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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09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균태. 평생교육담당 정선미.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발전하는 행복담양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조직활성화 마인드 함양교육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박2일씩 2회에 걸쳐서 6급, 7급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실과단소장, 읍면장 등 50명을 대상으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통하여 1박2일로 리더역할, 생태도시 정책의 이해,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신규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기본자세, 인성교육,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참 공무원상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제로 명품도시 담양건설입니다. 현장행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 생활화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난 1월 중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융합행정 추진을 위한 현장행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신고 접수건수가 90건으로 이중 19건을 처리하였고 7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DB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복동행을 위한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지난 2월 4일 중국 의빈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는 중국 길림성 백산시에서 우리 군과 우호협약체결을 희망해옴에 따라서 이달 중에 중국 백산시를 방문해서 우호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중국 쓰촨성 메이샨시와는 대나무박람회 기간 동안에 몽골 어문고비아이막시와 대나무박람회 기간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충청북도 제천시와 자매결연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정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청렴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5 인사운영계획을 시달하고 2015 상반기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4년도 하반기 근무평정의 객관적, 합리적인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무기계약자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대외직명제를 실무원으로 하고 업무분장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특히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운영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파견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주민편익과 복지증진 도모와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활동의식을 제고하고자 2015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난 3월에 12개 읍면 72개 프로그램에 7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에는 2015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읍면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범군민 3운동의 추진을 구성해서 12개 읍면에 3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를 위한 범군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읍면별 중점과제별, 월별 운영실적관리, 2015 주민자치 역량교육, 읍면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2015년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등도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운영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개개인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 차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 전 직원 733명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6억98백만원을 부여하였으며 2015년도 공무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가입, 해외배낭연수, 건강검진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직원에게 생일격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건강검진 및 직원생일격려와 배낭여행 미실시자에 대한 중국 벤치마킹 추진, 가족 한마당 행사 개최, 직장동호회 클럽 활동 지원에 따른 활동비 정산을 실시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 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영구보존을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 3월에 표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표준관리시스템을 오는 8월 30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전자기록 이관 및 현안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피리 고을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과 군민의 인성 함양을 위한 1인 1대나무 악기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WBO 총회시 대나무 악기 연주공연 참여로 대나무악기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코자 지난 3월 중에 대나무악기 특화교육 세부교육을 수립 시달하였고 대나무악기 성인부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 학생동아리 18개교 37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합주반도 담양중, 담양여중, 창평중 3개교 10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나무악기 연주, 학생동아리 합주리허설,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방학캠프 운영, 대나무악기 오케스트라 및 동아리팀 컨설팅 운영,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막식 식전공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인재육성 기금 조성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담양장학회 기금을 조성하여 국가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72억53백만원을 조성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69명을 선정하여 85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홈페이지에 담양장학회 운영안내를 개설하였으며 장학기금 확대조성을 위해서 장학금 기탁자, 기업체, 향우회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장학금 기탁을 홍보하고 장학금 하반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젊은 인구가 들어오는 담양식 명품 공교육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들의 대도시 유출방지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학력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 제고로 젊은 인구가 담양으로 찾아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지금까지 지역교육환경 개선 5개 분야 23개 사업에 24억12백만원으로 80%를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꿈과 재능 찾기, 행복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 중학생 대학탐방과 제2회 학생대상으로 하는 담양발전제안발표회도 개최하고 자율학기제 관련 진로직업 체험센터 설치도 운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창의적인 마인드를 함양코자 군인, 공무원, 각급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 담양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메르스로 중지되었던 포럼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군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지금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 운영해오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도 현재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와 청소년 예절교실, 꿈도락 토요문화학교, 아리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행사 드림페스티벌 개최, 청소년문화원 기능보강 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정부 표준 온나라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의 노후화로 행정자치부에서 전 행정기관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전국표준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제조사와 물품계약, 공급지원협약을 체결하여 6월 24일 입찰이 완료되어 7월 9일 적격심사가 마무리 되면 계약을 하고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후 통합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2004년에 구축되어 내구연한 초과로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이 어려운 통합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을 교체하여 행정전산자료를 무결성과 안정화 확보로 장애발생시 복구시간 및 민원서비스 지연을 최소화 하고자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물품납품 및 사전환경을 