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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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매천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정진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정진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군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로 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시는 2015년 7월 20일 10시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영동군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시설사업소장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및 영동군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박선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조용하게 차분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한 박선용 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여철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군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과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시를 2015년 7월 20일 10시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영동군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양강면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청 남부출장소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도시건축과장 박상순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로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웅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인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장금용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오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선도 및 인허가 관리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 및 17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구축 전략목표로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재정비, 추진실적은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6월에 계약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6월까지 용역완료 후 군 관리계획결정시 변경이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관리 추진실적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71건 및 도시정보시스템 엔진점검 등 4회 등을, 향후에도 용도지역 지구 등재 관리 및 구조와 편집, 데이터 구축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추진실적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1월 제226회 임시회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수립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행중인 2020 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확충 전략목표로 군 계획도로개설 추진실적은 총 6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공사 중 1건, 보상협의 5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활성화사업 중 자전거도로 및 인도 개설추진 실적은 부용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공사는 현 공정 70%를 진행하였으며 심천역에서 옥계폭포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은 디자인검토 및 설계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 8개 지구에 11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인도정비 추진실적은 도시지역 내 10개소에 인도부스를 완료하였으며 파손 지역 발생시 연중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시가지 재포장 추진실적은 2개소로 황간면 구교리 군 계획도로는 준공되었으며 용산 구촌리는 착공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정리에서 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215억 원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탁업무협약 체결하여 1,2차분은 준공하였으며 3차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말 경 준공 예정으로 지하차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업무를 맡아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리라 믿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군에서 하는 일들 좀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14-14쪽, 주민 생활편익사업과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 사업을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주하는 리동과 이해관계인들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신청받아서 접수를 할 때 자부락에 이익을 우선 대변하다보니까 타지역에, 타부락에서 영농기반 영농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설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군민들이 영농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별도로 모색해서 자부락에 이익을 대변하는 이장보다도 또 그 부락에 영동기반이 있으면서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기반 시설 하는 데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셔서 지원이 돼서 소득안정이 될 수 있고 영농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 등 해당면을 통해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산림과에서도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벌채허가를 많이 해줘서 벌채가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허가부서에 계장님 한분 직원 한 분이 오셔서 인허가에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채허가를 연간 4만㎥이라고 있는데 계획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연간 4㎥만을 계획으로 세우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춘택 의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5,030㎥을 허가를 했는데 지금 군민들 여론은 왜 이렇게 일시에 많은 산을 벌거숭이를 만드느냐 하는 의아한 그런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벌채를 하면서 소나무나 이런 우량나무는 남겨두고 하지 왜 이렇게 전부 벌채를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소나무는 좀 남겨 놓으셨던데 군민들이 일시에 산을 많이 벌채를 하느냐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가 홍보를 주민들한테 읍면에 공문을 내리셔서 어떤 우량 그런 산림을 한다든지 생산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생활권 경관 지역에 임목자원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길에 한 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4페이지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미착공이 7건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줄 때에 사전에 사용승낙을 가져오는 사업장에 한해서 해주면 미착공이 안 나올 텐데 3억 7500만 원 7건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사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오도록 안 합니까? 그리고 사업비를 안 세워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협의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해야 될 부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승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진행하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취득해서 조속히 집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미착공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건 착공 사용승낙을 받는 시간 지연되는 거나 지금 사용승낙이 안돼서 지금 미착공 되고 있는 거나 시간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 일텐데 이걸 미리 주민들이 건의사업이 들어오면 사용승낙서부터 가져오는데 우선순위를 해주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업장은 순서가 뒤로 밀리지도 안고 사업비가 이렇게 사정되지도 않을 텐에 앞으로는 그걸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도시건축과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금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가 몰라서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집행하라고 난리인데 지금 1차 본예산도 집행을 안 한 것이 많아요. 이거 지금 추경도 1차 것도 설계대로 한 것이 있는데 본예산 것도 안 한 것이 많은데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제때 해 주시고 지금 일을 못하고 설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살펴보세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문제되는 사업장 빼놓고는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1회 추경 사업도 추가로 발주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완공돼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자전거 거치대 설치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 유지관리가 보면 설치만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자전거가 쓸모없는 자전거만 거치가 다 되어 있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거치를 못하는 것 같고 그런 특히 군청에 올라오는 자전거 설치대 이런 데 보면 그 주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등을 점검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준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경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순 주민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김송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조미희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옥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희망찬 영동, 건강한 영동군민을 비전으로 여섯 개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보건기관 시설 및 인력운영 최적화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개보수 및 학산보건지소 신축공사는 2월중에 착공하였으며 10월 중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확충으로 재활치료실 및 임상병리실 의료장비를 다섯 대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인력 역량강화로 공중보건의는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공보의가 1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입니다. 먼저 위탁현황으로 진료과목은 한의과, 내과, 외과로 22실에 120병상이고 현재 입원환자 88명 직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 위탁 운영 중입니다. 운영관리 계획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점검 정기지도 점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은 총 45회 추진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설확충으로 쉼터 및 LED등을 교체하였으며 창호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는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로 안전한 병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 활동으로 병의원 약국 보건교사 등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 116명을 지정 운영 하였으며 비상방역 대책반 4개 반을 편성하여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및 기타 감염병 감시 체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능동적 사업 전개입니다. 16-7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3,785건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방역활동으로 재래식 화장실 분제 소독 4,949개소 취약지 분무·연막소득을 50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로 모니터요원 및 주민교육 5회, 캠페인 및 홍보를 40회 추진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중점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성매개 감염 등 만성질환자 63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 7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계지역 기생충 관리입니다. 금강 수계지역인 용산, 황간, 양산면 대상으로 간흡충 무료검진 504명을 실시하였으며 검진결과 양성자 14명에게 무료투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6-10쪽입니다. 의약기관 지도점검으로 의료기관 약국 한약업소 등 76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보건소도 저희들이 남은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6쪽, 분만취약지 병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보니까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혼전임신 및 출산 후 혼인신고 가정이 많아 사업대상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메모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이번에 하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보건소 직원들도 있고 파견되시는 의사선생님 계시잖아요? 급하게 오셔서 농번기에 벌에 쏘여서 오시는 분들, 응급사고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주사약 같은 게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벌 쏘이고 벌레 물렸을 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으니까 약을 구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계용 의원님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영동군은 메르스는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공포를 해야죠. 안전하게 먹고 다니고 하게요.

