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 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동수 부위원장님과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소관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항만국은 7개 과에 35개 계, 2개 팀에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항만국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스코의 적극적인 행사유치를 통하여 마이스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분야입니다. 기업사랑 4대 과제 실천 지원시책을 확대 추진하여 기업의 다양한 욕구에 즉시 대응하였으며,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항만분류분야에 있어서는 군산항 항로 준설 2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유연탄 부두개발로 올해 안에 하부시설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상부시설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는 해안가 및 해양쓰레기 처리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말도, 명도, 방축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어촌특화사업을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분야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숲 가꾸기 및 산불예방으로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 숲 및 4계절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분야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시민 탄소 포인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부정ㆍ불량식품 등 유해식품을 차단,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분야에 있어서는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의 기재부 심의를 완료하였고 폐기물매립장 운영 및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역상권화 활성을 위해서 인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찬성측하고 반대측의 입장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이견들이 분분하고 있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런 지역 주요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서 정말 그 도심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물론 인제 여태까지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인제 주도를 해서 지금 이끌어오고 있는데 지역경제과가 어찌됐든 간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깊이 인제 관여돼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학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그 찬성측과 반대측 이런 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시민들 대토론회나 아니면 이런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거를 지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인제 문시장님이 인제 취임 1주년 돼서 발표했던 것처럼 여론에 여론을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는다고 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인제 수용할지 안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찬성측과 반대측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심도 있게 같이 대화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꼭 상권 영향분석을 하기 전에 꼭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군산시 주도로 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아울렛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장점도 있고 저희 상공인들 입장,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사실 서로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자 저희 과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부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도시계획과와 협의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과연 군산시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데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방금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게 검토를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관여해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에 공통분모를, 과장님 말씀대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끼리, 전문가와 학계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같이 공감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지금 이게 수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검토차원에서 하신다는 거보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지금 중요한 지금 핵심사업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또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서 추진해서 하여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이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의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인자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경구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사항이겠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 유선우 위원님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안 할라고 했었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최근 그 소상공인측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제기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왔고요,
김경구위원
근게 우리 시측에서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사실 그 전에, 그 전에 용역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과가 주관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해서 롯데아울렛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경구위원
그냥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답해요,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그 검토 그런 방법으로 갈 생각은 없었냐 이 말이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사실 그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다만,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킬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그쪽에 노력을 하신다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아니 뭐야 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가지고 가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시가 양분돼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런 관계로써 가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장점이, 아울렛이 들어오면 장점이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있겠죠. 그 장점이 뭐뭐인가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그동안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다 앉아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이것이 아울렛이 왔을 때는 장점이 있다 어떤 장점이, 이러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가 했을 텐데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뭐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현재,
김경구위원
아니 장점이, 장점이 있다 라고 말씀 했으니까 그 장점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달라니까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는 인자 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 발전 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어떤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아울렛이 활성화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함으로써 그쪽 동군산지역이 발전되니까,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지금 아울렛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퍼 이전하고 이런 건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아울렛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 도중에 인구 유입되고 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아울렛이 사람 모이고 우리 소상공인 이 뭐야, 여기는 사람이 안 모이고 없어요. 근데 거기는 많이 모인게 좋다 이 말이죠? 거기는 잘 모이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장사도 안 되고 코골고 있는데 그것이 장점으로 본다, 부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소상공인은 코골고 있고 아울렛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그것이 장점으로 본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인자 장점인 반면에,
김경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인자,
김경구위원
근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자 거기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김경구위원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그 얘기 나올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안 알고 있었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 있으면 그걸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에 나와 있었어야죠. 지금 현재 아울렛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고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의 익산, 김제 어디고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지금 어떻게 와 있고 돼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보고를 지금 한다고 그래요? 이미 다 이 부분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했으면서 보고서가 여가 있어야죠. 여그 보고서가 없으면 어떻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또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과로 이 업무를 이렇게 미루고 그런 인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과측에서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와 아울러서 또 롯데 아울렛이 불거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잡고 있고 다만, 인자 저희 파트에서는 현재 롯데 아울렛이 인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같이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적어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군산의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전체 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지 시장이 이거 들어와야 돼, 우리 군산 저쪽으로 해야 돼 그런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딱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읍하고? 그런 보고서는 다 제출해 주셔져야지. 그런 공무원들의 뭐랄까 투지,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딱 나가야 돼, 명분이 있으면 딱 나가 주는 거예요. 그때에 박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군산이 꼭 동군산이 이게 들어와야만이 발전되고 막 거창하게 군산이 인구가 그냥 50만이 되고 그냥 관광객 저기가 되고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몰고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한번 검토해 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 위하는 그 모습을 보여 달라 이 말이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쪽을 달래준,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나가는 행정을 가져줘야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현재 소상공인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나가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건 진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뭐 중복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동안에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고 저희가 다른 지역도 의원들도 뭡니까,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심지어는 저희가 거의 3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서나 지금 공설시장까지도 새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공설시장 지금 공가 상가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70개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 좋은 시설의 임대료가 제가 봤을 때 다른 데에 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봐요. 근데 공설시장을 우리가 기 백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공가 상가가 지금, 우리가 그 공설시장 지은 지가 2년 됐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70개가 있어요, 70개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하는 아울렛이 됐든, 롯데마트가 됐든 이런 데가 자기들 마트를 지어놓고 2년 동안 공가 상가가 70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기업의 논리로 보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전부다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좌천시키고 아웃이에요. 근데 우리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시가 그런 걸 건물을 지어서 돈을 벌라고 한 건 아니니까 좋다 이거예요. 노력들을 해야지. 노력들도 안 해. 근데 지금 상황에도 공설시장이 그렇게 저렴하고 시설이 그렇게 현대화로 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70개 정도 공가 상가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진짜 공룡이라고 볼 수 있는,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 기본적인 분석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나왔어야 되고 최소한 업무보고 때 의원들한테 기본적인 거기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경제과를 믿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가들 뭐 2차 보전해 주네, 뭐 혀 주네, 뭐 뭡니까, 뭐 노래 자랑하네, 뭐한다고 예산 막 지원해 주고 기 백억을 들여가지고서나 공설시장 그거 하면은 시설이 현대화 되니까 뭡니까, ‘쇼핑하기가 편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올 겁니다.’ 해서 그 말 믿고서나 수백억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거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려운 건 알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여야는데 흔적이 안 보인다 라는 거예요. 이거 올 초에 했던 업무보고 그대로 업무보고 우리가 받을려고 또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올 초에 하셨잖아요, 이 똑같은 거.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 의원들이 아무리 정신이 없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은 책자도 있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이 귀한 시간 내서 이걸 또 들을라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변화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 줘야지 그런 것들은 좀 각성을 해야 돼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런 부분을 각성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울렛 부분은 첨예해 요, 첨예해. 어떻게 보면 동군산 지역의 그 발전을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그 정도 사안이라고 봐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최소한의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정도는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금.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35쪽에 보면은 연초에 보고했을 때는 그 사업비가 4억 3,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니 4억 9,600만 원으로 6천만 원 정도가 지금증액 시비가 6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 증액 모르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그때 보고했을 때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첨가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6천만 원에 대한 누락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누락된 부분. 누락됐으면 어떤 누락,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근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바로 지금 제가 여기서는 캐치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한대로 파악,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기안해서 올린 계장님들은 알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인자 추경에 안 세웠고 3천만 원 혔고 앞으로 인자 추경에 3천만 원 하고, 할 부분이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주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에서, 사실 위원님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업무보고 올 초에 받았던 거, 사실 서로들 바빠요. 집행부도 바쁘고 위원들도 바쁜데 똑같은 걸 보고하면서 위원들이 뭐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 주면 사실 이게 업무보고가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좀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박정희위원
저 보충질의 하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그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설시장 빈 상가들 있잖아요. 인제 제가 공설시장을 지역구니까 자주 가보는데 그 지금 그 공설시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1박2일 이후에 공설시장 내에 있는 매운 잡채가 막 뜨다 보니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젊은 관광객들이 공설시장 그 매운 잡채를 먹으러 전부 갑니다. 근데 거기는 장소가 비좁아서 어디가 앉을 데가 하나도 없고 줄을 쭉 서있어서 일반 상가까지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2층을 올라가면 점포가 다 비어 있다 라는 거죠. 또,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게들이 사실상 그 업을 업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요. 협소하죠? 그래서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이불집에서도 그렇고,
박정희위원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늘려달라고 그러고 장사가 안 되는 업태는 나가버리고 1층 같은 경우도 방앗간 같은 경우에 떡 방앗간을 할려고 하면 그 평수 가지고는 방앗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쌀 빻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고추 빻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떡을 찌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평수를 가지고는 그 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울렛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제사를 지낼라고 해도 장바구니를 가지고 마트를 한 바퀴 돌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용품이 다 구비가 돼야 돼. 그런데 공설시장은 그걸 못 해요. 똑같은 업종이 잔뜩 있고 같은 업종들만 쭉 즐비해 있어, 생선하고 야채만 주로 있을 뿐이지 정말로 필요 야채 뭐 생선, 약재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면 이것을 인자 변경을 해 줘야죠,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상가대학을 상인대학을 하면은 반드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많은 시장을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을 전부다 리모델링 한 후에 그 시장을 구경하러 오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나는 야채와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가지고 뷔페를 하더라고요, 3층에서. 그러면 6천 원 밖에 안 해요. 그면 관광객이든 누구든 전부 와서 거기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을 해요. 그리고 같은 업종들의 음식 장사도 1층 아니면 3층이나 2층에 같이 전부다 모아서 집단화를 시켜줬어. 집단화를 시켜서 전부다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입맛에 맞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면 지금 공설시장 2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업종도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서 음식장사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것을 원천적으로 구조를 바꾸실 계획을 잡으셔야 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돼요. 지금 그것을 해놓고 지금 책임질 수도 없고 안 질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저희 의회도 그렇게 전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한다면 그 방법이 정말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책임 묻지 않을 거예요. 70개 점포를 그냥 비워놓고 있는 것이 더 문제지 그거를 활성화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잡겠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라고 하면 탈 안 잡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총대를 좀 매주십시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거기 시장 상인들하고 가장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은 잘 알으니깐 거기에서 개개인적인 상인의 욕심만 빼고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건을 잡아서 제대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전문가도 좀 붙여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설시장은 갈수록 빈 점포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평수가 제대로 적합한지, 업종별로 적합한지 아니면 음식단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것을 꼭 바로 좀 실시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임시회 때라도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래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상인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죠. 새로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자기네들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해서 정말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번 기회에 꼭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과장님 지금 쟁점화 되어 있는 그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실력행사를 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과 다수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 과장님의 그런 위험스러운 발언이 큰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다,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역경제과에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지스코부터. 지스코 금년에 그 예산이 19억 5,800만 원인데 내년도 그렇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