구축하여 앞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성과관리, 자료관, 토지시스템 등 백업솔루션 설치와 업무별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테스트 실시, 백업스케줄 조정 및 시스템 안정화로 통합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인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인 문자해득 교육, 한문교실 운영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5월 29일자로 지역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공모사업 19개 사업 1억63백만원과 재능나눔 기부문화 확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는 평생학습 실행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취업ㆍ창업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일자리 연계 등 학습참여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평생학습 이력제 구축, 제4회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평생학습사업 정산 및 성과분석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찾아가는 죽향문해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글을 모르거나 이해가 어려운 연세 많으신 저학력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예교실 35개소 운영, 마을 경로당 24개소, 죽향문예교실에 동화책을 배부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1,190만원을 확보하여 마을경로당에 7백만원, 공공도서관에 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 성인문해 교육사업과 연계, 순회강사제를 지속 추진하고 제2회 찾아가는 문해교실 시화전 및 장기자랑 개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반 운영, 동화책 읽기대회, 문해백일장, 영화보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인문학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인문학 교육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학생, 군민 모두가 인문고전 독서생활로 사람 중심,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 지향적 생명도시, 미래 지향적 인문도시를 육성하고 가사문학과 대나무생태도시를 활용한 사람과 자연, 경제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창조경제도시를 실현코자 담양인문학 교육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고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청이 되겠습니다. 신청지정절차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담양군에서 교육특구계획을 수립하고 특구계획안을 열람해서 공고하고 주민 등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인문학 특구지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 8일 특구지정을 위한 특화사업 규제특례 발굴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인문도시조성 및 특구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수원과 진천군을 벤치마킹했으며, 6월에는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인문학 교육 특구지정을 위한 자문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교육특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교육특구계획 공고 및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도교육청ㆍ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의 MOU 체결, 교육특구 지정신청, 교육특례 적용을 위한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12월까지 특구지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나름대로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 드릴게요. 20페이지, 후생복지 강화, 예전에 문경규 군수시절에 공무원들 일반모니터를 하더라고요. 친절부터 시작해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있느냐 여부를 모니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담양 공직자들이 정말 청백리라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뭔가를 잘못했다면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모니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후생복지로 많은데 칭찬을 받은 분들은 가족들과 1박2일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임하면 이렇게 휴가도 보내주는 구나하는 모니터 역할을 건의해봅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냥 겉으로 한 사람 정말 그런 분들을 직무유기를 따져서 벌을 주게 한 것이 아니고 잘 하신 분들, 그런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계획을 잡아서 다음 예산에 보겠습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4페이지, 교육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서초등학교가 공모제 교장 할 때는 학생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제 교장을 한번 하고 없애더라고요. 이번에 공모제 교장 아닌 분이 들어와서 올해 유심히 봤는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교육장과 대화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 교장은 공모제로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무려 20억여원을 주고 있는데 교원들이 훨씬 급여수준이 높은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서로 대안을 나눠보세요.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는 놔두고 규모가 있는 곳, 공모제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2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30페이지, 노인문해교실, 31페이지, 인문학 중심도시, 저도 인문학 특구를 만든다고 해서 담양이 가사문학권도 있고 저는 인문학 특구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담양에 맞아요. 담양이 갖고 있는 특색, 예의범절은 같이 넣어서 불러서 강사를 쓰면 계장님들 중에서 강의할 수 없는가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 그 사항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라든가 그 분야에서 같이 강의를 해준바 있고 초등학교는 권장하고 있거든요. 명단도 넣어서 하고 있지만 실행여부 확인은 못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군에 계신 계장님이 와서 강의해주면 참 좋잖아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대피리고을 문화콘텐츠, 창평에서 말하기를 관현악은 소홀히 한다, 우리도 금관악기든 목관악기는 없애고 대나무악기로 바꿔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껴서 그래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5백만원만 도와주지 우리는 안주고 대피리쪽은 준다는 식의 표현을 해요. 참고해보세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월 17일 대나무축제를 위해서 대로 만든 명품 악기들 돈 많이 들어갑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29백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개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악기를 말씀하십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예. 대피리를 제작해서 지구본에 봉황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을 음각을 하던지 해서 몇 개라도 제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귀한 분들 오시면 명품스럽게 대피리 만들어서 대나무총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줬던 부채보다 대피리에 음각해서, 기왕 우리는 대나무에 봉황을 감아서 수를 놓든지 명품으로 제작해서 100여개 정도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친절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 모니터 활용해서 포상해서 격려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열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한 사람들이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해서 회원권이 있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후통합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이 2억인데 2억으로 담양군이 됩니까? 몇 개면만 좀 시작해보는 것입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노후통합백업시스템은 우리 전산실에서 교체합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그러면 마을에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욱

추연욱위원

