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어제 저녁에는 비가 아주 촉촉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만력을 보면 올해 삼룡치수인데 삼룡치수, 그런 해를 보니까 오곡을 불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 엽채류라든가 줄기식물 이런 거에는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이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러한 것도 해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이상춘 위원입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가서 발언할까요, 여기 앉아서 발언을 할까요?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시장님 말씀 중에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여주시에서 화장비율이 이미 70%가 넘어섰고요. 예상보다 화장인구가 많이 증가됩니다. 머지않아 본의원이 생각해도 90% 정도가 화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주시 단독이건 인근 원주와 공동이건 화장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공동화장장 설치를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설득이나 추진과정의 문제, 투자금액의 적정성 등이 합리적이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와 어떠한 내용을 협의하였는지를 오늘 조금 갖다 줬는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하고 개략적인 검토밖에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민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였는가, 하는 문제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광역화장장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주민의견을 등한시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내면 주암리 권역에서 △△리 ◇◇◇ 이장을 비롯한 6명이 여주시의 화장장 건립방안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시 납득할 만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또 4월 24일 공청회나 4월 28일 여주시의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 ‘일부 불가’하다는 쪽만 있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 먼저 읍·면을 통한 홍보입니다. 이것은 찬성률이 93%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구체적으로 주민공청회에서 내용이 없었습니다. 석우리 주민들의 주장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단점을 너무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시에 또한, 투자비용이 적정하였나를 그것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58억이 우리가 투자하는 150억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만 있었지, 왜 58억이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설명서에도 없었고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부분적으로밖에 시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여주시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을 때 공동화장장과 비교하는 문항이 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읍·면에 설치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6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주시에도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여건이 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담비용이 적절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이 적절한가를 좀 따져봐야만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내용과 분담내용을 설명하면, 우선 사설면적이 전체의 2/3이고, 장례식장과 봉안시설이 1/3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용면적 중에서는 우리 여주시가 투자하는 화장장이 1/2이고 원주시 단독으로 투자하는 봉안당이 1/2 면적입니다. 이 중 우리가 투자할 면적은 약 공용면적의 1/2 면적, 전체면적의 1/5, 전체면적은 장례식장과 개인 봉안당이 있기 때문에 1/5에 해당되는 면적인 17,000㎡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크게 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이 민간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공용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얼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추정컨대, 공용면적이 34,03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부분이 약 2/3, 공용면적이 1/3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약간의 숫자의 오류는 있을 텐데 누구나 저 도면을 보면, 왼쪽에 있는 민간부분이 2/3, 오른쪽의 공용면적이 1/3이라고 약 추정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도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자료 제시) 여기도 역시 화면이 적어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조감도의 배치도를 나타냈는데 오른쪽의 이 부분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1/3 면적이 봉안당과 화장장 투자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반이 화장장을 원주, 횡성, 여주가 공동투자 하는 부분이고, 반은 봉안당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개발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약 1/5 면적인 17,000㎡ 안팎이다, 거기에 대해서 원주, 횡성, 여주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인구비례에 대해서는 여주가 23%를 투자하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23% 정도 투자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면적의 개발을 전부 다 따졌습니다. 이 17,000㎡만 가지고 투자비용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토목공사, 건축, 용역비,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총 154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설계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투자되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다음에 토목부분입니다. 토목부분이 9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를 전체의 우리 여주시가 공동투자한 부분인 약 1/5만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93억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면적을 전체면적이 아닌 화장장과 봉안당인 34,000㎡를 다 계산했다, 그래서 화장장 면적인 1/2만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여주시 부담은 93억에 화장장 면적인 1/2을 곱하고, 그다음에 여주시 부담인 23%를 계상하면 약 10억 7천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가 또 마찬가지로 그거의 1/2이기 때문에 약 2억, 주민지원사업비는 이 시설을 함으로써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면적입니다. 