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고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5쪽과 별도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4억 1254만 4000원이며 74억 4171만 40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강서평생학습관 임대료 8099만 2760원과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 3042만 6380원으로 총 1억 1137만 914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학부모아카데미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7028만 4910원과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1억 6215만 4020원으로 총 2억 3243만 893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5551만 43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건립사업비로 6억 795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건립 외 4개 사업비로 27억 6485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학교운동장 개보수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10억 656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외 사용잔액으로 6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공공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 외 4개 사업의 사용잔액으로 638만 697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건립사업으로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4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9쪽과 별도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99억 39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2214만 68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 25억 7084만 13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1091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참고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각급학교에 교육여건 개선과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1518만 4000원 중 26억 1026만 3380원을 지출하였고 492만 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9억 6667만 8000원 중 53억 4469만 390원을 지출하고 6억 2198만 7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체험학습 및 재량휴일로 인해서 예산편성할 당시보다 급식일수와 급식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요, 민간위탁비로 예산현액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형 멘토링사업 운영인데요, 대학생멘토가 학습환경이 열악한 학생에게 교과학습 등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교부받은 시비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 중 9464만 7970원을 집행하고 1735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멘토링 사업으로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구비 12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인데요.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예산현액 9702만 4000원 중 8158만 6220원을 지출하였고, 1543만 77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인문해교육에 따른 국비교부로 인해서 구비를 집행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3쪽입니다. 지역사회 인재 육성사업은 강서새로미대학생, 리더스 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예산현액 9690만 원 중 9596만 8800원을 지출하였고 93만 1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행사 참가 및 운영사업은 제3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체험관과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현액 1191만 원 중 1100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90만 4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초등사이버스쿨 운영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현액 4040만 원 중 3481만 4520원을 지출하였고 558만 5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457만 9000원 중 1800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657만 3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를 강서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작년 3월 25일 개관함에 따라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395만 원 중 3083만 8130원을 지출하고 311만 6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과학 아카데미 운영 사업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무한상상실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자키트공방교실 등을 운영하고 207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학교운영사업은 서울시의 마을학교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개 마을학교 및 마을학교협의회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7961만 원 중 7844만 27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16만 72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57억 551만 4000원 중 건축공사비 등으로 31억 4467만 26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5억 7084만 1320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서비스 내 영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960만 원 중 인테리어공사 장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7962만 7020원을 지출하였고 999만 2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 공공기숙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공공기숙사 내 도서관조성협의에 따라 공공기숙사 지하1층에 수명산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작년 4월 16일 개관하였습니다. SH공사 후원으로 리모델링은 하였으며 일부 구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염창지역정보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염창지역정보센터 내 유휴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작년 9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억 6000만 원 중 공사 및 장비구입비로 1억 5574만 6830원을 지출하고 425만 31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등빛도서관 등 7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36억 920만 2000원 중 34억 65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433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예산현액 2억 2617만 3000원 중 2억 629만 9550원을 지출하고 1987만 3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은 월정초등학교과 세민정보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따른 인건비지원으로 예산현액 3150만 원 중 2636만 2220원을 지출하고 513만 7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점자도서관 육성·지원사업은 강서점자도서관 시설개선과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예산현액 9047만 원 중 887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7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강서영어센터 운영사업은 강서영어센터 등빛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예산현액 9142만 7000원 중 8352만 750원을 지출하고 790만 6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강서영어캠프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영어캠프 강사료 등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505만 원 중 610만 9400원을 지출하고 894만 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강서영어센터 주관으로 겨울방학 때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구청주관 캠프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곰달래도서관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한지공예 등 한국전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59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12만 원 중 9427만 6340원을 지출하고 784만 3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800만 원 중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3059만 26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740만 7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전문직 인력 1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였고 그다음에 시설 입주 업체들이 공공운영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통합형멘토링사업중에 멘토링캠프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복지센터내 도서관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4년 집행잔액 25억 7084만 132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는 성인지 예산이 몇 프로 입니까?

성인지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인지 예산이 없다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황당한 말씀을 하셔.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해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잘라 말하면.

그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가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 뒤에서 말하기는 새로미대학이나 그다음에 리더스 같은 경우도 성인지의 일부다,

그만 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성인지 예산이 없다 소리는 잘못된 거고, 지금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성인지 예산이 우리 교육지원과에 성인지 예산이 몇 프로인가? 또 집행은 어떻게 됐는가?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요. 오늘 신문에도 뭐라고 나왔느냐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써먹으려고. 성인지 예산 유명무실, 여성대통령시대 무색, 성인지 예산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전혀 모르시잖아. 교육은 받는데 어떤 게 성인지 예산인지 개념을 몰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오늘 신문에 의하면 “정부6개 기관 목적달성 0%, 성인지 예산 과연 필요한가?” 방향, 예산, 성차별 방향, 전혀 평가, 예산반영제도 전혀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다루시면서 이게 지금 2, 3년 됐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출연된 지가. 좀더 심도있게 예산부서하고 다루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해주시기 바래요.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자료로 가져온 자료중에 예산에서 남기는 미집행사유로 하는 건 제일 못된 예산집행이에요. 사유를 안 정했는데 예산은 주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무려 몇 건 인줄 압니까? 11건이에요. 예산이 남는, 불용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낙찰가도 있고 지금 말하는 예산 따놓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보통 한 두가지는 있어요, 어느 과든지.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11개예요. 한 번 찾아보세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예산은 따놓고. 또 집행을 그냥 안 했다든지,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일로 못 한거가 사유발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예산 따다 놓고 금액에 상관없고. 무려 11건을 예산 받아놓고 사유가 발생안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거예요. 예산이 예정된 금액이니까 할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안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을 텐데 그게 한 두건에 끝나야 돼요. 과장님?

예.

나중에 우리 결산에서, 보세요, 세어보세요. 열 몇 건이 된다니까. 미사유 발생, 예산은 갖다놓고 아예 시행할 근거를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꼭 내가 이번에 예산다룰 때 참고합니다. 나중에는 미발생사유라고 당당하게 써내는 것 아니에요.

답변?

답변 필요없어요. 무슨 놈의 미발생사유가 한 두건도 아니고 11건이 넘어가지고 발생사유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부터 쓰려고.