알았습니다. 성암야영장에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5개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저희들은 위탁한 청소년수련관만 하고 그 외에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합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그러면 거기 총책임자가 각각 다르겠네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책임자는 다 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그러면 총괄 담당하시는 분은?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이광열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분에게 이야기해야 하겠네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알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만약에 시스템이 되면 중앙정부나 대전 같은 데 가면 문서보관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호환됩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여기에서 30년이나 50년 된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되어 있던데 여기서도 대전에 있는 것을 뗄 수 있겠네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열람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 것 행자부와 연결된 것입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6페이지, 주민생활불편사항 신고제에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데 담양군에 각기 과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담양군민이 신고하나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신고가 어느 계에 이관되나 그쪽으로 연계하는 것입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군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자기 담당분야가 아니면 불법이어도 보지 않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자기업무가 아니라도 다른 사항이 있으면 서류가 아닌 전화로 하라는 뜻에서 전화로 받아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그런 불편사항들이 처리 중에 71건이 있고 처리완료가 19건 있는데 처리되는 19건은 주로 어떤 상황들입니까? 건설쪽인가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환경분야, 건설분야 시일이 된 것은 없고 환경분야가 주로 많고 가로수가 넘어졌다거나 간판이 잘못되었다거나 바로바로 시행된 건들이 그것이고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불편해서 오셨을 때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과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군민이어서 과장님께 불편사항을 얘기하러 왔는데 얼굴 봤을 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상냥하게 맞이해주고 그분의 가려운 곳을 대변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2012년, ´13년도, ´14년도에 발령받은 신규공직자 45명에 대해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부심은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목에 힘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했고 저희 전 직원에 대해서 수차 교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무기계약, 공익근로 하시는 분들이 전화 받을 때도 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과에서 혹여 전화를 받을 때 무슨 계에 누구라고 상냥하게 전화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과에서 개별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옥위원

담양식 명품공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인성함양 문화활동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교육청에 위원으로 참가했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담양군이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일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지원을 해서 담양군의 청소년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담양군에 인재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담양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방면으로 나가서 우뚝 서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이 많은 교육지원이 있다고 정말 교육청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지원이 간만큼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 얘기도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분야는 교육청이 전문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재정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도 하고 잘못된 것은 피드백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주요 현안사항에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이 문화원과 공공도서관, 여성회관, 도립대학교 쪽으로 되어 있는데 취ㆍ창업을 여성회관이 유도하고 있는데 저번에 주민복지실 여성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40대 후반, 50대 초반, 육아를 담당하는 젊은 엄마들 중에서 레고를 가지고 했는데 레고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가베라는 자료를 이용해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녀를 지도하는데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을 짤 때 가베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유치원이라든가 아이돌보미 엄마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시간제 강사라든지 이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여성회관과 조인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야의 예산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 사업은 주민복지실이나 경제과가 하니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양군의 행정총괄 특히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오는 전원형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일해주신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장님, 초등학생들 국외체험탐방, 어제인가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교류지원, 그 사업에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님께 기회가 되면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담양군에 대한 군수님, 군의회도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지원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던데 좀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 생색내신 분들도 있는데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당초에 보면 중국으로 많이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중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가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해외를 나가는 것도 글로벌 시대에서 새로운 시각에 대한 발견인데 이왕 갈 때 중국에 가서 마치 세계최대 부국이 되고 있는데 장소 선정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갈 필요성이 있었는가 아니면 같이 인솔하는 교육청의 직원들이 중국만 가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공문서에 통합관제CCTV 우리 군이 2017년도에 건립을 하면 계획을 강구하고자 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7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에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2017년까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건물기준이나 면적이나 표고높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건물로써는 그 기준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관계를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과 위에 지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부지에 다시 건물만 지을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다른 쪽에 지으면 부지를 사야하고 증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결심을 받아서 2017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원

박종원위원장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시스템이 통합관제기 때문에 3교대로 해야 합니다. 인건비, 관리비 해서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관리 측면에서 시군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지자체 군비로 다 대응하고 있어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건축비가 12억을 잡고 6억만 지원해줍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른 시군단위는 운영비가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던데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권고사항이고 해야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재해예방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의 설치로 각 시군단위 보니까 상당한 실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치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5억4,481만2천원으로 89억4,527만7천원을 지출하고 8억2,03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918만4천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 9,525만7천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4,392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5백만원 이상인 과목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 지원 추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5,150만원을 편성해서 도지사 시군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등으로 2,640만6천원을 지출하고 민선6기 군수취임사 미실시로 2,509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포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30만원을 편성해서 735만7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594만2천원을 발생했습니다.