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일차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9일간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추진지원단 및 사업단의 업무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외 산하 부서장 6명 모두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셧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모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980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31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141건 2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도로 포장 등으로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3월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으로 219억 4,000만 원의 국고지원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2016년 9월 준공 일정에 맞춰 공정별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도모 및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의 일환으로 34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240세대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와 65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88동의 방치된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 중 2014년에는 43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제방도로 포장, 자연석 쌓기 등을 시행하였으며,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소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된 택촌천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교통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4개소, 버스승강장 기능보강 114개소, 과속방지턱 및 차선도색 60km를 정비하였고, 시내버스 9개 노선조정과 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시민편익증진 및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번영로 외 14개 노선 64km에 대하여 14억 7,4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시민에게 다가 가는 도로행정 구현를 위하여 생활민원 1,042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13만 1,700여건을 단속 및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제186회 정례회기 중 201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교통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나름대로 관련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관리계장입니다. 석금산 등록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소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2014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보면 차량등록 대수가 14만 6,000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는 1,989건 정도로 지난번 2014년도 말에 업무보고 할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남환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하실 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100여분 정도 민원인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에 오는 분들의 성향은 어떤 분들이, 자기 차량을 등록하러 오는지 아니면 매매사업소 직원들이 오는가.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매매사업소에서 오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고정적으로 오고, 폐차장하고 매매상하고 그다음에 대리점 한 열 분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본인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매수자, 매도자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옛날 채규정 시장 때 함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다 설치를 했어요. 익산시민들은 주로 시에서 많이 가는데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했었는데 또 작년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만약에 그걸 이전한다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옮겨야겠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옮기게 된다면 우리 시민이 많이 오고 자동차매매단지가 있는 팔봉동, 어양동 그쪽으로 옮겨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줘야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도 전국체전을 모르고 공설운동장 쪽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다 무산이 됐고, 저는 공설운동장 쪽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전국체전을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이 문제가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그전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 옮긴다고 하면 정말 시민이 편리한 장소에 꼭 이전할 수 있도록 윗사람들한테 건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최광석 국장님도 그런 점은 민원을 잘 들으셔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시민에게 편리한 장소로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륜차 의무보험가입 사전안내, 해 가지고 50cc미만 차량들은 처음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넣어야 만이 등록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나면 보험을 안 넣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거의 어떤 상태냐면 번호판을 반납하고 있는, 하루에 한두 건씩 꼭 있습니다.

반납을 해서 어떻게…….

등록을 취소하는 거죠.

오토바이는 타고 다니면서?

본인은 안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0cc미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만약에 보험도 안 들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도 큰 피해를 입지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로는 말씀하시기를 읍면동사무소 같은데 그리고 시청 본청에서 민원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걸 해결할 수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대학로에서 한번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차량이 아니고 오토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더라고요. 윙하고 가면 잡기가. 특히 대학로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제가 보기에는 농촌동에서도 그런 예가 많고 특히 대학생들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경찰과 같이 단속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철저히 방지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98쪽 체납과태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132억 5,700만 원 중에서 징수액이 13억 6,400만 원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 결손액이 25억 2,100만 원이네요?

예.

이 결손은 재산이 없을 때 어떠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그게 명기가 돼 있나요?

예, 법적으로 재산이 없을 때라든가 사망했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결손처리를 하는데 정확하게 법에서 명기된 사항에 준해서 결손처리 하나요?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배된 사항은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징수방법을 지금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서 처리합니까?

징수하는 방법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생을 억제하는 것인데 안내문을 저희가 검사할 경우에는 3번을 보내요. 우리가 2번, 교통공단에서 1번. 그래서 반송이 오는 것을 끝까지 찾아서 보내서 그분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우선 많이 신경을 쓰고 과태료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미리 안내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최소 3개월 단위로 계속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직원들2명이 앉아서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받으면 과태료가 발생되니 어떻게 하고 하루가 지나면 얼마 되고 자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적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거요?

순회를 다니면서 적발하는…….

저희가 순회하는 건 번호판 영치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치를 해서 재산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는 그냥 풀어줘요? 차는 재산가치로 치나요?

