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11면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전계수부의장, 정성균위원장, 신정이위원장, 정봉주의원, 김종섭의원, 조순주의원, 손종석의원 이렇게 일곱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 다선위원이신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조순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실과원소별로 심사를 하고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후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원소별로 심사를 마친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는 지난 6월 3일 부터 6월 22일까지 20일동안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 양영수 전 군의원, 백두현 전 기획실장, 장화영 전 동계농협 조합장, 이렇게 네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로부터 2015년 6월 30일자로 제출되어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므로 제안경위부터 재무보고서 까지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middot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 결산결과 세입액은 3,750억 7,122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2,808억 7,876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1억 9,246만 6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수납액 3,564억 2,333만 4천원의 주요 세입요인은 지방세수입 71억8,158만 7천원 세외수입 131억 6,254만 4천원, 지방교부세 1,435억 485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1억 4,501만원, 보조금 1004억 2,108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70억 825만 5천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3,380만 4천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1,268만 3천원, 행방불명 1,413만 9천원, 납세태만 9,368만 1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635만원, 기타 16억 9,695만 1천원이며, 기타 사유가 92.5%, 납세태만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232억 1,544만에 실제수납액은 186억 4,789만 3천원 미수납액은 45억 6,75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6억 9,812만 7천원, 지출액 95억 5,946만 5천원 이월액 3억 3,336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88억 52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의 이용&middot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 4,060만 4천원 예산의 이체는 8건에 8억 6,284만 5천원으로 예산 이체는 2014. 3.26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초소근무자 인건비 등 15건 3억 8,022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5,316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70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로 662억 515만 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123건) 350억 5,630만 4천원 사고이월(32건) 164억 4,482만 2천원 계속비이월(25건) 147억 403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 7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2014 회계 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2014 회계년도 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장학기금 등 총1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0억 891만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29억 9,272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0억 163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middot채무입니다. 2014년도의 채권은 78억 9552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102억 1,954만 2천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148억 8,305만 8천원입니다. 채무액은 29억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에서 토지는 1,996만 6,653㎡에 733억 1,540만원 건물은17만 1,718㎡, 2,339억 1,136만 9천원 기타 14만 988건, 1조 1,343억 4,173만 9천원으로 총 1조 4,415억 6,850만 8천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2014회계연도에 280건을 취득하고 58건을 처분하여 2014년 말 기준 823건에 57억 2,999만 4천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총자산은 1조 5,440만 3,803만 8천원이고 총부채는 87억 5,617만 5천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5,352억8,18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금번 2014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은 순창군수가 작성ㆍ제출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서를 토대로 검토를 실시하였고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순창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문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203억 4,413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195억 4,286만 1천원보다 8억 127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으며 지방세에서 예산현액 대비 5억 4,764만원이 증액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억 5,362만 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의 축소 편성은 예산을 세출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 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20억 2,358만 4천원으로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1억 8,97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3,380만 5천원이며 결손처분 1억8,978만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368만5천원, 행방불명 1,033만 2천원, 시효완성 1억 6,213만 5천원, 배분금액부족 1,165만 2천원, 기타 197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결손처분액의 85.4%)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일반회계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8,380만 5천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1,268만 3천원, 행방불명 1,414만원, 납세태만 9,368만 1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635만원, 기타 16억 9,695만 1천원이고 특히, 이월사유 중 기타사유가 다음연도 이월액의 92.5%로 주로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방문 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관리입니다. 2014년도 잉여금은 총 941억 9,246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851억 403만 8천원, 특별회계 90억 8,842만 8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308억 7,397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3,802억 8,222만 2천원 대비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비중이 큰 편으로 추계오차를 줄이려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 중 총괄 부분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31억 9,83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243억 9,300만 8천원 특별회계 88억 529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 46억 3,770만8천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거나 자금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 유지와 열악한 재정상황을 충분히 설득하여 국고보조금이 연도내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소원별 결산현황의 잔액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실과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비율이 높은 실과에 대하여는 사업별 불용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243억 9,300만 8천원으로 전년도 192억 5298만1천원 대비 51억 4천2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 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7억 5,223만 1천원, 예산절감 : 22억 4,847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49억 2,975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2,130만원, 예비비 : 137억 4,124만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 잔액은 106억 5,176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3.6%로서 높은 수준이어서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사업변경 조치하고 그 예산을 필요사업 예산에 재편성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대책수립을 강구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업이나 전액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집행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이월액은 총 180건에 662억 515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3802억 8222만 2천원의 17.4%이며, 전년 154건 685억 5448만 6천원 대비 23건 증가하였으나 27억 1285만 1천원 감소하였음. 다만, 명시?사고이월사업 중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기 미도래, 국비미교부 등 사유로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별 추진과정, 이월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middot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ㅇ 기획실(읍면)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결산은 46쪽에서 53쪽까지 이며, 읍면 세출예산이 268쪽에서 320쪽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기획실 총예산이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13억이 넘게 잔액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결산서 53페이지 보면 예비비 13억7천4백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포함이 돼서 합계가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내가 결산위원장을 해서 전반적으로 결산내용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지난해에 비해서도 지지난 해에 비해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계산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 떠나서 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기금이. 실장님?