또 후 내년도 그런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뭐 비슷한 규모입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유치해 가지고 들여 들이는 수입금이랑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수입금은 저희 뭐 세외수입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나종성위원
세수로 들입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뭐 한 227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227억이 됩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뭐 사실 추정입니다마는 이 근거자료는 우리 전시산업진흥회가 거기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있고 또 광주 또 김대중컨벤션센터 단위 지출비 적용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하여튼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전시 컨벤션센터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자 다만,
나종성위원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지스코 같은 것이 지금 지어져가지고 경제적인 수익을 따지자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까, 지금 그 저 뭐야, 지출이 더 됩니까?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그 비용 수익측면에서는 적자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탁비 주는 거하고 또 세입 들어온 거 하고는 실질적으로 뭐 많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공익성과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인제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마는,
나종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뭐 한 4만 천명이 왔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뭐 227억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수송동에는 4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매일 그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는 연간 우리가 그 파급효과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그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는 좀 안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 재래시장이나 이런 거 뭐 도시가스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금액이 적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다른 거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뭐 바이오콤비나트라든가 그린쉽 기자재 뭐 다 보면은 국비를 갖다가 시비를 엄청나게 붙여도 지금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그 뭐야, 나름대로 그 전반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뭐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뭐 무슨 뭐죠, 역전 뭐 노래자랑인가 뭐 그거 그런 거 하나 하는데 돈 3천만 원 붙이는데도 이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전반적으로 봐봐요, 이 예산 전체적으로 시민피부에 닿는 예산은 과연 얼마나 돼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가 앞으로는 그 나름대로 국가예산을 많이 갖다가 큰일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마는 사실은 어떤 것이 알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시민한테 더 이익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큰 예산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저 뭐야, 도시가스 지금 우리가 2억 얼마씩 2년 지금 2년째 금년은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군산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기 1년에 2억씩 보태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른 걸 한번 봐보세요. 뭐 15억, 20억, 뭐 100억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14년도 추진실적하고 15년도 사업지구 선정지구 좀 자료 좀 보내주세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 요구 좀 하죠. 지금 현재 구시장에 보면은 카드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불만이 시민들이 많아요, 거기 찾은 분들이.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2천 원도 카드기 써요. 그 보통 담배 한 갑 사도 담배 사시는 분들도 카드기를 쓴다고 전부다, 이 카드로 전부다. 근데 구시장에 가면 카드기가 없어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샀으면 옆에 가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카드를 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샀으면은 엉뚱한 데 가서 그 카드를 해 가지고 명세서는 엄한 걸로 나오고 그런다고 이런 것들이 보고자료나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 할 때 어느 단체랄지 이런 데에서는 도저히 거기 가서 우리가 단체기 때문에 구시장 가서 기왕이면 물건을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명분이 안 나고 그리고 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카드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식품 해서 각 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카드기가 지금 현재 몇 개 상가가 있고 몇 개 상가가 공가고 몇 개 상가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건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수입으로, 그럼요. 예, 다음부터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 금년부터 6월까지입니다. 예. 예, 작년에는 한 60건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반기에 다 까먹었고, 지금 가동률은 50% 정도까지는 사실 안 됩니다. 가동률은 안 되고 다만, 이 행사 건수를 많이 또 유치를 하고 또 저희 기획파트하고 지스코 파트하고 여러 군데 지금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 동안은 많은 좀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인자 큰 것만 9건으로 저희들이 인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총 18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인자 지스코가 어쨌든 전북에서도 처음 태동이 됐고 또 지스코가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어떤 이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더욱더 더 열심히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예, 2천만 원. 아니요. 전에 이렇게 국비 이렇게 5억이 지금 확보가 됐고 전번에 본예산 때 이 3억이 이렇게 시비로 세워서 현재 8억을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운 이게 사업예산입니다. 예, 2억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안 했습니다, 산업전시관은. 이전에 옛날에 융기현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반이 융기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상당히 오래 됐죠, 그 부분은. 예, 오래됐고 이게 2004년도에 지은건물이라 그때 한 2007~8년도 그때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예. 집행은 안 되고 현재 8억의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경에 2억 정도 더 보충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이렇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27쪽에 새만금 내수면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착공은 지금,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착공은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지금 늦어졌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유가 뭔가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인허가 사항이 인자 중앙부처에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예산부분이 지금 해수부하고 5억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해수부에서 5억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인자 도하고 이 해수부의 당초 약속이 일단은 도하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확보해서 충당을 하면은 국비도 그걸 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시비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시비는 현재 지금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억 5천만 원 세워졌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2억 5천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도비도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2억 5천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1월달 업무보고 때 얘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갖고 국비도 5억 잡아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월 달 업무보고에서 벌써 6개월이 지난 7월 달에 중간보고를 하는 상황 즉 6개월이 지났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도 아직도 이미 말씀한 것처럼 도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됐어,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아니 서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확보를 하면은 내년도에 국비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에?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내년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업은 올해 하는데 어떻게 내년에 확보를 해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해서 인자 이 부족한 부분을 일단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인자 충당을 사업을 추진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사업을 하시지 말라니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도비가 됐든 아니 국도비 사업을 할 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뭐가 안 됐어, 지원이 안 와 그럼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어디에서는 꼭 준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타왔습니다. 이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했던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당초 계획처럼 국비가 확보돼서 총 12억 민자까지 해서 12억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사업을 시행하면 안 돼요. 시비, 도비 딱 발 담궈 놓고서나 ‘해수부에서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갖다가 뭐 또 5대5로 도비하고 하던지 아니면은 도에서도 뭐 우리는 못 준다 쫙 뻗으니까 ‘시에서 뭐 다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5억을 해수부에서 준다 라는 확실한 그게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세요, 해가지고 또 나중에 사고 생겨가지고서나 서로 또 불편하게 막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자료요구.
김경구위원
43쪽에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죠. 추진실적에 보면 개인주택이 개별주택이 29가구, 마을단위가 12가구라고 돼 있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요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금후계획이 뭐야, 11월 달에 뭐야, 신청서 접수받고 설치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좀 앞당겨서 하셔 가지고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죠? 몇 월 달이에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12월 달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자료요청은 언제해요? 11월 달에 하겠죠? 자료요청을.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11월 말이나 그 정도 되겠죠.
김경구위원
이거 자료요청을 하면 ‘이건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앞당겨서,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앞당겨가지고 실태조사 다 해가지고 좀 해 주셔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11월 말까지 하시지 마시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42쪽에 군산 물류지원센터.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 가지고 약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계속 지적했던 것 같애요. 여기에 활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하고 안 되면은 우리 시비 그 토지매입비 부지매입비 약 136억 정도 그때 보고로는 그렇게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회수를 하고 이걸 건물을 어떻게 국가로 다시 넘기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300억짜리 해 놓고서나 물론 전에는 뭐 1억 얼마주고 저희가 연 임대를 해줬지마는 지금 보시면은 3,700만 원 주고 지금 해요. 300억 짜리를 1년에 3,700만 원 주고 임대를 한다는 이게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말에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못 세우니까 지금부터 물류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지 활용이 안 되면은 중앙부처에다 다시 우리 우리가 뭡니까, 토지 매입한 부분을 다시 회수하고 처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좀 포괄적인 방법들을 만들으셔가지고 올 연말에 그 내년 사업 보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6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주공, 나운 주공시장 그 주차장 조성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이제 본 위원도 그러고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과연 시장이 활성화 되겠냐 오히려 시장상가를 주차장으로 해서 시장상가들이 줄어들고 또 주차면수도 많은 면수가 아니라 22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시민문화회관 주차장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을 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기금에서 약 9억 정도를 지금 가져왔잖아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럼 의회에서 의견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억을 들여서 22면, 15억을 들여서 22면 주차장이에요. 과연 이게 맞냐. 그리고 22면 주차장 만들어서 그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될 것 같으면은 여기만 해 줄 게 아니죠. 그 소상공인 그 시장진흥기금 가져올 필요 없죠. 우리시가 들여서 다 해줘야지. 아니 15억 들여서 22면 주차장만 해 주면은 시장들이 다 활성화돼서 다 대박이 날건데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것들이 과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겠냐 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우리 의회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제가 그 연초에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인자 이번에 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중기청에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인자 저희들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비용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전통시장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7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또 그쪽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 시민문화회관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또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특성이 바로 또 인근에 차를 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2면 주차장을 가지고 전통시장이 얼마나 활성화 되겠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면수가 많은 시민회관 주차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방안을 않고선 무조건 예산만 들여 갖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시장이 현재 있으면은 이 시장을 확대를 해야 더 경쟁력이 있는데 주차장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축소화되는 거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예.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이 복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인자 특별회계 부분이 전체적인 그 부분만 전부다 인자 쓸 수 없는 저희들의 인자 집행부의 그러한 인자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전번에 그 공급추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복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 특별회계,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예산을 확보토록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저희 몫이 인자 특별회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마는 이 재정이라는 것이 시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게 또 책정을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런 문제가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확실히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4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과장님 그 이번 달 15일까지 기업사랑 가맹점 모집하시잖아요. 지금 가맹점에서는 그면 이 근로자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건가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근로자 가맹점카드를 저희들이 발급해 주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 그 근로자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한 20~30% 정도 가맹점에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가맹점이나 이 근로자들한테는 서로 이게 다 좋은 점인가요, 이게? 좋은 점이 있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인제 좀 호응이 좋고요,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로 이렇게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애서 좀 부가가치가 좀 높은 그런 품목을 좀 저희들이 좀 선정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 부분이에요. 업종을 선정하실 때 지금 인제 제안서를 받아서 인제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제 업종 선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신중하고 가능하면 인제 또 중복되는 데도 지금 16개 업체 중에 인제 2군데 업종이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업종이나 아니면 이 어떤 거에 대해서 가맹점을 선정할 때는 좀 업종이나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또 선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중복되는 업종은 좀 근거리에 있는 것은 업종은 중복되는 건 배제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동군산, 서군산 쪽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것은 중복돼도 저희들이 좀….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냈는데 인제 그 가맹점에서 할인율이나 아니면 이런 저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들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 추후에 16개 업체들에 대해서?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제안서대로 가맹점 활동을 안 했을 때는 뭔 제재조치나 이런 게 있나요? 취소를 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아니 다음, 그다음 때 이제 다음 선정을 심사할 때, 심사할 때 패널티를 주는 걸로 그렇게….
