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4년도 전국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 획득과 2014년도 전국 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9,835천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 공모사업 선정으로 3개소 2억2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동생활 홈 사업 및 공동급식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공모사업 5개 사업으로 선정되어 6천3백4십만 원에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세부내용을 보면 저소득 소외계층에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희망복지 지원단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외부 복지자원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등 3개 기관에서 3세대 7천7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좋은 이웃들 발대식을 4월에 개최하여 130명에 봉사단을 구성하고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39세대 58,105천원 1종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에 522건 17,709천원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에 10명 1천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 등 1,219가구에 1,510,561천원 차상위 계층 우선 돌봄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서비스연계 60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심의에 대한 15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였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반디누리작업장 기능 등 장비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에 119,11만원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16억9천4백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830명 91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에 18,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근로 사업 추진에 262,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에 기초연금 지원 6,180명 6,695,222천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였으며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 추진에 100가구에 1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여성·청소년,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자원봉사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지원과 취약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랑 나눔 자원봉사 추진 다문화여성 직업훈련교육 3개 과정에 30명 양성하였고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다문화 집수리 가정에 1가구에 27,36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73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및 애로사항을 정취 하였습니다. 장날 및 각종행사 시 전문자원봉사단에서 97회 연인원 290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 2개소에 39,88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 ‘꿈’ 개최 17,000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아동 복지강화”로 건전한 인재육성에 아동 심리 정서적 전문 상담·치료를 위한 모래놀이 시설을 설치해 9,824천원 예산을 지원하였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1개소 2대 15,40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1,0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어린이 뮤지컬 공연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사랑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지원 사업을 6월부터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시 민·관 협력 체계 미흡하여서 앞으로 ‘9944 희망 모니터 단’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 주도의 사회복지업무 수행 행태를 벗어나 모든 군민이 복지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무주운동 여건에 조성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노블리스 오블리-무주 운동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우리군의 사회지도층의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구현을 위해 전군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본 운동의 전개에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고 설 명절 불우소외계층에 1,497명에 39,406천원에 위문품을 위문하였고 무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알짜자원봉사단을 5월15일에 구성하여 재활용품 수집·홍보·판매·불우이웃 선정 활동을 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불우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위탁세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125세대를 가정방문하여 생활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정취 및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9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접수창구 운영 및 홍보활동을 9월부터12월까지 전개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Zero化 도전입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에는 132,000천원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긴급복지대상자 39세대 58,105천원을 지원하였고 9944 희망 모니터단 좋은 이웃들을 13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4건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에 복지자원 연계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주택신축 5,500만원을 지원하여 5월말에 준공 입주를 완료하였고 에너지재단, 밀알복지재단에서 주택수리에 2,000만원을 후원하여 주택환경을 개선하였으며 9944 희망복지 좋은 이웃들에서 사례관리자에게 50만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944 희망 모니터단 좋은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관심제고를 위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의료급여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이용 과다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 82명을 사례관리 하고 있고 의료급여제도 및 안내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1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장애인 보장기구 10건 10,060천원을 지원해주었으며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요양비 58건에 1,34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종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에 522건에 17,709천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현장지도 및 간담회 3개소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과 긴밀한 협조로 적정한 급여를 실시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이용 과다 이용자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 강화와 의료수급자 대상 수혜 대상 누락방지를 위한 적극적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이동편의를 돕는 한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사기진작 및 고품질 생산품 생산을 위한 기능 및 장비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 및 단열공사에 18,100천원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버스제작 계약에 127,519천원을 반디누리작업장 리모델링 공사에 27,010천원을 반디누리작업장 두부제조 장비 및 두부상자 등 구입에 49,000천원을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동 차량 구입지원에 25,000천원 등 총 5건에 246,629천원에 예산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안전권 확보를 위해 제작 중인 장애인 버스를 10월중 납품 완료하여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시설 지속적인 운영 관리로 소수에 장애인까지도 배려하는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막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형 필요성과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단 6개소에 38명 자활기업 5개소 19명을 관리 운영 중에 있고 희망 키움 및 내일 키움 통장 사업에 1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자활사업단 1개소를 신규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활경로 다각화 수요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자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활 역량 배양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회의 12회, 창업 및 신용상담 26건, Gate way 과정 운영 2명, 희망리본사업 4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활사업대상자 발굴,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발굴, 자활근로 참여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희망 키움 및 내일 키움 통장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탈 수급을 돕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미취업 장애인 일반노동 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 지원과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을 위해 읍면에 7명을 배치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추진 중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종합복지관에 배식도우미, 주차도우미, 내부 환경정화 자활센터 내부 환경정화 등 14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보호 작업장인 반디누리작업장에 21명에 장애인을 고용하여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직업기능 지원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교육생 중 2명을 무주 교육지원 지원청과 1개소에 취업연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취업희망 장애인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 복지관 직업기능 지원팀과 연계하여 취업욕구 상담, 직업평가, 직업상담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로 취업 연계처를 발굴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한 평등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노인형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82,802천원이며 970명의 노인들에게 시니어클럽과 종합복지관 대한 노인회 무주군 지부와 6개 읍면에서 2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작년과 대비하여 읍면에서는 공익형 사업을 축소하고 복지형 지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작년에 대비하여 286개 일자리를 더한 총 609개의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총6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혹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미실시 하겠으며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지원 사업으로 안성 두문마을에 50,000천원 사업비를 공동급식시설 2월 13일에 건립 완료 하였으며 적상 성내마을에 50,000천원 사업비로 공동급식시설 5월 18일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적상 치목마을 공동생활 홈은 사업비가 110,000천원으로 7월말 준공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가족과 사업으로 설천 하두마을에 25,000천원 사업비로 5월 26일에 준공하였고 설천 이남마을에 10,000천원 사업비로 5월 26일에 건립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적상 내창마을에 공동생활 홈 사업을 120,000천원 사업비로 실시하겠고 적상 치목마을과 괴목마을에 각각 50,000천원 사업비로 공동급식시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남 고창마을에 25,000천원 사업비로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25,270천원이고 등록경로당은 270개소이며 회원 수는 6,36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로당운영비로 116,100천원을 지원하였고 난방비로 304,515천원 지원하였으며 간식비로 39,26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양곡지원비로 38,159천원을 지원하였고 종합보험 가입비로 65,280천원 지원하였으며 개보수 사업비로 5개소에 38,97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냉난방비로 27,000천원 지원하겠고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234,714천원 지원하겠습니다. 한시적 특별지원 난방비로 134,610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정부양곡 지원비로 50,879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비로 132,000천원을 지원하겠고 경로당 전기·가스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 3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경력단절여성 161명을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 및 성매매예방교육과 여성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맞벌이 가정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23명을 배치 지원하였고 산재된 여성관련 시설들을 한 곳으로 입주시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가족종합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7월3일 실시하였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야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와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자립과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86명에게 34,04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 6개 사업을 162명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3개 과정 30명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친정나들이 지원에 4가정 맞춤형 일자리 16명을 채용하였고 다문화가족협동조합 창업교육 2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취약가정에 생활실태 및 애로사항을 정취하기 위하여 73가정을 방문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매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 및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하겠으며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취약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랑 나눔 자원봉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스포츠 마사지와 테이핑 요법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에 30명을 실시하였으며 소금요법 등 전문자원봉사단 활동을 97회 실시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에 전담알짜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행복 나눔 효도자치 개최 와 자원봉사 활성을 위한 활동처 간담회 개최 소외계층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활동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 저소득불우세대 살맛나는 집수리 기동반 운영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각종 행사 시 참석주민을 위한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적립제를 추진하여 또 다른 나눔에 기쁨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중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11월에 종교계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실시 12월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로 군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엄마가 되어 줄래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일환으로 여성발전기금 5,000천원으로 추진하는 무주엄마 지원자와 가정위탁아동 결연을 맺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결연대상 가정위탁아동을 12명 선정하였고 무주엄마 결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사업에 참여할 엄마를 여성단체 회원 중에서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무주엄마결연사업 엄마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과의 만남의 날 나들이 등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느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수련시설 2개소에 노후 컴퓨터 등 19대 교체 및 시설보수 공사 실시 청소년 운영 위원회 및 참여 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위해업소 합동지도단속 5회 실시,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 ‘꿈’개최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 67회 실시, 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 2회 50명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3명,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3,387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청소년시설 상시 프로그램 26개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무주-기장 간 청소년 교류활동을 8월에 추진하겠으며 제5회 비보이 댄스 페스티벌을 9월초 반딧불 축제 기간에 개최하겠으며 학교 폭력예방 발표를 9월 중에 추진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이 자라는 터전, 드림스타트입니다. 본 사업은 만0세에서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 241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관리 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5,600천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신규 대상자를 10명 발굴하였으며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면담을 213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역별 필수 프로그램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과 체험캠프, 문화공연 등 2회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관내 아동복지 관련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공유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통합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1개소로 대상아동은 현재 49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655,55천원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을 790명 1,1162,471천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 돌봄 서비스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11개 어린이집에 721,412천원 지급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보증금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안전관리, 종사자 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차량안전 점검을 7월 중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및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 및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636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169,961천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 자립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연인원 890명 198,181천원을 지원하고, 관내 6개소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7개 사업에 283,884천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 사회복지사 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5월5일 어린이날 행사 개최와 어린이들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CCTV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소득 보호대상자 아동들이 복지 서비스제공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신규 사업인 교육 기자재 재원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아동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복지대상 현황은 2015년 5월말 현재 총 11,73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조사 실적은 신규 신청자 조사에 1,707건, 변동조사에 2,500건, 가구원 정비에 420건, 확인조사 579건 등 총 5206건을 조사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750가구에 1,053명이고 수급자에게 총 지급되는 예산은 3,950,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주거·장제·해산 비 지원에 590가구에 1,278,96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보일러사업 지원에 42가구에 73,8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곡지원 285가구에 43,937천원을 교육급여 159명에게 38,05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지원 143가구에 85,8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장제·해산·양곡·특별구호비 등 1050가구 1,612,469천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에 생활안정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추진관련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금 메르스로 인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포기되고 하는 바람에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0만 원 이상 그때 행정사무감사 5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자료를 받아 봤을 때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구매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관내 업자들을 활용해서 물품을 지금 구입하고 있고요.

