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김인덕 위원입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스노우보드팀이 2013년 6월에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원도 자치단체에 동계종목 활성화방안을 이야기 하면서 각 지역마다 동계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신문상에서 이런 내용이 보도 되었던 적이 있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지상에는 횡성군에는 ‘스노우보드팀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내용으로 보면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단체에서도 동계종목을 하나씩 해서 올림픽 붐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맡아보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학교체육 계열화 쪽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계열화, 인건비 지급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별, 종목별, 지도자들에게 우리 군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현황을 자료로다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언제 시행을 했지요?

연초에 우리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 행정담당께서 9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9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건 가운데에 즉시처리하고 연내처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50%에 가까운 처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쉬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약 3-4시간 정도의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홍보영상물, 군수님의 인사말씀, 지역의원님의 인사말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반의 시간이 다 지나간다. 군수님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과정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영상물을 통해서 군정홍보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연초가 되면 한번 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정홍보가 정말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순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절약해서 주민과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준비를 하실 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 우리 군민들이 의원들이나 또는 읍.면사무소에 민원 건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처리되는 기한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 반면에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방금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처리하듯이 처리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군수님의 대화 시간에 한해 1년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있다. 그것은 읍.면에 건의를 해도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굳이 그렇게 한 군데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보고가 잘 되고 또 실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처리하는 내용으로 놓고 보면 군수님과의 대화 때 즉시 내지는 연내처리롤 상당히 높은 처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각 실과에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애는 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름대로 있다고 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이 이동군수실도 하시면서 다양하게 군민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하고 그 일을 많이 이행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높이 칭찬을 합니다. 그럼에도 군민들이 생각을, 하여튼 모든 것을 군수님한테 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 군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읍.면장이나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실과장들 하고 나누어져서 일이 이루어지면 참 수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쪽부터 건의사항 목록을 해놓은 것을 자치행정과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내처리도 있고 중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관 관련업체의 목표달성평가, 물론 연내에 가면 나오겠지요. 이것이 만들어 져서 평가서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보면 ‘모든 민원 긍정적인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기로 ‘처리불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글쎄, 우리 공직자들께 민원을 하러 가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법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민원인들이 할 얘기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가면 법적인 검토는 나중에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듣기도 전에 먼저 법부터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이 부분인데 이거를 중기로 보면은 3년-5년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길게 가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습관이나 해왔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읍하2리는 LH아파트를 읍하7리로 분리를 요구하는 거 잖아요? 행정구역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물론 처리분류에 연내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떤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리를 하나 늘려달라… 심의나 검토는 해보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 면민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부탁을 해서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을 군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안흥면에 상당히 고마움을 면민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시처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그 다음에 67번하고 95번 이것이 뭔가 하면 둔내 토마토축제기간과 청일 더덕축제기간에 도단위대회를 유치하겠다,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연내처리로 2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내처리를 하면 이 대회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축제기간에 대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축제는 8월달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연내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분류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완료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단위대회라고 하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연말내지는 연초에 도체육회와 상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종목별 단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대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특히 둔내 같은 경우는 족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이 축제장 인근에 잘 되어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좋은 장소가 비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에서 연간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잖아요. 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넣어야 아마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어느 하나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지역대회는 지역민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축제에 참석을 하고요, 도단위 이상을 얘기한 것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지역축제에 와서 같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축제의 효과를 높이는데 동참의 의미로다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이미 올해도 시점으로는 늦었지 않나. 혹시나 이 시기에 우리 체육회에서 준비하는 대회가 있다면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유치할 수 있는지는 꼭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번도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이 2천만원으로 복원바람 이것은 아마 각 체육행사를 하면서 체육회장님들이나 체육회에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즉시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1번에 마을앰프시설 설치 요망을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된 가가호호에 이렇게 어떤 장치가 되어서 그것을 설치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지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처리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1개 마을을 하는데 4-5억 정도 들어가요?

매년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인 사업을 하시겠다?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부터?