선우
유선우위원
예, 알겠고요. 연관돼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원사항인데 49페이지에요, 지금 그 서군산 쪽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인제 근로자들이 이 저녁때도 지금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생말공원에 인조잔디 축구장하고 테니스코트를 조성을 하셨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야간에, 야간에 그 테니스를, 왜 그냐면 인제 이 지역은 수송동 지역이랑 또 틀려서 그 야간에 체육활동을 해도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테니스를 치고 싶고 축구를 하고 싶은데 라이트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해가 지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좀 있나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지금 그 문제는 인자 저쪽 그 지금 그쪽 오식도동에 지금 종사, 거주하는 그 인구가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체육시설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체육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금년에 인자 인조잔디를 좀 설치를 했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낮에는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금 뭐 테니스코트부터 그 라이트시설을 좀 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축구장을 라이트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라이트 시설을 하는 데는 별 큰 예산이 안 들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일단은 급한 대로 테니스코트부터 해서 이 지금 체육활동 할 수 있게 야간에도 좀 먼저 조성을 해 주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추가로, 추가로 아마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한 것이 거기가 뭐 생말공원이 공간이 넓으니까 근로자들이 족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족구장도 좀 추가로 좀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인자 뭐 골프를 좀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골프장은 못 만들더라도 간이골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차후에 그 계획 세우실 때 좀 그 사전에 좀 미리 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생말공원에 설치하는 건 좋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며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체육 그 시설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게 지금 뭐 그 체육시설 관리조례에 보면 인제 생말공원 축구장도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도 하고 시설을 더 보완을 할 거 아닙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인제는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 전에는 뭐 풀도 안 베고 해 가지고서나 그때 그 체육진흥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가르마를 타줬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산림녹지과,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가르마 타줬단 말이에요. 그면 인자 그래서 인자 풀도 베고 막 해서 인제 뭐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지만 어쨌든 이용을 하는데 말씀한 것처럼 거기다 뭐 족구장도 더 지어주고 심지어는 골프, 골프를 몇 명이 치나 모르겠지마는 하게 되면은 사용료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좀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체육진흥과에서 그걸 받을 수 없는 거고 또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걸 체육진흥과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그냐면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의 비용이라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자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해야지 거기다 어쨌든 뭐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해 줬어요. 근데 해 주고 관리가 안 돼, 막 사람들이 시민들이 관리도 안 되고 막 써요.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노면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축구장이야 잔디 좀 패여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테니스장은 노면이 골라야 되고 그리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노면이 골라야 돼요. 그리고 포장을 다 해줘야, 탄성포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면 그것이 패임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관리가 문제라고, 관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뭐 저희들이 향후에는 우리 과에서도, 산단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좀 관리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안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거예요. 그냥 덜컥 사업 먼저 해놓고서나 나중에 관리를 또 하네 못 하네 문제가 되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뭐 골프얘기를 하셨는데요. 골프는 아직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근데 위원님 뭐 골프연습장이라고 해 가지고 뭐 얘기한 게 아니고 전에 이제 체육진흥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천연잔디였거든요. 그 천연잔디에서 막 골프연습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축구장을 하면 뒤에다 망을 치지 않습니까. 망을 치면 망 뒤에서 그냥 스윙연습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간이시설만 해 주는,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단순해선지는 모르지마는 이 시민들 정서하고는 골프하고는 아직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한 것처럼 골프 치시는 분들이야 뭐 말씀처럼 어떻게 뭐 간단하게 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런 개념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어떻게 연습장을 만드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해서 오히려 특정인들 몇 명들의 이용시설 만들어 준다 라는 또 그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검토를 신중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박정희위원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박정희위원
어쨌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인제 기업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역시 그런 여가생활도 즐기고 안정되게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미리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5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연관되어서 요즘에 인제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와서 한지 20년만에 10년만에 처음으로 기업하는데 애로점이 뭐가 있는지 말해 보라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없는데 국장님의 노고이신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군산시가 좀 변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업 애로점들을 그렇게 받아가고 그것을 또 개선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산단에서 이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근로자들이나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별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 이런 기업지원 이런 애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사실은.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 지금 그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인자 계속한지가 지금 딱 7월이니까 한 1년 딱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제가 이 투자지원과장 오면서 또 기업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군산시는 기업유치에만 전력을 하지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좀 비판의 소리를 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욕적으로 좀 지원 쪽에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기업지원센터를 좀 개소를 했는데요, 개소하고 보니까 과연 기업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좀 찾았는데 우선은 인제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동안에 그 산단이 한 25년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된지가 됐는데도 일반녹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건설 이쪽 분야에서 사실 시내권에만 신경 썼지 산단은 거의 좀 소외된 좀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현장행정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해 보니까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자 여름철엔 좀 방역을 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그 호응이 좋고 또 우기철에 앞에서 좀 그 좀 하수구 막힘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예찰을 해서 조기에 사전에 그것도 좀 막힘현상을 좀 제거하는 그런 현장행정을 좀 추진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위원
그면 그 거기 그런 센터를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군산시가 더 보완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건 없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제가 조금 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제 거기에 팀장 하나 1명하고 또 무기계약직 2명 그리고 이제 공익요원이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사실 뭐 거기에 소소한 것들을 처리하기에 어려워서 아주 산단 내에서 아주 소소한 것들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공공근로를 좀 제가 한 10명 정도 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즉시 처리하고 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할 것들은 사진 찍어서 해당부서에다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다만, 좀 저쪽에 그 저 그 민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센터. 자유무역관리원에 있는 민원센터가 기업지원센터하고 같이, 한 곳에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 많으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정희위원
국장님 지금 분리되어 있나요, 그게? 국장님.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걸 그면 통합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박정희위원
그럼 그렇게 인자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것은 각 과별로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죠.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뭐 과가 분리되어 있다고 방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그것을 조금 한번 추진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페이지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연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기업 유치하느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막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왕 하겠다 라고 했던 거, 그 비응도 그 관광호텔부지 그 군부대 부지 있었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것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활용방안은 있어요, 그거를? 그거 금방 한다고 막 군산시에서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그거 왜 못 하고 있고 활용방안은 갖고 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때 뭐 사우디에 있는 뭐 S&C사 이후에 사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데 뭐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인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좀 했습니다만 또 접수실적이 없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대형건설사하고 리조트, 금융사를 좀 저희들이 좀 한번 방문을 해서 과연 이 위치에 어떤 것들을 좀 그 유치를 좀 해야 사업성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자문을 좀 구해 봤거든요. 그래서 대형 그 리조트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좀 아주 작은 한 200실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호텔이 좀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은 앞의 전경은 좋은데 또 뒤에 인제 또 기업이 있고 또 뒤에 뭐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시설이 좋겠다 이렇게 좀 하는데 그 다행히도 뭐 최근 그 모기업에서 그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발표할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좀 진입로를 좀 개설을 좀 해 줘라,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을 좀 조성을 해 주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고 있고요. 또 중국기업에서 지금 한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쯤이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 진입로 같은 거 개설할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진입로,
박정희위원
기존도로가 있었잖아요, 조그만한 거.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기존에 인자 부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인자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이쪽 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한 30% 정도는 진입로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현재 그 부대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대를 내년 3월까지 좀 철수를 좀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냐면 지금 부대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통제에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자유스럽게 들랑 달랑 하면서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걸 좀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부대를 일단 3월까지 저희들이 좀 비라고 이렇게 한번 통보를 좀 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애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때 가면 좀,
박정희위원
빨리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때 당시에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박정희위원
요란을 떨고 군산시 전체가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으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제 능력 있는 두 분 계실 때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보셔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산단 내에 또 중부발전소 그건 왜 아직 착공 안 해요? 그것도 뭐 전기가 모자라네, 남네 해 가면서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왜 지금 착공 안 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 중부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번쯤 그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처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2016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착공을 해서 아마 2017년 말 정도나 이렇게 준공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이게 한다고 하겠다고 결정이 난 사안들을 그냥 그거는 방치해 놓고 새로운 또 기업을 막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겠다 라고 하는 기업한테 뭐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기업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기반사업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군산시가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현금으로 주지 않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이 복 위원 말대로 그 투자에 대한 지원조례들을 조금 바꿔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형태대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인제 지금 뭐 제일 능력 있다는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일하시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과장님 여지껏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산단의 이미지도 좀 바뀌고 그래서 아주 고마워할 만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착공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빨리 재촉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노력하시는 김에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인제 우리 하반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쯤 되면 어느 정도에 아우트라인들은 다 나오겠네요. 그때를 기대를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저 연관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새만금 그 산단이 앞으로 개발이 몇 만평이나 됩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새만금 지금 9공구까지 하게 되면 566만평입니다.
나종성위원
566만평이요. 지금 우리가 군산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고 유치하는데 전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까 이 복 위원이나 박정희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금액 예를 들어서 OCI한테 기업 유치하느라고 지원금 현대 그다음에 이렇게 그 뭐야, 도레이 뭐 지금 앞으로 도레이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럼 566만평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지원해야 할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뭐 이제 어떤 기업이 인제 들어오고 투자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차이가 있겠죠.
나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산단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 저 뭐야, 그쪽에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일반 저 뭐야, 농공단지나 이런 데도 기업유치하면 지원을 합니까? 기업지원금을.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일반농공단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나종성위원
그러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이 조례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군산 지금 새만금이 황금의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황금의 땅을 기업유치 하나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100억을 주고 도비 100억 주고 200억씩 주고 앞으로 도레이도 지금 한 앞으로 얼마 줘요? 한 50억 줘야 되는가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 군장에너지는 저 뭐야, 거기는 얼마 줘야 됩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에너지사업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나종성위원
거기 지원은 안 되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지원 안 해줍니다.
나종성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그 중국 뭐 MOU체결한 데랑 그런 데는 얼마 지금 지급해야 됩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뭐 인제 지금 CNPV사도 뭐 3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인자 외투기업으로써 인자 지정을 받아야 그것도 지원을 해 주지 지정이 안 되면,
나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앞으로 기업지원금, 지원금을 조례를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 새만금 말고는 이제 기업체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이 지금 황금의 땅을 개발해 가면서 우리가 덤핑을 치는 것이나 그런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지원금을 없애고 다른 거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업, 그 아까 원스톱시스템 이런 그 시스템 우리 기업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줘야지 돈을 지원해가지고는 기업체가 올 수 있는 기업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 안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기업지원금이 다른 쪽으로 돈이 아닌 다른 행정적인 것 이런 걸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기업 처음에는 그 뭐 국가산단 이 산단 그 뭐야, 많은 투자자들이 없고 해가지고 뭐 서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브리핑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업체를 유치했는데 사실은 이 돈 준다고 해서 온 기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온 것인데 거기에다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주니, 근데 이 준 금액이 사실은 그 양반들한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제가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에 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 자료를 좀 보면 그 이전기업들이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그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지방에서 이제 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또 세제혜택 이렇게 주는데 가장 1순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한다는 어떤 그런 조사결과를 좀 보면 보조금,
나종성위원
그 나름대로 내가 기업하면 어느 데가 더 주냐가 그것도 따져보기는 하겠죠. 그렇지마는 군산은 항구를 낀 항구도시예요. 이 항구도시에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군산처럼 좋은 황금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래서,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래서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나종성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OCI나 지금 저 뭐야, 현대중공업이나 지금 우리 5년이 지나가지고 세액 면제해줘 가지고 200, 거의 한 10억 정도 지방세 내고 있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에서 뭐 고용창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따지지 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 200억을 본전을 찾을려면은 5년간 세제혜택 다 줬지 이제 겨우 5년차 지금 이제 넘었죠? 그래서 한 10억 정도 지방세 지금 내고 있죠? OCI나, 아 그럴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거 10년 놀렸다가 다시 우리가 거기도 기업이 필요하면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지원금으로 TV 광고 크게 하세요. 군산에 이런 저 뭐야, 엄청난 뭐야, 토지가 있고 그러니 우리 기업들 군산에 와서 활성화 하도록 그러면 거꾸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가지고 저기할 판인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돈 주께 돈 주께 이 비싼 좋은 땅을 왜 우리가 덤핑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 했으면 좋겠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제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이 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아니 근데 이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저 12시니까 아직도 해야 할 위원들이 있는 것 같애요.
박정희위원
많아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정회하고,
박정희위원
없어요.
김경구위원
없어요?
박정희위원
예, 서동완 위원이 발언만 하면 돼요.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한 거 그냥 추가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그 과장님 말씀이 그 기업들이 유치하는데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군산에 있는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는 창녕공장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이 본사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왜 우리는 돈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왜 창녕으로 갔겠습니까?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가 인제 물건을 많이 활용하는 자기네 물건의 판로가 그쪽에 있으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물류비라든지.
