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186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기간동안 심사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청소년과장, 기초생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보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체육진흥과장, 시립도서관장, 국민생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명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7명은 증인출석에 임하였고 국민생활관장과 함열출장소장은 퇴직예정 및 직무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이예완 여성보육과장 나은정 종합민원과장 박귀자 체육진흥과장 박종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5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귀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민구 국민생활관장은 퇴직예정자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은 국토연수원 연수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록의 싱싱함과 함께 활기찬 7월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행복나눔마켓, 푸드뱅크 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19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아동 4,224명에게 1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주력하였고, 47회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을 펼쳐 미래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322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및 주거비, 교육비 등 467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특기적성 및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7개 단체 6,100만 원의 민간자원 등 4억 3,500만 원을 352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로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에 109억 1,1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96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지난해 10월 30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등록회원 1,625명, 1일 250여 명이 평생교육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은 오는 11월말 준공을 앞두고 건립 중에 있는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에서는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44명에게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245개소로 확대 운영하였고 보육환경 질적향상의 발판이 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오는 7월 21일 개관 및 전국 제1 육아·보육도시 선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신뢰받는 민원업무 추진으로 민원후견인제, 전자여권 발급,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등 총 10만 2,000여 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토지표시 변경 등 등기촉탁대행, 토지 이동처리 등 1만 5,000여 건의 지적관리와 28만 5,6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였고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1,855건의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LG배 전국여자야구대회 등 18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1만 8,000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유발 및 익산시 대외이미지 홍보효과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여가생활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등 28개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014년 28만 6,000명이 참여하여 전년대비 5.7%가 증가하였고, 국민생활관에서는 수영 등 11개 종목에 87만 2,000명이 참여하여 전년대비 9.5% 증가하는 등 생활체육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전체이용자 202만 6,000명이 이용하여 전년보다 4.7% 증가하였으며,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북스타트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시민의 지적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동산작은도서관 등 2개소가 최우수,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500만 원을 받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어디서나 민원, 건축민원, 지적정리 민원 등 2만 6,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문 닫아주시고, 참고로 오늘은 여성의전화 모니터요원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복지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조경주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송희숙 자원봉사계장입니다. 김윤숙 자활계장입니다. 이행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청소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쪽수부터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귀담아 들으셨다가 중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업무성과 및 반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부문에서는 5개 분야에 참 작성도 잘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업무성과 및 반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반성이 없는데 혹시 이 복지청소년과에서는 수행을 너무 잘해가지고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반성이 빠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반성할 부분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있겠죠. 그런데 크게 어떤 질책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서 여기에 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성해야 할 부분도 업무 추진할 때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예산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5억 42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 정도를 쓰고 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64.4% 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상반기에는 1억 원 정도를 쓰고 그다음에 노력을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했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작년 8월 1일자로 이쪽 부서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 예산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도 하고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더 했습니다.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했습니다.

우리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선지원 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의료비가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에 관계공무원보다 의료인들이 오히려 긴급복지 이쪽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할 정도로 의료기관에서 이쪽에 더 관심도 많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당신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발굴을 해서 오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저희가 의료기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럽니까?

업무과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수급자가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에는 약간 완화도 됐고요. 현재 5억 400만 원 정도 상반기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이 사업에 어떻게 되나요?

이주여성도 위기상황이 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기사유보다 위기상황에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는 그런 복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신청하는 복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청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용역사업에 있어서 지금 학술연구용역으로 이것 했어요. 6개월간 1,860만 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것 계획수립하고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인 거예요?

예, 3년에 한 번 우리 익산시계획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복지부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솜리·어린이 청소년 민속 큰잔치하고 익산 어린이날 큰잔치, 익산시 아동·청소년 대잔치가 세월호 때문에 취소됐다고 써 있거든요.

예, 그때 세월호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지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비는 500만 원, 53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홍보를 한 것인지.

예, 미리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던 예산은 이미 집행이 돼 있고 행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는 다 쓴 거예요?

예.