개인시설인 장례식장과 개인 봉안당과 원주시의 봉안당, 또 여주시가 공동투자 하는 화장장을 공동으로 해서 보상비는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시가 차지해서 공동 투자할 부분이 약 1/5 면적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가 60억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곱하기 1/5(×1/5), 곱하기 시·군 공동부담인 23%(×23%)를 해야지만 적당한 주민지원사업비가 투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비용 중 사설면적비 분의 민간부분을 미반영하였고, 공공부분에 봉안당은 원주시만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주시가 물론, 건축물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지의 조성비라든가 주민지원사업비는 여주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 그다음은 경기도의 경우 건축비에 도비 15%를 지원했는데 원주시에서는 도비의 부담을 미반영 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원주시에서 하는 봉안당 부분입니다. 총 42억을 투자해서 봉안당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국비지원 예상사업 27억을 빼놓으면 15억 중 23%만 부담한 우리가 3억 5천만 투자를 하면 봉안당을 우리가 공동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봉안당이 이 화장장 시설에서는 가장 이익이 남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공동투자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과 공동투자 건립은 찬성은 물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부의안건은 주민홍보와 설문방법이 폭넓게 검토되지가 않았고, 화장장 유치 희망지역을 파악이나 희망지역이 있을 경우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되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 시장님의 일부 답변만 있었다는 거고요. 비용투자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또 도비 투자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 수익성이 높은 봉안당의 경우 공동투자를 이끌어내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되나 봉안당을 원주시 단독으로 추진하게 하는 등 공동투자의 세밀한 전략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님이 오늘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 나온 학소원의 사업장 부분도 시에서 주관해서 학소원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여야 했던 사항이고요. 대부분 북내면 이장들이 서명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대부분 주민들이 알지 못하거나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는 약간 다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자 부의장께서 주암1리에 나가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하면 주암지구도 결과적으로는 입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에서는 조사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협의회에서 1차로 분담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잘한 거겠죠. 그러나 조목조목 그 투자비용에 대한 반박과 협상이 좀 필요한데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협의에서 58억 분담금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것을 산정내역을 너무 조급하게 확정을 해서 조목조목 제시 또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최저낙찰가로 하였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여주시에서 잘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60억만 반영되고 추가로 발생비용은 모두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내용도 60억 중에서는 1/5만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지 않았나. 끄트머리 나머지는 원주에서 한다는 것은 역시 잘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미 원주시에서 전액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느낍니다만, 투자비용에 대한 협상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 타당 결과, 이것도 저도 공동건립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와 예산규모를 감안하더라도 과잉투자 되는 것도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봉안당을 제했다, 이것은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협상자료에 넣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추가사업비는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협상을 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담금 58억 외에는 원주에서 한다는 건 잘했지만 58억에 대한 산정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공청회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투자비용과 절차를 무시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해달라고 끝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이것은 투자를 재협상을 해야 된다.”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투자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하면, 공동화장장에 대한 투자비용은 본의원이 면적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투자금액의 오류도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총 32억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알파(-α), 마이너스 요인은 뭐가 있냐 하면, 추가의 감소비용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또 플러스 알파(＋α)를 더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주시가 주장하는 것을 일면 여주시에도 일정부분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α)를 필히 넣어갖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다시 재협상을 해가지고 이번 안건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항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 질문하고 결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농업인상담소 폐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아니, 화장장에 대해서.

예, 화장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농업인상담소 폐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잘 못하고 과정을 적절하게 거치지 못하면서 합리적 안이 폐기되었다, 이게 핵심내용인데요.

아, 예를 들자면?