내가 다른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불용이 왜 생겼느냐? 불용의 원인이 뭐냐? 낙찰이냐? 절감이냐? 미발생사유냐? 변경이냐? 이걸 알아야 내가 돈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알 거 아니요. 열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 팀장들 가서요, 서무주임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미집행사유가 몇 건인지 봐보세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나중에는 미발생사유가 적게끔 예산을 집행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예산에 연계해서 반드시 이거는 내가 따져 볼 겁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은 구정홍보, 정보화사업,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세입예산은 현액 6억 7240만 7000원을 계상하여 6억 9562만 48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참고자료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8억 8208만 원 중 43억 6009만 4690원을 집행하여, 5억 1581만 3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180만 8000원 중 12억 8026만 7530원을 집행하여 1억 154만 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에서 340만 3500원, 언론홍보 추진에서 999만 9760원,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비에서 3615만 16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에 있어서 317만 원, i강서TV운영에서 3167만 5870원, 발산역전광판 운영에서 1139만 3700원,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57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예산절감이 3321만 3300원이며, 낙찰차액이 562만 4230원, 집행잔액이 6270만 294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억 3076만 5000원 중 26억 1880만 850원을 집행하여 4억 579만 2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에서 3088만 1600원, 직원정보화능력 배양에서 71만 6740원, 어르신인터넷과거시험 개최에서 124만 2120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서 41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6794만 9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서 329만 9130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서 2억 1414만 4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해서 292만 3560원,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처리에서 77만 5530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에서 7016만 3590원,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에서 954만 9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예산절감이 1억 2354만 9960원이며, 낙찰차액이 1억 2968만 2140원, 집행잔액이 1억 5305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950만 7000원 중 4억 6102만 6310원을 집행하여 848만 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기본경비에서 549만 9400원, 인력운영비에서 298만 1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예산절감이 301만 6000원, 집행잔액이 546만 46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7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공보전산과 예산전용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새올 공통 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의 수행방식이 당초 자치단체별 조달청 3자 단가계약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통합위탁계약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명시이월 건입니다. 2014년도 공보전산과 명시이월은 정보화시스템운영관리사업으로 안전행정부의 보조금과 구비 매칭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긴축재정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익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칭찬 좀 드릴게요. 지금 i강서TV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죠?

예, 올립니다.

소식을 잘 전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가까운 예로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각 직능단체라든가 주민들한테 전파가 잘 안돼요. 시청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잘 만들고 있는데 시청률이 적다. 그런 것을 동장님들의 협조요청을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홈페이지 중에 PC로 보는 홈페이지도 있지만 지금 모바일홈페이지 있잖아요? 내가 그저께 제대로 봤어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인데도 이걸 제대로 못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이 몰라서 모른다 이거야. 거기에 보면 지면으로 만들고 있는, 나중에 지면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강서까치뉴스 엄청나게 돈 들여가면서 지면 만들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모바일 웹사이트를 잘 만들어놓으면 와서 보면, 이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다 게재돼 있더만, 월별로.

예.

그리고 주간으로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내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다 잘라서 어제 제 스토리에 다 올리고 채널에 올렸는데 무진장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주민들이 몰라서 못 보고 있다고. 이번에 일곱 가지인가 7월 7일자 보면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바로 바로 좀 접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 정보가 잘 쓰여져야지, 홍보가 돼야지. 잘 하고 잘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돼서 주민들이 몰라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i강서TV동영상 유튜브 문제, 또 모바일홈페이지 만들어서 이게 지금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아주 잘 만들어져서 까치뉴스하고 밑에 보면 주간강서까치뉴스, 온라인 신고, 그 밑에 보면 무슨 쭉 돼있어요. 부동산정보, 주차장단속, 주정차 단속조회, 민원24시, 시민불편신고, 휴일 운영 약국, 서울시 세금납부, 서울시 공공예약, 다산콜120 아주 잘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특히 얼른 접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200여분 되잖아요, 각 동별로.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지금 환경문제로 오존문제, 재난관리하고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DB로 보내주잖아요?

예.

그런 것도 활용을 해주시고. 딱 한번 뿌려주란 말이에요. 뿌려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고 계세요?

우리 전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야기해서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강서에 관련된 단체들 쭉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또 주소를 다 남겨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한번하고 말지 말고 똑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홍보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가서 일주일 단위로 넣든 이렇게 해서 쭉 여러 단위로 가서 넣든 그 내용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간까치뉴스 있으니까 주간으로 하면 되겠네요. 주간으로 해서 페이스북도 좋고 일반홈페이지도 좋고 트위터도 좋고 각종 SNS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돈 안 들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관련 전산실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은스럽겠지만 조금만 하면 강서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한국에서 알릴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제 이야기....

알겠습니다. 유튜브하고 모바일 홈피같은 것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앞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셨다고, 제가 칭찬하는 거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스스로 명품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출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건지, 타 지역에는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좀 고민해 보세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즉답을 듣고 싶지는 않고, 들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 그래서 정론지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또 정론지라고 볼 수 없는 데는 지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예산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요?

예.

2013년도는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공보전산과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예,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올해 하고 작년하고는 비슷한 거 같은데.

예.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공보전산과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사업범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도 운영해가지고 인력운영이라든가 유지보수 관계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CCTV 하자보수기간에 있어가지고 유지보수가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계속 유지보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유지보수비용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수준 만큼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구청같은 데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늘어나면 여러 사람이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시고 빈틈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명시이월시킨 거 하나있죠? 그렇죠? 이월시킨 것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우리가 매칭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매칭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했죠?