예.

기금은 성격이 유사하거나 최근 활동 실적이 없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폐합 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금이 우리 예산계 기금담당이 전라북도에선 기금 활용이나 기금운용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곳이다는 평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좋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옥에 티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거하면 더 완벽한 기금운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2011년부터 4년간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은 인재육성기금하고 장학기금이 성격이 유사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이 성격이 유사합니다.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 기금은 사회복지성에서 예산으로 성격이 유사한데 그런 것은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육성 기금, 생활개선 육성기금 같은 것은 최근 한 5년 동안 활동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존체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설명을 해보세요.

예, 일단 그 기금 유사한 중복된 것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육성기금과 장학기금은 우선 같은 성격이지만 대상자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같이 묶어서 편성을 같이하면 되지 내가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완벽하게 와 닿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격은 같지만, 편성이 다르다. 성격이 같으면 그렇게 맞추면 되지

아까 4번째 말씀하신 농촌이나 생활개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회수가 다 안돼서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도자 육성기금은 회수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미흡해서 아마 그걸 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부분 미회수에 대해서는 최소로 해서 3개 기금이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위원이 특정인을. 지금 회수가 안되는 게 딱 한사람 것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사람 것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들으면 특정인이 특정인을 계속 회수가 안 된다고 하니깐 나 스스로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적인 입장에서 지금 당초 500만원이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800만 원이 이자라는 이야기에요. 그럼 모든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금융에서는 중단을 시키던가 이자 발생을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해당 부서로 떠넘기고 해당부서로 말하면 묵묵부답이고 그러다 보니깐 이것이 계속되는데 이것에 대한 항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피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자 탕감을 결의를 해준다든가 그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일부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 그것을 압류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차후 9년 10개월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거기 안에 재산이 생기면 또 압류하는 거예요 그러고 9년 10개월이 지나고 난 뒤 그걸 연장 신청하면 또 그 기간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때쯤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런 뭔가 가시적인 모션을 취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의회 위상이 없어서 그러는가 어쩌서 그런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고 부동한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육성기금하고 장학기금은 성격은 같으나 뭐가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한쪽으로 묶어버려야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인재육성기금하고 장학기금은 동질의 것이에요. 물론 인재육성기금은 그 자체 내에서 장학금을 주고 이 장학기금은 순창군 전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 편성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건 전부 다 순창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인재숙 안 들어가면은 장학금 받을 기회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학기금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지 안 되면 안 되는걸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 의회에나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줘야 합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그 지도자 육성자금에 그 회수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잘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 기금운영 성과 분석보고서 있죠? 이거...

