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동천 의원님과 이호열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남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제255회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과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메르스가 시원한 단비와 함께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갈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남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소중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불예방이나 진화 등에 필요한 기동장비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특별히 기동장비는 전무한 실정에 있어 사회봉사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부군수님으로 영전(榮轉)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부군수님의 소신과 의지 차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군정 슬로건인 『꿈에 그린 전원도시』를 가시화하기 위해 전원도시 특구를 지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범주에서 체계적인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정의 핵심시책 추진과정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정질문 첫날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천군 공무원 중 5급 승진자는 우선 직무대리로 임명되면서 승진자과정 6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서장 또는 읍면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석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6급 공무원 중 승진자를 결정하여 미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권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그동안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하고 지난해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부서의 조정과 사업명칭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변경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앞으로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사회적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운영현황과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재정수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정된 보조금 재원과 엄격한 보조금 제도의 제한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 일몰제 시행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 신병교육대는 우리 군의 주요한 관광 자원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번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우리 지역 부대에서 복무한 장병은 부모와 가족과 함께 우리 군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관광 홍보요원이므로 군의 군민화운동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게이트볼 스포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 관내 실내외 게이트볼장 현황과 경기장 인조잔디 시공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실내 게이트볼장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태양에너지 설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에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체육대회는 지역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행사경비는 읍면체육대회 자체 경비인 주민성금과 협찬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운영되는 읍면체육행사가 노인체육대회를 겸하여 운영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대회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노력은 매우 소중하고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천 아카데미를 군민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환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한도액 5,000만 원과 이에 따른 자부담비율이 50%로 되어 있어 일부 축제행사의 경우 자부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엄격한 보조금 지원제도도 있지만 지역축제의 성격, 규모,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비율 중 자부담 비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리산 휴양림은 산림휴양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체험 레포츠시설을 접목함으로써 종합휴양시설로 거듭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시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선제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역적인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시장 옥상은 과거 5일장 장터로 사용된 이후 현재까지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서 중앙시장 활성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시장 옥상을 쉼터로 조성해서 상가주민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차량운행에 있어 많은 편리함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로터리 건널목의 횡단보도에는 차량의 중단 없는 흐름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매우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천읍 시가지 도로 중 과거 무궁화거리로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로로 복원한 구간을 연장해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경우 시가지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이용률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스터미널과 화양교 간 명품거리는 홍천읍 중심도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기에 군민의 기대감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해당구간 중 주차대책과 주차장 확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 이제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데요. 조용하면서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허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군정에도 바쁘신 가운데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박장규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서류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실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저희 홍천군 관내 10개 읍·면에 많은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차량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구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시 비포장도로나 농로는 도로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완화하여 도로로 인정하여 추진할 근거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노인복지정책의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 읍·면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농작물의 생육시기와 더불어 야생동물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기동구제단의 총기 입·출고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피해 주민이 원할 경우 올무, 덫 등 사용허가를 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으로 우리 군의 축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홍천군 축산업이나 축산인을 위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이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실제 가동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미가동 업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내주신 계획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향후 건설방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산지 중 계획관리 산지는 194만 9,000m²로 총 산지면적의 단 0.2%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교통과에서는 산지의 재산권 보장과 산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관리 지역 확대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상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 먼저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 부족으로 인한 대체수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 모두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맑고 깨끗한 좋은 물,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태학정수장을 포함해서 읍·면단위 7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상수도 물 공급을 위한 수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과 같은 극심한 가뭄 등 재난대비를 위해서는 대체수원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부족한 수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단기적 방안으로 첫 번째, 연접한 읍·면 간 정수장 태학, 성산, 속초의 정수장 상수관로를 서로 연결하여 운영하는 상수관로 구축하는 방안이 있으며 두 번째,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고 누수탐사를 하여 누수를 사전 차단하므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내면 등 외곽지역에 소형 식수댐을 조성하는 방안, 네 번째 서면, 북방면 지역에 춘천시와 급수체계조정사업을 통한 물 공급 방안, 이밖에 마을단위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을 통한 물 공급 방안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 관내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확보 방안과 두 번째,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 중인 소양댐에서 농업 및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수자원 확보는 산업 전반과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중학교 이전 및 신설계획 추진상황과 대학교 유치계획 및 규모, 잠정 유치연도 목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 관내는 초·중학교 이전 및 신설계획 추진 사항 대상이 관내 5개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홍천중, 화촌중, 동화중, 석화초, 주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통폐합 추진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부의 재정지원기준이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전환됨에 따라서 반드시 중학교는 통합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중은 홍천고와 같이 있어서 면학분위기가 훼손되고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또 화촌중, 동화중은 작은 학교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천중과 화촌중, 동화중을 합쳐서 연봉으로 이전하는 방안, 두 번째로 석화초하고 주봉초등학교를 합쳐서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유치계획 및 규모는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정원 2,000명 규모의 보건복지대와 국제대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대하고 8월 초에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남녀 의용소방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 관내에는 25개 대, 685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년 4월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150개, 불갈퀴 200개, 헤드랜턴 200개, 방진마스크 2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산불진화 방지는 물론 다른 재난 현장에도 직접 투입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차량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연 설명에 제가 서울에 참석했었습니다. 안전처 차관님께서 말씀이 재난대비를 위한 자금지원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기에 참고를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 수'를 '학생 수'로 전환하는 것이 결정이 됐나요?