예. 그런데 지금 원주화장장 얘기도 공동화장장이 중요한지 단독화장장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설화장장을 할 건지 세 개의 방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설화장장의 문제는 사설을 하겠다는 측에서 포기했고, 단독화장장의 경우는 그것을 이루었……. 그러니까, 여주시 단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진행만 10여 년이 걸리고, 지금 여주시 관계공무원의 분석에 따르면 100억이 넘는 공사예요, 최소한. 그래서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니 결국에는 공동화장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주시의 어떤 주장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좌초하거나 지금 부닥친 원인이 단순하게 이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진이 누구의 설득을 구하고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장의 문제는 화장장 그 자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누구와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 문제를 추진한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에서 공동으로 무슨 고민을 했는지도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참 난해한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 이항진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절차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콘텐츠가 좋고 내용이 좋아도 사전절차가 무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농지전용 들어가거나, 농지라면. 농지전용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절차예요.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올라왔고, 과연 이게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사실 옛 속담에 열흘 묵던 손이 하루가 급합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달렸어요.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우리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이항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생략하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더 심사숙고 하셔서 진짜 원경희 시장께서 주장하는 「명품 여주」로 만드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합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객관적인 판단에서 봐주시고,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비가 나간 214건은 세금계산서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아직 확인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광고문안 요구자료를 214건을 요구를 했었는데 신문사 이름도 없고 광고문안이 한 20개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문안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에 어떤 광고문안이 나갔는지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자료요구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중앙지 여섯 곳에 의회승인 받은 대로 집행 안하고 두 곳만 집행했고 미처 집행하지 않은 예산, 이것을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에 예산승인과 다르게 썼는데 시장님, 이것이 편법이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예산서에는 지역지는 6만원씩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지가 6만원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자료에는 50,600원씩 올렸는데 여기서 50%면 25,300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쓰려고 6만원씩 예산서에 올렸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비전』 책자 광고문안도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못 찾았고, 여기에 214건의 세금계산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새누리비전은 세금계산서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통 뉴스에 광고효과를 보면, 언론의 광고효과를 보면, 110만원 준 데가 있고 220만원 준 데가 있고 330만원 준 데가 있고 550만원씩 준 데가 있는데 이렇게 다섯 배나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광고효과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더 줬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여주에 토요장터 그것은 여주지역 사람들이 토요장터를 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방지에다 세 곳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역지를 줘야 될 곳에 이것도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역지에서 필요한 신문에 광고를 해야 지역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또 신문을 보고 찾아올 텐데 지방지에다가 660만원을 쓴 기준, 어떤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기준으로 썼는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현재 315군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몇 군데 경로당에서 그 신문을 잘 못 받았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 315군데의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제가 편법으로 썼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의회승인은 반드시 지방지는 220만원, 중앙지는 550만원, 그리고 지역지는 165만원 이렇게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지에는 330만원씩 준 곳이 한 여덟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에도 165만원으로 분명히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승인은 무시하고 550만원씩 준 인터넷신문도 있고 그냥 일반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의회승인을 받고도 그대로 쓰지 않은 그 부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시장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세워주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 마음대로 편법으로 주고 싶은 대로 그런 잣대를 세워서 이렇게 광고비 나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 생각은 그렇게 그런 홍보비로 마음대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세금은 정말 구멍가게나 아니면, 노점상까지들도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입니다. 정말 피와 땀이 섞인 그런 세금을 이렇게 공무원 생각하는 잣대로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골라서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의회승인 받은 대로 홍보비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이것은 순서가 틀렸는데 그래도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게 2016년 8월 31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 본부장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수사업소와 환경관리과에서 코오롱 환경사업소 운영 실태와 철저한 지도 감독과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오롱 환경사업소 운영본부장이 여주 전직간부 국장으로 퇴직하셨고, 지금 시장님과 친한 친구이시면서 특별정책보좌관을 지금 맡고 계신데,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 자리도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해서 코오롱 환경사업소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본부장은 이제는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안 되면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당부합니다. 