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정오 의원 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녹지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녹지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 김정근 산림보호담당. 유택만 녹지담당. 강준희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명품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 사업 422㏊와 조림지 가꾸기 42㏊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378㏊와 어린나무가꾸기 31㏊,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277㏊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죽림조성 및 대나무 면적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 특화조림 43㏊와 자연증식을 위한 대나무 연접지 강도 간벌 숲가꾸기 135㏊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나무조림 5㏊와 대나무 숲가꾸기 200㏊ 그리고 연접지 강도간벌 1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백나무 외 5종 70㏊를 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수종으로 2㏊, 유실수와 특용수 등 1㏊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군읍면 13개소에 산불방지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방지 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21개 노선 101.74km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덕 운암지구 1.46km와 창평 광덕지구 1.84km, 월산 용암지구0.23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창평 외동지구 3.12km와 용면 도림지구 3.36km, 그리고 임도보수 사업으로 가마골 임도 19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재해 정비사업으로 용마루골 임도보수 사업과 2016년도 임도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사전설계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사방댐 33개소와 산사태취약지역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과 읍면 13개소에 산사태 예방대응 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4km를 전라남도에서 주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류보전 1km와 사방댐 안전조치사업 2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피해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13개반 34명을 편성ㆍ운영하여 불법행위자 15건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죽순 및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반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편성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숲길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는 10개 산에 34개 노선 124km와 마을숲길 4개 산 6개 노선 2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봉산 숲길정비사업 4km와 불태산 숲길정비사업 2.5km, 그리고 등산로 보수사업으로 3개소 1.5k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숲길 안내시설물 등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보수와 정비를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용면 월계리, 용마루길 4km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184km개소 439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4개소와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사업 3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 신규 발굴 및 지정을 통한 유전자 보호를 연중실시하고 2016년도 보호수정비사업 대상지 일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군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와 민간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54명을 관리하여 바이오산물 톱밥을 생산 52농가 5,52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사후관리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과 원예농가에 톱밥 15,000본을 생산 추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및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 가로숲 2개소 11km와 영산강 하천숲 1개소 그리고 수북 초등학교 학교 명성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및 도시숲 사후관리로 건강한 수목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맑은 산속식품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청정임산물을 이용 증진사업 3개 사업 6개소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과 고소득 표고버섯 재배 10개소 15동과 호두나무 소득숲 24개소 14㏊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전 주변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박람회장 주변 유휴지 3개소와 대나무 가로경관 군도 10호선 1km와 박람회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내에 정원 조성사업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장 기간 전까지 공정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시루산 대나무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 국유림 56㏊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간 대나무숲 조성과 관리, 산책로 숲길조성, 편익시설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순천 국유림관리소의 국유지 사용허가와 전라남도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조성사업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차 사업인 대나무조림 12㏊와 대나무 가꾸기 9㏊, 숲길조성과 정비 등 5.45km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이 아름다운 가로정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다년생 초화류인 구절초를 22km 116,000본과 12개 읍면 코스모스길 233km, 꽃화단 21개소와 1읍면, 1꽃길, 1꽃마을 2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물 관리와 풀베기, 덩굴제거, 비료주기 등 시기별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7개 마을 및 단체와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일환으로 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강한 수목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농지에 뿌리침투, 일조량 부족, 배수로 막힘현상 등 농민불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배수로정비 110m와 가지치기 1,022주, 뿌리정비 48주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면서 금년에도 사업을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지과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람회 준비하랴, 담양군을 녹지로 만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개 읍면 합쳐서 60명입니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12개 읍면 평균 5명씩 해서 60명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산불감시원이 금성면도 그렇고 면마다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시원을 모집하려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네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휴인력이 많은 읍면은 경쟁이 생기고 유휴인력이 없는 데는 인력을 못 채워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성면에 지난 봄철에도 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담양읍에서 보충을 해줄까 내년에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유류대 적은 같아요. 2천원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로 하루 종일 돌아도 2천원이 넘죠. 