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9일 건설과장 김 정 권 안전총괄과장 김 덕 조 기업지원과장 김 영 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총 21건으로 목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은 광고, 홍보료 내역은 없으며, 신문구독료는 2014년 월 8부 구독료 102만9,000원, 2015년도 6월까지 월8부 구독료 54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은 6개 위원회 83명중 여성위원은 14명 여성위촉 비율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번, 경원선 단절구간 복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을 1단계 사업으로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간 9.3km로 약 1,3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5년서부터 2017년으로 올해는 25억 원으로 설계비, 용지매수비, 일부공사비로 7월 말경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은 감사횟수 3회로 감사원주관 1건 주의, 강원도 주관 2회 4건으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각종 기금관리 현황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1건, 2009년도부터 조성하여 2012년도까지 2,700만 원을,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1,500만 원을 적립 현재 7,2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추가 부담 사업은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최종 6억 원을 추가부담 9.9% 증가하였으나 이는 불용처리계획입니다. 용화터널 확포장사업은 ES적용 계획변경 등에 따라 4억 원을 추가부담 28%가 증가하였으며, DMZ생태관광지구 접근도로 확포장사업은 9억6,500만 원으로 추가 부담하였으며 포장 폭 1m 확장 9m, 자전거도로 3m 추가 등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3번, 철원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에서 양지리 구간이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및 자전거도로 개설 7.88km,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5년까지 7년이고, 사업비는 127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위리, 양지리 도로확장 포장은 작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며, 2015년도 1회 추경 국비 12억 원을 사업비로 향후에는 잔여구간 도로확포장을 7월 달에 완료하고, 전망데크, 소공원 등 조경분야를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5번, 최근 3년간 군부대에 지원한 내역은 총 6억7,937만9,000원이며 연도별로는 13년에 6사단 신병교육대 보수대 포장에 2억8,232만5,000원, 14년에 6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확장에 1억4,705만4,000원, 15년에 3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정비 2억5,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7번,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은 건설과는 도로보수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는 2015년도 3억6,73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8번,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9건으로 8건은 수용하고 1건은 미수용 처리하였으며 반려, 불가, 지연 민원 처리내역은 총 4건으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2건, 도로개설관련 1건, 염화캄슘지원 요청 1건이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은 2013년에 17건, 2014년 11건으로 총 28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용역내역은 2014년 32건, 2015년 31건이며, 향후 용역계획은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 설치, 도로망도 제작, 군탄공원 힐링코스 도로개설 등 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5번, 각종 공사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은 공사 건수 40건에 사업비 158억8,600만 원으로 13년도에는 14건, 14년도에는 20건, 15년도에는 6건을 발주 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5번, 가로수 식재 관리현황은 2014년도에 2건, 소나무, 복자기 나무를 585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0번, 단일사업예산으로 10%이상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총 8건에 2억2,14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3건, 2014년 5건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1번, 마을안길 포장 공사는 총 18건에 24억588만3,000원을 추진하였으며, 연도별로는 13년에 8건, 14년에 9건, 15년에 1건이 추진되었으며 금년도 추가 추진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요구번호 72번, 도로유지보수비 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총 12건의 6억4,340만7,000원이며 연도별로는 2014년 7건에 2억1,527만5,000원, 2015년 5건에 4억1,913만2,000원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73번, 산책로, 자전거도로 추진실적은 총 14건의 94억4,899만5,000원이고 연도별로는 2013년 3건에 4.88km, 2014년 6건에 16.39km, 15년 5건에 7.62km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추진계획으로는 4개노선 17.04km에 22억1,721만8,000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4번,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은 총 339개소로 20년 미만 138개소, 20년 이상 201개소로 총 소요사업비는 1,16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계별 집행 계획 세부조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23번, 수로원 근무환경 개선실적은 2014년도 78만 원으로 난방기를 구입 대기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3번, 15번, 17번, 48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네. 오필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페이지수로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1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하고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요런 사항들을 그 설치 허가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게첨대에도 관여를 하나요. 게첨대 게시 …….

게첨대는 저희들이 별도 시설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그 가게별로다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사항입니다.

게첨대 관리하는 과는 어디서 하나요.

아, 게첨대도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하는데 그 …….

군에서 게첨대를 만들어 놓고 플래카드나 이런 것 …….

게첨대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저기 문평쌈밥 가는데 거기 있잖아요. 사거리 거기 게첨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한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어떤 뭐 지정업소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업소는 업소죠. 거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게첨대가 원래 2주 동안 게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주가 넘고 계속 몇 달 동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게첨대 현황은 건설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게첨하는 건가요? 어디서 신청 받아서 게첨을 허가 하는 건가요.

네. 저희 건설과에서 게첨 허가를 받고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문평사거리 거기, 거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4쪽 좀 봐 주십시오.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보관현황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적립해가지고 어디다 쓰는 건가요. 이거는 …….

저희 군에는 적립 목표를 2억 원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여기에 넘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에 대한 교육, 간판거리 조성 뭐 이런 신철원리 같은 경우에는 간판조성을 했는데 그런 기금으로다가 사용하려고 지금까지는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큼 됐는지는 모르지만 동송 쪽에서 보면 간판을 많이 재정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운천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이제 동송초등학교서 부터는 좀 정비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그전에는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원에 들어가는 초입인데 간판이 너무 어수선하고 제대로 막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정비를 할 수 없을까? 묻는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뭐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군에서 정책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지금 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금이 적립되면 그 기금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별로다가 간판을 정비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간판정비 예산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하여튼 거기 간판정비, 초입이라 철원에 들어오는 초입이라 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주문 드립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9쪽에 우리 경원선 향후계획에 우리군의 의견이 반영토록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의 의견이 뭐죠?

아, 이게 백마고지노선이 당초에 구 월정리역 그 부분으로다가 이제 계획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그쪽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좀 노선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월정리역이 동송저수지 바로 옆쪽으로 이전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 궁예도성터를 좀 피하는 이런 계획으로다가 수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노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선은 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거고 이 노선이 2017년도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군의 의견은 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청사진 같은 건 아직 없습니까?

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뭐 2017년에 경원선이 뭐 월정리까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뭐 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우리 한탄강관광순환도로요. 이거 보면 뭐 소공원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주민들 의견도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화장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

지금 저기 조경분야 전체적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어가지고 시행하면서 화장실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좀 검토해 주시고 이게 또 화장실을 민원이 있어서 화장실을 해 주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지금 보면 옛날 구 양지검문소 부근이라든지 관리가 용이 한데를 택하셔가지고, 뭐 다녀보면 지금 화장실이 전후 무후합니다. 그리고 그 향후계획에 전망데크를 만드신다고 뭐 저희가 현장 확인하면서 주문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전망데크는 몇 개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

제가 그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역하면서 파악해가지고 적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거기 저 경관 좋은 데에다가 좀 쉬어갈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 중에 동송전통시장, 거기 하나로마트하고 주차장하시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민원 뭐 지금은 어때요. 민원이 …….

민원은 다 처리를 대략 했고요. 지금 그 …….

27쪽 보시고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금 저기 농협주차장 개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비가람시설은 전체적으로 어렵고 공연시설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다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과장님 전에 이뤄진 거지만 그 하나로마트가 이제 현 자리로 옮겨지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뒷집하고 …….

그 내용은 지금 …….

네. 그 부분 좀 뒤쪽에 일조권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뭐 지금 여기까지 와서 민원이 없다고 그래도 그 전에 발생했던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숙지하셔가지고 좀 해결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길을 내면서도 또 그 밑에 집, 그 약속! 그 담당자와 약속, 뭐 울타리 철거하고 하면서 울타리 문제, 대문문제,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인 만큼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보시면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19번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반해서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을 증설하기를 요구하시죠. 감사지적의 반대내용으로 …….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양반논리가 적용되는 데 뭐 건설과 어떤 해결방법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 동송도 그렇고, 와수리도 그렇고 여러 주차장 증설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강원도감사에서는 또 이제 이걸 부적정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안이 있으신지 한번 좀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가지고 있는 주차장 시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먼저 시행을 했다 하는 내용을 지적당해가지고 먼저, 선 시행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설 결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꿨다 하는 내용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럼 뭐 기존 적으로 민원 들어온 주차장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양성이 있는 겁니까? 그럼 …….