지금은 메르스를 인한 그런 지역경제에 많은 위축되어 있는데 더욱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또 그런 물품 구매하는 부분이 다른 과보다도 많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이 좀 떨어진다 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구매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4개부분이 저희들 군청 내부인대요. 정문 앞 계단 손잡이하고 일반 화장실 또 본관 1층, 3층하고 정문 화장실은 제외를 하고 4개소에 저희들이 7,365천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끝까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시정개선 될 때까지 그래서 꼭 이렇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장애인 복지관에 주 출입 자동문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설치 하셨습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셨습니까?

엘리베이터요?

저희들 의회 청사는 멉니까? 이게 5층이에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담당자 조력을 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의회 엘리베이터를 주출입구로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려고합니다.

실은 저희 의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그쪽 공간에 실과별 이렇게 우리 민원인들이 장애인들이 또 초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임산부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휠체어로 간다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계단도 있고 중간 중간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이상 우리 본관에 요즘은 안으로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돌출 형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죠? 뒤쪽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 좀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한 내용을 말씀 드리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업무계획에 있었고요. 지금 하반기 업무 계획에는 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반기에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사를 공모해가지고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현재 그 인원이 모집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재공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인원을 모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한 5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간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분이 선정 되가지고 운영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과 관의 역량을 모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의 역량 사회복지 민간의 영역이 무주에서 많이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이 반납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반납되고 그러면 다시 사업비를 편성하기에는 어려워질 거 같거든요 한번 반납을 하시면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협의체를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인근지역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 쪽에서 상당히 좋은 자리도 갖고 오고 그래서 저희들 무주군에도 그런 부분들을 접목 시키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 간사가 선정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맡겨두면 안되죠? 일단은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는 관에서 무주군에서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을 때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을 때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7월1일부터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라는 것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탈락 시 모든 급여 혜택이 일제 히 중단되어 오히려 탈 수급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맞춤형 급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보조 인력으로 저희들이 한명씩 전부 다 배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장회의나 각 기관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맞춤형급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목표를 정해주는데 86가구에 487명 이 정도에 저희들한테 맞춤형급여를 신규 발굴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줬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6월부터 지금까지 실시해가지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186가구인데 현재 발굴은 190가구를 발굴해가지고 가구인원은 468명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초생활 수급자 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신청기간에 접수된 현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486가구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190가구요.

486명?

예 저희들 목표가 186가구인데

그럼 지금 목표치보다는 초과를 하셨나요?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신청이 그렇게 됐다는?

일단 신청을 받고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잖아요. 목표치는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수시로 접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7월 30일까지 계속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제도가 기존의 수급자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인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걸 다 했는데 앞으로는 주거는 국토부 쪽으로 해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7월 달 예산을 가지고 있던 예산을 다 일단은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나눠가지고 부처별로 나눠서 맞춤형 급여를 아마 앞으로는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수급자분들은 급여별로, 종류별로 해당이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안내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바뀐 내용은 최저 생계비라는 그렇게 적용을 하다가 지금은 중위 소득이라는

맞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기준을 잡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에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에 중의값이 되겠는데요. 국민가구소득에 중의값으로는 100명을 소득순서대로 세워놓은 후 50번째 소득순위에 사람을 소득을 중의소득 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좀 완화가 됐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기존제도와 우리 무주군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무주군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자에 이런 기준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도 이 기준자체가 지금 맞춤형 기준으로 보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에 43%, 의료급여는 40% 그 다음에 생계급여는 28%고 교육급여는 50%정도에 소득이면은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마 무주군에서는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내려준 목표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많이 초과를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 대상자는 다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목표치를 준 것은 주로 기초생활탈락자하고 차상위계층 이정도해서 국가에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갑자기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 대상들입니다. 186가구라는 개념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기존제도에서 개편제도를 시행했을 때 우리무주군에 하반기 예산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예산하고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변동이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분석은 아직 해보질 않았고 아마 국가에서 지금 맞춤형 급여 제도가 변경이 되니까 국가에서도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한테 이게 내려주질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맞춤형급여제도를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면서 엄청 많은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실질적으로는 체감도가 과장님도 지금 많이 노력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건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부양의무자들인데 일단은 금융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됐다는 것은 그럼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춤형급여로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녀들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은 상당히 동의를 해주는데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신규발굴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제도든지 새롭게 생기면 새롭게 바뀌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사회복지 정부에서 어떤 정부의 꼼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시고 신청자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행정에서는 좀 일이 많아지는 거네요? 개별급여 맞춤형으로 급여 관리를 하다가보면

일이 많아지고 지금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사실은 인원이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또 이렇게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는 몇 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 12일 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보고는 저희들한테 안했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명예회원 아니신가요?

