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지역주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다음은 장주민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1팀 1추진반으로 구성돼있으며 인력은 131명 정원에 현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80억 9014만 8000원이며 현재까지 18억 76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22.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은 총16만 7493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10만 2264호로 6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독주택이 1만 2126호, 연립주택이 6572호, 다세대 등이 4만 6531호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 재건축 25개 사업, 민영주택 두 개 사업, 지역주택사업 두 개 사업, 리모델링 1개 사업 등 총 3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추진 25개 사업중 사업시행인가 완료단계가 5개 사업, 조합설립 완료단계가 8개 사업, 추진위승인 완료단계가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면적은 41.4㎢이며 주거지역이 13.82㎢로 33.4%, 상업지역이 1.34㎢로 3.2%, 공업지역이 2.88㎢로 7.0%, 녹지지역이 23.36㎢로 56.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중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은 12.93㎢로 93.56%이며 준주거지역은 0.89㎢로 6.44%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로가 735개소 4.74㎢, 공항이 1개소 7.254㎢, 공원이 144개소에 3.35㎢, 학교가 79개소 1.189㎢, 하수도시설이 62개소에 1.258㎢, 기타시설이 329개소에 3.295㎢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등을 포함해서 총 154개소 3.182㎢로 구 면적 대비 7.68%이며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대비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조사했던 단지에 대한 결과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 공모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였으며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항측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일부 활성화되고 마곡지구 분양이 시작되면서 불법현수막이 증가추세에 있어 상반기 중에 휴일특별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으로는 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지난 4월에 있었으며 고도제한 완화에 관련하여 제1회 국제세미나를 5월 28일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추진사항입니다. 연초 의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관내 도시형생활주택 3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였으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내진취약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입니다. 봉제산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1단계 공사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염창산 테마산책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방화동 강서둘레길 3코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29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말씀하셨던 산불진화장비보관함 정비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5개산에 15개소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추진사항입니다. 마곡중앙공원 주민설명회가 지난 3월에 개최되었으며 3월에서 5월까지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협의대상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 및 부서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 중에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공동주택 관련 조례안을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잖아요. 운영관리 측면에. 약 312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고하셨잖아요. 그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입주자들이죠? 서로 간에 알력이라든지 고소 고발 건 이런 것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전문가 포함해서 또 우리 담당공직자 포함해서 조정하도록 지난번에 법령 개정했잖아요?

예.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떤 사안들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늘상 단지마다 큰일 작은일 해서 항상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쟁들이 늘 있죠?

예.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거죠, 지난번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니고요 공동주택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진 게 그거죠! 그 법령 개정한 이후에 300단지가 넘는 단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온 사안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롯데도 지금

어디 롯데?

여기 우리 화곡6동 롯데아파트.

화곡6동 우장산 밑에?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과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화곡6동 롯데캐슬은 과거 동대표회의하고 현대표회의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송이, 대개 그런데는 각 상대방끼리 서로 고발 고소 건이 한 10여건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건 가지고도 서로 고소 고발하는데 주로 전년도 집행부에서 관리비를 좀 잘못 많이 썼니 어쩌니 그래서 서로가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요 실제로 그쪽에 동대표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 선관위부터 구성을 해서 최근에 제 9기 동대표회의를 발족시켰습니다. 이제 거기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 사이에 입주자와 입주자 사이의 소송 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지만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아

우리 자문 우리 변호업무하시는 분 계시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고소 고발 건은 자기들끼리 법률다툼을 하고요. 저희들은 관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의한 거에 대해서 회신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결과에는 우리 구에서 집행부가 할 일은 없네요?

아니, 이번에도 선관위를 구성해서 동대표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선관위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해 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선관위 자체도 없고 동대표협의회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선관위를 구성해서 이번에 선거를 하게 해서 동대표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체 정관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체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정관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일단 만들어서 정관대로 운영되고 또 그런 것도 예를 들자면 회장단 선출이라든지 대표선출이라든지 이럴 때에 법령에 따라서 준하면 큰 문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참 힘들겠어요. 왕왕 전 대표와 현 대표, 동대표라고 그러죠?

예, 동대표협의회.

이런 부분에서 늘 생기는 불협화음들이 불신, 불신 속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물 한 병 사먹는 것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사례를 보았어요. 물론 본인들이 낸 관리비 내지는 주머니를 털어서 만든 소위 기금,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첫째는 정관대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야기되어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휘말려가잖아요?

예.

그때 우리 집행부가 냉철하게 법령을 준수하는 그런 소위 정리를 해 주는 우리 집행부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면 정말 힘들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다면 사전에 좀 꼭 그런 일이 벌어져서 현장에 찾아가는 거보다는 사전에 소위 대표단들을 우리 집행부가 만나서 사전에 건의하고 조율하고 이런 사례는 없나요?

실제로 불협화음이 외부로 표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서로 양자대면을 시켜서 하는데 그게 정말 워낙 오랫동안 감정이 쌓여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또 업무가 다른 겁니다마는 재건축조합 설립과정 때도 상당히 참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 단계까지는 우리 주택과는 완료된 단계부터죠?

저희들이 거기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지정부터요 저희들이 조합해산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갈등도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끼리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조합인가가 재건축 이게 제대로 추진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많지를 않아서 아직은 그런 큰 민원은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우리 도시계획과의 소관사업인가요?

예, 설립인가 후부터

그렇죠, 후부터.

사업시행인가나 전부 다까지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여러 측면 속에서 하여튼 맑고 밝은 우리 공동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재건축조합!

예.

재건축조합,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참 힘들어요, 그죠?

예, 정비사업이라는 게 항상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또 대립되는 이유가 서로 재산권에 대한 저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반대편은 반대편 나름대로 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 나름대로 우리 구에 쉽게 얘기하면 편이 돼주기를 원하는데 또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서구 전반에 걸친 지역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될 지역이 많잖아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법령도 강화되고 해서 쉽지 않은 도정법이라고 하나요?

예, 도정법.

쉽지 않은 그런 추진이 될 텐데 어찌됐던 본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추진하면서 서로 간에 신임을 주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자꾸 겪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추진이 지연되게 되고 참 말썽 많은 이런 또 지역으로 변질되게 되고 이런 사태가 왕왕되는데 언젠가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질을 내놓고 주민들이 준비하게 하고 일사분란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 도시관리국이 꼭 되었으면 해요.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정비사업의 큰 틀을 두 개로 해가지고 반대가 많은 지역은 빨리 덮고 갈 수 있는 지역은 우리 공공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합을 빨리 결성해서 진행하자는 의도가 의지가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관련된 아름다운거리 조성과 관련된 이런 이름은 참 좋아요 그죠?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되어서 참 힘드시죠? 지난번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과장하고도 그런 말씀 논의해 본적 있습니다마는 참 슬기롭게 서로 부딪힘 없이 슬기롭게 잘되도록 추진 좀 잘해주세요. 어찌 보면 이렇게 다른 지역을 다니다보면 다른 지역도 보잖아요. 우리지역이 특히 어느 날 갑자기 참, 뭐라고 그럴까 불법현수막이 난무해졌잖아요. 너무 무질서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무질서한 현수막 보면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쉽게 접근이 또 안 되더라고요.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켜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좀 어떻게 보면 한곳에 모아서 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겠습니다만 한곳에 모아서 무질서하게 너무 또 우리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수막들은 불법현수막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잘 좀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조율을 잘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할 말이 많은데 이걸로 제가 마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업무보고 계획안을 만드신 거예요, 몇 월 달까지 만드신 거죠, 대략?

5월말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5월말 기준이에요?

예.