2016년부터 시행을 하신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불가 내용이 13건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13건에 대해서는 자료로다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할 수 없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정말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각계각층이 화합하며 우리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군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합위원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활동현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의욕이 있을 때에 활동내역과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의 활동내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활동내역을 보았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니 각 읍.면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회의를 면별로 활동을 하면서 한 내용을 보니까 군정 내지는 읍.면장 홍보를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자들의 어떤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고자 많은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3월 11일 동시조합장선거에 입안되었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느라고 일들을 하셨고요. 이런 내용이 읍.면이 1읍 8면이 동일하다는 거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합위원회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지역에 부분의 일을 각 면별로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어느 면이 어느 읍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따라하게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위원도 그러리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읍이나 면이 먼저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면이 하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 면이나 위원장님께 아마 전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 그런 형으로 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하여튼 지역마다 다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한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전입가구들, 귀농.귀촌자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대통합위원회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1읍8면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웃이 사촌보다도 더 좋을 때가 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횡성군이 인구 10만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을 놓고 보면 전입가구들과 우리 기존의 토속민들과 어떤 갈등들이 이렇게 있길래… 밖에서 볼 때. 타 시나 군에서 이렇게 볼 때 횡성군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지역의 갈등들이 많이 내재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과 이미지가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가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이 정말 이렇게 정착해서 귀농.귀촌자들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음에 물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대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각 면들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잘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좀 염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전체 건수가 29건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용은 방금 전에 다양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활동모임을 한 것을 보니까 그저 한번 모이고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면도 있고, 내지는 많이 한 면들은 짧은 기간 속에 다섯 번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던 면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위원장 선임해 놓고 말았던 면들은 대통합위원회에 큰 의미를 못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주 목적으로 해서 탄생되게 된 것인가를 이렇게 일깨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는데 워크숍도 준비할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앞당겨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 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다 위원들이 사기앙양이 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합위원회가 큰 일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염려스러운 것은 2016년도가 되면 정말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매년 선거가 돌아옵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유독 요즘 현 시점으로 보면 아주 갈등들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합위원회가 정말 더 그런 것에 앞장서서 우리 군민들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둔내면위원회에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추진내용 가운데 관내 각종 공사 사업장 민원해결 협조 요청 해가지고 문서로다 지산건설 외 3개 건설사에다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이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몇 학년인지 이런 것까지 표기가 됐으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학교와 학년이 표기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드려 보면 본 위원이 우리 학교체육 계열화 관련해서 우수운동선수가 타지역으로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교육지원청에서 계열화운동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이 있기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초.중 내지는 초.중.고, 지역에는 물론 송호대와 골프대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학까지 계열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초중고가 계열화 되어 있는 종목이 무엇이며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계열화가 되어 있는 곳은 테니스에 우천초, 우천중, 횡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스키 및 스노우보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둔내초.중.고, 그 다음에 중학교까지 초중이든, 중고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학생들이 우천중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용인 신갈중학교로 다 떠났어요. 일반종목과는 달리 선수들이 많이 육성되지 않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해버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 1위급의 선수들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물론 부모님들이 당연히 자식교육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도자와 선수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도자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 변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명의 학생들은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 지도자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였지 않는가 이런 내용으로다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열화육성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창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이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계열화작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특기자라고 하면 전문선수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가면 고등학교는 어디서 자원을 수급을 해야 되는지…?