차로 돌고 그러는데 유류대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참작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라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 용마루길을 보면 처음에 시작한데는 일반 방부목으로 했고 뒤에는 합성목으로 하던데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해서 그런 것으로, 저도 현장에 가서 알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일괄적으로 목재난간 휀스보다도 내구연한이 오래 버틸 수 있는 투자가 더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목재보다도 합성목으로 하면 유지보수나 앞으로 다시 재시공을 하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고려해서 합성목으로 난간휀스를 했으면 합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앞으로 등산로 정비할 때 합성목을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풀베기사업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문화유적지 사적지주변에 문화재 담당하신 분들이 안에 해야겠지만 그전에 진입로 같은 데는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금성산성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임도는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여기 보면 쭉 빠져 있어요. 다른 데는 계속 풀베기작업이 들어 있는데 금성산성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참작하셔서 그런 데는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 대나무 도시숲 조성, 엊그제 메타세쿼이아길 복도 법면에 개나리꽃 있고 메타세쿼이아 있고 대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죽어있는 대나무, 몇 년 전에 심었던 나무가 죽어버린 것은 놔두고 난 것은 드문드문 났던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2년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2년 안에 죽었을 것 아닙니까? 죽어있는 대나무는 왜 보식 안 시킵니까? 이유가 뭡니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작년에도 일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죽순이 나오고, 과죽을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대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대나무 다 죽어버렸어요.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모죽이 죽어버렸는데 뿌리에서 나서 몇 개 났더라고요. 몇 년 있으면 난다고, 몇 년 있으면 다 나죠. 뿌리 뻗어서. 이런 데는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골고루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어서
이어서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내용 중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는 예산액 87억547만1천원을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5억4,639만8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2억5,186만9천원 중 85억8,425만1,5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58백만원과 사고이월액 4,959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6,010만8,5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5백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비 1,093만2,970원은 92명에 대한 인건비가 제3회 추경시 편성되어 다소 시일이 짧아 불가피하게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3년도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4,723만5천원은 2014년도 숲가꾸기 사전설계를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감리비 1,212만9천원은 ´15년 숲가꾸기 사전설계비에 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유림조림사업으로 ´13년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대나무 특화조림사업비 3억9,777만7천원은 ´15년도 세계대나무박람회장 주변 및 외곽도로 개설확장 후 사업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97㏊ 실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02만5,590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생태 숲 조성사업비 2,167만5천원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 계약차액으로 명시이월하여 수목과 초화류 제초 등 사후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설치 운영 사업비입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 부지의 메타세쿼이아 구입 시설비 5천만원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이전비를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묘목을 구입하게 되면 이중보상이기 때문에 군비 집행을 절감 하였습니다. 나무은행사업장 미발생으로 2,061만2천원 도합 7,061만2천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인건비 1,228만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임도시설사업 시설비 583만7,270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58백만원은 사업지 변경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떫은 감 등 식재사업비 3,738만원은 사고이월되었고 643만4,340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988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3,624만6천원 중 3,738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89만8천원은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분재야생화체험장 등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4,573만1천원 중 4,544만2,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만8,170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비 2,565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4,728만3,050원이 낙찰차액으로 잔액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담양 죽녹원 주변 공원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이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716만3,900원이 예산절감 및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2,313만4천원 중 2,075만9,560원은 반환금으로 집행하였고 234만4,4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보조금 집행 및 이월사업비 현황 등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미 2014년도 집행한 금액이지만 예산편성할 때 나무은행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와 겹쳐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사업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상호 조정이 안 됩니까?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협조가 올 때 나무가 1,000여본 있는데 싸니까 우리가 사서 군에서 활용하자 그래서 참 좋은 방향이다고 해서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주인과 구입하려고 확인하면서 문화체육과에 지금까지 추진상황 자료를 주라 했더니 20그루, 2억 얼마가 집행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무수목은 이식비나 수목비한 가지만 집행하면 보상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때서야 아차, 이것은 실수했구나. 그래서 바로 집행을 중지하고 그 나무는 개인이 알아서 지난 봄에 팔았습니다. 그점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불찰이었어요.
규현
이규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간 서로 충분히 협의돼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림소득자원 육성은 올해 사업 집행하고 있나요? 58백만원.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지난번에 남면 산림소득사업 가신데 그 사업입니다. 아마 7월 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몇 년도 사업이죠?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죠?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3년차 사업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내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나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7월 끝나고 올해 사업비가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3개년으로 자부담 40%까지 해서 그때 당시에....