영치를 하면 그 과태료가 해소되기 전에는 번호판을 안 주는데 영세민들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30만 원 밑에는 30만 원을 다 내야 되고 100만 원까지는 30만 원을 내면 나머지는 분할을 해 주고. 본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거의. 10만 원 단위로.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30%를 내고 나머지는 분할을 해 주고. 확약서를 다 받고…….

결손처리 방법에 대한 명기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201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외 다섯 분이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2014년도 결손관리대상 징수실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문제점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지방세 건수가 총 3,041건인데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2,462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위반 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이 액수가 여기는 정확하게 93억 7,0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억 원 이상 초과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입목표액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익산의 어떤 위상을 먹칠하는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이건 잡아보겠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4년 있는 동안 이것 하나는 책임지고 해 놓고 가겠다, 해가지고 4년째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체계는 잡혔습니다. 받는 게 문제인데 이 받는 것이 3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여기 대상을 보시면…….

소장님, 30만 원 과태료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것을 잡을 수 없고 저는 결손처리, 그러니까 불용처리라고 하는 가요? 바로 처리해 주는 것.

결손인데요…….

결손. 그러니까 이런 결손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과감하게 결손할 부분들은 처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규정에 있는 대로 하다보면 이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체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서민경기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결손처리를 빨리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가 위원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방금 남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격적인 징수방법 이런 것들이 과연 뭔가, 그러니까 강도 높은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더더욱 연구하셔서 이런 결과들이 초래가 안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인데요,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분납해서 결손 처리하는 게 있고 시효가 5년 지나서 결손 처리하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다, 행방불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5년이 안 됐어도 바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을 기다렸다 하는 것인지.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5년을 기다렸다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방불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재산이 없다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아니, 10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를 하든지 고지서를 내보내서. 그래서 안 내고 버틴다고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10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다 됩니다. 수기로 할 때는 어렵지만.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 어느 정도는 자리는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체납액 비율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태료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어요. 지금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결손을 안 해 가지고 제가 와서 결손을…….

소장님은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징수하는 것보다는 결손액 처리만 계속 하셨다는 얘기구만요. 그랬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결손 않고 가만히 있으면 3개월마다 계속 고지서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행정이 소비가 돼야 됩니다. 우편료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결손을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부터 동시에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것만 위주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징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시다시피 익산시 빚더미에 올랐다는 말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어찌됐든 한 푼이라도 걷어 들일 수 있도록 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5월 달에 한 게 80% 나왔네요. 아주 높은 고객만족도인데 20%는 왜 만족하지 못하다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 에어컨을 안 튼다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환경이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는 분들 책상을 마련을 했었어요. 해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사무실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확장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사무실 거기에 하루에 100여명이 온다는 것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 확장이 필요합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현재는 없고 옮긴다고 하면 더 큰 데를 찾아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박철홍. 도시계획계장 윤서용. 도시개발계장 박병진. 도시재생계장 이인성. 도시경관계장 육근범.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조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균형 있는 익산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도시계획이 잘됨으로써 그 도시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유네스코에 백제문화유산이 등재됐고, 식품클러스터도 우리가 조성이 되면 아주 발전적인 익산, 전라북도에서 제일가는 익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조 과장은 도시계획 쪽으로 정평이 나있고 하니까 아주 잘 잡아서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도시계획을 정립해줬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을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오래된 상가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상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 예산을 줌으로써 상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른 데는 1,000만 원씩 보조를 해 줬는데 이지훈씨는 654만 원만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지원이 나갔는가요?

예산 끝전이 남은 것입니다. 순서대로 주다보니까 1,000만 원씩 다 나갔고 나머지가 654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654만 원이? 예산이 없어서 조금 지원해줬다?

예.

그 사업을 하면서 상가분들한테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낙후된 원도심이나 이쪽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 다음부터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저희가 일단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이 미편성됐거든요, 2015년 예산이. 또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 제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불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분야도 다 넣어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앞으로도, 2014년도에 잘 했어요. 이 사업도 계승해서, 좋은 사업은 계속 계승하고 잘못된 사업은 없애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35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특히 국·도비 반납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올 때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받아오는데 성당포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이렇게 큰 사업을 했는데 21억 원 중에 9,600만 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는데 반납이유는 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이게 성당포구마을 조성사업은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면 국가에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승인을 받은 내역자체로 하다보니까 9,600만 원정도가 총사업비에서 이 정도가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남은 것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잖아요. 그런데 것을 반납하면…….