3분의 1, 반 정도가 지났는데 22.34%뿐이 집행을 안했어요. 일은 각과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금액의 집행률이 22%라면 굉장히 저조한 거 아닌 가요? 지금현재 여건을 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후반기, 또 장마철 지나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아마 그거는 예산은 현재까지 22.3%지만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10월 달 넘어가면 모든 게 동네가 막 북적지근해진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땅 파고 부수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말 되면 예산쓰기에 바쁘다 이거야. 그전에는 예산을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하시려고 애쓰셨지만 주민들 생각은 다르거든요. 왜 연말 되면 이 거리 저 거리가 다 복잡하게 도로를 재정비한다고 부수고 자시고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계획성 있게끔 연초부터 계획성 있게끔 차근차근 가면 연말에 난공사도 안 되고 쓸데없는 비용도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 편성을 잘하셔서 조기에 계획된 대로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각과별로 내가 보고 받으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집행잔액 금액에 대비해서 너무 안 쓰는 거 아니냐? 지금 일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과에서 예산편성이 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대부분 연말로 미뤄져서 그런지 마감공사를 하고 자금이 나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써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5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 5월까지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죠? 지금현재 보고서가 돼있으니까

예.

6월말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좀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질의 안하고 끝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주고 각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따 과별 보고 때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11시부터 구청 심의회의 잠깐 가서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요즘 봉제산 둘레길 조성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왕 조성하는 거 방화동 못지않게, 방화동 가보셨죠?

예.

못지않게 잘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고등학교 운동장 위쪽 봉제산 비탈길이요. 지난번에 저하고 현장 한번 가보셨죠?

예.

배수로가 설치가 안 돼 있고 바로 빗물이 운동장으로 바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가셨나요?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예.

그런데 왜 올 주요업무현안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준비를 해보시지 빼버렸어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장마철에 축대라도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학교하고

어떤 소송이?

토지소유자 한 몇 십명이 토지사용료 반환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그쪽은 우리가 서울시에 우리가 올려도 예산배정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송이 걸려요?

토지를 구청에서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

우리가 지금

한광고등학교에서 그게

한광고등학교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 뭐예요?

그게 특별한 시설은 없는데 일부 약간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료를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운동장 훼손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지금 연1회 부과하는 것도 안하고 있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안하세요, 그러면? 운동장 공원부지 훼손에서 처음에는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를 지금은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해요 그건. 아니 그런 것도 면제해 주었는데 또 공원 등산로 사용료를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일단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정리를 하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지금 지난번에 가보셔서 알다시피 운동장을 넓히면서 배수로를 다 훼손시켜 버린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자기 자체적으로 축대를 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대위에 배수로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산에 비가 오면 바로 운동장으로 물이 내려오게 돼 있잖아, 거기가. 그래서 실지로 비가 오면 운동장에 가보면 토사가 굉장히 많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운동장에 막 골이 파입니다. 그거 좀 주요업무로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서울시하고 예산관련해서 논하겠다고 하더니 쭉 빼버렸어, 다시.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산사태 예방공사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장으로요 생각보다 많은 토사가 내려와요. 비올 때마다. 배수로가 없어서. 나는 축대위에 배수로가 없는 거 처음 봤어요.

학교에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

아니 글쎄 그건 내가 알아요. 그건 알고 공원을 무단훼손한 것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토사가 배수로를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게끔은 우리 구청의 할 일이에요, 서울시에서 할 일이고.

그거는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더 많은 피해입기 전에 예방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김병진 위원님은 다른 회의 때문에 먼저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의 총괄보고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답변만 하시고 지금 건제순으로 지금 과장님들이 주요업무보고만 간략하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끝나면 해당되는 과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우리 강서구청에 또 접하는 그러한 문제, 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접근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꼭 이렇게 이걸 고도제한완화를 통해서 우리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쓰고 있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는 동료위원께서 지금현재 국내 항공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강서구 그 외 지역은 모르지만 특히 우리 강서구 항공법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로 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건으로 해가지고 7월 16일 날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국제세미나를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저도 거기 가겠지만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건의를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이카오 의장도 오시고 또 사무총장도 함께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좋은 지금현재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부대 이전관계가 계속 작년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군부대 이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군부대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지금 형태로 위치, 장소부터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 정확하게 자료가 온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 포함해가지고 다른 지역 대안도 검토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연말 정도 돼야지 어떤 최종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하여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도시계획적 검토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주요업무를 5월 31일 현재부로다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개화동 신설부대 관련업무 추진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도 국방부에서는 딴 쪽으로다가 아마 변경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굳이 이렇게 같이 올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업무계획은 계획이고 사실은 이게 군부대 이전관련은 사실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국방부를 도와서 좀 우리 유리한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이 부분이 된다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면 우리가 그 뒤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업무내용은 넣고 이게 월초에 보고 됐던 내용이라서 계속 같은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개 부지를 선정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개 부지를 같이 해놓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우리가 3개 부지를 추천했는데 국방부에서 최종 지역을 자기들이 확정해가지고 우리한테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귀중한 땅을 군부대에 내놓겠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반신반의를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한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국한돼서 개화동 신설부지로 오겠다고 하고 지금은 아니다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항상 도시계획사업은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지면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땅 관련해가지고 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방부에도 계속 비공개로 하고 국방부에는 그냥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계획결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도시계획이 항상 우리가 처음에 계획수립 과정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그게 장부가 나가므로 인해가지고 땅 투기나 어떤 다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건으로서는 딴 쪽으로다가 또 이전이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것도, 예.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지만 국방부 산하에서 또 우리 강서구청으로 내려 보내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아예 개화동이 아니라 세개동으로다 했던 부분을 그냥 놔두고 거기서 나중에 국방부에서 어느 부지 확정됐다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내려 보내면 괜찮은데 지금은 개화동 신설부대 관련 업무추진이야. 여기 보면 토지보상도 되고 협상도 들어가고 이런 과정으로 다 알기 때문에 이쪽은 주민들은 이 지역으로 온다는 얘기를 확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지역주민들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이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한 것,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여기에 업무보고를 한 게 좀 좋지 않게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대를 이전한다는데 그럼 부대가 어디 생기는 이게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럼 부대를 그냥 없애버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항상 신설부대를 이야기 안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입장이 또 그렇습니다. 부대 옮긴다는데 그럼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떤 국방부에서 내려오면 신속하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관련 지역구의원한테 연락 좀

예, 알겠습니다.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일전에 59억이라는 60억 정도 금액이 서울시 사용에 대한 뭐라 그러나? 내역이라 그랬나 그걸 뭐라 그러죠? 국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죠? 서울시에다가 개화동 관련해서 60억에 대한 59억인가 금액 해가지고 내용했던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 주요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국이 아닌 건설교통국이어서

건설교통국이죠?

실질적인 동네의 실질적인 어떤 CCTV라든지 도로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주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다 그 서류를 다 올려줬죠, 그 당시에. 그때 구청장님이 해외출장인가 연수 갔다오실 찰나에.

예.

올라가서 그 이후엔 어떤 행위가 내려왔는지 어떻게 모르시나요?

그거는 그 자체를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교통국

건설교통국할 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고생하셔요. 준공업지역 관련되어서 지금 업무추진하시겠다고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지금 추진돼있어요?

지금 준공업지역 변경관계는 하여튼 우리 구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이고 또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여튼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에다 건의한 사항인데요.

9월달에 변경해달라고 결정해서 올리신다고 이렇게 보고해놓으셨네? 추진계획 일정이 그렇게 되셨네?

아!