그 전에는 해당이 안 되었고요. 이번에 전관을 개정 하면서 해당 과장을 명예위원으로 넣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해서 넣은 게 아니고요. 그럼 담당 부서 과장을 넣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주관부서 과장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를 질의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6월 12일 날 임시총회를 했는데 임시총회라는 거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임시총회를 개최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어떤 거였는지 나중에라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에서 어떤 걸 사안을 논의를 했는지?

이번에 임시 총회에서는 그전에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였었는데 9개 단체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전관개정을 하면서 그전에는 고문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문제도를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임시총회하기 전에는 모르셨고 했다는 건 알고 계셨는데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내요. 임시총회를 해서 전관개정을 했어요. 전관개정에 내용을 보면 고문단을 배제시키는 개정내용이 결의가 됐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여성단체를 운영하면서 고문들과 일반 회원들과의 관계가 서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문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또 여성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까지 해서 개정한 내용이 무주군 여성단체 개별여성단체 11개 기관을 9개 기관으로 2개 기관을 삭제를 하고 2개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 하면 반딧불 회 하고 아이코리아 그 단체들이 원해서 빠졌는지 아니면 협의 차원해서 배제를 시킨 건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9개 단체로 정리가 됐고 고문단을 의결권이나 명예회원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 직전 회장만 명예회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명예회원이시고 고문단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임시총회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는지 담당부서와 별개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성단체하고 저희 과하고 별개로 운영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임시총회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요런 전광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같이 요런 제도들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했었을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를 바라보는 담당 과장님의 시각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들이 우리 무주군에서 활동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의 조금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여성단체들이 무주군에서 활동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회원단체 9개 단체 이런 꼭 회원단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주군 여성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은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그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관개정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같이 만나가지고

근데 이걸 임시총회를 열어서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급한 일이고 담당부서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했나 본 위원은 어려운 시기에 전에부터 여성단체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고문단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시총회를 열면서 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부서는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문단들 일찍부터 활동하신 고문단들 그리고 현직 여성단체 회원들 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신규 가입할 회원들도 있고 신규도 발굴도 해야 되고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활성화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왜 그런 것들을 지금 배제를 시키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활성화시키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무주군 여성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 과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지금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되가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좀 그 성과라고 하면은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한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를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있으면서 요런 방향으로 좀 틀을 바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연계 할 수 있는 외부자원들이 있잖아요. 외부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라든지 이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 시켜서 그 사람들에 예산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중점적으로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부분을 제일 중점으로 둬서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있는 사람 발굴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무엇이냐면 몰라서 실질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발굴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 이제 첨에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 운동도 있겠지만 9944라는 어떤 그런 저희들이 좀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좀 발굴을 하며는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방향으로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1년 동안 이끌어 온 것으로 제가 중점을 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당히 복지업무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복지업무에 대해서 거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들이 충분히 모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정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요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거 같고 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육아휴직을 보통 이렇게 해서 3년 정도를 활용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업무에 연속 계속해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저쪽 인사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하고 업무를 생각하니까 애로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복지 업무 쪽에서 일반 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업무에 여성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성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출산, 육아, 휴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 인력들이 아직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1년 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르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4급 서기관 자리가 무주읍사무소로 조정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판단 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이제 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리고 추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공무원 무주군 사회복지를 민간영역에서 이끌어 가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좀 위축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계가 6개 정도가 되고 일반과에 저희들 한 2배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 부서장하고 해당되는 직원들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보완해서 좀 더 많은 시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요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도 더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필요하겠고요. 또 더 많이 이제 하나가 돼 가지고 서로 격려도 해서 이 업무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4급이 했을 때하고 5급이 했을 때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중요시 되는데 좀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동력을 불어넣으셔서 어려운 일들 원칙대로 잘 풀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 있죠?

그렇습니다.

공동생활 홈 사업 지금 이제 2015년도 사업 말고 기존의 이 사업이 끝난 데가 어디어디 있죠?

지금 끝난 데가 공동생활 홈 지금 공동급식 시설 안성 두문마을하고 적상 상내마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이 설천 하도마을하고 설천 이남마을이 끝났고 지금 공동생활 홈 적상 치목마을이 지금 7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지금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 것이 적상 내창마을하고 적상 치목마을하고 적상 괴목마을 그 다음에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에 부남 고창마을이 하반기 때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말고 기존의

아마 처음 이게 시작된 겁니다.

처음 시작 된 거예요?

부남에는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50대 50입니다.

매칭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건 공모를 하는

공모로?

예 국가에서 공모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를 올려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까? 몇 명이상 이렇게?

인원은 제한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유심히 지켜봅니다만 아무래도 고령화시대가 또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 혼자사시는 노인들 혼자계시다가 아마 아프거나 때로는 사고가 발생이 돼도 바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랄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위급할 때가 있거든요. 같이 모여 있으면 노후생활에 좀 좋을 거 같고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는 기존의 경로당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공동생활 홈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마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하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 같이 그런 부분들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 홈 쪽으로 앞으로 계속 바뀔 거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아무튼 이 사업은 좀 바람직 한 거 같으니까요. 하여간 다음에도 공모에 꼭 응모 해가지고 이런 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무주엄마가 되어 줄래요. 아동 수가 보니까 12명이네요?

지금 이쪽에 저희들이 12명 중에서 유치원이 4명이고 초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이렇게 해서 12명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중학생이 1명이요?

예 엄마들은 저희들이 10명을 선정을 했는데 여성단체회원 중에서 했는데 조건을 50대 이하가 되고 그다음에 중학생이상 자녀를 가진 엄마 왜냐하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다니면 실질적으로 엄마가 되어 줄래요 서로 이렇게 맺었는데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은 기준을 뒀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특히 중학생정도 되면 사춘기 접어들 때고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결연 부모 선정된 분들하고는 잘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무슨 견학을 간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진짜 내 자식같이 마음으로 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당초에 이제 무주군수 관사가 저희 의회에서는 매각을 권유를 했는데 지금 다른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있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협동조합 다문화가족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매각 쪽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하고는 관계없지만은 하여간 다각적으로 좀 폭넓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1명씩.

1명씩?

예, 그리고 저희들 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6명 한 곳에 한 명씩 해가지고 6명하고 저희들 군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하고 많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가장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주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자 분들이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무주군 가족종합센터 건립 계획이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여성인구가 저희들 인구 총인구에 비해서 50.4% 여성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지금 산재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부 군수님 관사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이렇게 해서 그런 산재 되어있는 가족 단체들을 갖다가 한 곳에 좀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용에 효율화도 시키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여성가족부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고 그래서 저도 기재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다녀오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무주군에 이런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건축이 되어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종합센터인데 이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바꾼 거네요, 실질적인 내용은 여성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요게 실질적으로 연초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한 3월 달 정도 저희들이 이 가족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빠져있다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없는데

18페이지

18페이지?