군수 예.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시적으로 잡고 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교육부 그쪽으로 나름대로 자료를 보았는데, 지금 통폐합대상이 화촌중하고 동화중이잖아요. 그렇죠?

군수 예.

그리고 화촌중, 동화중, 홍천중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학교를 이제...

군수 연봉으로...

연봉으로... 신설인가요? 이전인가요?

군수 이전입니다.

이전으로 봐도 되죠?

군수 예.

지금 정부예산 교육정책을 보면 이 교사정원이 줄면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군수 예.

학생 수가 늘게 되면 결국 그 피해자는 또 학생이 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자연적인 통폐합과 인위적인 통폐합 두 가지 중에 군수님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는지.

군수 제가 볼 때는 내후년까지는 자연적으로 다 폐교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2018년도로 못 박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2018년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인들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군수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도도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전체적인 것은 방법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펴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적인 통폐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통폐합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참석을 하셨죠?

군수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회 의견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지금 대부분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학교를 통합해야 된다고 하고. 학부모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지금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이루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군수님도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군수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화촌중이나 여기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화촌중학교 출신이 많이 있지만, 저는 통합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정부에서 그런 법이나 제도를 그렇게 정책방안을 가지고 갈 때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수를 띠어서 통폐합을 하려는 것은 아니죠? 지금 군수님의 의지는?

군수 무리수가 아니라 학생이 없는데 학교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뭐... 지금 지원 받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 강원도 기준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군수 강원도요?

예.

군수 강원도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 예.

강원도교육청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한 50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중학교 통폐합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해서 갈 때는 10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면 이것이 학교 신축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군수 신축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부지 매입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용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일각에 있으니까 우리가 100억을 준다고 해서 100억을 다 가지고 '아... 이 돈 가지고 신축을 하겠구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군수 거기에 모자라죠.

그래서 그런 재원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다른 용도의 인센티브인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중학교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교육부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중앙청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절차상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연적으로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무리수를 띠는 통폐합들은 지역적이나 학연이나,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반발도 예상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설립에 따라서 수원대학교에서 일전에 왔었죠?

군수 예, 왔었습니다.

누가 왔었죠?

군수 거기 기획처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총장님도 오셨죠?

군수 총장님은 안 왔습니다.

안 오셨어요?

군수 예.

이인수 총장님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본 부분이 있으신가요?

군수 이인수 총장님은 신문상, 인터넷상으로 좀 봤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봤을 때 이미지는 어떻다고 보시죠?

군수 저는 이인수 총장님을 제가 수원대학교에서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인수 총장하고 수원대학교 교수협의체하고는 상당한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인수 총장님은 금년 6월에 검찰 조사받은 것 혹시 아시는가요?

군수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어르신을 잘... 어떠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학교가 아무리 굴지의... 지금 수원대학교 내에서는 전국의 10대 대학으로 만든다고 슬로건을 걸고서 하고 있지만, 총장님은 다른 쪽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부분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학생들이 등록금 관련해서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패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등록금도 물어줘야 될 힘든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수원대학교의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학교 무조건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선정됐다고 하면 그 학교가 분명히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계약도 거쳐야 되고 모든 수순을 전부 다 밟았을 때, 특히나 교육부의 인가가 나야만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죠, 그렇죠?

군수 네, 교육부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나름대로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수원대학교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겉으로 보는 수원대학교와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수원대학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가요?

군수 부지는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수 예.

그 부지 사는데도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군수 1,000억까지 안 듭니다.

아, 그래요?

군수 예.