근데 지금 이 업무추진내역으로 보면 우선 등촌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등촌동이나 염창동지역은 준공업지역이지만 이미 거의 90% 이상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 그러죠. 공동주택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의 면면은 크게 이젠 떨어졌다고 봐야죠?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본 위원은 가양동일대를 좀 같이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왜냐 그러면 어차피 서남물센터나 마곡지구 내에 우리 강서구의 288만여㎡의 준공업지역이 돼있다면 염창동지역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염창동지역 같은 지역은 해지하지 않아도 이미 준공업지역으로선 거의 상실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소위 가양1동지역이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될 이렇게 소위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하면 좀 이렇게 맞바꿔야 될 지역이란 말이죠? 사실 참 엊그저께도 우리 교통행정과 그리고 환경과, 주차관리과 이 세 개 과가 가양1동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불심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참 가관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빗물펌프장과 연계해서 그렇게 도심가로서는 매끄럽지 않은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우후죽순부터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이냐? 이젠 그 지역도 마구지구와 더불어서 상당히 시가지로서의 형성을 갖추어가는 그런 마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요때쯤 어차피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을 이렇게 검토한다면 사실 이 지역이 검토가 돼야 될 지역이란 말이죠. 왜 그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과 자동차정비업소가 혼재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마곡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강서구에 업무를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무얼 했는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준공업지역을 어찌하면 건물을 준공업지역 내에서 신축하시는 분들 공동주택이라든지 건물 큰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이익을 보더라고요. 일반주거와 준공업지역의 건물용적율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득을 봅니다. 득을 보는데 그럼 득을 본 지역은 좀 두더라도 그런 소위 준공업지역 용도를 가지고 그런 큰 건물을 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슨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역이 정리가 되니까 소위 자동차정비업소들이 가양1동으로 다 모여든단 말이죠. 빽빽하게 들어설 정도로 모여들고 교통진입로라든지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이 전연 형편없는 지역으로 자꾸 변모되어 가는데 이때쯤 이 지역에 염창동, 등촌동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곡지구에 어거지로 지정되었다면 서울시 총량제에 의해서 왜 우리만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가 어차피 저 기능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거기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무슨 문제가 되고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일반주거형태와 혼재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의 상황을 보면 여기는 정리 안 해주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정리해주지 않으면 평생을 우리가 거기서 산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셔봐요,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나.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오셨으니까 여기에 별표해서 등촌1동지역을,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가양1동도 동시에 같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같이 넣으시란 말이에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보잔 얘기에요.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보잔 얘기에요. 이미 등촌동이나 염창동은 많은 준공업으로서 대형건물들 지으면서 혜택을 보아왔잖아요. 평생을 두고 고통을 받아야 될 가양1동 주민들도 구제에 나서자 이런 얘기에요.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연계해서 개발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주세요.

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부대문제 작년 2014년 12월에 자연녹지에서 주거3종으로 용도변경 서울시에서 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3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 했잖아요, 상업지역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군부대가 어차피 이주를 하게 되고 그 지역에 마곡지구의 그 지역주변이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이미 주거형태는 상당한 면모를 갖추어간다. 그럼 기존에 공항동과 발산동과 방화동 이 주변이 늘 무언가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잖있습니까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이 군부대지역이 약 3만여평 되나요?

지금 군부대지역이 6만 700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약 3만여평 이렇게 잡죠?

한 2만평입니다.

2만평입니다.

2만평 정도?

예.

그러면 이 지역이 예를 들자면 업무단지로 변한다든지 마곡지구내 업무단지가 학교 쪽으로 자꾸 변해가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업무단지로 변한다든지 상업지역으로 뭔가 용도를 좀 바꿔서 좀 주변도 왁자지껄 유동인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파트 고급아파트 지어본들 어떤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고력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요? 독립된 단지에요, 독립된다 단지. 2십 몇평에서 예를 들자면 40평까지의 혼재된 아파트가 제일 멋있는 아파트라 이렇게 일컫는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주민들 하시면 말씀 들어봤는데. 고급아파트가 입주될수록 그 주변과는 격리됩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들 독단의 단지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렵게어렵게어렵게 준비되어서 주거3종으로 만들어놓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점점 군부대보다도 더 기존의 시가지주민들하고 격리가 된단 말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많은 소위 이용자들이 유동을 하게 되면 농산물센터 수산물센터와 더불어서 마곡지구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계시는 소위 예를 들자면 공항동이라든지 방화동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 공항시장도 상당히 지금 추진돼가고 개발 준비되어 가잖습니까요? 그럼 연계하면 빈곳 하나 없는 소위 지역이 새로운 지역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추진할 의향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자고요, 국장님. 이미 작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잖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고 안 되고 막연한 얘기 같지만 원안적이고 막연한 얘기 같지만 이 지역도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 속에서 상업지역으로 요구한다 한번 요청하자고요. 해보죠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용도지역이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인데 저희들도 처음엔 상업지역식으로 추진됐고 또 준주거까지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지구가 용도하고 용적률을 결정하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은 한 250%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실지적으로 찾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은 고도제한 때문에 사실은 지금 3종일반지구 지정한 거의 법정한도도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용도부분은 3종일반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보다는 상업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아무래도 많은 용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강서구의 면면을 보면요 공항동이 방화동 김포공항입구 주변이 모양새는 그렇습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서의 어찌 보면 제1번으로 자리를 굳혔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미약했던 지역들이 상당한 어떤 개발을 이렇게 하면서 공항입구가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변질되었고 더 이상 펼쳐나갈 수 그런 모양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예를 들면 무슨 특구라 그랬죠? 무슨 특구로 요구했죠, 주민들이?

의료특구?

관광특구! 주민들이 관광특구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소위 의향도 내비쳤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그 정도면 충분히 교육기관도 떨어져있고 군부대부지에 약 2만여평 부지에 상업지역으로 그 지역이 조성이 된다면 정말 딱 금상첨화겠어요. 시비 걸리지 않는 지역이다. 정말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됩니다마는 위락시설도 좀 짓고. 그래서 뭔가 좀 저녁이 되면 멋진 건물 내에 불야성도 좀 있고 말이지 뭔가 좀 조성이 되어줘야 주변이 좀더 개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추진방향을 보면 국방부와 소위 원만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도 문제점이라는 걸 또 내놨어요, 문제점. 부지 민간매각 시점과 군부대 이전에 대한 기간소요 건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빼시고 그냥 국방부와 관계부처와 우리 강서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군부대가 이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라고요. 이것도 보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추진하겠다 해놓고 뒤에 또 문제점 있다 그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2016년에 매각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

예.

앞당길 순 없어요?

이거는 국방부하고 저희가 하여튼 조기에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으니까 땅값 많이 올랐을 것이고 상업지역으로 해놓으면 더 끝내줄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팔고 나가고 그 지역엔 좀더 멋있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그런 시설물들이 좀 들어와서 좀 병행해서 연계해서 개발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진짜 가져요.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공항지구중심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참 문제점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세분화해서 조정했죠? 과장님, 공항시장 관련되어서?

공항시장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항지구중심 안에 공항시장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계획이 아니고 전체를 큰 틀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여건변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옛날에는 사실은 최대 획지규모나 이런 것들이나 1500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큰 3천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정비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

예, 그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1500으로 제한돼가지고 그 이상 짓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공항시장개발위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쪽은 공항시장은 우리 지구단위, 그쪽 계획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줘가지고 나중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추진 야무지게 하세요. 거기가 만들어줘야 그 주변이 재빠르게 변화해간다 이렇게 봐주시고. 집행부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잖습니까요? 그렇게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관련되어서 늘 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는 사실이지만 1·4·7·8지역이 해제가 되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해제됐다라고 봐야죠.

아, 예.

