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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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과 부서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하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에게 답변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사전허가를 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할 담당계장은 직함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민선6기 시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의 섬김?소통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절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민선6기의 시정지표인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 분위기를 조성?확성 해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비도 촉촉이 오고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3쪽, 동해시 인구 및 출생현황, 인구10만 회복 달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말 현재 해서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인구가 줄고 특히 2014년 대비해서 418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출생률이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말 현재까지 해서 현저히 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에 의하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하여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인구늘리기 관련 규정부터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추진하는데, 인구늘리기가 각 시군마다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한 금액이 총 8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마다 하는 얘기가 오늘도 아침에 강원일보 지면을 봤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시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장님께서 참석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강원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이 뭐냐면 도 차원에서 시군 간에 살 파먹기를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서 각 시군 간에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타 시군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도내에서 시군 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강원도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오는 대로 그 조례를 연계해 개정해서 시책을 다시 좀,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우리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추세가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동해시 조례에서 보면 새로 전입한 사람이 들어오면 쓰레기봉투 드리고 주차할인권 드리고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을 드리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근데 실제 이 분들이 동해시로 이사를 와서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입을 해서 동해시에 시민이 됐으면 정말 시장님이 바빠서 못하면 담당실과 및 국장님이라도 동해시에 오셔서 정말 고맙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라는 이런 어떠한 따뜻한 멘트 하나도 그 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동해시 전입세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입하시게 되면 동해시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정이라든가 관광지소개라든가 그런 전반사항에 대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홍보물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멘트를 듣는 것이 더 감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사실 매년 유입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분석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일단 지역 내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면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해시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그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소를 옮기는 것이 대다수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학생들이, 예를 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타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다 보니 여기 있는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전입이 강원대 삼척캠퍼스나 한중대에 학생들이 옵니다만 그런 연유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지금 현재 동해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리 GS화력도 들어오고 이랬으면 사실 인구가 미세하게라도 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소했다면 뭔가 여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근래 인구유출의 원인이 뭐냐면 동해시에 대게 사업자들이 반 이상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내용은 들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분들이 속초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바로 인구 유입도 어려운데 유출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왜 속초로 다 이전을 해서 갔느냐, 속초항에서 대게를 수입하고 하는 통관절차가 아주 간소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동해항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모든 사업적인 그런 것을 다 검토했을 때 속초가 낫다고 해서 속초로 반 이상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걸 아신다면 동해시도 발 빠르게 동해항하고 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야만 그분들이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구가 유출되는지를 아시면서도 그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전자를 떠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번에 6월 인구관계를 봤습니다만 5월보다는 인구가 66명이 더 늘고 이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전입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GS 관련 인부들이 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 달은 66명이 증가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려면 좋은 일자리, 정주여건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해시 실정으로서는 당장의 어떤 그런 것이 어렵다보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특정집단이라면, 대게 유통업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아마 식구들까지 합쳐서 100여 명 가까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조례를 바꾸면 뭐합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한다면 그 분들이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유의하시고, 지금 출생인원이 5월 말 현재 590명이지만 이게 아마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또 2014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지표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젊은 인구가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행정과 한 부서가 잘 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점도 좀 착안을 하셔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5쪽, 선진지 견학 통장, 제가 시민단체까지 해서 내용을 제출받았는데, 사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기술이나 경영이 앞선 지역을 실제로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배움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선진지 견학이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여기 선진지 견학 장소를 봤을 때 거제도, 제주도 이런 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여기서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선진지 견학관계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상반기에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2일 1박 2일로 해서 통장 16분하고 반장 16분이 거제도에 관련 시설이나 행정기관, 현지에 가서 사실상 벤치마킹을 하고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역하고의 기관차이가 어떤 사항인가 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제주도에 갔는데 이건 통장이 65분이 갔는데 통장의 사기양양 차원도 있지만 우리 지역하고의 연계관계 그런 사항을 관계로 해서 또 관광 관련 분야에 얼마큼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관계를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그런 사항의 현지견학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두 장소에 간 일정 같은 거나 상세한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차후에도 선진지 견학은 당연히 가야하지만 좀 선진지 견학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고 알찬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석찬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얘긴데요, 저는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생과 인구늘리기와 같은데, 지금 복지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공무원 직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 복지는 일단 직원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기준에 의해서 기본포인트, 자율포인트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에는 그 내용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임신이나 육아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복지제도도 있는데 임신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제 근무라든가 특별휴가 실시라든가, 특별휴가는 저희들이 보건휴가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1일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성보호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오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근무하지 않도록 임신공무원에 대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출산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는 90일 주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도 주는 것이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전날까지 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3년까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관계 그런 전반적인 것 하고 또 몸이 안 좋으니까 보직을 좀 다른 데로 옮겨서 건강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면 희망보직제도 있고 그런 전반적으로 해서 직원들 복지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좋아야지만 임산부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병원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셨는데 육아휴직이 남편들도 가능합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며칠……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9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호위원

그건 임산부고요, 임산부 남편분에 대한……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러니까 육아분야도 그렇습니다. 출산공무원에 대한 임신, 육아공무원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육아제도에서도 보면 휴가를 90일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남자 직원도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임산부를 위한 의자라든가 전자파차단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90일 휴가 전 까지는 임산부란 말이지요.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근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의자, 발 받침대라든가 그런 것이 시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데, 우리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담당께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제가 답변이 곤란 한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최중호 : 행정과 총무담당 최중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이 의자관련 말씀하신 겁니까?

이동호위원

아닙니다, 임산부를 위한 장비,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 까지는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최중호 : 네.

이동호위원

근무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원하는 보직을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편한 보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장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앞치마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의자, 발받침대 그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요?

담당

총무담당

최중호 :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것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편안한 근무여건에서 편하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가 뭡니까, 남의 인구를 빼 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애를 낳아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데 공직사회만이라도 먼저 좀 시행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편안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9쪽입니다. 장학금이 지금 행정과에서 나가는 것이 통장하고 새마을 두 가지 이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동해시를 통틀어 장학금을 확인해 보니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동해시민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국가유공자 학자금, 통장?새마을?의용소방대 등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이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협조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농어업인 학자금이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도 한 1,03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게 업무협조가 안 되면 혜택을 이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런 것을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이중 지급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학교 쪽에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은 학교 쪽에도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 사전에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개인 업체가 주는 것이야 방법이 없지만 시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게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은 잘되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행정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지요,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금매점 운영?관리현황 자료하고 인터넷 매체 SNS서비스 운영?관리현황 이 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매점 행정 10쪽입니다. 10쪽에서부터 12쪽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도에서 15개 기관이 연금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운영방법이 직영으로 되어 있고요, 흑자를 내고 있는데 연금매점이 3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3군데에 전체 인원이 15명이라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담 공무원은 한분이 다 하시는 거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전담 공무원께서는 연금매점 일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업무도 중복하고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저희 총무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6급 직원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겸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금매점 일도 하시고……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래서 주요 업무는 매점의 별도의 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총괄하면서 또 시에서 우리 담당 소장이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총괄 1명이라는 분이 부장님이시네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부장님이 계시고 전담 공무원 한 분이 세 군대를 다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본점이 시청에 있는 거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망상에 하나 있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경기장에 하나 있고……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오토캠핑장.

주현

박주현위원

경기장에 있는 매점 같은 경우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현재 오토캠핑장은 운영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은 종합경기장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종합경기장,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총괄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흑자로 운영을 하는데 종합경기장을 예를 들면 왜 그런가 하면 적자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분이 운영하게 되면 운영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매점 운영이 모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쪽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장에 오신 분들이 그나마 매점이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해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을 이용하시는데 복지 측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경기장을 제가 가 봤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적자를 누가 맡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당연히 지금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 거기 운영시간이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연금매점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연금매점을 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른 시간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매점이 항상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 부분도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열어 주신다면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그게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 12쪽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이익금처리 부분에 그게 지금 장학금으로 나가고요, 성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예금 예치가 있네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예치는 왜 하시는 건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건 어느 쪽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행정 12쪽에 이익금처리표에서 단기순이익금처리 부분이요, 거기에 지금 용도가 장학금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불우이웃성금 나가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보통예금에 예치가 되고 있어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보통예금 예치를 왜 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 관계는 매점관리 소장님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승낙해 주시면 매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 홍종란입니다. 보통예금 예치 관계에 있어서는 차년도 매점 운영에 있어서 쓰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치금이라고 표시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차년도 매점운영을 위한……

주현

박주현위원

예치금이라는 거지요?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차년도에 이 예치금을 당겨서 미리 씁니까?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아니고 다음 연도에 같이 물품구입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계속……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 연도에 수익이 발생하면 또 그런 식으로 뒤로 넘긴다는 건가요?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통예금 예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통예금의 1년간 운영이익까지 해서 한 4억 원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4억 원 정도 밖에 없습니까?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금액들은 뭐에요?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지금 여기서 이익금 부분만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연도에 물품구입비 지급 부분이 미지급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여쭤 봤냐면, 이게 지금 동해시청에서 세일할 때나 시민들한테 전단지를 배부하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보시면 “동해시청 편의점은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매장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수익금은 동해시민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됩니다.” 라는 문구를 항상 삽입하시더라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이익금이 장학금하고 성금으로 다 기탁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을 내실 때 여기에 “일부” 라는 문구를 삽입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간에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익금은 많을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런 오해는 불식을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우리 연금매점 물품 유통하는 구조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연금매점에 물건들이 들어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면 야채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바로 직송해서 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직접 구매하시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사항이고 또 이마트 같은 마트나 우리 동해시에 대형매장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산지 내에서 할 수 있고 외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 관계도 가능하면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동해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동해시 물품을 사용해 달라는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타 유제품들, 과자류, 라면류 등 식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것들도 동해시에 있는 업자 분들이 다 공급을 하시나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분들이 경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마진이 많은 데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동해시 전체로는 볼 수 없고 외지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일부는 외지에서 저렴한 것으로 선별해서 가져오신다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정육코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고기를 유입하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는 정육코너를 종전에는 망상 심곡 쪽에서 정육을 구입해서 바로 도축을 해서 가져왔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삼척 쪽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시에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소가 매입이 되면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부득불 인근 지역에서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상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망상과 삼척 이 쪽으로 해서 소를 직접 사서 그 소를 도축을 하시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연금매점 직원이 하시나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도축장에 의뢰를 하게 되면 바로 도축장에서 그걸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주현

