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동 직제순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함께 늘 시민들의 안위를 살펴보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시흥시 동 직제순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직제순서에 대한 검토현황입니다. 장재철 위원님께서 2013년 9월 10일 5분발언과 2014년 9월 12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 행정동 지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 등의 차등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동 직제순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등 자체 검토를 실시한 바 경기도가 매 2년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 조직, 인원배정 등을 목적으로 해서 시군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읍·면·동 순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단순 규정 훈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16개 시군 대부분은 단순히 읍면동 순서를 정하는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특별히 읍면동 순서의 지정기준을 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장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명쾌한 답을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첫 번째 예로 가나다 순서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경우에는 과림동이 맨 앞이 되고 마지막은 정왕4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현재와 같이 순서가 고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수가 많은 동 순서로 정렬할 경우에는 지역 선거구가 구분 없이 섞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배곧신도시, 장현지구, 목감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동 순서의 혼란이 예상되어 짧은 기간 내에 행정동간 인구의 변동 여지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정착되고 도시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기준연도를 설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정동 순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9년 1월 1일자 시흥군이 폐군되면서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 등 3개 권역 행정구역 일원을 관할로 법률 제4050호에 따라서 시흥시가 설치되면서 결정된 순서를 지금까지 26년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직제순서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및 예산 배정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행정을 펼치지는 않은지,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보지 못 한 부분은 저로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동 순서 정렬방식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현행 동 순서의 변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더 심도 있는 사례분석 자료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또 의견을 저희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동 직제순서를 다시 정해보자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안의 시흥시 동 순서규정을 마련하고 또 각 행정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요.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 불을 켜놓으시면 제가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206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216회에서 시정질문을 거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게 됐는데, 좀 답답하죠. 5분발언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 움직임보다도 거의 뭐 답변조차도 한 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서류를 한 번 저한테 제출했다든가 어떤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사실상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위원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서운한 것이죠. 명색이 그래도 시민의 대표라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제안이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답변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도대체가 뭐 움직임이 없으니, 예를 들어 이런 의견을 시장님이 제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주문하신 부분이나 또 시장님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행을 해야죠.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고심은 했습니다. 그런데 큰 대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과장님. 문제의 심각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시민한테 돌아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26년간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6년간 이 고정된 동 순서,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만들어놓은 컴퓨터의 동 순서 그것을 우리 후배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 어제 그 자료를 좀 볼게요. 어제 외국인 다문화센터에 대한 자료인데 다문화가족수 동별 현황이라든가 외국인 주민세대수 동별 현황 이렇게 보면 대야, 신천, 은행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장 많은 동이 정왕본동이고 정왕1동인데 중간에 이렇게 섞여져 있어. 이런 것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면 이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동을 위로 올려줘야 첫눈에 딱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아, 이 동네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동 순서대로 가니까, 모든 자료가 이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범사업을 직원들이 선정할 때 도나 국가에서 내려온 시범사업을 하고자 할 때 보면 이 기획안이 이대로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폐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군자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자동이 가나다순으로 해도 군자동이 1등이 아니에요, 과림동이 1순위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군자동 때문에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어느 시범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대야·신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대야동 인구가 뭐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 많은, 예전에 보면 제가 이 동 직제를 논할 때는 14개 동이었거든요. 연성동이 5만 명으로 가장 컸고 6만 명에 육박했어, 연성동이. 그러면 시범사업을 왜 대야동만 해야 되느냐고요? 연성동 같은 데 인구가 많은 데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해야지. 예를 들어 지금 대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제 시범사업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 대야·은행이에요? 대야·신천인가? 왜 대야·신천입니까? 저는 여기서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정왕동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신시가지로 계획된 도시예요, 거기가. 아시죠? 거기 시청, 경찰서, 세무서 다 있었어요, 여기.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왕동을 만들 때 아예 신시가지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뭐냐 하면 이런 대동제 시범사업을 정왕동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이 대동센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민한테 제공하겠다는 ABC행복학습타운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런 데에 문제가 좀, 본 위원이 그런 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간 걸쳐서 전혀 답이 없으니 답답하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대동제 하게 된 목적도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왕권이라든지 연성 중심권 이렇게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대동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7개월 전부터, 뭐 물론 전체적으로 다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만 먼저 시장님께서 대야·신천동 쪽을 우선 활성화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왜 공교롭게, 왜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매번 이러니까 문제지.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인구 도표를 제출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 직제순서가 대야동부터 정왕동까지 쭉 나열해 있지만 대부분은 틀에 박힌 듯이 그 순서에 의해서 모든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인구수에 의한 동 순서의 자료 제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행정 보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답변도 좀, 자료에 주신 답변도 보면 추진계획을 잠깐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얘기했어. 이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에요? 동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답변 자체가 이것은 틀에 박힌, 틀에 박힌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갈등보다도…….
