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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5-07-09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임진강개발사업단,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원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농축산과) 맨위로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성수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회 열린의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조직 및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정원 21명,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으로는 농업정책팀 등 6개팀이 있으며 농·축·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농정 지원사업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7농가에 11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쌀 수입 전면개방과 함께 지역농민에서 실질적 지원사업이 되도록 맞춤형 비료지원을 2,556농가에 6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백학저수지 저수율이 34%밖에 확보되지 못하여 금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25일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12km가 떨어진 왕산양수장을 가동 용수를 공급 100%를 담수하여 모내기 영농철 백학지역에 안정된 농업용수를 공급하였고 또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5천만원의 사업비로 왕산양수장 외 8개소에 가물막이를 설치 영농철 가뭄을 선제적으로 사전대비하여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14농가 4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구제역, AI방역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를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개소와 광역방제기 2대로 축산차량 소독 및 소규모 조류사육농가 순회소독 등 선제적 차단방역과 집중활동으로 우리 지역에 구제역과 AI 유입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에너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왕림리 산218-1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티움, 사업비는 70억원, 사업내용은 에너지화시설 3,200㎡ 설치로 퇴액비 바이오가스 및 전기생산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부대 1차협의가 부동의되었고 현재는 재협의 진행 중이며 재해환경영향평가 등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추진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생태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면 삼곶리 가람애체험마을로 사업자는 연천어촌계이고 사업비는 2억 8,500만원, 사업내용은 1층과 2층 수족관 36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설계 시 어항누락으로 재설계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설계완료 후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 12건, 신규시책 7건, 특수시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전지원이 되겠습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2,539농가에 39억 6,100만원, 밭 농업직불제 15농가에 3억 9,40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172농가에 8,200만원, 친환경직불제 50농가에 5,60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양곡건조기 지원 15농가에 1억 3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5개단체에 8억 5천만원, 대추나무재배 조성 31농가에 3억 4천만원, 농자재지원사업 탈곡기 외 5종에 13억 8,200만원, 비가림하우스 및 필름교체 지원에 160농가 21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우렁이농법 지원 250ha에 2억 7,100만원, 유기농업자재인 녹비작물 종자대 21농가에 500만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8농가에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육성이 되겠습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은 정액지원으로 3,365농가 17억 3,4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천농가에 3억 2,500만원, 규산액제 지원사업 25농가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별 명품특화 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DMZ친환경사과 생력화사업으로 승용방제기 외 5종 67대, 비닐하우스 내부시설 현대화사업 16.5ha에 22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장려금 820농가에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농산물을 말하며 독립매장 또는 숍인숍(shop in shop)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곡농협 하나로마트 내 400㎡ 8억원 사업비로 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 저온·소포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곡농협 음식점 부지 내 매장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임차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한해 수시발생으로 경리정리지역의 농수로를 개선 정비하는 사항으로 농수로정비 17.2km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총 30억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사 결과 70곳에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20억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은대 해동지구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 고문양수장 급수구역 말단인 은대리까지 약 10km로 용수도달 시간이 48시간 이상 소요되고 또한 해동양수장 구간은 수리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 과다발생으로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한 실정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은대리 일원 해동양수장 급수구간 용수로 정비 4.2km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연차별 사업비가 사업계획 대비 적게 배정되는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기추진을 위한 연차별 배정액을 증액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및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 지속적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구현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00농가에 15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에 5억원, 축산환경개선사업 2개분야에 1억 3,800만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 4종에 4억 4천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170농가에 7억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 400농가에 6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 보존, 관리, 이용 등 자율관리 어업육성을 위하여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46개소에 1,700만원, 수산종묘 방류 140만미에 1억 5천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0ha에 3천만원,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 10톤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의 상재화와 가축질병 다양화에 따른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중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6종에 3,300만두 14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7건 중 첫 번째 신규시책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핵가족과 고령화로 노인세대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 거주시설로 백학면 노곡리 700-5번지 외 1필지 1동에 198㎡ 마을공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2천만원 사업비로 주거시설, 건강관리실, 목욕탕, 화장실, 관리시설 등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쌀 수입개방 대비 농민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쌀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 정부의 농민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우리 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4,500ha, 맞춤형비료 ha당 20포 6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심재배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여 