이게 4월이었는데 그러면 한 달 전쯤 됐었나?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니까 4월 27일인가요……. 거의 임박해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31쪽 보면 예측을 잘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부분 0, 0, 0으로 돼 있어요. 남김없이 100% 집행한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예산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고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들로 해서요. 아마 사회단체추진을 하다보니까 입찰이나 이런 절차가 아니고 100% 다 집행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자재구입 등에서는 일부 절감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하면서 자부담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우리가 거기에다 주나요, 아니며 어떤 식으로 정착금을.

정착금이 도비나 시비사업으로 해서 1인당 퇴소할 때에 500만 원 씩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을 퇴소할 때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 아이한테. 18세 되면 퇴소대상이거든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사회복지공무원 멘토링제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예.

그것 혹시 효과가 어땠나 궁금해서요.

일단 신규공무원을 월1회에서 대상이 40명으로 해서 멘토를 다해가지고 상담이나 이런 것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실시하고 있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도 더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더 좋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중복되지만 저는 또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않았지만 48페이지 노숙인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죠. 거기에 현재 생활하는 사람이 74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85명에서.

예, 정원이 85명.

이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서?

역전이나 부랑시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걸인들을 우리 당직 같은 것을 하다보면 막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해서 강제는 아니고 본인이 그 시설을.

간다 하면?

예.

그런 분들이 지금 74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자주 점검을 나갑니까? 이틀 있다 나가고 하루 있다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권 때문에 제약을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야 있는데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해야 인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정말 자주 나가더라도 누가 지키든가 그래야 돼요. 오늘 들어오고 일주일후에 나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원은 많고, 그렇죠? 철저히 이것 감독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58페이지요. 아동급식업체 현황 지도점검 있죠. 여기를 지금 세권유통, 익산로컬푸드, 행복한 푸드산업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물론 본인들…….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식에 3,000원씩 해서 읍면동에서 이것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보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올해는…….

세권유통이 얼마, 로컬푸드가 얼마, 행복한푸드가 얼마인가 그게 금액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는 행복한푸드가 제일 다수를 차지해서 7억 5,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년에요?

예.

계약금액이 그래요?

지원금액이.

이게 1년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1년에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년 연액이 행복한푸드가 7억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권유통이 6,500만 원, 익산로컬푸드는 지금 한 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32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요. 한 군데만 밀어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회사가 냉동탑차나 이런 것을 보고 똑같을 경우에는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로 몰아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 말씀하시는 것.

지금 현재 세권유통이나 로컬푸드가 이상이 없고 냉동탑차도 이상이 없다면 안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익산시에서는 모든 것을 행복한푸드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데도 정말 우리 익산시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독점을 하고 있어요, 독점을.

예, 물론 약간 독점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약간 독점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선정 자체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선정위원회 하는데요. 내가 동장들이랑 다 물어봤어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도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 좀 하셔가지고, 조그마한 데 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물건 납품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좀 할 수 있게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6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게 전부 도비사업이죠?

보육원, 육아원 3개 사업은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했고요. 아래 부분 두 개는 도의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도비사업이죠, 시비사업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사업도 좋고, 도지사사업이나 도의원사업이나 다 똑같은 도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의원들은 못하게 하고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도비사업이지만 받기 싫으면 받지 말던가 그래야지, 이러다보니까 내가 좀 아는 데에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그것도 점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아무리 도비사업일지언정 형평성을 만들어 가자, 그 얘기예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란이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결산자료 보고하고 좀 비교를 하다보니까 결산자료 보고에는 행여자 보호가 1,900만 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는 9,100만 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차이가.

910 만 원이요.

예, 910만 원하고 1,900만 원이 행여자 보호 예산액으로 돼 있는 이 차이가 지금 서류상의 미스인지 아니면.

아마 이게 목에 같이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하고 이게 다 맞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입양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입양 활성화사업이 30.8%, 자녀입양이 33.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입양관련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요. 지금 활성화사업은 대상이 14세에서 18세 입양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온 문제인가요?