재철
장재철위원
내 동이 만약에 순서가 밀리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간에 만들어진 상태로 가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물어봐서 "그러면 당신네 동은 몇 번째로 갔으면 좋겠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것은 몇 번째로 가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런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정말 이 답변을 보고 좀 생각을 달리한 것이 뭐냐 하면 의원의 의지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꺾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뭐 그런…….
재철
장재철위원
왜 아니라고 얘기하셔? 실질이 그런데. 이것 만약에 의견수렴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의견수렴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기준이 됐든 아니면 오름차순이 됐든 또 다른 방법이 됐든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주민 의견 수렴해야 될 것인가요, 그것이? 그것이 주민 의견 수렴할 사항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주민 의견 수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제 판단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민간에 싸움을 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다년간에 걸쳐서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의원의 의도를 무산시켜버리려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지금.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늘 우려하시는 것이 동 순서에 의해서 행정이 어떤 편향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것 사실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각 동별로 특성도 있고 또 견제기구인 의원님들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견제기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어느 동이든지간에 예산이 편향적으로 편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철
장재철위원
없다고 보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이것이 진짜 동 순서를 가지고 어떤 그런 동 세에 의해서 뭐 이런 예산권이라든지…….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동별로 예산이 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경기도나 해당되는 일이고, 지금 동 직제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뭐 인구가 이렇게, 그런 것이 별도로 있지를 않잖아, 우리는?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동이기 때문에 시에서 과장님 내려가신 동이기도 해서 지금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어느 동이 과다하게 편성된다는 이런 것은 없어요. 동에 편성되는 예산이 다 뻔하지, 뭐. 다 틀에 의해서 그것이 더 사업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 예산이? 그렇지만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문제인 거예요. 시가 할 때나 도가 할 때나 국가가 할 때나 이때 이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준히. 그런데 직원들은 현 상태가 좋죠. 자꾸 바뀌는 것이 싫지. 컴퓨터에 착착 입력시키면 되는데, 외국인 이것 다문화센터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딱 집어넣으면 돼. 가장 많은 정왕본동은 저 밑에 가 있어. 이것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기획안을 만드시냐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신천동 예를 들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동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느 것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대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대동도 공교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공교롭게 됐어. 아니,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수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변함없이 집행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해할 수가 없잖아. 공교롭게 딱 그렇게 돼. 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항을…….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뻔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정해진 부분은 동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대야·신천이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여기 문제점들 구구하게 설명해놓으셨는데 정말 구차한 변명인 것 같고, 뭐 인구수로 봤을 때 선거구까지 고려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정치인들 상당히 배려해 주시는데 언제 이렇게 또 정치인을 배려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수로 하라니까 선거구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 가나다로 하니까 이것이 또 가나다로 고정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의지를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집행부 답변을 봐도 앞으로도 별 의지가 없어.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거야, 답변을 보면요. 거의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없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도 없어.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당연히. 자료가 있을리 없지,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한테 자료를 못 드린 거야. 뭐가 있어야지 동료 의원들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죠. 정말 과장님 아까도 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의회가 견제기구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한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데도 어떻게 끄떡 없이 꼼짝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집행부의 행동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기존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지. 지금 이것은 과장님, 고민은 모르겠어. 뭐 과장님이 오신 지 꽤 되시기는 하셨지만 이 얘기는 그 전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장주환 국장님이 지금 안정행정국으로 바뀌었지만 총무국장을 하실 때부터 얘기 나온 얘기야, 이것은. 지금 명퇴하고 나가신 장주환 국장님이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 그때부터 나온 얘기라고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의 움직임도 없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이것이 이 건에 국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이 의회는 그냥 으레 통과하는 그런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다시 의심쩍어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고요, 또 위원님 생각에 많이 근접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장 위원님, 제가 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더 이런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진짜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재철
장재철위원
생각은 뭐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에 그 전에 적어도 한 다섯 번은 총무과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원용선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을 역대 아무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지금 여기 3년, 2년 좀 넘으셨나요, 과장님 오신 지?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좀 안 됐습니다, 아직.