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8억53백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1억6,694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177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장학금 민간이전비로 1억6,161만1천원을 편성해서 공무원 가족사망조의금 등으로 지출하고 9,510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1,58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54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행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억2백만원을 편성해서 군정현안사업 설명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경비로 7,213만2천원을 줄이고 집행잔액으로 2,986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립대 도예실습관 이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은 연말에 와서 2015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2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179페이지, 군민의 상 및 군정유공민간인 시상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을 편성해서 474만5천원을 지출하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군민의 날 행사 미실시로 3,525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180페이지,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22백만원을 편성해서 각종 회의수당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9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맨하단에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1,147만2천원을 편성해서 당초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이 늦어지다보니까 그 차액분으로 해서 803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181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8,15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PC 및 노트북 구입에 따른 경비로 1억7,222만6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92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8,839만6천원이 편성되어서 군 전산장비와 14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3,629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맨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5백만원을 편성해서 종합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761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정보통신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4억3,935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155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6,032만8천원을 편성해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3,69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맨하단에 시설비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해서 행정정보망 이전설치 및 노후 행정통신망 교체비로 지출하고 이 역시 예산절감 낙찰차액으로 2,4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83페이지,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원은 이 역시 연말에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 6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자산취득비로 2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노후장비 교체사업 지원으로 교체기종에 대한 호환성 검토 후 추진을 위해서 29백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6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184페이지, 국내 상호교류 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백만원을 편성해서 국내협약 체결 및 우호교류를 위한 물품구입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544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외빈 초청여비로 1,350만원 편성해서 집행잔액 1,284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일반보상금 780만원을 편성해서 67만5천원을 지출하고 장학금 신청자 지원자가 없어서 715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자산취득비 5억원을 편성해서 이것은 설계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6페이지,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이전비로 3억2천만원을 편성해서 담양노인회 등 45개 단체에 3억28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720만원을 발생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을 편성해서 3,22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77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기관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해서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에 따른 1억5,835만7천원을 지출하고 5,135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3월에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청소년보호육성사업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6백만원을 편성해서 청소년 마음 놓고 학교보내기 행사 등 1,0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92페이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4,032만원을 편성해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및 문서발송용 우표구입비로 2,572만2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460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원을 편성해서 4,268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11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1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684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선거관리 운영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억607만7천원을 편성해서 7억8,957만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의문 난 것만, 예산에 대한 과다운용이나 예산 배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군민 만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명시이월 2억이 뭐라고 하셨지요?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립대학교 도예관을 도비로 해서 옮겨주라고 해서 연말에 3회 추경에 들어와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뒤쪽으로 옮겨서 마무리됐습니다. 집행 다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잔액으로 남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79페이지, 유공민간인 시상 포상금 4천만원 정도 남은 것은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민간인 시상에서, 상 안줬습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은 이유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대피리도...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3월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현재 대피리에 2억6천 완료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18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매년 조금씩 남거든요? 새마을지도자가 이장들로 한해서 이장자녀들로 장학금이 나가야죠?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순수한 새마을지도자. 남은 이유가 다른 장학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다보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금액도 많으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좋을 텐데 이 장학금은 적고 늦게 주고 수혜자들이 적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조금 세우고 돌릴 수는 없습니까?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이 돈은 기본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들이 몇 명 예상되는 수요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연말에 불용처리해서 이 돈으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활용합니다.