사실상 해제되었다라고 봐야 되잖습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대로 신청했잖습니까요? 그런데 여긴 안 됩니다라고 다시 반려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는 해제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방화재정비촉진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예측 좀 안 되는 부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금 방화2구역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청을 하고 이러면 대부분 다 결정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부결됐습니다. 아마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는 게 서울시에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30%면 추진해제, 예를 들자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30% 반대하면 해제 그렇게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주민들이 이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70%?

아니, 해제가 되면 그걸로 일단락되는 겁니다. 다시 그건 어렵습니다.

다른 업무를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의 명칭을 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게 70%?

아니,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몇% 신청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해제된다면 다시 지정되긴 상당히 어렵고요 재개발재건축 기본적으로 추진되려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라고 돼있어야지 정비예정구역에서만 정비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지역이 해제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러면 점점 건물들은 더 노후화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두 필지 세 필지해서 건물 지으면 난개발 되는 것이고 멋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지기엔 점점 힘들어져갑니다. 구획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소위 건물신축하면서 후퇴선 외에는 이렇게 네모지게 구획정리된 지역은 찾아볼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모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위 방치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방화제

내 땅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좌지우지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해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노후화된 상태에서 두 필지 세 필지 엮어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간신히 해본들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이니까 기존의 도로에서 건물후퇴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지역이 과연 무엇이 될까 이거 얼마나 걱정스러운 대목이겠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정된 지역을 토지주들이 그래서 우리는 싫다 기존을 유지하겠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30%를 제시하고 지정된 지역을 해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 이후에 과연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지역을 만들겠는가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방화제정비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사실. 그런데 해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제되어가는 지역도 안타까운 지역이 있죠? 해제를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도 구역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 구역도 그중에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지역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서울시에서 해제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대단지를 조성하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좀했으면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토지주들이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많으니까 여기 가서 다독거리고 저기 가서 다독거리고 이거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러나 총괄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로서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지역을 새로운 지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줬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는 뉴타운이 빨리 빨리 해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진 않고요.

국장님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논의해봤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 많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부분은 좀 되었으면 이지역이 이런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좀 됐으면 우리그때 논의도 했지만 그런 바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 뉴타운이 완료되기를 저희들은 바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다 고민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뉴타운이 해제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거를 고민하는 과가 또 있습니다. 과가 있는데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하게 그거에 대한 그래서 휴먼타운이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타운해제구역에 일부지역을 정해가지고 시라든지 국비라든지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를 고쳐 쓰고 고치고 또 도로를 정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자체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고 최소한

그러니까 본인이 알기에도 국장님, 방화2동 쪽의 뉴타운지역은 해제된 지역이 있다하더라도 그런대로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고 방화1동 일부, 공항동 일부는 차가 못 빠져 다니는 골목 많잖아요? 이상하게 골목이 가다가 꺾이고 이런 골목이 많은데요.

저희들도 안타깝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뻔히 그런 지역을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열악한데 그걸 5년, 10년 지나면 그 지역이 조금

5구역, 8구역 이런 지역은 정말 꼭 뉴타운이 꼭 만들어져야 될 정말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정말 아쉬워요. 아쉬운데 7구역과 8구역도 이게 참 아쉬운데 이걸 어찌해야 좋아요. 이대로 그냥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어차피 해제가 되면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또 서울시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뉴타운처럼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외 어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대로 뭔가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내놓고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이 지역이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져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에서도 의견을 서울시로 보내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중식시간도 다가오니까요 나머지 세 과가 남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주요업무만 간단히 보고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오후에 우리 결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오전에는 간단하게, 오후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은 보고자료 2쪽, 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규모별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유자 스스로 자가 점검토록 유도함으로써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공간, 중대형건축물,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등이며 각 점검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간교차 점검대상인 2000㎡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228건을 점검하여 13건을 적발하였으며, 열린공간 76건에 대하여는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점검대상으로는 중대형건축물 531개소 및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지역에 대하여 점검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도서 없는 건축심의로 도약하는 강서구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시 도서 제출 없이 심의진행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물리적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전자파일을 활용하여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태블릿PC 20대를 구매하여 심의위원들이 도서 없이 전자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10회 개최에 따른 90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구 전자파일을 이용한 심의 진행 매뉴얼 변경에 대하여 건축사협회 및 각 건축사에게 홍보하여 심의신청 시 시간 및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서 없는 전자파일을 이용한 심의가 행정우수사례로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서울시 및 타지역 자치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벤치마킹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소요 감축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강서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연면적 500㎡이상 공동주택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토록 하는 등 도심 내 열섬현상 억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심의 90건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48건에 대하여 옥상텃밭을 조성토록 적용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정되었는지?

지금 현재 네 개 학교 전부다 설계 다 끝났고요. 서울 심의도 다 끝났고 지금 예산 간주처리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쯤 발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가로수등록제 지금 강서구에는 가로수에다가 칩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게 큰나무등록제라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단지 재산가격은 아니고 가로수를 크기별로

내가 재산등록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전부다 나무마다 해가지고 현황이 쭉

예, 돼있습니다.

돼있죠?

예.

그걸 이제 우리 위원님은

가격까지 포함해서

가격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구 재산으로 잡는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과장님, 가장 사업들이 많네요. 보니까. 요즘 특히나 여름철 돼갖고 많이 바쁘시죠? 최근에 우리 수명산하고 까치산공원에 등산로며 여러 가지 공사를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하선 감사합니다. 개화산과 봉제산이 누구의 땅입니까? 일부는 사유지겠습니다마는. 시유지입니까?

시유지도 일부 있고요 사유지가 많습니다.

지금 개화산이나 봉제산 정비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둘레길공사도 했고 하고 있고. 근데 정비도 하고 둘레길공사도 하고 했어요. 다 시비로 갖다가

시비로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까치산공원은 어떻습니까?

까치산은

까치산공원은 누구의 땅입니까?

그건 구소유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까치산공원은 정비에서 제외가 돼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구비라든지 또 일부는 서울시 예산도 좀 있으면 포함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까치산공원이 여러 가지 열악한데 배수로 우수로겠죠. 그것도 정비했고 또 일부입니다마는 등산로 정비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나 열악했잖아요, 화장실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년도에 현장점검때 가보셨습니다마는 그게 앉아서 일을 보는 거지만 재래식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완공이 된 것으로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수 예산이 많지 않을 테니까 까치산공원 조그맣지 않습니까? 전수정비계획을 국장님 내년도에 좀 수립을 해주실 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비된 곳들은 정비 된 것대로 보존해주시고 그렇지 않는 곳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수정비를 좀 해주세요. 왜 다른 데는 다 서울시에서 돈 끌어와서, 정비도 잘돼있어요. 더 잘해주면 더 좋죠. 둘레길까지 다 조성하고 있는데. 까치산공원은 이렇게 그냥 방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덜 써주시는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소유공원이 있고 시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 있고 구에서 해야 될 관리공원이 있는데요. 큰 산 10만㎡ 이상인 우리 우장산이라든지 봉제산이라든지 개화산 이런 것은 시관리공원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재정상태가 시가 좀더 우리보다 훨씬 나으니까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타다가 정비공사하는데요. 까치산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소홀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의 예산을 따다가 봉제산에서 해야 될 공사를 그래도 좀 돌려서 이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까치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공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알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소외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문제가 있다고 다분히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그만 공원이니까 큰 예산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도 좋고 도로포장하고 또 이렇게 보수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주시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 말고

아니, 여러 가지로 좀

수립을 해주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렵지만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방치돼있어요. 우리 까치산공원을 이용하는 본동주민이나 화곡1동 주민들. 그리고 또한 우리 화곡1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차장도 없어요. 난리에요, 난리.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마곡개발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중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0쪽 마곡첨단도시 건설 본격추진입니다. 마곡지구는 366만 5722㎡의 면적으로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기반시설은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구별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각 단지별로 용지 등의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업용지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1지구아파트는 1단계 6730세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2단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LG는 작년 10월 23일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대병원은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하반기 기공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28일 제11차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마곡지구 민원해소대책 마련의 보고입니다. 최근 2지구의 신규건축허가로 여러 장소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트럭의 통행량이 증가함으로서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SH공사 및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 실무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합동점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 SH공사, 입주기업 등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민원해소를 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곡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0만㎡ 정도 됩니다. 50만 3천 정도 됩니다.