재철
장재철위원
2년 아직 안 되셨나?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년 동안에도 뭐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좀 더 지켜보겠고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의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장재철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안 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시고 맡은 바 임무에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 주시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 하면 관행은 안 바뀐다는 거야.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런 동 직제 순서가 26년간 그저 그냥 메여있는 이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무슨 탁상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실 때 보면 우리 시 정부에서도 하시는 일이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두십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정해져 있는, 그전부터 정해져 있는 동 순서에 의한 통계만 드릴 뿐이지 어떤 거기에 의한 인구수라든가…….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동 순서는 처음에 탄생된 동부터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뭐로 순서를 정한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때부터 정해진 것인데요, 그때도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태경
김태경위원장
법률로?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시가 탄생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래권, 군자권, 수암권의 일부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시흥시가 되면서 그때부터 동 순서가 정해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렇고 보편적으로 행정을 할 때 그런 직제순서를 정하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시의 어떤 과별 국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직제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리가 갑자기 무슨 빈다거나 그것을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면 다음 책임은 누구다라는 것을 명시해놓기 위해서 직제순서를 정할 수는 있다고. 그것이 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 사람이 시민이 살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정해지느냐는 얘기야?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경기도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시군을 관장하니까 그것도 없던 것들을 최근래에 들어서 3년 내지는 2년 이내에 시군 인구수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경기도는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런데 시군은 아직까지 그런 인구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주민들의 삶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준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기준만 그대로 이것은 시흥시가 아니면 다른 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우리 시가 정하는 그냥 동 순서일 뿐이다라는 단순 규정만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부분은 다문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정왕동 쪽에 다문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맨 위에 놓고 다문화 순서대로 해서 배열해서 자료 제출한다면 정책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고쳐나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 위원님이 그동안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왔는데 이 문제가, 그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의적인 저기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순서에 집어넣는 그냥 행정의 편의가 아니고 어떤 요건이 생기면 어떤 프로젝트별이라든가 무슨 업무별이라든가 무슨 목적별로 이런 사안이 생길 때 거기에 걸맞은 기준을 정해놓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런 방법은 앞으로 분명히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그런 행정이 꼭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노력하실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바뀌는 방법을, 조금 아까도 계속적인 장 위원님 얘기가 그런 것이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그런 내용이라도 넣어줘야 뭔가 아, 이것이 앞으로 뭔가 바뀔 예정인가? 아니면 생각이라도 하고 있나? 계획이라도 갖고 있나? 이러지. 실제 추진계획에 보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더 진짜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실제 지금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새로 생기는 이제 앞으로 또 동도 계속 새로 생겨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새로 생기는 동에 대해서도 뭔가 기존에 틀에 짜여져 있는 이것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멤버십으로 나가줘야 되지. 그래야 그 동네가 뭔가 이렇게 좀 우선 시범사업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이 맞춰 나가지지. 그저 기존에 있던 틀대로 계속 나간다면 무엇이 바뀌겠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동 같은 데는 사실은 동이 분동돼서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를 수록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라든가 하다못해 동 청사 건립이라든가 이제 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이 지역에서는 분동돼 있어서 좋다라고 했던 동네가 예를 들자면 지금 능곡동이라든가 장곡동이라든가 월곶동이라든가. 좋지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아, 그래도 우리가 그저 넓은 데 한 군데 한 쪽 귀퉁이 예속 돼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이 자주적으로 스스로 이제 뭔가 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벅찬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서서히 쟁점화 되고 민원성이 되고 이 지역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동 청사 건립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중교통 노선 "왜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이 없느냐, 있느냐?" 또 주위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도 싸우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행정을 펼쳐주실 때에는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분명히 살려주셔야지. 더더군다나 우리 시흥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은 행정도 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딱 나눠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마다의 다 특성이 제각각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좀 이렇게 뭔가 행정이 좀 거기에 맞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발맞춰 나가주고 뭔가 고쳐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저 26년간 틀에 박혔던 그 틀대로만 계속 가니까 이런 잡음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특히 이 안전행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면밀히 이것은 앞으로 계획도 세워주시고 각 지역마다 동마다 홀대 되지 않는 우리 시흥 전 시민들이 우리 시 정부를 믿고, 그래야 전 시민들이 하다못해 저 끝에 사는 과림동 주민들도 "이야, 나도 시흥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을 갖죠. 거기는 생활권 전부 광명시 쪽 아닙니까? 전혀 행정도 별로 미치지도 않고 있으나마나한 동네 내버려 두고 그런 식이 많이 우리 의원들 눈에는 보인다는 말이죠. 