일단 저도 온라인상에서 본 것이니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측에서 예상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재정지원 제한유예를 받은 대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평가에서 학생 수를 16% 감축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학교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글쎄, 학교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총장님을 가지고 그러는지, 이것이 구설수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큰 부분도 있잖아요. 모 분의 따님을 거기다 교수로 채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되고. 물론 학교의 대학총장이 모 신문사하고 사돈관계도 돼 있지만, 그만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겸비하고 그런 백그라운드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것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대학교 유치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저쪽 수원대학교에서 골프장 부분도 이제 땅을 사서 개인적인 부분의 재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저런... 어쨌든, 군민들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지,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대학교가 되던, 어느 대학교가 되던,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선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매년 이 학생 수가 줄어들거든요. 각 대학교가... 특히나 서울이야 그렇지만 지방대학교, 조그만 시골대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신입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중앙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했을 시에는 학교가 또 없어지는 그런 사례도 종종 발생이 된다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런 측면도 우리 군에서도 거기까지도 다 판단을 하고서 추진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군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외국의 어떤 국제대학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의 대학유치인 듯싶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노력을 해주셔서 결과를 모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MOU 체결은 9월로 예상하고 계신 것이죠?

군수 지금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이 중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들어오시면 8월쯤 총장이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쯤 총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그다음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체결이 된다면 그때부터 가시화되는 부분이네요?

군수 예.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으시죠?

군수 예정부지는 서너 군데 잡아놓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디로 합시다.'하는 부분은 아직 없죠?

군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너무 외지로 떨어져 있다 보면, 물론 외지에서 오는 학교들이 시내권하고 왔다, 갔다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홍천읍 주변이 가장 좋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은 부지선정을 할 때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신중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 부족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체수원 확보로 해서 춘천 동산배수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특히나 그쪽은 그렇게 해서 해소는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쪽은 특별한 대체수원 확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서면과 북방 일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물론 배수장에서 남은 물량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읍도 마찬가지지만 동면, 화촌 이렇게 쭉 해서, 이쪽으로는 진짜 요즘처럼 가물었을 때는 물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이 없어서 저수조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형색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류 쪽으로 어떻게 대체수원 확보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군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내면 등 외곽지역에 소형 식수댐을 조성해 보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 공급계획도 봤지만 매년 이것이 계획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왔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대체수원 확보 부분에도 실질적인 소규모 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쪽 춘천 상류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놓는다든지, 항간에는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야시대리 그쪽에서도 물을 끌어다 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그런 댐 용수를 가둬서 가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양댐이 그렇게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은 거기서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그때부터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일단은 모범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군수님의 공적으로 영원히 남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인 계획을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조기에 용수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추가로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신동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간략하게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이 부임하셔서 며칠 되지 않으셨는데 아마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게중심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3가지 사항이 다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전원도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최일선으로 말씀하신 것이 전원도시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군정의 핵심키워드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특구지정을 위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급에서 5급 승진자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부서장을 인사를 할 때에는 짧은 기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교육을 다녀오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 부서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급에서 교육을 미리 갔다 오면 또 5급 부서장으로서 근무기간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별도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서는 아주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군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6기 들어서면서 명칭과 추진 부서가 조정이 되고, 관심도 면에서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내실 있게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은 연속선상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에 TF팀도 구성이 되는데, 전체 묶여서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별도로 요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신동천 의원님께서 2건, 이호열 의원님께서 1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사회적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조기집행 운영현황과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재정수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조기집행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규모는 5,858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월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조기재정집행 대상 예산액은 3,367억 원입니다. 이것이 55%에 해당되는 1,852억 원이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해서 금년도 6월 말까지 집행액이 1,591억 원입니다. 집행률은 85.9%가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는 저희가 11위에 그쳤습니다. 조금 부진한 면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집행률을 제고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정수요 대책에 있어서는 재정 조기집행은 전체예산 중에 1,852억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에서는 31.6%에 해당되는 예산액입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1,59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반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 시에 사업 추진이 불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삭감 또는 조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정된 보조금 재원과 엄격한 보조금 제도의 제한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일몰제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원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의 평가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 지원이라든지 사업 중단, 또 지원 금액의 증액 등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조금 한도액제 운영으로 신규 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시에 삭감되는 부분, 감액되는 대상, 이런 부분과 일몰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일괄구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군에는 23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차량지원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대가 구입돼서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 이제 3대 계획으로 해서 4월 중에 다 공급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3대씩 노후차량부터 교체를 해서 모두 교체하는 계획으로 수립은 돼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예산액을 잘 검토해서 재원확보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더 빨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은 도내 평가에서 11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중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꼭 1등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사실 계량화로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는 부분인데, 상반기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상반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반기에 사실 이럴 것이 없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하튼 하반기에도 건설경기를 포함해서 홍천군에서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재정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건설방재과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정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산흐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추경예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마음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조단체라든지 보조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신다 하지만 이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기득권에 있는 분들은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가질 것으로 보고요. 신규는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할 것인데,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금을 마냥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하튼 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을 잘 찾으셔서 신규와 기존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대한 시기를 당겨주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지금 2,000만 원 지원해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차량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도색해야 되고 경광등 달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만 100%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고요. 전번에 의소대도 우리 간담회 할 때 차량지원 2,800만 원 해달라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되는 것은 보조금을 상향 지원해서 우리 방범대 요원님들이 방범 활동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 더 해서 잘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개발행위허가 시 비포장도로나 임도 등은 진입로로서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완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비포장도로나 임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마을이 형성돼 있거나 또는 정상적인 인허가를 통해서 건축된 건물이 있는 곳에 한해서 지금 진입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비포장도로는 거의 다 농지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 농로는 공법상 도로가 아니라 농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농지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로 봐서 건축허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도 같은 경우는 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서 관리청에서 협의가 되는 사항은 지금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상황들이 입지가 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개별적으로 다른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지여건에 따라서 되는지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완화해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고 들으실 때 홍천군이 개발행위나 전용허가 시 까다롭다는 얘기를 아마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죠?