동완
서동완위원
예, 물류비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똑같은 조건일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더 호감이 가겠죠. 근데 우리 군산이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그 철광관련 기업들이 군산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자, 조선업은 지금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현대중공업 때문에. 근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그 기업들이 한꺼번에 위기가 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들보다 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과감히 유치하는 것들이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않고 전시행정으로 큰 기업, 대기업들의 유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큰 기업들 천명이 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거기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기업유치의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전에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기업한테 직접 주면은 그 기업들이 경영이 좋아서 계속 잘 공장이 운영되면 좋지마는 그렇지 않고 혹 의도와는 다르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가 난다라든지 기업의 운영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예산만큼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그 산단 버스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기숙사 소수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기숙사를 우리가 건물을 짓자 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줬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조례를 이제는 한번 정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임피산단 같은 경우 연초의 분양 실적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의 분양 실적하고 변화가 없네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좀,
동완
서동완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2011년도인가 임피에 농공단지를 우리시에서 공영사업으로 개발한다고 그럴 때 그때 당시 의회에 민원인들이 찾아왔던 게 뭐냐면은 대야쪽에다가 민간으로 개발하겠다 민간이 개발할려고 하는데 왜 관에서 나서서 하냐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농림부의 이런 절차도 하고 하면서 이미 언론플레이를 해 버렸고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에서도 그거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럼 보란 듯이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됐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우리 채권발행해서 했죠? 지방채 발행했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0여억 원 발행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2013년도에 이자가 2억이 나왔어요. 14년도에 3억이 나왔어요. 올해 아니 12년도에 2억, 13년도 3억, 14년도에 5억, 올해 5억 천 맞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자만 해도 지금 15억이 나갔어요, 이자만 해도. 저는 그런, 왜 집행부에서 그런 무리한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비만 다 축내는지를 모르겠어요. 민간이 하게끔 하는 것은 민간이 하게 놔두세요, 그냥. 근데 막 시에서는 자신 있듯이 막 그 민간업체를 갖다가 매도하면서까지 우리가 해서 막 해서 ‘이건 뭐 다됐습니다, 뭐 전용도로가 가까우니까.’ 뭐 땅값이 싸니까 이거 하면 금방 나갈 것처럼 해 놓고 지금 4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50% 좀 더 분양이 됐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면은 우리 돈 가지고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돈 가지고면. 근데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서나 이자를 갖다가 매년 2억에서 5억까지 벌써 15억이 지금 이자로만 나갔다니까요, 15억이. 그면 그 15억에 대한 일반 기업들 같으면은 그 15억을 갖다가 분양가에 산정을 해가지고 이익은 안 남기더라도 그 뭡니까, 그 분양가하고 우리 돈 들어간 거하고는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못 하잖아요, 지금. 아니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벤션센터가 그렇고 공설시장이 그렇고 그런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져요. 그때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안했으면 모르겠어, 왜 위원들도 똑같으니까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그거 분명히 속기록이라든지 한번 감사자료 보세요.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하지 말으라고.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이 하게끔 놔둬라’ 누가 책임지냐고. 아니 그때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들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뭔 일을 벌여 놓고서나 공무원들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생기면 계속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기 하는 거예요, 책임성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그리고 2~3년 있다가 그 과를 그 사업했던 직원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여기에 대한 임피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어쨌든 뭐 그 담당 과장으로서 임피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좀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요즘에 경제가 좀 불황 요인이 있고 또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 분양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 또 우리뿐 만 아니고 아마 이런 현상은 좀 전반적인 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들이 한 1,200평 정도의 이렇게 좀 블록을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이것을 좀 소필지화를 좀 해서 작은 기업들도 이렇게 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좀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 인자 거기에 인제 업종제한이 좀 많이 좀 강화돼 있어 가지고 화학이라든지 뭐 식품 쪽은 이렇게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뭐 그것 말고도 업종제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제한을 조금 원활하게 좀 해서 입주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공단지도 뭐 100% 분양보다도 요새는 인자 개별입지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개별입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농공단지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노력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조금 전 그 말씀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부지는 우리보다 좀 작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분양이 100% 다 완료됐어요.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경기가 군산만 경기가 어렵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업추진부터가 정확한 분석이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경기가 어려우면 전국적으로 어렵지 지금 우리 군산만 어렵나요?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자 모르겠어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더 인제 의회에서 그 책임을 물을진 모르겠지마는 향후에는 이렇게 그 좀 신중하지 못한 그리고 의회하고 소통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추진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마는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만들던지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료요청만 할게요. 그 사회적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금 신규 마을기업 2개소하고 그 뭡니까, 사회적 기업 2개소하고 지금 했죠? 신규 재지정.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두 개씩 있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3쪽에 찾아가는 구인·구직 개척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찾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150명 취업서비스 이 자료하고 7월 달하고 12월 달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할려고 계획 중인지 그 계획서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7월 며칟날 어떤 아파트 어떻게 가서 할 건지, 또 8월 며칟 날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시간이 지난 줄은 알지만 이 과를 갖다가 끝내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질문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단에 그 기업들 순회할 때 몇 개 공장이나 순회했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뭐 숫자를 뭐 딱 하기보다는 그래도 주에 3~4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지금 돌고 있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 부시장님도 도시고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시장님도 도시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매우 그 공단에 있는 기업인들이 자기 공장에 방문했다 해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고 아주 매우 그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시간이 나면 뭐 음료수라고 한 박스 가지고 가세요, 뭐 돈 만 원이면 되니까. 그래서 가서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음료수 한 박스라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면서 방문했을 때 그 기업에서는 그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갖다 거기다 걸어놓는 데도 있어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에 우리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들 공단에 한 번씩 이렇게 들려서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67쪽 한번 봐 주시죠. 여기 345 송전선로는 이것 안 짚고 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시에 보고서를 보면 우리시의 생각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그 반대를 하고 있고 지중화를 해달라고 그러고 돌려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시 자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보셔요. 밑에 반대대책위의 공사방해라고 이렇게 왔어요. 왜 이게 공사방해로 이렇게 이게 보고서가 올라옵니까?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여기다 적어도 공사저지라고 한다든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해, 공사방해가, 지금 우리시가 한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MOU를 누가 해 놓고. 이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정을 그냥 격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 한 가지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시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정을 갖다가 격화시키고 있어요. 생각을 잘 하세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저 5월 12일 날 한전에서 재개 공사재개 하셨고만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대책위를 뭐 우리 시장실에서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시장실에서 했는가 소회의실에서 했는가 대책위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대책위 했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 뭐 그 정확한 날짜는 좀 기억을 좀 못 하는데요,
김경구위원
4월 달에 했어요, 5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 했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김경구위원
대책위 하셨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왜 여기 일정에 대책위 언제 했다고 왜 이건 안 써있어요? 그리고 저 공사재개 5월 12일로 나와 있습니까? 그 대책위는 언제하고서 5월 12일 날 공사시작 한 거예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대략정도 공사재개하기 전에 한 1주일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했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공사를 말이에요, 우리시가 이때 농번기 아니에요. 농번기 때 해야 공사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이때 밀어붙이게끔 같이 대책위를 해야 맞아요? 대책위를 요구가 들어와 있어도 적어도 뭐야, 2월 달에 한다든가 3월 달에 한다든가 그래야지 농사철 한참 최고 피크 이분들은 이때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이때 농사를 지으면 이때 벗어나면 하루하루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된다고요. 농민에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줘가면서 ‘니들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때 해야 되겠다’ 거기에 같이 동조합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적어도 공사를 정말 하고 싶으면 몇 백명이 몰려와서 그거를 싸고 있다 하더라도 2월 달, 3월 달 이런 때 해야죠. 아니면 모내기 끝내놓고 7월 달에 한다든가. 그때 밭농사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앞으로 이런 행정할 거예요? 이렇게 합의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시장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주고. 아니 공사 좀 중지하라는데 농번기에 좀 중지 좀 해달라는데 그것도 시장이 만나도 않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번도 그 어떤 대화를 기피한 적은 없고 그것은 와전됐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뭐 확인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돼 있고 아까 그 타이밍이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피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간곡히 해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 또 어떤 중단도 좀 했지 않습니까, 약속도 다 지켰고.
김경구위원
국장님 그때는 농사가 다 끝나가는 판이에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까 그 대화를 기피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것도 우리 저 시에서 우리 의장님이랑이 간곡히 얘기해서 그 한 거 아니에요. 시장이 해서 한 거예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데.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것은 김관영 국회의원하고 또 했었고 또 저희 시장님이 직접 또 한전에다 전화를 했었고 나중에 인자 최종적으로 인자 의장님께서 한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5월 20일까지 이렇게 작업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6월 20일, 그래서 6월 25일까지 작업을 중단을 좀 시킨 바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요, 그러한 그 대책위는 하지 마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대책위 그런 대책위 해서 우리시가 책임지는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충분한 소통을 하고 또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몇 년이에요. 그리고 이 방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시에서는 공사방해를 한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용어를 좀 순화해서 저지로,
김경구위원
당연히 순화해야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좀 저 이분들의 아픈 마음을 좀 어루만져가면서 민원해결하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10번 만나달라면 12번도 만나주시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송철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대응이라든가 어떠한 우리 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셨어요? 혹시.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인제 뭐 갈등관계는 어쨌든 뭐 이것은 뭐 주민과 한전과 또 이런 갈등관계인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주민과 한전간의 갈등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산시에 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산시에 그러한 주민의 받아들이는 방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인제 그동안에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한전에서 대안노선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전에다 요청을 해 달라는 게 뭐 한 가지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자 대안노선으로 갈 수밖에, 못 가는 그런 사유는 그동안에 한 8년간에 걸쳐서 쭉 논의를 해 왔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대책위에서 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민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좀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요지가 대안노선이든 지금 기존노선이든 가는 건 어디로 가겠죠. 가는데 우리 주민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시로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과연 대처방안이 어땠냐는 얘기예요. 즉, 말해서 6월 그 10일날 우리 그 우리 주민들께서 시장 면담요청하면서 지금 7일간 밤샘농성 하셨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대응력이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논지를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민이 어떠한 문제성이 있어서 시장을 면담하고 국장님, 과장님 면담하고 어떤 민원사항이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의 대응력이 너무 부재하다는 말씀이에요. 즉, 밤샘농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밤샘농성을 하는데 자 밖에서 그 노인양반들이 모기 뜯겨 가면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는 그 안에 유리벽 안에 사이로 잠자리를 했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토요일이라고 해서 내일 토요일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밖에서 재운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대응력 부족 자체가 우리 군산시가 지금 주민들 더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불필요한 사항이든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 시민들 쓰다듬어 줄라고 그러고 들어 줄라고 그러고 안 될 망정이라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신문보도 상에 45개 마을 중에 40개 마을을 협의했다는 거예요. 협의내용 있습니까? 협의내용 그거 있어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그,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떤 걸로 해서 40개 마을이 협의했다는 겁니까? 45개 마을 중에 40개 마을을 뭘로 협의했다는 겁니까? 한번 협의했으면 협의한 걸 좀 갖고 와보세요. 제가 근게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물론 전류도 필요 하겠죠. 우리 산단에 전류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을 자꾸 동요를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마치 이 사람들이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갈등, 농성, 공사방해 마치 주민들이 막 무엇을 요하고 그거를 막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생존권, 재산권을 피해를 생존권, 생존권하고 재산권을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런 문제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성에 대해서 좀 우리시가 대처를 좀 유연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비응항 군부대 인제 사우디 S&C사하고 사실 저희가 인제 안 하고 군부대 그 이전 혹시 협약한 것들 있어요? 언제까지 이전을 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지금 조성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 그 관련된 좀 자료를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협약관계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군산시가 필요할 때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그 비어주는 조건으로 아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다 조성해 줬잖아요, 군부대 이전 부지까지.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지금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저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자료를 제가,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연말내로 그 공문을 띄우니까 거기에 있는 간부가 그 시장님 직접 와 가지고 한 2주 전에 ‘3월까지는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약속이 돼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최초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저희가 한 거잖아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하셔서 협약이 있을 거라고.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90억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공원 그만큼 대체용지 공원조성하고 군부대 이전할 부지 조성이 그게 있어요, 다. 그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주세요.