저희가 공공적으로 처리한 주차장은 차후에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계로다가 지금 하는 게, 좀 주차장을 먼저 시설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데 그 순서가 바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순서는 뭐 어차피 진행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이건 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문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부적정으로 감사조건이 나왔다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강구하셔서 잘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있지 않습니까? 일련번호 6-5번, 여기 보면 이제 뭐 비가림 조치는 이제 안 하신다고 그러셨고 대신 소규모행사나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 별도설치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감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별도 계획으로다가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동송시장에서 두 그룹이 있는 건 아시죠. 회장님들이 …….

네.

그래가지고 다수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이층에 있는 상인연합회에서는 그것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대를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좀 얘기를 들으셨죠. 이걸 설계하실 때 그 협회 회장님들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할 때 분명히 자문을 얻고 꼭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로마트 자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 좀 의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뭐 무대를 설치하던지 좀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셨다가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하셔서 한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건설과장님 새로 바뀌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라면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16페이지 보면 용화터널 확포장사업 있죠. 터널 …….

네.

그게 몇 년도까지 사업 준공이죠.

17년도까지 …….

2017년도까지요.

네.

지금 엊그저께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 28% 요게 맞는 겁니까? 28% 지금 공정률

28%라는 얘기는 군비증가율이 28%이고요.

아, 이거 군비만이구나. 지금 우리 공사 진도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지금 60% 정도쯤 됐는데요. 터널까지 터널통과까지만 지금 했고요. 올해 사업비가 지금 100%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올해는 추가 사업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국비가 확보 되어야, 국비확보가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까지 확실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이것도 …….

하여튼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거에요. 하여간 저 공사하면 용화터널 지난번에 작은 터널 할 때도 사망사고가 몇 번 났었는데 벌써 올해 한건 났으니까 사고 안전사고에 많이 좀 주의를 해 주시고 …….

네.

공사 사고하면서 군에서 사고 나가지고 말야 또 문제 생기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

네.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6.8사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부서마다 다 얘기를 했는데, 13년, 14년, 15년 전수 해가지고 이렇게 3사단, 6사단에 이제 사업을 계속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게 3.6사단에 사업을 하는 게 사단에서 무슨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 저걸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

이거 주차장 오시는 손님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단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사단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거죠?

네.

그 6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포장하는 것하고 보수대 진입포장하고 요런 건 다 지원해서 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82전차대대 입구에 포장, 옛날부터 덧씌우기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계속 누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결국은 8사단 소관이거든요. 거기가 말로만 3.6.8사단 이렇게 사업 지원 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서도 얘기했지만 소재지가 8사단에 규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3.6 사단만 저희들이 신경 쓸게 아니고 8사단도 신경 좀 써서 그래도 같은 지역 내에서 좀 우리 지역의 홀대 받지 않는 소재지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뭐 크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우리 82전차대대하고 입구에서부터 그전에 포장을 해준 거예요. 군에서 그것도 그전에, 도로가 좀 많이 부실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요청이 한 2~3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물론 퇴직하셨으니까 이희삼 과장님 계실 때부터도 그때 약속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과장님은 약속 받은 게 없다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바뀌셨으니까 또 신경을 좀 써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군부대 지원 사업은 별도예산을 가지고 또,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요거는 별도로다가 면회객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52번, 55번, 65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120번, 123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3쪽에 보면 2013년도 단일사업 예산증가 중에 뭐 예산증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뭐 미적용 돼가지고 예산이 증감을 했는데 아니면 한국형도로포장 설계법이 뭔지 좀 자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 이 내용은 제가 좀 …….

그러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마을안길포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올 과장님오시기 전인가 올해 우리 업무보고, 군정업무 보고받을 때 생활환경 및 군부대주변 정비 사업으로 우리 예산이 15억9,000만 원인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마을안길포장, 도로사면 보수, 배수개선사업 뭐 이런 부분인데요. 요새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시는 것 아시죠?

네.

좀 이게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구간이 올해, 올 같은 경우에는 이평3.4.5리, 화지1.2리, 율이리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오덕1리 마을안길 이 공사를 하면서 스폰지가 나서 전체 포장한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어디로 될지는 뭐 상하수도사업소나 거기서 미리 인지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은 데 마을안길을 이제 걷어내고 사업을 하고 포장을 하는 거니까 그게 뭐 하다보면 또 3m 도로는 포장이 다 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뭐 공사구간만 포장하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 뭐 지포1리가 된다. 그러면 미리 좀 지포 뭐 신철원1리가 됐든 거기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기왕 들어가는 것 한번 파내고 같이 포장하면 이 중복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좀 저 생각해보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상수도관매설이나 하수도관 매설에 따른 사업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정포장 폭이 그 이상 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추가 나머지가 2m, 3m씩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일부 포장이 상당히 나쁜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리담당 부서에서 추가 군비를 거기다 세워가지고 진짜 나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포장을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부분을 다 손댄 구간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다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마을안길 정비계획이 있다. 그러면 거기 포함시켜서 2016년도 예산에 그쪽을 잡아주시면 같이 사업을 하면 그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요 하수관거 사업을 하려고 커팅을 하는데 주차장 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두 개과에서 소통이 덜 됐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분명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커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주차장 라인을 그리면 이건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낭비 같고요. 왜 우리 뭐 꼭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든 타 부서든 우리 사업이 이뤄질 때는 적어도 과대 과끼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설치 사업설치 설계용역이 나왔는데 용역이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 될 것 같은가요.

저희 이제 용역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직탕다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직탕다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철원을 대표하는 다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염원했다가 이게 실행되는 그런 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돌다리 설치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정말 철원에 역사적인 한 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다리로 좀 만들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그 두 번째 2번에 보면 도로망도 제작용역은 어떤 건가요.

도로망도는 우리가 지금 행정목적으로다가 지도, 지도상에다가 저희 군에서 이제 국도, 군도 뭐 농어촌도로 리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쪽 좀 봐 주십시오. 46쪽에 보면 이제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게 끝난 건가요.

13년도, 14년도, 15년까지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다 끝난 건가요. 관전리 쪽에는 …….

네.

왜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노동당사 가기 전에 관전리에서 노동당사 가기 전에 한 지금 자전거 누리길 식으로 다 완성이 됐는데 한 20m만 남겨놓고 그것을 완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남기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협의가 어려운 걸로다가 판단이 …….

길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노동당사 가기 전에 근데 거기가 덜 됐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도 아, 보상이 잘 안 됐나보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고 그게 걸리적거리죠 갔다가 멈추게 하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1쪽을 봐 주시면, 개설공사 5차분인데 이거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한탄강 관광순환도로는요.

올해까지 이제 그, 하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지리가 끝에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름다운 도로를 그냥 만들어 주시기를 더 한번 다시 주문 드리고 이후에 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뭐 공사하는 중에 있으면 더 욱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 다 했으니까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든 상황 같으면 담당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뭐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 29쪽에 보면 아까도 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설계 변경한 내역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요거는, 설계 변경할 때 사업물량이 증가돼서 했다는 설계가 그 물량이 많은데 그게 왜 이렇게 사업 물량이 증가가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사전에 예측 못한 민원이라든지 또 그 …….

아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사업물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다보니까 저기서 더 해야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민원사항 때문에 하는 것이고 …….

민원이 제기가 돼서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사업 전에 당초에 용역을 하실 적에 사업현장을 우선 파악을 하고 이런 사업을 어디까지 했으면 저 부락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뭐 좀 사업 결정을 해가지고 설계로 가면 이런 민원인이 적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무조건 용역만 해놓고 있다가 사업을 하다보면 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고 보니까 물량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당초사업하기 용역하기 전에 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보니까 1억 원 이상 사업에서 2014년도 용화, 명성천 건강산책로 조성 사업한 게 있죠.

네.