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이거를 안하려면 각급학교교육경비지원을 안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건 이거예요. 국가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부담할 금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못하게 만들었어요. 학교에 지원을 못하게 돼있는데, 우리는 작년도에 24억인가 했어요. 이런데 조금 올해는 또 이것도 안 했습디다. 77억이나 안했다고 써놨습디다. 국장님 이런 것 보면 어때요? 이런 것 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에요? 여기 보면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매칭부분이 없어서 긴축예산하는 게 돈 500만 원 인가, 몇 백만 원 부담을 못해서 이런 예산을 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 그런 것 좀 정책회의에서 국장님 나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먼저 해놓고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세요. 의회에서 수없이 요구하고 강력히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죠? 국장님 어때요? 몇 번 예산과장을 했던 분의 입장은 어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40쪽과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총액은 2억 9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7770만 6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7742만 4840원으로 미수납액은 27만 5760원입니다. 세입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예산현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6420만 7240원이며, 이는 여권발급수수료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법률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149만 336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121만 7600원으로 27만 576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이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동일하며 이는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에서 139쪽과 참고자료 45쪽에서 4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현액은 8억 669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1486만 1880원이고, 집행잔액은 5206만 4120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5쪽 민원서류발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과 무인민원발급용지 등의 구입비로 187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통합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와 임대료로 537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청 본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구매비로 1998만 9270원을 집행하고, 1만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209만 8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서 519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봉급과 급식비의 지급에 필요예산으로 656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20다산콜 운영비로 시자치구간 콜센터공동사업추진에 따른 분담기준에 의거 우리구 분담금 3억 1606만 2000원을 납부하고, 83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6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 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민원실의 CCTV 추가 구축과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3000원과 1만 9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비로 참석위원 수당지급 위촉장 구매비로 30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에 의거 우리구 분담금 1075만 2000원을 납부하고 7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1억 7326만 600원을 지출하고 288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지급과 행정소모품 구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909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직원휴직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직원 휴직·휴가 등으로 8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32회 강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에게 주요현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소관 부서별로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추진단이 개편지침에 따라 2015년 7월 7일자로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 내 업무로 전환되어서 현재 총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1명 대비 10명이 부족한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규모는 총 121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열정나눔프로젝트사업 추진과 예비비 증액 그리고 구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교통행정과에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함으로써 징세비용이 증액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은 총 144억 800만 원이며, 융자금을 제외한 현재보유액은 29억 74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 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관련한 토지는 8654필지 965만 3085㎡이며, 건물은 188동 23만 1816㎡로 이중 행정재산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총 745개 품목 4만 876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35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료실 장서현황으로 총 522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4만 7148필지에 연면적은 4143만 5000㎡이며, 건물은 20만 4090건에 연면적 3033만 7000㎡입니다. 법인은 3335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으로 항공기 204대, 등록면허세 3만 9453건, 지방소득세 10만 583건, 주민세 23만 8570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18만 6248대입니다. 앞으로도 과세물건에 대한 세원 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저희들이 시비, 법인세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평가결과 최우수구, 우수구, 노력구, 강서구청 창청이래 최고의 수익을 올려서 2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33개소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43개소로 이중 골목형전통시장은 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총 384ha로 밭은 34ha, 논은 350ha로 논이 농지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6쪽, 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은 4만 7148필지에 면적은 4143만 5054㎡이며, 건축물대장은 20만 771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1044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752필지로서 표준지는 1202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도로명 구간은 602개 구간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올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으로 참 이건 잘했다 하는 것 한 세가지만 들어봐 주십시오.

실제 구청을 운영하다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일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새로 만든 열정프로젝트, 돈은 얼마 안 듭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도 보고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행정에도 신명나고 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그런 것 하나하고요, 일반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큰 프로젝트로는 강서구가 재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수관로공사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큰 것, 대도심터널이라든지 또 가양빗물펌프장에서 강서구청사거리까지 공사하는 것 이런 큰 공사들이 저희 예산은 부족한데 시비·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 하나 하고요, 강서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공항고도제한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 주민과 공무원,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한 세가지 꼽아봅니다.

거기에서 지금 특별교부세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 보조금도 있을 건데 국비, 시비 나눠가지고 얼마정도 지금 받아왔어요? 지금 현재. 가져온 게.

제가 그 자료는 국비, 시비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못 뽑겠는데요,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또 우리 담당 해당부서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이 예산 따옵니다.

자료를 올해 2015년 시작이 돼서 예를 들어서 A국회의원이다 A시의원이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갖고 왔다고 하면 아니고요, 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한 번 자료 좀 줘보세요.

서면으로 준비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예산 아까 하수암거니 하는 부분을 서울시 보조금 갖고 와서 집행을 했다 하는데 했는지, 봤는지, 하고 있는지 지금 의회에서는 알지를 못해요. 특히나 또 여기는 행정재무위원회다 보니까 복지건설 소관의 사업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을 하면서, 안전행정국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려. 안전행정국의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고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도통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성인지예산 실시한지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성인지예산은 금년에 성인지예산을 작성해서 제출은 처음 했고요.

아니, 실시된 것은?

실시된 것은 정확한.....

우리 강서구가 늦은 거고, 제가 한 3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성인지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모 과의 과장님한테 성인지예산이 얼마 되며, 전체 예산에. 자기 본인과의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규모를 물어보고 집행결과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켰을 텐데 하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만 시킨 건지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실무진들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과장님들도 좀 다뤄달라고. 오늘 신문중앙지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대통령도 여성인데 성인지예산이 0이다 0, 문제제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이왕에 실시했으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재권자인 과장님들도 교육을 시키시고 자료도 좀 드리고 해서 성인지예산이 뭔지 정확히 알고 예산편성을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유수철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유수철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예산과 국서무 주병선 주무관입니다. (주병선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참고로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 7월 7일자로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 담당업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14개 사업이지만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우리구 주요업무 및 공약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및 실천계획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또한 공약사업 70개 사업, 주요업무 70개 사업, 구청장 지시사항 29개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시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합리적인 조정·관리 및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효율적으로 구정운영을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구정현안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보고 와 토론중심의 열린확대간부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대비하여 사업별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2015년 설날 및 여름철대책 등 계절별·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배심원제 도입·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하여 일반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써 지난 2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과 전화면접을 거쳐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성된 배심원단에 대한 교육과 회의 등을 통해서 공약실천계획 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서 토론과 심의, 현장실사 등을 하는 등 주민배심원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배심원단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구홈페이지 공개는 물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있는 공약이행과 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구민의 행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시범 작성하였으며 보조금관련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보조금심의를 위한 강서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7개 분야 13억 3100만 원과 2014년도 민간보조금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6개 분야 18억 9800여만 원의 2015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집행잔액 등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참여를 통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써 지난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15건 6억 1800만 원을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운영상에 돌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예산 500억 원의 규모로 시 공통사업을 370억 원과 자치구별 5억 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구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실적은 공통사업 162건 162억 원과 구 지역사업 25건 11억 원으로 총 187건 173억 원이며 현재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참여예산 한마당총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법제·법무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재정비와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송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13건의 자치법규 정비 및 4회에 걸쳐서 현행 법령집을 추록·가제하였으며 또한 구에 109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업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직원고용 및 구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상담 등 질 높은 법률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장님,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다보니까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질의하시면 되죠.

16쪽 다시 한 번 읽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넘어가버리니까, 지금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16쪽,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성·공공성 강화입니다. 사실 공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강서구청에 있지만 저희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일반부서가 8개과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공단의 경영 효율성·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업규정 및 복무후생규정 개정, 통상임금지급 등의 공단이사회에 대한 의결사항을 10건을 저희가 금년에 승인한 바있습니다. 그동안 공단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이사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의욕적으로 지금 공단에 대해서 제도개선 및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아마 지금 열심히 정리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에게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지원 및 공기업 경영혁신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구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또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운영의 경영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6쪽 있죠?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단업무추진 현황분석해가지고 분기별 있죠? 그 분기별로 한 현황분석 자료 1·2분기가 지났는데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오기전에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감독부서 연관된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한 자료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컨트롤한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안 써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허위보고예요. 실제 하지도 하고 한다고 하고. 봐봐요, 구청과 공단 경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반기별 1회,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 실시 연 1회, 하지도 않은 걸 왜 해놓냐고.

