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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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오색삭도추진단

10시 01분

먼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관련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중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동영상 제작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오색삭도 추진 관련해서 여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에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생태모니터링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공사 전에 사전 생태모니터링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삭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계획변경이 끝나면 외자 자재구입 신청을 하기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계획 및 시설계경정은 도비가 10억이 내려와서 군비 7억을 삭감하고 도비7억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도비 3억이 계상되고 군비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5억은 재산관리부분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색삭도 사업비에서 감축하기 위해서 세무회계과로 재산관리부분은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장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비에 감리비 2억을 감해서 감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21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내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사업이 460억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도 296억5300만원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업무추진비 제가 당초예산에도 보고서 좀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이영자위원

이게 지금 조금 더 증가는 했다고 봐도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왜냐면은 삭도추진단 보니까 뭐 출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이영자위원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도 많은데 좀 적지 않으세요? 이 업무추진비가.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저희가 양양군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천만원이지만 더 많이 쓴게 있어서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더 많이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500만원도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아무튼 뭐 고생 많이 하시고 거의 많은 출장 다니시고 여러 가지 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좀 풍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위원

오한석입니다. 그 홍보동영상 제작하는거 3억.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오한석위원

이거 설악 4계절 동영상 제작하는 거죠?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악산에 2년에 걸쳐서 4계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한석위원

2년에 걸쳐서 4계절 영상을 찍어서.......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16년, ’17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년 운영시에 동영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오색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해갖고 상경집회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 환경부가 공청회가 왜 자꾸 연기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7월3일 날 한다고 했다가 또 요번에 7월10일 날 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무기한 연기돼서 지금 알기로는 14일 날인가 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아 있는데 정확하게 왜 연기가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지금 당초 7월2일에 개최를 예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환경단체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연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7월10일 날 계획은 환경단체가 활동가대회가 9일, 10일, 11일 3일에 걸쳐서 계획이 돼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기를 또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환경부가 수용을 한 것 같구요. 지금 환경부는 14일에 이제 공청회는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든안하든 14일은 강행하는 걸로.

오한석위원

아, 그래 14일은 강행을 하는 겁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오한석

그러면은 거기에 공청회 장소에 우리가 알기로 우리 양양군민이 몇 명이나 들어가게 돼있어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지금은 전체 환경단체와 그 지역주민들이 다갈 수 있는 게 25명으로 돼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아, 양양군에서?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지정토론자까지 포함해가지고 25명이어서 지금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고 나면 추진위에서 갈 수 있는 분들은 6명 정도 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우리 의원은 7명 다들어갑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도의원님까지 해서.

오한석위원

도의원까지?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오한석위원

그럼 14일날은 그 환경단체에서 참석을 하든안하든 환경부가 강행을 하는 겁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럼 14일은 무조건 우리가 그럼 토론회 공청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네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오한석위원

아예. 그래요 뭐 저기 자꾸 연기가 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은 뭐 어떤 그 국익을 봐서나 또 아니면 대한민국 국익을 봐서나 아니면 설악산 그 어떤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은 환경부가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그런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죠?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요번 토론회 공청회는 어떻게 보면 절차상 이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겁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지금 그 환경단체 공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절차를 정해놓은 사항이 환경단체와 공청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석

아, 절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어떤 지금 우리군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그 어떤 정부의 항의성 이런 이제 상경도 해서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주어진 이런 일정대로, 추진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예, 진종호위원입니다. 그 토지매입비가 당초 5억에서 세무회계과로 7억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진종호

이게 지금 토지수용자들이 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아, 지금 현재 그 우리 하부정류장으로 들어가는, 오색그린야드 앞에 드가는 부지를 매입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살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만 매각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유자들이 상속등기를 안해놔 가지고 지금 상속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인근에 부지, 남아있는 자투리금액이 이제얼마가 남을지 안하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부지도 마저 그러니까 그 하부정류장에 인접해있는 부지들이 작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도 지금 한분은 동의를 받았고, 한분은 지금 오동석씨라고 그 우리 하부부지 밑에 부지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드가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면 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종호위원

예, 아무쪼록 사업시행에 있어서 부지는 사전에 충분히 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진종호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부분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차후에 또 뭐 추가적인 사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진종호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가 구입 계획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진종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지금 조금 지금 현재 7억5천정도가 그쪽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맹지인데도 비싸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눈앞에 와있는 오색케이블카 문제 땜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요. 홍보동영상.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예.

김정중위원

그 대략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견적을 뽑아봤을 때 3억 정도 이제 2년차 하는 사업인데,

김정중위원

예예.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그 굉장히 뭐 사계절 다 찍어야 되니까 이 정도 좀 깎아서 3억을 한거에요

김정중위원

아, 깎아서 3억이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이 사실은 더 한 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평소 계속 아시는 분을, 견적은 현대미디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다 항목이 같이 포함이 다돼서 계상이 돼있어 가지고 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그냥 한 항목으로 해서 정리해도 될거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지금 저기 오색자연, 다음 장에 그 지구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김정중위원

지구 조성하는데 지금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 그거 할 때 어제 환경관리과 할 때 오색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1억5천 예산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굳이 오색 정비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같은 것도 다 그 설계서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면 원활할 것 같은데 그건 왜 따로 지금 환경관리과쪽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아, 환경관리과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정중위원

아, 도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

네, 포함 돼서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그 화장실을,

김정중위원

예예.

호열

김호열오색삭도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