예.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도 우리 순창군하고 몇 군데만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벤치마킹이 오고 굉장히 잘한다 그런 칭찬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옥에 티가 있어요. 옥에 티가 곳곳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 안에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는 담당 계장님한테 잘못된 점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나오는 수익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것이 있죠?

예.

그런 것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성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법으로? 그거 못 내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페이퍼화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옥에 티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금운영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없습니다. 문제점 지적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행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발전기금이 진짜로 타지역으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 벤치마킹이 되어야 되니깐 퓨쳐마킹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을 하는 것이 기금운영 성과분석 같은 것은 딴 군에 비해서 앞서왔다고 자부심도 갖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미흡한 점이 간간이 발견된다.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더 무결점에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는 다음 회계에는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유념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에 퇴직안하지요? 꼭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곳 가셔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가 아니고 앞에 총체적으로 보면 회계별 이월금 내력을 보면 지금 현재 941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는데

10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전체적으로 941억이 우리가 이월이 되어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타 시군이나 타지자체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시군은 3%에서 4% 정도 항시 이월이 되고 있고, 우리 순창만 왜 이렇게 이월금을 많이 시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조금 설명해주시지요.

우선 저희들이 이월금에 대해서 타시군 하고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비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보통 1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10월에 제1회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집행액이 늦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해서 이월금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더 이렇게 늘어난 그런 금액인데 금년에는 사업이 제 때 제 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 잘 주지를 시켜주시고, 지금 자금 없는 이월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떤 그 자금 없는 이월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자금 없는 이월금이 주로 지특 회계에서 이루어진 자금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한테 송금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해서 미쳐 송금을 못 하고 다음연도를 넘겨서 저희들한테 송금을 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외상으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에...

예, 그렇습니다. 세수가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군에다 외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지원을 안 해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금 없는 이월금을 가지고 우리 각 과에서 농촌개발과, 문화관광과, 산림축산과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집행했는데 그럼 이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다 외상으로 했습니까?

집행 자금을...

돈이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원인 행위는 되어있고요. 예산집행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금 돈을 다음연도에 내려와서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인 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은 안 내려와서도 우선 있는 돈으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군에서

외상으로 집행했다는 소리죠...

외상으로... 그러면 외상으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 자금 없는 아니 예산 집행한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고, 자금 없는 집행은 아니 예산집행은 예산서는 성립됐지만 자금이 부족하므로 내년도에 다시 넘겨줘서 결산을 짓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이 없어서 늦게 내려보낸 것이지,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중앙부처하고 관계를 긴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예비비가 예산에 포함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니깐 우리 산림축산과 그때 AI 초소 그걸로 해서 예비비 지출이 돼서 그 예산이 다시 우리 예비비 지금 보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AI가 발생이 됐는데 우선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해서 선재조치를 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쓴 만큼 국비 도비 왔기 때문에 재원만 대체된 걸로 보면 됩니다.

결국은 작년 1년 동안 우리 예비비가 141억이 예비비가 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건 AI 초소 비는 그 과로 다시 중앙에서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보충되고 실제로 예비비로 쓰는 것은 지금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예비비 지출이.

33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 1억53,166천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아까 재원대책 다시 왔기 때문에 별 다른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안 쓰고 13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연말 되면 집행잔액은 남게 됐는데 많이 남았다고 저희들이 질책을 달게 받고 그만큼 어차피

편성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 연말 되면 결산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결산 추경을 쭉 깎아서 내려놓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금은 우리가 어디가 다른데 쓴 거 아니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자연재해나 긴박한 사항이 올 수 있을 줄 모르니깐 이렇게 두는 건 당연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때문에 이런 예비비가 적절하니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을 보니깐 산림축산과에서 가축 질병 쪽으로 해서 예비비로 썼는데 산림축산과 그 예산 목에 보니깐 가축 질병에 관한 예산이 다 서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세워서 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과에서 또 거기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쪽으로 이관돼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산림축산과에서 처음부터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뭐 다른 큰 더 그런 일이 있잖습니까? 쓸 필요가 없고 또 산림축산과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억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과목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자리 수 과목이 안 맞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좀 철저히 그 필요치 한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 산림축산과나 이런 곳은 확인을 하시고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결산은 121쪽에서 136쪽까지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향가 오토캠핑장 완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밴드에 보니깐 관광 밴드에 보니깐 인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잘될 것 같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작은 미술관 건립사업 있잖습니까?

