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김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축제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9조)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5. 6. 5 ~ 6. 2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축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축제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9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축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경비를 지원받는 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축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예산으로 경비 지원과 위원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축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위촉 등 전문성 확보, 축제 예산의 지원 및 정산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 우리구 축제를 경쟁력 있게 육성하여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이며, - 향후 위원 구성 시 참신하고 관련분야에 지식이 해박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우리구 대표 축제인 광안리어방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