그것을 물론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문화재고도정책과장 할 때는 한 푼을 안 남겼어요. 다 썼는데 이건 좀 사안이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쓰고 싶어도 거기에서 허가를 해 줘야 해요. 설계자체를. 제가 없을 때 이루어졌는데 제가 유추해보면 분명히 쓰려고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항목에서 아마 못쓰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쓸 수 없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못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앞으로는 국·도비로 온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KTX가 익산에 정착역이 돼가지고 동서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오래, 2014년도에도 보면 진전이 안 되고 너무 미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총예산이 465억 원이에요. 465억 원인데 지금 이것을 세 군데로 나눠서 우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우리시에서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 다 됐습니까? 노선?

아닙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원래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올 12월까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분야 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데 보면 중앙지하차도를 너무나 오래 막아놨어요. 거의 한 5~6년 막아져 있는 것 같아요. 중앙지하차도가. 그렇죠?

예.

그래서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에 있는 분들한테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특히 중앙동의 상권이 이걸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건 지하차도는 오래 전부터 공사가 완료가 됐었죠? 지하는?

작년도에.

작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1월 중에 임시개통을 한다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미뤘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미뤄졌나요?

현재 하는 구간들이 트고 나가야 하는데 트고 나갈 수가 없어요. 40m구간, 그다음에 우리가 500m 구간인데 그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파고 올라가야 되는데 개통이 안 됐다?

예.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계속 파고 올라가야죠? 그게?

예,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저번에도 국장님이랑 도시개발과에서 나와서 사업자들이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았는데 하여간 그것이 빨리될 수 있도록, 너무나 부진하게 지연된 것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내년 6월인가요? 개통이?

9월입니다.

내년 9월이지만 한두 달이라도 더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 모신 것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한 것입니다. 추진하는 건설업자들한테 빨리 해야 한다, 늦추지 말라,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도 이춘석 위원님께서 정말 애쓰셔서 2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승낙 받은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해서 빨리 이것을 개통을 시켜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 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은 5월 달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현장답사를 해서 조사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2개소는 추진 중이죠? 거기는?

32개소요?

예.

공사요?

예.

예.

나머지 부분은 몇 %정도 도로개설이 될까요?

저희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추진하는 사업이 예산 미확보된 사업만 해도 18개 사업에 2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까지 다 합치면 약 400억 원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2015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도로개설사업비에 투자돼야 만이 현재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작한 그 사업장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약 40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2020년까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인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전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으로 다른 도시계획 구역은 전혀 개발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기미집행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계획도로를 없애야 할지, 안 없애야 할지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제 의도는 도시계획 잡힌 데가 77년도도 있고 95년도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해 준 데가 있어요. 면지역이에요. 지금 용역을 내셨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7년도에 했는데 그 도로가 꼭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절실히 필요로 했었어요. 그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있던 선배님들도 계속 두드렸는데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도로로 잡아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신규사업은 절대, 감사에서도 나와 있더만요.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각성할 문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현재 답사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면밀히 파악해서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도시개발과는 익산시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부서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판단하는데 어떠한 근거, 어떠한 계획, 또 어떠한 사고, 그러니까 리더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돼 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집행된 것들이 18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18건에 230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미확보된 사업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간단한 예로 춘포면사무소 ~ 춘포역간 도로 사업비 12억 원도 다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뚫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춘포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춘포역사.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자연그대로, 맨 처음에 뚫려있는 그대로. 도로면 도로, 꼬불꼬불한 길이면 길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역사이지 새롭게 길 넓혀서 춘포역까지 뚫어놓은 것이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내 집 들어가는데, 내가 시골에 살았어, 그러면 옛날에는 달구지만 다니고 사람만 겨우 비껴 다닐 정도 됐던 길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길을 또 넓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시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향후 백년이 아니고 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들은 앞으로 버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인데 여기에 용역할 때 덧붙여야할 것들이 뭐냐면 시골이면 시골답게 만들어야지 시골을 도시화 시킨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용역이 말이 되느냐고요. 시골은 말 그대로 시골, 금마면 왕도로서의 어떤 곳, 거기는 일절 큰 건물 들어서면 안 되고 현대식 건물 들어서면 안 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공원도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이것을 풀어놓으면 또 투기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어떤 몸부림도 없지 않아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잘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예.