준기
정준기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80쪽에 물류단지 조성, 이게 인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번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방재정 그 투융자 심사 재심사가 통과가 됐네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거 언제부터 인제 시작이 되나요?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착공을 해서 16년이나 17년도에 인제 준공을 한단 얘기잖아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그 당초계획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했던 면적이라든지 들어오는 그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똑같나요? 변화가 없나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특별히 변화된 건 없고요, 지금 늦어지게 된 게 도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인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특 90%, 시비 10%거든요. 근데 아까 지특예산 지금 3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진입도로를,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과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것이 개최가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 보완해서 다시 도에서 인제 아마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그 뭡니까, 전에 화물차 뭐 주차장 화물차 주차장도 그면 포함이 되나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포함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면 그 내용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내용적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어떤 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았죠? 그 투융자심사를 어떤 거 때문에.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아, 도시계획 그 아까 진입로 부분, 진입로 부분 개설 건 때문에 보완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완요구를 받으셨다고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그게 인제 사업전체는 민간투자로 하되, 민간투자로 하되 진입로 부분을 민간사업자로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서 도에서 보완요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아까 시설 예산이 지특이 당초에는 지특이 50%, 그다음에 시비가 50%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 지특이 9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10% 그리고 저희들 시 부담이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특예산을 받아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일단 전라북도의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 부분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인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예산비율이 지금 1단계, 2단계 남어져 있는데 진입도로는 그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라는 그런 법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어떤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라고 이 사업에 중요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시간이 오래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시가 도로를 개설해준다면은 어쨌든 지특이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세비로 해 주는 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산이 5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특과 우리 시비가 확보를 50억이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인제 운양측하고 해서 부담을 하도록 절충을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관련된 지금 이게 시간이 좀 오래돼서 지금 저희가 인제 자료는 없는데 그 관련된 그 조감도 있잖아요. 계획도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유치 어쨌든 저번에 조례에 개정을 해서 인제 하역사까지도 인제 추가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이번 9월 추경에 반영이 아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안 됐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이 있는데 현재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 10억이 반납부분 없이 소진이 다 되나요?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이 부분은 한번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판단하셔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도하고 얘기를 해서 반납하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어쨌든 조례에 맞게 활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한번 저희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한번 지금 추세, 인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6개월 동안 선사라든지 화주, 포워드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혹시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건지를 파악을 해봐서 가급적이면은 반납하지 말고,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우리시도 어차피 이미 5억을 세워놨으니까 그걸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원
김장원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그간 34년 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7월 인사발령 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왕승 과장님에게 위원님들 그간 수고의 박수로 마지막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한번 인사말씀 한번 우리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박수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뭐 30여년의 세월이 인자 꿈만 같이 한바탕 꿈꾼 것 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작해서 선배들 나가시는 거 보며 언제 할까 했는데 벌써 그 시기가 저한테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 뭐 내려놓고 아쉬움보다는 시원섭섭한 그런 기분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자 남은 인생의 새로운 짐을 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저는 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초창기부터 의회에 몸담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의회에 할애했습니다. 처음 의사봉 3타를 왜 쳐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무보수 명예직 의원님들 또 거쳐서 현직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항상 닫힌 사고보다는 열린 사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 내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받아서 집행부에서 일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려고 노력했는데 그만큼 다하지는 못 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자리는 물러갑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고 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함께 밖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지역발전과 항상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질의응답 하는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박수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그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그 서두에 말한 거와 같이 의회에서도 항상 그 의원들의 입장에서 뒷받침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항시 의원들한테도 아마 존경받는 아마 과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나가셔서도 더욱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안도 데크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 현재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 저기가 보도가 난 뒤에.
김경구위원
예?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보도가 난 뒤에 갔다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전에는 안 가봤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전에는 2013년도에 완공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뒤에 보도난 뒤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땠어요? 의원 입장에서 많이 생각도 하셨겠고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뭐 보도된 바와 같이 뭐 현장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보수계획을 세우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걸 그러한 현상 그러한 사업 속에서 우리시가 돈을 지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때 준공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생각보다 더 많이 부식이 되고 이런 현상이 생각,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후배직원들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후배직원들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정말로 설계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 미래에 우리 군산도서를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걸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공사현지에.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 저는 그 보도 이후에는 못 가고 그전에는 가봤습니다.
김경구위원
보도 이후에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못 갔어요.
김경구위원
그 전에 언제 가보셨어요? 공사하기 전에 갔어요, 공사하는 도중에 갔었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아니 그 공사 그 뭐야, 한 3년 전에 갔었어요.
김경구위원
한 3년 전에?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과장님 그 대책은 수립은 했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보수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보수로만 가능하다고 보셔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교체해서 보수를,
김경구위원
아니면 전면적으로 새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셔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그 보수 인제 교체가 보수죠, 어차피.
김경구위원
전면적으로?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온 것은 내가 얘기 않겠어요. 않겠는데 여기서 확답을 받읍시다. 내가 그럴라고 그래요. 우리 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확실히 안 해 주시면 시장님을 여기에 출석 요구해야 돼요. 답을 받지 않고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사항이. 그렇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셔요.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야영장이 있죠. 야영장 갔다 오셨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뭐야, 돌로 이렇게 밑에 쌓았죠. 쌓아 올라왔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걸 전면 뜯어서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대충 고치고만 말을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다 헐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아, 야영장이요?
김경구위원
예, 야영장 밑에 돌 밑에 쌓아올린 거. 석축 쌓아서 올린 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놓고 보수만 대충해야 된다고 봅니까? 가서, 현장 가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는 그 완전 개보수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김경구위원
그럼 한번 다시 한 번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해야 생겼는가 안 해야 생겼는가 우리 국장님 한번 보실래요? 내가 여기 보여드릴 테니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고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갖다 보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겼으니까.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은 인자 내일 모레저기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와서,
김경구위원
아니 한번 보시라니까요. 보시고 이게 어떤 놈의 것을 석축 쌓는데 돌과 돌 사이에 벌어져 가지고 쌓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이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벌려서 돌과 돌 사이를 벌려서 이렇게 쌓아가지고서 정원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쌓는 게 어떻게 있냐고. 그걸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전면적으로 다시 하지 않는 한 안 된다고요. 답 정확히 해줘요. 정원석 이렇게 떨어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요,
김경구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알았죠, 국장님?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하여튼 전면 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야영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데크는 보셨지마는 밑에 있어요. 적어도 저 어청도 갔다 오셨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갔다 오셨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은 갔다 오셨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전에. 몇 년 전에라도 갔다 오셨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그것도 3년 전에 갔어요.
김경구위원
갔다 오셨죠? 거기 데크 어떻게 해놨던가요? 2m 이상 이렇게 올려서 해놨죠?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유가 거기가 지금 위에로 올리면은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공유수면에다 하는데 공유수면 바닥에다 그렇게 해서야 쓰겠어요. 그거 전면적으로 해서 정말로 개인토지면은 거기 다 올려서 못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공유수면 같은 데면 2m 이상 높여 가지고 그것도 빈으로 할 게 아니고 빈을 갖다가 콘크리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비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몇 백m예요? 그거 한 600m 아닙니까, 데크가?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600m 가는데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어떤 놈의 설계가, 생각해 보세요. 600m를 가는데 못 내려가게 전부다 이걸 해놨어요. 중간에 내려가서 밑에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자리 거닐 수 있는 자리를 해줘야지 그냥 밭에서 그 테크에서 쳐다보고만 가라고 그냥 600여m 되는 데를 갖다가 전부다 막아놓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계 그리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했다는데 거기 설계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또 용역을 줬어요, 설계용역을. 대체 하는 데를 줘야지 한번 해봤나 안 해봤나 그거는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다 그런 놈의 설계는 아무나 하죠. 앞으로 그런 설계말이여, 농어촌 공사 그런데다 주지 마세요. 설계 그렇게 하는 데다 막대한 돈을 피해를 줘, 그 저 용역비도 저 회수하셔야 돼요. 용역비에 회수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보수하는데 보태셔요. 그렇게 할려면 우리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런 설계는. 국장님 그 저 농어촌 공사로 해가지고요, 그 용역비 다시 회수시키는 거 방안 한번 찾아보셔요. 찾고요, 그 적어도 할려면 적어도 1m 아니 2m 이상 높여서 공유수면서 그렇게 공사를 다시 전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저도 기술적인 것을 여기서 즉답하기는 뭣하고 제가 일단 다녀와서 한번 그 판단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거보시고 이거나 사진이나 똑같응게 여기서, 그란으면 시장님 여기 올라오셔야 돼요. 괜히 또 저 지금 보수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놓고 보수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보시고 저 이것 갖다 줘요, 갖다주셔가지고, 이리 와 봐요, 전문위원. 이렇게 아니 여기는 안 봤는가벼, 이거 보여줘요. 땅바닥에 바닥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것을 국장님이 보셔요. 과장님은 인자 저기하니까 국장님이 보셔봐요. 바닥에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다 그대로 그냥 보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올려가지고 공유수면에서 2m 정도 올려서 할 것인가 얘기해요. 단 100m를 하더라도 제대로 보수하라고요, 5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보고드린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김경구위원
아니 계획수립 했는데 1공구는 그렇게 않는대요. 그렇게 않는댜, 높이 않는대.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속기록에 냄길려고 그러는 거여.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지시가 돼 있으니까요,
김경구위원
지시했다 이거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의견을 지금 듣고 있고 그래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시행을 할라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또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뭐 다 하기에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니까 그동안에 보고드린 대로,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수를 못 하더래도,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태를 중간 중간에 보고 받,
김경구위원
반절해도 좋다니까요. 반절만 해도 좋다니까 제대로 하시라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리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죠. 그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된 보고도 드렸고 인자 그러잖아요. 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꼭 앞으로 관심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시장님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여기서 내 그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06쪽에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사업 이게 인제 거의 다 인제 마무리가 됐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 여기에 대한 그 뭐죠, 조감도하고 그 배치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아, 건물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건물에 대해서.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관리 전환됐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됐죠. 8월 15일,
동완
서동완위원
8월, 8월 달.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8월 15일 준공예정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8월 달이잖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향후에 거기를 지금 보면 임대료도 산정도 하고 입주업체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완공이 된 뒤에 그 인제 산정을 할려면 공사가 완료가 돼야 산정이 되는고만요, 비용, 들어간 비용 이거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후에 인제 이루어질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을 향후 계획들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 배치도 이런 것들 그걸 좀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 공사할 때만 거기 한 두 번 갔었는데 한번 저희들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언제 한번 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8월 15일 예정이니까요, 그전에 한번 사전 답사하거든요, 저희 기술팀에서. 그때 지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같이 가기 어렵겠네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같이 가기 어렵겠어.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후임이 하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전달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7쪽에 지금 향토산업 6차 활성화 사업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공모를 했다가 다 지금 반려를 했죠? 반려해서 다시 지금 공모,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공모 중에 있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반려를 다 해서 보완요청을 했었잖아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일,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이 5개인가 신청했었던가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6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개, 근데 6개 업체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자격이 없는 데가 있었고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데가 있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6군데가 다?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럴 수가 있나?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인제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원래는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년도 인제 중반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공모 중이라고 하니까 원래 계획대로 라면 이거 벌써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당초, 잘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에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인제 공모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랬고요. 공모하는데도 경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인제 다 아시겠지만 경미한 사항도 있었는데 어쩌면 처음에 저희가 접수를 할 때 그거를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점을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어디는 수정을 하고 이게 뭘 접수를 할 때 수정을 해서 받느냐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받느냐 이런 것들을 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저희가 전라북도에 공모했을 때 5군데인가 공모를 했잖아요. 전주 온고을 뭐 청국장, 고창에 뭐 고구마,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남원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군산에 박대가 선정이 됐어요. 그건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인자 어쨌든 우리가 30억을 연차별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다른 지역들도 제가 그 언론에 나온 걸 검색을 해보니까 잡음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사업자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근데 우리도 인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봐요 이게. 근데 인제 저는 모범적으로 했다는 것이 물론 인제 나중에 인제 평가가 어떻게 될랑가는 모르겠지마는 아직까지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했던 그 흰찰쌀보리 향토사업에 저는 참 모범적으로 했다. 농가들하고 그러니까 생산자, 가공자, 판매자 이게 하나로 돼 가지고 농기센터에서 또 그걸 그 뭡니까 지도를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됐다 보거든요. 근데 인제 어쨌든 우리가 두 번째 지금 받아왔는데 이제 수산쪽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30억을 예산 갖고 와서 그럼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흰찰쌀보리 향토사업은 전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잘했으니까 그걸 좀 터득을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이것은 또 수산물이니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해서 좀 가야 되는데 공모부터 이게 그냥 삐걱대니까 저는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황금박대에서 뭘 그 원산지를 잘못했네 해서 또 막 신문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 기억에 제가 96년도에 한국GM 그때 당시 대우자동차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군산에 하나 큰 게 터진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납 꽃게.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납 꽃게가 그때 터졌어요, 96년도에. 그래서 그때 군산에 있는 꽃게장들이 한참 잘되다가 완전히 폭탄 맞아 가지고서나 그냥 싹 죽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면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군산을 대표적인 식품으로 우리가 해서 지금 박대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커졌지 않습니까, 지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한번 생겨버리면은 이건 우리가 진짜 그 인지도를 높이기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마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뭐 인제 과장님이 그동안 애쓰셔서 뭐 잘하셨지만 인제 뭐 이번 금번 업무보고를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이 업무에 관여 않지만 좀 후임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새로 오신 후임자들한테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군산의 이미지 그리고 군산의 어쨌든 박대사업을 해서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이게 인제 사활이 걸린 거거든요.