50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개발부서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한 몇명으로 어떻게 돼있고

몇 명으로 된 건 아니고요. 관련과가 실무부서 도로과, 건축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그런 마곡에 관한 그런 부서로 돼있지 몇 개과라고 몇 명으로 돼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한 건 있는데 1년에 한 몇번쯤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수시 발생하는 문제마다 하게 되는데 보통 한 연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연4회?

예.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 반영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2회 했습니다.

2회요?

예.

뒤에 내가 협의한 내용을 잠깐 중요한 것만 좀 봤으면 싶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보니 SH공사와 강서구간 기관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네요?

예,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가 각과로부터 어떤 교통이나 도로나 저희가 기반시설이 지금 내년 말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그 문제점이 일어나면 마곡개발과를 통해서 서울시와 SH공사와 같이 그 논의점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누굽니까? 구청장하고 무슨 SH공사

아니고, 실무과장이나 실무팀장입니다.

아! 실무과장이나 팀장.

예.

지금 과장님 우리 강서구 마곡개발과가 마곡지구 개발하는데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지금 SH가 서울시가 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민원이나 어떤 도시계획변경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마곡과에서 서울시와 SH공사 중간역할을 하는 단계이고요. 만약에 기반시설이 넘어오거나 이게 아파트나 다 완공이 되면

서울시와 SH공사와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공원의 벽산아파트나 이런 주차장 민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공문이나 실제 민원을 같이 논의하고 지금도 설계변경을 일부하게 돼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울시와 SH공사에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마곡개발과가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역할

예, 그렇습니다.

협력기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판구 위원이에요. 점심시간이 많이 흘러서 미안하네요. 지금 동료위원 질문 속에 역할이 충분히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내용에는 첨단도시건설 올해 본격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이거 안 맞는, 왜 이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의지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는.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과장! 여기 주요업무에는 첨단도시건설 관련된 본격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기술해 놓고 동료위원이 묻는 말씀에는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아요, 이게? 뭘 첨단도시에 대해서 뭘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기술해 놓은 거예요.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한번 자리매김을 해놓으면 이게 얼마나 방법을 바꾸기가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공원이 조성됐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업무용지에 나온 대로 보타닉공원으로 공원을 다시 재 조성한다,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는 중앙공원, 뒤에는 보타닉공원 뭐가 원칙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원칙이 서있지 않아요. 마곡지구개발 부서 실무협의회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내놓는 업무가 없어요. 내놓는 업무가. 마곡개발과가 왜있어요? 여러분 자리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마곡지구개발 되는 부서에 우리 강서구가 뭔가 역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부서예요. 뭔 부서란 말이 에요.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는 이런 것도 받아들여서 마곡지구가 새로이 개발되면서 여기에 뭔가 역할이 되는 이런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뒤로 자꾸 흐리는 말씀을 해놓으면 마곡개발과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SH공사와 강서구간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민을 대신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야무지게 붙어야죠, 얻어내야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모 국회의원께서는 땅 싸게 사서 빚만 갚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멋있게 야무지게 만들어내라 이런 현수막 못 보셨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SH가 되었던 서울시가 되었던 얻어내야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강서구에서도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뭘 논하겠어요. 무슨 업무를 논하자는 얘기예요.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서울시, SH공사가 추진하는 업무대로 멀거니 쳐다보고 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안하무인 같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뭔가 업무를 얻어 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마곡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보타닉 보타닉 보타닉 이름이 아주 여기에 보타닉이라는 좌우간 몇 번 보타닉이 기술돼 있나 한번 봐 봐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냥 만들어 오시는 것 같아 그냥. 공원이름을 새로이 짓기 위해서 공모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구 쓰지 말아야죠. 마곡지구 내 공원조성이라고만 가지고 와야 돼요. 중앙공원도 안 맞는 거고 보타닉공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전문가들에게 내지는 주민들에게 공모해서 명칭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의회 와서 이런 명칭을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 한다는 게 이게 맞냐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원이 조성되는 데도 한번 조성이 돼 놓으면 이거 되돌리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야무지게 해야 돼요 야무지게. 바로 며칠 전에 가양동 벽산아파트에서 주민초청해서 마곡공원과 관련된 설명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 오르내리는 내용들이 주차장, 본위원도 거기 참석했고 동료위원인 우리 김동협 위원께서도 참여했지 않습니까요. 주민들의 요구안이 뭐예요? 주민들의 요구안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요구를 했고, 과장은 안 나오셨지만 관련자가 한분 나오셨는데 팀장이 나오셨는지 주무관이 나오셨는지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의사들도 반영이 되도록 그냥 시간 때울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만들어져놓고 나면 이걸 다시 변경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저 안하무인 같은 서울시 저 못된 사람들, 우리 과장 우리 강서구민 58만 강서구민이 시세 내는 시세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아시고 또 내는 것만큼 또 받아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기관협의체라든지 부서하고 기관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강서구민은 이렇게 요구한다. 이런 걸 자꾸 건의해서 업무를 끌어내도록 해줘야 마곡개발과장의 업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설명회 자리에서 요구한 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과장님 잘 들으시라고요.

예.

과장님하고 솔직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화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책임감 없는 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책임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아니 하고 있다고

목을 걸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있기는 그렇게 말씀 제가 듣지 않았어요. 주차장 축소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소해야 맞아요. 축소도 300에서 200으로 축소하고 있잖습니까? 축소하는 게 맞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자면 서울철도, 서울철도예요? 서울 고속철이죠?

예.

그쪽으로 주차장을 옮겨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장해 달라. 예?

예.

도로 확장해 달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도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우리 국장님한테 본위원도 요청을 했고 준공업지역이 해제됐다 그러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변하겠어요. 천혜의 지역으로 변한단 말이죠, 천혜의 지역으로. 천혜의 지역으로 변하는 지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로가 확장돼야죠. 지금현재 6m도로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12m, 20m 도로로 확장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로확장,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수지니까 도로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못 만들 게 뭐있어요 만들어야죠. 왜 못 만들어요? 유수지에 별거 다하잖아요, 만들어야 죠. 가양동에 똥통 하수처리장 거기다 놓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유수지를 좀 조정해서, 이거 유수지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조정해서 도로폭 확장해줘야 맞다! 과장님 그거 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그 유수지가 모서리가 졌잖아요, 모서리. 그 모서리진 데까지 유수지 역할 합니까, 못하죠? 못하잖아요? 마곡가양지역 진입 유수지 카드머리(끄트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이 지역에 앞으로 이 지역이 뭔가 좀 변화가 되면 주차장만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 체육 공간 이런 거 지어줘야 돼요. 비근한 실 예로 가양하수처리장 지어놨잖아요? 이 지역에 왜 그런 거 못 짓습니까? 지어야 돼요. 크게는 도서관까지도 지어야 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해답을 언제쯤 들어 볼까요? 그냥 “네”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이렇게 추진한 그런 것들을 언제 한번 들어 보냐고요. 들어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주민이 요구한대로 설계가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회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뭘 요구하냐면 소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소공원.