예, 그쪽에 보면 무주군 가족종합센터 건립 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 하반기 계획에 일자리 지원센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상반기 실적에? 상반기 실적에 있네요?

예, 요것은 계속 하반기에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국비를 24억5천 확보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건 계획수립 했다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다고?

아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할

이렇게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예, 먼저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무주군가족종합센터 건립 계획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예, 설명도 하고 만들었잖아요?

예, 그전에 구119센터에다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하려다가

구 보건소 자리로

구 보건소 자리로?

이번에 철거 되는

예, 예, 그것도 인제 의원님들께서 좀 의견내신 것도 같은데 근데 그게 7월 달에 2015년 7월 달로 해가지고 이게 계획서가 바뀠어요. 그죠?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외부에 민간인들한테?

우리 이혜양의원님도 참여 했습니다.

언제?

최근에요. 최근에 박민수 국회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여성단체에서 14명하고 의원님도 잠깐 다녀가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무주군 의회 전체에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부 민간인들한테까지 유출을 한 문건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외부 민간인들보다도 군정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동을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좀 저희들이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든가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공모사업 등에서 일단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우리 의회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낼 자신이 있어요? 사전에 보고도 안하고 서로 교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명칭이 변경이 된 건데 한 3년 정도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동안 아니, 지금 꼭 이 사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무조건 국도비 공모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중구난방으로 해서 유치를 해옵니다. 국도비 좀 따왔다고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이걸 국도비 따온 거를 반납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줘요. 그 승인해 준 결과가 무주에 과잉시설로 지금 애물단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플테마파크, 백운산 산림생태체험관 밤수골에 지금 306억 들어서 짓고 있는 산림생태체험관 그런 사업들 아니겠어요. 공모사업들. 전통테마 공원인가요? 테마 파크인가요? 우리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집행부 실과장님들 보고 계시는 분들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사전에 의회에 기본적인 브리핑은 하시고 또 협조 받을 거 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3개월 기간제로 읍면 보조인원을 선발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2명이 왔고요. 1명

아니, 첨에 서류 신청 할 때 모집공고 냈을 때

2명

2명이 서류 신청 했습니까?

2명 다 참가 했습니다.

2명이 면접 제 시간에 와서 참가 했습니까?

시간은 조금 늦게 한 사람 왔는데요.

한 사람만 지각해서 참석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몇 시에 면접을 했는데 얼마만큼 지각을 했습니까? 한 사람은

면접은 1시부터 했는데요. 늦게 오신 분이 1시 50분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1시 50분에 왔습니까?

결격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계획은 2시에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1시로 당기고 그래서 아마 1시 50분에 오신 분은 2시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다시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서 차를 타고 오니까 조금

그러면 정시에 오신 분한테 그 사실을 바로 면접보고 이 사람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면접보고 가고 당연히 지원자 중엔 나만 면접을 봤으니까 당연히 내가 합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보지도 않은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생각 할 때는 분명히 참가하지 않았어요. 면접에. 근데 그 사람이 후에 채용이 됐어요. 본인은 탈락이 되고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그때 즉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통보를 해줬다면 분노와 좌절이 아니고 이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1시50분에 온 사람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설사 1시50분에 사람이 진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1시에 온 사람 정시에 온 사람한테 바로 통보를 해서 즉시 통보를 해서 그 시간이 2시에서 1시로 변경 됐던 사실 이야기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2명이다 둘 중에 우리가 엄정하게 선발을 하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통보 없이 뒤에 온 사람이 발령 나고 근무를 했죠?

면접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수하신 분이 2명이면 2명을 동시에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1명씩 면접을 보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은

1명씩 면접을 봐도 면접시간에는 대기실에는 같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다 그렇게 면접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사시험 이라든가 이런 거 안 봤습니까? 다 봤어요. 대기실에는 다 정시에 대기하고 있고 대기실에서 명단 불렀을 때 명단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뒤에 면접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머에요? 성실성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태가 정확하지 않은 직장생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직장인을 왜 못 씁니까? 1시까지 오라고 했으면 1시까지 정확히 와야 그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할 수 있는 거지. 1시까지 오랬는데 1시50분에 온 사람을 근태가 정확하지 않은데 성실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채용 할 수 있어요? 나름 뒤에 온 사람을 뽑아야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이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형식적인 절차는 이행 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형식적인 절차도 안 지킨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이러니 지역주민들이 말이 나오고 분노 섞인 말들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갖고 싸우는 시대에요. 일자리가 그만큼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이럴 때 일수록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사는 뭐예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지 못한 인사처사 이거 말고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제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일일이 여기서 언급하기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의 제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인사 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연위원입니다. 저희들이 6월 11일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평화요양원 그게 인제 무연고 입소자들이 계시죠?

지금 그 때 의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한 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한테 지침을 좀 내려 보내주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앞으로 혹시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려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무연고자 입소 중 사망했을 때 그 금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침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관계자들은 요양원에 관계자들은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군에 신고해서 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만들어가지고요.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자 그런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도

예.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나 제도를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무주군의회 군민기초수급자가 824가구에 1,094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평소 존경하는 이성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 하반기 성과와 반성에서 보면 성과는 굉장히 관대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반성은 굉장히 회피하는 거 같고 무주구천동에 어린이집이 개관이 언제 됐습니까? 이게

2014년도 작년 3월 5일 날

2014년도요 14년도 5월?

예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구천동 어린이집에 중금속 검출로 해가지고 굉장히 무주군에 참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방송 언론 보도돼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은 이게 당시 건축을 했을 때 그 담당자들이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고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없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일인데 실은 그때 당시 그 관정이 아닌 지방상수도로 연결할 생각은 못 했습니까?

그 당시 인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지역이 일단 비 급수 지역이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이런 사고로 인해서 지금 지방상수도로 연결 하셨죠?

예 연결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원정도

그러면 관정을 그 파는 데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맞습니다.