왕승
이왕승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걸 좀 철저히 당부를 좀 해 주시고 가시고, 국장님.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제 과장님 가시니까 국장님이 뭐 인자 후임자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수산직에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하여튼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늦은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도 아까처럼 하나하나 처음서부터 늦더라도 서류서부터 잘 봐야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치중을 많이 했고 또 소심의회를 구성해서 했던 것들도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딴 예산이고 이것도 우여곡절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니 이것도 직접 한번 챙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아까처럼 그런 부실했던 것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도 해 주시고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어떤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원 돼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게 군산의 대표음식이 없다 라고 해서 저는 박대를 또 주장을 했었고 또 박대가 어쨌든 기대이상으로 굉장히 활성화 됐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단점 문제점은 있어요. 음식은 개발 못 했어요, 아직 음식 개발은. 음식 개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군산에 와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보면은 짬뽕집에만 줄서 있고 오늘도 비 오는데 지린성에 줄서 있다고 누가 사진 찍어서 카톡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제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마는 하여간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23쪽 한번 봐 주시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회현하고 옥산이 집중적으로 이게 발생했잖아요. 그러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소독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훈증 처리한 거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훈증 처리한 거 있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그 나무를 빈 그 주변에 농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엄청 그 고자리들이, 희한한 고자리라고 그래요, 벌레라고 그래요, 그게. 이게 집으로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방제사업을 일단 나무를 벴으니까 그것이 나오니까 이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방제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방제를 할 수 있으면 또 방제를 한 번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바로 해갖고 그 비가 개면 바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한번 싹 방제 한번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번 그 추경에 인제 해갖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그 5천만 원인가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그 공원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인제 우리 공원관리계 백계장님하고도 그 저희 나운 3동에 있는 나운 근린공원에서 한번 만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운 근린공원이 지금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좋아요, 또 잘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 인제 애써주셨던 뭐 우리 심문태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써주셔 가지고 공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걸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인제 우리 그 노계장님이나 같이 하여간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공원을 잘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의 요구는 처음에는 공원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설을 해 주고 나니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가 남아요? 쓰레기가 남잖아요. 쓰레기 치워달라고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겠지마는 행정에서 인력을 갖다가 계속 해 주는 걸 어떻게 이걸 인력으로 쓰레기를 다 치워주냐 이건 못 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작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치워보겠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지금 해서 세 번째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계에서 지금 거기다 현수막도 걸어주고 그걸 보고 또 자발적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또 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뭐 1사1공원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했지 관리가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도심 속에 공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자치회하고 관리소 이런 분들하고 해서 자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청소 도구라든지 이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쓰레기봉투나 청소도구 이것들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민들도 자기들이 어쨌든 그 자기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쓰레기가 확 줄었다고 그리고 거기서 족구 같은 거 하시던 남자분들이 담배꽁초를 그분들이 줍고서나 여자 분들이 이렇게 주으시니까 그분들이 “아 그 꽁초 우리가 안 버렸어요.” 민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의식 좀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마다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사 때라든지 할 때 의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게 공원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면은 시민들이 관리하는 공원 그면 더 애정이 갈 거 아닙니까. 그것들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역적으로 보니까 조촌동도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조경수 의원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도 그거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한 번에 많이는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현재 나운 3동은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한 두세 군데, 세네 군데를 해가지고 같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쪽 아파트 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정착이 되면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 의식도 좀 높아지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하나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위원
126쪽에요, 옥산 시영양묘장 이전 추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 추진계획이요. 이대로 100% 진행이 잘 돼 가고 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회현 그 입구 거기 그 종중건물이요, 감정해갖고 진입로 지금 그쪽은 좀 만들고 지금 월명공원 군여고 앞에 거기도 조성하고 지금 거기는 감정해갖고 지금 측량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인자,
김경구위원
그럼 회현은 지금 현재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거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저 자금문제를 인제 의회의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았습니다. 그거 해갖고 그 돈이 인제 확보가 되믄,
김경구위원
녹지기금으로 해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녹지기금으로.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승인 맡아야 하거든요. 그 승인 맡아갖고,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에,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추경에 관계없이 절차를 거쳐갖고, 행정절차를 거쳐갖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추경에 없어도 한다 이 말이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계획대로 해서 금년 말이면 완공시킨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수,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틀리지,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하셔야지.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계획대로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이거 추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옥산 시영양묘장에 대해서. 그 우리 회현면 이전하는 거 있죠. 그쪽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월명동 그쪽하고 자료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그 대야 편백숲 활성화 추진계획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대야 편백숲 그것은 그 저번에 그 위원님이랑 같이 간 식으로 거기에 인자 등산로 확보하는 거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쭉 해갖고 인자 그 등산로 그런 것은 바로 가지치기나 하고 나무 제거하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고 나머지 그 화장실이나 그 주차장 부지는 그 하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갖고 거기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자, 과장님 그 지금 도심 속에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월명공원 이런 데 빼고 어디가 또 나름대로 공원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셔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그 팔마공원도 조그맣지만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죠.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지금 옛날부터 저에부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등산로도 사실은 사람이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 보면은 데크시설도 제대로 돼 있는 데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등산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일부 설치했는데 많이 고장이 좀 나고 그다음에 그 등산로는 아예 그냥 예전에 한번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밤에는 아주 우범 저 상당히 그 가로수나 아니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그 밤에는 왔다 갔다 하기가 엄청 위험한 그 저 뭐야, 공원으로 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명공원 뭐 청암산 이런 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은 팔마공원 같은 데를 그 풀 같은 것도 좀 제거도 좀 해 주시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좀 더 가지셔 가지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일부 그 사유지는 어떻게 매입은 어떻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거의 그, 그 소유주가 몇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자 그것을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면 하는데 예산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유토지 매입하는데. 그래 갖고 그 사람 것만 매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예산이 솔찬히 들어가요. 거기가 한,
나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녹지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군산시 우리 녹지기금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12억.
나종성위원
12억 정도 남아있죠. 지금 녹지기금은 어디에다 사용하라고 그래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양묘장 그 이전하고 하는 데는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양묘장이 먼저가 아니고 팔마공원이 먼저 제가 녹지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때 연구하시라고 했더니 인제 그 부분은 인제 양묘장으로 다 옥산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다 사용하는가 보고만요. 그래서 지금 팔마공원이 개인소유가 좀 많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운동시설이나 이런 그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전해 주세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소유주하고 같이 대화를 몇 번 했는데 그분도 인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갖고 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팔마공원은 지금 하다가 남은 그 진행하다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이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좀 빨리 마무리 할 수 좀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 지금 롯데마트 택시 승강장 쪽 있잖아요. 지금 그 완충녹지가 있어요. 그 상업지역하고 그 근린근생지역하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그 과장님이 보실 때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그 완충녹지 그것은 잘 그 관계는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고….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 저 그 계에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누구 계장님이나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관련 계에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다는데요, 현재.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동완
서동완위원
완충녹지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는 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를 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관리랑, 사실상은 도로변 주변 쭉 하면,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있잖아요. 한라비발디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남북로 사거리까지 지금 완충녹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라비발디는 완충녹지 바깥으로 방음벽이 설치가 돼서 그 안에 완충녹지가 있고 그 인제 작은 도로 넘어가면은 그 서울소바 그쪽으로 완충녹지가 또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면은 한라비발디 앞에는 지금 완충녹지가 방음벽으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한라비발디를 인자 돌아서 철길 따라서 가면은 완충녹지가 다 오픈이 돼 있고 또 다시 거기에서 좌회전, 큰 도로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또 완충녹지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이쪽 자동차학원 쪽이 완충녹지가 지금 방음벽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완충녹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전주도청 부근에 가면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완충녹지가 밖에 있고 방음벽이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거기 도시 도로 쪽을 가다보면은 도심에 보면은 인제 그 뭡니까, 아파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녹색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피곤한데 거기는 가면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 녹색이 보이니까 눈의 피로도라든지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시는 이상하게 방음벽 설치를 그렇게 앞쪽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때 제가 그 관련해서 몇 년 전에 5분 발언을 해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미장아이파크 거기를 하는데 거기도 또 방음벽을 완충녹지 안이 아니라 도로변 바깥쪽으로 또 빼서 거기를 또 그렇게 또 막아놨어. 그러면 그 도로 지금 공단대로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쭉 오면서 그쪽으로 아파트 들어서면 다 그렇게 한단 얘기거든, 지금.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해 주세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전에 한번 얘기하고 전주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갈일 있어서 억지로 그런 데를 한번씩 봐요. 보면은 앞에가 숲이 완충녹지가 폭이 좀 넓으니까 나무들이 양호하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그 뒤에 방음벽이 있어서 방음벽도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숲에 가려져서. 그리고 굉장히 미관상 좋은데 우리 군산시는 이상하게 유독 방음벽이 가려져 갖고서나 보면 굉장히 막 그 뭐랄까, 도시미관을 헤쳐요, 이게. 그리고 안전상으로도 그게 원래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런 관련된 것들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좀 자료를.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한번 주시죠.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자연소재를 활용한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지금 지곡동에 지금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돼서 거기다 혹시 의견을 주셨나요? 산림녹지과에서.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뭣을….
동완
서동완위원
의견. 어린이공원 지곡동 47호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환경위생과는 아무래도 어린이공원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물론 업체나 용역 줘서 하겠지마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의견을 줬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인자 그,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주관은 그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 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설치하는 거 그런 것을,
동완
서동완위원
다 줬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 환경위생과에 그것을 어떤 토목직들이 하시는가? 그 직들이 거기 있어요? 어린이공원하면 어떤 직들이 관련돼서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요? 조성사업 하면은.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동완
서동완위원
토목직이 됐든 아님 뭐 산림직이 됐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산림직이 없고 아마 시설직이 할 겁니다. 시설직이 하고 여기는 저 우리는 녹지직이 전문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쪽으로 의견을 충분히 다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만들어놓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여기 보충.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혹시 저 물어봅시다. 저 건축심의 할 때 우리 녹지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건축 심의할 때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아, 그 건축 심의할 때 조경관련 심의도 같이 한답니다.
김경구위원
같이 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같이 해요?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조경까지.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지적 안 해요? 아파트 심의를 할 때 건축심의할 때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하면 그렇게 않고는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시는 것 같애, 보면. 안 했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심의는 도시디자인과 뭐 교수들이고 다 와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걸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은 보는데 우리 군산은 안 본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도시 그 뭐야, 건축 심의하시는 분들이 잘못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건축 심의에서 걸르지도 않고 갔다는 건 건축 심의위원들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정말 나름대로 전문분야 교수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 우리 도시 미관을 그렇게 해치는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꼭 짚고 넘어가요, 꼭.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 도로변에 방충벽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녹지 뭐 수벽이 있고, 수벽이라는 건 왜 있는 줄 알아요? 그 소음을 갖다가 나무가 흡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무를 오히려 방충막이 막아주는 역할이 되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좀 앞으로 심의 들어가시는 분한테는 꼭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문서로 해갖고 꼭 그 녹지분야에 걸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건축과에다도 미리 사전 얘기해줘요, 그건 꼭 하라고.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번 업무 끝나고 앞으로 이 뭐야, 저 간부회의 때는 그거 해서 건축과에서 앞으로 그걸 꼭 심의할 수 있도록 그건 꼭 적용할 수 있도록.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설
김형설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43쪽에요,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충전시설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있나요, 이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1대는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대는 기술센터, 기술센터에 1대 보급을 하고 있고 충전시설은 지금 지하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차예요?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한국GM,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한국GM 스파크.