정오
김정오위원장
매년 연부액이 똑같나요?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구역에다 면적이 틀리니까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면적을 연접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죠. 이번 현장에 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기시 장마철에는 일시적으로 밑으로 많은 물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농경지 등이 허물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각 층별로 해서 배수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업을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이야 1단계로 조그맣게 해서 큰 것은 나타나지 않는데 2단계, 3단계 했을 때 똑같은 지형에 그렇게 했을 때는 산사태가 납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먼저 안전하게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을 닦은 다음에 추진해야 돼요. 다음에도 현장을 가보겠지만 의원님들에게 지적된 사항은 우수처리가 위에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조광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은행 예산편성된 것은 기획실에서도 사전에 과에서 예산편성시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검토하지 않나요?
부서에서는 협의를 할 수 없죠, 여러 과가 있는데. 기획실은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받아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죠.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친환경농산유통과와 기술센터와 중복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와 녹지과와 대나무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중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부서만큼은 사전에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걸러주지 않는 이상 똑같은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예산낭비고 급한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반납하고 불용처리되면 되냐는 말이죠. 기획실에서 걸러줘야죠. 과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죠. 기획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라든가 이월액을 보면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집행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명시이월이나 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안전총괄담당. 박홍순 토목담당. 김선민 농촌개발담당. 신현택 건설담당. 김종화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대비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재난대비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담양군 재난대응 유형별 표준매뉴얼을 작성ㆍ비치 관리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설 노후장비 4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국가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라 특정관리시설물 등 11개 분야 417개소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홍수에 대비 12개 읍면 수방자재를 일제 점검하여 노후자재 교체와 부족한 자재에 대하여 군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봉산면 제월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대비 재해위험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 강화와 유관기관합동 재난대비 TF팀을 구성ㆍ운영 추진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여 재난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13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관리서버 노후화에 따른 군 홈페이지와 통합연계 운영으로 정보공유와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관련 정보 및 위험요소를 사전홍보와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를 6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으로 주간 안전사고 예보활동과 재해위해요소 제거 및 행동요령을 수시 안내하고 재난재해관련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문화 정착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서면의 고흥리와 금현리 군도에 대한 확포장 공사와 선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서면 고흥리 군도 17호선 선형개량공사는 6월에 준공하였으며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9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해빙기 도로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담양군 관내 주요도로 166개노선이 군도 13개소 농어촌 도로 153개소에 사업비 6억72백만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임도설치, 임도개선, 차선도색, 횡배수관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도로 유지보수와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노면정비와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도로변 경관조성과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교량 개량 및 가설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담양읍 삼다교에 가설공사 90m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기존교량 시설물 개량공사 70m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5억원은 기확보되었으며 15억원은 확보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량가설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172개 노선 373km에 대해 제설인원 37명과 사업비 1억97백만원 예산으로 동절기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취약구간 제설작업 계획은 9월 중에 수립하여 제설장비 정비와 제설용 자재를 구입하고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차량 제설기 부착지원으로 마을진입로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2개 읍면 총 69개소에 사업비 28억49백만원 예산으로 용배수로 정비,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배수로 개선사업, 농업용수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농업기반 정비사업 69개소를 발주하여 50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대전면 중옥 외에 12개소 용배수로 정비와 추성 배수로 개선사업, 농업용수 시설확충 공사 등 1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성산성권역과 월산권역에 대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월산권역은 5개년 사업으로 지난 6월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지역활성화센터, 풋살경기장, 족구장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월산권역 슬로푸드 가공시설 등 2단계 사업은 2016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성산성권역은 4개년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올 12월 도농교류체험관과 봉서리 농기계창고 건축공사는 12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봉안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70%, 군비 30%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는 21억33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든타운 무정관 조성, 체육공원, 마을안길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무정 체육공원 등이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용면 먹감마을 공동소득 사업입니다. 용면 월계리, 용연리 일원 공동소득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이며 2015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시설인 마을공동작업장 조성과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 2015년 6월 공동소득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마을공동 작업장을 착공하였으며 지역 역량 강화사업이 착수되어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무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만월리에 위치한 무동 저수지는 안전등급 D등급 재해위험저수지로 2014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5천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제당 그라우팅과 여방수로 보수와 사면 사석정비입니다. 그라우팅 114공과 여수토 개축, 방수로 보수 등을 6월에 착공하였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개소 2.