의원들이 아무래도 지역을 더 돌게 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 듣다보면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소소하게서부터 크게까지 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라도 그런 것, 이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한번 의견 수렴 좀 해보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각 동네별 우리 지역별 우리 전체 시흥이라는 전체 울타리를 놓고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행정에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내 고장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의견수렴 좀 해 보시라고요. 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계획 잡을 수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하여튼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행정 기조는 동으로의 행정 중심이 이동해 가고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조성이라든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또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해서, 또 통계부분도 의원님들이 보시면서 정책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와 함께 주문을 좀 드린다면 특히 지금 우리 시흥시장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권력과 예산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데 말은 지방자치를 한다. 사실은 언밸런스하고 잘 맞지 않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예산에 지금의 시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는 있는데 행정이 그것을 많이 좀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만이라도 각 동에 이 지방자치를 좀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고, 각 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동마다 좀 다르잖아요? 동에서 요구하는 주민들 내용은 많이 달라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교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통이 뭐 빠질 수는 없는 얘기인데 그 이외에도 작은 것에서부터 소소한 것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으면 그 동 직제 편제대로 스스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잘 성공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우리 시흥시에서만이라도 먼저 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안전행정국에서는 각별히 계획도 좀 잘 세우시고 전 시민들 의견 수렴도 좀 잘 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향후 중장기계획도 좀 세우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요. 하여튼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지역 특성별 그런 것들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행정에 접목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일단 정리할게요,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것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동 순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조례상에도 안 돼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이 그동안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참 공무원들 직원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게 해서 이 순서를 정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시청이 거기 있다 보니까 시청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 순서를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조차도 왜 동수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사항이었죠. 지금 후배님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적어도 국장님 과장님쯤 시흥시가 시로 탄생하는 과정에서나 계시던 분들이나 아시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이나 조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공교롭게 지금 뭐냐 하면 집행부에 항상 주문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행정지원국을 할 때 동 예산 심의 전에 우리 의원님들 하고 동장님들하고 오찬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보면 꼭 대야동장님이 건배를 하셔, 분명히 연장자가 다른 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대야동이 선임동이잖아?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이래.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기도가 최근에 한 일이 아니고요, 경기도는 예전에 5년 주기로 하던 것을 최근에 규정으로 경기도 시군 순서규정으로 해놨네요. 이것이 근래에 2년으로 바뀐 것이죠, 5년 주기로 하다가?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3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전에는 5년이었어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는 5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있었다고. 언론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언론 나온 것 신문까지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면서까지 시정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도 2년으로 또 그 내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경기도는 꾸준히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하여튼 본 위원 질의는 마무리하는 쪽에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 의견 수렴 하실 것인가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저희가 내부회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또 모으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과장님, 거의 이것은 다른 질의에 똑같이 하는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이것은. 사례분석 시민 의견 수렴 이것은 모든 질의에 답변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간의 그런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 의견 수렴은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예를 들어 대야동 가서 주민 수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1순위인데 거기 가서 의견수렴하면 "아, 그래요? 우리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인구 많은 데로 그렇게 하자."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향후 추진계획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주신 이 향후 추진계획 말고 별도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정 부당하다고 그러면 모르겠으되 저의 주문이 부당하지 않다면 사업계획이라도 세워보셔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표시한 그런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항상 같이 병행해서 질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동 명칭이에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정왕동을 보시면 1동, 2동, 3동, 4동 이런 동 명칭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동 이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뭐 어떤 직원은 항변하시더라고, 항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정왕 1동·2동 만들 때 아무 어떤 주민도 얘기하신 분이 없더라. 그래서 1동, 2동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민들 먹고 살기 바쁘세요. 그렇게 항변하시면 안 되고 시가 좀 앞서서 어떻게 해야 이 동 주민들이 내 동에 애착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더불어 시흥시에 애착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왕1동·2동이었다가 1동, 2동, 3동, 4동했다가 또 분동을 해야 되니까 정왕본동을 하나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사는 군자동을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저희보다 안산시가 먼저 시가 승격이 됐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안산시가 지금 원곡본동이 거기가 군자동이에요, 원래. 