인삼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15농가에 32ha 차광막, 약통 지원에 5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질좋은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 구축 및 고품질 퇴비생산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청산면 대전리 소재 주식회사 청산이엔씨에 후숙창고,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 등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인삼조형물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주민과의 대화 시 장남면의 특산물인 인삼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장남면 원당리 1,379번지에 석재로 가로 2.7m, 세로 1.2m, 높이 9m의 인삼조형물을 장남면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재해방지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강서지구는 일부구간에 토사배수로로 집중호우 시 범람 등으로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수해피해가 수시 발생하여 재해방지대책 사업으로 신청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보조내시된 사업으로 강서리, 강내리 8개소 배수로 정비 1.8km 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설계금액이 6억원으로 약 2억 5천만원이 부족하나 경기도에 추가예산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의사를 농가별 접종 담당자로 지정 체계적인 방역과 영세농가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230농가를 대상으로 8천두, 4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한계농지 대체농작물 경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확산이 지속되어 적기모내기 추진이 어려운 한계농지 40ha를 대상으로 연천군 특산물을 대체작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대체작물 경작비를 지원하여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하여 총제적 가뭄을 극복하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논 농업직불제 농지 중 가뭄으로 이양시기를 일실하여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하여 벼소득 ha당 920만원, 콩소득 ha당 750만원의 소득차액의 50%인 ha당 8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3,400만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벼 재배 농업인에게 사전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한계농지에 대한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아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이 되겠습니다. 아미지구는 약 40ha 답을 관정과 소하천 용수에 의존한 지역으로 가뭄 시 한해가 우려되며 백학저수지 담수를 위하여 약 12km 떨어진 왕산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였고 또한 2014년 지표수 보강사업 백령지구 48ha 농경지도 백학저수지 용수를 금년부터 추가 사용하고 있어 가뭄을 대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아미리 숭의전 인근 임진강에 양수장을 설치 부족한 용수보강으로 항구적인 한해에 대비하고, 여름철 강우량이 적어 백학저수지 담수가 적을 경우 아미리 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 두일지구 및 백령지구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건의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전광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광엽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정원은 12명이며 현재 3개팀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신서면 대광리 산20번지 외 11필지에 58ha 잣나무 외 4종 9만 7천본을 5,500만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 산1번지 외 17필지에 198ha를 2억 2천만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사업으로 8명을 고용하여 산물수집 200톤, 숲가꾸기 작업 50ha를 1억 2,300만원으로,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으로 가정용 펠릿보일러 5대를 1,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올해 봄철 산불 발생건수는 25건으로 그중 12건은 사법처리하였으며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0일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군· 읍·면 11개소에서 산불진화대 28명, 감시원 40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산불진화 임차헬기, 산불진화차량 배치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산25-1번지에 5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부지조성을 통한 토목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은대리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으로 전곡 은대공원 내에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체험숲 조성을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전곡읍 및 장남면 진입로 주변 2개소에 산책로, 휴게시설, 녹지조성을 1억 8,600만원으로 도시공원 관리사업으로 은대근린공원 외 22개소에 잔디제초 등 녹지관리, 산책로 포장, 야외공연장 정비 및 음악분수 등 수경시설 3개소 운영, 공원 운동시설 설치 등을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전곡선사유적지 인근 외 3개소에 황금메타세콰이어 외 2종 443주를 식재하였고, 연천읍 시가지 동막리 구간에 복자기 385본 전정, 전곡읍 시가지 외 2개소에 벚나무 150주 메워심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리소공원 조성 제2차 사업으로 연천읍 상리 155-1번지 상리소공원 잔여지에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식재 및 산책로 조성을 8천만원의 사업비로, 은혜마을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전곡읍 은대리 은혜마을에 파고라, 등의자 설치 등 수목식재를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정원가꾸기 사업으로 10개읍면에 초화류 6만 9천본, 묘목 1,100주, 화분을 지원 자재와 기술은 군청에서, 조성관리는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화단에 꽃길조성 20km, 화단 10개소 조성, 꽃탑 및 난간걸이화분 등을 설치 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전곡선사유적지 녹지조성사업으로 전곡선사유적지 내 철쭉 7,100본, 다래터널 내 머루·다래 보식을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전곡읍 고능리 및 청산면 장탄리 일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고사목을 2,400본 제거하였으며 항공 및 지상방제로 800ha를 추진, 참나무시들음병을 70ha 방제, 관내 주요도로변, 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 70ha를 3,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13ha 1만 8천본, 숲가꾸기 사업 852ha,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가정용 펠릿보일러 10대를 보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읍면 비상근무 실시, 산불방지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300ha, 참나무시들음병 92ha, 흰불나방 및 기타해충 200ha를 벌채훈증 및 파쇄, 롤트랩 설치 등으로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산25-1번지 31.4ha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숲유치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1억원으로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을 통한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4월까지 휴양림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11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며 2017년 3월에 준공하여 4월에 시범운영을 거친 뒤 7월에 휴양림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성과로 국민의 보건휴양, 산림교육 등을 위한 야외휴양공간 및 다양한 휴양수요를 대처하여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곡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355-31번지 일원에 어린이 놀이공간, 노인휴게시설, 녹지조성 등 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신서면 도신리 295-5번지 일원에 연못, 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으로 공원 내 분수대 및 폭포 휴게시설 등 시설물 관리, 도시공원 내 휴게시설 일제정비, 음악분수 시설보완, 수목, 초화류 전정, 식재, 고사목 정리 등을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유적지 녹지조성 및 생활환경숲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주요도로변 경관개선 및 녹지쉼터 조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곡시내 주요 완충녹지 불법이용에 따른 녹지조성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곡선사유적지 녹지조성 사업으로 전곡선사유적지에 철쭉보식 6천주 및 머루동굴 보식 80주를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297-6번지 외 2개소에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교목 300주를 식재하여 생활권 내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및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및 녹지조성지 공원에 꽃길 조성 20km, 꽃탑 설치 3개소, 난간걸이 1개소, 화단 10개소를 설치하여 연천군민과 내방객에게 연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양묘생산 사업으로 차탄리 양묘장에서 꽃, 양배추, 튤립 등 초화류 2만 5천본을 자체 생산하여 사업효과 제고 및 예산절감을 거두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길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2015년에 조성한 가로수길 3개소를 포함한 관내 38개노선 1만 9천주에 대하여 가로수의 지속적인 병해충 방제 작업으로 도로변 경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녹색도우미입니다. 