물론 부서장님이 이 부분을 학교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군에서 지도자 인건비도 나가고 육성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현행대로 간다면 굳이 군에서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인건비도 군에서 굳이 줘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정말 명확한, 어떤 인센티브 적용을 시켜가면서도 좋은 성적과 좋은 선수가 발굴될 수 있고 좋은 지도자가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배려를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하고 교육청 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좋은 선수와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횡성군은 이형택이라고 하는 상당히 걸출한 국제무대에 섰던 선수가 있었고요 지금 물론 춘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후에 지금 횡고 3학년인 홍성찬이 상당한 횡성이미지 고취에 대단한 선수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니어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어느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역할을 해가고 있는데 지도자나 또 그 밑에 후배들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지금 흔들려 가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4년도에 밑에 보면은 이재명이란 학생이 있어요. 우천초등학교에서 아예 중학교를 안동중학교로 갔어요. 이 학생도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도자들 갈등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고 사실은 횡고에 지도자가 받아준다면 다시 오고 싶다는 언급도 했어요. 이렇게 어떤 계열화가 아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상담과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수들이 학부모들과 지금 어린선수들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지도자들 간에 교감이 잘 만들어져야 어린선수들은 지도자나 부모들의 이야기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선발해야 되고 그 밑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천초등학교에 6학년 학생이 3명의 선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중학교에는 다 떠나고 2명의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도 3학년들 대학진로에 있는 선수 외에 2명밖에 또 없고요. 과연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열화 육성종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정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강력한 대책을 해서 꾸려나가야 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초중고 스키.스노우보드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래전부터 지역에다 육성학교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초등학교에 코치가 있고 중고를 같이 해서 아마 코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래전부터는 사실 초등학교코치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냥 모아서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코치가 배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갈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학교와 초증고와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교육청과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둔내초등학교에 가면 양궁부가 있습니다. 양궁부에서도 이승윤이라고 하는 횡성군에 훌륭한 선수를 탄생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런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둔내초등학교 양궁부학생들이 여자 5명, 남자 3명 해서 8명이 국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에 가면 3명이 활동을 하는데 여학생이 1명, 남학생이 2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없다보니까 타 지역에 운동을 하는 학교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초등학교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 선수층이 줄어가는 그런 현상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학교에서 이런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선수를 선발을 해서 하기 이전에 전 학교 학생들이 다 양궁을 하면 양궁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잘하는 아이들은 선수로, 그러지 않는 아이는 취미활동으로, 요즘은 체육에 대해서 특기적성 교육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라도 좀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만 더, 안흥초등학교.중학교에, 고등학교까지 사실은 탁구부 창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관을 준비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현재 예산확보가 돼서 설계착수에 들어가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이 외에도 지금 안흥초등학교 탁구부 없어요. 중학교 선수 2명 있어요. 그 아이 2명이 선수가 경쟁력을 가지고 과연 전문선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우리 꿈나무 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시작만 해놓고 어느 곳에서도 그 부분을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학교체육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떤 지원근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에게 정말 아주 미약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종목 테니스를 예로 들면, 중학교테니스지도자다 하면 얼마 정도 군에서 지원이 되지요?

아마 그 지도자가 혼자 사는 지도자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해결점이 없으면 아예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학교체육에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께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또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그런 방법으로도 학교와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에 끌리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정, 저런 정에 매여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어져가다보니까 이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돈 들일 것 다 들이고 문 닫아야 되는 형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빠르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내용이라 설명을 듣지 않고 질의가 가능한지요?

과장님,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군민들의 행정참여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군정모니터단을 구성을 했고 조례를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된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의 활동현황을 요구하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단을 구성을 할 때 자율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셨나요?

150명으로 제한을 두었었잖아요?

150명으로 제한을 두었었는데 114쪽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 속에 1월 30일부터 2월13일까지 169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럼으로 인해서 심의심사의결을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150명으로 받아서 접수가 더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옳았는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격자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더 옳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답을 하셔도 괞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에 인원이 미달, 또 2차에 지역안배를 두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그 다음에 3차에 가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인원이 좀 오버가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150명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19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149명, 20명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149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안배는 지역별로 잘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보를 했는데 그것이 사석에서 노출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당연히 오픈을 시키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오픈돼서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모니터링 참여하기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든 안하든 공개는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데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가 돼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좋은데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픈되면요 위원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느라고 우리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체육육성담당,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군단위에서 참 많은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든, 도대회든, 군대회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해서 99개 대회에 26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를 했고, 또 우리지역에 113억이라고 하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부양효과가 늘어난 부분은 생활체육쪽 보다는 엘리트 체육 쪽이 좀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쪽은 비숙박이 많았고 엘리트 체육은 숙박이 많았다고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맞죠?