그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 우리 저 담당, 당초사업비가 얼마 있었죠.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50쪽에 보면 2013년도 계약금액 4억9,00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50쪽에 2013년도 용화.명성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4억9,000만 원 나온 게 있죠.

네.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 지포교부터 도매마트까지 용역 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후 계획이 있는데 거기 7m 뿐이 안 됩니까?

네. 마트까지 그 정도밖에 …….

네?

네.

그럼 요거 언제, 내년사업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언제 사업으로 넣을 거예요.

일단 용역해가지고 그 용역비가 뭐 …….

아니 용역은 이게 좀 우리 계장님 저 이거 용역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벌써 설계용역이 …….

네.

그게 저 우리가 추후계획에 들어가는 게 그 사업을 7m 하겠다는 얘기죠?

네.

하여간 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추경예산에도 올리세요. 이거 해가지고, 사업비 다른 데 다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업해 놓고 말이지, 어느 주민들은 제가 할 제 거기서 다 매점하겠다고 다 약속을 해 놨는데 안 하니까 이게 참 우스운 꼴이 된 거에요. 자꾸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있을 때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대위리 검문소에서 동송보 가는데 과속방지턱이 처음에 길 포장하면서 철새먹이 때문에 쫘악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싹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6개를 보니까 1,300만 원이니까 대략 한 개당 2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뭐 길이, 폭, 높이 …….

그거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녀보면 근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 뭐 사거리 그런데 있는 것 말고, 저 양지리 쪽을 대위리로 해가지고 철원읍 쪽으로 해서 나오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이고요. 높이나, 폭이나 천차만별이고 제가 저 이장할 때입니다. 우리 그 동송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장단 회의에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사고 나고, 사고 났다고 이제 과속방지턱 해주고, 위험하다고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민원이 들어와서 과속방지턱을 해 주다보면 이게 뭐 다 과속방지턱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민원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좀 도로사정을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도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지나가던 화물차 믹션, 아니 뭐 하체 쪽에 망가져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시려면 이 매뉴얼에 맞춰서 하시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여론수렴을 하시고 도로 여건이나 좀 파악하셔서 과속방지턱을 해 주시는 게 이거 ……. 꼭 하나씩 해 놓고 긁어낼 대 마다 또,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네요. 이거 해놓고 긁어낸 것도 많죠.

네. 물론 뭐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위리 초소에서 동송저수지 들어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몇 건 많이 긁어냈습니다.

저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도로여건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셔서 부터는 좀 검토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65번,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서 그 가로수, 산책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계셔요. 요거 2014년도에 사업을 한 건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주무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사후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무과장님 안 계신가요. 주무계장님! 주무계장님 …….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을안길 아까도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3년도, 14년도 실적은 그래도 11억 원 거의 한 12억 원씩 이렇게 2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마을안길 사업 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1건에 2,400만 원 요거 맞습니까? 이 자료 …….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보고만 받고 정회를 한 다음에 또 우리 계속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조 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외 13건으로 전부서 공통사항 11건과 안전총괄과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안전사고대비 철저 건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안전점검실무위원회의 심의와 안전점검반을 편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행사주관부서와 협의보안 등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완결 처리하였고, 하천정비사업 추진 철저 건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용하천, 명성천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폐천부지 현황보고 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2018년도에 전수 조사가 완료 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13년도에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504만7,000원, 철원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진대회 지원금에 504만7,000원에 2건을 지원하였고, 2014년과 다음 장 2015년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504만7,000원,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 지원으로 200만 원, 철원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진대회 지원 504만7,000원을 지원하고 정산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은 2014년도에 광고. 홍보비로 지역신문인 철원신문, 강원북부신문에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로 각각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언론사별 신문구독료는 조선일보외 8개 신문에 구독료 124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장 2015년도에도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비에 지역신문 2개사에 각 110만 원씩 지급하였고, 신문구독료도 조선일보외 8개 신문사에 6월까지 62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은 우리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포함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임명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기금관리 현황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재난재해사전예방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억8,100만 원을 조성하여 7억5,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6월말 현재 6억3,500만 원 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추가부담 사업은 2014년도에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계획 관로 378m 증설비로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신철원3리 용화천에 세월교 불법증설 건에 대한 민원과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방류관로설치에 따른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완료처리 되었으며, 불가처리한 건은 소하천점용신청이 있었으나 이미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 불가 통보하였으나, 원상복구하고 재신청하여 허가통보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에서 21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는 총 4건으로 정연재해위험지구 1~3공구 3건과 광산골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1건으로 현장여건 변동사항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4년도에는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에 10건으로 현장여건 변동과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하였고 이중 주된 증액의 사유는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 토목공사에 2억8,62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2015년도에는 2014년 하반기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외 1건으로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은 14년도에 지경리 펌프장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외 14건에 14억667만 원으로 주된 용역비는 철원, 동송읍이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건에 11억1,6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5년도 용역건수는 학사1.5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외 13건으로 18억6,378만5,000원이 되겠으며, 15년도에도 김화, 서면, 근남지역이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측량용역 등 5건에 13억5,875만 원과 학사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969만 원이 주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향후 용역계획에 총 5건으로 15년에 2건으로 와수천외 3개소 하천유지보수사업과 소하천에 기와천 정비사업의 용역비 1억1,339만 원이 되겠으며, 16년도에 갈말지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공사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은 2013년도에는 재난종합상황실 신설사업으로 토목, 통신, 전기등으로 분리 발주하였으며, 14년도에도 사업으로 지경리 펌프장 재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전기, 기계, 전기 등으로 분리 발주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대비 수방대책 수립현황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사전대비 기간을 3월16일에서 5월14일 2개월과 여름철 대책기간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대비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 군부대 등 재해관리 책임기관으로 편성된 13개 현업기능별로 4월17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상황관리, 인명보호, 시설보호, 교통 물자동원 등 홍보강화에 집중교육과 의견을 나눴으며, 자연재난대책 기간 중 재해 예.경보 시스템 사전점검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T/F팀 구성과 읍면의 수방자재 비축점검등 재난종합상황실 집중운영으로 자연. 재난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소하천관리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15개 소하천에 연장 206.81km를 지정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해야 되는 사업으로 시기가 도래하여 14년도에 철원,동송읍과 15년에 김화,서면,근남지역를 당초 예산에 편성 종합계획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16년도에는 마지막으로 갈말지구를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1개소 하천에 집중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어 2010년도부터 안양천, 하용수천, 용강천를 정비 완료하였고 19년까지 정연리. 이길리 경계인 원우지천을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김화읍 유곡리 유곡천은 14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사업 발주하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기본현황 중기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선정 국민안전처에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사업 추진으로 소하천 준설과 기 정비된 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지원을 받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하천관리 관련 점용료 부과징수내역 및 체납자현황과 조치내역, 임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31건 3,201만9,000원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14년도에 226건 2,992만9,000원을 부과, 224건의 2,988만5,000원을 징수하여 2건의 체납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인은 해외 이주자이고, 또 한 사람은 서울 거주자로 소재불명 중에 있어 체납자로 분리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재파악하고, 확인불가 시 허가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도 193건에 1,718만3,000원을 부과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천 임대내역은 당해 연도 신규와 기간만료에 대한 재.허가신청자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13년도에 57건의 1,967만2,000원, 14년도 62건의 1,602만3,000원, 15년도에 50건의 11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은 14년도에 배수펌프장 4개소, 접경지역 주민대피소 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15년도에는 배수펌프장 4개소, 주민대피소가 2개 신축하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및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이제 또 마른장마라지만 또 왔습니다. 우리 저 관내 배수펌프장은 시험가동은 해 보셨나요.

네. 일단 점검은 1차 점검은 다 했고요. 일단 펌핑까지 워낙 가물어가지고 많이 퍼내고 제대로 저거 하지 못하고 가동되는 상황까지는 다 확인했습니다.