반기별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하고 공단팀장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지만 결산때도 얘기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보편적으로 여기에 보면 경영평가를 받고 하잖아요?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2015년 3월에서 6월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얘네들이 많이 절약했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많이 남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써도 되는데 평가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17쪽 보세요. 여기 보면 예산 7500만 원의 열정나눔프로젝트인데 열정나눔프로젝트 운영계획 수립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9개팀 43명이라고 했는데 그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도를 기준으로부터 또는 금년초까지 해가지고 대외평가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받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단을 연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단에서 필요한 직원들끼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승인을 하면 그 직원이 한 팀이 4명 또는 5명, 많으면 6명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팀원은 각 부서중심 또는 각 국 중심, 그러니까 업무와 연관이 있는 직원들로 해서.

그러면 이게 고정된 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후로 바뀔 수 있는 팀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성격에 따라서 가는 직원들, 성과는 있었지만 가는 직원들은 섞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서 추진대상에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창의행정 우수사례 등 실적거양자 및 우수부서, 기관표창 수상 등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인데 인센티브 평가나 이런 걸 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인센티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우리가 우수구라든가 모범구라든가 수상을 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부서, 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팀원을 이뤄가지고 열정프로젝트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이 16개 중에 12개 사업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5700을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개팀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9개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팀에 어떤 팀이든 대표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한 어떤 샘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같은 경우라든가 관광분야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가 각 지역별로 산발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해가지고 샘플링된 4, 5개의 축제, 현장 또는 그 실무자들을 만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성과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과장님, 처음에 복지분야 얘기했다가 문화체육 얘기했다가....

아니, 문화체육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을 상대로 하고 있다?

그렇죠?

결과는 안 나왔다?

아니, 결과는 나온 것을 저희가 성과물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습니다. 직원들 보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제대로 한 걸 하기 위한 자료로, 안 했으면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아니, 잠깐 위원장님! 이것은 진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팀에 한 6명정도, 상반기에 갔다온 게 9팀에 43명인데요. 갔다온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가 지금 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부서로 평가된 직원들 이렇게 뽑아집니다. 자기들 끼리 연락을 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가는데요. 같은 부서에 꼭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해서 6명정도 해서 한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자기들 계획서를 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관광이면 관광, 축제면 축제, 또 청소면 청소, 복지면 복지 그런 분야에 연관된 데를 다녀옵니다, 한 3박4일 정도. 다녀오는데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감으로 체험을 하고 오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는 행정에 접목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돼가지고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고 또 행정에도 반영되고 그래가지고서 이것은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여론 들어보세요, 다녀오신 분들. 반응도 좋고 이게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하는 인센티브도 받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구성이 돼서, 보편적으로 큰 틀에서만 나와있지 43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9개 팀이라고 하는 것은 팀별로 우리가 예산과에도 각 팀이 있듯이 그 팀에 어떤 이름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1팀 2팀으로 할 게 아니라 복지에 관계된 팀이면 복지에는 무슨 몇 개의 팀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온 부분은 연말에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고자료 12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제목이 “거버넌스 문화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거버넌스의 뜻이 뭐로 여기에서는 되어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조직이 아닌 외부 민간단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이 저희쪽에 정책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 그거는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이고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저한테 해주세요. 뭐를 거버넌스라고 얘기 하는지?

사전적 용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전적 용어가 있고, 여기에 접목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사전적 용어에서는 통치한다, 지배한다 이런 저기가 있고 때로는 협치, 서로 협동해서 같이 저기를 한다, 다스려나간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거버넌스라고 쓴 이유가 뭔지? 어떤 목적으로 쓰신 건지 저는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버넌스 문화정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이라든가 할 때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든가 지역대표자들이 참여가 됨으로써 우리 정책입안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단계부터 어떤 자문이라든가 정책수립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버넌스의 그쪽 문화를,

그러니까 이 뒤에 써 있잖아요, 그거는. 상호협력 추구, 문화체계 정착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나 지역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상호협력을 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게 거버넌스 잖아요? 그치요? 그런 뜻으로 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거버넌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거버넌스의 뜻을 말해보세요 했을 때 100명 중 과연 몇 명이나 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한글사랑 위원님으로 굉장히 하는데 거버넌스는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형성이에요. 상호협력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어려운 말을 이 앞에 다 쓰고 뒤에 설명이잖아요.

앞으로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바꾸는 걸, 없애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다음에 오실 때 꼭 이거를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안하면 제가 또 다시 지적을 같은 걸로 하지 않게끔 잘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 거버넌스라는 뜻이.

공무원들도 일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 좀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자꾸 상향쪽으로 가다보니까 저도 자꾸 용어를 업그레이드 내지는 거버넌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소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특히 한글을 사랑하는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계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용어를 쓸 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봐도 딱 제목만 봐도 아!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뭐지?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기는 해도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전문가적인 용어예요, 이게. 그쵸? 시정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행정협의회 운영해서 이번에 청장님이 협의회회장님을 그만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이 어떻게 많이 줄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회장 구가 되면 1개 팀을 협의회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저희는 규제개혁과 협의회팀을 접목시켜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구청장협의회회장님에서 동대문으로 인계가 됐기 때문에 행정협의회팀을 없애면서 규제개혁의 업무를 법제통계업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양이 안찰만큼 우리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져온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각 과마다 올라온 게 참 많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검토하고 또 주민들하고의 덧붙일 건 덧붙여서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협조를 좀 하면 간단하게 고쳐서 올리면 채택이 될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1등 구가 됐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주민배심원제 보시면 주민배심원제 도입·운영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주민배심원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에 추진이 어떻게 돼있나 하는 것과 지금 상반기 동안 진행하면서 주민배심원들이 어떤 그런 업무에 있어서 획기적인 도움이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주민배심원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실질적으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주민배심원 모집부터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2월 달에 1차적으로 주민배심원단을 모집할 수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와 업무계약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배심원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무작위로 해서 저희구 지역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해가지고 3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일단은 5월 7일, 5월 14일, 5월 28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저희구에서 제시하는 의견, 공약사항에 대해서 19건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부터 이분들이 공약실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고 분임토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1차적으로 저희 구에 대한 공약사항이 실현가능· 불가능 쪽을 지금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에게 일단은 매니페스토본부의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의뢰했던 건이 19건이 있습니다. 19건이 있는데 이중에 주민들께서 흔쾌히 승인하신 부분은 84.2%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대로 또는 조금 계획변경을 하더라도 가능하겠다 됐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승인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행정쪽에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방화동 복합문화센터건립같은 것은 상당히 재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시에서 안 해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승인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보를 저희한테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7월 중으로 그러면 우리 주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변경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실천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시 결정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해서 매니페스토본부에 던져주면 그쪽에서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내년 공약사항의 이행도 평가 시 반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배심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선6기 공약사항을 다뤄가지고 할 수 있을만한 그 정도의 커리어나 이런 게 되는 분들인가요?

