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09

하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215턴

경옥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정광역시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및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센터의 민간위탁 사유는 로컬푸드 가공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3년까지이며, 위탁시설은 구암동 유성구 커뮤니티센터 1층 내 가공지원센터로 기존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에서 사용하던 시설을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8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로컬푸드 가공 시제품 개발 및 가공관련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알선하기 위해 전문성과 공유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가공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경옥

하경옥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3.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공보실

먼저, 기획공보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보실 및 규제개혁추진단이 행정기구 개편에 의거, 2014년 7월 23일과 2015년 3월 25일자로 기획공보실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본 보고에서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회계년도 결산서(본서류) 2014회계년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경옥

하경옥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20일 가까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세무사, 회계사분들하고 성의껏 봤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다 할 질문이 없고, 두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거 없다고…. 물론 궁금하신 위원들은 질문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장 재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000만원씩 하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는 아마 동장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1,000만원 갖고는 아예 쓸 용도가 없어요. 확인해보니까 20만원짜리 고치고 이런 건 동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수용비로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동장사업비는 상향을 해야 된다 라고 건의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내년도에는 상향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칭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물론 7백여 공무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한분을 특정해서 지정하기는 뭐하지만 광고디자인에 서창식 주무관 같은 분이 과태료 징수 같은걸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많이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나 국에서 칭찬의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내부적으로 해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이 지난 번 감사기간 중에 눈병이 나서 선글라스를 쓰고도 열심히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014년도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현장에서 제가 일할 때 이게 100% 다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또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계획대로 잘해야 되겠죠. 원칙은요. 그런데 우리가 아껴 쓰고 계획은 세웠지만 하다보면 불용액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좋은 일로 불용액이 생겼는지? 82페이지 소송업무관리에 이거는 소송건수가 줄고 승소한 게 많아서 그런지 지금 79%나 배상금에서 2,364만원 정도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소송배상금으로 지출을 한 금액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물어주지 않는 것이 저희가 행정을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것은 이게 소송업무 진행이 되다보면 승소할지 패소할지 그런 부분이 불투명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배상권이 있을 때 배상을 해줘야…. 패소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상금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 일정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 정도의 고율이자를 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예방을 해서 좀 여유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건수가, 패소건수가, 배상금 한 건수가, 저희가 지출한 건이 1건으로 적어서 조금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83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2013년도 예산액이 705만 6천원이었었는데 2014년도에는 200만원을 삭감해서 5만 6천원 책정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247만 6,000원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공공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홍보와 관련된 기자재하고, 사진, 전산장비 유지비, 음향 관련된 장비유지비, 사진실하고, 기자 분들이 오면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자실을 조그맣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자실하고 음향실에 저희가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홍보기자재하고, 사진, 전산장비 수리비가 고장이 적게 나서 38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200만원에 대해서 160만원 정도가 예산이 미집행 되었고요. 또, 에어컨도 혹시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해놓은 예산이었었는데 수리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2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결산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서류 80쪽, 계획적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5,681만원, 2,924만 5,3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2,756만 4,7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해서 49%, 2,756만 4,700원이 발생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관련 각종 인쇄비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세입․세출 예산안도 저희가 있고요. 또,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서도 저희가 책자로 하고, 이 밖에서도 각종 인쇄비용하고, 예산 관련해서 투자심사라든가, 재정공시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많이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5,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는, 저희가 일단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인쇄 단가를 좀 낮춰서 계약된 부분이 있어서 절감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추경을 보통 두 번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1회 추경하고 바로 마무리 추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기존에 하던 것을 한번을 생략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인쇄비가 상당히…. 책자를 인쇄소 발간을 안 하고 추경 예산안도 발간 안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인쇄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각종 예산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일부는 좀 서면으로 대체해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수당 부분이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발생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반 결산내역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 예산 현액이 5,886만원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5만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삭감내용에 있어서 예산편성기준 인쇄 50만원, 편성방침 인쇄 50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지방재정공시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해서 205만원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삭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연속 반복이 된다는 거 보니까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 예산부서 직원들이 자치 예산을 짜다 보니까 기획공보실 것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결산서 본서류 81쪽, 예산운용통합지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지출은 375만 8,940원으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1,124만 1,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국내 여비는 저희가 기획공보실에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예비적 성격의 경비로 풀 여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수용비도 그렇고 저희가 기획공보실에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출이 많아졌을 때 부족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확보를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이 적은 것은 각 부서에서 추가 필요에 의해서 기획실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부분입니다. 예비적 성격의 경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본건도요.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대비 75%, 1,124만 1,060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를 보니까 예산 현액이 2,000만원을 잡으셨다가 2차 추경 때 500만원 삭감을 해서 올리신 상황이거든요? 1,500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75%까지 남는다는 것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 사항도 예산을 계상하고 불용 처리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의 최소화나, 예산편성금액의 적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