예, 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위법이나 우리 법을 위반하여 종합민원실에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우리 허가를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군수님께서도 방침이 포장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나가는 지역은 포장을 해서도 허가를 해주게 하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허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혹시 도로포장이 안 돼서 그런 건축을 못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알려주시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개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일부 노인복지정책이 읍·면 간 다소 불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형평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인복지정책 업무 대부분은 저소득층 및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공공부조 수혜대상자가 선별적복지로서 관련규정 및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불균형을 이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의 노인복지정책 중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을 중심으로 한 신축사업의 부지확보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신축사업 추진 시 마을 공동소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읍·면 간 불균형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건축년도 3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과 회원 증가로 인한 비좁은 경로당에 대하여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종합 판단하여 경로당 신축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호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한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받았던 면에는 경로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운동시설이라도 보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도 모색을 하셔서 10개 읍·면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도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준비하여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병교육대는 우리 군의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생각되므로 군의 군민화운동에 그치지 않도록 가족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관내 기관단체장님이 기별로 2명 내지 3명의 수료식에 참석해서 지역특산품 등을 증정하며 격려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면회 장병에 대해서는 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일 어머니로 활동하며 지역탐방, 영화관람, 식사제공 등을 하였으며, 군부대에 대해서는 신병교육대 시설보수 및 보완, 수료식 시 홍천종합체육관을 사용토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면회객에 대한 우리 군의 홍보를 강화하고, 군부대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게이트볼장의 현황과 인조잔디 시공현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태양에너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묻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실내 게이트볼장은 마사토 34개소, 인조잔디 47개소이며 실내 게이트볼장은 42개소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부지확보 등 여건이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관련해서는 올해 잿골실내 게이트볼장 외 4개소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여 5Kw 용량의 태양에너지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전력 예상생산량은 월 900Kw이며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9만 원 정도 됩니다. 월 9만 원의 전력생산을 했을 때 전지판매 인버터 등 부속품의 보수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은 15년 정도가 됩니다. 또한 월 3만 원 이하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하는 게이트볼장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30년 정도 소요돼서 경제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태양에너지 설치 관련 국비지원이 중단된다면 게이트볼장의 일반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체육대회 재정지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체육대회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시상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무궁화축제 참가에 3,000만 원, 그리고 노인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체육대회 개최 시 대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읍면체육대회 지원경비가 현재 보조금 또는 경상적경비로 편성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보조금 총액한도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증액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천 아카데미를 군민 평생교육으로 전환할 의지와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 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시적인 교육계획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군민들에게 유익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요지가 업무에 평생교육부서로 이관하라는 그런 요지 같으면 업무이관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신동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병교육대는 사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먼저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군수님이 수료식 때에 격려사를 하든, 환영사를 하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거기 오시는 장병들이나 면회객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지역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발걸음을 하셔서 그분들한테는 사기를 높여주는 측면도 있고, 가족한테는 어떤 기대감이랄지 이런 부분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료식 때에 제가 한 2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면회객들이 최소한도 400 ~ 500명이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이분들은 우리 홍천에서 자제가 병영생활을 할 때에는 적어도 3 ~ 4회 정도는 우리 군을 찾을 분들이라고 봐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지금 인사참모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 실내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만 못한 옥외 게이트볼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실외 게이트볼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우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면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같이 운동하시면 될 거 아니냐했더니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눈치가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간다는 것이 그쪽에서는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 동네의 실외 게이트볼장을 실내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옥외 게이트볼장은 마사토로 돼 있는 부분을 잔디구장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주시고, 여건이 불비한 데는 군에서 매입을 통해서라도 해소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잿골체육공원에는 시범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태양광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경비가 크게 절감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태양광이 자연에너지다 보니까 시책적으로라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실제로 실내 게이트볼장의 조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체육대회 경비지원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상품으로 2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기존부터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노인체육대회도 행사경비를 지원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면민 전체에 대해서 화합행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경상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사회적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협찬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로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고통이나 고민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홍천 아카데미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강연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이득, 효과를 거두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오시는데 너무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교육차원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밖의 주민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평생교육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홍보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으로 봐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102보충대가 없어진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듣기로 내년에 폐쇄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신병교육대에 그만큼 인원이 또 충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인원도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입소 횟수도 많아 질 것이고. 그런 것을 미리 군부대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 협조를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장 근본은 주차장이 협소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현안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정보를 빨리 통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와서 하루 자고 올 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이득이 있을 부분이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실무부대장과도 면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정에서도 미리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해야지, 일이 진행되면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정신이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사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늘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군부대에서는 바가지요금이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박이나 펜션, 이런 쪽에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제가 들은 얘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면회객들이 와서 바깥으로 나오면, 물론 음식을 싸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 가서 마땅히 펴놓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홍천읍 같은 경우는 토리숲도 있고, 무궁화공원도 있고, 무궁화테마파크도 있고, 주변에 있기는 있지만 몰라서 못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군부대하고 이런 것을 홍보해서 부모님들과 가서 즐길 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야만 사병들이 알지, 일반 장교 분들은 시내에 나와 계시니까 충분히 아는데 사병들은 정작 부모님들이 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우천 시에는 더더욱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다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는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에너지 부분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업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홍천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한번 가 봤는데, 그 부지가 이 태양에너지 설치하는데 아주 최적의 여건과 조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대체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관련법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것도 해놓는다면 안 쓰는 부분이니까, 매립된 데가 아니면 법면이라도 돌려서 하면 햇빛도 잘 들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병교육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군부대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면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다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비를 받아서 태양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한도액 5,000만 원과 이에 따른 자부담비율이 50%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축제행사의 경우 자부담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축제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비율 중 자부담비율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2년간 지역축제는 보신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홍천윱 강변축제 등 6개 축제에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6,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소규모지역축제는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인 