저희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밤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매 3회를 했는데요. 이분들을 교육을 교수분들이라든가 촉진자분들이 한분이면 한분씩 계셔요. 그분들이 분야별로 교육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지식을 습득을 시킨 다음에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을 봤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배심원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배심원단에서 결정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건에 대해서 16건 승인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승인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추진계획을 별도로 다시 손을 봐야 되겠죠. 변경을 요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약내 변경을 요하는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7월 달에 공고를 해서 최종결정은 저희가 공고안에 대한 결정이 재조정 결정이 되면 금년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며 내년이 되면 이 배심원단이 새로이 구성이 됩니다.

새로? 똑같은 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과제를 실천해온 과정을 또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바뀌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계속 가는.....

계속 가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고정화가 되니까, 개념이.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나 같은 시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그러면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 보고자료 24쪽 쓰임새에 맞는 꼼꼼한 재산관리입니다.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통해 재산현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재산의 쓰임새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6월부터 6개월간 8654필지에 대하여 관리부서별 소관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후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를 유도하고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건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에 의회에 제출해왔으나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자료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올해 두차례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한차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대행서비스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구청에서 대행하여 주는 서비스로 별도의 투입예산 없이 매수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어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대민행정서비스입니다. 상반기중 지난 5월 구유일반재산 매각계약이 한 건 체결되었으며, 매수자가 6월 11일 잔금납부를 완료함에 따라 6월 25일 촉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대행서비스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간소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계약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온라인 활용 및 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입찰공고, 계약현황,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 전체과정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뢰 5일전까지 구홈페이지에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계약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전자계약 이용률을 높이고 민원24를 통해 납세여부를 확인하여 방문민원을 최소화하고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성확보 방안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을 위하여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으로 노무비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여 사회적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알뜰한 물품관리입니다. 새올 및 e호조 시스템과 연계한 전자태그시스템 정착으로 물품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용물품의 관리전환 및 신속한 처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상반기에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불용물품 매각과 부서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불용물품 매각을 통해 총 579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빈틈없는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결산과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구재정 상태 및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3월에 결산기초자료를 수합한 후 4월에 결산서 안을 작성한하여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시 결산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알찬 자금관리입니다. 지속되는 경기불안과 세수감소에도 복지비용 등 세출의 증가로 구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보다 알찬 자금관리로 구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자금의 집중·통합 관리로 세출자금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출예산의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 계획성있는 자금지출을 유도하여 자금안정성을 확보하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고금리정기예금 가입을 확대하고 예치금액 차등화로 해지금액 및 공금예금 보유자금을 최소화하여 알찬 자금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무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 현황이 있어요, 24쪽에. 이게 사용하는 산출식 대부료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3년 계약이고 이 금액이 연계약인지 달 계약인지, 달내 받는 금액인지?

연간 받는 금액입니다.

24쪽이요?

예. 연간 저희가 계약을 하면, 연간.

그러면 우리은행 강서지점이 연 113만 4000원을 받나요?

그거는 임대료로.

그러니까 임대료로.

이 재산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요, 행정재산인데, 이거는 월인 것 같은 데요.

24쪽?

24쪽. 111만 이건 월이죠. 이건 월입니다.

111만 이건 매달.

예, 매달.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여기 매달 들어오는 세입이네요.

예.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에 잡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세입. 사용료하는데 다섯 군데밖에 안되네요.

이거는 사용료, 앞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장은 사용료가 안 써있어서 이거는 어떤 건지 제가 대부를 해주시고 그냥 안 그래도 두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대부만 해주시는 건지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저희가 무상으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무상으로 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들어간 거는 결산검사위원님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서에 있는 것만 봤을 때 여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이쪽 앞에 있는 거는 절차상 맞아서 무료로 쓰는, 그쵸? 공유재산을 무료로 쓰는 것이고 그뒤에 24페이지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맞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앞에도 임대료를 내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의견서에 들어갔던 내용이 다섯 건의 행정재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표시가 된 것이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료로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임대료 내는 것도 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좀 보고서, 그러면 여기 보험가입 관련해서요, 보험가입은 구에서 다 내주나요?

계약서 상에 보험을 가입하고 무슨 비용을 제출하도록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거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거를 만약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을 의견서에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내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 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대부나 임대계약은 체결하되 계약서상에 있는 대로 저희가 손해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거를 챙겨서 비치를 하고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지적이 돼서 이게 의견서로 정리가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재무과 일 열심히 하시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사용료 산정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용기준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길래. 이 모든 것이...