박주현위원

처리를 해서 전체 다 가져오신다는 거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연금매점에서 부위별로 판매를 하시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를 다 사가지고 오시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정육코너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같이 안하고 별도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할인 같은 행사를 할 때 정육코너에서는 별도로 계산을 하고 다른 물품은 계산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마트 같은 곳을 가면 계산원들에게 물건을 사서 모든 계산을 해야 하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정육코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산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 사항도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소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괜찮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정육코너에서 별도로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세일기간 동안 물건이 많이 있다 보니 유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육을 바로 구입을 하고나서 바로 앞에서 계산하고 평소에는 계산대에서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유실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종란

홍종란시청편의점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금매점 같은 경우 연금매점이 면세는 아니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세금 부분은 다 내시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종전에는 다 면세로 했습니다. 매점구조가 처음에는 저희 동해시청 공무원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후에 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되면서 동해시민도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은 그럼 면세는 아니고 세금을 다 내고 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일반 마트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 영리업체네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비영리가 아니네요, 여기도 비영리라고 쓰셨는데 영리업체구요, 과장님 지난 5월에 연금매점에서 할인행사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할인이라는 것이 사실 평소에 판매되던 상품의 이윤을 좀 줄여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할인의 의미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번 5월 할인행사 기간에 이런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일들이 불거졌다는 얘기들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들으셨지요, 그리고 또 연금매점 고기가 좀 많이 맛이 없다는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맛없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관계 때문에 민원사항관계는 들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께서 남자분이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안 먹어 봤는데 제가 이 민원을 듣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나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 봤어요. 참 신기하게 그 분들이 100% 다 맛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한 분이라도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전에는 연금매점 고기가 맛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맛이 없어졌고 심지어는 본인이 요리를 잘못해서 맛이 없는 줄 알고 다 갖다 버렸다고, 어떤 분은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구웠는데 너무 돌처럼 딱딱해 져서 갖다 버렸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연금매점 고기가 맛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한 번 물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연금매점 고기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연금매점 관련된 지난 세일기간에 민원 발생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고기 같은 경우가 암소, 거세우, 수소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등급도 5등급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1년 동안 동해시에서 잡은 소의 도축확인서입니다. 이거를 다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1년 동안 암소는 딱 2마리 잡으셨더라고요. 거세는 한 22마리, 수소는 35마리나 잡으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접어놓은 데가 다 수소를 잡은 것이에요. 등급도 마지막 하치 3등급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투 플러스 1등급, 원 플러스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3등급이라는 것은 5등급짜리 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세 3등급짜리를 다 잡았는데요, 이게 우리 세일기간 올 5월에 했는데 제가 4월에 잡은 소들을 보니 100% 수소를 잡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시중에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고기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객관성을 띄어야 되니까 태백, 삼척, 동해에 있는 축협으로 의뢰를 해서 경락가격을 비롯해서 다 받고 거기에 계시는 전문가들에게 제가 여쭤 봤더니 수소 3등급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거의 본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유통된다는 것도 거의 희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세일기간동안 연금매점에서는 수소 3등급으로 다 유통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전단지 내용처럼 ‘상상하지 못할 고객가 딱 7일간’ 이게 말 그대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쌌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한우등심 3,500원 이게 100g이거든요, 3,55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태백, 삼척, 동해 축협에서 받은 이게 지난주 경락가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최상위 투 플러스 1등급 같은 경우에 한우가 1만 9,000원 이에요. 이거는 kg당입니다, 이거는 100g이었고요. kg당 1만 9,000원, 1만 7,000원, 1만 4,000원 지금 제일 맛있는 암소 3등급도 1만 2,000원 밖에 안 돼요. 진짜로 이걸 보면서 저는 소 가격이 이렇게 싼지 몰랐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소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희귀한 소를 어디서 구하셨으며 또 그 소 중에서도 3등급 부위를 가져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상상하지 못 할 가격으로 판매를 하셨는데 가격도 세일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시는 민원분들이 통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보니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게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군다나 시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연금매점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또 잘못되어서 와전되면 이런 자체가 우리 시정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광고 자체도 허위는 아니겠지만 너무 과대광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 하실 때 위에다 막 붙여 놓잖습니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빨갛게 막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등급표시를 제대로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등급표시를 굳이 거기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판매하는 고기에 바코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고기 조그만데,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제가 연금매점 세일할 때 보니 7시부터 할머니가 그 고기 사려고 쭉 밖에까지 줄을 서 계세요. 그 분들이 솔직히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을 들여다봅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데다 등급표시도 해 놓으셔야 되겠고 판매하는 데다가도 해 놓으셔야지 최소한 내가 사는 고기가 뭔지는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배려들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고기가 다 수소 3등급이에요. 제가 여러 정육점에 수소 3등급이라는 있냐고 전화를 해 봤거든요, 한 군데서도 발견을 못 했어요. 희귀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디서 구입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망상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망상 8두, 횡성 4두 해서 12두로 판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루트로 구입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셨을 것 같아요. 이익도 많이 남기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신이 가중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물론 전담 공무원분이 한 분 밖에 안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여기에 전문이 아니시니까 이걸 관리?감독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금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시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이건 불신으로 밖에 귀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전달 내용이 무슨 얘긴 줄 아시겠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사항은 모릅니다.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항은 알고 위원님 말씀 하신 전단지에도 어떤 등급의 표시도 없고 매장에도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하여간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하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육 코너에서 일어났지만 이게 어떤 다른 코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인력을 좀 더 보강을 시켜주시든지 해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과대하게 그렇게 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굳이 시민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리고 고기를 판매하실 때도 좀 좋은 고기 있잖습니까, 진짜 투 플러스 원 같은 최상급의 고기들을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비싸서 못 사먹는 거를 이런 데서 좀 사먹으면서 제값 주고 사먹으면서 이 분들이 할인을 하니 이렇게 할 수 도 있구나 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의미가 전달이 됐으니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돼지 같은 경우는 더 웃기는 일도 있었어요. 돼지 감자탕 등뼈 같은 경우는 6,500원에 판매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사서 보니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살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반품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날 연금매점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감자탕 돼지등뼈를 10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말이 안 되는 경우를 몇 가지 들었는데, 10원에 그걸 판매하시더라고요.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세밀하게 좀 살피셔서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SNS 관련된 행정 17쪽입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요청했던 SNS를 통한 우리 동해시의 홍보 이런 전략에 대한 것들인데 그때 제가 주문했던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내용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때도 제가 올리는 포스트, 글 쉽게 얘기하면 사진, 글 이런 것을 올리는 부분들이 트위터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동해시의 어떤 그러한 현재 주요 업무시책, 주요행사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묵호동 몇 통 통장님들 월례회 이런 것이 쭉 텍스트로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세세하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주문했던 의도는 뭐냐면 관광의 포커스를 좀 맞춰라,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포털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여름철에 가장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입력 했을 때 동해가 딱 뜨게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뜨게 하시려면 지금 여기 만들어 놓으신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페 이런 것들에 글을 올리셔야 돼요. 글을 올리면 포털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딱 뜹니다. 바로 그게 주안점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잘 만드셨습니다. 하드웨어를 잘 만드셨는데 여기에 좀 더 글들을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텍스트는 조금 짤막 짤막 하면서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때 상황의 주문이었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이게 과장님 한 사람이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찍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전담하시는 공무원이 누구세요, 몇 분이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분이 하시는데 그 분도 복합 업무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업무는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업무분장이 시정홍보는 기획담당관실, 관광분야는 관광과, 민원은 민원과, 계정관리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다 분담이 되어서 올리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 분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 분들을 이용하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김종문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이실 때 주문했던 사항인데 서포터즈를 영입을 하시라고요.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 서포터즈를 영입을 해보세요. 이것을 공고를 내시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를 받으시는데 자원봉사를 받으시면 이 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시글 하나 당 1,0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대신 물론 최대치도 책정을 하셔야 돼요. 1,000원이라 그러면 계속 올리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서 이 분들에게 글 하나 올리게 되면 아까처럼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아마 이 서포터즈 한 10명 정도만 자원봉사를 받으셔도 상당히 이 분들이 곳곳에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현장성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건 사실 전담 공무원분들이 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그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한 번 검토 바라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또 아까 그랬잖습니까, 포털에 가고 싶은 곳이라고 쳤을 때 딱 뜨는 것이 관건이라고요, 그러기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나 여행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예요. 알고 계시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다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들어가시면 제가 PC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다 출력을 했어요. 나중에 과장님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올려져있는 숙박정보를 비롯해서 여행정보, 음식정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음식정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올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음식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전화를 해 봤더니 이 분들이 이 홈페이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갔을 때 클릭을 하면 바로 연동되는 블로그나 트위터가 있어요. 그런 데로 연동을 시켜 주십니까, 했더니 이건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된데요. 이거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기 전화를 하셔서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시면 아마 여기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좀 밟아 주셔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출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스마트폰 상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 들어가시면 동해사진이,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그것을 보여 드렸는데 동해사진이 아닌 것이 동해사진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점검해 주셔야 돼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해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동해 사진이 아니에요, 평창 건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요, 동해사진이 아닌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까지도 좀 세심하게 하나를 하실 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까지 같이 곁들여서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검색을 했을 때 동해시가 탁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소고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는 등급에 따라서 맛과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근데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낮은 등급을 도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판매가 되어서 맛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판매를 하다보면 이게 맛이냐, 가격이냐 두 가지를 두고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등급이 낮은 것을 하면 가격이 당연히 싸고 또 육질이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등급이 높은 것을 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진짜 가격이 비싸도 맛을 선호하는 건지 아니면 등급이 좀 낮아서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낮은 것을 선호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행정 9쪽입니다. 사회단체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자녀 장학금을 신청할 때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통장님은 지금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은 통장 위촉하는 것은 나이제한이 없거든요, 전에는 나이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나이제한이 없고 단지 학생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은 학생이어야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조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통장님들, 근데 이것보다 시에 딱 몇 명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통장 자녀장학금은 통장수에 15%를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통장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거의 자녀가 별로 없고 그래서 똑같이 마을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자녀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손자녀로 좀 확대를 해서 같이 어쨌든 지급대상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청을 받는 것은 손자녀도 받아서 거기서 같이 선정을 해서 한다면 나이가 많은 통장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이 지난해 질의하신 것을 봤습니다. 