끝나기는 했지만 저희 보건소는 비상근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용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저희 영동군에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영동군에는 메르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없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자 수도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구현의 첫 번째 주민편의 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추진실적은 유기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즉시처리민원과 계획단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지원을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및 옥내누수탐사지원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17-4쪽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후계량기와 옥외 검침기를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효적인 상수도 체납요금징수입니다. 5쪽입니다. 상반기에 징수율은 98%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범군민 절수운동추진입니다. 6쪽입니다. 물 절약홍보 전단지와 절수기도 각각 보급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입니다. 첫 번째, 급수지역 확장 사업의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현재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두 번째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입니다. 유수율 재고 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7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궁촌상수도 신구관로 연결사업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공하고 황간방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계량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계량사업은 4개소 중 2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17-12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과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은 34개소가 준공 되었고 나머지는 연내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계량사업입니다. 용산면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14쪽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도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산면 율리 1구는 지금 상수도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구 까지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구 하고 용산면 시금리 귀비재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사는 꼭 도로를 닦아 놓으면 다시 파서 상수도관을 묻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2구는 공사 중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귀비재 같은 경우는 아마 도로를 높여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미리 하시면 멀쩡하게 닦아 놓은 도로 파가지고 번거로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상하수도시설을 100년 대개를 보고 관광화를 시키고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시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공사도 원활할테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전에 어느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린적이 있어요. 귀비재 건은

지금 현재 율리1구는 어쩔 수 없이 기존도로를 파야되고요. 율리 2구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그 공사와 같이 저희 관로를 묻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비재건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장기적으로 도로를 올린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관리과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해서 도로공사하면 저희가 먼저 배관만이라도 묻어서 추후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0쪽에 보면 병입수돗물 자동투입기 설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가장 가까운 축제가 포도축제 잡혀있는데 그때 갔을 때 병입 수돗물을 사용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고요. 기초하고 구조물 설치하고 지금 나머지 기계는 조달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포도축제는 어렵고요 10월부터는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 물 부족으로 겪은 마을이 몇 군데가 돼요?

다섯 군데가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천 단전리 같은 경우는 양계장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죠? 사실 군수님도 그 쪽이다 보니까 사실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차피 양계장도 있고 하지만 상수도가 지나갔으니까 먹게끔 홍보를 많이 하세요.

사실상 단전리 주민들은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양계장으로 인해서 지금 물이 부족한데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 상수도관로는 지나가 있습니다. 공급을 신청만 되면 바로 해줄 수 있는데 아마 양계장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청 안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 못 먹어서 난리인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걸 이해 못 시키면 가뭄 때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죽산리 쪽에서 들어오는데 하고 CCTV가 3대가 있나요? 4대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6대가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대전 사람들이나 상수도 공략을 많이 한다는 데 지금 단속한 걸 보니까 아주 25건 계도 해 가지고 했지 뭘 어떻게 잡아서 상세한 내막이 없는데 이거 대전 사람들이나 외지 사람들 단속에 걸린 사람들 있어요?