결산은 저희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의견서로 묶은 거고요, 재산관리관은 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된 것 들을 보면 여러 개의 부서가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해서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까지 다 지적이 이번에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체납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채희봉 주무관입니다. (채희봉 주무관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5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827억 1100만 원이며, 세외수입목표액은 451억 5200만 원으로 총 1278억 630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실적으로 4월말 현재 188억 39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대비 14.7%의 진도율을 보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32억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7월과 9월 정기분재산세 과세로 2015년도 세입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 재정에 가장 중요한 구세와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일제정비, 세입수입부서 실적평가와 지도점검, 납세홍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총력징수체제를 구축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징수 실적은 4월말 현재 28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대비 39%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중에서 세무종합시스템 SMS를 활용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내용 안내문자를 3931건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금액별 안내문자서비스 발송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의 개인신용정보서비스망을 활용 전자예금 압류를 추진 252건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4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확대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 9149대에 체납액은 67억 3100만 원으로 올해 번호판 영치목표는 4200대입니다. 4월 말까지 3301대를 영치하여 5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을 일소하기 위하여 징수과 전 직원은 번호판영치목표 할당제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실적은 전년 대비 706대를 초과하여 91% 향상된 영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호판영치예고문을 일괄발송하고 매주 토요휴무일 오전근무제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는 즉시 영치번호판이 교부될 수 있도록 납세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5쪽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입니다. 조세회피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의지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실시 강력한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4월말 현재 9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담세력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2억 62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자 130명에 대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6쪽 세외수입 통합관리 세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2015년도 2월에 교통 관련 과태료 325억 원을 교통행정과에서 이관 받아 총 427억 5400만 원으로 4월말까지 1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으로 2월에는 이관받은 체납자료에 대해 전산정비를 실시하였고, 3월과 4월에는 납부촉구 안내문 일제발송, 체납자 재산압류 및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체납징수 전문화와 지속적인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관받은 교통 관련 과태료의 경우 6월말까지 전년동기 징수액 7억 5000만 원 보다 40% 증가한 10억 5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전년도는 수상액이 3500만 원에 그쳤지만 2015년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세입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1억 5000만 원, 세외수입징수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3500만 원, 총 1억 8500만 원 인센티브 예산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구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잠깐만요. 부과과장님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예. 차량취득세 무관할 등록에 따른 납세편의 개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4390억 2300만 원으로 구세는 821억 8000만 원에 18.7%, 시세는 3568억 4300만 원인 8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4월말현재 부과액은 1339억 1500만 원으로 목표대비 30.5%이고 징수액은 1320억 5600만 원으로 목표대비 30.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구세 세입 전망입니다. 구세인 재산세의 목표는 703억 1600만 원으로 마곡지구와 화곡3지구 사용승인 및 토지 공시지사 상승 등으로 세입이 증가할 전망이며 등록면 허세 부과징수액은 58억 100만 원으로 목표 118억 6400만 원 대비 48.9%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인은 오피스텔 신축분양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로 근저당실정등기가 많아 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전망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목표는 1790억 100만 원으로 2015년 4월말현재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액은 747억 800만 원으로 목표대비 41.8%의 높은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마곡지구내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따른 것으로 세입목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취득세 이외의 시세 세입목표는 1778억 420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하반기 이후에 입주한 화곡3지구와 마곡지구 신축분양 등에 따른 재산세에 부과되는 시세세목의 세입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취득세 이외의 부과징수액은 504억 4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28.4%의 다소 낮은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정기분이 부과되면 세입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43쪽,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와 등록세의 목표는 821억 8000만 원인데 부과징수액은 68억 7400만 원으로 목표대비는 8.4%에 불과하나 마곡지구내 오피스텔 신축분양 및 신규 항공기 유치 등으로 재산세 정기분이 과세되는 7월과 9월이 지나면 세입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인허가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 2만 8495건과 재산세 전산상 오류자료 4750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탈루·누락 세원의 발굴 세입증대입니다. 세원발굴 추진목표는 17억 100만 원인데 5월 20일 현재 세무조사 등을 통한 추진실적은 12억 80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대비 71%의 진도율 보이고 있으며 올해 추진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014년 하반기 법인세원 발굴 인센티브 사업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7월 중에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회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개별주택 1만 2376호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멸실 등을 제외한 단독주택 1만 2258호를 2005년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차량취득세 무관할 등록에 따른 납세편의 개선입니다. 2015년 2월 2일자 기존 직원 3명에서 4명으로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2015년 4월말현재차량취득세 민원처리 6만 9444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4.4%가 증가한 것입니다. 민원창구를 서울시 관할과 전국 무관할로 분리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신속·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납세고객에 대한 능동적인 서비스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과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해외무역사절단 이번에 나가가지고 실적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미무역사절단으로 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하고 미국 뉴욕, LA에서 저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세군데 지역에서요. 그래가지고 저희 2015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9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9박 11일 일정으로 상담했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실적이 103건에 2284만 불을 했고 계약추진을 72건에 1317만 5000불을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가계약체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가계약체결이 되면 주로 품목이 어떤 품목이 되는지.

올해 품목은 신발제품도 있었고요. 수갑 경찰장비 제품도 있었고요. 우리 도어를 제작하는 도어로크도 있었고 액세서리 제품도 있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2014년 대비 많이 좋아진 거네요.

예, 올해는 좀 지역적으로 잘사는 나라다보니까 계약이나 상담실적이나 상담액이 많았습니다.

우리 제품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격경쟁 대비 어떻습니까?

원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지역은 사실은 가격경쟁면에서 좀 높은 제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중국제품들이 워낙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다보니까 저희나라도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일자리지원 서비스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인구직이 상당히 단조롭잖아요? 취업하는 과정이. 그래서 지금 취업신청을 하면 구청에다 접수를 시키면은 보통 취업되는 기준이 몇 프로 정도 취업이 되나요?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올해 20일 기준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인등록이 1371명이 돼있고, 구직등록이 3146명 해서 취업상담이 3624건이 됐고요, 알선은 5760건입니다. 상담을 해서 알선하면 한 업체에 두세개 건 이상씩 알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선실적이 컸고요, 현재까지 659명이 취업이 됐고요, 매칭데이를 해서 37명이 이렇게 채용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강서구에 종업원 50명이상 되는 기업들이 어느정도 구인구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50명 이상 되는 기업들은 아마 전혀 저희 이렇게 취업정보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채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런 업체 정도되면 어느 정도 보수도 좋고 인재도 인터넷에 딱 공고만 해버리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저희 취업정보센터를 찾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 찾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보가 약해서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몰라서 구청하고 이런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 상공회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고 보면은 지식산업센터가 다섯 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엘리베이터에도 다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주요지점에 도로변에 현수막도 게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공회쪽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표이사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런 업무의 어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상공회쪽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 불과한 거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교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강서구같은 경우에도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쪽도 많이 교류를 해가지고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자제분들이 취업할 때 그런 데를 들어 갈 수 있는 거를 좀 알리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 업무량이 좀 많죠? 지역경제과.

예,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죠?

많다고 그래야,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한 만 여개 있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특히 요즈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살리기 오늘 보고 내용에도 두건이 있지만 저 한 두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54페이지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이 뭡니까?

예?

시장매니저 사업이 뭐냐고.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이.

시장매니저는 전통시장별로 매니저를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시에다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매니저를 접수를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방신재래시장만,

아니 그러니까 매니저가 뭐하는 사람이냐고? 시장매니저사업이 뭐냐고?

시장내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부 시장에. 업무계획이나 모든 시장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아니 여기 보고 해주신대로 알겠는데 용어는 알겠다고요.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묻는데 자꾸 정확하게 답변 안 해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케팅사업 같은 걸 확산하고 고객확보,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사업같은 것도 홍보도 해주고.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따로 있고, 마케팅은 알아듣겠는데 시장매니저사업은 사람을 지원해주느냐, 뭐를 해주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거지.

사람을 지원해주죠. 사람이 지원되어서...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매니저사업이라는 거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7개인가요?

6개입니다.