네. 잘 좀 관리를 주문 드리겠고요. 2쪽에 보면 우리, 이거 한꺼번에 질문했으면 거기서 할 텐데 그냥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5군단장님을 방문했을 때 군단장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수해가 나서 피해복구에 병력을 저, 병력지원을 부탁하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병력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우리 잡목. 잡풀제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 말고 우리 단순노동 같은 것 지금 보면 이 잡목, 잡풀제거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뭐 늘 보는 대교천이지만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군부와 협의해가지고 잡목. 잡풀제거를 좀 한번에, 우리 뭐 군사지역이니까 군 장병들이 많습니다. 대민지원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수해예방차원에서 우리 군 병력을 동원한 잡목. 잡풀제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

저희가 그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수목제거 사업에 예산을 3억 원에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수목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군 장병을 이용한다 라는 것은, 지금 작년에도 큰 무리 가지 않고 올해도 계속 가뭄이기 때문에 갈대 같은 게 커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일단 그 수량이 오래되고 그 굵은 버드나무라든가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들은 지금 뭐 읍면에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 지금 작업은 금년도에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장병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은 상황인데 일단 큰 나무를 이용하다 보면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병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하여간 뭐 군 장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사전재해예방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노동을 보면 기술적인 게 있고 단순적인 게 있습니다. 뭐 활용화, 아니 또 군단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고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를 얻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일괄 질문으로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체 다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50번, 52번, 55번, 75번, 76번, 77번, 120번 일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9쪽에 보면 방재물자 사전 확보되어 있는데요. 우리 양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한해 때 농가에 많이 임대 해 주셨죠.

네.

다 회수가 되어 있습니까.

양수기는 농업정책과에서 가뭄으로 해가지고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아, 별도 …….

양수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재물자 사전확보라고 해서 여기 중점추진상황이 나왔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96년 수해 때 저희마을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제 침수가 시작이 되어서 양수기를 가지러 갔는데 양수기만 있고 뭐 후드나 호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방재물자 사전확보라고 되어 있기래 그런 부분 꼭 안전총괄과가 아니더라도 …….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황들은 저희 PP마대라든가 이러한 것에 읍면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읍면에서 양수기를 새로 싹 구입하고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해 때 양수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장비점검을 읍면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해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장비가 활용이 돼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점검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3쪽에 보면요 염화칼슘 구입이 14년도 것하고 15년도 것하고 대비되어 있네요.

네.

14년하고 15년은 1/3 차이네요.

14년도에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상반기, 하반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구입을 했고요. 10월경에는 하반기 것 구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 요구사항이 있다 하면요. 골목길 들어가는데 연립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는 골목길 들어가는데 이렇게 도로난데 좀 여자운전자들이 라든지 노인들은 코너를 돌려면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런 데에는 좀 이장님이나 거기 동네부락에다가 염화칼슘을 보급해 주는 그거는 어떠신지?

네.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을 구입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비축하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 읍면사무소에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겨울 제설단을 이장님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제설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염화칼슘을 공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동송에 중앙유치원 들어가는 데 군인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가 좀 좁아요. 골목이 요렇게 돌아가는데 항상 거기 보면 뭐 초보운전자 여성들은 좀 겁이 나고 그런 곳이 많아요. 거기 미끄러지면 경사가 져가지고 저쪽으로 닿는 거예요. 상대편차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런 데에는 많을 거예요. 철원군 관내에 보면 많은데 그것 좀 우리 직원,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런 것 하나하나 해 주시면 사전에 사고를 막지 않을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저기 동송읍에 좀 얘기해가지고 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3쪽을 보면요. 13쪽은 지금 얘기했고, 우리 5쪽에 보면요.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이런 경연대회도 많이 참석하고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대회 나가고 그러지만 우리 좀 더 군민들을 위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 해 주시고, 보조 좀 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보급 좀 해 주십시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구자료 2번, 2페이지 보시면요 준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준설작업을 하죠. 만약에 준설작업을 한다고 하면요.

저희가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록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현재 작년도까지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1억5,000만 원 예산을 재배정 해줘가지고 읍면장들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외에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자꾸 군에다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예산을 더 당초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설사업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순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준설은 다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준설 작업방식이 있지 않습니까?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파헤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펌프로 뽑아 들이시는 건가요.

보통 어차피 퍼서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준설이기 때문에 정지작업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퍼내가지고 …….

그럼 하천 바닥을 다 긁어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럼 제 관점이 틀리거든요. 좀 보면 생태계 쪽으로 일반 보통 하천에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어떤 매뉴얼 없이 긁어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천의 기능이 조금 왜곡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 생태계 쪽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저희 하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단 물길이 가다보면 하나로 이제 둔치조성이 되는 식으로 몰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심으로 …….

그런 데를 그런 부분을 긁어낸다고 보시면 …….

그럼 철원군 입장에서 크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모래 쌓인 것 긁어내는 수준으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에는 항상 생태계가 항상 화두가 되기 때문에 또 준설 반대하는 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철원군에 어떤 상황인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 사실상 뭐 또, 생태계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가 그러한 저희 뭐 화강쪽에 그런데는 없고 저희 또 소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계곡 같은 데 계속 모래가 쌓여가지고 범람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데를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준설해달라는 사항들 요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쪽으로는 거의 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좀 저 2페이지에 조금 전 질의했지만요. 이게 저 소하천정비 추진사업이 지난 행감 때 이거 저 사업을 요번에 하신 거죠. 사업추진 하신 거죠?

네.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 용화천 요 밑에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네.

다 사업이 완료 된 거에요?

용화천, 명성천은 다 됐습니다.

지금 취수원 밑에 …….

네.

그 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에요.

네.

그런데 그 옆으로 제방 옆으로 쭈욱 쌓았는데 그건 뭐 어떤 방식으로 활용으로 해서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포안도 정비할, 포안도 보호할 겸 거기에 어떠한 놀이 쉼터라도 같이 뭐 쉰다든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

아니 어떠한 걸 조성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우선 해놓은 거예요.

네. 그냥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왜 그러냐하면 소재지 내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애들 위주로 해서 우기 때는 장마가 졌을 때는 터 내려가고 조그만 우리 저 소방자재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한 우리 무릎까지 정도, 어른 무릎정도까지의 상수원 밑으로 다리위로 야영장 그런 식으로 좀 하나 조성할 의향은 없어요. 하천 요번에 정비하고 나니까 지금 거기가 좀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시골에서 애들이 지금 어디 여름이면 갈 때가 없다보니까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애들 배꼽까지만 오게 해서 거기서 여름에 한시적 놀이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요. 지금 작업하는 상태에서 그냥 뭐 거기에 있는 토사가지고 요렇게 쌓아놓으면 물막이만 되어 있으면 …….

그렇죠! 그렇죠. 소방자재 같은 것 좀 담아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소방자재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토공으로만 이렇게 해 놓으면 큰 물 내려가면 쓸려져 가고 …….

그렇지. 물놀이 하겠끔 …….

그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려움이 없는데요. 거기에 야영장을 조성한다 라든가.

아니 야영장 조성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물놀이 해가지고 좀 들어가서 여름에 애들이 물놀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주문 드리고요. 저기 요구번호 50번에 공사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 이게 각 어떤 공사 사업하는 부서마다 보면 지금 여기도 2013년도, 14년도 공사 쭈욱 사업명을 이제 설계변경을 보면 현장여건 변동, 변동! 변동! 전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당초 여기도 사업을 할 적에 용역설계사 다 설계해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설계변경을 할 적에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또 …….

저희가 그 용역을 하면서 용역과정에서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걸쳐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용역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뭐 소하천이라든가 뭐 이런 하천유지 사업을 하다보면 주변에 농경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사하면서 그 주변, 주민설명회 할 때는 뭐 그런 거 다 참여해가지고 얘기하지 못했었던 사항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민원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좀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쭈욱 보면 하천정비 뭐 이런 사업하고 이해 가는데, 이게 저 우리 2014년도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토목에서 지금 보니까 2억8,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네.

이런 것도 현장여건 변동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 원씩 증감, 증액된다는 것은 사실 좀 용역회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저는 …….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기 보다도 이건 솔직히 말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걸 설계검토를 잘 해 줘야 어차피 또 이렇게 하면 용역 설계할 때 또 돈 안 듭니까 이거 …….