이정옥위원

자녀들 수가 대부분 나오는데 예산 세울 때도 연말에 불용처리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애초부터 적게 세우고 했으면...
성필

홍성필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힘듭니다. 여기서 대학생이 50명 정도 되는데 10명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놔야지 만약에 올해 1명만 해놓고 내년도 3명 신청하면 부족하니까 예측한 수요를 세워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추연욱, 김기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 최기수. 민원봉사담당 김성환. 토지관리담당 이승모. 지적담당 김종곤.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신속 친절한 민원처리체계 구축과 행정불만 제로화를 위해 직원 스스로 강사가 되어 민원실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22회 실시하였으며 창평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담양읍에 통합증명발급기를 28백만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을 위해 법정처리기간 단축여부를 매월 초 분석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우리 군의 민원단축률은 약 40%입니다. 기타 전입자 생활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여권배달 서비스, 민원24시 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정보공개업무 확대 추진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원문정보공개를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정보공개는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중 개인의 신상정보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문서를 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5월 말 현재 1,240건을 공개하였으며 공개율은 62.5%입니다. 앞으로 원문정보공개율을 67%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정보 사전공개목록을 300건으로 확대하고 공공정보공개운영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1월 1일 기준 165,000여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 이의신청 접수 처리 등을 실시하여 2015년 5월 29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지가상승률은 약 7.2%입니다. 앞으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용사항이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을 실시한 후 7월 1일 기준 시군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 2,307건을 실시하였으며 2,307건 중 약9.5%인 실거래 금액을 정밀조사 하였습니다. 그중 허위신고자 6건에 대하여 과태료 10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7건에 1,595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처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고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일원 4,549필지 7.7㎢로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지역은 100㎡을 초과한 경우 주변이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대지 등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허가사항은 5건에 10필지 9,556㎡입니다. 앞으로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지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실제상황과 등록된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봉산면 유산리, 용면 장찬리, 수북면 개동리 838필지 324,00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정금 정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정금 수납은 3억17백여만원 중 80.7%인 2억47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금 지급은 2억15백만원 중 72%인 1억5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조정금을 정산완료하고 9월 말까지 건축물 대장정리를 완료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지적임야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와 임야도간 도면접합 및 축척차이로 발생한 이격부분을 측량하여 지적도상 경계를 정확히 하는 사업으로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경계정비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대상토지 200여필지를 조사하였으며 8월 말까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납품도서 등을 검수하고 12월 말까지 개별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 은 생략하겠습니다. 7월 13일 오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측량조사 하여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국비 17억53백만원, 군비 11억69백만원 등 총 29억22백만원을 투입하여 담양읍 일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정보부에서 3월 2일 확정 통보되어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일상감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17일 사업 용역발주 공고를 실시하여 7월 27일 용역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8월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11페이지, 상승률이 7.2%, 표지가가 6.17%인데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거의 30% 내지 40%가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서 같은 경우 부동산 사무실 하나가 세 개로 늘어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동산 사무실이 늘어나냐고 물어봤더니 금리가 대폭 하락되니까 금융권에 묶여있는 자금이 토지로 풀리다보니까 지가상승요인이 되었다, 최소한 상승률이 두 자리 숫자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7.2% 행정에서 잘못 파악한 것 아닙니까?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68%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담양군만 높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7.2%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성, 구례는 상승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양은 수북에 가서 물어보니까 산이 1백만원이에요. 저 기절할 뻔 했습니다. 그것은 200%는 오른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교하지 마시고 의견서를 내셔서라도 이희정 과장님도 담양에 땅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길이 나거나 공공부지로 가면 지가에 의해서 2.5배 이상 못 받던데 나름대로 감정가 책정기준이 있더라고요. 실은 보상받으신 분들이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성