현황으로 도로변 및 공공건물, 주택가 위험목은 영세민, 노인세대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읍면에서 위험목을 접수 후 재해위험목 및 생활주변 불편나무들을 제거하도록 하여 찾아가는 군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 업무현황은 건설행정팀 외 3개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량 2.38km에 현재 공정률은 92%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북삼-무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3.67km를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 10월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4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함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57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2.4km를 복원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도신2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평1천 정비사업, 상리천 가꾸기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치철거 및 대체시설 사업은 차탄천 내 3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미-두일간 도로개설 외 1개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미두일간 도로개설 주민반대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부합하게 설계용역 과업구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백학리조트 진입도로 등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가중과 매출감소로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대책으로서는 중앙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지역주민 사전협의를 통하여 추진방향은 마을금고에서 단위농협 구간을 시범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서 먼저 군도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산면 대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3km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읍 마포리에서 군남면 남계리 일원 사업량 2.28km에 총사업비 305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1월부터 금년 10월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학면 구미리에서 미산면 아미리 일원 사업량 6.15km에 45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첫 번째 전곡 리도2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전곡읍 은대리 일원 사업량 2.79km에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곡 리도2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전곡읍 간파리 일원 사업량 1.3km에 28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산 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청산면 장탄리 일원 0.95km에 32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산 리도2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미산면 백석리에 1km로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왕징면 리도20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왕징면 북삼리에서 무등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사업량 3.67km에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으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으로는 사업대상이 총 13개소로서 사업량은 5.24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1억 6,3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률은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성과목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해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전곡 중2-1호선에 1건, 보상이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21호선에 2건, 시공이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에 8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3월 25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위치는 전곡읍 고능리가 되겠으며 면적은 19,9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한탄대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7년도 준공된 후 47년이 경과된 교량으로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수·보강 1식과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3억 3,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교량상부 1식과 교각 4개소를 보수·보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5억 900만원은 추경 및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산면 초성리부터 전곡읍 전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2.4km에 총사업비 157억 3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7억 9,200만원으로서 한탄강 분리댐 보강사업과 여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서 먼저 도신2천 정비사업은 사업량 1.2km와 교량 6개소로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궁평1천과 상리천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일부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한탄대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곡읍 한탄대교로서 사업량은 국기 깃대봉 360m를 4m 간격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공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 680m와 폭 10m로서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기간은 2013년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위농협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건설과 연계한 중앙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연계한 사업계획이 주차타워 건립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의정부시의 행복로 조성과 전주시의 한옥마을 조성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도시주택과) 맨위로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훤

