면은. 미수납금액이 얼만데 190만 원이 수납이 되신 거지요?

229만7,000원에서 190만 원이 수납이 돼 가지고….

129만7,000원에서.

129만.

7,000원에서.

7,000원에서.

190만 원이 수납이 됐다고요?

229만7,000원에서.

네, 수납이 됐으면 그렇게 나타나요.

네, 네.

그거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데 증인하고….

네.

그러면 397만 원이 미수납 조치 내역에, 미수납 조치 내역에 징수금액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수납금액에 190만 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나눠 놔서….

네, 네.

과태료하고 그외수입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제가 좀 오판을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 현황에 보면 일자리센터 인건비하고 일자리 프로그램이 뭐 여기, 어떤 저거지요?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어떤 거고,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아,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입니다, 사실은. 교육비이고요,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저희가 구인구직을 하는 전문 상담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는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38쪽에 보면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사업 분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뭐 특성상 어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분야는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고,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일자리 공시제’라는 거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에 2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창출보고회를 하면서 과연 한 해 얼마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 2014년도 분야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대부분 재정 일자리입니다, 대부분. ‘재정 일자리’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재원을 대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실·과·소에서 지금 기간제를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사항, 고용한 현황,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총무과의 신규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부터 다 총망라를 해서 재정 일자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고용의 인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고용유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15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각 분야별로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수를 가지고 고용에 대한 인원을 산출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미수납자, 2010년 이 미수납자 조치 내용에요, 가만히 보시면은 과태료(직업안정법) 있지요?

네, 직업안정법이요.

그 미수납금액이 250이지요?

당초에는 250이었지요.

250이 징수결정액으로 갔지요?

네.

아니, 25만 원이.

네.

225, 아니 25만 원.

네, 네.

그러면은 그외수입 39만7,000원도 징수결정금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네, 제가 아까 그거를, 본 위원이 그걸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 이러한 계수가 있을 시 좀 일괄적인 계수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촉구하고요, 다음은 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네.

40쪽에 일자리 창출에, 40쪽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있는 외의 질문을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하고 폴리텍대학 이동기술센터 운영이 증인 사업에 있지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운영비가 이제 월 250 해서 열두 달에 3,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62%, 시에서 33%, 기타 5%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교육 과정이 에너지 관리 실무가 7과정이고, 28만 원씩 해 가지고 104명입니다.

아,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창조경제과, 에너지 부분은 또 창조경제과…. 저희가 이제 분리가 작년도 9월 22일부터 되었기 때문에요.

창조경제과에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분리가 돼 있습니까?

혼재돼 있는데요, 일자리센터 운영, 아까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복지센터에서 지금 운용하는 사항이고요, 에너지 관리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폴리텍대학 이동기술은.

저희가 운영을 또 합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거는.

그럼 폴리텍대학 이동기술센터를 증인 과에서 하시잖아요,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은 사업비 지원이 62%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33%고, 기타 5%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교육 과정이, 폴리텍대학 교육 과정이 에너지 관리 실무가 7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28만 원씩 해서 104명이 수강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나중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지금 보신 건지.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료에는 그게…. (담당팀장, 고용복지센터장에게 자료 전달)

하여튼 제가 자료에서 봤으니까요, 사업세부설명서에 2014년도에 있을 겁니다.

아.

2014년도에 했는데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용접 외에 3과정이 또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18만3,750원으로 102명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폴리텍대학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오남리에 있는 폴리텍대학이 이동교육센터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 이동이라 그런다면은 이 수강생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강사나 교수들이 이동을 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폴리텍대학 3대학이 춘천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 폴리텍대학 이동기술센터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남읍에 저희가 한국폴리텍대학 3대학의 이동기술교육센터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길 보면 1,100 한 6명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수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수강생들이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증인께서는 실제 이 인원이 거기서 수강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개 과정, 지역맞춤형 일자리라 그래 가지고 주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전기, 용접, 보일러, 컴퓨터 이런 사업들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야간에, 재직자들 야간에 3 내지 5일 이내의 교육을 재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 102명, 용접 과정과 멀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폴리텍대학하고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고용노동부 사업을 따서 주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제 그 사업을 보시면은 저희가 관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관내에 있는 이 대학이 그 정도의 인원이 와서 수업을 하거나 수강을 하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2013년도에 보면은 에너지 관리 실무가 7과정이고, 용접이 3과정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2014년도에 보면은 에너지 관리가…. 하여튼 합쳐서 9과정, 12과정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합산을 해 보면 7과정뿐이 안 돼요, 다.