평화요양원 그 얼마나 지금 어르신들 또 보호자들 걱정하고 있습니까? 구천동 어린이집 행정착오로 잘못 판단으로 얼마나 어린이들 건강문제 그 학부모들 염려 걱정 그리고 우리 무주군 전체적으로는 무주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 그거 지금까지 우리 반딧불 축제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주청정지역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미지훼손 하는 건 한 순간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업무추진 하는데 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2015년도 재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성과,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157백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을 확충하였고 2015년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천만 원을 수상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 징수 실적을 재고하였고 711건에 11,944백만 원에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 준공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을 집행 하였으며 2015 상반기 공유재산 운영수입 159건에 74,749천원과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축공사 등 공유재산 운영수입 증대 및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 및 조기집행 등으로 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 불법한 자금지출 통제 및 고금리 정기예금을 확대하고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5년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168억2천3백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도세 2,785백만 원, 군세 2,855백만 원 총 56억4천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 5월말 현재 대비 79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분 508백만 원과 법인 부동산 취득 증가에 따른 취득세 신고 분 2억5천만 원 등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하고 징수방법 개선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메르스 경제상황 등 하반기 징수여건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기 분 세목에 차질 없는 부과 징수 및 징수방법 개선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우리 군이 수행하는 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업, 기타 운동 시설 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급 가능한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2013년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157백만 원을 하였고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부서 간 토론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이 호조 자료 발췌 및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북 전주 세무서를 방문하여 업무를 협의하는 등 2014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례 제·개정을 통한 건전재정 및 감동세정 구현입니다. 무주군수에 조례 개정과 성실 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 있고 전라북도 및 타 시군 인접시군 주민세율 비교를 견학한 결과 전북도 인접시군 진안·장수·임실·순창 타시도 인접시군 영동·금산·김천시에는 2016년도부터 1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군세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효율 현황으로 보면 전국평균이 4,620원이고 최고가 10,000원, 최저가 2,000원입니다. 저희들 무주군이 최저인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및 타 시도 인접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부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주민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 지역여론 및 납세자 조세 저항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북도 및 타 시도 인접 시군 주민세 세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납 지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 701백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1.3%가 향상된 2015년 상반기 징수율은 88.9%이고 자동차 번호판을 45건에 6,494천원을 영치하였고 자산관리 공사에 공매를 36건에 116백만 원을 의뢰해서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부과세목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 독려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 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6월말 현재 2015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9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유자금 예치실적이 980억 원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09억 원이 증대되었습니다만 반면에 상반기 이자수입은 6월말 현재 119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1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유자금 3개월 이상 장기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사업소 읍면의 유휴자금을 월별관리로 자금 사장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가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2회 인하로 정기예금 금리가 2014년 말 대비 0.5%인하되어 역사상 최저치로 2015년 이자수입 목표액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264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세외수입 체납액 1%가 감소되었고 전북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일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무과, 건설교통과, 경찰이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재산 색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대책으로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의해 부과되고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개별법에 구체적 명시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에 예를 준용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효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다수의 부서와 관련이 되어있고 잦은 업무 담당의 교체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 전담부서 가동으로 과 년도 체납액 체납처분 및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회계질서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공사발주 예정 건수는 1,033건에 51,540,909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사발주를 완료가 711건 진행이 290건 그래서 총 1,001건에 50,870,909천원에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미 발주 32건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확한 세입·세출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367,764,440,206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8,113,574,569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99,650,865,637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을 했고 5월 27일부터 6월 15일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6월 26일 무주군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의회결산 승인 및 무주군 공보 게시판에 고시하고 7월 1일해서 12월31일까지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처리 T/F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원가개념 반영 복식부기회계추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14회계연도 통합재무결산 시행과 행사·축제 사업 등 원가회계정보 공개를 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의회 결산승인 완료 후 재무보고서 발간 및 무주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8월 중에는 행사·축제사업 등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선제적 재산관리로 농가소득증대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토지는 18,087필지에 42,074천㎡이고 공유재산 건물은 255건에 161천㎡로 상반기에는 2015 상반기 공유재산 운영수입이 159건에 74,749천원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공유재산 특히 토지 건물 신규·갱신 대부계약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 대책으로 공유재산은 임자 없는 땅이라는 군민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군민의식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입니다. 사업현황은 무주 구 보건소 철거 공사 등 18건에 881,499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8건 중 14건을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3건은 9월 30일한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미발주 사업 군청 민원실 바닥 교체공사는 10월 중에 사업을 착공 예정입니다. 문제점·대책으로서 미 발주 사업은 군청 민원실 바닥교체 공사는 민원봉사과 업무 특성상 가급적 평일은 지양하고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공사를 시행해야함에 따라 하반기 즉 10월 한글날 연휴에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기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전산관리입니다. 물품현황은 32,168점에 35,592백만 원이고 공용차량현황은 90대 3,496백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15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서를 수립하였고 불용품 매각을 차량 16대 61,243천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중 불용물품을 처분하고 9월 중에 2016년 정수물품 정수책정 및 정수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입니다. 위치는 3개소(본청 대회의실, 군 의회청사, 전통문화의 집) 옥상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 11일 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5일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설 지방소득세 업무 안정적 추진입니다. 2015년 목표액은 1,358백만 원으로써 상반기에는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변경에 따른 신고납부 홍보를 하였고 연간 목표액 1,358백만 원 대비 지난 5월말 현재 1,104백만 원을 징수하여 81.3%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17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지목변경 취득세 미납부자 15건 귀농인 감면 부동산 16건 등 총31건에 35,582천원을 추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농업 보조금관련 신축건물 등 사례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급주택 건축물,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화재위험건축물 등 2015년 중점 추진과제 세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재무과 2015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 우리 상반기 말 6월말 이자수입이 지금 얼마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다시 한 번만 말씀을

2015년 6월말 현재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 119백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380백만 원에 비해서 많이 이자가 감소했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약 261백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상반기 조기집행 또 그렇게 많이 유도하잖아요?

이자가 감소하는 것은 비단 조기집행에 의해서만 이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도 0.25%씩 두 번 인하 0.5%가 인하가 되었고 금년도 3월 12일 그리고 6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역시 0.25%씩 두 번에 걸쳐서 0.5%가 인하가 된 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오히려 더 큰 거 같고요. 조기집행은 국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에는 지금은 조기집행이라는 명칭이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만 좀 전에는 균형집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이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다시 또 조기집행 있었고요.

지금은 균형집행?

예 이 직전에

아 균형집행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조기집행 많이 유도를 하다가 지금 그전에는 균형집행으로 또 바뀌었네요?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조기집행으로 환원됐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감소부분이 체크가 되나요? 별도로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괄적인 금액은 이렇게 가늠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략 약 상반기에 천억이 조금 넘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주군에서요?

네 하반기에도 아직은 여력이 한 천억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했다고 해서 하반기 크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획관리실 쪽에는 좀 집행을 유도하고 상반기에. 그죠? 이제 그러는 편이고 우리 자금관리를 하고 계시는 재무과에서는 또 시중금리 인하되고 이자 재원이 감소하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데 부서 간에 상충되는 어떤 부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이자수익 재원도 생산적인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우리 8쪽에요 조례 재·개정을 통한 건전재정 및 감동세정 구현이 있죠?

이게 현재 1999년도부터 2천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1999부터요?

예, 약 한 16년 됐습니다.

16년간 2천원으로 계속 동결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게 받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적은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로부터 교부금에 불이익도 받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불가피한데 보통 다른 시군 비교하면은 1만 원 이상으로 전부다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하면 주민들한테는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왔더라면 이번에 우리가 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큰 부담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불가피하게 또 인상을 해야 될 시점인거 같은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공사발주 건수가 1,001건으로 되어있어요. 완료가 711건 지금 2015년도 들어와 가지고 혹시 건설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면허 반납한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예, 정확하게 아직 수치는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군데가

총 무주군에 대략 90개 정도 되죠?

예, 전문건설, 일반건설

일반건설 해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성과와 반성에 보니까 2015년 상반기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죠? 성과에

예 예

3위 참 축하를 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1등할 자신이 있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1위를 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추진실적 및 성과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무과 업무인 계약업무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보증금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규정은 15%로

아니요.

5%로

5%입니다. 보통 5%되어 있는데 만약 계약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보증금

담당 조력을 받아서

입찰보증금은 입찰 시에

보증금으로 내고 현금으로?

입찰보증금하고 계약보증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찰보증금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입찰보증금은 별도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입찰을 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을 납부 한 걸로 이렇게 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입찰?