예, 예를 들면 예측인원이 5명인데 우리가 2명밖에 안 냈거나, 이 입양관련 예산은 상당히 들쑥날쑥 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입양률이 낮아지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여하튼 간에 보장이 돼야 되고 이 예산이 깎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과 관련돼서 그 전 예산에서도 집행률이 계속 저조했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을 평가하시든지 원인을 좀 분석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좀 명확하게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집행률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9페이지죠.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아동복지시설이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기독삼애원에 대한 시설과 관련된 계획서와 정산자료들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삼애원의 사업계획서를 쭉 보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는 복사본이 맞습니까? 이게 원본이 아니죠?

예, 거기에서 복사해왔습니다.

복사를 하셨는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고요.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인데 여기에 보면 본위원에게 제출이 되면서 실명들이 다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학원, 이름 이런 실명들이 쭉 거론이 된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제출을 하실 때에는 이 아동들이 특히나 권리보장이 어려운 아동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권리보장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실명거론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천식이나 이런 병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양체크를 아이들한테 쭉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모두가 다 적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도를 나가실 때에 영양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실사답사를 해야만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원금 관리도 다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료에서 문제는 없고요.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도 그 방향을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산서 자료가 1년 것 중에서 6월, 12월 것을 제가 표본으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6월에 정산서 자료를 보니까 기독삼애원 아이들에게 간식이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시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이들의 주식이 아닌 간식부분에 인스턴트가 대부분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음식으로 따지자면 계란부터 감자까지 쭉 아이들의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간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간식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독삼애원에서 정산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봤는데, 예를 들면 차량 같은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는 다 나왔는데 차량의 넘버라든가 명확한 근거,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에 명확한 근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확인될 수 있도록 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산서 자료니까 굳이 몇 페이지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쭉쭉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독삼애원에 종사자 분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예.

그중에서 급여가 20명한테 나가고 있는데 가족수당이 10명에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수당을 10명이 못 받고 계시는 건데, 이게 혹시 비혼자라서 못 받는 겁니까? 혹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분이 없어서…….

대부분 부부간에 공무원이나 예를 들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수당이 안 나가고, 주소가 또 같이 돼 있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급되는 거라 아마 본인이 누락돼서 못 받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혜부분이니까.

이게 수당을 주는 게 국가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여야 되는 걸로 제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혼 여성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면 가족으로 해당이 되니까 수당이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도 똑같이 65세,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봤더니 아이들의 식재료 구입처가 아마 편의상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다 지역의 대형마트입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그쪽은 급식료가 1인당 2,100원꼴밖에 안 돼요.

가격을 맞추려고 지금 대형마트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대량구매를 하려고 좀 싼 데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

단가부분이 너무 저렴하게 돼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정산서만 보다보니까 아마 전통시장을 이용하셨는데도 제가 파악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물에 따라서는 전통시장을 이용을 해서 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늘 시에서 지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아이들 음식에 관련된 견적서가 나와 있는데 국산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다른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불가피해요. 외국산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최대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여기는 생선입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생선인데, 지금 방사선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위험요소가 너무 많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 역시도 지도점검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되게 어려운 아동들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속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산서 자료의 표본 같아요. 정산서 자료의 표본 같습니다. 지출결의서부터 시작해서 세금명세서, 내역 이것을 너무 너무 섬세하게 선별을 하셔서 이걸 보고는 충분하게 우리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너무 잘 알 수 있게 돼서 직원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부분만을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우리가 다른 때에 국, 과를 통해서 보고 받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탁하고 당부하고 하는 말들은 그때 충분히 해도 가능하니까 주로 2014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사업도 따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행정에 불편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부식품이 행복나눔마켓과 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나눔마켓에서 월에 1인당 3만 5,000원씩 주죠?

예, 그 정도 기준.

지금 몇 세대 주고 있습니까?

월 60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700세대 했다가 1,000세대로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기부금액을 보면 꽤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읍면동 추천을 대부분 받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량은 저희가 임의조정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불편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금액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액을 보면 1,000세대를 주고도 남게끔 기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600세대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인당 3만 5,000원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대상자 발굴을 읍면동에서 더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상가구를 강화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집행지원을 하고 있는데 600세대에서 620~630세대 정도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서 이 기부 받는 것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꽤 늘어났는데, 줄 것을 늘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안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기부금액으로 보면 늘어나야 돼.