예.

순창 작은 미술관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놓고 아직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이 사업이 덜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는 당초에 국비와 군비로 9억원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도에서 재정고정금을 5,000만원 나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9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5,000만원을 깎아야 되는데 지난 결산 추경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간주 예산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잔액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군비로 해서 그럼 다음에 쓸 거니깐 뭐 상관은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페이지 뒤쪽으로 가셔서 133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보존관리 거기에 보시면 문화재보존관리 보면 전년도 보면 집행잔액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역시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사고이월까지 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데요 국가지정 관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879천원정도 남았고 도 지정 관계가 7,654천원 정도 시설비가 남았는데 한가지 사업으로 집행되는 잔액이 아니고 문화재별로 문화재는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만 보조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에서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70만 원이 남으면 7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다 모아놓은 것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마무리 돈을 가지고 재투자할 부분을 승인을 얻어서 했 고요. 그럴 계획도 못되고 집행잔액 처리해야 될 부분을 묶어놓은 것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아야 될 부분도 결산 추경 때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국도비 정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깎아버리면 다시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보존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반영된 부분만큼 일정 부분은 남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제가 우리 순창군 다니다 보면 안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좀 더 뛰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더 갖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2년 후에는 2016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게 예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주민행복과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결산은 54쪽에서 83쪽까지 이며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40쪽, 345쪽에서 346쪽까지, 그리고 350쪽에 있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3,112천원 아니 3,112천원 이것은 왜 불용처리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단돈 1원도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자폐아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자폐아?

이런 사람보고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발달장애인들을 키우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모들로 인해서 어려우므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애인 부모님들 상대로?

아까 너무나 힘드니까 부모가 심리상담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경비 또 하나는 뒤에 남은 것이 뭐냐면 발달장애인들을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하면은 후견인을 두게 되어있어요. 그런 경비인데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한 사람도 없다고요? 장애인들 부모님들은 굉장히 우리 순창군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장애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도 아까 자폐아...

자폐아는 없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장애 말고 자폐아...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도비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조금씩 나눠줍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 그 54페이지에 저소득층 우리 돈이 잔액이 2억1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도 부족해서 맞춤형 지금 복지가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한테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국가에서 배정해줄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신규로 책정 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5~10% 더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남은 거예요.

우리 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맞춤형이 복지가 생겼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딱 정해지면 그 사람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계속가고 더 좀 늘어나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2억이라는 돈이 좀 더 생활대상자를 찾아서 예산을 쓸 수 없나 그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을 이번에 맞춤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 직원이 총출동 해가지고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만 또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 고령자도 많고 독고노인이 많기 때문에 전 직원이 나가서 조금 그 범위에 든 사람들, 과거에 탈락했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 받아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빠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7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시설운영비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시골이나 그런데 가보면 경로당에 물이세거나 습이 많아서 곰팡이가 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예산을 그런 쪽에 쓰는 예산이죠?

노인복지시설 조금 남은 것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남은 것은 아까 경로당에다가 투자하는 경비가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가 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은빛 그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노인전문 요양, 옥천요양 이런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종사자들 특별수당이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아까 경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이란다고요. 우리 주민행복과 예산은 국비사업이 많죠?