또 저희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저희 담당님이 강원도에 대한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니 강원도 전체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재정여건만 좋다면 추가로 하면 좋지만 이 사항은 현재는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는 것은 100명을 받더라도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기준관계를 말씀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강원도 전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손자녀까지 지급하는 사항은 예가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무부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좀 앞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런 것도 한 번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젊은 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나 마을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연령대가 많다 보니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말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나, 모르겠네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행정 1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신흥마을이 장기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님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아직 통장님 선임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통장님이 거기 운영위원장이 되는데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관계를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통장만 위촉된다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하고 협조해서 빨리 좀 위촉을 해 달라는 사항도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신흥마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어서 지금 그 시설이 방치되어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신흥마을이 화합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대안제시도 하셨습니다. 행정 3쪽입니다. 우리시가 1980년 4월 1일에 개청해서 그 당시에 10만 1,700명이 우리시 인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5년에 10만 명이 붕괴가 되면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9만 4,400명, 이 자료에 보면 9만 3,800명이 되어 있고 또 이 자료에는 9만 4,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재 9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통 연도별로 4억 8,000만 원에서 4억 원 선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예산은 지원이 됐지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글쎄 하여간 전반적으로 봐서 강원도 내에서 인구가 느는 것이 원주하고 춘천이 늘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이나 원주는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 그런데 사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아직 부족합니다. 단지 경제자유구역청을 활용한 자유무역지구의 활용 그다음 북평공단을 활용하는 이런 제반 여건 관계와 연계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어떤 사업이 되어야만 인구가 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와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는 하여간 전입관계를 아파트 단위나 기관단위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시에 현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맨투맨으로 해서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전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것이지 어떤 기관 단위로 한다고 해서 전입이 되는 것은 힘든 사항이고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전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못 하신 분들은 집안의 재산관리 측면이라든가 그런 면 때문에 전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전반을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영서지역은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늡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부터 삼척, 울진 여기까지 영동지방은 지금 교통이 상대적으로 최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KTX가 들어옴으로 해서 2시간∼3시간대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해시는 수도권이나 전라도를 갔을 때 정말 거리상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평택에서 안중을 거쳐서 동해?삼척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2km가 남았는데 대략 4조 7,0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정말 영동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같이 수도권이나 대전, 전라도 쪽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복선전철이 강릉까지 들어옵니다.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17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관광객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동해안으로 몰려 올 겁니다. 그럼 대비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무엇을 할 건지, 그분들이 스쳐 가면 한두 분이 왔을 때 별로 바뀐 부분이 없다 보면 그냥 또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셔서 60세에도 은퇴하는 분도 있고 군인 같은 경우 55세에 은퇴하고 보통 60세에 은퇴합니다. 그러면 은퇴자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하여간 좋은 말씀인데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 있을 때 그런 폔션이라든가 은퇴자를 위한 지역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 관계는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사항관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거론 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이 상대적으로 빨라지면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실버타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돈이 없으니까 대기업이라든가 관련 복지단체에 있는 회사라든가 대기업 쪽에 우리시에 인프라를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고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수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데도 홍보를 해서 정말 노후에 살기도 좋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거기에 이사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이라든가 계속 바뀌잖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찾아가서 홍보를 좀 해서 우리시에 동해란 도시가 강릉이나 삼척에 비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라든가 나중에 실버타운을 했을 때 정말 충분하게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좀 홍보를 해서 정말 말이 아닌 정책을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하여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자녀를 못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최고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얘들의 등록금이라든가 학자금이 최고 많이 부모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조례에서 쓰레기봉투 등 여러 가지를 주지만 정말 세 자녀부터 하면 대학 학자금을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파격적인 것을 만들어서 고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는 이제 학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고등학교는 들어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중학교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정말 우리시에서 세 자녀, 예를 들어서 두 자녀 못 주면 세 자녀부터 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보면 2012년도부터 4억 8,900만 원, 4억 5,500만 원, 4억 4,200만 원 지금 보면 2015년 5월 말 현재는 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계산했어도 연말에 가면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5월 현재 출산율이 상당히, 아니 다른 자료를 안 봐도 전입세대가 지원한 수치를 봤을 때도 동해시로 인구를 전입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작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구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월하고 6월 사이에 5월 대비해서는 66명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대학교 학자금 관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직설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이고 위원님이 거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쓰레기 봉투관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들어보니 쓰레기봉투 이런 것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하나 개선하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관계도 이게 왜 그런가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하자는 것도 참 좋지만 이게 재정이라는 것이 항상 예산이 뭐든지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에 대학생 관련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관련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하면 좋지만 지금 우리시에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타 지자체의 운영하는 사항도 서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5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통장님들이 우리 지역에 작은 봉사료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임기가 2년으로 위촉이 되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보통 보면 다른 단체는 임기가 대략 3년입니다. 4년짜리도 있지만 대략 보면 3년이에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2년을 해서 정말 좀 1년 인수인계과정, 2년째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해촉이 되고 아니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기를 3년 정도로 조례 개정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 관계도 하여간 여러 자료 수치를 검토해서 한 번 되는 방향이 있는지 보고 이 사항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업무부서가 바뀌고 많은 공부를 하셔서 답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과 애를 많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4쪽에 사업별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장려금 제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권, 봉투, 수업료 쭉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전입을 위한 시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 하나 특이한 것은 전역 군장병 정착 장려금은 우리가 추진한 것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건 전역하시고 고향으로 가는 마음을 잡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는데 나머지는 현재 사시는 분들한테 작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등대마을 사업을 하잖습니까, 거기는 그 마을 사업을 하는데 그 주위에 가 보시면 요즘 객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혜택보다 정말 동해시에 올 수 있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그리고 여기 다 말씀 하셨지만 그런 것은 우리 동해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혜택은 좋지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앞서 말씀 하셨지만 2013년에는 실제 출생은 748명인데 전출은 1,283명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면 인구 줄은 것 더하기 출생 하면 실제 1,283명 그분들은 전출을 나갔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도 전출이 80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생한 것이 자연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출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한 것은 엄청 많이 전출을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한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북평공단에 GS동해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잖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북평 쪽에 식당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완공이 다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참 막막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노동인력이 다 빠져나간다면 실제 동해화력에 들어오시는 근무자는 200명에 불과한데 지금 몇 천명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갭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가 우리 동해시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행정지원국장님 계시지만 인구유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같이 지금까지 같이 의논해 왔는데 참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항만재개발 사업 같은 진짜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종사자들이 들어오겠는데 시에서는 좀 무리수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같이 좀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좀 검토해 보시고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 가지 정도의 시책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정4쪽에 인구늘리기 사업별 추진실적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아까 군인정착장려금은 군인들한테 하는 제도고 나머지도 실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봉투 같은 것을 주는 것 보다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 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들어오시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게끔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뀌셨으니까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동해시 인구가 유입이 안 된다, 두 번째로 타 학교로 갔을 때 그 쪽으로 인구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해시가 인구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정책의 나열식입니다. 봉투를 준다, 뭐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인구늘리기 사업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 주는 것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산장려금 지원 거주기간을 6월로 했는데 이거는 강화하는 차원에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급하는 금액을 둘째를 50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으로 올리고……

정학

이정학위원장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다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타 학교를 갔을 때 학생들을 뺐기는 문제, 그 다음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게 사업자들이 다 몰려갔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동해시의 인구를 유출시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까 일반적인 정책의 나열성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는 정책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동해시에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뭐 특별한 정책은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행정 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동해시 내에 주민등록이 없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에는 기관 단위, 아니면 아파트 단위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서에 와서 일단은 동에서 전입이 안 된 것으로 조사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맨투맨으로 해서 이 분들을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실질적으로 전입할 수 있는 분들을 전입시키고 차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득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통합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계시는 군인, 대학생, 이주노동자, 공공기관근무자 가족의 주소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를 해 놓고 인구가 안 온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를 해서 LS전선 같은 것을 유치해서 몇 천 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동해시 등록인구는 40명에서 50명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안 된 부분,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짚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인구유출의 원인이고 인구유입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교육문제도 말씀 하셨는데, 교육여건이 학생들 뺏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교육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부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뺏긴다, 그럼 우리 동해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인구유입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동해시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서민층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일단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고 서민들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일대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점점, 무슨 춘천시가 인구 늘어나고, 원주시가 인구 늘어나고 이런데 불만을 갖지 마시고 동해시만의 특성화 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TF팀을 구성해서 현재인구정책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급히 이런 부분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실질적인 얘기들이 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CCTV유지관리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CCTV유지관리 현황을 보니 작년과 올해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통신관