아, 설계변경은 별도로 용역 다시 주는 건 아니니까.

설계변경 용역도 돈 안 줘요.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비용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용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게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2~3억 원씩 어추 3억 원 돈인데 이게, 3억 원이라는 게 그 현장여건 변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설계변경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사실 뭐 사업이 이제 규모가 크다보니까 조그만 거 변경을 하나 하더라도 그 만큼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

아니 글쎄 뭐 한 1~2,000만 원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2~3억 원 어추 돈인데 이해갑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할 적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뭐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 있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억대를 넘어간다는 건 좀 우리 관리가 소홀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공공건물관리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4개소가 있죠. 거기 …….

네.

그 2014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1억6,200만 원이였었고, 올해는 총 예산액이 지금 1억800만 원인데 여기 증액된 이유는 뭐죠? 증감된 이유는요. 2015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

일단은 14년도에 예산세운 걸 가지고 공공요금 집행한 걸 보아가지고 그리고선 좀 줄인 것하고 또 14년도에 별도의 유지관리비라서 수선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거 보니까, 아니 거기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대행금이 458만 원하고 전기설비검사수수료 611만9,000원 요렇게 요게 포함이 안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

지금 여기서 …….

아니 글쎄 그래서 그거 두 개 합쳐봐야 1,838만2,000원 이예요.

아, 지금

그걸 다 합쳐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전기요금만 간단히 따졌을 때, 작년도하고 작년도 전기요금이 4,900만 원이에요.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공공요금 들어가는 사항을 집행액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예산액은 거기에 기계수선이라든가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14년보다 15년도에 가미된 사항은 14년도에 그 시설을 수선을 했기 때문에 15년도에는 그 수선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에서 증감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

아니 제가 뭐 무슨 지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전기요금 예산이 4,900만 원이란 말예요. 올해는 1,596만7,000원이고 작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지나면 반 정도가 가야되는데 지금 그 반이 안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반 남았어도 이게 그렇게 차이가 저요 이렇게 벌써 7월 달인데 …….

이게 우기 철에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좀 차이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많다보니까 궁금해서 좀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배수펌프장이 몇 개죠?

아, 총 11개소입니다.

11개소인데 이 지금 공공건물관리비에서 배수펌프장이 4개인데 나머지 7개는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죠.

여기서 4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평, 오덕, 와수, 정연.이길리 배수펌프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가 11개소라고 하는 배수펌프장, 펌프시설만 있는 게 지경리 펌프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김화 학사지구에 조그만 게 1리부터 5리까지 3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정연리에도 나중에 보조양수장까지 해가지고 1개소가 더 있고, 이렇게 해서 개수로 11개소라고 하지만 건물이 들어가서 있는 것 여기서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4개소로 이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7개소 유지관리비는 뭐 별도로 …….

그게 이제 펌프가 가동이 됐을 때에만 발생하는 전기료 정도가 됩니다. 건물이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 과장님에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저 강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 이제 수목제거를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목이 많이 우거진 걸 잘 정리해서 지금은 아주 그냥 깨끗한 게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버드나무 집단군락지는 이게 비면 금방 1~2년이면 그냥 금방 자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을 뭐가 있는지 좀 우리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나요?

사실 그 일년생짜리 그 버드나무가 사실 비면 더 빨리 잘 자라고 그러는데요. 그 대안은 걷어내는 준설뿐 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원선 복원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복토용 성토량 흙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강쪽에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화강에서도 보면 예년에 골재 채취한 사항이다 라고하면 거의 순 벌이나 모래정도 뿐이 없는데 거기 성토용은 자갈돌들이 섞어져 있는 걸 가지고 원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토 나갈 수 있는 흙들을 좀 화강에서 그렇게 지금 둔치조성이 많이 되어있고 지금 버드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 그것을 좀 퍼 갈 수 있겠금 저희가 건설과하고 그쪽 코레일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쩌든 양면성이 있어요. 이제 환경에 어떤 문제도 조금은 야기될 수 있고 한데 우리 김화 쪽에 보면 취입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탄강에 물을 담수하고 있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전체적인 농업용수서부터 그런데 굉장히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토사가 많이 이렇게 쌓여있고 한 부분들도 적정하게는 걷어서 수량에 확보도 기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둔치 지금 지경리, 토성리 그쪽부분하고 와수리 부분은 굉장히 둔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한데 그거는 좀 대안이라고 하면 그걸 좀 토사를 걷어내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토성리 그 부분은 둔치가 굉장히 넓으므로 인해서 유속의 흐름은 굉장히 거기 많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도 이제 그 두 군데 정도를 크게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그 사업자 측에서는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그 흙이 성토용으로 맞느냐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맞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 그러한 쪽을 우선적으로 걷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어쩌든 그런 부분들이 생태계에 큰 어떤 영향이 없다고 하면 걷어내는 부분이 가장, 그 뭐 1~2년에 한 번씩 수억씩 예산을 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는 캐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소하천관리 이제 용역하시잖아요.

네.

뭐 지역적으로 동송권, 갈말권, 김화권해서 하는데 그런데 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요인들도 아까 제가 우리 건설과 마을안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하천도 원래의 하천에서 많이 변형이 됨으로 인해서 사유지들이 그냥 소하천으로 되어있고, 원래에 지목상 하천은 또 이제 이렇게 뭐 개인들이 쓰시거나 이렇게 나대지로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부에서는 어떤 보관이거에요. 그래서 일관 용역을 통해서 뭐 좀 뭔가 그 부분에 매듭을 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가 용역을 주고서 지금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의 기존 소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번, 지적 그 측량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소하천으로서 봐야 되는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 아니면 또 지정되어 있는 게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것 이러한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한다 라고 하면 연장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개소수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96, 99 수해로 인해서 물줄기가 좀 변동이 되어가지고 사유지가 되어 있는 게 사실상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다 미쳐, 미치지 못하지마는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소하천은 정비하면서 보상예산이 조금씩 서요.

네.

그런데 우리 마을안길,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전무하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을안길도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뭔가 자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나 이런데, 우리 철원의 어떤 특수성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접경지역 특별법에 과연 우리가 그런 특별예산을 좀 확보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하천도 우리 그 많이, 우리 철원은 다른데 하고 다르게 그동안 많이 옛날 방치됨으로 인해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 진짜 특별법 내에 어떤 교부세를 정말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 1~2년 내로 좀 그게 하천, 마을안길, 농로 이렇게 같이 좀 전수조사가 되어가지고 용역이 이뤄져서 그러한 자료가 통계가 나와야 이게 뭔가 좀 상급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하천도 어떻게 보면 하천이 제일 빨리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지만, 우리가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천점용료 아니면 이용료를 받지요.

네.

그럼 개인하천이 지금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그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일단은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요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예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접수한 순서대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또 그 개인사유지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선형이 바뀐 부분은 그건 또 대책이 없단 말에요. 어쩌든지 뭐 예산의 문제가 따르지 않으면 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잘 좀 준비해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아니 저 한 가지만 보충 질문 …….

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한 가지만 좀 …….

네. 박성호 위원님.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하나 좀, 행정 이 자료에는 아닌 건 데 …….

네.

안전총괄과에서 저기 뭐야 돼지풀 작업하는 것 하죠.