예, 그렇게 지금

기존에 소위 유수지 내에 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소공연장, 공원에다 소공연장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공원이고 뭐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좀 추진해서 소공원, 소공연장 이런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물이 뭔가? 이런 것 좀 연구하셔서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시라고요. 안되면 세금 다 돌려달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에서 68쪽, 보조자료 13쪽에서 14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65억 502만 25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억 4176만 2560원, 실제수납액은 69억 2445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1억 1730만 9010원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35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4177만 6675원이고 실제수납액도 4177만 667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에서 239쪽, 보조자료는 27쪽에서 28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9억 2565만 9580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8060만 32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8억 4876만 7000원, 집행잔액은 7억 9628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560쪽, 참고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억 9628만 9380원이며 원인별 잔액발생 사유로는 계획변경 집행 사유미발생이 4453만 2990원, 예산절감이 1억 2042만 822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8891만 6680원이며 시비 등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4241만 14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사용 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예산, 또 건축과 건축위원회 개최관련 예산으로 총 2372만 6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9쪽에서 720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명시이월사업비로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총 2건에 예산현액은 15억 1495만 581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38만 59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8억 487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880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9쪽, 보조자료 37쪽, 참고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8억 1708만 5560원이며 6억 2963만 9370원이 증가하여 14억 4672만 493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5억 502만 2000원, 징수결정액 80억 8353만 8000원, 실제수납액 69억 6632만 6000원, 미수납액 11억 1730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6.2%로써 전년도 78.5% 대비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19억 2565만 9000원, 지출액 102억 8060만 3000원, 이월액 8억 4876만 7000원, 집행잔액 7억 962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이 총 7억 962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이며 이는 전년도 11.1%에 비해 4.5% 감소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집행잔액 1억 4060만 8000원과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 1억 3302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세밀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으로 전용내역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부족분 1304만 4000원과 마곡지구 건축수요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증가로 위원회수당 부족분 1068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환경의 변화 등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민원 관리사업 등은 예산편성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반영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사업비 내역은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의 연구용역비 3억 4876만 7000원은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계약 유찰 및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심의지연으로 이월한 사항이며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 간주처리예산으로 연도말 교부에 따라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국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규모는 14억 467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9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을 부과 징수한 수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결산심사의 목적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오후 4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이 있어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심사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를 우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고명희 과서무주임입니다. (도시계획과 고명희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4쪽, 보조자료 13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현액은 5억 5712만 8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4450만 97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억 9703만 7790원이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4747만 19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등 체납조치에 대하여 전액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으로 결산서 334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177만 6675원으로 실제납입도 동일한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에서 225쪽, 보조자료 25쪽, 참고자료 10쪽에서 12쪽,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6억 8338만 2000원으로 전년이월액 1억 7413만 810원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억 5751만 2810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지출액은 3억 2619만 93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87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254만 65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4쪽에서 65쪽으로 참고자료 24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억 8254만 6510원이며 원인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4029만 2990원이며 예산절감잔액이 696만 3000,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88만 3490원, 보조금잔액은 440만 703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6쪽, 참고자료 2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3억 4876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앞서 방화재정비촉진 용역비에 대한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등이 결산서와 실제금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는 실제 예산액은 구역별로 편성 집행되고 정산되나 예산재정시스템 전산 상에는 방화재정비추진사업으로 동일사업명으로 전체예산이 표기되므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예산현액은 총 6억 5805만 810원이며 이중 1억 7625만 857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중 3억 487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지출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화2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6188만 8000원, 방화6구역 실태조사용역 1403만 7190원이며 방화3구역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 944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방화6구역 실태조사연구 사무관리비 371만 5620원이며 방화5구역 촉진계획수립용역 서울시 보조금 미교부액 3006만 7000원, 방화2구역 공공관리용역비 서울시 보조금 미교부액 8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방화2구역 공공관리용역 5800만원과 방화5구역 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 907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구성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 듯이 주민참여단은 우리 지금 서울기본계획수립에서 실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실제 지역현안 도출하기 위해서 그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립만 하는 비용을 2000만원을 예산 잡아가지고 1000만원 이월시킨 거예요?

그거는 6개 구역이 원래 생활권구역이 총 6개 구역인데 작년에는 시범구역 1개소만 추진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거 혹시 우리 민선6기 강서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돼있죠?

2030서울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서울시 계획이지 강서구청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주민참여단 운영 구성에 대한 이 항목이 민선6기 구청장의 공약사항

아닙니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25개 구청 공히 똑같이 주민참여단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014년도 예산편성돼있는 부분에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거론돼가지고 지금 시행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고도제한 완화밖에, 실제로 관련된 건 고도제한 완화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구성 관계도 민선6기 구청장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서울시 기본계획은 서울시 시민참여단 구성했고요. 우리 구청차원에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민선6기에 도시계획과의 제가 알기론 두가지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돼있는데 고도제한은 돼있고 한 가지 어떤 사업이 여기 있습니까?

군부대 이전하고요.

아니죠,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공약사항을, 제가 공약사항집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여기 생활권계획 이 부분이 주민참여단으로 되지 않고 여긴 어떻게 돼있냐면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한 노후주거지 주거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잡혔더라고요, 2014년도 계획안에. 그래서 혹시 제가 어떤 부분이 여기의 도시계획과에서 2014년도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어떤 게 들어가 있나 확인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현재2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1027만 6000원이 이월된 금액이 공약사업에 들어간 부분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주 별개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우리 노후주거지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곡동지역에. 근데 우리가 생활권계획은 지금 강서구 전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노후불량지역도 도출하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불합리한 것도 도출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 노후가 들어간 거지 그게 처음부터 공약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공약사항을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공약사항이 그거하고 편성이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부터 주민참여단이 계속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줬잖아요. 공약사업에 2000만원 각 2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해준 부위가 2014년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내용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 내용상태에서. 빠졌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강서구청장은 민선6기에 이런 일을 하겠다하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고도제한만 있고 한 가지는 아예 없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노후불량지 정비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거하고 생활권계획에서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두가지 형태로 지금 공약사항이 표시가 돼있는데요. 주민참여단은 그런 형태 우리 주민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참여 그런 쪽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안이 두가지 안은 도시계획과로다가 잡혀있더라고, 계획안에. 여기 명시가 돼있는데 어느 과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그 명시된 과에서는 2014년도에는 계획안이 없이 시행도 안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지. 혹시 여기 지금 주민참여단 과정이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주민참여단이 구성됐던 게 2013년도 우리가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갑자기 구성이 됐습니다. 25개 구 공히 예산집행하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막판에 그게 그런 오류가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벌이다 막판에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그거는 25개 구청이 공히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아마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을 6130만원 쓰게끔 돼있고 그리고 고도제한은 아, 고도제한이 6130만원, 2개년 동안에. 14년하고 15년 동안.

예.

그리고 생활권계획 수립에서는 8500만원을 사용하게끔 계획돼 있어요. 대신에 2014년도 에 2000만원, 각 2000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했는데 도시계획과장은 그 계획안이 여기에 수록이 계획안이 없다고 그러면 구청장님의 입장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했던 내용하고는 아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계획안이 빠져있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드린 것도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고 오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 때처럼요 같이 지금 주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해서 지금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2015년도에도 또 예산편성이 돼있는지도 찾아보시고 14년도에 지금 계획된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고도제한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2330만원이었네요?

예.

예산절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산절감 했다는 것이죠?

예산절감은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5%정도 절감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집행하면서, 다 모든 항목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에서 400만원을 남겼으면 상당히 많이 남기신 건데 그러면 금년예산은 얼마였죠, 2015년?

금년 4100만원입니다.

4100이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예산이 내려온 거 있죠?

예, 3000만원.