정대훤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 2015년 하반기 도시주택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팀, 상임기획디자인팀, 공동주택팀, 건축관리팀, 시설공사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변경되는 업무는 공동주택팀에서 주거급여업무와 시설공사팀에서 각종 건축공사와 도시계획이 수반되는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었던 청산면 장탄2리 주민쉼터는 2층 123㎡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2억 600만원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건축물 1층의 주민쉼터에 대하여도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11건과 신규시책 3건 그리고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추진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단순업무이나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동일하여 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원선 전철사업이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초성리 역사 주변의 고성토 구간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 하여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교량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재검토 중에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무분별한 용도지역 승인 등은 경기도에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 우리 군의 청사진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성역사를 중심으로 한 학담지역 일원의 1.3㎢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사항과 경기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원선전철 개통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군관리계획으로 수립한 도시계획시설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35개소가 사업추진을 못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과제만 남기고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해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년 제1회 추경에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사항과 미집행시설의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군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연계한 경관방향을 종합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적용기준과 지침을 전반적인 용역까지 확대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가능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2016년 10월까지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 등의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조례의 재·개정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노후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차에 8개단지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3차사업을 신청받아 추진 중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은 우리 군에서 부족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선정하여 우리 군과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곡읍 은대리 576-16번지 일원에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내부검토를 진행 중으로 문제점이 없을 경우 금년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우리 군은 기반시설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지원범위는 정책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사업을 완료할 시점에 지원할 예정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 운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 주거지원제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181만 6천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 임차급여로서 인원수별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지원가구수는 임차급여가 1,700가구로 개편 전보다 33%의 증가가 예상되고 수선유지급여는 45세대로 230%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향상 및 양질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개편되는 주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을 정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지역주민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34동으로 주택개량은 현재 15동을 건축 중에 있고, 빈집정비는 9동을 완료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소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귀농·귀촌자에게도 9동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주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축주의 건축법 등 이해부족과 경제적 이익추구에 따라 위법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위법행위와 단속인력 부족으로 위반건축물을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단속보다는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준법의식 향상 및 행정신뢰를 구축하는 행정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곡읍에서 이장 및 사회단체 관련자와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건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별로 필요에 따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아우라지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기본구상을 토대로 부분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연수원을 건설 중에 있고 이색병영체험 및 둘레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청산면 궁평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문제점들은 보완하여 주민소득 창출 최고 체험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임진강 나룻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북삼리마을 내부의 복잡한 현안사항들이 도출되어 2012년도부터 착수를 하였으나 주목적 사업인 징파나루 조성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글램핑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은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로서 체험마을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가 제안한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실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고 우리 군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에서 몇 년에 걸쳐 지역주민이 합의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불합리하다 하여 변경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북삼리마을이 하나가 되는 지역정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불합리한 글램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도 이용자의 편의와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험농장 등의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임진강 나룻배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신규시책 3건으로 먼저 15쪽의 2030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2030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하여 우리 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고드렸으며 현재 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보고사항을 더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군기본계획은 국가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2030 연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일중심도시 거점을 위한 국회 정책과 연계하는 미래의 대응을 전략을 수립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우리 군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환경, 산업, 복지,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문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계획으로 단순하게 청사진으로 끝나지 않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우리 군의 마스터플랜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공공디자인스쿨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시설물 설치 시에도 충분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여파로 순연되었으며, 하반기부터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선진지답사 등의 벤치마킹을 우리 군 공무원과 관련단체까지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이 관련법의 제한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내재하여 대안으로 지난 13년간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립환경센터 예정부지를 활용하여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백학저수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2만㎡로 경기도와 사전에 활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경관과 관련된 테마를 개발하고 체험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25억원으로 2016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9쪽의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예산과 활용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상설계 공모를 하여 설계 초기단계부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설계심의 2회와 건설기술심의 1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설계 성능향상을 위한 대안과 예산절감 방안을 반영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 17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사가 결정되었으며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변지역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정별 시공상태 및 자재품질 등 적정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최고 품질의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보고(임진강개발사업단) 맨위로