6개인데 지금 조합들이 조합에서 흔하게 말하면 사무장, 사무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총무제도로 하는 데가 있어요. 조합이니까 그네들이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만 지금 사고난 건도 과거에 있잖아요. 매니저 그러니까 사무장을 두는데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서 봉급을 적정금액을 주고 운영을 하다가 통장을 다 맡겼다가 조합장이 다 맡겼다가 황당한 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조합장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가능하다면 요즈음은 공신력이 중요하니까 자기들이 총무제도라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기들 상인들끼리 조합장은 자기들끼리 선출직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총무 정도는 자격을 갖춘 유통관련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사무장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게 돼있더라고, 법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총무제도로 되어있는 조합들은 권고를 해서 자격을 유통관련자격증을 갖춘 자가 사무장을 하도록 우리과에서 권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검토는 해보겠지만요,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이미 조합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든 자기 정관을 맞춰서 하는 거지만 주무과에서 권고를 하면 대체적으로 조합이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의 이율적으로 지원책도 이야기하고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두건을 한건씩을 이야기할 텐데 전통시장조합원들인 상인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사고들을 바꾸지 않아요. 과거에 자기가 혼자 장사하던 타성에 젖어있어서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시장매니저를 지원을 해주고 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교육도 나오라고 그러면 잘 안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교육도 나오면 안되면은 교육을 실시는 하고 한명이 나오든 두명이 나오든 교육을 자주 실시를 하고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살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사고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실시했으면 좋겠고 또 홍보물이라도 우리 조합장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해요. 자기들 장사하느라고 몇 십 명의 대표일 뿐이지 자기장사 바쁘게 하느라고 조합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무과에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공문서로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좋은 상품을 팔았으면 좋겠다, 표준 표시제도를 제대로 해라, 명령조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시장이 산다, 이런 좋은 내용으로 마케팅전략도 공문화해서 안그러면 그림파일로 해서 자주 나눠줘서 한 번 보고 버리더라도 그분들이, 교육이 안 된다면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홍보전략도 해서 그분들의 사고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단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걸 해주시고, 한 가지는 지역구 이야기인데요. 우리 본동시장이 고객지원센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합장하고 이야기해보고 조합원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저는 1988년도부터 본동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 한분한분 업체를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오래사신 분들은 다 아는데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해주시고 물색지역을 지역센터를 지을만한 고객센터를 지을만한 곳을 찾아봐달라 요청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우리가 지원한다, 당신네들은 화곡본동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다른 시장은 해놓고 나니까 도움이 된다 말이야, 이렇게 좀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요, 아케이드 수리도 하고 지금 또 교체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은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아케이드 수리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잘 지어서 그런지. 그런데 간판이 동그란 간판을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이 업체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좀 조합을 종용해서 우리가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일부 지원을 하고 본인들 조합비가 있으면 조합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면 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해주고 자기네들도 자부담도 하라고 해서 이 틀은 있으니까 안에 들어 있는 전구가 나간 것 전구 몇 개만 교환해주고 천만 갈아주면 돼. 그러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능하죠?

저희가 한 번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나가서 저희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조합에서 요구한게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니까 참고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미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금석 과장님 아까 업무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은 담당팀장님이 자료를 작성하시나요?

담당이 하고 팀장이 검토를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과장님이 보시나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최근 3년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3년동안 해달라고 했는데 딱 이것만 해갖고 왔거든요. 보셨어요?

파견현황은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아마 어제, 그저께인가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자료를 내가 어떤 업체들이 교역을 하고 이사람들이 가서 뭘 팔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삼애교역 그러면은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를 뭐를 만드는 회사고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제가 사실상 그런 현황을 달라고 한거지, 삼애교역, 동광, 아이베이 참여업체 딱해갖고 이거 3년 거를 이렇게 해갖고 오면 이게 만약에 리포트로 생각하면 이게 몇점 짜리일까요?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제대로 잘 알아듣질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걸 저는 3년간에 신규업체가 몇 개가 가고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요. 제가 그건 다시 정확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 했는데 이거를 금방 갖고 와갖고 벌써 해갖고오나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성의 없이 이거 자료를, 이거 제가 뭐가 필요해요. 어디로 가고 이런 것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요.

캐나다 토론토를 가서 어떤 실적을 내고 오고 이 사람들이 아까 수갑, 신발, 어디 회사에서는 수갑을 팔고 얼마 팔고 어디 회사에서는 신발을 얼마 팔고 악세사리 얼마 팔고 여기는 우리 업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 업체들이 강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나갈 때는 1억이라는 큰 돈을 쓰면서 우리가 투자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으로 딱 왔을 때 우리구에서 1억을 투자하지만 이 업체들은 10억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이런 거를 원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도 이번에 메르스가 엄청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다 구청직원들이라 나갔다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딱 얘기하면 그 정도는 알아들으셔야지 세상에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위원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무시해서 이렇게 해온 건 아니지만 받는 사람이 볼 때는 이 과장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갖고 오시나 과장님이 직접 보고 이거를 저한테 주라고 얘기한 건가 무척 지금 저는 당황스러워요.

알겠습니다. 다시 위원님이 지금, 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으니까요,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그럼 제가 원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예?

뭐를 제가 원하고 있는지?

위원님이 3년간 나간 업체별로 현황, 업체현황이나 업체에서 해외에 나가서 수출을 얼마나 했고 업체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며 어떤 제품을 우리가 해외무역사절단에 나가서 수출상담 품목 이런 걸해서 각 업체별로 실적을 주고,

그리고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

위치까지, 현황이 되면 위치까지 나오니까.

전화번호, 대표이름, 이런 것까지 해야지 이게 맞아요. 그래야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하지 무슨 이게 세상에 이름만 8가지, 9가지 딱딱 써갖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자료라고 주세요, 이거를. 이거는 진짜 너무나 실망스러운 자료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직원들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자료를 한 번 할 때 자세하게 해서 아니 아무리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이걸 보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생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자료를 요청할 때는 우리구에서 어떤 업체들이 해외사절단에 대해서 교역을 하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렇지 이름만 알 것 같으면 어저께도 이름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해갖고 자료라고 딱 제출을 하면 리포트라 치면 1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써오기는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경우를 사실 몇번을 당했어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그것만 제목만 써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힘들고 저도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자료요청하고 또 다시 해갖고 오시고 또 하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잘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요, 이거는 서로 에너지 낭비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잘 알아 들었으니까요.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했어도 세상에 그렇지, 한 번 국장님 보실래요. 이거 지금 어떻게 작성됐는지.

앞으로 전반적으로 직원들한테 한번 다시 교육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자세하게 해오셔야지 이거는 완전히 수박겉핥기도 아니에요.