제가 전하려고 하는 뜻을 아시겠죠?

예.

중앙동 같은 경우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도 길을 막 넓혀서 재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영정통이다 하면 원래 어렸을 때 내가 걸어갔던 영정통의 길을 그대로 되살려놓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화장실이랄지 주차공간이랄지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이고요. 과장님, 부탁입니다. 어디를 다 허물고 거기에다가 새 건물지어서 도시재생사업 하라는 것 아니에요. 원도심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옛 추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도심재생사업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나온 남중2가에 있는 지체장애시설 그 앞에 도로 예산이 확보됐죠?

예.

그러면 확보가 돼 있다는 것들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을 받으면 즉각적인 반응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착공해서 언제까지 해 놓겠다. 석방육교나 도축장간 도로개설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지어놓겠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즉각적인 홍보가.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놓겠다, 이렇게 하는 즉각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존, 그렇잖아요, 참 지적 잘하셨어요. 하여튼 과장이나 국장님이 참고해서 새로 짓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구)경찰서 건물 소방공사 있죠, 이게 집행해가지고 다 끝난 사업이죠?

예.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예산에 회계과에서 구)경찰서를 철거한다고 1억 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회계과에서 그렇게 올라올 때 2013년 10월 23일에서 4월 16일까지 5,900만 원 익산시 돈으로 소화용수 물탱크 공사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돈을 올렸는지. 혹시 상의하고 올리셨어요? 물어보기라도 하셨어요?

제가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작년에 분명히 올라왔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그런 큰일을 할 때는 뭔가 생각도 해 보고 그래야지 몇 개월 만에 6,000만 원을 다 쓰고 다시 그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어떻게 1억 원을 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삭감됐으니까 다행이지 그 예산이 통과됐다면 이 6,000만 원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소중한 시비 없어지는 돈이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혹시 또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할 경우에 몇 개월 동안 이런 돈이 집행됐고 했으니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런 말씀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개월 만에 6,000만 원 돈이 집행됐는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걸 철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무 말씀도 없이 회계과에서 그걸 올렸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전에 이런 예산을 올렸으니 생각 좀 해 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요구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을 수선할 경우 그 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을 또 신청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여기 보면 지출내역서 이렇게 업체명 다 해 가지고 붙이셨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지훈씨, 오문기씨 이런 분들 메이커가게 같아요. 아디다스도 있고 센터폴 있고 이런 게.

예.

메이커가게를 지역에서 하려고 하다보면 꼭 본사에서 와서 인테리어하고 그런 규약이 있더라고요. 이 보조를 안 받더라도. 메이커 옷가게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부당함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데 이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선정기준에 지역업체를 쓰라는 그런 거라도 좀 달아서, 여기 보시면 탁도웅씨라고 보조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앤듀로 해서 계산서 넣은 것 보면 여기도 메이커이지만 이분은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는 업체가 많은데 선정기준에 그런 것도 못을 박아서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심의위원 꼭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임기 끝나면 넣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1년간 했는데 또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도하고도 상의하고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도 없는 것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물론 법에 따르지만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심의위원회가 여기 도시개발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어떤 부서든지. 그런데 전체 다 상임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때 사고가 나서 공문이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경찰관이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경찰관들 다 취소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지침이 없었을 겁니다. 유독이 저희 도시계획위원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서울시에서 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있어요.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법이라면 몰라도 법이 아니니까.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다보면,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내려왔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려온 것입니다. 감사를 받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왜 행정에서 접목을 안 시켰느냐, 할 때는 저희가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기요, 그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침은 지침일 따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중앙정부가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안 해온 그 잘못들이 더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더 연구해 보셔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고는 권고일 뿐이지 법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권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를 수 없잖아요. 아닌 것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박종환. 도로시설계장 권수헌. 하천시설계장 유원향. 하천관리계장 최선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79쪽을 봐주시면 소송사건이 있는데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가 원고로 있는데 어떤 소송사건입니까?