동완
서동완위원
승용차?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승용차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승용차. 그걸 앞으로 4대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2대 구입하고 앞으로 2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면 업무차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인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정부방침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환경위생과하고, 아니 이게 한 번 충전하면 그럼 몇 키로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135키로. 135키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걸 지금 환경위생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업무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용은 하고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7월 1일 부로 저희들이 등록을 다 마치고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면 뭐 구입하고 사용한지가 얼마 안 됐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거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정부나 시에서 주는 그 지원책이 뭐가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이유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개인이 구입을 했을 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개인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 개인한테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직 없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홍보, 홍보하는 그런 취지 사항으로만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142쪽에 어린이생태놀이터 조금 전에 인제 산림녹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전에 이게 담당자 직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그때 미처 이거 생각을 못하고 아니 그 지곡동에다 설치하는데 왜 저는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전화 끊고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때 말했던 거구나’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나서 지금 계획대로 라면은 공사가 이미 발주를 지금 하는 단계겠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인제 준공이 된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산림녹지과에서 의견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걸 잘 하시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절충을 해서 바로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럼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향후에 이걸 그 지속사업으로 계속 할 건가요? 내년에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제 정부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파악해본 즉, 확대를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 하면은 더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저는 인제 어떤 생각을 드냐면 여기 보면은 자연소재 지금 어쨌든 조성돼 있는 자연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어떤 친환경적으로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다른 지역 익산 같은 경우를 가면은 익산 영등공원 같은 데 영등공원이라고 있어요, 익산에 가면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셔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영등동이라는 동은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거기는 복합적으로 다 있어요. 축구장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산책로 그리고 거기 원래 공원을 조성할 때 가운데 얕으만한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올라가면은 옛날에 있던 탑이 하나 있어요, 옛날 탑. 무슨 그 무슨 뭐죠, 우리 옛날 뭐 백제시대 때인가 무슨 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탑을 중심으로 인라인스케이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인제 고향이 익산이다 보니까 갈 일이 있어서 한 번씩 그쪽 가서 모임 있어서 그 쪽을 가 보면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친숙한 공간으로 그것들이 좋더라고요. 애들이 숲속에서 뛰어놀아요, 숲속에서. 근데 군산은 보면은 공원들은 많이 있죠. 근데 숲속에서 뛰어노는 공원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공원들이 그런 공원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물론 산림녹지과에 제가 얘기했지마는 혹 향후에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한다 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물론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하는 건 좋은데 좀 그런 자연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좀 조성하는 방법들을 좀 노력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시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예, 좀 저조합니다. 지금 뭐 저희들 변명같으지만요, 인제 그 지도점검도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점검보다도 그 엄청난 지금 그 민원, 민원을 저희들이 대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점검 하루면 민원이 보통 평균 한 7건 내지 1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뭐 변명 같은 변명이지만 그런 걸 좀 하다 보니까는 조금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꼭 말씀보다도 그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할려고, 앞으로 좀 확대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 명성자원, 명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명성산업 그다음에 금호실업 그다음에 대상전분당 그다음에 백광산업 그다음에 부농이라고 다섯 군데는 현재 기술지원을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은 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인자 좀 너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지금 자기들이, 예 올해, 올해 했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연초, 연초에. 예. 이거 1월 달에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건 죄송하고요. 인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근데 인제 우리가 그 소규모 사업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소규모 사업장은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이라든지 저런 거지 우리가 공문을 안내를 해도 사실 저희들한테는 신청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 우리가 가서라든지 계도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요? 도심지역은 크게 그렇게 그 페이퍼코리아 같이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데는 바로 한두 번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하면은 잘 시행을 합니다. 있죠. 거기는 많이 있죠. 그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숫자로 하기보다, 예, 많죠.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면은 일률적으로 그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기 때문에 쭉, 저희들이 인자 점검을 한번 하다 보면요, 사실 그 영세업자들은 아니 소규모 업자들은 전부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단속보다도 저희들이 이렇게 그 계도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많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예, 하여튼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주민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군산시민의 건강까지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과잖아요. 건강도 책임져야 되지만 군산시민의 재산권도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법적검토를 잘 못해서 몰라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례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쪽에 보면 원도심 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 상품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도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좀 더 깨끗한 환경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이 향토음식을 하고 있는 그 집마저도 들어가고 싶고 겉에서부터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를 먹고 싶고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맛집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특혜를 주기는 하지만 거기도 그 업소도 좀 환경을 꾸미는데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 유승현 주사님, 이거 우리 과장님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전달)여기 쭉 넘겨서 한 5~6 카트만 보시라고 그래.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자료확인)
박정희위원
지금 원도심 지역에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 앞에다가 꽃바구니를 놓기를 조금 매달아 놓거나 들어가는 입구에다 놓거나 그렇게 해서 좀 주변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데치 전부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하다못해 들어가는 입구 쪼그만 입구라도 그 사이에 꽃을, 꽃 몇 송이라도 심어놓게끔 하고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즐기는 맛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즐기는 맛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환경을 아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상품화 시키는 것은 맛과 멋과 입맛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즐기고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맛집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목에는 뭐 도심 생태환경 뭐 녹색생활 아주 거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맛집이라고 해서 썩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까지도 정리할 수 있게끔, 이거 한 꽃바구니 한 2개만 놓으면 아주 쾌적하고 그 꽃바구니를 놓기 위해서 주변까지 전부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는 맛과 위생상태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눈으로 맛을 느낄 수 있다든가 또 주변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바로 내일이라도 나가서 한번 그 업주와 하여튼 모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조만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이어서, 이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보충질의십니까?
나종성위원
금방 우리 박정희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그대로 인자 우리가 단어 그대로 인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좀 친절 그런 그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그 기준으로 삼고요. 맛집이라는 것은 정말 음식의 맛만 좀 어떻게 특이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나종성위원
지금 우리 사업비를 보면은 지금 9천만 원 또 여기는 또 기금까지 해가지고 3,900만 원 보탰네요, 일반예산.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다 지금 활용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맛집에, 맛집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위생용품이라든지 또 그 홍보책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가면 아니 먹고 남으면은 싸갈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도요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럼 지금 맛집하고 모범음식점에는 이런 그 용기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만 맛집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 맛집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맛집도 똑같이?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뭐 모범음식점도 있고 맛집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생관리를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은 나름대로 상당히 그 많은 서비스나 이런 것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맛집은 어느 식으로 관리 감독이,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관리는 거의 우리가 식품위생기준법에 거의 동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요즘 그 군산에 많이 지금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맛집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좀 저렴한 뭐 중국음식집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들 활용해서 줄을 많이 서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집에 우리 군산지역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먹는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맛집인가. 맛은 있겠지 근데 위생관리나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가, 줄 서 있는 분위기야 좋지마는 맛집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는 아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방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관리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아, 이집에 오니까 맛도 좋지마는 위생적인 것이 확실히 그 피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달라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아까 그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그 바로 그 계획을 잡아서,
나종성위원
그러면 위생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많이 지금 돌출되고 있죠.
나종성위원
지적사항이나 그란으면 이제 다른 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준 적도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 있죠.
나종성위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나종성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이…,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나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기준은 어느 식으로 합니까? 위원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일단 동에서 접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 8인, 7인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모범음식점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 하는 데에 대해서.
나종성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이게 왜 기금까지 여기 다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사용해요? 9천만 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제 우리가 그 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그게 인제 도에다 환경부 아니, 식품안전처에다 하면은 거기서 인자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놈을 일부 이렇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맛집에도 저희들이 그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을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하여튼 저 우리 군산에 지금 그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것 좀 잘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군산에 오셔 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다시 그 맛집을 또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을 좀 위생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몇 페, 예. 예. 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음식점이 아닙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휴게.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렇죠. 못 받습니다. 예, 모범 우리가, 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행정처분을 당해가지고. 인제 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이상인 처분을 받으면은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그 가축분뇨, 144쪽에 보시면은요, 가축분뇨는 냄새를 어떻게 규정하죠? 분뇨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해서 보는지, 아니면 악취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 냄새가 나야 하는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 악취는 위원님 그 저희들이 그,
김경구위원
화공약품 악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일반 가축분뇨냄새입니다.
김경구위원
악취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여기 악취가 21이고 가축분뇨가 169,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 그 이 도표에 나오는 21개의 악취,
김경구위원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점검을, 점검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김경구위원
사업장이 이렇게 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악취는 여기도 우리 축산 저기가 악취가 나는 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없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악취관련에 대한 그 권한이 저희 농정과에서 저희 환경위생과로 그 이관이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관이 됐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가축분뇨 대상지가 169요? 이게 뭣을 표시했는가 모르겠네. 대상지 가축분뇨가 이 대상지가 이렇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 그 위원님 그게요, 가축분뇨사업장 말하자면 가축분뇨만 취급하는 사업장이 198개고 악취를 낼 수 있는 일반사업장이라는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배출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경구위원
이게 저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악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악취는 저희들이 성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구위원
이게 사업장이요, 악취사업장을 얘기하는 건지 악취는 냄새를 어느 정도를 가지고 악취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자 악취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
김경구위원
분뇨도, 가축의 분뇨도 냄새가 날 때는 엄청 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악취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그 일반측정기보다도 사람이 후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지금 현재 우리 환경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똑같은 냄새 악취가 났다 하면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1도, 2도, 3도, 4도, 5도 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한테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 있는가의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조금,
김경구위원
그럼 측정기가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악취 측정은 그게,
김경구위원
악취 측정기가 1도, 2도, 3도, 4도, 5도 이게 있어요, 측정기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제 우리가 그 1도, 2도, 3도 정하는 것은 이게 후각으로 맡아가지고 사람 5명 이상이 해서 정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아, 5명이서 3명이 이게 냄새가 저기한다고 하면 이게 3도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인제,
김경구위원
5명이면 5도고 그렇게 정하는고만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직접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 머리가 좀 아플 정도다, 그런 그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하나 제가 저희들이 발주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럼 이것 좀 한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가축분뇨는 냄새가 나도 악취로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예.
김경구위원
소음측정기는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소음측정기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대나 가지고 계셔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가 지금 2대, 2대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2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대에 어느 정도 가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금액이요?
김경구위원
예.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900만 원 정도 갑니다.
김경구위원
900만 원이요,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측정기는 몇 개나 되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갖고 있는 게 2대입니다.
김경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시 각 과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데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우리과만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과만 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직원들이 그 나가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거 도저히 민원인이 도저히 시끄럽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오면 조용하다, 소리가 데시벨이. 그러니 직원들이 안 오고 좀 우리가 측정하면 측정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기록이 안 나와요? 근게 어쨌든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록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나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기록은 나옵니다. 측정기를 대면 바로 나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게. 근데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인자 그 소음측정은 그 민원인 그다음에 그 민원을 발생한 그 근게 가해자, 피해자가 동시에 나와 가지고 거기서 측정을 해야 만이 그것이 좀 약간,
김경구위원
그래도, 그래도 민원인이 가해자는 다 나오면은 아무래도 소음을 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누가 저 가해자가, 가해자가 이 소음을 측정기 갖다 대는데 그걸 갖다 공사장에서 소리를 크게 하겠냐고, 줄이지. 그러죠?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인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신고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해보면 데시벨이 적게 나오고 또 우리가 안 나왔을 때는 그보다도 소리가 더 크게 난다 인자 그런 말씀인데 참 그런 점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이 상대방이 일단 그 가해 민원을 넣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될 때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알고 있다니깐요. 그거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좀 구입 좀 더 좀 해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측정기를요?
김경구위원
예, 그래서 민원인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본인이 볼 때는 우리가 가면 분명히 공직에서 같이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 75, 아니 몇까지 가야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틀립니다.
김경구위원
그니까 주거지역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주거지역이 65데시벨입니다.