하여튼 저희가 자원을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세밀하게 봐주세요. 이게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동의하기가 좀 그렇고,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푸드뱅크인데, 푸드뱅크는 지금 신선식품을 나눠주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금 기부하는 데가 대충 어디, 어디예요? 6억 원어치면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200만 원어치예요. 신선식품 200만 원어치면 엄청나게 일을 해요. 신선식품을 여기한테 주는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주로 하림도 있고요. 축산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축산관련 업체들이. 그 자료를 명단으로 별도로.

자료 달라고 하면, 몇 가지 요구했다가 공문 써달라고 해서 그냥 말았네요. 내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낫지, 3일 걸리면 감사 다 끝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요청 했다가 말았어요.

주로 닭고기 하림하고 삼기에 있는 우리그린푸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신선식품을.

예.

이게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 가지고 신선식품 갖다가 시설들에 나눠주는 건데, 2~3년 전만 해도 대충 1억 원이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있지만 양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제품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림에서 주는 것은 남아서 준다는 것보다 그냥 기부하는 그런 측면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뱅크의 근본적인 취지는 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식장, 집단급식소들에서 식사하고 남는 음식을 어떻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하림 같은 것은 남는 것 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부하는 것이고, 이 푸드뱅크의 원 취지, 남는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취지에 맞게 잘 좀 연구해서 해보세요.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센터장이 없죠?

예, 지금 비상근으로 조례개정 돼 가지고요. 아직 모집은 안 했습니다.

센터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 2억 3,000만 원을 법인에서 낸 거예요? 51페이지 보면 지원예산에 법인 자부담이 2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자체사업이 법인출연금도 있습니다마는 후원장학금이나, 예를 들면 우리시가 지원한 게 아니고 법인에서 확보한 예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인 자부담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킬 때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시에서 지원을 않고 법인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후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법인의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좀 해줘야 돼요. 봉사해줘야 돼요.

이사회도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를 표시해야지, 2억 3,000만 원을 그 사람들이 낸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사회도 2,5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개별로 200만 원 정도 이사들이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하겠지만 이 글자 보면 법인에서 2억 3,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된다고요. 이것은 봉사자들이 낸 돈 이렇게 내면서 교육받을 때 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자장면 봉사한 다음에 들어간 돈 이런 것 다 포함돼서 이것일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통계숫자의 정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원봉사자 6만 4,000명, 이 통계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입력을 하는데요. 가입을 해놓고 본인이 탈퇴도 않고 전출간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7만 3,000명 정도 됐는데 1만여 명을 정리해서 우선 했고요.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통계숫자는 좀 정확히 해줘야 한다.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10만 명 막 적어놓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익산시 인구에 자원봉사자가 6만 4,000명, 연인원이 14만 명, 이틀씩 나와서 하는 게 6만 명이 14만 명이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틀렸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기금 얘기를, 지금 자활기금의 목적이 대출을 해주는 건데 왜 해마다 대출액수를 안 적었어요? 제일 큰 목적은 이것 연체도 좋지만 대출을 해주는 게 목적인데 대출액수가 안 적어져 있더라고요.

저쪽 앞에 부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디 앞에요?

16페이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줄고 있어요. 줄죠?

그게 다른 부분하고 중복돼가지고 금액도 저희가 적고 하다보니까 이쪽 활용을 않고 주택은행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연체를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올 사람들이 안 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500만 원 같은 경우는 무이자입니다. 이자도 없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연체를 강조하니까 너무 시에서 강하게 받을 것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 잘해서 하여튼 기금에 맞게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아동급식 복지시설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아동급식에 나가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끼에 3,000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품목을 어떻게 정해줍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식단을 애들을 갖다 줄 때에 보통 일주일, 보름 이렇게 갖다줘버려요. 지금 매일 배달해요?

예, 그렇게 하면 상해서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해봐요.