축제 중 읍·면에서 추천하는 축제에 대해서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축제의 경우에 자부담비율 하향조정 및 지원액 상향조정 등의 건의가 있으나, 지역 소규모축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예산은 보조금 총액한도제에 따라 증액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다만 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유지되는 축제의 경우는 타 축제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외조항을 두어 자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축제에 대한 자부담비율 하향조정 및 지원액 상향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동식화장실 등이라든가 축제에 필요한 시설은 군에서 확보를 해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지역축제에 도움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휴양림은 체험 레포츠 시설이 접목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시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제적인 홍보의 필요에 대한 견해와 함께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산레포츠파크는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 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강체험시설인 짚라인과, 모험체험시설인 챌린지, 시가지 전투체험시설인 서바이벌 체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주)리더스마케팅 위탁업체가 현재 시설 및 물품 등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으며, 7월 15일경부터는 안전요원교육과 함께 시운전과정을 거쳐서 8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가리산레포츠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광고라든가, 홍보물 제작, 인터넷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도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지 문의 등의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문화관광부서 직원들은 물론 일반직원들도 체험을 통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안전요원교육 및 시운전이 완료하게 되면 정상운영 되기 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실시해서 산하 전 직원들이 가리산레포츠파크 홍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신동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간 지역축제가 성격이 법인 성격이 있고, 마을행사 성격이 있고 하는데, 특정해서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하튼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어 말씀은 안 드려도 아마 실정을 잘 아실 것인데요. 여하튼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소규모지역단위보다는 적어도 면 단위, 군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과장님 말씀 중 맨 하단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경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이 군이 이것을 관장하기에는 아마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금지원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린 대로 하여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리산 휴양림의 레포츠파크는 기존의 가리산 휴양림이 산림조합으로 위탁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챌린지시설을 포함한 레저시설이 이제 위탁관리가 되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휴양림하고 이번에 레저시설이 공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산림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여하튼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꼭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등산객을 포함한, 또 입구에 청소년수련원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와 연계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활성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총기 입·출고시간 변경과 피해주민이 원할 경우 올무, 덫 등의 허가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동구제단 총기 입·출고시간은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침에 의하면 07시 ~ 20시까지 포획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해서 24시까지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야행성동물이므로 포획활동에 기동구제단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무, 덫 등 허가 완화 방안은 총기구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올무나 덫을 이용해서 포획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항상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수렵면허증이라든가 올무, 덫 등 엽구가 없을 경우에는 기동구제단이라든가 관련 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행정조치를 취해서 포획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출연하는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총기 입·출고시간하고 사실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제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동구제단이 제대로 출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구제단만 또 믿을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활용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구제하고 관련돼서 제일 문제점은 포획시간이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한정돼 있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24시, 12시까지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나 멧돼지가 야행성동물이기 때문에 보통 10시 정도에 출몰을 하고,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이 새벽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만약에 입고를 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은 10시, 11시밖에 못합니다. 12시까지 총기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경찰청으로 도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한 상태고. 제가 경찰청 그쪽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본 결과,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완화가 돼서 먼저처럼 새벽에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기동구제단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지금 남면에도 남면 분 1명, 홍천 분이 1명이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면 쪽이면 남면 쪽에 총포를 가진 분을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셔야 단거리고, 또 출동할 지역도 잘 알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으면서 사실 허가는 내놓고 출동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제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동구제단 20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천 분이 할 경우에는 남면에서 기동구제단을 하시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홍천 분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요. 또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서 해달라는 대로 기동구제단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성향이 선량하고 총기사고를 내지 않을 분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동구제단들이 본업이 다 있습니다. 농사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기동구제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당연히 안전해야 하고,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제단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총포엽사협회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지역에서...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데 총포를 가진 지 연도가 안 차서 못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단에 들어가서 같이 낄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사람들 틀을 가지고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홍천군 축산업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의 확대로 축산업은 항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방화에 맞서는 스마트한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사시얼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한돈·양계·토종벌 등도 집중 육성하여 축산인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고품질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HACCP 인증을 확대하고,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천한우의 육종우를 확대 보급하고, 우량 암소 집단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밑소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청정 홍천축산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축분 자원화를 통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자연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그리고 홍천축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판매장을 확대하여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명품 축산물 브랜드로 육성해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천군 축산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축산과 부활이 돼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농축산물은 판매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홍천한우가 없어서 못 팔정도로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홍천한우가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직거래 판매장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고, 이호열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우리 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현황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마을기업은 2011년 지정된 언니네텃밭 공동체 외에 2015년 홍천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아미두레 영농조합법인 등 8개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2013년 등록된 홍천상인협동조합과 2014년 등록된 힐링필드협동조합 등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운영 지침에 따라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기업에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부담비율로 신규지정 시 5,000만 원, 재지정 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천형 마을기업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목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및 컨설팅은 사업 착수 단계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조직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되는 단계에서는 사업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나기 시작할 때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박람회 참가, 판로지원, 멘토링을 통해 마을기업의 성과, 홍보에 주력하여 지역경제가 순환되고 고용이 창출되도록 하겠으며 목표인 20개 이상의 마을기업이 육성되도록 잠재된 마을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주신 중앙시장 옥상과 관련하여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옥상을 쉼터로 조성하여 상가주민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옥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물은 전체 100명 소유의 사유재산이며 토지는 93명 소유의 공동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을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절차 등이 선행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나, 중앙시장 상인회 및 중앙시장조합의 이원화로 이로 인한 협의주체가 분산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주 및 토지주, 상인회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율과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상오안 농공단지와 양덕원 농공단지, 화전 농공단지, 3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오안 농공단지와 양덕원 농공단지는 분양 및 가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화전 농공단지는 분양대상 18개 단지 중 16개 단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89%이며 가동현황은 분양된 16개 단지 중 가동 10개소, 건축주 1개소, 휴업 1개소, 처분신고 1개소, 미착수 1개소로 가동률은 63% 정도 됩니다. 군에서는 가동률 제고를 위해 입주계약 후 공장건설 미이행 업체 등 4개 업체에 대해 지난 5월 시정명령 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지를 환수하여 재분양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분양 된 2개의 단지 중 7단지는 입주계약을 위한 마무리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4단지도 전기전자제품 업체와 분양협의 중이나 인근 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와의 업종 차이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가동률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는 제출자료 내용에서 목표를 20개소로 말씀하셨는데, 20개소는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을 통틀어서 20개소를 말씀하시나요?