거의 대전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건을 계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24건이 다슬기 채취이고 1건은 다른 낚시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총 1년 동안 30건 정도 계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CCTV를 더 많이 설치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벌써 25건 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마무리 못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희도 당초에는 과태료처분 하는 것도 생각 했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홍보부터 하고, 홍보 이후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일단 계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죠?

거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작심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확실하게 대처를 하세요.

하반기에는 과태료 처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촌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고 야외에 게이트볼장이 두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천연잔디구장이에요. 그런데 천연구장이 흙이 조금 작아 시설보완을 위해서 천연잔디구장을 다시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용두공원에 동백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위에 상당히 약한데 동백나무를 심어요?

용두공원에 다른 여러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골고루 심기 위해서 동백나무를 선정했습니다.

다시 생각해야지 동백나무가 가정에서도 한두 그루 하면 꼭 동해로 죽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갤러리 창이 무슨 창입니까?

용산 게이트볼장에 환풍이 안 된다고 해서 게이트볼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에요?

거기에 환풍기가 있었는데 환풍기보다 자연풍으로 하기 위해서 자연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한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8-12쪽에 보면 금동 쉼터 조성사업이 이게 사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개선방안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 거기 부지를 사용하고 있던 곳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예, 부지는 저희들이 일부를 개인 땅은 매수를 했고요. 거기에 철도부지나 그런 거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중앙장의사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보상금이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감정을 해서 새로 결정을 했고요. 이전을 한다고 계속 말은 했는데 이전 부지를 물색을 못했다고 안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빨리 나가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보상결정에서 보상금 지급됐습니까?

보상금은 아직 안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 착공할 수 있는?

올해 안에 공사를 다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분이 버티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1쪽에 실외테니스장 사무실 및 창고 신축 신규사업으로 올 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그 사무실하고 창고를 신축하는 부지 예정부지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난 해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현 콘테이너박스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금년에 와서 테니스장 뒤편 산 쪽 부지를 조성하고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해보니까 거기가 암반지역이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부지를 그 옆에 잔디밭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옮기려고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거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22쪽에 군민탁구장 증축되어 있는데 1층에 조립식처럼 증축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30㎡니까 한 9평.

근데 그게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창고입니다. 탁구대 여분도 놔두고 선풍기나 이런 것도 보관하고 대회할 때 칸막이 하는 그런 장비도 보관하고.