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창평 가흥천, 대덕 외문천, 무정 덕곡천, 월산 함수천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22백만원으로 국비50%, 군비 50%로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월 중에 창평 가흥천, 대덕 외문천 2개소를 완료하였고 무정 덕곡천은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월산 함수천 정비사업은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세계박람회 대비 국가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으로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 17.54km에 대하여 편익시설 관리 3개소, 징검다리 설치 2개소, 하천 퇴적토 준설 등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38백만원으로 국비 75%, 군비 2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퇴적토 준설, 관방제 징검다리 및 수변데크 보수, 다목적 광장 카스토퍼 및 경계석 보수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각교부터 구름다리 구간 풀베기 등 환경정비와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고수부지 내 시설물 보수를 8월 말까지 완료하고 침수구간 내 편익시설 등은 연중 유지보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으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학동리 일원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72백만원이며 2015년 사업비는 36억92백만원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공사추진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기 완료된 사업은 진입도로, 주차장 조성, 소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잔여사업으로는 쿠키체험장과 메타숲 광장 및 공연장, 놀이터 등 건축 3동에 대한 건축공사 지붕 마감 및 내부공사와 토목건축 조경검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 중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 2014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첨단문화복합단지 출구도로 확장 계획에 군도 5호선, 수북 소재지에서 두정간 도로 조성계획 관련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군도 5호선의 확포장 계획은 인구 및 교통 량 증가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관내 펜션 화재사고 이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경로당, 다중이용시설 등 각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 로드맵 마련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국민안전처와 대진단 실시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시설 외 11개 분야 417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일제 대진단을 실시하고 417개 시설물에 대하여 소방부서 분야별로 시설물안전점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군 재난대응 유형별 표준매뉴얼 20종을 작성 비치완료하고 안전한국훈련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음은 정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과 읍면간 업무 정보공유 관련입니다. 현재 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읍면 마을대표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확보시에도 읍면과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배수로 개설사업할 때 흙수로가 하단부에 있거나 배수로 구조물이 하단부에 있을 때 물 빠짐 유속이 배수로가 밑에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배수로 하단부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고 부탁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용수로는 상관없지만 배수로만은, 왜냐하면 누가 풀도 안 벱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인력 나가서 풀 베고 흙수도 물 빠짐도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누가, 농어촌공사에서 흙 치워주고 군에서도 치워 주죠, 배수로에.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시골사람들이 전부 군에 의지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배수로를 밑에 하단부터 설치를 해야 물 빠짐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전체 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저도 그래요. 배수로를 해주라고 하면 밑에부터 해야 한다고 민원을 안 받거든요. 하단부터 해야 물 빠짐이 좋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정질문에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인근 도로에 첨단문화복합단지가 금년에는 대충 윤곽이, 토지보상까지 시작될 거예요.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도로가 주도로가 됩니다, 수북을 통해서. 지금 그 도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차량이 지금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천세대가 들어온다면 이 도로는 너무나 교통량에 비해서 협소하다.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먼저 사업을 집어 넣고 돈은 장기계획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도로는 그쪽 주민들의 많은 통행이 있는 위험한 도로거든요. 농로도 마찬가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장기계획에 꼭 넣어서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조성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주 도로가 월산이나 가산리, 두정쪽에 있지만 이 도로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든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이어서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은 각 담당별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모두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전체 예산으로 입니다. 2014년 안전건설과 예산 현액은 예산액 234억3,7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3억4,529만원에 예비비 사용액 95백만원을 합한 총 308억7,809만원으로 이중 228억6,670만원을 집행하고 72억7,012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잔액 7억4,122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천만원 이상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예산으로 총 4억8,206만원 중 4억1,094만원을 집행하고 7,1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사업에서 4,609만원과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보강사업에서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사업에서 1,166만원과 안전문화운동추진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에서 7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재난재해 피해지원 사업에서 3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속의 민방위행정 구현 예산으로 총 2억2,443만원 중 1억7,537만원을 집행하고 4,9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운영 사업에서 2,1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사업에서 2,5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총 46억3,140만원 중 31억1,457만원을 집행하고 1억5,989만원을 명시이월, 9억3,325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2,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2,66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로시설개선사업에서 3,599만원, 군도정비사업에서 356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서 155만원, 동절기 도로관리사업에서 1,7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758만원, 교량관리사업 시설비에서 3억3,02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총 173억5,617만원 중 126억8,668만원을 집행하고 45억8,594만원은 명시ㆍ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중에서 8,3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에서 1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시설비에서 116만원, 농업용수 시설확충 사업에서 3,037만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서 1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서 125만원, 벼 대체작목 진입로포장 정비사업에서 1,477만원, 배수개선사업 시설비에서 1,6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입니다. 