많은 99개 대회 가운데에 몇 개 대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대회를 다 치르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한 것보다 경제부양효과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지원했는데 4-5백만원, 7-8백만원 정도밖에 경제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몇 개 종목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차원으로 놓고 보면 계속 유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 놓고 보면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대회를 검토를 해서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목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포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대회를 유치하면서 기대치가 있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회였다고 해서 그것을 종료를 하는 것 보다는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많은 대회를 유치하느라고 애썼는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효과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구장도 잘 되어 있고, 테니스장도 잘 되어 있고, 실내체육관도 잘 되어 있어요 이제는 뭔가 우리가 그 잘 되어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다가 답변을 잘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았을 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3종목이 자체감사를 시행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어느 한 종목이 경찰에 고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가고 있는데 사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감사를 하게 된 계기를 질의를 했더니 정산처리하는 부분이 몇 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체육육성계에서 이렇게 감사의뢰를 제출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것을 감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 안타까워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그 자료 내용으로 보면 정산처리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수차례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보다 담당계장님이…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하고 1년에 한번이 되었든 교육을 이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정산 재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사요청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명자료를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카드를 긁었다가 취소하고 그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시 활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3개 단체를 우리 3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가운데 이 3개 단체가 정산처리를 이렇게 미흡하게 처리한 것인가요, 다른 단체들은 다 잘 되어 있고…

과장님, 테니스 종목은 경찰에 지금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사 의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올해만 유독 그랬는지 앞전에도 그랬는지 지금까지 방법으로 놓고 보면 앞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리는 이야기에 동호인 단체들의 이야기는 공교롭게 사무국장이나 전무이사들이 체육용품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타겟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도 다수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표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인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것을 바로 알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교육을 통하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고, 또 그것이 이번에 계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조치사항이 지역에 어떤 직제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무이사를 생활체육회장이 권고로다 해서 그만두게끔 자료에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전무이사를 예를 들어서 권고조치를 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무이사는 엘리트체육에 총괄업무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의 총괄업무를 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면 전무이사를 권고조치를 해서 처리를 할 부분은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든, 체육회장이든 이 부분 쪽에서 내용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맞습니까? 27페이지에요. 기획감사실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에…

여기는 생활체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나와야 되든가 전무이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으로 나와 있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명확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한 후에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생활체육회장님이 전무이사를 해임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요. 이 내용으로 하면. 지금 생활체육회장이 연합회장들한테 시켜서 해임하도록 권고조치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축구연합회장이나 테니스연합회장도 전무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어요. 사무국장이 있으면 사무국장을 해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자료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료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체육육성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자료화 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전국 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강원도체육회장, 강원도생활체육회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직속이 직제들은 엘리트는 다 전무이사가 총괄업무를 하고 생활체육은 사무국장이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바로 숙지를 해서 오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려도 되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 체육동호인단체들이 열심히 동호회를 이끌고 사비를 털어가면서 하는 그런 단체장들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하고 두 번을 해서 안 되면 정말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어서, 뭐 어느 단체는 아예 사무국에서 나가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율방범대, 횡성군새마을회, 횡성군재향군인회 단체로는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행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 보조금 지원행사현황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유사행사가 혹시 있다고 하면 좀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동안 부서에서 하는 전체적인 행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론 부서에서 하는 것 챙기기도 상당히 힘드실텐데 타부서 것 까지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7개 부서에서 51건의 보조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요 51개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5개 행사를 12년도, 13년도에 행사를 하고 14년도, 15년도는 4건으로 되면서 1건이 줄어들어간 게 6.25전쟁 63주년, 6.25 주년 행사가 타부서로 간 것 같아요. 어느 부서로 갔죠?

주민복지지원과로 간 것 같은데 거기로 가면서 6.25기념행사는 주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보다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담당계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계장님께 답변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로 가기를? 아니면 재향군인회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옮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과로 옮겨져 간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아, 6.25참전유공자회의에서 격을 좀 높여서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주관해 주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행사주관을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주관을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아직? 아, 14년도는 재향군인에서 했네… 그러니까 올해 처음인데 또 메르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행을 못했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이 그동안 재향군인회에서 일을 맡아서 잘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격을 높여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유공자회의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16년도 행사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할 때보다 격이 있는 행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를 잘 치루어서 재향군인회에서 그동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의 한마음대회 때 관련된 부분보다는 자율방범대의 피복문제가 본위원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하는 내용 가운데 답변을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그런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 답이 맞습니까?