마을기업만 20개소입니다.

마을기업?

예.

마을기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앞으로 또 확대를 해야 할 텐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옥상 활용 방안은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거기에 여러분이 썼었고, 중앙시장조합이 2층에 있었고, 또 음식점도 있었고 해서 그래도 보기가 괜찮고 이용률에서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 거기 인적이 거의 끊기다시피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쉽지는 않겠지만 중앙시장이 정상화되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조합 정상화에 대한 행정에서의 관심도라든지 해결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상 쉼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검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환경을 저해한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중앙시장조합 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조합이나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능하면 어느 한 꼭지부터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5일장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 끝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조합의 정상화 문제가 여러 가지 서로 성사가 오고 가기로 했던 부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경영정상화의 큰 틀에서 자꾸 그러한 해소노력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장조합 옥상의 환경정비와 관련된 부분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추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옥상 부분이 너무 아깝거든요. 면적도 적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일정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농공단지 때문에 아주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미이행 실행 시정명령을 업체에 보냈다고 하셨는데요. 몇 곳이나 보내셨죠?

4군데입니다.

4곳이요?

예.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가동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된 데가 6곳인가 7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분양된 것이 총 16개단지입니다. 16개단지 중에서 가동...

분양은 됐지만, 실지 착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비어있는 곳이 6곳인가 7곳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6개 중에서 지금 (주)인테코는 건축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플랜트(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명령을 받고 요즘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정명령 한 것 중에 안 되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요?

예.

그러면 3군데만 들어오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미분양 필지가 지금 2필지가 있는데.

2필지?

예.

아직도 금년 안에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시정명령을 하고 법적으로 이행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6개월이 지나야 저희가 재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화전 농공단지가 벌써 몇 해 잘 지났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단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분양이 돼서 착공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가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노일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도로, 하천시설, 교량 등 건설 분야의 "홍천군 지역발전 5개년 계획서"를 만들어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년계획은 2015년 2월 17일 수립, 완료하였으며 사업양은 군도 7개 노선 16.8Km이고 사업비는 3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의 사업양은 105개 노선 66.4Km이고 소요사업비는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중장기계획도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지방하천의 사업양은 10개 하천 80.2Km이고 사업비는 2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 지원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됩니다. 소하천 사업량은 5개 하천 8.4Km이며 소요사업비는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분야 중장기계획은 2012년 8월 8일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양은 도로포장, 교량설치, 세천정비 등 689건이며 사업비는 7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제가 잘 받아서 잘 봤습니다. 계획서는 제가 보고 차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건설방재과가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많은 예산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건설방재과에서 예산범위나 이월범위가 커서 그런 것인지, 또 이 예산을 건설방재과에서 면 단위로 이관을 해서 면에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내용하고요. 또 제가 보니까 어느 길을 내든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 문제더라고요.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이 돼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봤는데, 이거에 대한 두 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건설방재과 예산이 약 500억 원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늘어나서 작년 약 1,000억 원, 올해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1,0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이 300억 원 정도 이상 되고요. 본예산이 700억 정도.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그런대로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데, 워낙 건설 사업이 많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월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이 일단 많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에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소화를 미처 못 하는 사업은 일정금액 이하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 이상억 전 건설방재과장님께서도 강조하신 사항이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사업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택해서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올해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커버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보상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공사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상은 나중에 받더라도 기공승낙서를 토지주들이 먼저 해주면 사업을 먼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혀 기공승낙도 안 해주고 토지협의도 안 해주는 그런 공사장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공사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식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구간은 일단 기공승낙서를 먼저 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택하고 있는데, 아직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공승낙서도 아예 안 해주는 사업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는 부득이하게 공사 중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남면에도 제가 2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이 신규종인데 인삼 감정평가를 하니까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가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승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감정평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삼 같은 경우에 6년 근 평균 단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6년을 기준했을 때 평균단가가 있으면 현재 캐면 얼마 나온다는 것까지 있고, 다 있을 텐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너무 안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면 단위로 