김진일 : 통신관리담당 김진일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낙찰가를 보니 낙찰이 입찰을 했을 때 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하고의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2013년 일반방범용 CCTV 141식과 아동보호용 157식 등 전체 298식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도합 1,858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수의계약을 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적은 214식을 공개입찰 했는데 4,370만 원으로 수의계약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몇 개 업체가 등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공개경쟁의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이게 좀 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했을 때 금액이 더 올라갔다는 말씀입니까, 똑같은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하면서 기준이 80 몇 % 전체 설계금액의 몇 %라고 적용하는 것이 있고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금액의 이상을 하면서 적용이 되다 보니 아마 금액의 차이가 조금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자료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CCTV만 나와 있습니다. 보안업체 예산은 총 얼마 사용하고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 자료 외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여기 CCTV만 되어 있어서, 제가 보안업체도 같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 자료도 지금 현재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보안업체 예산, 경쟁입찰 대상자 또 저희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복지과장 배장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복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복지 3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공단에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세입이 8억 233만 6,000원, 세출이 7억 7,88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사무비는 인건비 등등이거든요, 예를 들면 종사자 급여, 근로자 급여, 상여금, 일용 잡급 종사자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회의비, 기관운영비, 후생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3,2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자재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물품 자재비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나오는 총 사업 수익금이 4억 8,465만 1,000원 이라는 얘기잖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 돈이 다른데 안 가고 여기서 다 쓰이는 거네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체든 신체든 장애인 협회에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직접 운영?관리해서 쓰게 해달라는 그런 문의를 제가 받아서……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다른 데 나가는 것은 없고요, 여기서만 사용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여기 지금 우리 종량제비닐봉투, 상업용비닐봉투 임가공 수입해서 4억 4,466만 1,000원인데, 이게 실제 수입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이것을 장애인보호 작업장하고 인건비로 전액 다 사용한다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2억 원 정도 더 나가야만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여기 종사자 4명, 근로자 20명해서 24명의 인건비가 이 얘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종사자, 근로자 합쳐서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아니 2억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1억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험, 퇴직 적립금 전부 다 합쳐서 3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이 보조금이 없다면 이 자체는 구조상 수익이 안 나는 거네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적자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고성군, 철원군 이런 쪽에서도 제작의뢰를 받아서 수익을 남기는데 앞으로 그럼 이게 더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활성화 시키려면 규모가 더 커져야 됩니다. 생산량이 다른 시군 것을 4개군 이상을 가져온다면 규모를 더 늘려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시설로서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이게 맥시멈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어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이 가장 큰 것이잖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더 이상의 물품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규모를 좀 늘려볼까 해서 장애인 복지센터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은 고용을 해야 되고 시비가 좀 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차후에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서 작업장을 늘리면 그만큼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또 장애인의 고용창출이 그만큼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보다 더 사업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제출한 부분 중에서 복지 5쪽입니다. 지금 사회종합복지타운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저희가 땅은 전부 다 매입을 했고요, 제반 절차는 다 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 타운을 짓기 전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먼저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업비를 한 35억 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는 다 준수했는데 장애인 복지센터를 먼저 짓고자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한 6억 원 정도, 그래서 도에서 한 2억 원 정도 받고 국비로 한 6억 원 받고 도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해서 한 11억 원 정도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장에는 운영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한 10억 원 정도 주신다면 일단 장애인 단체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건물 하나를 짓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차 타운을 형성해 나갈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땅은 매입이 다 됐잖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복지타운만 우선적으로 지으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지조성은 다 한 상태에서……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일부만 하고 그 시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시설이 되어 돈이 내려와야지 그 부분만 진입로라든가 다 정리를 하고 점차적으로 다 평면적으로 깔 수는 없으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일단 장애인 센터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만 부지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없으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타운을 그 옆에 복지타운, 보훈복지회관 하고 같이 지으려고 애당초에 계획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 여러 가지가 일부만 했을 때는 만약에 차후에 공사를 했을 때 이중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돈이 일시적으로 투입이 많이 돼야 하는데 시비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 놓으면 저희들도 좋지요. 그런데 투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깔아 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를 위하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2011년도에 복지타운종합 기본계획이 돼서 지금 2015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도에서 10억 원이 편성이 되었을 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도 수년 째 개청해서부터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 다친 분들도 계시고 유족들도 계시고 해서 이 보훈회관도 빠른 시일에 증축이 안 됐을 때 옛 문화원 자리가 비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문화원 자리는 지금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확정이 났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예산은 없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셔서 장애인 시설이나 보훈회관이 빠른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인건비가 연 3억 원이 지출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 보면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두 분, 위생원 한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종사자가 있고 근로자가 스무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 분들이 상시로 계속 근무를 하십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근로자도 그렇고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근로자는 들락날락 하는데 거의 다가……

이동호위원

물량이 작으면 근로자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저희가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돈이 평균 6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월 평균 이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시설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437만 8,650원……

이동호위원

월에 말입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사가 있습니다. 299만 6,000원……

이동호위원

얼마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299만 6,000원이요. 또 위생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230만 원 정도……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정을 어떻게 해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호봉수는 지침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호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경력이 있다면 경력도 포함시켜 주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사업 수익이 4억 8,000만 원인데 3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면 이거는 좀 운영이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호봉책정이 시설장 같은 경우에 440만 원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호봉책정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이 분들하고, 우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장애인들한테 가는 돈이 적고 관리하는 세 사람 인건비가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7,000만 원 정도 나간다면 모순이 아닌가 해서……

이동호위원

장애인이 62만 9,000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양이 좀 그러니까요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시설장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호봉수 책정을 좀 해서 장애인들을 더 고용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인건비를 좀 올려주든지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리고 9쪽, 10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인데요,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및 신고 인력현황이 총 13명인데 이게 다 장애인들입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장애인으로 다 구성……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아,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이동호위원

네, 지금 장애인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복지일자리……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열 세 분이 전부 다인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차장은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되어 있어서 안 세우고 하는데 공동주택이 좀 문제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주민들끼리니까 누가 신고도 못하고 단속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장애인협회하고 합동단속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상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이 부영아파트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세울 수 있는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금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허위로 장애인주차권을 끊어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건 절대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위조해서 하시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안됩니다. 주차표지판 있잖습니까, 그건 감사의 첫 대상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말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시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거든요. 단속위주 보다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최석찬 위원님이 아까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보수를 받는다기보다 그런 데 동참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이가 살아가는 의미를 가질 것이 아닌가 하고 어려움을 호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현 사업장으로는 20명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잖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장을 좀 확대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좀 더 마련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봉투 판매 개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6쪽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내역에 보면 직원현황에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옆에 인건비를 보면 5억 8,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8,900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건 복지관에서 가이드라인이 딱 있습니다. 월드비젼에서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호봉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게 평균, 여기도 직원 호봉에 따라서 차등은 있는 거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최고 많이 받는 분은 얼마나 받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 인건비를 보니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가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으시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보조사업 지원현황과 해오름천사운동 기금 모금실적 및 운영실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 8쪽, 장애인리프트 차량이 교통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교통과로 넘어갔고 콜택시……

주현

박주현위원

명칭도 바뀌고 그러면서 좀 바뀌었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지금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동해시지부에서 하고 있는 리프트차량 한 대하고 지체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요, 신체장애인에서 하는 것은 2015년도 12월에 없어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하고 계시나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또 한 대는 지체장애에서 하는 것은 두 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체장애는 지금 종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종료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그럼 2015년 1월자로 넘어갔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1월 1일자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교통과로 넘어가겠네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건 교통과에서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름 자체도 이게 장애인 콜택시입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때는 장애인 분들만 이용을 하셨겠네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장애인분들 중에서 장애인분들도 급수가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급수제한이 있었나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장애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급, 2급, 3급, 4급에서 6급 이렇게 급수가 있잖습니까, 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그 급수가 제한이 있나 해서, 몇 급까지만 이용을 해라, 이런 제한들이 있나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관이 되면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급수의 제한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1급, 2급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혹시 이 콜 제도가 그 쪽으로 왜 이렇게 병합이 되었고 왜 이 제도가 사라지고 이런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계장님,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순수 시비였습니까?

2015년도 까지만.

그러면 계장님, 지체에서 이용을 했던 리프트 차량은 팔고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신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장애인 AS센터를 이 신체협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장애인 분들이 보장구들을 필요로 할 때 이 분들이 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도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경우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콜택시 제도가 확대가 되어서 사회적 약자 차량으로 다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업무 같은 경우는 이 콜택시에서 했던 업무가 그대로 다 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고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네요?