3000만원. 2014년도에 고도제한 완화 활동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작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위원들이 여러 활동을 하면서 참 고생을 하셨는데 2000여만 원 정도의 작은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을 했었네요?

예.

그런 가운데 전년도에 또 예산확보가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서 2014년도에 비해서는 2015년도가 월등히 나은 지금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또 제1회 국제

세미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세미나를 또 할 수 있었고, 2회는 또 언제 예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또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일정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세미나가 아니더라도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꾸준한 그런 어떤 행사나 세미나나 그런 활동들이 좀 더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공공관리팀장은 지난 6월 16일 서울시의 5급 승진 예정자로 결정되어 7월 6일 서울시에 대기발령을 받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 참고자료는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이행강제금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시비보조금,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3억 3864만 77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4514만 6250원, 실제수납액은 14억 8518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5996만 137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19쪽까지, 참고자료 5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3억 4718만 17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753만 429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64만 741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4만원, 예산절감이 814만 5000원, 집행잔액이 5932만 1920원, 서울시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94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예산현액이 11억 65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598만 33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060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4만원, 예산절감이 242만 8000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2913만 7060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시비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 618만 384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지난 해 구 주관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서울시 주관으로 5개단지가 실시되어 구비 1790만원과 시비 490만원이 각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예산으로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며 서울시 편성액에 따라 우리구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중 1304만 4000원을 전용하여 시비 98%, 구비 2%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2013년도 12월 사용분 등을 제외하였으며, 재원별 집행잔액은 각각 시비보조금 8835만 6010원, 구비 180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예산은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전용한 예산을 제외한 3억 8695만 6000원이 되겠으며, 3억 7584만 6000원을 집행하고 풍수해 등 긴급재난을 대비하여 집행을 유보한 111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6170만원이며 지출액은 5637만 1450원, 집행잔액은 532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290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323만 7950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수당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예산총액 3490만원 중 3486만 4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아파트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아파트건립사업 예산현액은 1631만 8700원이며 지출액은 955만 2590원, 집행잔액은 676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19만 9000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58만 9710원, 전년도사고이월사업비인 재건축실태조사 관련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70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79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91만 1520원, 집행잔액은 698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0만원, 예산절감이 21만 4000원, 무허가건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 등 집행잔액이 99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31만 6000원, 이행강제금 고지서 온라인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이 351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446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471만 5350원, 집행잔액은 995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267만 5000원, 주택과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 집행잔액이 222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주택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집행잔액이 50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각각 1만 9680원과 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금번 결산안 심의를 통하여 우리 부서에 예산운영에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세무사 또 공인회계사, 또 우리 박상구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결산심사를 할 때 혹시 지금 도시관리국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는 혹시 무슨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왜냐면 그 예산도 적고 그리고 전체적인 걸 보면 잘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국 산하에 있는 각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기타 등등 이런 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가 물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회기 2015년도 회기나 지금 사용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예.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정비해가지고 179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은 1000만원하고 한 700여만 원이 지금 이월했거든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실지 보면 이런 우리 강서구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참 많죠?

예, 많습니다.

많고 그런 걸 정비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경비가 상당히 들어갈 걸로 생각되는데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걸 알고 싶고 특히 이번에는 또 보니까 우리 팀장님도 새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으니까 지금 강서구에 보면 하여튼 불법건축물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항공촬영에도 그렇고 실지 다니면서 귀에 이렇게 어느 건축물이 불법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접근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저희가 무허가정비 예산잔액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저희들이 무허가가 있으면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서 금전적으로 압박을 해서 스스로 무허가를 철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과거처럼 현장에 가서 헐어서 목욕비나 이런 게 나가지 않고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그게 틀리고요. 저희들이 한 무허가 2014년도에 정비대상이 2036건쯤 됩니다. 2036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적출분도 있고 항측 분도 있고 기존 무허가도 있었습니다. 기존 무허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2014년도에도 한 1209건 정도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1209건에 14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보니까 물론 중간 5월말 현재죠?

예.

그거를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회수율이 34%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00% 이걸 어때요 징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행강제금은요 일반 과태료하고는 달리요. 과태료는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가 없고 단, 일하기 쉬운 게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립니다. 익년도 3월 달 정도해서요. 압류를 해버리면 그때 많이 냅니다. 그래서 대개가 현년도 수납은 한 50%가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출납폐쇄기간이 2월말까지 하면 겨우 한50%가 되고요. 압류를 하고 나면 그다음 과년도 게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서 80한 2, 3%정도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사실을 이행강제금에는 그런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루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요. 1, 2, 3차계고 안내를 합니다. 30일, 20일, 10일, 60일 정도를 하고 이의신청까지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더 무리하게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잘 알겠습니다. 9209건을 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하루에 몇건씩 한 거야! 굉장하네!

그러니까 항측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한 800건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거의 한 천건 가까이 팔구백 건 해서 요즘에 4월부터 6월말 그러니까 한 7월 중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 항측은 하고요. 기존 또 무허가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건축과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넘기면 주택과에 가가지고 주택과에서 그거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징수도 하고 부과금 매기고 그러죠?

예, 무허가는 그렇습니다.

무허가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돼있을까?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새로 건물을 막 지었을 때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고 바로 건축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받은 거에 대해서 현장 가서 설계도면하고 뭐가 틀린 거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거기 건축허가나 이게 나갈 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불법건축물을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문도 다 보냅니다. 안내문도 오는 분마다 다 드리는데 그래도 이게 쉽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수고하시고.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지진 않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각별히 해가지고 세수도 확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63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와 기타사용료 두개의 세외수입분야에서 세외수입예산현액 7915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946만 1850원중 9373만 71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72만 4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172만 9930원, 기타사용료는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 사용료수입으로 수납액은 9200만 7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4쪽 및 8에서 9쪽, 결산서 220쪽에서 22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억 7713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3071만 2850원이고 집행잔액은 4642만 1150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2만 5000원중 3151만 77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0만 7230원으로 일반운영비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59만 9500원, 도시경관업 그레이드사업은 디자인벽화 조성사업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290만 7730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1585만 8000원중 9622만 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63만 79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광고물 신고 및 허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248만 8410원이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은 총 1714만 9540원으로 주요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48만 210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집행잔액이 284만 5260원, 폐현수막 위탁처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용역 민간위탁금에서 1065만 26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1634만원중 781만 7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2만 2880원입니다. 이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891만 1000원중 9515만 79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75만 309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집행잔액이 679만 9780원이 발생하였고 직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6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5만 88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6쪽, 결산서 72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1708만 556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7억 8711만 6700원에서 1억 1847만 7330원을 사용하였고 6억 2963만 937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억 4672만 4930원입니다. 결산서 742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63만 14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그외수입으로 6억 9848만 6560원이며 예치금회수액은 8억 1708만 5560입니다. 결산서 756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정비사업비로 9697만 9250원을 집행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에 2149만 8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14억 4672만 493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사업에 3600여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네요. 그리고 3100여만원을 쓰셨네요. 도시디자인은 크게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으로 나눠지는데 도시디자인사업을 우리 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뭘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옥단입니다. 저희가 3100만원이 지금 도시경관사업으로 편성이 돼가지고요 작년 2014년에 발산초등학교 담장 옹벽에 대해서 벽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3000만원 예산편성된 데에서 한 2716만 9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사업에 총 3600만원이잖아요? 그것이 도시디자인이 500만원이고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이 3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도시디자인사업 500만원 중에 340만원 썼단 말입니다.

예.

무엇을 하신 것이죠?