본부장 자리를 앞으로 공개경쟁 하실 것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사업소, 제가 질문한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에 대한 답변을 보면, 문제의 증명서 발급은 담당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단순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단순한 문제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발급 절차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제기한 문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거의 유일한 문제 지적인데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시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이를 도왔을 가능성도 없는지, 허위서류 발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더 세세하게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일벌백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좀 더 이해했을 겁니다. 시장님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이라 생각되어 더욱 답답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불친절, 음주운전, 복지부동, 소극행정, 공직전반에 청렴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불친절 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음주운전이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백번 한들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 하수사업소에서 잘못한 공무원은 강한 징계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가 그 허위문서로 입찰을 참가하여 4억을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조사 중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허가 맞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시공한 공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들 조사들 하고 난리입니다. 이런 원인이 바로 여주시가 발급한 허위서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서류발급의 문제이니 그리 알라.”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허위서류 발급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장님의 문제의식은 더욱 심각하다 못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특히, 점봉지구 공사는 맨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037374호로 심의위원한테 설명을 했고, 이 공사는 2014년도에 이 특허가 대법원에서 등록무효가 됐기 때문에 완전 소멸돼가지고 그게 둔갑해서 0941949로 이 특허번호를 바꿔서 둔갑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들려오는 소문은 이 0941949로 특허 난 그걸로 제대로 지금 공사를 안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정말 앞으로 이 점봉 공공하수처리장 공사하고 또 지난 공사였지만 세 군데, 금사·산북·천서리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다시 재조사할 의향은 있으신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금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장시간에 걸친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또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화장장 투자의 건에 대해서는 이 투자문제가 잘못 되어서 자금이 집행됐을 때 관계공무원들에게 돌아오는 책임도 또한 생각해야 된다, 관계공무원들이 투자를 적정히 해서 지출을 적정히 해야 한다, 이거가 잘못됐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됐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를 하고, 또 본의원이 그렇게 반대발언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한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또 이번 답변은 한 차원 높은 답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해주셨고, 전반적인 시정의 홍보와 추진사항을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방청객들이나 주민들이 이해도 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통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 것 같으면 소통은 해야 되는데 방법과 시기가 문제다,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느 때 맞춰서 하느냐가 가장 소통의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간략하게 드리는 건 배경은 관계공무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등급제 판매를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공쌀의 생산단지도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가공쌀의 생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주지역에는 고급미가 안 나오는 사토가 일부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밥맛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토에서 생산된 쌀과 쌀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저급미를 가공미로 대체공급 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여주쌀이 좋은 쌀만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 한 양동이에, 깨끗한 물 한 양동이에 구정물 한 방울만 떨어트리면 그것이 맑은 물이냐 오염된 물이냐 판단해야 하는데 저는 오염된 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쌀이 다 좋지만 일부 저급미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고급쌀이 아니라 중급 이하의 쌀이 되기 때문에 꼭 저급미를 분리 판매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설토 판매방법인데, 이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모든 것이 수급과 균형에 맞춰가지고, 또 거리에 따라서 판매금액이 결정되고 판매량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된 골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골재가 4대강에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에서는 아직도 해상골재나 육상골재 채취를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수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상골재와 육상골재 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골재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주 남한강에서 생산된 골재를 잘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업자들에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분들한테는 여주골재 판매에 우선권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적정한 특혜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특혜가 여주시에서 이 골재가 10년 후쯤 다 팔릴 거라고 예상들 하시는데 그때 판매한 금액과 지금 그 양반들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남은 금액,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여주시에 유리한가를 지금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버스운영비 절감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복택시 운영인데요. 이것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누구도 내놓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호응만은 일단 좋다고 이렇게 본의원도 얘기를 들었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신세계사이먼과 연계해서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봄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신세계사이먼까지 오는 버스노선에 대한 분쟁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택시에게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면밀히 행복택시와 더불어서 관광택시의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역세권과 여주대를 연결하는 도로를 50억 이상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검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주대에서 여주역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이동보다는 보도로 이동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도를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보도만은 우선 시급하게 개설해주면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다섯 가지 정성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을 역세권과 여주대 후문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질문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잘 아시다시피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신규대학 설립이 안 됩니다. 