그렇습니다.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지만 아까 기초생활수급 지적하셨다시피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가서 조사도 하고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우리가 직접 뛰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가서 좀 신청을 받고 저녁에 와서 책정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또 일거리도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반납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참전수당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전도모에 2,3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참전용사들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데는 참전유공자 수동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쌍치 복흥지역에 수복이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에서 발의를 해서 수복참전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수복참전수당을 받은 사람이 한 306명 정도 되고 현재, 참전유공자가 수당을 받은 사람이 183명 해가 지고 489명 약 500명 정도가 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월마다 매월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참전용사가 사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돈 지급이 안돼서 남아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전용사 선정은 뭘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그 보훈 지방청이 있습니다. 보훈 지방청 거기서 증명을 바로 발행을 해줍니다. 참전유공자로...

본인이 신청해서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은 선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신청 다되어 있고, 간혹 변동이 생기는 분들은 밖에서 사시다가 귀농으로 하셨다거나, 한 사람만 왔다가 갔다 하지 거의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렇게 보면 참전용사를 면에 보면 몇 명 노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참전용사로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참전용사를 선정을 받도록 그렇게 알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하게 그분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차적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데...

몇 건씩 1년에 1~2건씩 있는데 주로 보훈청에서 해서 안 나오면 경찰서, 경찰서에서 옛날에 관리했거든요? 인후보증 그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같이 싸움을 했다던가 전쟁을 참전하신 분들 그렇게까지 조사를 책정 합니다.

그러니깐 선정기준이 모호해가 지고 그 부분을 물론 주민에서 굉장히 좋은 일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참전용사를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1년이면 한두 번씩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선정기준이 되어있으면 기준대로 잘하셔서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입니다. 주민행복과 예산 중에 그 우리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예요.

24%내지 25% 정도 됩니다.

정확히 24%에요. 금방 계산하고 있었어요. 24%에서 국도비 위주에 위임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 군비 비중이 가장 적은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없는데 주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같이 최대한 그 사업을 발굴을 해가 지고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평균 불용액이 2.4%가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는데 자활 근로 사업에 거기만 8.8% 거의 9%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활 근로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자활근로에 참여하려고 하는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 단가가 굉장히 적어요. 일당이 시장진입형인가 정도는 35,700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인 같은 경우는 32,000천원 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지금 자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 45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근본 목적이 계속 생계비만 이렇게 탈것이 아니라 자활을 해서 탈수급 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근로를 시켜서 빨리빨리 다른 일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창업도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인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주민행복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국민 공단에서 나오시는 분들 책정이 되어서 옵니다. 이분은 생계비를 지원하되 근로를 해야 된다 하는 분은 자활 근로를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찾아서 상담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깐 일을 안 하면 생계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지만 나는 그거 안 타고라도 나는 식당에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한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첫째로 자원이 적고 그 자원도 노인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해서 확대시킬 방법이 없다 그런 말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방법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기피를 하고 있다.

그니깐 기피를 하면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가 지고 딴 예산들은 평균예산이 불용액이 2.4%뿐이 안 되는데 자활 근로 사업만 8.8% 불용액이 남았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서 그래서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더 갖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순창군 자활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됐어요.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높이 사서 작은 흠 같은 것은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이 지금 주민행복과는 모든 예산이 국도비에 치중되어있는데 군 예산이 24% 안되는 이걸 다 소모해야할 그런 예산이거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성 예산은 1년에 20%씩 신장하고 있어요. 대신 농업농촌은 그 예산은 그런 정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 사태가 오는 게 뭐 때문 입니까? 사회복지성 예산을 너무 늘리고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였던 거에서 기재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 높이라는 게 아니고 주워진 것에서 어떻게든 수혜 혜택을 넓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 사회복지성 예산을 어느 정점에 다 달으면 늘릴 수가 없고 줄 거예요. 왜냐하면 순창군이 자원이 계속 줄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구가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게 의회에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제가 5년째인데 답변을 제일 문안하게 잘하는 게 이선효과장이에요. 그래서 답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업무도 그렇게 더 노력을 해가 지고 아까 기획실 같이 다른 곳 벤치마킹이 되는 주민행복과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수혜 혜택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럴려면 아까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많이 남은 예산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남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에다 환원시키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만 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87쪽에 우리 주민자치요. 지금 우리 11개 읍&middot면에 주민자치가 구성이 안 된 곳이 두 군데인가요? 어디가 구성이 안 됐는가요?