우리는 시흥군이었고 안산시 군자동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 시흥시는 그 후 10년 후에 시흥시가 되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시흥군 거모리, 군자면 거모리였죠, 저희는. 그렇지만 우리 시흥시가 승격이 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옛날에 다 한 군자면이었거든. 그래서 군자면 면소재지가 저희 동네 시흥시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 면소재지가 있던 여기가 군자 이름을 쓰는 것이 맞다." 그리로 주신 거야. 그 정도로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정왕1동·2동·3동·4동 이렇게 막 붙일 동의 명칭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원곡본동이 되면서까지,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지. 지금은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됐으니까 지금은 어려웠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 명칭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먹고 사는데 뭔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흥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시흥을 어떻게, 제2의 고향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내 고향으로 더 애착을 갖게 하려면 이런 사소한 소소한 것들도 이렇게 좀 시 정부에서 챙겨주는 그런 행정부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는 없죠? 제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 수는 없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주문이 안 들어가게끔 동 명칭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동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법률적인 것은 당초에 그것이 시가 생기면서 법률이 정해진 순서를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규정 정한 것은 …….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시흥시가 승격되는 과정이지 동 순서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할 수는 있고요, 순서는. 또 한 가지 동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정형화되지 않는 지역, 자연부락명이라든지, 그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분들이 명칭으로 되도록 저희가 지역 의견 수렴하고 또 지명위원회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통해서 합리적으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뭐 본 위원도 더 이상은 이렇게 이런 쪽에 어떤 질문이나 행정부의 어떤 요구사항을 더 이상 안 하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철저히 좀 준비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려고요?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그 동 직제순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 또 시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에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내부적으로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동 직제 이런 순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국장님!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질의 중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금 상태로 가도 돼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것은 지금 순서대로 가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장 위원님도 계속 질의했지만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별이라든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무언가 해보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직제순서대로 넣지 말자는 얘기야. 이것이 뭔가 좀 유동성 있고 타당성 있게 바뀌어보자는 것이지 "지금 있는 직제체제를 전부 전면 개편해라." 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지, 그것은.)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업무가 이런 목적별 기능별로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 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꾸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얘기를 너무 입에 쉽게 달고 나오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이 바뀌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뭔가 좀 하고 싶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 준다든가, 요즘 뭐 컴퓨터 좋아서 무슨 엑셀파일인가 쓰면 금방 그런 것 막 척척 나오잖아요? 우선 많은 것에서부터 쭉 나온다든가 오래된 것부터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쓰시니까 그러는 것이야.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제가 한번 다양하게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지금 잠깐 오해가 있으신데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 그래요. 나름대로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받아드리기에는 그냥 지금 편하니까 변하기 싫고 그래서 "굳이 왜 뜯어고치냐?" 이런 판단이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틀대로 가면 항상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그러니까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인구수로 한다 치자고요. 그럼 인구수 많은 데가 제일 1순위에 있어. 그러면 시민들이 당연히 인정을 해요. 아, 저 동이 인구가 많으니까 1순위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거기 먼저 시범사업 하더라도 인구 그런 것 가능하잖아요?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틀을 그냥 놔두고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틀을 다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어느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라 이것이지. 지금 그냥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시에서 동의 순서를 인구로 인구수로 해서 그렇게 동 순서를 정해야겠다.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지으신다라면 그 순서대로 가겠죠. 예를 들어 동 별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동의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동장이나 주민들이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필요하죠. 지금 이 골격 그냥 놔두고 다른 것 할 때마다 다문화 할 때는 이렇게 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은 나름대로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원 분들도 어느 사업이 나오면 아, 이 사업은 어느 동이 좋겠다. 이것 다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는데 다 그렇지 못 하고 어떤 것들 국한된 것들은 그냥 컴퓨터 내에 있는 지금 동 순서대로 그냥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기는 하셔. 어떤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 어느 동이 적합하겠다., 이것은 어느 동에 시범사업 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중간중간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기본틀을 고쳐놓고 가자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서를 그냥 놓고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네, 그것은 뭐 저도 알고요. 하여튼 동 직제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마련을 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못박아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금년 안에, 뭐 상반기 중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날짜를 못박아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뭐 날짜까지는 너무 심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계획된 것을 주셔야 돼. 9월 중에 뭘 하겠다. 10월 중에 뭘 하겠다. 이런 것 말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