지금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는 하남시로 거의 이전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현재 거의 초상집 분위기이고, 대학 가지 말라고 온갖 거리에 현수막 붙이고 난리났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주에 있는 대학을 좀 더 명문화시켜서 성남이나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모아서 여주대학을 더 명문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주대학에서는 전철 대비를 해서 수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간호·보건 계열들을 증설계획에 있고, 유아교육과를 신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맞춰서, 여주시에서 맞춰서 여주대학을 크게 만들고, 대형화하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게끔 우리는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은 하남시로 이사를 갈 수 있다 하지만 여주대학은 안 갑니다. 우리가 잘 있을 때, 여주대학이 여주에 잘 존재해 있을 때 여주에서 보살펴서 같이 행정을 합쳐서 더 명문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후문과 역세권 역과의 도로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회의계속

개원 1주년 잘 지내고 있고요. 시장님도 1년을 같이 지내셨는데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7시 40분이 채 안돼서 시청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밤새워 답변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직원들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밖에 답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2가지는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늘 제가 강조하듯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강조해왔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에는 정답도 없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같이 논의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답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진실에,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2년도에 임창선 군수님이 그때 군수에 당선돼가지고 가남에 오셨을 때거든요. 가남에 오셨는데 그 당시 저는 낙선자로서 가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요청을 하나한 게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정부미를 먹이고 있었거든요, 20kg짜리 19800원짜리. 그래서 여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정부미를 먹일 수 있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임창선 군수님한테, 제가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謑개 초등학교 1만 2천명의 학생들에게 여주쌀을 급식으로써 공급하게 될 경우 차액이 1억 2300만원이 발생합니다. 군수님! 이거 시에서 부담해서 진행하실 의사 없으십니까?”임창선 군수님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그래서 그해 11월부터 전 초등학교에 여주쌀이 공급됐고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여주쌀이 공급됐거든요. 이처럼 저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시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신 것, 고등학교 의무교육. 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이 뽑으신 것은 20억 예산인데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을 때 뽑은 금액이 21억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주시에서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비용이 100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지출구조를 일부 변화시키면 고등학교 의무교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든 의무급식이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갖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무급식을 주장할 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너희들, 너희 돈으로 내고서 너희들이 밥 먹어라.”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가기 위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전체가 교육에 대한, 급식에 대한 의무적인 책임을 질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27%의 부끄러운 비율이라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설해 주십사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1개,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민간영역에다가 내팽개쳤던 교육의 의무를 이제는 공적영역에서 감당해줘야 한다는 그런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지금부터 출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적영역이 담보해야 될 부분을 저는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요, 국공립어린이집 처음부터 세워나간 것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영역의 교육의 질을 계속 수준을 높여가면서 도태되어지는, 망해가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영역에서 감당했을 뿐이거든요. 수용해나간 거죠, 점차적으로. 그 세월이 20년∼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건설계획안을 제가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입장과 향후 어떠한 일정을 갖고 그것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교육과 보육,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여주시가 보편적 복지도시임을 천명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압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압니다. 당연하시겠죠. 그게 어떻게 어려우니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다들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시장님께 표를 몰아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고민하십시오. 더 고통 받으시라는 뜻에서, 이 ‘고통’이란 변화에 대한 고통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결국 입에 쓰다.”입에 달콤한 그런 말은 순간 먹기는 좋지만 결국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몸을. 그런 점에 좀 주목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린 말씀을 요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바꾸실 것은 없습니까?”다른 말로 하면, “고민은 뭡니까?”, “함께 나눌 고민은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원문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 하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저의 시정 질문은 시정운영의 기조와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는 시정목표는 무엇인지 목표의 목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실행 중 나타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제가 잘못들은 것인지, 제가 잘못이해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이 필요한 건지, 사고의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그 목적은 1년간 여주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평가하고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문제원인을 찾아내서 반드시 재발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홍보물 같아요, 솔직히 오늘 들은 것은. 