네, 네.

7과정인데 2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네.

본 위원 질의를 좀 알고,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거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용복지센터가 별도로 독립돼 나가신 지가, 과가 새로 신설된 게 언제지요?

네, 지금 개소한 거는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된 거는 2013년 1월 6일이고요, 그다음에 과가, 과 체제가 나간 거는 2014년도. 아, 참. 2014년도 5월 6일 날 개소를 했고요, 과 체제는 9월 22일 날 과 체제로 됐습니다.

그 신설 과 체제가 되면서 증인께서 첫 과장으로 부임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 말씀 본 위원이 올리고 싶은 마음은 시국적으로 아까부터 뭐 악재가 많고 어려운 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만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시국에 서민 생활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과로 발전하는 초석이 돼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일자리 창출, 이게 제일 큰 목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38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실적이 있어요.

네.

상용직하고 임시·일용직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총계가 1만5,303.

네.

상용직이 5,300, 임시·일용직이 9,918. 임시·일용직은 뭐 며칠 정도 일하고 임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해야 될 일은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플러스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유기농업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86쪽 보시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있지요?

네.

밑에 보면 추진 실적 해 갖고 최근 3년 도표가 있어요. 예산이 매년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삭감되는 원인은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농업 부분이 1차적으로 예산자체를 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도 예산이요?

네, 매칭사업으로 이게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도에서 예산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예산을 올리는 데 소홀히 한 점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어업인분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91쪽 좀 봐 주실래요?

네.

보행관리기 사후관리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이 보행관리기를 우리가 취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거지요?

네, 1차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자격,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1,000㎡요?

네.

1,000㎡면은.

300평.

300평, 330평.

농업인에 대한 자격 기준이 300, 1,000㎡ 이상이기 때문에요.

농업인의 자격 기준이?

네.

지금 전체적으로 10년 간의 어떤 이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은 그동안에 677대가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1,500㎡가 미만인 농가가 73농가고, 또 1,000㎡ 농지 소유를 한 미만 농가도 2농가가 있어요. 1,000㎡가 안 되는 농가도 있던데요?

그거는 심사에서 아마 잘못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심사에서요?

네.

알고는 계시지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2014년까지를 전체를 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전부 체크를 해 보니까 2005년도부터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고,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증인께서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이 사업이 이제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전에는 이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부분들을 대형 기계를 농기계 반값 공급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사업이 전체가 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래도 보행관리기만큼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기종 하나만, 지금 농기계 중에 과수 SS기를 제외한 보행관리기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라도 앞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해 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 내시를 보면은 경기도는 10% 밖에 안 돼요. 물론 자부담이 50% 있지마는 우리 시에서 40%를 내시를 해야지만이 사업이 되는 건데, 경기도에서 10%를 주면서 “계속 이 사업을 해라.”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관리를 쭉 우리가 시에서 해 오면서 관리 기간을 5년으로 뒀거든요.

네.

그 5년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두시게 된 거지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하면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종마다. 그래서 이제 보행관리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지요.

물품관리법 제16조2에 보면 조달청 고시. 관리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돼 있던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물품관리법 제16조2에 의거 조달청 고시에 보면 관리기 내용연수는, 우리가 내구연한이라 그러지요?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을, 10년으로 돼 있는데 왜 5년으로 사후관리를 하는가 그 부분을 짚게 된 부분이고, 본 위원 생각은 이제 다른 쪽에 좀 있기 때문에 과장 증인께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작은 평수의 농토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그동안에도 보급된 거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업농인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칫 잘못하면은 뭐 취미생활이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것은 조금 ‘사업 목적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에, 이게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이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농지가 작은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담팀장, 유기농업과장에게 자료 전달)

뭐 더 전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보행관리기에 대한 내구연수는 10년이지만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내용연한을 10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한 겁니다. 어찌됐든 결론을 맺으면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세심하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 현황 있지요?