작년에 왕궁소재지 가로등 보수공사를 하는데 길가에서 저희 가로등 차를 받쳐놓고 했는데 그날 왕궁초등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탱크로리 차가 와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을 해서 저희 차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받혀놓은 차 석 대인가를 파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신호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했다고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연합회에서, 화물차이다보니까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도출은 안 된 상황입니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94쪽을 한번 봐주세요. 익산 IC에서 팔봉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이에요. 이것은 우리 익산시와 전라북도청 그리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인데 IC에서 오다보면 공사가 너무 많이 부분별로 있어 가지고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덜 되는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팔봉에서 인디언매장간은 내년이면 준공예정이 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익산 IC간도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는 지장 없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전북도에서 잡고 있는 구간이 길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완공목표를 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준공시기를 맞춰 달라, 그래야만 도로가 개통이 돼서 외부에서 손님맞이를 할 수 있겠다, 얘기했더니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체전 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익산에서 개최하면 많은 분들이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빨리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때 기반공사가 끝나면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익산시내 쪽으로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공사하는데 안전시설을 잘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어요.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예, 해당기관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작년도 업무결산보고를 보면 특수시책으로 가로등 시설 실명제 추진이라고 크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지금 보안등은 전부 다 실명제가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왜 이렇게 실명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준비과정인데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조사는 다 해가지고 번호까지는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한전주나 거기에 넘버 넣듯이 표찰을 붙여야 되는데 표찰 붙이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큰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예산과에 올렸는데 과장님 설명부족으로 예산확보를 못하셨구만.

예, 그랬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올린 사업은 최광석 국장님, 이것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꼭 예산을 세워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좋은 사례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위해서 만든 실명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안등이 한 1만 8,000대 되고 가로등도 한 9,000대가 넘어요.

예, 넘습니다.

어디에서 고장 났다고 하면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에 꼭 반영해서 실명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국가하천유지보수에 만경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시민체육공원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함이 될 거라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두어 번 지적을 했었어요. 과장님 기억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목천삼거리에 김제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좌측에. 목천삼거리를 사거리 체계로 만들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수고하셔서 125억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물문화관으로 해가지고 만경강 전체적인 테마를 물문화관을 전망대하고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경강 제방이라든가 그 안에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이런 테마적인 것은 계획이 완료돼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완공이 다 끝납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과장님이 같이 노력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구)다리는 철거예정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일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스팬을 두 스팬 정도는 그냥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여간 그쪽 지역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시민에게 체육증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의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1페이지 보면 생태하천 환경정비사업 풀깎기, 예초, 꽃길조성지 관리 등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풀깎기 1년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풀예산으로 있는 것에서 일부분 계획을 잡아서 풀깎기를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으니까 그냥 한 3번만 하고 마시나요?

3번 정도 하면, 우리가 전체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주변을 한 2~3m 사이로 깎거든요, 좌우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희도 다른 것도 연구하고 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1년 풀 깎는 예산이 얼마냐면, 혹시 국장님 아세요?

도로관리과에 예산 세워진 것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전체 1년 예산, 풀 깎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억 8,187만 원이에요.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풀 깎는데.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어마어마하게 풀은 많아요. 도로관리과에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다른 예산 많이 가요. 그런데 꼭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안 잡더라고요, 익산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받다보니까 시비를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성당이랄지 그런 데 가면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풀이 그렇게 무성해가지고 진짜 지저분하더라고요. 예산을 좀 편성해서 깨끗한 익산시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10억 8,100만 원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2억 원도 안 돼요. 1억 9,9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좀 많이 가져오셔서 정말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생태하천공원에서도 현재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수질이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고사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질검사하고 토질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꾸는 작업이 부시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내년부터는 뭔가 획기적으로 다르게,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정말 우리 의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익산시 도로도 중요하고 생태습지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꼭 그것만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3번이니까 한 5번 정도로 늘리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예.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쪽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8개항 중에서 2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예, 오산 북영선 도로 확·포장이 집행률이 작년에 28%인 이유는 그때 관급자재를 사놓다보니까 돈을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이미 작년 분은 다 끝났습니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집행률은 작년 12월말 비율이라서.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은 예상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서 잔액이 제로화 됐어요.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건 계속사업이다보니까요,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100%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100% 완료할 수 있으나 금액은 100%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니, 택촌천이나 신평천 소하천정비나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이것은 사실 어떤 방법으로 입찰하든, 사용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짰다고 한다면 100% 맞출 수 있지만 예산하고 결산하고 어떻게 100%를 맞춥니까? 이런 문제는…….