예 입찰

그러면 계약보증금은요?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체결 할 때 이해보증증권이나 이런 걸로써 계약을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계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제나 해지가 됐을 경우에 별도로 입찰보증금을 15%를 받습니다.

15%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마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관련해가지고 하우스 입찰해서 그 입찰자들이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입찰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현금을 납부한 걸로 갈음하게 되는 겁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내요? 그러면?

5%입니다.

5%를 내요?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안군, 진안군, 임실군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계약 했던 입찰조건에 보면 입찰보증금 정읍시 같은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해가지고 이걸 귀속 시킨다. 이렇게 다들 계약서에 임실군도 마찬가지고 임실군도 예전 각 대비 또 진안군 같은 경우 5/100이상 입찰 등록 시 납부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입찰자가 보증금납부 면제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금을 면제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제가 못 들었고요. 현재 민간자본보조라 하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이면 저희들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입찰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 하우스 전문업종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다보니까 지금 보면 일반 우리 군에 있는 전에 토목, 건축을 하던 업자들이 하우스 이걸 입찰을 다 받았어요. 우리 군에 내용 아시죠?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하우스하고 전혀 먼 일반 토목, 건축만 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하우스 짓는 시공하는 이 전문 업체들한테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 업체들도 중간에 그런 마진이나 이런 비율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되나 입찰자들이 입찰을 전부 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1순위, 2순위, 4순위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용 혹시 모르세요? 이거 전부 계약부서에서 이뤄졌을 텐데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입찰에 너무 이런 어떤 입찰을 받으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입찰만 해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 받아가지고 뒤에는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는

아 예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합건설일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전문건설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정확히 좀 파악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은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이 사업 쪽은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대행공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 딱 하니 현재 관련법에서는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입찰보증금의 5%를 갖다가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라고 시행령이나 이런 게 있는 이건 전혀 법률시행령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령에도 중간에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 했을 때는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그런 분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찰돼서 돈 될 거 같으면 하고 안하면 그냥 바로 포기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시간이 얼마나 사업 추진기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없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내가 입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입찰을 그 입찰이 되기까지는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공부하고 머하고 그런데 입찰이 되는데 받아보니까 내가 이게 돈이 남을게 없어 그러면 바로 포기한다. 2순위, 3순위 그럼 다시 재공고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아니면 2순위, 3순위도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페널티가 없다고 하다면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선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군민 체감형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사전예고제 및 야간 여권발급예약제 운영, 공감 있는 민원실 운영을 사진, 한국화, 초등생그림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 등기 비용 절감에 1,506필지를 시행하였으며 조선 땅 찾아주기 90명, 공유토지분할로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건축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협업체계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12일에서 7일로 단축 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도로명 주소 관내 초등학교 350명을 대상으로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등기신청 SMS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특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지원 위생 취약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살균 수저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및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94동 빈집정비 197동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신·증축사업 2동 리모델링 사업 37동과 저소득주민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개보수사업에 9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5개소에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되어 국비13억, 도비 1억7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민원서류 기간 단축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민원서류 간소화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실과소 협의체를 구축하여 민원서류 간소화 및 기간단축 지속적 강구책을 마련해서 민원서비스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족·감동·행복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창구집결 민원과 각종 인허가등 일반 민원업무를 추진하여 1일 평균 70∼8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민원 만족도 상반기 설문조사를 500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도 보고 작품도 보는 감성이 있는 공감 민원실을 운영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에 25명을 하였으며 여권 사전 예약제 운영,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요자중심에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찾아가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야간 여권발급,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또한 실시하겠으며 민원 역량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추진 만족도 진단을 12월에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고객민원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민원 마일리지제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 개별 요율 조정을 통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담당자 부재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한 상담예약제 운영을 47건 하였습니다. 민원 신속처리 알림 운영제를 2,113건을 하였으며 수시 정기 민원처리 실태 모니터링을 12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민원시스템을 통한 마일리지 관리 및 민원예고제, 민원 상담 예약제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12월말 표창 및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 부합지역을 재조사하여 측량을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무주읍 오산지구 291필지에 대해서 2016년까지 2개년 간에 55,94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2월에 개최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총117명 중 98명을 징수하여 2015년 6월 26일에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여 1필지 조사 및 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확정을 12월까지 마쳐서 조정금 산정 및 지적 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2016년 2월까지 마무리 하여 2016년 3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 후에는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간 협의를 개별공시가 감정평가 중에서 결정하여 무주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토지 조정금을 받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여 조정하는 이 절차를 이행하여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서 도로 굴착 및 대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및 군민생활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읍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95.13㎞인데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5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15년 사업비는 334백만 원으로 사업량은 52.6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설계서에 대한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1월 중에 마쳤으며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4월 중에 개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입찰을 실시 6월 중에 마쳐 전산화 사업을 계약하고 6월 8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조사·측량을 위한 기준점을 4급에 50점을 설치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조사·측량 및 도면작성을 9월 중에 마쳐서 상·하수도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은 10월까지 완료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를 12월에 구축하여 군민생활 안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 조사입니다. 대상은 151,520필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매년 1월1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1,88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월1일 기준 지가조사 및 산정·결정을 5월 29일 공고하였는데 149,698필지에 대해서 5월 8일 부동산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의견 제출 32필지에 대해서는 심의·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7월 1일 기준 지가조사 및 산정을 7월1일부터 11월30일 기간 동안 1,243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서 결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등기 신청기한 SMS서비스 제공입니다. 그 대상은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약 등 신고 매수자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약 신청 후 부동산등기일 도래 10일 전후하여 휴대폰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미등기로 한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서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등기 신청기한 SMS서비스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 새올 통합서비스 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기 신청기한 안내를 993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계약 등에 대하여 일일 마감 후 당일 등기 신청 안내를 정기 발송하겠으며 등기신청기간이 임박한 전자류를 실시간 관리하여 등기신청 안내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접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무주군을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가 식품은 845개소, 공중은 249개소 현황으로 있는데요. 식품·공중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및 지도 점검, 식품·공중 우수·모범업소 지정·관리, 식품·공중 소비자 감시원 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업종별·시기별 식품·공중 위생업소 현장 지도로 봄철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체험활동 다중이용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산골영화제 대비하여 위생업소를 130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하절기 관광철 접객업소 식품안전관리 합동점검 및 계도를 지금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상레저업체 무신고 등 불법영업실태 점검을 1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반된 업소는 일반 휴게업소가 7개소로 시정이 1개소, 과태료를 6개소에 부과하였으며 유흥단란주점은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식품제조가공은 3개소에 영업정지 2개소, 시정 1개소로 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4개소에 시정과 시설개소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접객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취약지역 위생업소 살균수저통을 1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 4개소 접객업소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반기 식품·공중 위생업소 현장지도에 피서철 관광지 위생업소 중점 구천동 계곡 등을 7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반딧불축제 대비 위생업소 지도 관리, 가을 단풍철, 추석명절 대비 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스키시즌 대비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모범업소 지정관리를 모범음식점 20개소에 대해서 2015년 10월에 재정비 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평가도 11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식품 유통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 차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 관리 식중독 예방진단 및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위해 식품 차단을 위한 식품안전 모니터링을 두어 식품안전 보호구역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와 유통 가공식품 80개소, 농·임산물, 수산물, 조리식품 등 95건을 수거, 검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입니다. 식중독 발생 모의훈련은 의료원에서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각종 행사시마다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3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급식시설 식중독 알림이 전광판을 1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배달영업소 활용 식품안전관리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7∼8월 중에 실시하여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및 조사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9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농한기 경로당 순회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농한기 경로당 집단취식 및 순회 위생교육 지도 노인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판매 행위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를 3개소에 운영하여 부적합 통보된 식품을 계산대에서 인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창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내창마을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경관시설,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864백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2015년도에는 571백만 원으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을 1월 달에 실시하여서 지역발전 위원회가 2월 26일 날 현장실사를 마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을 3월13일 날 통보를 받아서 새뜰마을 조성사업 일괄 위탁 시행을 한국 농어촌 공사에 5월 4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착수가 5월 18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10월 중에 완료하여서 공사발주 및 착수를 11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94동인데 100% 농협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융자금은 감정평가액의 70%로 부분개량 신축의 1/2를 융자해주기가 되겠으며 대출 금리는 연리 2.7%인데 만 65세 이상은 노인 부양자는 2%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97동으로 사업비 150백만 원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택개량이 94동인데 완료가 5동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이 48동, 미착공이 41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총 사업량이 97동에 30동을 완료하였으며 54동이 추진 중에 있고 13동이 미착공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택계량사업 미착공 41동에 대해서는 10월한 착공토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겠으며, 빈집정비사업 97동에 대해서는 11월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점·대책으로는 연례 반복적으로 연말에 주택개량 대상자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서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을 통해서 연내 100% 착공토록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39동으로 신축1동이고 증축 1동. 리모델링 사업이 37동으로 64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결정을 4월 13일 하여 38개소에 622,5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성 장내마을은 마을에서 정비가 아니고 신축을 해서 일단 보류하여서 안성 장내마을 1개소가 빠졌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완료 및 보조금은 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마무리를 11월한 14개소에 대해서 242,410천원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회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증축요구로 기존 회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여서 신축이나 증축·개축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총 98가구인데 호당 400만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76,000천원과 군비176,000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건축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도배, 장판, 방수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읍·면 대상자를 3월 20일 181동을 신청을 받아서 3월 30일 98가구를 선정하여 다솜 건축인테리어에 위탁관리업체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98동에 대해서는 완료가 16동이 되었으며 착수가 6동 착공준비가 76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하고 12월 중으로는 사업정산 및 만족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사용승인이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개소 당 최고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이 5월 27일 날 상록아파트, 반딧불아파트, 쌍방울아파트, 중앙연립, 근영아파트가 신청돼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심의회를 7월 중에 개최하여서 10월 중으로 보조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을 12월 중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제점·대책은 저희가 20세대이상을 지원하다보니까 저희 10세대 다세대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서 10세대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무주군에 경기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그동안 관광객이 계속 감소하는 실정이고 저희가 위생식품 현지지도를 나가보면 관광객이 많이 줄음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주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도 저희 무주군은 타 지역 보다는 그런 관광객 수나 이런 게 변화가 없었는데 세월호 때부터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구천동 단속하러 갔을 때 조금 단속하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감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구천동지역 무주리조트 인근지역에 임대료라든가 상가 매매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 전부터 정체되다 가파르게 상승되다가 10년 전쯤에 정체가 됐고 한 5년 전 전부터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매매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경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 선정은 누가 하죠? 지금 보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표준지 산정을 하게 되는데 표준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기준에 의해서 산정위원을 선정하여 가지고 감정평가기관을 대인감정 평가사를 운영하여 가지고 그래서 표준지 선정에 의해서