돼지풀은 환경산림, 환경산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무와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기업지원과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관리 철저 등 3건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전통시장내 화장실 환경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전통시장내 상인들이 물품 진열등으로 인해 소방선을 침범하여 비상상황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하셨으며, 타 시장에 비해 사업추진이 더딘 신철원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통시장에 청결한 환경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방역소독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별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감시요원 배치 및 공공근로사업등을 통해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대진단시 소방선 침범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부서와 상인회등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철원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올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예산이 전년대비 50%정도 감소되었는데, 군비를 확충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에 73명이 참가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3개 사업에 24명이 참가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4개 사업에 28명이 참가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당초예산에 자체일자리 사업으로 확보된 1억 원과 올 일자리, 전국 일자리대상 상사업비 8,000만 원으로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관련하여 플라즈마연구원 원장을 비롯하여 출장이 잦은데 출장목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플라즈마 장비활용이나 정비시 오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출장은 연구원의 업무특성상 대부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홍보, 연구과제 수주 등에 목적으로 이뤄지는 출장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물질과 관련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RF플라즈마 장비활용, 나노분말 생산 공정에서는 고온의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공정으로 오폐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장비 세척시 일부 소량의 미세입자 배출 가능성이 있는바 필요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나노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명확한 표준이나 기준과 강제된 법령 또는 규정이 없는 실정인바 정부차원의 나노유해성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면 그것을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2014년도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동송농공단지 분양공고 및 광고를 위해 서울신문 등 6개 매체 740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내신문은 철원신문, 강원북부신문에 각 1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로 8개 업체의 106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내역으로 동송농공단지 분양광고 관련하여 수도권 4개 매체에 2,051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문구독료는 8개 매체에 54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원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27%로 여성위원위촉 권장목표 40%에 미달되고 있는바 임기만료 및 결원 등 재위촉사유 발생 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와 선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지역향토명품 2단계사업에 우리가 내서 공모 신청한 현무암 석공예품 명품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0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2억 원,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4,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향맥맷돌 백승기씨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현무암 석공예품 전시.판매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그간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계획등과 관련하여 3차례 워크숍을 가졌으며 현재 전시. 판매장 관련을 위한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석공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15년 3월6일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8,370만 원이며 국비 585만9,000원, 도비 1,255만5,000원, 군비 1,255만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나노기술활용 철원 나노소재부품단지의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중으로 주관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며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올 연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요구번호 17번,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은 한명이며 구인. 구직을 위한 취업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급여액은 2,130만4,000원입니다. 13쪽입니다. 요구번호 48번,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처리 반려, 불가, 지원처리 내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근남면 육단리 백응기외 11인과 동송전통시장 번영회장이 제기하신 민원등 2건이 있으며 처리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민원처리 반려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민원이 갈말읍 정연리에 석유판매업을 신고하였으나, 관련법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정한 신고 충족요건인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건수는 총 5건으로 2012년도에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여건 및 군부협의 조건에 따라 4억3,668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에 발주한 동송전통시장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증가로 1,929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여건변경 및 물량증가에 따라 3건에 4,891만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에는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계약금액은 8,063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에는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5,813만 원, 갈말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431만 원 등 2건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6억8,244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요구번호 55번, 각종공사 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공사 시 분리발주 실적은 2015년도에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개별법령에 의거 토목, 전기, 폐기물 등으로 분리 발주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21억766만3,000원입니다. 23쪽입니다. 요구번호 78번, 동송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농공단지 분양은 2014년 5월7일 분양공고를 내어 현재 분양계약업체는 3개 업체 19,791㎡이며 입주확정업체는 2개 업체의 10,442㎡로 분양대상면적 97,234㎡대비 33%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및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분양실적이 당초계획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및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 물류망 개선에 따라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권 중심의 차별화된 분양홍보활동을 정비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여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요구번호 90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및 지원 실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본 자금은 강원도와 시군이 강원도내 금융기관등과 연계하여 제조업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 등에 대한 융자 및 2차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자금으로 2013년도에 9건의 24억7,000만 원, 2014년도에 1건의 6억 원, 2015년도 6월말 현재 6개 업체의 21억5,000만 원등 최근 3년간 16개 업체의 52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의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은 2014년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대출한도액 증액 및 재추천 경과기간 단축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13년도에는 89업체가 추천하여 수혜를 얻었으나 2014년도 144업체, 2015년 5월말 현재 95업체를 추천하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관내중소 제조업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까지는 매년 상기업체 900만 원을 지원하는 판로 지원 사업이 전부였으나 2013년도부터 중소기업 전문지원 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과 연계하여 2013년도에는 16개 업체의 34건 1억 원, 2014년도에 12개 업체의 25건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지원 사업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여 마케팅, 디자인개발, 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지원 등 업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수혜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직접 되어 있고 최근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2억3,800만 원을 투자 정비하였으며, 시장상인회와 협조하여 경영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및 마케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활성화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원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요구번호 124번, 공기관등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5년간 공기관 등 대행 사업은 2012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등 13개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등 관련 공기업에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비는 4억3,279만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우리가 공모사업 있잖아요. 현무암 석공예 여기 추진현황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추진됐나 궁금한데요.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요.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방향 등과 관련해가지고 3차례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예산과목을 선정해가지고 했는데, 지방 교부세법이라고 있어요. 지방교부세법에 특별교부세일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줘가지고 시행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거 군에서 저희가 지정으로 하려고 요번 추경 때 좀 과목경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설계사무소하고 그 백성기씨하고 같이 설계 관련해가지고 좀 협의를 하면서 기본설계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기씨가 관여하지 않고 군에서 이렇게 직접 하신다고요.

네.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그럼 이제 백성기씨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

네.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같이 …….

네.

그래서 이게 현무암으로 또 이뤄진 거니까 많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성기사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요번 1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요번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 전체, 전국의 모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보시면요. 우리 아까 부의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저기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감시원 있잖아요. 안전감시원 …….

네.

그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은 감시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뭐 특수한 무슨 옷을 입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끼라도 입고 있나요?

네. 옷을 입고요. 일단 그리고 안전감시요원이라는 명찰이랄까 그런 것 표시를 하고 좀 다니고 있는데 아마 주의 깊게 안 보시고, 또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

근데 동송에서 한번 뵙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장날은 좀 쉬고 그 사람은 이제 안전감시원은 아니고 이제 노점관리하고 뭐 그런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하고, 이 안전감시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애로점을 얘기한 것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노점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노상에 너무 나오니까 그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네 집 앞으로 계속 길을 점령하니까 가는 사람이 이제 불편하고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평범하게 그냥 보통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분들도 그러니까 안전감시요원은 아니더라도 이 분들한테도 좀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건 노점상 협의회 뭐 그런 데에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

하여튼 시장 쪽이니까 그래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요. 박용성씨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수시로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그걸 한번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우리 공모사업 2015년도 이 해외기업투자유치건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해외투자, 해외기업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쩌든 저희 플라즈마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주관하는 데가‘코트라’라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좀 이 용역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플라즈마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타켓으로 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업체 목록을 작성하고, 뭐야 기업설명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기관이니까요. 대한무역투자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해보자는 뜻에서 공모에 응모했고, 응모해서 됐기 때문에 뭐 저희도 한번 최선으로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해 보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요 동송농공단지분양 건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2015년 그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하신 것에 보면 추진계획에 동송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2015년 6월, 입주협의회 구성 후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5개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입주계약은 3개 업체 …….

분양계약 3건, 입주확정 2건, 이거 뭐 입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업무보고 때인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2015년도에는 뭐 최소한 기공식이라도 하는 업체가 있을 거냐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개 업체 중에 우리 과장님이 업체분석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이뤄질지 …….

그 부분에서 …….

24쪽입니다. 과장님 …….

네. 아모그린텍이라고 있는데 일단 그 업체는 지금 플라즈마연구원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양산체제가 좀 갖춰진 다음에 좀, 내년정도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이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으로 좀 하도록 제가 …….

이게 또 내년입니까? 그럼 …….

최대한 올해 안으로 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하고 연말에 협조해가지고 하여튼 연구결과에 따라서 좀 시기가 유동적이지마는 한 늦어도 내년도까지 하고 빠르면 올해 좀 …….

과장님, 연구결과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다는 것은 …….

계약금 얼마나 있죠?

계약금이 10% 냈으니까, 한 1억 원 정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억 원에 1억 원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주) 희성은요.

희성은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이제 7.8월중에 대금을 완납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몇 프로, 계약금 몇 프로 냈죠.

아니 다 낸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

아, 7.8월까지 ……. 2016년도에는 확실한 겁니까?

과장님! 그 주식회사 희성은 김화농공단지에 있는 데 …….

네. 맞습니다.

맞죠?

그 세 번째 이레이앤엘?

네. 그것도 내년도에 좀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씨에스바이오텍은 장마 뭐 한 …….

이건 아직 입주계획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입주단계가 오면 좀 적극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착공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계약이 안됐다고요.