지금 다됐습니다.

금과...

금과도 7월초에 됐습니다.

7월 초에 됐어요? 다 된 만큼 그 예산이 면 단위에 주민자치의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예산도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주민자치가 결성이 된 곳이 어디죠?

적성면입니다.

그렇게 불어났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그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를 할 정도로 예산이 남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운영회를 전체적으로 860만원 정도 남은 걸로 결산이 됐습니다. 지금 그 행사 실비보상에서 600만원 정도 제일 큰 금액인데 행사 실비보상은 우수 선진지 주민센터 견학관계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강사비하고 여가프로그램 발표에 보상관계하고 주민자치 협의회간담회 보상 등 이런 집행에서는 지출했고 그다음에 읍&middot면에서는 교양강좌관계하고 회의참석 수당관계하고 두 분류로 본집행관계 읍&middot면 재배정해서 집행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활발하게 이런 예산관계가 제대로 완전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투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 복지나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또 거기 주민자치 위원회나 또 수업이나 그런 강의를 받으신 분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목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 실적으로 정말 그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많이 또 원하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민원을 들으셔서 그분들을 들으셔서 일주일에 두 번 규정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두 번만 해라고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필요로 하면 일주일에 3번도 할 수 있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에 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쉬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예산 남은걸 보고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수요조사나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각 읍&middot면별로 그걸 철저히 하셔서 또 어차피 들어간 예산 또 주민을 위한 예산이니깐 만족을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신정이 위원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2억6,200만원 편성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면에 공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읍면에는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우리 민간경상보조 관계하고 군에서 집행하고요. 읍&middot면 재배정관계는 프로그램운영을 물품구입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일반운영비 우리 예산에 세워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관계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아까 행사 실비보상금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교양강좌 때 강사비라든가 회의참석 보상금 관계를 재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한 사람씩 근무요원들이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회의실 열쇠잠금장치라고 열고 겨울에는 난로도 피워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보조역할을 하는 근무요원 보상금 관계도 그렇게 읍면에는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억6,000만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면에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죠? 금과 하고 팔덕은 금년에 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니깐...

유등하고 금과가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개면?

9개면 그렇게 있습니다.

9면으로 하면 그래도...

읍&middot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는 걸 보는데 1개 면에 지난번에도 면민회하고 자치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차질없이 여가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라고 또 자치위원회 구성되어있는 부분이 이 위원회에 위원의 임기가 2년이죠?

위원장이요? 위원은 2년입니다.

그러면 위원 임기가 2년이 끝나면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다시 재임명을 해야 됩니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촉을 다시

위촉을 다시 위촉을 해야 되죠?

예.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서를 받아서 합니까? 구도로 해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야죠.

신청을 받아야 합니까?

예, 신청을 받고 그분들이 보통 보면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끝나면 끝났다고.

그러면은 신청받기 전에 임기가 금년 6월 말로 끝났는데 자치위원회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끝나면 한 달 전에 미리 공고를 해야 되죠?

그 위원 임기가 끝나니까 그분들이 잘 알고 있고 사실상 매월 정기회의를 하잖습니까?

정기회의를 하는 것은 자체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자치위원회 위원을 임명은 면장님이 하잖아요?

예.

그럼 면장님이 임명 하려면 신청서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한 달 전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신규 임용을 받을 때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조례 관계를 한번 지금 제가 못했습니다. 규정대로 공고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게 되어있으면 그대로 하고 규정대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선정과정이 불투명해서 지금 일부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도로 그냥 그대로 연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만을 자치 위원회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기회를 안 주니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를 참고해서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임원의 임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 2년이 기한인데... 여기 위원장님에 한해서만 1회안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하면 되는 겁니까?

연임은...

연임할 수 있다고 계속한다는 게 연임이니까.