위원님 이건 계속사업라서요, 2~3년 걸리는 사업이다보니까…….

아무리 계속사업이라도 결산하고 예산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참고해서 주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6쪽요, 사업들이 20개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로가 7m나 8m로 계획이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춘포 토다리에서 덕동간 도로 확·포장은 6.5m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면은 5.5m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법면을 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로계획 하는데 있어서 6.5m 도로계획을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용지매입이 9%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다른 데 7~8m 되는데 이것은 도로 상면이 2차선은 된다는 얘기예요. 편도 2차선.

예, 2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례에서 익산 온천을 통과해서 2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가 사실상은 도로를 넓혀야할 상황이 도래됐다고 봐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면 거기에 일반차량들이 진입을 못할 정도로 차량이 많습니다. 줄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다시 그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는데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봉개광장에서 남부지역으로 나오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농로도 아니고 6.5m로 해서 이렇게 설계된 상황은 누가 설계했는지 참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이것 설계변경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설계까지는 다 끝나고, 물론 공사단계에서는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겠지만 용지가 한 9~10%정도 사졌는데 그렇게 돼야 한다면 저희가 다시 지적분할이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매입이 9%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변경은 쉽지만 나중에 6.5m로 해서 매입을 해 놓고 다음에 더 넓혀야겠다, 했을 때는 또 힘들잖아요. 지금 전주·삼례 사람들, 봉동으로 산업단지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도로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예.

그래서 넓히려고 하는 건데 그건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도로를 넓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덕동 정미소 있는 데서부터 봉개광장까지는 2차선이 거의 확보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농수로를 개거를 하면서 도로를 넓혀가지고 2차선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확장하는 그 도로가 더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5m폭이면 2차선은 나옵니다. 다만 노면이…….

아니, 현재 법적 차선이 최하가 2.7m입니다. 1차선이. 그러면 법면 5.4m 나와야 되고 차선 안에 들이면 20전씩 먹어버리면 40전 먹어버립니다. 그것까지 2차선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적어도 3.2m 선을 확보해야 2차선 하죠. 3.2m, 3.2m 6.4m는 돼야 하잖아요. 상면이.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설계를 변경해서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이 미미하고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투자하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니, 예산을 세워서 설계변경을 미리 해놔야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라도 이게 가능하죠.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요즘 사회에 5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6.5m라는 것은 노견까지 하는 게 아니라 포장면 양쪽 끝에 도로면 폭을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그렇다면 이 설명서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매입비가 포함된 것은 전체 면적을 가지고 m수를 표시해줘야 돼요. 도로로 표기되는 도로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면도로라고 표시를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법면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하단까지 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라 하면 법면까지 다 확보하는 게 도로라고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하단 끝에까지. 용지매입은 하단 밑에까지 다 삽니다.

현재 이것을 상면으로 6.5m면 요즘에는 바듯한 2차이거든요. 최소의 2차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장이 3.2m잖아요, 1차선이. 그러니까 좀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급한 설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행 전 변경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열 위원님이 질의한 건 아스콘 포장하는 데만 6.5m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단.

그리고 도로를 만들려면 밑에서는 넓어져서 올라오고 아스콘은 6.5m 깔고 옆에는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을 까는 거잖아요?

노견이라고 보통 한 50전이라든가 30전 정도는 노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13쪽에는 7m이고 14쪽에는 8m예요. 그러면 사실상 상면이 8m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상면 8m이면 한 차선을 4m씩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차선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김태열 위원님, 그것은 인도가 들어간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시군 농어촌도로는 보통 인도는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용역 할 때 당시에 차량이라든가 농기계 같은 것 활용도가 있는, 춘포 같은 경우는 6.5m는 요즘으로 봐서 폭이 좁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요즘에는…….