토지 선정위원회가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 머 이런 게 있네요. 그죠?

표준지에 의해서 기준 표준지가 있습니다.

기준 표준지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를 올리고 내리고 그럽니까?

표준지가 산정하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지정되면

결정을 누가 내려 즉각 결정을?

심의회에서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심의위원들은 저희 읍·면별로 즉각 심의위원을 선정

민간인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간인

민간인들이 합니까?

상승률에 대해서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는 지가를 몇 % 올려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율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력을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실 거 같은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에서 표준지가를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1,950필지를 국토부에서 먼저 지정을 하고 시장·군수가 산정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공시지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토지 관련해서 공시지가 결정되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이 전부 파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연금, 의료보험까지 파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통 국민들이나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지 않고 간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면 내 재산가치가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 부과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서 지난 몇 년간에 공시지가 변동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2012년까지 3년간 이명박 정권 후반기라고 봐야 되겠죠. 2010년∼2012년 3년간 소비자 물가 대한민국에 소비자 물가가 총 9.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10.07%가 올랐어요. 큰 차이 안 나죠. 그죠? 우리 무주군은 6.9%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나 전국 평균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해서 좀 낮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 들어서면서 완전히 기조가 달라졌어요. 지금 2015년도 소비자물가는 아직 2015년 연말이 안 갔으니까 나오질 않지만 지금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 경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년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1.4%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을 넘지 않습니다. 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대한민국에 개별공시지가는 무려 12.11%가 올라갑니다. 3배가 올라가는 거죠. 12.11%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 사자방 비리 이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할 거 없이 세수부족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재산세 증세 각종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손쉽게 개별공시지가를 대한민국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파격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무려 소비자 물가지수에 3배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무주경기가 최근에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에 무주군은 무려 17.3%에 개별공시지가 인상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군민들이나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램프에 개구리”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무주군민들에 세수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17.3% 400%가 넘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무주군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재산가치가 엄청 올라간 거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시게 되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재산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소비자 물가라든가 감안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통계가 잘못된 거 같은 저희가 2012년도는 3.7%, 2013년도 5.0% 2014년도 6.3% 2015년은 6.1%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근지역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조금 낮은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6.1% 6점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2013년도에 비해서 이게 2013년 5.0%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족‧감동‧행복 민원실운영 그 중에 상반기 실적에도 있지만 학교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 25명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민원상담 예약제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많이 좀 알고 있나요?

제가 그 알리미에도 한번 홍보를 했고요. 이 민원상담 예약제라는 것은 저희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왔거나 했을 때 담당부서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민원접수를 해 놨다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거나 그래서 다시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유선으로 해서 문의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민원상담제 예약이

건수는 있을 텐데 몇 건이 접수 되서 몇 건이나 해결 됐어요?

저희가 27건 정도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들의 민원업무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금년도 예산이 55백만 원 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지난번 안성면에서 우리 지적 관련해서 용도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군비를 1억 9천여만 원 정도를 배상 해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단 그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지금 무주군에 지적이 제대로 이렇게 용도 지역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이런 유사한 그런 소송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요. 본 위원은 그래서 실은 어떠냐하면 당산리 쪽을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쪽에도 사실상 전부 하천입니다. 하천 사실상은 하천인데 지적공부상 전부 답으로 되어 있어요. 전‧답으로 그걸 만약에 일반 그 주민들이 지적공부상만 확인하고 현재 확인안하고 매매가 이뤄졌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민원에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나 어떤 주민들은 지적도,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은 가장 신뢰하는 자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주군에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100년 전에 종이도면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만든 지적도인데 현재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지적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2014년도에 내유속 하고 서면지구로 하였는데 하다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지적도를 틀어지게 되면 주고받고 해야 되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요런것들이 저희가 일일이 필지마다 다 찾아다닐 순 없고 지구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설명 드렸지만 실제는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구거로 되어 있어요. 쉽게 용도가 지적공부상 그게 전‧답으로 많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민원인이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계획이용원 이것만 보고 이렇게 토지를 취득하든지 했을 때 사실상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용도지역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해되십니까?