창고용도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매천리 게이트볼장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동군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게이트볼장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19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 사업을 계약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추가 다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체육시설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한 끝에 영동체육관 앞에 그 부지에다가 우선 실내게이트볼장 4면을 조성하고 야외는 당초계획부지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우선 실내게이트볼장 4면은 체육관 앞에 조성을 하고 추후에 그 인근에다가 집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동료 정진규 의원이 군정질문도 할 걸로 잡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하나하나 만나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이것도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국악사업소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5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2015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국악의 창조적 전승 및 국악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 첫 번째 체류형 국악타운 명소화로 국악체험촌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악체험촌 관리운영계획을 4월 9일 수립 완료하였고 지난 5월 20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악체험촌 홍보를 위해 사보기자단 및 코레일 여행 신청단, 수도권 교장 및 학부모회 등 150여명을 초청해서 세 차례의 팸투어를 실시했고 수차례의 방송사 인터뷰와 녹화를 실시하여 인지도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국악체험촌을 다녀간 관광객은 3만 5000여명으로 메르스 여파로 6월 달은 공연과 체험예약이 많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영상물 제작과 온·오프라인마케팅,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합니다. 19-3쪽 난계 박연선생 연극공연입니다. 난계 박연선생 생애음악을 극화시킨 연극공연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3월부터 준비 및 연습기간을 거쳐 지난 군민의 날과 5월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4회 공연을 완료했습니다. 단기간 공연이었지만 연극의 완성도와 반응은 좋았던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업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국악축제시 재구경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난계국악단 공연 내실화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은 정기연주회 및 상설공연 등 총 100회를 계획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기회 및 상설공연 등 총 4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난계국악단공연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활동자료집 발간은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간을 하겠습니다. 19-5쪽, 난계국악단 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지난해 군민제안으로 채택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동역과 협의한 결과 전광판은 시인성이 좋지 않아 플랫폼 공간 등에 판넬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으며 하반기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국악기 수리 홍보활용입니다. 난계국악단과 국악강습에 사용 중인 악기 중 연주용으로 부적합한 악기를 홍보 및 전시용으로 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19-6쪽, 전시를 희망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3개 기관에서 요청이 와 악기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불용국악기는 간단한 수리를 거쳐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제공하여 국악의 고장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찾아가는 국악강습 및 일반인 국악단 육성사업은 국악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11월 달까지 국악강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 강습희망자를 선정완료 하였고 현재 640명을 강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인 국악단 육성은 감골소리 관현악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계국악단원들이 국악연주지도와 국악축제시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속풍물 지도자 육성입니다. 19-8쪽입니다. 우리군의 풍물육성을 위해 지도강사를 선정하여 읍면에 풍물단 지도자를 강습하는 사업으로 현재 3월부터 설계리 농요전수관에서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풍물경연대회 지원입니다. 11개 읍면 12개 팀의 풍물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악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국악 콘텐츠 프런티어사업입니다. 국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릴테이프 형태의 음원을 디지털화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입니다. 19-9쪽입니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지난 3월에 공모를 통해 계약하여 음원분석 및 분류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단계 사업이 끝나는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10쪽, 군민이 향유하는 국악문화공간 조성으로 국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리체험장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국악박물관과 국악기 제작촌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국악기 관광상품 개발공모와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11쪽 국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국악 힐링거리 조성 사업으로 K-farm누리사업입니다. 고당교와 구강교 사이 600M 구간에 전선 및 인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설계를 마치고 금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1월 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국악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국악체험촌을 비롯하여 총 8개소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12쪽입니다. 이 시설들은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설이므로 쾌적한 관광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수시 안전점검 및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기 제작촌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타악기공방 옆 밀양박씨 종중토지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19-13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협의와 분할측량 감정평가를 지난 6월까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지매입과 지장물을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에서 이번에 국악체험촌 개관하셔서 운영에 들어가셨는데 처음 대형시설물을 관리하시고 국악체험촌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아는데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악체험촌 개관이 2015년 금년도 지난 5월에 개관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체험 및 숙박시설 운영이 50% 목표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혀 메모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체험 및 숙박시설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목표치를 채울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작성이 5월 31일 기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실적이 못 들어갔는데요. 5월 6월 추진한 내용이 지금 숙박시설 이용계획 현황을 보면 객실이 97개 나갔고, 인원이 연인원이 1,045명이 이용해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6월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5월 20일부터 6월 초까지 잠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예약 받았는데 저희들이 객실수는 449개가 나갔고 3,200명 정도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으로 보면 올해 연말까지 추진목표대비 실적이 어떻게?

가동률이 50%를 목표치로 했는데 50%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월에 메르스 여파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5%에서 40% 정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 사업하는 게 많아서 중복이 돼서 그러는 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박덕흠 의원이 20억 내려오는 사업은 국악마을 특화프로그램 등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선정돼서 오면 업무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악 힐링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구 고다리 하고 신 다리 하고 600M되는데 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전선이 다리 교량사이로 전선이 양쪽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깨끗하게 정비하고요. 지금 인도가 국악 와인 홍보관 쪽에 보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걸 이어서 정비하고요. 지금 인도에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지저분해서 그것 좀 정비하고 구교량 보면 타일 같은 게 많이 떨어져서 타일도 정비하고요. 그 쪽에 공연장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쪽에 비가림시설 공연장이 없어서 소공연장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밑에 내려가서 하천부지 정비할 계획이 없나요?

그것 까지는 K-parm누리사업 예산이 4억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넘어오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20억 들어오는 사업가지고는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우리한테 넘길거 아니에요.

사업내역하고 사업비를 전부 넘겨주면 그때 자세하게 검토해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당리에 보면 밀양 박씨들 사당 세덕사가 있어요. 구도로 구다리 입구에 심천쪽으로 호서루라는 정각도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걸 군에서 관리를 위임 맡아서 거기도 볼거리가 되거든요. 난계 박연선생 비석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건 향토유적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종중에서 얘기해 봤는데 종중에서는 나쁘지 않다 관리 좀 해 주시고 개방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에 보면 기획연주회, 상설연주회, 특별상설연주회, 관내 이렇게 연주회를 하면 저희 지역에서 군에서 하는 거 말고 나가서 하는 이런 건 공연비를 받나요?

밖에 나가서 하는 공연은 특별한 공연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연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비를 올해 받은 곳은 몇 군데가 되나요?

제가 별도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철구 남기학 박계용 박선용 박순복 윤석진 정진규 정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