그거는 저희가 세부사업 중에 도시디자인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저희가 개최를 하면 위원회참석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랑 두가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란 단지 5억원 이하 관내 주관하는 건물 지었을 때 디자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에 그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허준테마거리 조성하는 경우에 저희가 거기 디자인심의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발산초등학교 벽화사업 시에 저희가 디자인위원들 같이 위원회의를 해서 디자인안을 거기 확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6쪽, 보조자료 13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위법건축물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으로서 2014년 예산현액은 1억 239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1580만 7580원, 실제수납액은 5억 1028만 411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52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26쪽, 227쪽,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19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10만 67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99만 5250원입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장비유지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은 재난위험시설표지판 설치비, 노후주택 등 안전점검비 및 사설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안전점검비로 당초예산이 4990만 2000원였으며 3777만 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13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인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서 당초 예산이 1360만 8000원이었으나 마곡지구개발 및 뉴타운해제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불가피하게 기타보상비 1068만 2000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 2429만원 중 226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당초예산 429만 6000원 중 360만 4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9만 1500원이며 건축민원관리 기타보상금은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지도원 운영비로 예산현액 9397만 4000원 중 8382만 8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14만 52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비추진비와 직원여비 및 급량비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당초 1억 3624만원 중 1억 2836만 5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87만 4600원입니다. 이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내가 주택과에도 물어봤는데 건축이행강제금 있잖습니까?

예.

보면 지금 이것을 2014년도에 부과를 하면 2014년도에는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해에 부과하는 것은 그다음년도 2월까지 징수하는 거로 받고 있는데요. 징수율은 보통 35%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듬해 2월에는 그게 8, 90% 이렇게 됩니까?

그거는 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체납에 대해서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과로 체납에 대해서는 이관을 시키고요. 저희들은 해마다 다시 예산을 잡아서 35% 징수를 잡아서 징수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사실 고액이 대부분이고 또 요새 경제난으로 인해서 어떤 납부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약하고 또 이행강제금은 체납에 대한 과태료 추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좀 늦게 내도 같은 금액이다 보니까 납부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징수를 높이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과하면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징수가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년에도 아마 더 챙길 겁니다, 감사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 보조자료 14쪽,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4억 616만 30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3683만 7170원이고 이 가운데 수납액은 43억 3820만 9670원으로 징수율은 97.7%이며 미수납액은 9862만 75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수납 내용으로는 공원사용료 1478만 433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2814만 7000원,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5456만 8910원, 하자보전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06만 3570원,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산불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7131만 5000원, 가로수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2억 7036만 9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43만 8920원, 시도비보조금잔액 2000만 287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23억 7552만 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 미수납내역으로는 개화산 산 81-13번지 일대 시유재산임대료 967만 6790원, 봉제산 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원 무허가건물 잔류세대에 대한 변상금 302만 4700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으로 8287만 1920원, 지난년도 소송비용 305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에서 237쪽, 보조자료 책자 28쪽,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90억 4454만 9070원이며 지출액은 81억 9791만 56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663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예산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예산현액 4266만 7000원 중 3046만 8650원을 지출하였으며, 1219만 8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환경감시사회복무요원이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및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669만 4000원 중 1억 1425만 5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43만 81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당초 예산대비 보조금교부 부족, 병해충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병해충방제 유류비 및 방제장비 수리비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 1043만 9070원 중 51억 7575만 966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3467만 9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시유공원에 대한 시재배정예산 및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였고, 시설물고장 횟수 감소 및 에너지절약 실천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공사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597만 2000원, 지출액 12억 2970만 2310원으로 5626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및 낙찰차액이며 이중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은 국토부의 지침변경으로 지원시기가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4억 9841만 7000원 중 14억 9108만 1170원을 지출하여 733만 5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1억 6036만원 중 1억 5664만 7970원을 지출하여 371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0쪽, 참고자료 25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 등 관내 공원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이 행자부로부터 2014년 12월 30일 교부됨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모사 발주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에 산마다 둘레길 아주 잘 조성하셨는데 감사드려요. 특히 봉제산 둘레길 같은 데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다들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특히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강서둘레길 같은데 상사마을하고 경인운하 이쪽 생태숲까지 가는 도로 여기를 정비를 하면 아주 숲길이 좋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도 시비까지 얻어다가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이런 걸 잘하시는데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내 일부 쓰레기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하기는 잘했는데 사후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체육시설도 좀 파손된 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다시 보수하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 같은데, 어디야 꿩고개? 이런 데도 고쳐도 또 고장이 나고 나중에 이런 거 새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보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2015년 상반기때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못 받고 나가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개화산에 보면 훈련 군부대훈련용 뭐라 그러나? 방호기지라고 해야 되나?

방공호요?

방공호?

예.

그거에 대한 걸 군부대하고 한번 협의하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서초동 우면 산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 일반수로가 돼서 그쪽으로 물이 많은 물이 그쪽으로 가서 산이 잘려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개화산 가보면 여전히 그대로 아주 방치돼있어서 개화산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녹지과장한테 몇번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 군부대공사를 개화산에 하고 그랬을 때 어떤 협의가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졌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군부대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했고 그다음에 유선상으로 촉구를 했었는데요. 작전상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다 그러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저희들이촉구를 해서 정말로 위험한 지역 같으면 배수로를 별도로 낸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메꿀 수 없다면 좀 깨끗하게 단장을 군부대에서 하라 그러든지 해야지 막 흙이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점점 깎여 내려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보기도 이상하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군부대 쪽에 얘기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아야지 사전에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거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좀 조치시키겠습니다.

빨리 좀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운동하시는 분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문제점도 하나 있더라고 문제점. 우리 방화동 근린공원에 보면 북쪽편에 근린공원 끄트머리에다가 흙먼지 터는 기계를 갖다났어요.

지온보육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있습니다.

보육원 들어가는데.

예.

그러다보니까 산에 갔다온 사람들은 거기서 흙먼지 털고 내려오는 건 좋지만 근린공원에서 거기서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그 먼지를 먹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지를 털게 되면 그 먼지가

그렇죠, 공원쪽으로 날아오겠죠.

그쪽으로 날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산 어느 쪽에다 해놔야 되는데 공원 내에다 그걸 하다보니까 조금 그건 참 잘못된 거 아니냐! 공원사람들이 그걸 먼지 터는 게 아니라 산을 좋아해 산에 갔다온 사람들이 그걸 털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쪽에다 해놔야 되는데 공원근처에다 하니까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방화공원하고는 녹지대가 조금 있어서 거기 어르신분들이 거기서 장기 두고 하는 데하고는 조금 떨어져있는데요. 그것도 다른 데로 길게 빼버리면 개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한번 그 부분하고 불편사항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예.

공원 내에 있는 건 조금 잘못돼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운동기구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아주 잘 해놓으셔가지고 주민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일전에 한번 공항동의 주민자치위원장 하셨던 분 심재봉씨가 우리 녹지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분도 기름을 페트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당신이 운동하면서 삐그덕삐그덕대는 것들 기름을 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 있는 녹지과 담당자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서 전화 한번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하셨어요?

통화했습니다.

하셨어요?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드리고

그러게요.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녹지과장이 한번 해주시는 게 그분한테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뭐 대수냐 그러시면서 사양하셔서 끊었는데요.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일단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여름철은 특히 일이 더 많죠, 공원관리가. 많은 사람들이 산을 더 찾고 또 온통이 푸르르기 때문에 더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바쁘시고 또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기학 팀장님, 우리 이용한 팀장님, 최광회 팀장님 그리고 우리 강학구 팀장님! 최근에 요청했던 미국 선녀벌레 방제는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7월달에 방재를 했습니다. 7월 6일날 우리가 방재를 했습니다.

7월 6일날 마무리하셨고요?

예.

강서구 전체?

아니, 수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