공모사업 예비 계획수립 사업에서 9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추진사업 예산으로 총 1억2,907만4천원 중 9,822만원을 집행하고 3,8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에서 1,459만원, 지하수이용시설관리사업에서 1,6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 사업예산으로 총 76억9,305만원 중 6억7,876만원을 집행하고 15억9,102만원은 명시ㆍ사고이월 하였으며 2,3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난복구 지원 추진사업에서 1,98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서 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지난해 대덕면 황토흙집 펜션 화재사고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9,1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토목담당 명시이월 사업비는 시설물개량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지연으로 교량유지관리사업 시설비 1억5,98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명시이월사업비는 3회 추경 확보 및 사업추진기간 미도래 등으로 8개사업 23억8,86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천관리담당은 5개 사업, 15억9,102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중옥소하천 및 탄금소하천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3회 추경 예산확보 및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소하천정비사업 8억8,445만원, 오례 하도정비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하천재해예방사업 6억1,358만원,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보수 사업비가 3회 추경에 반영되어 9,29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상반기 중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아래쪽에서 여덟 번 째줄, 먼저 토목담당 소관으로 도로시설개선 사업 외 4건 사업비 9억3,325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으며 9월 중 사업완료 될 예정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사고이월 사업비는 2건으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21억9,730만원이 공정별 작업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올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13억24백만원에서 2014년 조성액 5억9,981만원 중 2014년 6억4,651만원을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축사업 1억2,303만원,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4억9,998만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4,670만원이 줄어 총 12억7,33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5,962만원과 전입금 2억528만원, 보조금 도비 3억5,922만원, 예치금 회수 11억6,041만원, 이자수입 3,532만원을 합하여 17억6,023만원의 수입으로 총 19억1,985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에서 비융자성 사업으로 6억4,651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2억7,334만원을 재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서 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예치금 12억7,334만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사업 재료비 및 시설비로 6억4,65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전년도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된 것 같은데 아직 미집행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올해는 다시 명시ㆍ사고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은 모두 다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월액이 지출원인행위 대비 26% 정도가 이월됐네요. 금액적으로는 많은 금액이 명시ㆍ사고이월되었는데 남은 기간동안 사업이 연말까지 잘돼서 마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용규. 하수도담당 심재경. 물재생담당 박성수입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모든 하수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용역으로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도대장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각종 개발계획 검토와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 및 첨단문화복합단지 생활오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추진,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과 고서 및 대전처리장 증설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9억86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으로 무정지구 15.3km, 수북지구 20.3km의 오수관로와 가정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17억61백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설치와 가정배수설비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마을단위의 생활하수를 방류수질기준에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1일 500t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창평면 광덕지구와 비차ㆍ응기에 총 사업비 46억71백만원을 투입하여 광덕지구는 2015년 하반기, 비차ㆍ응기는 201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5억86백만원을 투입, 광덕지구는 마무리, 비차ㆍ응기지구는 처리장과 우ㆍ오수관 설치, 가정배수설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생활용수 사용량 급증에 따른 공급방안 및 상습관망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구축 등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기술진단 용역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료수집 및 계획 규모결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사업은 마을내 배수관 설치공사로써 사업비 총 150억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8개 지구 191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지구 10억4백만원을 투입, 관로 12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지난 3월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금성, 용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금성, 용면 일원에 배수관로 32.3km,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0억6천만원을 투입,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되면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남부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수북에서 창평, 고서 일원에 배수관로 23km와 배수지 1,0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1억9천만원을 투입 2016년까지 추진합니다. 금년 사업은 12억86백만원을 투입, 배수관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코자 급수과정별 수도꼭지 15개소를 지정,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업으로 수돗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복호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호 상류 수변구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통ㆍ폐합 10개소와 신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54억5천만원을 투입 201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설계용역을 접수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발생되는 하수 및 폐수를 원활한 연계처리를 위해서 처리용량 1일 3,000t을 증설하고자 총 사업비 124억72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여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4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용수 사용량 급증에 따른 생활용수 확보와 노후관로 정비를 위하여 단기계획으로 신계정수장 배수지 증설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별로 원활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관로와 배수지 적정 안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잘 받았고 상반기 때도 업무보고를 종합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하수처리시설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에 대한 민원들이 다소 발생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들 통행 불편상, 안전관리시설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간을 보면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사전에 규격대로 갖춰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수신호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던 데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공사구간으로부터 몇 m 떨어진 곳에 안내판을 놓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전 차선을 막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분별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한쪽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외곽지역을 돌아서 가라는 식으로 아마 공고도 없이 수신호로 공사한다고 막아놓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담당감독님께서 현장소장에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시를 해줘야 합니다. 