김경구위원
65데시벨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 여기가 50뿐이 안 되는데 일반주거에서는 엄청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전화 받고 또 현장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정기를 그 민원인에게 줘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하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언제까지 반납하고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민원인도 둘이 공직 우리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의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민원인들은 소리가 갑자기 좀 적으면 전화하고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신뢰가,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들 돈 먹고 저렇게 한다고 그런다고요,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고나면은 저 말이여 공무원이 돈 먹고 말이여 저 저기다 전화하고 말이여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앞으로는 우리 저 시민과 그 우리 행정과의 신뢰를 가져야 되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거 사가지고 그 민원인에게 줘서 ‘그러면 당신이 재봐라 우리가 갈 테니까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언제까지 가져오쇼’ 이렇게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것 사서 좀 그런 민원인에게 좀 잠깐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쓰겠는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장비구입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거 꼭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혹시 그 과장님 우리 농정과 업무 액비살포 아시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악취적인 문제도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인가요? 악취에 대한 문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악취는 저희들이 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살포에 대해서. 액비를 살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의 사항 우리 환경위생과 관할 아니신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요, 그 액비라는 것은 그 액비를 살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살포하기 전에는 그럼 민원 대상입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액비에 대한 주 가축분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발효 그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럼 총괄적인 검토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아니 농정과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농정과?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농정과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발생환경이 악취가 발생했을 때는 어디다가 그러면 이 민원을 해야 돼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런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으로 내가 보여지는데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저희들이 그 액비라는 거는 인자 부속이 아니 부식이 되고 안 되고가 인자 큰 관건인데요. 부식이 안 됐을 때 그것을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이 된 것을 갖고 저기 악취가 없어도 이렇게 안 날 때는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지도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혹시 요 근래에 올해 지금 상반기 전에 이런 문제 민원 좀 몇 건 받으신 적 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액비를 볼 때는 냄새가 날 때는 안 날수는 없겠죠. 근데 과다한 냄새가 났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액비 살포하기 전에 누구한테 검열을 받아야, 거기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그 점검을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자 아마 그 성분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검사 같은 거 그 액비 판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아무튼 제가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농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제가 그,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또 한 번 노력,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인자 참고 차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인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그 우리 공중위생법으로 단속이 좀 애매모호 한 것은 저희들이 그 경찰서하고 지금 그 같이 지금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분을 못 할 경우에는 그 풍속에 대한 그런 그 단속권한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인자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자 아는데 우리가 사실 식품이 아니면 그게 인자 딱 어떻게 못이 박혀져 있어갖고 사실 식품만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 저기 다 인자 법을 접목을 해서 하는데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좀 저희들이 좀 애매한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요, 위원님 하여튼 그 매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저희들이 가끔 신고는 저희들한테도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바로 그 우리 법에 딱 있으면 바로 우리가 적발을 하겠지만,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다 숙지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향토음식 발굴·육성 상품화라고 돼 있는데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을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든 뭐 맛집이든 지정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새로운 음식을 뭐 개발 같은 것도 하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이 적격업소에 대해서는 특이한 그런 음식 그런 것을 그 개발하도록 계속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적격업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의 음식점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음식개발도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독려하고 혹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개발지원은 저희들이 않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음식개발은 그럼 어디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그 저기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그,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도에서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경진대회인가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
동완
서동완위원
환경위생과. 그러니까 음식물 발굴 개발도 환경위생과하고 관계가 있다 라는 거죠, 제 얘기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해양수산과도 말씀드렸지마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군산의 대표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꽃게장하고 그다음에 아구찜 그다음에 박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 대표음식이 짬뽕이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꽃게장을 드실려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군산 아구찜을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거의 없고 그렇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짬뽕은 먹을려고 전국에서 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짬뽕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에부터 얘기했던 게 군산에서 많이 뭡니까, 잡히는 박대를 가지고 음식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박대가 군산을 인제 대표하는 사실 브랜드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옛날에 비해서는 그 박대에 대한 몰랐던 박대가 뭔지 어떤 생선인지 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 박대를 찾게 되고 또 먹어본 사람들이 또 찾게 되고 해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 수산물센터나 이런 데 가면 박대 뭐 뭡니까, 만 원에 막 몇 마리씩 줬던 것들도 인제는 가격이 굉장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박대를 판매하는 것들은 많이 늘어났지마는 박대를 관련된 음식 개발이 우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우리가 영광에 가면은 영광굴비를 사잖아요, 법성포 가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법성포가면 굴비를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굴비로 만든 정식부터 해서 구이 그리고 뭐 장아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 우리가 의원님들 하고도 같이 우리가 순천을 가봤지마는 순천 옆에 벌교를 가면은 꼬막으로 해 가지고서나 뭐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군산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그 향토 6차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30억을 인제 지원받아 가지고 육성을 할 건데 문제는 가공해서 판매만 하지 음식에 대해선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그 수산물시장 이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깐 박대껍질로 묵을 만들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박대묵이라고,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 묵을 대전인가 이 업체에서 싹 사간다는 거예요. 껍질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말려서 하니까 가볍잖아요. 뭐 가마니로 해가지고서나 그냥 다 사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제 묵을 만들어서 고가로 또 판매를 하겠죠. 이런 것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말 통감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 향토음식은 인자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대를 관리하는 그 기업과 아니, 저 업체와 상의를 해 갖고 그 향토음식을 그 한 번 더 그 만들 수 있도록 그 한번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관계를 추천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인제 6차 산업에도 그리 들어갈 수도 있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대껍질로 묵을 만들라면은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대, 저희 처갓집에서도 박대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여쭤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엄청 뭐 몇 번 빨고 몇 번 또 막 삶아서 우려내고 하는 것들 때문에.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많이 갑니다, 껍질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은 박대껍질은 싸지마는 묵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니까 고부가가치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 하면은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꽃게장은 너무 비싸. 대표음식 하기는 너무 비싸고 짬뽕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 좀 뭐야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서는 지금 박대가 군산이 대표 선두주자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개발해야는데 개발할만한 과가 없더라고. 제가 계속 해양수산과에 했지만 해양수산과는 말 그대로 그런 사업만 하지 음식개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환경위생과가 음식점 지정도 하고 발굴도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좀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그 뭡니까, 박대묵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걸 세척하고 막 하는 기계가 껍질을 세척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거하고 그래서 묵을 만들고 박대를 통해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뭐 찜, 구이, 뭐 국, 뭐 장아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인제는 6차 사업에 같이 동반해서 음식까지도 인제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해서 의회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좀 하시게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군산 환경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인제 환경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음식부터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조금 애매한 게 철새생태관리과가 있어요. 생태를 관리해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다른 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새관련생태만 관리한다고 하더라고. 그면 나머지 생태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반업무에도 보면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든지 야생동물 뭐 관련 뭐 그런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다 해요.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군산이 생태로 해서 관광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있죠. 청암산이랑 뭐 월명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창을 가든 어딜 가든 하면은 거기는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생태만 주제를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군산은 양호한 생태가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광이 없어요. 없고 또 하나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과가 지금 없다 라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 예를 들어서 환경 뭐 생태과 하면 그쪽으로 전담하겠지마는 환경위생과다보니까 위생 쪽하고 뭐 폐수 이쪽 환경 쪽에 더 관련이 돼 있어요, 생태 쪽에는 사실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군산의 좀 환경적인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마는 자연생태적인 것들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백석제 예를 들어서 독미나리가 됐든 양뿔사초가 됐든 맹꽁이가 됐든 이것들을 갖다가 전혀 관련 없는 보건소장이 나서 가지고서나 뭐 그것은 뭐 독미나리는 멸종 희귀종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는 보건소장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길 해. 근데 그 관련된, 생태 관련된 환경위생과나 철새생태관리과나 이런 데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해. 이게 우리시가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가르마를 좀 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태관련된 것들을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아니면은 철새생태관리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그런 생태를 관리하던 일을 좀 가르마를 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생태 아니 환경위생과에서는 그쪽에선 별로 사업을 안 했었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사업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죠? 근데 또 여기 보면은 도심형 생태환경 증진 자연마당은 또 해. 그런게 이게 우리가 막 우리 군산시 조직이요, 좀 이상하게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가르마를, 국장님 그 부분도 한번 가르마를 타서 군산에 어쨌든 양호한 생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암산을 중심으로 한 뭐 우리 월명산이 됐든 다른 지역에서는 맹꽁이 하나만 나와도 막 그걸 뭐 보존한답시고 막 전주 같은 경우는 맹꽁이 한 마리 나오니까 마치 뭐 나온 것처럼 5억을 투자해. 우리 군산에서 아마 맹꽁이 한 마리에 5억을 투자한다면 우리 사람한테 쓸 돈도 없는데 뭔 맹꽁이한테 5억 투자하냐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가르마를,
진권
김진권경제항만국장
예, 하여튼 그 말씀에 공감하고 일반적인 생태는 아까처럼 생태전문 업무는 없지만 그 환경위생과 그 주무계 환경정책계에서 일반적인 것은 그 뭐라고 그럴까 전문성 있게는 못 했지만 그 일반적인 것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그걸 해서 조직을 좀 해서 이것도 역시 어느 부서에서 할지 예를 들어서 철새생태관리과에서 할 건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면은 환경위생과 어디서 할 건지 해서 이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미나리가 있든 아님 뭐가 있든 간에 그게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전문가인 보건소장이 이걸 뭐 이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전문가 그 부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진짜 보존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보건소장하고 환경단체하고 서로 그냥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가르마 타줄 수 있는 우리 과가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한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군산이 뭐 생태 관련된 관광들도 좀 관광객들이 어쨌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대역사로 해서 많이 오는데 더 나아가서 생태 관련된 그런 것들도 좀 더 폭을 넓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좀 하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156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111개소라고 그랬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111개소요.
김경구위원
111개소를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그 직원이 몇 분 계시나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장까지 해가지고 넷, 넷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그 담당은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년에 그 한번 정도 하면은 111개면은 365일이면은 밖에 안 나가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인제 위원님 이게 인자 전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할 수는,
김경구위원
그냥 실내에서만 근무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인제 그것은 전부 우리가,
김경구위원
아니 4명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실내공기질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며요, 측정을 하신다매, 한 분이.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자 담당은 1명으로 돼 있고 인자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김경구위원
그런데 1명이 있는데 1년 365일로 계산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00일만 한다고 해도 말하자면 이틀에 한군데만 이렇게 갖다오는 것이 되네요, 출장을.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1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1년에 다 끝낸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 무리입니다. 무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김경구위원
이게 겁나게, 겁나게 복잡한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이 업무가요, 위원님 지금 지속되는 업무가 아니고 금년부터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도 있고요, 이것이 조금 이제 점차적으로 좀 되면은 이것도 아마 인자 그 저희들이 그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숙달돼서 업무추진에 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대규모 점포, 보육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은 뭐 수도 없겠죠. 그래서 111개소를 그 자료를 한번 주셔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건 인자 우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 기준에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건.
김경구위원
아니 기준을 떠나서 체육시설은 안 들어 가냐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수용, 아 됩니다, 그것도.
김경구위원
되죠, 미세먼지랄지 그 안에 저기하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폐수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단속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최근 5년 단속실적 그리고 행정처분 내렸으면은 행정처분 조치 어떻게 내렸는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폐수만요?
동완
서동완위원
폐수하고 또 뭐가 있나요? 공장에서,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폐수 그다음에 대기, 대기도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 대기까지, 폐수, 대기.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그 행정처분사항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계획적으로 하시는 건지,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수시 점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건지 그래서 자료 좀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2일 우리 OCI 가스 누출 관련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똑같은 화학업체수가 대략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유해화학물질만 관리하는 업체는 55개로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조체제를 우리 환경청 하고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관리는 우리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쩔랑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시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지자체는 뭐 말 그대로 조금 미비하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환경청으로 전부다 이관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환경청으로 관리이관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군산시의 시민의 안정성의 보장이 문제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대한 유관기관과는 분명히 공조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또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발방지차원에서 아무튼 전수조사도 해 가지고 좀 이런 안전성 확보를 더 확고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환경청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최대한대로 노력 다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라고.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예,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복, 서동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건축과 업무보고 시 우리 부시장님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부시장님 일정이 13일 월요일 날 출석이 가능하여 내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건축과와 월요일 4차 첫 순서인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이의가 없으므로 3차 건축과 업무보고와 4차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