규격이 자꾸 커지니까요.

현재 거기가 농사짓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기계가 트랙터 같은 경우는 뒤에 작업기를 달면 폭이 3.2m짜리 작업기를 붙여서 다닙니다. 그러면 승용차하고 교차할 때는 교차할 수가 없어요. 1차선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베일러나 예초기 같은 것을 장착하고 갈 때는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김태열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황등 동연리 입체화 사업이 완공이 됐네요.

예, 됐습니다.

현재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동연 지하차도 신기마을에서 용안 쪽으로 성당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6~700m 도로를 지하차도에서 직선으로 연결해 달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획은 저희로서는 농어촌도로나 도로로 그 부분이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차도가 있기 전에는 철도건널목으로 해서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진입로로 다녔는데 직선으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여건상 알고는 있습니다만 즉시 어떻게 조치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 예산이 시비 100%로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해야 합니다.

국비나 도비로 좀 받아서…….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도 도시계획 잡힌 부분에 미개설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그러면 10억 원 이상이 들 건데 이 돈이 편성이 쉽게 되겠습니까?

단시일 내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사업이 있습니다. 용안하고 낭산 금강줄기로 연결시키는 부분이잖아요. 89페이지.

산북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길이 잘 나가지고 새로 포장이 돼가지고 차가 좀 많이 다녀요. 그리고 또 밤에, 마을주변에 연동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밤에 지나가고 할 때 차들이 너무 다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비가 남으면, 지금 82%죠?

금년 12월이면 100% 다 끝납니다.

보안등을 몇 개를 그쪽으로, 도보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반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예초에 대해서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태습지공원 내에는 지금 조성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좋고 유지관리도 참 좋은데 지금 18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활성화 있게 써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데 뭔가 창출하고 그런 아이디가 없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도 지금 토질이나 수질검사를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이면 뭔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1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받아서 바람개비랑 달은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뭔가 밑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 100% 받았으니까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아이디어 창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입니다. 현재 여기 2014년 자료로 봤을 때, 가로등은 큰 사업이나 다른 과에서 무언가 할 때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지 보안등은 안 하고 따로 하잖아요.

보안은 저희가 보통 해 드리고 가로등은 공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 개설하고 신규로 하는데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을 지금 민원처리는 않죠?

관리…….

관리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설치는 않죠?

설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안등만 저희가…….

제가 이 서류를 다 빼봤어요. 봤는데 제 지역구 좀 창피하기도 하네요. 용동이나 용안이나 이쪽을 한 대, 두 대 했는데 지금 오산 같은 경우나 왕궁은 거의 1,000대 가까이 됩니다. 제 얘기는 현재 면지역은 가로등은 별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보안등이 절실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아요. 그런데 도회지나 이런 곳은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안등이 더 많이 설치가 됐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관리차원으로 해 주시고, 지금 총량제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총량제로 했을 때 그러면, 마을로 데이터를 뽑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총량제 정하면 면지역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총량제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량제 할 때에…….

지금 우리 면지역 같은 경우는 절실히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오산면 같은 경우는 문화마을도 들어서고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보니까 박스로 시멘트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저희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는 배수로 같은 것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보면 콘크리트 포장을 밑에까지 전부 다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 습지조성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부 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예, 했습니다.

습지 조성은 왜 합니까? 이게 생태하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소하천정비사업이랄지 기타 정비사업 할 때 생태하천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사고가 생태와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러면 나중에 전부 콘크리트로 다 해 놨을 때는 거기에 붕어 한 마리가 있다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가서 금붕어 먹이 주듯이 먹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생태를 누가 파괴했냐면 인간이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는 꼭 환경을 생각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 점등이나 소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몰·일출제로 해서 자동센서로 해서 시간타임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전화와요. 왜 여기 불 안 꺼졌냐고. 그런 데도 있어요? 연결 안 돼 있는 데도?

연결은 다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장 난 경우에는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시민들은 길을 가다보면 그게 훤한데 켜져 있다든가 그러면 전화도 오고 문자로도 어디 불 켜져 있다고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