감독님들이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맡겨 놓으면 자기들이야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인건비 적게 들여 하려는 사람 욕심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구나 우기철이라 공사가 중단되는데 중단됐을 때 많은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차량통행 불편도 있고 그런 것도 공사중지 원칙에 의해서 도로를 그대로 방치 안하고 깔아놔야 하잖아요. 흙탕물이 안 튀게,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소장님, 1천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은 총 208억42백만원이며 2014년도에서 이월된 80억35백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88억77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79.5%인 229억7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이월액은 51억1백만원이며 8억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69백만원, 지방상수도2단계 확장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3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1백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19백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 시설비 집행잔액 18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17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19백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83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정비 집행잔액 21백만원 등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잔액과 불용액 이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7억97백만원의 예산 중 7억26백만원을 사용하고 7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사업 예산도 농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44억72백만원의 예산 중 33억75백만원을 집행하고 10억65백만원을 이월시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천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281~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 관리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70억49백만원을 포함 182억48백만원의 예산액 146억2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4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8,801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283~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 외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7억9백만원의 예산에 14억7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75백만원을 이이월하였으며 1억6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수관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 1억48백만원을 포함 14억8천만원 예산 중 6억8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13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백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50만원 예산 중 2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284에서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 등으로 3억51백만원의 예산 중 3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21백만원을 남겼습니다. 부터 28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6천만원의 예산 중 1억25백만원을 집행하고 34백만원을 남겼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과 원리금 상환 예산액 28백만원 중 12백만원을 지출하고 16백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렸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예산 5억3천만원 중 2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2억59백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부터 입니다. 예산액 세입세입 중 상수도 사용량입니다. 예산액 18억7천만원 중 18억5백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17억7천만원을 징수했고 35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신규 급수전 공사비 등으로 3억83백만원의 예산에 4억8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익 5백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8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천만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 미수납액 8백만원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5백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7억1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억15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관리 예산 19억66백만원 중 15억8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과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잔액이 3억81백만원이고 예비비에서 72백만원 중 12백만원은 집행하고 59백만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입니다. 신규급수전 설치사업은 3억28백만원 중 3억12백만원을 지출하고 15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 사업 설치비, 시설비 2억15백만원의 예산 중 2억12백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수도시설물 가마변, 배기변, 소화전 등 유지보수를 위한 2억7백만원의 예산 중 2억6백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을 남겼습니다.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 주변 정비제초작업, 신계정수장 가동보 설치사업비로 1억26백만원의 예산 중 1억2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배관공 등의 인건비 3억4백만원의 예산 중 2억69백만원을 집행하고 34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담양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세입결산에서 세외수 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경상적세외수입이 미수액 35백이나 되네요. 과다한데, 임시적세외수입이 8백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매년 예측 가능한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좀 미수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야겠네요. 임시적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세액 아닙니까? 그것이야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니까 미처 못 쓸 수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전에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독려를 해서라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해마다 계속 이월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안 내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과오반납이 있죠. 어떤 내용으로...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량을 검침원이 체크했는데 이중으로 기재하면서 건수가 많다보니까 잘못 기재해서 과다하게 징수결정이 된 경우 다시 반환해 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철저하게 검침원들을 교육시켜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괜히 행정에서 잘못 부과시켜서 추가로 많이 받아서 과오반납은 행정상, 시간상 낭비잖아요 과오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입수입은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작년에 썼던 내용이라 결산상 보고하는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님들
님들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