입주확정,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입주를 해도 괜찮다 그런 통보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걸 입주확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도 …….

네. 그래서 지금 입주계약은 3개 업체이고, 입주확정이 2개 업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케이엠은요.

케이엠은 또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케이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김화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삼척 쪽에 공사를 한 건이 있는데 그게 좀 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자금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2015년도에는 뭐 거기 입주 뭐, 기공식할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

글쎄 지금 현재로 딱 입주할 수 있다고 기공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농공단지 착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좋았는데, 지금 보면 좀 전체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특히 최근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계가 이슈로 되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좀 와야 되는데, 수도권 기업들이 이주를 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최근에 어려움이 많아졌는데,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투자유치 조례 같은 것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유인책을 좀 강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 이게 뭐 사업비가 우리가 171억6,500만 원이거든요. 국비 18%, 도비 2%, 군비 80% 과장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송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 …….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쩌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는 데 기반이 없다고 그래서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새로이 농공단지라든가 무슨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기업이 들어오던 간에 어느 때 들어오던 간에 기반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는 해 놨는데 기다려야 된다.

뭐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분양계약하고 입주확정이라고 하셨기래 입주확정업체는 뭐 지금 보니까 계약도 안 된 거네요.

네. 입주확정은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저는 입주확정이라고 되어 있기래 뭐 저, 내일부터 와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건 아직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

아,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 일단 3개 업체는 계약이 된 상태로 보시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입주확정 업체도 계약을 해가지고 빨리 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연일 고생 많이 하세요. 우리 과장님 ……. 몇 가지만, 다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저 우리 행정감사 지난 전년도 행정감사하면서 지난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신철원 전통시장해가지고 시장진흥공단 컨설팅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향후에 결과에 의해서 현대시설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시장진흥공단 컨설팅이 어디에 있는 …….

중소기업청 산하입니다.

어디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청 산하 …….

지금 어디, 지금 위치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가 …….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대전

대전,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그 용역을 담당한 교수님이 학기 중에 바빠서 어려움이 있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 3월 달에 의뢰를 했으면 지금 나올 때 된 거 아니에요.

네. 4월 달에 4월 달하고 …….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 번 왔다 가셨거든요. 그 분이 …….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용역기간이 …….

아 이게 뭐 용역기간이 아니고요. 무료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해 주는 건데요. 이걸 해야지만 1억 원 이상 …….

저 과장님 제가 하나 주문 드리는 데 이거 저 거기서 사업 컨설팅에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자체에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다가 통보를 한번 해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하시자고요.

네. 그 부분은 하여튼 그게 나오면 시장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엔 요구번호 8페이지인데 각종 위원회 여성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추진위원회가 있죠.

네.

년에 지금 위원회를 몇 회 실시하죠. 이거 …….

사안이 생길 때만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요.

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공공근로위원들은 위원들은 위촉해놓고 위원회를 안 하면 뭐 그거 위촉은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뭐 한다든가 그럴 때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다고 하면 어느 게 특별하고 어느 게 안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공근로 위원들을 선정할 적에 그런 위원회 안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직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했는데, 그 앞으로는 그럼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전반적인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공근로 뭐 이런 선발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위원회하고 그거 좀 위원회 일 년에 한 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공공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상반기에 …….

상반기에 몇 명이나 있죠.

상반기에 한 24명 정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다요.

네.

24명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공공근로는 그 뭐 대개 도서관 그런데 도서 관리하는 분도 있고요. 건축물대장 정비 그런 행정지원 해주는 분도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나 드림스타트운영 그런데 지원하고 그리고 뭐야 군청사 주변에 환경 정화하는데 하시는 분 …….

혹시 뭐 풀 깎고 뭐 이런 데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풀 깎고, 풀 깎는 거는 지금은 올해는 하반기에 한 여울에 2명, 2분 정도 있고요. 화장실, 뭐 사랑의 빨래방, 무료급식도우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이게 관공서도 다 나름대로 쓰이겠지만, 공공근로 배치하실 적에 이것을 좀 각 실과소에 협의 좀 하고 이런 걸 좀 우리 과장님이 하셔서 정말 공공근로가 가서 일할 자리가 이 자리인지, 파악을 좀 해 주셔야되요. 제가 볼 때 …….

그래서 수요는, 수요는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정하는 데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뭐 옆에 어디 부서 다 관공서잖아요. 뭐 풀도 깎을 때가 있고 다 정리할 때가 있는데 가 있는데 사실 여유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데 에도 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뭐야 같이 협조를 하면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같은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소라든지 실과소라든지 해서 그런 선정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번호 20페이지인데요. 갈말읍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하나 질의할게요. 갈말읍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실시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성지이엔지’라는 데가 무슨 뭔 회사이죠?

설계업체입니다.

용역업체죠 이거는

네. 네.

용역업체에다가 이거 주신 건데 이제 용역업체에 옹벽, 점토블럭 이거 옹벽은 어디 옹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농공단지 갈말농공단지 이렇게 지나면 사잇길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농공단지에서 동송가는 사잇길

네.

거기 쭈욱 나가면

농공단지 옆으로 도로 옆으로 쭈욱가서 벽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벽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

네.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아마 그때 옹벽이 시멘트 파동이 나고, 철근파동이 난 바람에 지금 현재 그 옹벽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좀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뭐 하여간 노후돼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저 제가 볼 제는 갈말농공단지가 사실 농공단지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전보다 그전에 보다 뭐 농공단지는 지역주민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는데 오랜 시간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 취지에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그나마 뭐 여명회사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용창출을 해서 다문 어느 정도 창출되는 거지 나머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활용하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자연과학산업하고 3월5일 날 3개 업체가 좀 정상적 솔모루도 조금 운영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나머지 업체들은 조금,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마는 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저 이 말씀을 왜 들이냐 하면 내가 갈말농공단지 뿐이 아니고, 지금 뭐 우리 김화농공단지, 또 지금 우리 조성하는 동송농공단지 대단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동송농공단지도 사실 지금 철원군에서 잘 된다! 못 된다! 이거 판단할 사항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저것도 ……. 지금 모든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실 게 뭐냐 하면 농공단지 해놓고 정말 어디 가서 잘 되는 농공단지 없어요. 제가 볼 때, 해서 우리 과장님이 머리 좀,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 참 기업이 잘 되게 돌아가고 지역, 사실 우리 모든 주민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돼서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영구 노력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저 부탁 자문 드리고요. 요구번호 32페이지에 보면 공공, 공공관등 대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수 하는 거죠?

가스에 관련된 거는 가스공사에서 하고요 전기에 관련된 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뭐 가구도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

네?

가구도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

가스시설은 전부 가스공사에서 하고요. 그 저소득 …….

아니, 저소득고령자 이거 7번 항에 보면 …….

네. 타이머콕 이라는 게요. 그 가스잠금쇠 인데 시간이 되면 저절로 이렇게 잠가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노인 분들이 혹시라도 가스를 켜 놓고 …….

그러니까 가구 내에 타이머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시간 타이머

가스 타이머 사업하는 거예요.

네. 노인 분들 대상으로 가스를 켜놓고 혹시 어디 가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자동으로 이게 잠기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5번 항에 가스 5번 항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500가구에 대해서 1억1,2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 2015년도에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02년도서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

아니 그 5번 항에 보면 2015년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00가구로 올해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몇 %까지 진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대행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까지 저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 대행은 해서, 아니 과장님 대행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런 보고, 이거 확인 안하고 안 해요.

완료됐을 때 저희한테 이제 들어옵니다. 건별로 …….

완료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네.

대행업체이니까?

네.

그래도 중간 중간 뭐 이거 이런 거는 없어요. 이게 안전공사에서 …….

특별하게 뭐 중간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

그 몇 %로 되는 것도 모르신다. 여기서는 지금 …….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지금 한 11월까지 저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렇게 나오는 게 없는데, 요거 그럼 과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네.

요게 저 공공기관 대행업체 선정할 적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대행 …….