네.

여기 보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 가지고 뭐 1억2,000, 1억4,000 정도가 많이 반환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됐는지 집행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네, 우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예산을 저희들이 ‘14년도에 반영할 때 2013년도의 보육교사의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5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감안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그랬더니 2014년도에 50명이 증가한 게 아니라 5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100명분이, 100명분이 감소된 게 약 1억3,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양주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 계획과 이게 차질이 생겨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결산검사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식당 운영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1식당 60g, 그다음에 중학교일 경우에는 70g 이런식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학교마다 쌀의 사용량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잔액분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 봤고요, 그리고 76쪽에 보면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가 있네요. 여기도 뭐 어떤 개회한 사실이 없는 걸 보면 앞으로 이런 단체. 운영 계획이 어때요, 이런 거는? 위원회. 76쪽.

소규모식품가공, 식품에 대한 운영 관계가 현재 우리 남양주의 먹골배를 대표적으로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심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GB지역 내의 시설 자체가 입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연구·개발해서 심의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건데 사용하지 않아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지적해 봤고, 아무튼 이런 모든 게 하나하나가 사실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있지만 필요한 걸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81쪽에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 있지요, 찾으셨지요?

네.

저희가 농기계 보조를, SS기 대표적으로 이제. 보조를 몇 년도서부터 시작했지요?

정확히 날짜는 기간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10여 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이….

십 한 오년 정도 됐지요? 지금 아까 관리기가 내용연한이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용 내구연한이. SS기도 보통 이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년 이제 15년 이상. 12년, 15년씩 써서, 아주 노화돼서 고장 수리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일의 능률, 효율성도 자꾸 떨어져서 2014년도에는 2억2,000만 원의 SS기 방제기사업이 있고, 2015년도에는 선별기 교체, 선과장에. 수출 선과장에 선별기 교체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이 농기계 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수 농가분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이제 SS기가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좀 구입을 희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과수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그래도 SS기 분무기를 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보조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사업 신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각종 농기계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좀 회의를 거쳐서 많은 사업량이 도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그럼 적극적으로 보조사업, 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보조를 받아서 농가에 부담도 안 되고, 또 우리 먹골배 명품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를 좀 본 위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농가는 금년도에는 204농가에서…. 찾으셨어요?

네.

금년도에는 204농가인데 지난 연도에는 238농가였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맞지요?

네.

근데 이제 반납액이 595만3,000원이 남았어요.

네, 도비.

네, 도비지요?

네.

그런데 재해보험 보험료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보험료는요, 보험의 가입비는 저희들이 이제, 가입비는 시에서 재원적으로 좀 부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가입을 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피해 정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보험료가 일시납이에요, 아니면 뭐 분기납이에요, 1년 만기예요?

이거는 분기에, 지난해까지는 분기납이라든가 일시납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분기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장성만 되는 거지요, 보장성?

보장성 플러스 이제 특약까지.

특약도 보장성으로?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만기 시에는 소멸?

네, 소멸.

네, 소멸이지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95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보험이 한 가지 종류입니까?

보험이 이제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남양주는 이제 특정위험보험하고 종합위험보험이 있는데, 특정위험보험은 보험료가 좀 ha당, 예를 들어서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종합위험보험 관계는 ha당 360만 원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종합위험보험을 들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럼 시 보조하고 국비 보조가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몇 대 몇으로 되는 겁니까?

국비로는 50%로 농협으로다가 막바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비 9%하고 시비가 21% 해서 80%가 보조,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국비가 내려올 때 어느 보험을 가입하라고까지 내려 옵니까?

그건 농가들 자율적.