앞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성 있게 요구를 하면 구체성 있게 옵니다. 두리하면 두리하게, 공무원생리가 그래요. 두리하게 현황가져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전화번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재지, 업종, 뭐뭐, 딱 나오면 그대로 갖다주는 게 공무원 생리야.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물어봐요.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뭘 요구하는 건지 물어보라고. 그래갖고 구체성있게 요구를 하면 구체성 있게 공무원들 다해주는데 구체성 없으면 제목만 가져와, 제가 늘 지적했듯이. 우리도 구체성 있게 해줄테니까 요구가 뭔지를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해와요. 그러면 일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전병모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토지·지적·건축 등 총 18종의 개별정보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1월 18일부터 구민에게 맞춤형부동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공적장부간 불치 내용을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 기준이 세계측지계로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간으로 2015년 업무량은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일대 수치지역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은 사업지구 내 기준점 145점 중 75점을 N-RTK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3쪽으로 건물명칭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이 미기재 되어 있거나 도로명주소 건물명칭과 상이하게 등재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정비대상건물 271건 중 239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명칭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완료된 239건 중 105건의 건축물대장 건물명칭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4쪽,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행정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거래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마곡지구와 대단위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마곡지구내 불법 분양권전매 지도·단속으로 임시중개시설물 35개동을 철거하였고 현수막 30여개를 수거했으며 마곡지구 주변 중개업소 236개소에 분양권 전매 근절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5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4만 2555필지로써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토지측정조사 및 지가산정하여 5월 29일 지가결정 공시하였으며 15개 필지의 의견제출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된 도로명주소가 주민의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및 안내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 602개, 도로명판이 1919개, 건물번호판이 2만 28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시설물유지관리 및 홍보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신규 및 훼손된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720명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사랑의 엽서쓰기를 시행하였고 5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님 요약해서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약속시간 좀 넘었어요.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세계측지계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지적적인 걸로는 이제 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혁명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지적도가 그동안 있어서 참 역대 의원님들이 꾸준하게 그 외로 3대때 지현경 전 의원님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굉장히 집행부하고 다퉜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퉜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사 이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 거 같아요. 동경도라고 해서 세계측지계로 하면 우리 강서구 땅이 정확하게 안 나올 확률이 있는데, 우리 면적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예측하건데 일반 관련학자들은 이 평수가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지적은 도외지적으로 있어가지고 공차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면적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차에 들어오면 인정하는 법으로 돼있는데요. 일단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되면 좌표에 의해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유동성이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구 전체의 면적으로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고는 표현은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면적은 증감이 없다라고 보고 시행이 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토지들은 이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로라든가 국공유지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어디서 이걸 감소가 됐을 때, 면적이 감소가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냐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조 단위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 면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 대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개인 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개인 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렇습니다. 측량을 만약에 세계측지계로 해가지고 새로이 조사를 해서 그 필지에 대한 면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면적이 증감이 있는 부분은, 남는 부분은 거둬들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구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방같은 데는 어떠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우려돼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있잖아요, 상시 행정지도 실시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중점 행정지도 필요시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 실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마곡지구나 특별한 사항일 때만 해야지 실제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중개사사무실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해봤지만 딱 단속을 하니까 다 문 잠그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단속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마곡지구나 이런 데는 불법 떳다방이나 이런 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중개업소와 합동으로 일반적으로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시 단속이라고 해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늘 얘기하던 건데 경찰도 한심하다고 하는게 우리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를 떼잖아요? 3만 원 짜리인가 떼죠?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면 딱지를 끊죠? 그런데 실제로 불법용도변경한 건물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징역 3년에 5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런데도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려고 그러면 주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장 해줘야 될 것 중에 상시단속이라고 하니까 제발 부탁을 하는데 한달에 한 동씩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토지대장인가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이 위반건축물이었다가 갑자기 없어진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다시 원위치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실제 아니에요. 행정상으로는 건축과에 가보면 사진상으로 다 돼있어요. 서류상으로는 다 돼있는데 실제 가보면 살고 있고 주거시설이 돼있고 다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보면 이 부동산업소에서 제대로 이게 불법건축물인지를 설명을 하고 공인수수료를 받았는지, 그 공인중개사 계약서 용지에 이 건물은 불법건물입니다, 위반건축물입니다 하고 명시를 하게 돼있어요. 그거 안하면 과징금 물죠? 팀장님, 그렇죠?

예, 위반건축물이라고 거기다가 현재 기재.....

앉으세요. 그런데 보면 서류상에는 위반건축물이 안 돼있으니까 부동산중개업자가 단속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다 위반건축물이에요. 저희 강서구 관내에 약 1000개를 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사는 집도 불법용도건물이에요. 그런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사람들 아파트가 내는 공동전기료도 안내요, 두 번째 대소변을 보면 화장실을 푸잖아요, 그 돈도 안내요. 세 번째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산 가격보다 위반건축물이 찍혀있기 때문에 보러는 많이 와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계약을 안 해요. 더 심하게는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을 물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해줘야 돼요. 불법용도변경해서 사는 사람들 화재보험도 들어줘야 돼요, 구청에서. 왠지 아세요? 그거 불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책임소재를. 내가 좀 과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상시 지도할 때 팀장님·과장님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개 동이라도 불법용도변경 건물자체를 한번 찍어서 이것은 사전조사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하면 아! 이거 하면 부동산이 안되겠구나 하는 걸 심어줬으면 좋겠다하는 거예요. 이집을 중개를 하면 내가 죽는구나, 지금 여러분 그린월드호텔 뒤에 가면 새로 졌죠? 저희 지역에. 그린호텔주차장 뒤에 가면 빌라 두 개 새로 졌어요. 저희 매운탕 먹으로 가는 뒤에. 거기 불법용도건물이 다 나갔어요. 세가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단속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 동별로 사전조사를 해서 여기가 불법용도변경인데 그런 기재를 안 하고 원칙대로 이것을 중개를 했으면 샘플로 각 동별로 잡아주시면 어차피 그 사람들 소문 빠르잖아요? 부동산중개업소는. 그러면 아! 이런 건물은 중 개하면 안되겠구나라는 것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과장님,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강서구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런데 불법자체가 중개행위를 한다고 해서 중개행위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법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왜그러냐면 만약에 건축물공부상에 위법이 표시돼있으면 위법을 그분한테 표시를 해서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자체가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드리고 사시는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개행위는....

그러니까 위법을 얘기를 안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위법이라고 안 돼있는데 현실은 위법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상에 위법도 있잖아요, 얘기를 안하잖아요. 저번에 잠깐.....

하도록 돼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면 오늘은 정상적인 건물로 돼있어, 건물대장에. 내일은 위법대장이야. 이건 안보잖아요? 그냥 무조건 수수료만 받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손해보는 게 세가 비싸지잖아요? 원래는 10만 원밖에 못 받는 것을 주거시설을 해놓고 20만 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팀장님이 고생 좀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이 부동산중개업자들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건 우리 관계부서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