그러면 대안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론 지원조례를 꼭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서 발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대원들이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은 바뀌어요. 바뀌면서 신입대원이 들어오면 피복이 없어서, 다른 단체와 다르게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제복이 없으니까 상당히 대를 이끌고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행사를 하는데 보면은 반은 대원복을 입고 있고 반은 못 입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도 상당히 어렵고 또 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봐도 상당히 모순되어 있고. 지금 지원조례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 때나 이럴 때 아마 조례안이 상정되리라고 보고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사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또 준비했던 조례도 담당한테 전달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종목별 계열화현황이 135쪽에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지도자들이 아까말씀하신 대로 170만원-180만원 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도대표로 발탁이 된다거나 하면 지금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지요?

현재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선수를 잘 지도해서 그런 대표선수를 만들고 하게 되면은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그런 선수지도자들에게는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열화작업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잘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런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부분도 좀 필요치 않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흘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선수가 탄생이 되면 지도한 것 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듯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행상황이 자료에 의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체납자 현황을 확인했더니 상당히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체납액 가운데 정말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악질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러운 듯이 여겨가면서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크게 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두 업체에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렇게 사소하게 체납액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일도 해 봤었던 기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는 줄은 알고 있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몇 년 지나면 또 자동 결손처리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체납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오신지가 불과 며칠 안 되셨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세우고 계신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행정적으로 어떤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볼 때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은 되어지고요,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이 생각 외로 많고 행불자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 내용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TV를 통해서 IC에서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전담으로 그것만 체납액을 회수하러 다니고 이러는 전담팀을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물론 행정적으로 하는 것과 그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 보니까 ‘야,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보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를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서 그분들이 발견이 되면 오히려 일반 행정적인 그런 체납액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것을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하면은 그런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과 경찰과 도로공사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1월말 경에 주민과의대화 때 우리 보건소에도 민원 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즉시처리를 하셨어요. 지금 잘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여러 여건상 되지 않는 것이니까 하여튼 즉시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것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덟 분이 근무를 하다가 세 분이 그만두고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이 또 서원면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분만휴가로 7월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는 가운데 성비는 좀 어땠어요?

본 위원이 그만 두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인건비가 높아 있다가 인건비가 많이 내려가면서 그만두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다보니까 1년 계속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1년 계약을 계속 했으면 했는데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기 근무했던 사람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만둔 세 분 가운데 두 분에게 지금 빈 공백자리를 우선 일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 분들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만둔 거에요?

그런데 그만둔 사람들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근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에 직장도 좋았었는데 여기는 보건소라고 하는 공공의 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더 욕심을 가졌다고 해야 하나요? 더 좋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무하다가 좋은 직장 버리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됐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이분의 내용이 100% 옳다는 뜻으로 분명히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런 형의 답을 하면서 내 직장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잘 있던 곳에서 이직을 해서 왔는데 역시 여기 와서 또 이런 상태가 돼서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또 그런 직장을 지금 어디 가서 찾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그런 일이 1년이 지나면 또 생기잖아요.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이런 내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왜 그만두는지 안타까워 해야 되는 것이고 일 하시는 분은 열심히 일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접 소장님께서 1년을 일하다 그만두더라도 그만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나요?

그래도 1년동안 사랑했던 직원이었는데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1년동안 고생했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소장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둘 때 한명이 그만두던 두명이 그만두던 그만두는 사람 면담을 하든 상담을 하든 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소장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이 그만두면 그렇게 서로 즐거운 얘기라도 해서 그분이 마음 아프지 않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식업종사자들, 외식업대표자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외식업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이걸 몇 년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어떤 대안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아니, 있나요? 없나요?

그 방법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자체조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군만의 자체조례도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 그런데 검토를 몇 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검토, 이거 매년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뭐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데 이런 게 부대끼더라, 또 얼만큼 갔는데 이런 것이 부대끼더라, 어떤 이런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매번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검토만 계속하는 게 몇 년째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젠 뭐 몇몇 업소들, 예를 들면 모범음식이라든가 도에서 지정한 업소라든가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서 작게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 줄 아는데 일반인들은 한도융자금에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 분들도 군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군민으로서.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도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도 도와주고 축산업도 도와주고 일반농업도 도와주고 있는데 다 도와주고 있는데 외식업종사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년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