예, 맞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장님이 지금 나보다 이 현황을……. 이게 매일 배달하는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한 달은 아니고, 일주일 내지 보름에 한 번씩 갖다 줘요.

그 제출한 식단표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어떤 품목을 자기들이 공급했다는 그 식단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업체가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납품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시에 등록하면 돼요?

등록이 아니라 그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올해에 3개소에서 한 군데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개소로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체 중에서도 최갑선 씨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활센터에서도 다 그만뒀어요.

자활에서는 올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최갑선씨가 자활센터장을 하다가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뒀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딱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저는 그 식단을 어떻게 짜냐, 왜냐하면 이 특성상 일주일, 열흘 이렇게 배달을 해줘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인스턴트 위주로, 부식 위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식단 내가지고 그대로 점검도 못하고, 현재 누가 가서 매일 점검합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 지자체에서는 카드로 하는 데도 있어요. 가서 3,000원어치 밥을 사먹어라, 카드로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전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부식 위주로 평일에,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에 전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는 카드나 애들이 사먹게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

우리가 거기 돈 많이 들여서 운영하고 있어요. 몇 명 이하의 어린이집에는 거기에서 식단을 짜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양공급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식단을 짜주는 급식센터라고 해가지고 원대교수가 센터장이고 시에서 전부 운영하는 데가 지금 있어요. 이런 데에 식단을 의뢰해가지고 이 식단을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잡하고 인스턴트 위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몽땅 갖다 주고 할 바에는 그냥 아까 얘기한 타 지자체처럼 사먹어라. 김밥을 사먹든 뭘 사먹어라,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아동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시설들에 아까 여러 각도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정원대비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 대 학생수를 딱 나누니까 1인당 1년에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집이랑 다 있고 밥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과장님 대충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학생수 대 우리가 3개 업체에 지원하는 액만큼.

종사자들 인건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게 학생 1인당 1,600만 원이 들어가요.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불과 제가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보다 학생수가 한 30명 줄었어요. 계속 줄어요. 요새는 그런 시설에 않고 이렇게 입양들 하고 해가지고 한 30명 줄었는데, 우리 관리비는 오히려 4~5억 원 늘었어요. 그 당시에 아동 1인당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동은 줄고 지원비는 늘고 하기 때문에 1인당 1,6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점검해보라고 하고 싶은 것은 그 시설에 적정관리자가 적정인원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도 그럴 거예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관리자가 몇 명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예, 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있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종합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설을 보면 이리보육원 51명이 있는데 23명이에요. 기독삼애원은 63명이 있어. 한 10명이 있는데 관리인원은 20명밖에 없어. 이게 뭔가 잘못돼도.

그러니까 복지부 기준에 아이들 연령대비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하려다가 거기까지 점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딱 맞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딱 맞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관리비는 늘어나니까 그게 제대로 기준에 맞게 관리인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하라 이거예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침 묵) 제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36쪽에 유스호스텔 공연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공연장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겁니까?

뒤편에 야외공연장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새로, 야외공연장.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왔나요?

예?

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여성청소년과에도 이 사업이 2014년도 사업에 없고, 제가 지금 못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찾는데 없어요.

원래 2012년부터 사업추진을.

그러니까 2013년도에서 이월돼서 왔으니까.

예,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그게 2014년도 예산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8쪽에 보면 기입이 돼 있는데요.

어디에요?

저희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유스호스텔 지원 해가지고 4억 7,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있는데요. 예산서 한번 찾아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한번 일단 찾아보시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5쪽에 위원회들이 있어요. 노상 하는 얘기지만 그 위원회들을 만든 내용을 보니까 조례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별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들은 없애야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왜 그걸 알면서……. 여기 보면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논의하고 심의하고 건의하고 자문하고 그냥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선정을 한달지 이것은 중요합니다. 음식업체를 선정을 해달라, 이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막연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냥 ‘수립, 평가’ 1년에 한 번 합니다. 서면심의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조례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과에서 조례를 개정하세요. 그리고 여러 얘기들 나왔는데 6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온육아원, 이리보육원 이게 물건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애기들한테 런닝머신하고 역기를 사줬어요. 기가 찹니다, 그냥 기가 차.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도에서 돈 주면 그냥 사주면 됩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떤 발언도 못합니까? 무슨 육아원에다가, 보육원에다가 역기하고 런닝머신을 사냐, 이것은 좀 아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여기가 감사자리잖아요. 그냥 도비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 누가 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

18세까지 거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중·고등학생들 체력단련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18세까지 있어요? 이리보육원이?