김기성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곡성, 구례가 2%라면 우리는 최소한 15%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68%니까 3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감안해서라도 15% 정도는 지가 상승을 해주시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공적인 행위를 하는데 보상가가 도저히 안 맞다, 땅 파는 가격보다 적다고 하더라고요. 고서 같은 경우에 8만원, 9만원 했던 것이 40만원 갑니다. 엄두를 못 내게 올랐어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잠깐만요. 정확히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가에 대한 2.5배 이상 보상할 수 없는 규정이 있나요?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감정사들의 규정이 있어요.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저희는 알 수 없고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땅값이 얼마인데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올리면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못 올린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감정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내부규정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에는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담양 지적경계정비, 지적재조사 참 고무적인 일이지요. 꼭 해주세요.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지역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일단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만이...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신속지원은 고맙습니다. 신속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다른 데 깎아서라도 세워줄테니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최기수직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잘 했네요.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하는데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9억으로 다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판 사람도 있지요?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이 땅이 주로 옛날에 네땅 내땅 없이 도로 담 친 것인데 요새 광주에서 이사 와서 새로운 사람이 측량해보니까 길이 다 자기네 땅이라서 나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웃이 가족이고 형제간인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측량을 신청하는데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담양군의 민원실이 정말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편하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게 했으면, 친절교육도 22회 매주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야 괜찮은데 앞을 못 보신 분들 민원을 보러오면 민원을 대변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도우미로 해서 한분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앞을 못 보신 분들은...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앞을 못 보신 분들은 점차책을 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보셔서 안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런 분들을 약간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내 몸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실 때 친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민원과 업무가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 직무적으로 스트레스, 다소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처리과정에서 아무 일 없도록 잘 처리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한 가지만! 여권배달이 여권을 신청하고 찾으러가지 않을 때 배달됩니까?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등기로 보내달라고 해서 등기료를 주고 가면 등기로 보내줍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이어서 2014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12억1,427만원으로 8억6,304만원을 집행하고 2억8,88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17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36백만원 중 3,469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80만원, 공공운영비 840만원, 민원안내 전담도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9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 2,462만원 중 2,014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48만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106만원, 공공운영비 448만원,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4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11만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원인 편의 환경정비 조성 480만원 중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 등 구입비로 45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대상 국비 754만원, 읍면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1,560만원 국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 3억18백만원 중 3억1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0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038만원을 집행하고 228만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고충민원 현장조사 기동반 운영여비로 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처리시설비 3억원 중 2억9,904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5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예산으로 총 9,281만원을 계상하여 6,716만원을 집행하고 2,5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시지가 일용인부 및 일반운영비로 5,848만원을 집행하고 2,132만원은 사업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토지관리 행정업무추진사업 13백만원 중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 수수료 등으로 867만원을 집행하고 43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예산으로 총 5억9,788만원을 계상하여 2억9,8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8,887만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적공부관리 측량업무 추진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10만원, 등기촉탁완료통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14만원을 집행하고 62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비로 1억206만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543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4,566만원, 국가조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66만원을 집행하고 32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사업비 22백만원 중 금성면, 남면사무소에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비로 2,139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지적임야 경계사업비 8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비 2억8,887만원은 수북 개동, 용면, 봉산면 3개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정산을 위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벽면용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사업비 66백만원 중 6,5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운영경비로 6,616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2,514만원, 국내여비 3,3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6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적재조사 명시이월된 것이 땅값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민원봉사과장

줄 것입니다. 작년예산이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