의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지적정리된 것을 개인소유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천 쪽에서 그게 하천으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접목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어떤 부분이 사실상 전이었는데 전만보고 토지대장하고 어떤 인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가서 보니까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무주군 전체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나요? 용도 표시가 잘못 되어있는 거죠, 그죠? 지적표시가 실은 하천인데 전‧답으로 되어 있고 전인데 하천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실상은 이런 부분들 일제조사가 조사를 해서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좀 그런 민원들 없었어요? 많았을 텐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하천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하천이 실지로는 전‧답인데 지목이 하천이 돼있다.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전‧답이 하천으로 했다는 것들은 아직은 제가 오고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얼마 전에도 사무실까지도 찾아왔었는데 그런 지역이 없어요? 무주군에요?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더 한번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점검해서 저희 과에서 실시 할 수 있는 것이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실제지역하고 지적 공부상하고 너무 용도가 달리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페이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94동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지금 상반기 얼마나 추진을 했습니까? 몇 동을?

완료는 95동이 완료가 됐고요. 48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41동은 미착공한

미착공한 사유들은 보통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미착공한 사유는 저희들한테 대상자선정을 받아서 읍‧면에서 통보를 하였는데 본인들이 아직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남았는데 주택 건축하는데 3∼4개월 걸리잖아요. 그죠? 아직도 미착공한 41동이 있다고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요구 건의를 했었냐면 연말 돼서 예산을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미리 예비대상자를 선정이 돼서 안 될 거 같으면 예비대상자로 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어떤 예비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읍‧면에 확보해 놓고 그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개량 같은 경우에는 예비신청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하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처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착공을 하고 지금41동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무언가 사업을 추진 못 할 그런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반납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조직개편 시 건강휴양도시과에 있는 건축분야 업무를 갖다가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조직개편 때 좀 해서 주민들이 민원 업무에 좀 불편함을 덜어달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조직개편에 또 건축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업무 사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지금 건축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주민들의 편리한 점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상담하고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꼭 조직개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게 지역주민들 민원편의를 재증명을 떼어서 바로 건축에 인허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로 업무를 통합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좀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건축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업무이관, 업무분장이 됐지만 지금도 주택신고라든지 허가를 하려고 그러면 개발행위가 필요한 부분은 또 건설교통과에 업무협의를 보내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들어오면 정화조나 개발행위나 이런 관련부서로 저희가 협조를 보냅니다.

이게 혹시 진입로 관련해가지고는 하천제방도로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업무협의를?

하천제방도로 같은 경우는 하천계로 보냈고요. 하천담당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개발행위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업무분장을 할 수는 없어요?

관련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담당부서장이

아니 업무자체를 이관 하라는

업무자체는 상위법이 저희 쪽으로 안 되어 있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개발행위 업무 자체만 건축부서로 업무분장, 사무분장 하면 안돼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쪽에도 있고요. 하천부서도 있고 관련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또 농업소득과 쪽에 있고 해서 그 부서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건축부서에서 관리 한다든가 지자체에서 조례로 재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희가 그런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건축 민원인들이 보면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는 또 건축부서에다가 업무협의를 그 절차를 기다려야 되고 진입로 관련 해가지고는 또 관련부서에다 협의를 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민원인으로써는 또 그것도 불편함이잖아요. 그죠?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업무협의가 바로바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한 70명, 80명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입구나 어떤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사진이나 그림, 이렇게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성 과장님으로서 또 담당 여성 계장님과 이렇게 분위기를 한결 좀 감성을 불어넣는 분위기로 한결 부드럽게 관공서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항상 마음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나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건축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건축 관련 있다고 이렇게 보고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 된 겁니다.

언제부터 이관이 됐죠?

작년 연말부터

연말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지금 국토부로 넘어가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가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 같은데 그럼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때 사회복지과하고 데이터 공유나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서

주거금만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주거환경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저소득층 생활대상자나 이런 명단을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자가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가일 경우에만 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셔 듯이 181동이 신청을 하였는데 현장 가서 저희가 개보수사업으로 도배나 장판 방수 공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여건 되는 것이 한 98가구 정도가 돼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류로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요구는 180일동이 있었는데 지금 선정은 98가구면 한 50%밖에 선정이 안됐잖아요. 선정하는 기준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산정하는 기준은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다 보니까 그 대상자 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지원을 하게 돼서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할 때는 자가일 경우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가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할 때는 그 집에 사회복지 관련 데이터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집에 사정을 집안에 사정을 공유를 하고 있어서 해당이 되는 집인데 이게 이쪽으로 민원봉사과 건축계로 사업이 넘어오면서 이렇게 그런 집안에 그 집에 어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난 자가냐, 타가냐 그런 것만 가지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가인데 명의가 이렇게 내 앞으로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정해진 대로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업무랑 공유가 안 돼서 배제 당하는 그런 경우 그런 어떤 경우는 없었습니까?

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을 받아서 신청자들이 일일이 현지를 방문해서 대상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조건에 아직 개인주택 본인 소유나 이런 것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업무로 할 때는 그 가정에 그 세대에 어떤 모든 제반사항을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결정이 되는데 명의가 내 앞으로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집일경우에 이쪽에서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 안 하고 배제를 할 수 있다.

저희는 실 현지를 가서 실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면은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정하실 때 그런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15년 사업인데 3억5천2백 3억5천2백인가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고 3월 달에 신청을 하고 업무가 늦게 시작이 됐어요.

예산이나 이런 예산이체는 저희가 그 사회복지과로부터

예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니까 상반기 실적이 지금 총 사업량은 98가구인데 완료가 16가구 밖에 안 되어 있으면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면서 하반기에는 이걸 다 감당하실 수가 있는 사안인가요?

저희가 4월 1일 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과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 11월중으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솜 건축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사업비는 다솜 건축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다솜에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1월 달까지 지금 완료 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실적하고 보면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지금 장마철이고 이러면 또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속도를 내야하는 사업이 아닌 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는 집행이 되지만 그 공사는 다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적 재조사사업에 2014년도에 서면지구가 완료됐죠?

지금 저희가 지적 재조사 작업을 해가지고 그 상호 조율하고 이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조금 더 가지신 분들은 땅값을 상대편한테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거의 해결이 되고 한 두건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기존에 재조사하기 전에는 평생을 내 땅같이 이렇게 부쳐 오다가 다른 땅이 내 땅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겠죠.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 의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교육이나 위생검열도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본 위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근데 관광객들은 몰라요. 그걸 근데 우리가 아직도 한번 나간 반찬을 버리지 않고 다시 나가는 이런 식음료 식당들이 간혹 있는 거 같아요. 만에 하나 그게 군민들이니까 서로 내가 안가면 그만이지 치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온 외부손님이나 관광객이 만약에 그런 것을 보고나 인지를 했을 때에 과연 우리 무주군에 이미지에 상당히 먹칠을 하는 거 아닌 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위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무주는 진짜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