유지가 되고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불편사항들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질의하고 싶지만 이건 교통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더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이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복지 13쪽, 해오름천사운동 이게 1,004원 그 운동이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천사와 어감이 같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원대상을 보니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추진사항 아래쪽에 지원액에 보니 3회 정도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3회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동에서 받아서, 동에서 이분은 정말 지원도 안 되고 법적 보호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는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동 담당자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취합하시는 거예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분들이 보니까 3회 지급이 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이 발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금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천사운동을 많이 홍보를 해서 기금을 계속적으로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 또 이거를 우리가 의도했던 취지에 맞게끔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후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비 같은 것을 못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체납자들,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거지요.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저소득자들, 복지위원이라고 동에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추천되면 그 분들한테도 드리는 것으로 올해는 하반기 한 1억 원 정도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1억 원 정도 지출예정이시고요? 지금 총 보유액이 거의 한 3억 8,000만 원 정도시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중에서 1억 원 정도 올해 지출 예정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등록 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계좌입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2,900계좌 정도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900계좌, 우리 동해시 인구가 약 9만 6,000명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중에서 2,900계좌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사실 가진자들이 방법을 몰라서 동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동해시에 있는 기업체나 기관들도 방문을 하셔서 홍보할동을 좀 해보시고 계십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지금 LS전선 같은 데는 저희들이 1억 원을 기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현

박주현위원

LS전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기탁입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1억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체마다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서, 근데 이건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선거법에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 돈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잖습니까, 가서 구두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주문도 그거에요. 기관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셔서 구두로 이러이러한 일에 동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일시 기탁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고 연속성이 있는 그런 계좌개설 그런 것이 사실은 더 멀리 봤을 때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계좌 같은 경우 1,004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일인당 10계좌를 해달라면 부담스러우니까 말 그대로 1계좌 씩만 1,000원씩만 기탁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담을 갖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동해시민 전체가 다 동참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다면 한 50%라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한 번 뛰어 보자고 다니시면서 1계좌 운동 그런 식으로 확신시켜 나가면 이게 모금의 의의도 있겠지만 따뜻한 마음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발로 한 번 뛰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특히나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 부분을 이 천사모금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또는 그것 외에도 사실 생각해 보면 도움을 드려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창의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 천사운동을 잘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천사운동 모금할 때 우리가 약정서를 통해서 하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약정서를 제출해서 돈을 받잖습니까, 제가 안산에 희망재단 천사기금운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화로 가입을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휴대폰 ARS제도인데 우리가 약정서에 사람들이 자기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을 쓴 단 말이에요. 개인정보 쓰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ARS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공식적인 전화번호를 부여 받더라고요, 1588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그리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금액, 계좌, 기간을 설정만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것을 한 번 도입을 하면 괜찮겠다, 젊은 사람들은 약정서 보다 이런 것을 좀 편리해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한 번 알아보시고 이런 것이 된다면 알리미나 이런데다가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방식 이렇게 딱 써서 내면 각 집에서도 본인들이 감동이 오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기부금품 모집법에 저촉이 되는지 한 번 확인도 해보고 안산에 한 번 확인도 해보고……

주현

박주현위원

네, 하셔서 이런 방법들을 총 망라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기금을 받으시고 또 제대로 된 곳에 잘 쓰셔서 이 천사운동을 크게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과정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부서장님께서 주지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하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님을 답변 요구할 경우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사전허가를 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천사운동 기탁자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료 준비되시겠습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짧게 드릴게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11쪽에 장애인복지관 설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설립계획이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이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설계도가 나오기까지 장애인 유형이 있잖습니까, 청각, 시각 이렇게 지금 복지관에 종합적으로 다 안으로 들일 계획이시지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복지관이 설립되면 그 안에 다 들어오실 계획이잖아요?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전에 이걸 추진 중이니까 설계가 나오기까지 그분들하고 한 번 소통을 하시면 들어오실 분들이 있고 또 마다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성향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셔서 그 복지관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이 정도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하기까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통하면서 정말 잘 되어 있는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서 완공이 된 후에 아쉽게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아쉽잖습니까, 그러니 설계가 나오기 전에 좀 그렇게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 자료제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해종합사회복지관 근무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임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기하 위원님이 해오름 기탁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이 자료가 제출 가능하십니까?

장섭

배장섭복지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가족과장 최준미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가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자료신청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쪽에 동해시 경로당 현황, 올해 현재까지 동해시에 106개 경로당이 있네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 경로당 관리는 몇 분이 하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경로당 관리는 경로당 신?증축 같은 경우는 계장님이 하시고요 나머지 개?보수라든가는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분이?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한 분이 하다 보니 그 직원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바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다 보니 경로당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한 사람이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명보2차 아파트를 저희들이 금년에 매입을 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매입 날짜가, 2월 13일에 소유권이 동해시로 넘어왔더라고요. 이 매입한 경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시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명보2차 아파트 경로당은 1층에 있었는데 협소해서 남자 어르신들은 거의 이용할 수 없었고요,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2층을 매입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요구를 하시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주변 어르신들도 같이 수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셨는데, 7,8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매입과정이야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이 매입을 하기 전에 노인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줬을 건데, 어떠한 물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소유 건물로 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면 2014년 5월 19일자로 해서 경매개시가 결정이 되어서 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건이었다가 7월 2일에 경매가 다시 취하 되었습니다. 취하는 농협은행주식회사에서 취하를 했어요. 왜 취하를 했느냐, 유찰이 되어서 경매가가 워낙 낮다 보니 취하를 해 버렸습니다. 전 소유자가 누구신가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최영희씨입니다. 이 분들이 물건을 담보로 해서 2000년부터 돈을 빌렸다 갚았다 한 것이 2000년도에는 채권 최고 금액이 7,000만 원, 2003년도에는 채권 최고 금액이 5,600만 원, 또 다 갚았다가 2011년도에는 공동담보로 해서 2억 2,800만 원을 채권 최고 금액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이든 민간이든 어느 누구든 집을 살 때 첫째는 권리분석부터 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은 어떤가, 집에 물은 새지 않는가, 실제 물건을 살피러 가서 여러 가지 따지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격대비 물건이 맞으면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이 경로당을 봤을 때 감정가가 7,800만 원이 나왔다지만 이건 절대 7,800만 원을 주고 사야 될 물건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 건물에 가 보셨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가 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건물을 7,8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하고 경로당으로 쓰라고 명보2차 아파트 노인들한테 드렸더니 그 분들이 하나같이 못 쓴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가보니 이건 건물자체가 언제 신축됐냐면, 95년도 신축이 되어서 20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주택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상가로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 첫째는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방에 유리도 보면 아주 얇은 전혀 단열이 안 되는 유리로, 섀시도 그렇고 거기다 매입을 하고 난 후에 비가 오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새서 천장까지 다 들어냈잖습니까,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과연 내가 내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내 집을 산다면 그런 집을 매입하겠습니까, 꼼꼼히 살피실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하면, 아무리 내가 업무로 일처리를 한다지만 내 집을 산다는 심정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전부터 말씀 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관에서 매입을 하려면 공인감정사 두 군데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가로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싸게 사면 위배 됩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런 근거보다 더 싸게 산다고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감정가는 7,800만 원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건 얼마든지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싸게 살 수 있다면 위배는 안 되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때 노인회장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직원들한테 경매가가 6,000만 원까지 얘기를 했다고 6,000만 원에서 취하가 됐는데, 심지어 싸게 살 수 있는데 7,8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동해시에 돈이 썩었구나 하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은 누가 봐도 정말 내가 내집을 산다면 그 집 아무도 안삽니다. 그래서 더 심한 얘기를 하면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게 탁상행정입니다. 7,800만 원에 사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천장 댄조도 다시 뜯어내서 하고 도배하고 총 비용이 얼마나 더 투입이 되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석찬

최석찬위원

1,000만 원, 그럼 결국 8,800만 원에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릴 때는 8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지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올리셨을 때는 이런 감정가를 다 대비해서 8,000만 원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감정가 기준으로 했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감정가 기준하고 정말 꼭 감정가로 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8,000만 원이라면 7,800만 원에 샀다,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건물을 상세하게 관찰을 했다면 차후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정말 어느 정도 제대로 경로당을 갖춰서 어르신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런 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볼 때는……

석찬

최석찬위원

이거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평범한 일반 사람도 집을 산다면 첫째는 권리분석부터 하잖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떼서 어떠한 권리, 여러 가지가 엉켜 있는지 두 번째는 집을 실제 가서 천장도 쳐다보고 지붕도 쳐다보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 싱크대나 하수도 물은 잘 빠지는지 변기는 깨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잖습니까,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집을 사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들은 조그만 하자는 있어도 그렇게 큰 줄 사실 못 봤어요, 못 찾았습니다. 회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회장님도 그냥 써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입주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 된 거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가족과에서는 경로당을 관리하고 매입하고 시설보수도 하면 따져보면 일반인보다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매입한 과정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런 민원을 듣고 민원처리를 하러 다니면서 행정 처리하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동해시 행정이 이거 밖에 안 되는가, 실컷 시민의 아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주면서 박수 한 번 못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또 이렇게 매입을 할 경우가 있다면 정말 내 집을 사는 심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자꾸만 법적인 것만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고 탁상행정의 한 표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해시에 106개의 경로당을 거의 한 분이 관리하시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신문기사를 한 번 봤습니다. 삼척시의 경로당 관리, 삼척시에는 299개의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6급 이상 간부들이 일촌맺기 추진운동을 해서 경로당을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용실태를 직접 간부 공무원들이 방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촌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해시도 인력도 부족한데 6급 간부이상 공무원들로 해서 일촌맺기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격월제로 하던 꼭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자기가 맡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그때 그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지만 사소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실망감을 느끼면 다른 복지 아무리 잘 해도 불평불만이 나오고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하고 실과장님들이 동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우선 방문하고 단체회의 있을 때 참석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선 동에 나가면 동장님과 같이 경로당부터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것도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천곡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4개, 북평동도 24개, 북삼동 16개로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촌맺기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하셨듯이 실과장님, 동장님이 경로당을 가신다면 천곡동 24개 다 못 가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매일 가지는 못하고……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가까운 데 아니면 큰 데만 가고 많이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외된 데가 반드시 나타나니까 우리 106개 경로당도 공무원들이 일촌맺기를 해서 책임지고 그 경로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 건을 요구했습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조성계획 추진상황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 된 사항하고, 가족 5쪽입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땅만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을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착공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고요,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장관급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고 7월에 아마 결정이 된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7월에 결정이 되면 연락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돼야 도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7월에 확보가 되었을 때, 올해 안에 착공은 합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착공은 할 수 있겠지요, 특별교부세만 내려오면 도비는 의원님께서 챙겨서 내려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이 분권교부세는 계속 신청해도 이제는 노인복지관이 한 곳이 있어서 더 이상 교부 안 된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하고 안 하고는 국회의원님의 몫이네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이재 국회의원님도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비, 시비가 돼서 묵호 쪽에 계시는 분들이 편의시설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가족 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동해시에 14개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 급식비를 예산을 들이는데, 과장님 아동센터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까지는 가기가 좀 그렇고요,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니까 드림스타트에서는 가지만 지역아동센터에는 처음 설치인가 들어올 때 좀 가보고 중간에 행사가 있거나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럴 때 이따금 갑니다. 자주는 못 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담당직원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지 않을까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까지 2014년도에 삼화에 마중물에서 하다가 작년 7월부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본인이 해서……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2년 동안 운영을 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14개 아동센터에 후원금이 연도별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후원금은 지역아동센터별로 들어오는 것은 정산보고 할 때 들어 올 겁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14개 아동센터에 제일 많이 들어 온 금액하고 제일 조금 들어 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일부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은 지역 인원수별로 하잖습니까, 보통 29명이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는 그것보다 더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프로그램 면에서 연도별로 해서 작년 2014년도에 인건비가 5억 7,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7,176만 2,000원이 나갔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급식비가 한 명당 4,000원에 작년까지만 해도 70%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는 조금 늘려서 80%를 지원해서, 인원수가 다 왔을 때 금액을 따졌을 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한 개소에 월에 한 160만 원……