이관해줬으면 하는 이유가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지금 건설방재과 쪽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을 면 단위에 내려줄 것이면 면에 기존에 5억만 내려주시지 말고, 넉넉하게 예산 올라온 것을 내려주시면 면장님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전영재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3가지 질문과 이호열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지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는 차량운행에 있어서 많은 편리함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로터리건널목의 횡단보도에는 차량의 중단 없는 흐름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불편사항의 대책으로는 회전교차로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 교통시간 단축, 경제적 편의성 등으로 교통선진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는 무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 배려가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전교차로 내 접근속도 감속시설인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교통섬에는 갈매기표지판, 보행자 우선, 저속운행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등을 교통시설물로 설치해서 운전자의 의식을 개선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와 일정한 간격의 이격거리에 교통신호체계인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시가지 도로 중 과거 무궁화거리로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로로 복원한 구간을 연장하여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경우 시가지 환경개선과 휴식공간마련, 지역주민의 이용률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억 7,0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중심의 길이 96m에 폭 10m 규모로 문화광장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편익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상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2008년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심 중앙통의 경우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변상인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향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시에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과 화양교 간 명품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중심도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의 기대감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해당구간 중 주차대책과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홍천교 외 부지 신장대리 43-1번지 외 3필지에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앞쪽의 문화원 건물 철거 후에 활용계획이 있을 때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주차난 해소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산교 ~ 화양교 구간에 노상주차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남산교 북단 농기계 수리점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주차장 추가확보에 노력하여 주차불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우리 군 관내 지목상 임야로서 용도지역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면적과 그중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계획관리 지역 면적을 말씀드리면 임야가 총 1,526Km²이며 그중에서 보전산지가 89%인 1,363Km²입니다. 그중 보전산지 중 계획관리 지역은 19Km²이며 생산 및 보전관리 지역은 16Km²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세부 분류는 국토교통부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거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 제32조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 및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용도 지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권자인 강원도에 군 관리계획(변경) 입안 신청토록 되어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건씩이나 질문을 드려서 건수가 너무 많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터미널 회전교차로는 정부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저도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이 건널목을 건너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 같으면 차량을 세우면서 건너가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높으신 노약자 분들은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하는 목적이 차량 때문에 하는 것이냐,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냐, 혼선이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교통대책은 차량도 중요하지만 사람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무적으로 여쭤보기도 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건널목에 대한 보행자가 안전한 지대에서 안전한 시간대에 건널 수 있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좀 더 깊이 연구한 바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근의 횡성하고 양평 지역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위주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지역의 완성된 지역을 보니까 고원식(험프형)이라고 해서 턱을 지게 하는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으니까 차량속도가 많이 감속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주행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교차로를 완성해놓으면 운전자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다른 인근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그런 실태인데. 저희는 지금 하이마트 앞에 횡단보도를 조금 앞으로 끌어서 파머스마켓 있는 쪽으로 조금 남겨서 거기다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회전교차로가 차량을 가진 분들하고 또 건널목을 건너는 그런 분들이 공동으로 좋은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준공 이전이라도 벤치마킹이 더 필요하시면 더 하셔서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궁화거리는 과거에 무궁화거리라고 명명을 했었기 때문에 무궁화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시내 지역에 무궁화거리를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궁화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상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하튼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접근하시는 거 공감을 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거리인데요. 일단 사업시행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예견을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우리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진척이 있어서 공정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 이전에 의회에서도 별도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대안까지를 제시해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난 부분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가로변에는 주차장을 넣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 환경정비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기관의 자문협의를 거쳤는데, 막상 시설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도로도 좁고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앙분리대를 많이 줄이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변압기가 개폐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명품거리로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모든 사업을 원안대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그런 뜻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분리대의 화단에 변압기를 일부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게 봤어요.