예.

이 논리대로 하면은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또 하면 돼요. 근데 거기는 중임할 수 없다. 1회 한해에 중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바꿔줘야 하고 또 지금 우리 아까 동료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번에 임기가 위원장을 제외해놓고 계속할 수 있어요. 자기만 결정하면 그래서 거기도 임원의 임기를 1회나 2회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아까 기득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면 떨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몇회 한해서 위원장은 1회라고 하면 아니면 일반임원은 2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중임할 수 있다 한다든가 그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로 내려와서...

그것은 표준화고 뭣이고 떠나서 상위법에 제외 지방자치법에도 그것을 그렇게 못 박아서 한 것이 없어요. 그게 위임됐어요? 이게 그것은 확실히 확인은 안 했는데 표준화는 필요 없고 위임만 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회수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기득권자가 자치위원을 계속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유일하게 그 순창읍에만 4회를 총무가 했고 나머지는 전부 2회 이상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임원들 중에 총무가. 그 임원들도 횟수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상위법을 찾아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따져서 그것을 개정을 할 필요 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에 강사 있죠? 강사 자격요건이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고 사설단체에서 수료증이 있는데 사설단체 수료증으로 가름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그래서 왜 그것을 왜 관심을 갖느냐면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 강사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사 기준이 있어요. 무슨 강사는 일당이 얼마 무슨 강사는 일당이 얼마 그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자치센터에서는 강사라고 하면은 다 똑같이 줘버려요. 강사에도 등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책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거기에 비슷한 기관에 강사료 책정관계로 참고로 해서 한번 기준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는 박사 이상이면 얼마, 무슨 차관 이상이면 얼마 쭉 그렇게 있는데 우리들도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설단체에서 수료증으로 갸름할 때 물론 그 같은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좋은 자격증을 가졌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치위원장이나 특정인에 배려로 인해 그 기준이 모호해지고 친한 사람 위주로 강사료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표준 메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보면 저기 읍면에서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교양강좌를 그때 한번 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교육을 할려고 했을 적에는 너무나도 많은 강사료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군에서 책정해주는 강사료 가지곤 부르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만큼 그 주민들이 요구에 그 불만을 갖고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가 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 관계는 타 기준관계라든가 그런걸 봐서 적정하게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예외예요. 특강은 거기가 예외인데 상시적으로 하는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특별한 자격증을 안 가졌지만 저 주민들과 화합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국가가 지정하는 자격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강사 그런 모순은 있지만 그런 기준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기엔 A라는 강사가 동계에서 받는 것하고 저 유등에서 받는 강사료가 틀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없다. 그 기준은 좀 고민을 해서 처음에 엉성한 기준이라도 만들어놓으면 착오하다가 보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정인의 비호를 받는 강사가 강의내용하고 관계없이 강사료를 지급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맞는 말만 하는데 채택하느냐가 문제예요.

예, 기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세출결산은 99쪽에서 110쪽까지 이며 예비비 지출이 3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42쪽, 348쪽, 352쪽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복구사업비에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골고루 다 남아서 이월이 됐는데요.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 연말에 23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주 예산으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가 지고 그때 반영된 예산에서 그때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늦게 와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기획실 쪽에서 예산계에서 노력을 해서 유촌지구라든지 안정지구라든지 전체적으로 23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말 12월에 반영이 된 예산이라서 그대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지금 설계라든지 사업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93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분 질의하세요. 정성균 위원님

보건사업과가 이번 메르스 때문에 전국에 매스컴을 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우리 예방담당 계장은 넋이 나가버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더라구요. 거기에 먼저 치하를 하고 또 7월에 이사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준비가 바쁠 텐데 그런 걸 해서 내가 이번에 결산위원장을 해서 모든 것을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가 됐거든요? 이걸로 간단히 갈음하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다음,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210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도 우리 순창에 메르스라는 병이 갑자기 돌발이 돼서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 결산 부분도 간략히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