기하

김기하위원

184만 원……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2015년도는 184만 원……

기하

김기하위원

18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인당 따졌을 때 3,170원 정도가, 4,000원을 주지만 인원이 다 먹는다고 봤을 때 3,170원이 수혜가 갑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중산층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노인회 급식비가 3,500원이니까 아동에 대한 급식비 4,000원은 낮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쌀은 대체로 다 후원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후원도 있고 정부양곡 쓰는 경우도 있고……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쌀은 급식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정부양곡을 따로 신청해서 쓰니까 급식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쌀을 빼고 부식비로만 봤을 때는 이 금액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지금 학교 급식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아주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보통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말 이 돈 이상으로 아동센터 애들을 급식을 줘서 해 주는 아동센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급식이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몇 군데서 애들한테 물어 봤더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몇 군데를 샘플로 애들이 나오는 애들한테 학교급식하고의 차이를 물어봤더니 학교 급식보다 상당히 형편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4,000원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왜 그러냐면 성인이면 많이 먹지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나하고, 우리 계장님 아동센터의 급식 줄 때 한 번 나가보셨나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계장님이야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계장님 나가실 때야 나가신다고 하니 당연히 아동센터에서 식단을 좋게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시간이 안 나시겠지만 불시에 아동센터 별로 나가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센터장님이 계시고 복지사가 계시고 큰 데는 복지사가 두 분이 계시고 급식도우미는 별도로 예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파견 근무를 시켰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급식도우미는 공공근로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비로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는 센터장하고 복지사하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가 월에 1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월에 160만 원, 그럼 규정이 센터장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생활복지사는 얼마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아동복지교사는 또 별도로 96만 원씩 받고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 분들이 근무를 했을 때 1년 지나서 호봉수가 올라갔을 때 호봉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해 근무하다 내년에 갔을 때 급여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160만 원을 유지시켜 주는 건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고 그게 호봉이…… 그건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급여가 연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센터장을 부부가 하는 분도……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복지사가 관리를 해야 할 사람하고 모든 부분을 서류라든가 관리하는 분이 똑같았을 때 문제점이 좀 발생되지 않겠나, 어떤 때는 보면 들리는 얘기가 집안이 하는 사위가 한다든가 딸이 한다든가 그런 센터가 있다고, 그럼 한 지역에 다 가족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별 이상은 없으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 전부는 아니지만 한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당 같은 것도 체크를 해서 잘 못 지급된 것은 환급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썼을 때는 정규강사 수당으로 지급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사가 아동센터에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시에 얘기를 했을 때 혹시 그만둔 분들이 시에 제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제보 한 것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얘기를 했더니 그게 센터장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믿을 수 없지만 앞으로도 점검을 하실 때는 센터에 얘기를 하지 마시고 수시로 돌아가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가는 애들한테는 급식부분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질이 나쁜 음식을 애들한테 공급이 안 되도록 하여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인데 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교육하고 문화하고 정서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료하고 재료비, 간식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시민하고 해맑은 같은 경우에는 합창팀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데도 있고 또 야간에 특수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야간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른 데 보다 운영비가 조금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특수한 부분은 당연히 예산을 줘서 육성을 시켜야 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군데, 드림스타트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모셔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월드비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중복방지를 위해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상담 같은 기록을 저희들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되도록 중복이 안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중복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정말 안 쓰일 때 쓰게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시더라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열악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시간 씩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 떼니 80만 원, 급여 종사자도 50만 원 주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급식도우미 50만 원.

기하

김기하위원

4대보험 떼면 40 몇 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지만 내년 최저생활비에따른 임금이 40시간 근무를 해서 126만 원인가, 어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예산을 줄여서 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수당을 조금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정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채용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채용을 복지센터별로 하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안 계신 분들이 채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아니, 없는데……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하고 삼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결코 한 명도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있으면 반드시 주소를 옮기라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일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겠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우리 시에서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송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올해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참석한 인원이 4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각 프로그램 별로 월에 한 번 씩 한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겁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몇 쪽이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16쪽입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이거는 꼭 정기적이 아니고 연에 할 수도 있고 월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연인원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행사를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찾아가는 예방교육 있잖습니까, 이거는 참여인원이 한 218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는데……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지도사가 학교를 찾아간 것 같은데요.

명희

임명희위원

아,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건 꼭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학교나 이런 곳을 찾아 간 것이니까 송정이 아니더라도 수련관에서도 할 수 있고 향로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지도사가 가는 거니까, 그런 거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송정에서 찾아 간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때 당시는 송정 문화의 집이 있었으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송정동에 문화의 집이 폐지되고 없다 하더라도……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것 좀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는 청소년 시설 예산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 14쪽입니다. 우선 제가 청소년시설 예산현황들을 자세히 좀 받고 싶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 직영위탁예산 그 다음에 복지센터, 공부방 예산 이렇게 뭉뚱그려 한 번에 딱 결과만 나와 있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예산, 결산 현황까지 좀 다 해 주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인들의 보조금이나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뭔지, 또 다시 자료요청을 해야 되고 질의가 길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프로그램 현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장으로 해 주셨는데요, 보게 되면 내용이나 참석인원하고 참석대상, 프로그램명 이렇게 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에 알리미 6월자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대나 요일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맞춰봐야지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고 참석인원 이 정도만 나와서는 전혀 이걸 분배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보조금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법인 보조금도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법인부담금이 있는데 여기는 직영예산으로만 프로그램, 인건비까지 같이 나가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내용은 그런데 이게 있냐고요, 법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법인부담금이 아마 자부담이 조금 있을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그럼, 자료요청 2013년도 2014년도 결산 현황 이렇게 해서 그 속에 보조금, 법인후원금, 기타 일반후원금이 있다면 그것도 넣고요, 결산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직영하고 위탁 두 부분이 있지요, 프로그램이 위탁이고 시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시설관리는 직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거랑 그 아래쪽에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 푸른동해가 법인이네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어 보면 제가 여기 있는 예산만 따져 보니 거의 한 10억 7,6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약 10억 원 정도가 우리시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향로청소년 집 이런 것들이 동해에는 청소년 시설로 문화활동의 대표성을 띄고 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송정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폐쇄되었잖아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송정 같은 경우는 제가 열외를 시키고 이 두 군데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핵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사실 제목만 봐서는 솔직히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제목을 대충 봤을 때는 사실 제목은 다 좋은데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자료를 받은 뒤에 다시 한번 과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 운영실적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향로, 송정에 일반인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일반인 현황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일반인하고 같이 공유하나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 작년 2014년도에 도자기하고 제빵반하고 커피반 이 세 개 반을 운영 했었어요.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일반인들을 같이 넣으신 거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연인원이에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빵, 도자기, 커피에 연인원 4,633명이 참여를 하셨다는 거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향로 같은 경우도 어른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보니 향로나 송정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아이들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제가 왜 일반 현황을 여쭤봤냐면, 사실 이 수치가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청소년 중심이 되어야 하는 어떤 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황만 딱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한 번 다시 좀 살펴주시고……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건 작년도 자료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되어서 비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개선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용료 수입이 있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입이 잡혀 있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 수입으로 받으시는 거고요, 그럼 이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프로그램 참가비 이런 것으로 하는 건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참가비하고 숙박료, 시설 이용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참가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책정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책정을 하시는 거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것도 과다인지 과소인지 이런 것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돈에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번 2015년 일정 중에서 향로 청소년 집에서 하는 과학교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모집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섞어서 15명이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과학교실은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는 차이가 나서 실제 같이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느껴요. 과학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넣기는 넣으시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초등학생 안 에서도 1∼3학년, 4∼6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수준에 맞는 아이들끼리 수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이 같이 과학교실을 한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제가 자녀가 있으면 이런 데 안 보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세세히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어떤 것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수련관에 홍보부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사실 이용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되고 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걸 누가 하고 있나요, 수련관에서 합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수련관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홈페이지는 본인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홍보가 아니고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례를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번 방학기간 내에 아니면 주말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공지만 한 번 해 주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각 학급에 공지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전파가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게 공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제대로 되고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알아야지 참가자들이 알아야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만 이렇게 해 놓고 인원 몇 명 채워놓고 앉아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홈페이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금 없어진 송정 문화의 집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빨리……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끝나가요.

