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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인숙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9

김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는 김인숙 위원을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인숙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인숙

김인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원중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원중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우리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이월금 925억5,515만280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 4,875억5,326만6,28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460억4,223만3,020원이며 지출액은 3,519억8,075만9,2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940억6,147만3,780원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83억4,381만410원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274억1,656만8,020원 계속비 이월액 250억6,124만3,73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9억478만3,3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53억3,506만8,240원입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지난 년도 이월금 879억5,876만4,550원이 포함된 예산 현액 4,525억354만8,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0억5,665만8,020원이며 지출액은 3,233억9,691만9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86억5,974만7,080원으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75억4,870만2,410원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274억1,656만8,020원 계속비이월액 223억7,425만1,62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8억7,848만1,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4억4,174만3,96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지난 년도 이월금 45억9,638만5,73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50억4,971만7,7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9억8,557만5,000원이며 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5억8,384만8,3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억172만6,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억9,510만8,000원과 계속비 이월액 26억8,699만2,11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630만2,3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9,332만4,280원입니다. “나”항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잉여금 처리 상황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안 2쪽에서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별책으로 제출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 총 7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62억1,851만2,250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20억4,056만290원 사회복지기금 22억7,832만6,570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6,100만 7,460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1억6,814만7,020원으로 일반회계는 융자금 채권 33억2,465만8,000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채권 21억4,851만7,040원과 주택사업채권 16억 9,497만1,980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총액은 총 62억9,960만원이며 전액 특별회계 채무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7억9,960만원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채무는 금년 4월까지 전액 상환하여 앞으로 갚아야 될 채무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515만1,639㎡에 5,824억4,330만1,082원이고 건물이 12만8,148㎡에 1,868억6,506만7,206원 그리고 기타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등을 포함해 총 1조2,117억9,704만7,8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품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총 수량은 874개이며 평가액은 64억1,957만4,65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물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한 후 7월 14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의 주요 검토 사항은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여부와 사유를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원인 및 사고이월 사유와 발주시기 그리고 세입결손은 체납액 증가와 불납 결손사유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용도와 시기 등을 중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유상국 회계사무소 유상국 회계사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개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세부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