아, 자율적이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보험에서 비싼 보험이 있고, 싼 보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증인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융통적으로 관리를 했으면은 595만3,000원보다 덜 반납할 수도 있는 길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을 좀 높은 거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차액을 덜 반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많이 받고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부담됩니다.

많이 부담이 된다? 농가에서 거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 수출 실적입니다, 최근 4년 간.

네.

지난해 사업, 세부사업 설명하실 때 증인께서 금년도에는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저조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게 적중한 겁니까, 이거?

...

제가 보기에는 연도별로 계획량은 거의 같은데, 수출 톤 수는 152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이제 출하 금액이 이게 천원 단위지요?

네.

3억9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4억1,000 정도 되는데?

네.

저조한 거네요.

작년에는 과수 배 수확량이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저기 수출 물량이 금액이 좀 적었던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께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요. 예측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거 같은데, 이런 걸 예측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방안을 세웠으면 됐지 않았을까. 예측대로 맞아 들어가서 좀 섬찟해서 본 위원은 질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예측을 잘 살려서 성과가 좋은 쪽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네.

2014년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했던 내용인데, 남양주 대표 먹골배 상징물 설치. 이 부분을 조치 결과 계획으로 직거래장터하고 대형마트를 조형물의 홍보 효과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치를 하셨는데, 이게 조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먹골배 상징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야지 맞는 거 같습니다만 그래서 먹골배 상징물에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우리 과수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4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형물을 설치를 원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이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 자금 쪽으로 많이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먹골배 상징물에 대해서는 상징물도 해 주고, 보조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다 좋겠지만 상징물을 해 줄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예산이 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당장 급한 경비라든가 시설 자금 쪽으로.

그럼 시설 자금, 시설 자금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당장 지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 부서, 시 자체 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 왔던 거 아닌가요?

네, 해 왔다 하더라도 수출 농가들은 반영이 됐는데, 일반 농가들은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약 한 1억5,000을 요구했고, 금년도도 내년 예산에 약 3억을 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 반영이 쉽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계속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이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지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혀 다르게 상징물을 대신해서, 조형물을 대신해서 홍보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하고 대형마트를 조치 계획으로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직거래장터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농가들한테 조치를 해 준 게 마석시장이 서는 장날, 그다음에 이마트, 이마트가 쉬는 날 공터. 그리고 벼룩시장, 벼룩시장은 별도로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신청만 하면 가능한 데예요. 직거래장터라는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 실제로 사용한 우리 농가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세 군데. 마석시장하고 이마트 공터, 그다음 벼룩시장. 대형마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세일을 목적으로 세일의 어떤 부분이 아니면은, 마트에서 세일할 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 보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인 경우는 과일류를 대는 업체가 선정이 돼 있다 그래요, 1년 간 계약을 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과일을…. 그러면 이 업자 입장에서 1년 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 1년 간 계약한 업자가 팔지 못하게 얘기하면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물건이 들어가 봐야 대형마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이런 거를 대체를 해서 우리 농가한테 알선을 해 줬다? 실적이, 조치 결과 실적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7,200만 원이란 돈을 이미 조형물을 세워 놨던 거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유용을 해서 썼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없었던 것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분명히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24농가 조사를 했다 그러지만. 특히나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충주의 사과라든지 영흥의 고추 이런 것들이 한 번 세워 놓으면 영원히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남양주에서 농산물로 내세우는 게 먹골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해 놓으면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 수년간을, 또 수십 년간도 갈 수가 있는 건데, 홍보 효과가. 일시적으로 배 농가가 어려워서 전체 수혜도 못 주는, 그거 줘 봐야 배 농가 입장에서는 풍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가 전체에 그래도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홍보 효과가 미약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쓸데없이 지금 공원에 보면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이런 조형물들이 서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대체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를 상징할 수 있고, 또 남양주시의 어떤 농민들한테 홍보 효과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부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상징조형물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아주택 앞에 있는 데 정말 장소가 좋거든요. 거기 있는 상징물 지나다니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뭐를 지금 우리 남양주시를, 무엇을 조각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깊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생각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어떤 그 표현으로 의지가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은요,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