주현

박주현위원

끝나가고 있다고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지난주에 들어갔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아, 그래요?

주현

박주현위원

업데이트 다시 해 주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공지사항 이런 데 들어가면 송정 문화의 집에서 모집합니다, 라는 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족 12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석면관리 실태, 작년에 받았던 현황하고 지금 현황하고 똑같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이게 2014년 자료입니다.

이동호위원

아, 2014년 자료에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럼 올해 자료는, 미보수가 6군데인데 보수 한 적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실적이 아마 의무적 검사대상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이동호위원

430㎡ 이상에는 의무잖아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의무인데……

이동호위원

그것도 한 군데가 덜 되어 있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한 군데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문제는 일정규모 이하의 어린이집인데 석면도 5군데 환경이 개선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실내 공기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실내 공기는 안 해봤습니다.

이동호위원

단지 석면이 설치되어 있어도 실내 공기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타 시군에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곳이 있어요. 애들의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뛰어 놀고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도 측정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에 한 번씩 만이라도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CTV, 지난 4월 30일에 국회에서 의무설치로 통과가 됐어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실외까지 포함해서 의무 설치가 안 된 곳이 25곳이나 되어 있네요. 의무 설치가 언제까지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12월 18일까지 의무설치를 완료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도 없고 자비로 하는 것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하여튼 12월 18일까지는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실내 설치하신 어린이집은 4월 30일에 통과되기 전에 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자체적으로,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CCTV가 어린이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CCTV가 도움은 되겠지만 또 이걸 학부모들이 다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서명을 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보육교사들이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동호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보육시설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면 회사에서 채용하듯이 그냥 이력서만 보고 대학졸업만 보고 자격증만 보고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인력난에 허덕이거든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동호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인성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보수체계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걸 좀 수습기간을 1∼2개월 둬서 보육교사가 정말 인성이 괜찮고 실력이 있는지, 이건 일반기업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근데 자원이 없어서 교사를 구하기조차 힘들거든요. 유치원에는 가려고 하는데 보육시설에는 안 오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처우하고 임금문제예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임금문제지요.

이동호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보육교사 임금은 전국이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에서도 보조가 나가잖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나갑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만 해도 다 똑같이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에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조금 차이는 있지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지급해 주고 하니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몇 만 원 차이만 납니다.

이동호위원

그거라도 조금 더 지급을 해 주고 좀 인성에 맞는 선생님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자료요청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족 14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14년 운영실적 1,787건 있는데, 있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상담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약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상담 운영실적이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센터 별, 종사자 별 인건비 내역하고 운영비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별 지급내역 이 세 가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준비 정리 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요구자료 중에서 요구자료가 제가 봐도 부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투자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인에게도 이것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해시 운영실적을 보니 문화의 집의 경우 61건에 이용자 수는 4만 3,7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인원수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인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연인원이 4만 3,000명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리더십, 자기학습 익히기 30명, 이렇게 눈꽃스키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그 프로그램 할 당시 정원……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 정원인데 그 학생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다 적어 놓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해시 학생이 초, 중, 고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14개 학교에……

정학

이정학위원장

저희들이 동해시 학생이 초, 중, 고, 대 합쳐서 1만 4,50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만 3,700명이 이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 학생이 평균 3번 꼴 이상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인원수 체크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프로그램 발굴이나 선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프로그램 위탁을 지금 사단법인 푸른동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전부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프로그램을 한 가지 할 때 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 진로탐색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청소년 진로센터, 청소년 진로탐색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진로 경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우리 중학교 자율학기제가 의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청소년 진로지원?체험이 보다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하고 동해시의 교육하고 이 부분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학생들 위한 것은 다 같지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다 같지요?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로 직업체험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진로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마음과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되고 자율학기제가 시작되면 저희들 수련관 같은 데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정학

이정학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진로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인데요, 그런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렴해서 우리 동해시와 교육청이 서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체험은 교육청,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심신수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투자 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앞으로 자율학기제가 시작되면 저희 수련관에서도 역할을 맡아서 교육청하고 협조 하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시설 2013년, 2014년 결산현황 보조금, 후원금, 법인일반을 요구하신 것이 맞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또 한 가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014년도 상담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별 인건비, 프로그램 별 운영비, 프로그램 별 강사료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준미

최준미가족과장

이게 자료가 방대해서 내일까지 당장 할 수는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2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짧은 시간 동안 업무가 조금 미숙하게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환경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질의 할 것은 좀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영풍물류창고 주변 토양오염 정화 추진사항 및 사후대책, 이게 작년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조치사항을 보면 2015년 12월에 정화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화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정화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반대 여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민원 한 번 씩은 다 받았을 겁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 접근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주변에서 가장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과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했다면 이 정도까지 악화는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접근법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분들이 회사 측에서 흙을 한 군데 다 모아놓았잖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그 흙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가서 보니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내려 갔거든요. 그러면 흙이 조금 있을 때 오염되는 것보다 한꺼번에 쌓아 놓았을 때 오염되는 농도는 상당히 더 짙다고 봅니다. 그럼 그 많은 흙에서 물이 새어 나왔는데 그 물이 다시 흘러서 다른 토지로 갔다면 그 토지도 오염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금 업무 파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현장을 제가 뛸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오염된 부분, 유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파악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난 번 회사 측에서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갔거든요, 그때 제가 밑에 바닥에 비닐을 깔고 흙을 위에 쌓으라고 한 번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서 또 봤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위에 비닐막 같은 것을 대충 씌워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비가 계속 오면 물이 계속 흘러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2차, 3차 오염이 되는 것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항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강력하게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이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올해 2015년 12월 마무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혀 손 놓고 있을 계획입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권익위원회에도 지금 문서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부터 현장을 나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먼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어야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하기 전에 민원인들과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만약에 민원인과의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상으로는 1차가 한 번 연장되고 또 한 번 연장되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법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연장해주는 것은 있는데 하여튼 업체에 찾아가서 이걸 해결하도록 현장방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시에서 가서 물론 빨리 일을 하게끔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2차, 3차 오염이 안 되게끔 미리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보면 그 물들이 밖으로 다 흘러갈 텐데 그게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간다면 다 오염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환경특위를 여러 번 구성해서 강력한 제재가 있었던 것처럼 환경특위를 좀 구성해서 시 의회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영풍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참 동해시 행정력이 유독 영풍에 대해서는 참 약하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사실 영풍이라는 회사는 동해시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것이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송정 주민들이 조금 유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서 업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이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지다 보니 현재까지 와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업체가 동해시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환경과에서 할 일은 최우선이 더 이상의 피해는 방지를 해야 하잖습니까, 아직도 특히 영풍은 독극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영풍이 배에 들어와서 선적하는 과정을 한 번 보셨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금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전광석을 실은 영풍배가 들어오면 호빠가 있습니다,컨베이어 벨트로 호빠에 집어 넣고 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항만에 있는 영풍 창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안부는 날은 괜찮은데 바람이 조금이라도 분다면 이 호빠에 넣는 순간에 미세가루가, 이 전광석 가루가 상당히 미세합니다. 그게 다 바람타고 날아갑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영풍이 정말 동해시를 위하고 동해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선적하는 방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저게 제일 좋은 방법이 팩에 담아 오는 겁니다. 팩에 담아 와서 그 팩을 그대로 운송을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안 입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영풍이라는 회사는 회사의 자이익을 위해서, 팩을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팩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화물차에 실어서 전광석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법적으로 영풍이라는 회사를 동해시에서 퇴출을 못 시킨다면 강력하게 팩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다음에 영풍이 동회동 18-1번지를 옛날에 영풍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1985년도에 이 땅을 매입해서 현재까지도 소유를 하고 있지요. 땅을 매입한 사유는 거기에 창고를 지금처럼, 송정 오염된 창고 식으로 창고를 이용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저번에 대책보고 회의 할 때 들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바로 옆이 동보상가 식당이고 그 다음에 영풍부지는 영풍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타설을 해 놓았고 그 옆에 부지는 영풍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보면 주민들이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해서 드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이 5월에 모 환경단체하고 그 채소 심어진 장소에 가서 4군데의 토양 채취를 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하면 카드뮴, 구리, 수은, 납, 아연 등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아연이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동해시에서 여기 토양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금까지 그 부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여기도 영풍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창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주변 토양에 대해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동해시민한테 꼭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더 이상의 영풍에 대해서 동해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이 땅은 북삼동에서 북삼동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복지회관으로 좀 사용했으면 하는데, 영풍이 지금 땅을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85년도에 매입했으니까 지금 아마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땅값이 몇 십 배가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풍이라는 회사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땅을 그 당시 매입단가 그대로 북삼동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도 영풍하고 시민들의 뜻이 이러니까 정식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서 이 땅이 북삼동 주민들이 어떤 복지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저번에 대책보고회에서도 영풍 쪽에서 회사 본사에 한 번 건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집중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성으로 들으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 요청을 하셔서 이러이러하니 시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이 땅을 다시 북삼동 시민에게 돌려줘서 그게 문화공간, 복지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려면 상당히 고생하실 것 같은데……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환경문제는 정말 끝이 없는 문제입니다. 영풍은 두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동해항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이 79년도 개항이 되었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항하고 한 50m∼100m 정도로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그런데 다행히 작년 8월에 주민 청원에 의해서 주민건강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난달에 김동운 계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얘기가 대상지, 그러니까 오염된 대상지 8군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망상은 대조로 쓰려고 하는데 그 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동부메탈을 조사를 하는데 이 북평중학교가 대상지가 되었어요. 물론 학생들이 많다 보니,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왜 인접한 마을을 대상지로 안 삼았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동해항 같은 경우는 범주라든가 용정, 봉오동 쪽도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 담당하시는 환경과 교수분이 말씀 하셨는데 시에서도 그 대상지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조사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하셔서 요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주민설명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평중학교 쪽은 동부메탈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 보다는 가까운 송정동 5통 쪽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대상지를 조금 확대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이 분들이 조사를 하는 시간이 아침 8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이 되는 주된 시간대가 밤 12시 이후 새벽이에요. 연기라든가 매연이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두 번 정도는 야간이나 새벽에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하고 안 불 때 그걸 좀 시에서 검토하셔서 그 쪽에 용역을 줬으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거니까, 라고 신경을 안 쓰는 것 보다는 우리 동해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그걸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동해항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는 야적장 방지망도 증설했고 비산먼지 억제도 하는데, 지금 환경감시원이 있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감시원은 저희들이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동해항 쪽에는 2명, 묵호항 쪽에 1명, 나머지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분들이 동해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이게 2년 전에는 송정동에 감시원분이 들어가서 계속 퇴근할 무렵에 환경과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만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돼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시 차원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래서 밖에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다오염이라든가, 아시잖아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이동호위원