수십 가지 나열했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을, 그 속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하라는 이야기시냐는 거예요. 시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다시 한 번 이제 문건 나오면 읽어보세요.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저희들에게 제시한 문건 벗어난 것 있으세요? 저희가 전화 드려서 “과장님! 실장님! 팀장님!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거기를 벗어나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답변 듣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공직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자 분들도 있고 의원님들 다 있고, 진짜 1년 동안 이런 일했는데 이건 진짜 고통스럽더라, 이런 이야기 듣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홍보성 문건 듣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 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고요. 제 질문 중에 이게 있습니다. 행복한 여주시를 위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나 과제 중 5가지 말씀해달라고 그랬어요, 당면한 과제.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2인3각 하자, 5인6각 하자 말씀하시면서 공약사업 중 강천섬 종합익스트림스포츠타운조성, 장애인복지시스템구축, 육아정보지원센터, 세계 공예문화의 거리 조성, U-city시설구축사업, 야간수상공연시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 법적제한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답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 막 진행하다보면 소중한 자산으로 뭔가 남겠지. 뭐가 남습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진짜 힘들게 계속 일하고 이런 일하지 맙시다. 이게 남는다는 이야기이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의 답변이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사유로 못할 것 같은 위 사업들이 도전의 대상, 극복의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5가지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예요. 여주시청 이전문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여주 전철개통에 따른 문제,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 중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주역사의 주차장 면적이 88면이에요. 그런데 2020년까지 비전2025에 따르면 여주시 인구가 18만으로 늘어납니다. 그 88면만 있으면, 주차장 88대만 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자고 여주 전철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없습니까? 주차장 추가 계획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광역화장장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동여주IC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이런 것. 또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북내 가스발전소 그거 추진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 추진 안 되고 있어요. 거기서 돈 들어오면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한테 가서 또 물어봤어요. 과장님이 기겁하더라고요, 그거 질문할까봐. 답답하신 거예요. 돈이 174억 들어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여쭤봤어요. “고속도로 뚫리면 동여주IC 개통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여쭤봤어요. 답변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 U-city 시설조성, 이게 무슨 상관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한강 골재에 대한 것은 시장님 것은 아니지만 골치 아프다 이정도로, 저는 뭐 그런 문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답변에 대한 질문할게요. 제가 조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공직자 책무 이야기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소통하자, 친절하자. 소통하자 친절하자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2가지 측면이 있어야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인격, 태도, 품성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런 것 논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입니다, 실무능력. 변화에 따라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업무평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입니다. 그 과를 넘어가는 것, 분장사무를 넘어가는 협업적 시스템, 구축했습니까? 과를 넘어가는 것을 절대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또 하나, 이번에 역사에 대해서도 나온 것이고요. 지금 저쪽, 첼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2년∼3년이면 계속 바뀝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2∼3년 했던 축적된 노하우들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성부재, 축적된 노하우를 승계를 못하는 것, 이러면서 제자리걸음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민관학, 뭐 이렇게 같이 모이자고 선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구체적 조직 틀 짜고요, 거기서 일을 하나하나 넣어놓고요. 공직자는 무슨 고민을, 민간은 무슨 고민을, 학자는 어떤 고민을 함께 짜서 구체적 플랜으로 내세워야 되고 토막토막내서 실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책 보면 될 것 이런 것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제가 말씀이 좀 거친 것 같은데요. 거친 건지, 저만의 답답함인지. 아까 양해를 좀 구하고 이상춘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이항진 의원 답변이 그러니 저 사람은 자기 것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구나.”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다른 예를 들을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영자 부의장님의 이야기 건은 심각합니다. 저도 심각해서 한번 파봐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상춘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시에서 사업포기사례 등 행정 난맥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답변하라 이거예요. 사업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상춘 의원께서. 그랬더니 시정조정위원회, 이거 잘 모르겠고요. 이런 데서, 시정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뭐냐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면 되겠다. 아니, 사업포기 사례가 시민이 아이디어내면 되고요. 불편, 단순 민원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포기의 사례로 구체적으로 꼽으신 것 있어요. 모래썰매장이나 상상나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잘못 정책을 입안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결국 사업포기 사례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겁니까? 민원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춘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답합니다. 제가 마무리발언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바로 그 점이 그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뻔히 아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회초리도 없다.”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