도에서 했듯 뭐 한곳에서 했듯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도에 기준표하고, 지금 기준 서민층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계층이 서민층인지 그 기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 계층, 그리고 독거노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500가구 다 저 얘기는 안 하겠지만, 10가구만 거기서 표본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기업지원과 제일 힘든과로 제가, 제 개인적 소견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직원들 힘내셔가지고 열심히 좀 뛰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기 잃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힘든 역할을 하시는 우리 기업지원과 힘내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여기 계시는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79번부터 88번까지 간략하게 하나하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79번 2쪽 최초 설립부터 현재까지 연혁 중요한 연혁은 2004년에 본 연구원은 지자체 연구소육성사업의 선정이 돼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06년 1월에 1대 원장 이후에 2009년 2대 원장, 2012년 1월에 3대 원장으로 취임했고, 2015년 1월에 연임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한 연혁은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80번 최초 설립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출연 및 출자현황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5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연구원 운영비는 철원군에서 매년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고, 사업비는 주로 정부에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매칭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가 받는 것이고, 출연금은 역시 군에서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쭈욱 보시면은 아! 2006년부터 2012년에, 2011년까지 해서 2012년 거기까지는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의 기반구축사업이 대부분의 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반구축사업이 그렇고, 그 이후부터는 기반구축이 떨어져서 저희가 연구원에 자체적인 연구원들의 연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연구원 운영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현황은 저희 연구원은 따로 크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큰 수익금은 없지마는 2011년 이후로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은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주로 여기에 기술료수입이라든가, 회원사수입, 판매수입, 이런 것들이 2011년 이후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저희 재산목록과 기본재산 뭐 그 다음에 나의 철원플라즈마테크놀로지 이거는 저희가 자 회사로 자본금 1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만든 회사인데 일단은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런 장비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수요처가 있는 데에 이걸 정식으로 어떤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판매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장비를 팔고, 그 이후에 이 장비사업은 나노케스트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1번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플라즈마산업기술원 감사 관련해서 이 보유현황 장비보유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뭐 오늘 그 강원일보에도 났지마는 뭐 여러 여기 지금 오늘 보내드린 자료와 지난번에 보낸 자료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게 있는 데 실제로 대부분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원이 있고 또, 여기 사단법인가속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

잠깐 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건은요 이따가 감사하실 때 따로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이 팩트만 쭈욱 읽어주세요. 있는 사실만 알려주시면 …….

네.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

수치만 보고 출자 얘기해 주세요.

네.

원장님께서는 요약표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요약표 내용은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 인력운영 관련해서 1대 원장서 부터 시작해서 경영지원실, 그 다음에 연구직, 그 다음에 2대 원장, 일반직, 연구직 이렇게 각각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17번에 보면 여태까지 채용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18번에 특별채용이 3건이 있었는데, 이 3건에 대한 사유가 각각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덕원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치업체인 인포비온에서 전액 월급을 지원하는 형태로 들어온 경우이고요. 그래서 특별채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최원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뛰어나서 저희가 특별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상당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영욱 박사는 이 OLED 쪽에 저희가 그런 큰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장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뭐 공모도 하고 했지마는 적절한 사람을 못 찾다가 여기에 좀 저희가 적절한 사람이 있어서 특별채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 직책별 연봉현황은 1대원장, 19페이지에 보면 1대 원장시, 2대 원장시, 3대 원장시 이렇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증가 되는 것도 20페이지에 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번 현 원장 관련 재임용 사유 뭐 연봉증액 사유 이런 것은 서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 유치업체 관련 현재까지 입주된 입주현황입니다. 그래서 총 25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처음에 한 10번까지는 지금 뭐 다 나가거나 저희가 그렇게 정리된 업체이고, 11번부터 25번까지가 유치가 되어서 실제 체류직원이 있는 이러한 업체들입니다. 85번, 요구번호 85번 35페이지, 35쪽에 보시면 연구 성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특허를 총 출원한 횟수, 개수는 58개이고, 특허를 출원하면 등록이 된 것이 22건, 국내출원이 16건, 해외출원 11건, 뭐 등록해서 총 58건이고요. 각각의 특허에 대한 내용은 여기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시면 최초부터 현재까지 그 학술지라든가 뭐 이런 등재현황인데 총 52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가 대부분의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최초 설립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술이전 현황 아! 총 11건이 되었고요. 전부 이 업체들이 현재 철원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저희랑 같이 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총 11건에 기술이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6번 MOU 현황은 현재까지 MOU 체결현황을 43쪽에 17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최신 규정집 제출 이사회 정관과 연구원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자료에서 예산이 각각 국비와, 도비와, 군비와 합쳐서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됐는지 각각 2004년, 2005년 각 소계가 나와 있고,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계는 총 535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 거기에 국비는 240억 원 정도, 도비는 68억 원, 군비는 22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지적을 받은 오폐수 처리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문인의 여러 번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 저류조를 설치해서 그 설치된 것을 주기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장님! 오늘 아침 신문 구독하셨죠?

네. 봤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도 다 보셨죠. 이게 그 강원일보 이정국 기자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어떠한 결과를 언론에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데, 우리 또 강세용 위원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이정국 기자가 개인소견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일찍 기사화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플라즈마와 관련한 어떤 언론 플레이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플라즈마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나중에 …….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네. 김갑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처음에 플라즈마를 시작했을 때 우리 철원군에서 사업목표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뭐 알고 계십니까?

네. 뭐 당연히 어떤 산업유치, 이런 산업기반구축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뭐 산업단지육성 및 지역산업, 농축산업 및 1차 경공업 중심의 낙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치 신산업 체계, 뭐 이렇게 좀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원장님 보시기에 4대 재임까지 오셨는데, 10여 년간 왔습니다.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목표 어느 정도 이뤄진 것 같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철원을 포함해서 제가 어제 목포도 다녀왔지마는 이런 그 지방도시에 이런 산업기반구축을 하는 정책이 어떤 쪽,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일단 기반을 구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사기 어려운 이런 기반을 구축을 해 주고 그러면 기반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을 여태까지 써 왔고, 실제로 저희가 받았던 이 500억 원에 돈도 그런 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반이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반이 철원만 따져놓고 볼 때 철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있으면,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기업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철원이라든가, 어제 갔던 목포라든가 이런 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2011년도에 이제, 2012년에 부임을 해서 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기업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줄 수 없는 걸 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 기술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개발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원천특허들을 많이 내서 뭐 오늘 강원일보에서는 뭐 특허가 8개 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50여개 정도 되는 특허를 이런 특허를 저희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뭐 다 군의원님도 오셨고, 아모그린텍 회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실제 기술이전을 해서 그 기업이 그것을 상용화를 해서 들어오겠다고 했고, 지금 많은 업체들이 제가 볼 때에는 한 5개 업체들이 거의 이런 상용화에 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전 계약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이전 계약서에 조건이 철원에 공장을 짓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장을 안 짓게 되면 그 특허가 그냥 공동특허가 되어 버리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다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 행감에서 우리 농공단지, 우리 그 플라즈마 관련한 농공단지 입주문제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 저 단계별로 처음에 나눠졌더라고요. 2010년까지 1단계에서 뭐 핵심기술을 이전을 통한 벤치마케 및 산업유치산업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11년에 취임하셨다고 하셨죠.

12년 1월에 …….

12년이요. 그때 2단계 들어선 거네요. 그럼, 그때는 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기술개발 및 마케팅, 뭐 체계하고 국제적 수준에 산업화 주도형기술개발 지원시스템 확충, 뭐 이런 게 2단계더라고요. 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적인 기술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2015년도까지 올해입니다. 꼭 …….

네.

원장님 취임하셔서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철원군에서는 아쉽게도 상당히 평가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거의 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아모텍이라든가, 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철원까지 와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상용화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 밝힌 거는 거의 뭐 외부에서 볼 때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저희 우리 일반주민들이 보시기에는 플라즈마가 뭐, 원장님이야 뭐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시적인 거 가시적인 것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똑 같은 말씀 또 드리지만, 관련업체가 뭐 철원에 와서 하는 게 뭐 우리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하는 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만 철원분이 몇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