황산이나 아연 때문에 조사했을 때 바닷물과 펄이 상당히 오염됐던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되셨지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풍 같은 경우는 우리 6대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상당히 감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동해항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영풍의 아연전광석이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 보니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수입부터 철저하게 포대에 넣던가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오던가 아니면 창고를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현장에 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게 하역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나가서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2013년부터 계속 오염이 되어서 나오는데 정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염된 토양이 빗물에, 이제 우기에 접어드는데 비에 다 씻겨 나가면 또 다른 지역에 오염을 시켜서 그 흙은 정상으로 될 거예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빗물에 희석이 안 될 수 있게끔 하여튼 확실하게 갑바를 덮든지 어떤 시설을 하셔서 비가 올 때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전천에 컨베이어 벨트가 조성이 됩니다. GS발전소에서도 진행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쌍용에서도 전천에 컨베이어 벨트 시설이 되어 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쌍용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흉물을 좀 관광자원으로 만들라고 해서 쌍용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갑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금 컨베이어 벨트 부분의 구동부가 몇 구간씩 있는데 구동부 부분은 바깥으로 전부 외벽을 싸서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그림을 도안하는 것으로 해서, 도안이 저번에 왔더니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달 하반기부터는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컨베이어 벨트 부분은 도색하는 부분이 제가 와서 토요일에 현장을 한 번 돌아봤는데 그게 슬레이트처럼 굴곡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천 야외 공연장 쪽에서 보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색칠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구동부는 연차적으로 도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곧 시행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천개발을 해 놓았는데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하여튼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말 흉물스러운 시설이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6대 의회에서는 항만청에서 출입증을 발부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출입증만 제시하면 바로 항만청에 수시로 아무 때나, 만약에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역을 한다든가 할 때 오염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언제나 수시로 그냥 무작위로 출입을 했는데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출입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앞에 가면 경비 분들이 어디 오느냐고 구실을 대고 그래요. 그래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발부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수산청에 정식문서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환경시범도시에 걸맞게끔 우리 동해시가 깨끗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밤이나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8쪽 동해항 환경오염 저감 대책에 보면 옥외야적장 방진망 증설, 또 석탄 야적장 방진망 보강,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 항만 창고개선 등 이런 항목들은 환경오염 저감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사이로 도색은 환경오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사이로 도색은 바깥 부분이 상당히 먼지로 덮여 있고 퇴색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저감 대책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미화하는 차원에서 퇴색된 부분이 깨끗하게 되면 환경부분에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도 생각에 이건 어떤 미관적인 것이지 환경오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3억 5,000만 원이나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회사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진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간단한 질문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메탈 분진, 악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자료에 보니 2014년도 7월과 12월 두 차례 미세먼지 측정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더라도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동부정문에서 간이측정기로 PM2.5로 측정한 1차 경우를 보니 ㎥당 50.6㎍으로 환경기준 50㎍이하보다 높고, 2차 했을 때는 10㎍으로 불과 5개월 정도 차이인데 측정한 결과치가 5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PM10으로 측정한 1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당 64㎍로 환경기준 100㎍보다 낮다고 하지만 2차 측정 때는 15.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한 결과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1차 ㎥당 70㎍이지만 2차로 측정한 결과는 118㎍로 불과 5개월 정도 차이에 48㎍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아무래도 제 나름대로 소견입니다만 이게 동부메탈에서 오염배출 물질이 한 60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 측정하는 이것이 미세먼지가 측정할 때 불시에 하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조사 할 때 그 부분을 세척하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불시에 한 번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동부메탈 쪽에서 검사가 올 때쯤 되면 사전에 정비를 해서 낮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불시에 그렇게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건 불시에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북평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교장선생님들이 환경청에도 항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항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실 벽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건강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60톤 이상이 반출이 된다고 하셨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누적 된 것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누적 된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람이 불고 차가 움직이면 다 사람한테 갑니다. 이 누적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에 흘러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붕위에 가보면 지붕색이 변하고 담이 변하고 이게 자꾸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해도 가만히 있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암에 걸리거나 하는 현상이 동해시 송정동에 유독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송정동 동해항을 통해서 동부메탈에서 망간 원석이나 영풍의 아연전광석, 황산, 인근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 유연탄, 무연탄 이게 굉장히 벌크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발생하는 분진이잖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땅에 떨어지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 문제가 없다지만 이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여서 날아가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인 우리시가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이 노이로제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시 당국이 이걸 그냥 검사를 받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무조건 이상이 없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단계가 아닌가, 이것이 걱정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6월 불안을 느낀 한 주민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동부메탈 분진담당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시 직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메탈 담당 직원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날도 또 그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게 수도 없이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동부메탈만 알고 있겠지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밖에서의 생활이 무서워서 나가기 싫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 처벌이 있어야 하겠기에 신고합니다. 꼭 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해시에 사는 한 시민에게 국한된 불안감과 걱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송정에 살고 있지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민원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바라고 신고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못 들은 부분이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이 들어간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고……

정학

이정학위원장

한 번 체크를 해 주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메탈 주변에 있는 대기오염 조사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4개 지점에 먼지는 분기별 1회, 중금속 포함 비산먼지, 악취는 반기 1회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 악취는 필요 시 수시 측정이라고 보고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4개 지점 외에 조사 및 모니터링지역 추가지정 분기가 아닌 월별 측정 및 수시로 불시에 측정하는 등 강력한 모니터링 및 조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해 줄 수가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금 조사하는 지점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3개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점이 정해져 있다 보니 매달 그 부분을 조사해보면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조사지점을 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군데만 측정하고 있는데 조사지점을 몇 군데를 더 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나오다 보면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개량화, 수치화해서 업체 지도?단속을 좀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용기가 나오는 배기가스가 환경청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먼지가 나오면 측정에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런데 그 쪽으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 먼지를 뿜어낸다면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먼지가 1만 톤이 나왔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것은 5,000톤 만 보내고 5,000톤은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먼지가 바깥으로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기간마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예컨대 배수, 배출시설 관리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맡고 있고 그 다음 비점오염원 관리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맡고 있고 비산먼지 관리는 동해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체가 다른데 지도?관리가 어떻게 좀……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건 하여튼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시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비산먼지 밖에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비산먼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지점만 하다 보니 다른 곳으로 날아가거나 조사 나올 때 즈음에 청소를 하거나 하면 이게 아마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을 비산먼지 부분은 지점을 추가로 확대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자꾸 수치화를 누적시키다 보면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이 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3개 지점만 가지고 하면 항상 정상치에 가깝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권한은 제가 그 까지는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경자청과 환경청과의 관리 관계를 원활히 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서로 정보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부메탈 건인데요, 지금 보니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행정감사자료를 보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면서 투자액을 187억 8,100만 원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대기 환경개선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이게 대기환경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대기질 20%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을 아까처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변에 녹지축도 만들고 천연가스 차량도 공급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투자액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단체, 기관까지 예산을 넣다 보니 이번에 한 187억 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기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도 예산을 꾸준하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급한 것이, 잘 되고 있다면 6월 10일 같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과에 5월 19일에 전화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 투자액이 150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87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기환경에 대해서 37억 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얘기 했던 송정동에 있는 환경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제가 봐서는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못했지만 이런데 먼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 주변 지역주민 신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방안의 이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게 우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동부메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 미세먼지 하고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살률도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미세 먼지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자살률도 높답니다. 그래서 동부메탈 주변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안전하게 외출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어차피 환경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투자비로 187억 원이란 예산을 잡고 있다면 이런 데 먼저 투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정성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환경오염을 방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잖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동해항 물류 때문에 비산먼지부터 도로파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니터링 기구도 비산먼지 등등 여러 가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분들한테 우리시가 어디어디에 어떤 설비를 하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은 그 발생시키는 분들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영풍이 토양오염 때문에 12월까지 정화작업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되는 요인에 업체가 나머지까지 다 비용을 부담해야지 동해시가 왜 자꾸 그런 곳에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그걸 한 번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해당하는 업체를 찾아서 문서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요, 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그래서 강한 이미지로, 얼마 전에도 영풍에 사업설명회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속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시가 강한 행정력을 보여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건 교통과에 있을 때도 큰 실적을 남기셨는데 마찬가지로 환경과에 오셨으니까 좀 강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의 경험을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3시 30분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