1m 70c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놔둬야 되나... 미관상 안 좋아 보이던데 이것을 별도로 차폐를 하시는지...

예. 차폐하고 복원을 하는데요. 중앙에 있다 보니까 차량통행에도 불편해서 양쪽의 공유지를 확보해서 일부는 옮기고 공유지가 여의치 않은 데는 폭을 줄이고 중앙분리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명품거리는 전선 지중화사업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천 시가지도로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산지도 농지처럼 군 단위의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 규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군 단위에 몇 평 중에 얼마는 일부 지정돼서 있는 것이 있어요?

지정돼서 전체면적에 있습니다.

전체면적 중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산지가 한 80% 이상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계획관리 지역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전체가 농림이나 전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돼 있어서 이것이 개발에도 문제가 되고, 사실 재산권 침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군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확대해서 잘 풀어줄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20 군 관리 재정비계획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 질문 주신 것처럼 주민이나 활용할 수 있게끔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바꾸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농지법하고 산림법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농지는 농지법에서 해제가 되어야 되고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2020 계획에 많이 반영시켜서 해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최대한 우리 재산권의 보장도 받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이호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현황은 총 15개 사업으로 중앙 및 도 실증시범이 10개 사업, 군 자체 지원 사업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 및 도 지원 사업은 10개 사업에 6억 6,3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은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고 파장과 동시에 비료를 1회만 주는 농법으로 노동력을 35% ~ 70% 절감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나머지 사업도 새 기술 확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제출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밭작물에 있어 직파를 할 경우 새 피해가 심한데, 종자에 철분코팅을 함으로써 새 피해를 방지하는 밭작물 조류피해 경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기술이나 친환경 농자재 사용 확대 및 경영비 절감기술 등 농업인 애로기술 개발과 보급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우리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농업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도사업에도 열중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새로운 신기술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이호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07년 ~ 2025년까지 1단계 ~ 4단계까지 지방상수도 공급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급지역의 확대요구가 현재 저희 요금 현실화율이 35.17%에 불과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또, 1단계 ~ 4단계까지 총 사업비가 945억이라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비 사업이 단계별 목표 내에는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항상 우리 안전한 물 공급과 미보급 지역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홍천의 삼호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방법을 모색하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향후 1단계 ~ 4단계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홍천군민이 진짜 물 걱정 없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셔서, 또 시기가 2025년까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먼 것 같아요. 예산을 투입을 더 하시더라도 시기를 앞당겨서 물 걱정 없는 홍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