예.

그리고 시온육아원도?

예, 퇴소연령이 18세입니다.

그래도 제가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가보면 청소년들은 그렇게 안 많고 초등학생 수준의 애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원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요구해서 한 것 같습니다.

56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익산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인데요.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를 지원하는 돈이 거의 다 이 돈인데요. 우리시에서도 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만 지적을 할게요. 제가 볼 때에는 청소년들한테 직접 가는 돈보다 그냥 이 기관, 시설 9개, 단체 6개 거기에 운영비로 쓰여지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결국은 그것 운영하는 사람들 혜택주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 사업의 목표는 청소년들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대다수가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법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시설과 단체들이 생기면서 자기네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45쪽에 공동모금회 예산가지고 화재복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돕기성금으로 모금액에서 화재복구비 200만 원 지원했죠?

예.

여기 두 가정인데, 어디예요? 대충, 모릅니까?

…….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순하게 하니까…….

하여튼 그것이 현장에서 안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가…….

두 세대 어디인지 기억을 못해요?

예.

알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립·자활자금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립·자활자금은 2,0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연 2%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2%였죠?

2008년부터요.

감사자리니까 제가 좀 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단편적입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시가 돈을 빌리는데 올해 2015년도에 2.7%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한 5~6% 될 때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고 2%로 빌려주겠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금리가 내렸으면 같이 내려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다고 해놓고 이것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제가 진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개정해서, 벌써 금리가 일반인들도 2.3% 이하로 밀리는데 돕는다고 하면 이런 것 바로 바로 개선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황기상. 통합관리계장 엄미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기초생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우리 위원회를 단 한 번도 회의 개최 없이 여섯 번을 모두 서면 심의했다면 위원회가 필요가 있는지.

이 위원회는 저희가 대부분 의료급여 연장승인 건에 대해서 했거든요. 5,118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분들은 의료급여가 더 필요한 분들을 90일 또는 180일 연장해주는 사업으로 불승인할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 개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침에 서면심의 가능토록 그렇게, 또 의사선생님들이 좀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장의 거수기역할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여섯 번인데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연초에는 당해년도 의료급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와 상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지원현황에 있어서 여기 보면 사업비가 4억 3,5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기관 후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민간기관 후원금은, 잠깐만요.

민간기관 후원금하고 복지자원발굴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해보다.

전 해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지금 6,1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전에는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지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장학재단에서도 기금을 먼저 만드느라고, 조성을 하느라고 후원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복지서비스 수요가 많은 사업이므로 대상자가 많을수록,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데 확보에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에 이것 학생들 서비스 이용자교육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권역별로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학교의 수업 때문에 참여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학부모 위주로 카드이용방법이랄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학생들 쭉 모여서 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하면 차근차근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및 선정이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사교육기관을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제공기관의 자격조건이나 이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조건은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애들이 물론 카드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행여 소외가 된다든지 또 이렇게 관심 밖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는데 그런 것은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 또한 저희가 제공기관이나 대표들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임해줄 것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데, 가맹점 신규발굴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정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돈 줬다가 거둬들인 것 있죠, 안 줘야 할 사람 줘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것 못 받아들인 것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다 받았고요. 진행 중인 건이 지금 한 가구 있습니다. 지금 그 가구도 진행 중입니다. 150만 3,600원이요.

작년에 40가구 5,300만 원을 안 줘야 할 사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받아들인 게 12가구 1,800만 원, 못 받아들인 게 28가구 3,500만 원, 이 숫자 맞아요, 틀려요?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이죠.

2014년도에는 전부.

과장님, 이게 전북도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그것 전부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참고로 2014년도 치는 아니고요. 2012, 2013, 2014.

3년 치예요?

예, 그리고 그게 저희가 부정수급의 개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반기별 또는 3개월 단위로 계속 우리 대상자들의 소득재산 뭐 그런.

과장님, 하여튼 지적 받았잖아요. 잘못된 것 있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4,100억 원이 안 나가야 할 사람들이 나갔다고 방송 나간 것 봤죠?

예, 봤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 특히 우리가 노출 안 되는 것, 비상장주식, 전세보증금 이런 개인이 쓰는 것은 노출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나가야 될 돈이 사천 몇 백억이 나갔어. 안 줘야 할 사람을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하시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 있잖아요. 스포츠바우처하고 겹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람이 안 겹쳐요. 사람이 겹치면 안 돼. 왜냐하면 전체를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일부 뽑아서 하기 때문에 스포츠바우처를 하는 사람을 여기에 선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보를 서로 주고 받잖아요. 사람이 안 겹치는데 품목이 겹친다고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조치결과에 쓰면 안 되죠. 사람이 다른데.

위원님 그것을 올해까지 다 이미 선정이 끝난 상태거든요.

선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조치결과는 영원히 남는 것인데, 왜냐하면 선정을 한 300명씩 해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서로가 겹치지 않게끔 서로 정보를 지금 주고 받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안 겹치는데 품목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 맞아요?

…….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것 적는 것까지 그러니……. 이것은 스포츠를 해줘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겹친다고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바우처 이것 않고 다른 것 할 것 아니에요. 겹치는 것하고 여기서 이 품목을 넓혀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겹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써요?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종목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연결을 하거든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정보를 공유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년에 여기서 선정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대상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누구 선정됐나 알아가지고 금년에 거기 선정 않고 정보공유는 하더라고요. 문화누리, 여기, 여러 가지 건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대상은 똑같은데 겹치지 않게끔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겹치지 않게 선정만 하면 되지, 사람이 다른데 스포츠강좌 이것을 선정을 않는다, 이것은 잘못 됐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고 저희 복지청소년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등록된 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조건을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이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스포츠바우처의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태권도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열어주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서 계속 안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 태권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화도 볼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 청소년 비전사업은 폭이 넓습니다.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할 수 있는데 수영 같은 것, 태권도 같은 것을 왜 못하게 막냐고요? 그 학원을 왜 계약을 안 해주냐고요? 그 지적을 했더니 이것이 겹친다고, 어때요?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용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사람이 겹치지 않게 하면 돼요, 사람이 겹치지 않게. 아무튼 잘 해보고요. 이것을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돈을 얼마나 썼나, 예산서에 표시해줘야 돼요. 이 감사자료 예산서 보세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얼마 썼나 나오나. 예산서를 항목별로……. 그다음에 또 중요한 아까 얘기한 장애인들한테 스쿠터 주는 것 있잖아요. 장애인 보장구, 그것도 육천 몇 백만 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진행사항을 알아야 왜 이렇게 않냐, 이렇게 서로가 지적도 해주고 그러지, 예산서에 그게 안 나와요. 여기 예산체크에.

다음에는 부기명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넣을 때에 목을.

부기명을 표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는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이런 것을 다 세밀하게 해줘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그런데 청소년 보장구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육천 몇 백만 원이나.

장애인 보장구요?

예,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저희한테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의 보장구는 매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한이 있어요.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별 수 없지만 그게 대개 스쿠터 같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가 있고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대부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면 다행이고, 홍보가 안 돼서 혹시 반납됐을까 하는 얘기예요.

홍보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저도 수급자들의 선정이나 지급 이런 것들이 다 잘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신문 보니까 4,400억 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면 제가 반발을 못하게 생겼어요. 사실은 주민을 만나면 ‘저 집은 받으면 안 되는데 받는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동안 설득을 열심히 했거든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실제로 저 사람이 어려울 거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뭔가 재산을 누락해서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도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