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임진강개발사업단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정원 10명에 현원 9명이 되겠으며 업무현황은 정책개발팀, 생태휴양팀, 댐주변개발팀 3개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로 백학관광리조트 조성공사는 2014년 9월 24일 착공하여 6월말 현재 클럽하우스 건축공사와 페어웨이 부지조성과 잔디식재 중으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3월 2일 착공하여 6월말 현재 건축 지하터파기 공사 중으로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사업기간 조정을 위한 협약변경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2월 24일 고대산 야구장 식생 보강토옹벽 정민안전진단 용역과 5월 18일 고대산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 30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2015년 3월 19일 민간사업자인 콕코스 대표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사업취지를 설명하였으며 4월 22일 문체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 변경협의 건의와 5월 14일 지역발전위원회 및 경기도에서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말 현재 부지매입은 총 73필지 11만 3,500㎡ 중 59필지 90,533㎡를 매입하여 약 80%의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신탄리 복지문화시설 공사는 2015년 4월 16일 착공하여 6월말 현재 건물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중으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 4월 28일 착공하여 6월말 현재 부지조성 및 우수관로 매설 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구미리 일원 160만 8,805㎡에 체육시설로 골프장 27홀, 유원지시설 등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3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7월까지 골프장 진입도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및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5년 12월까지 유원지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2016년 3월 유원지시설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골프장 보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기반시설 지원사업인 골프장 및 유원지 진입도로, 하수처리시설 등 사업비 과다에 따른 협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책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적극 해결토록 중재하겠으며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서 변경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 46,521㎡에 역사문화전시관 2,868㎡, 휴게공원, 주차장 등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 2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16년 3월 2차분 공사 및 전시시설 공사착공 후 2016년 12월까지 공사완료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13만 7,646㎡에 야구장 5면, 실내연습장, 클럽하우스, 사계절눈썰매장 등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공공부문 사업은 2013년 9월 12일 준공되었으며 민간부문 야구장 조성은 201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야구장 3면 및 클럽하우스 일부 완료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나 2014년 8월 22일 식생 보강토옹벽 일부유실 및 2015년 3월 26일 식생토낭 보강토 옹벽이 재차 유실되어 현재 식생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6월 30일 중간보고회 시 보고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7월 말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간사업자 민간부문 사업인 야구장, 실내연습장, 사계절썰매장 등에 대한 공사지연과 야구장 부지 식생 보강토옹벽 유실로 설계사 및 시공사 구상금 청구소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민간사업자의 협약체결 사항을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 및 협의토록 하겠으며, 고대산 진입도로 및 야구장 부지 내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보강공사 시행과 설계사 및 시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습니다.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9번지 일원 11만 3,500㎡에 휴양시설, 편익시설, 숙박시설 등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총 부지면적 11만 3,500㎡ 중 90,533㎡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은 22,967㎡가 미매입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7월 말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준설토 반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12월 말까지 민간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연천읍 고문리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 전곡읍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과 재인폭포에서 궁신교까지의 한탄강 주변 환경정화사업 등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12억 6,200만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잔액을 활용하여 추가로 복지문화시설 공사를 2015년 4월 9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문리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은 4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1월 말까지 신답리 문화복지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까지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한탄강 환경정화사업인 트레킹조성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설계완료 후 2016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답리 복지문화시설공사의 도급회사 포기서 제출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중이므로 업체를 재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군 군남면 삼거리·선곡리, 왕징면 북삼리, 중면 삼곶리·횡산리 일원에 남토북수 팜랜드 조성사업 외 10개사업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4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남토북수 팜랜드 조성사업 외 9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2월 24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7월 중 착공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댐 주변지역 발전 및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보건사업과) 맨위로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민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으로 보건의료원 정원·현원 및 보건사업과 업무현황입니다. 7월 9일 현재 보건의료원 정원은 82명에 현원은 77명이며 업무대행의사, 간호사, 공중보건의, 청원경찰 등 38명을 포함하면 총 115명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팀, 예방의약팀, 지역보건팀, 건강증진팀 4개팀 30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지역사회주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매년 배출인원이 감소되고 금년은 의과가 26%로 전국배출인력 '14년도 880명에서 '15년 651명으로 229명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건의료원도 1명이 감소되었으나 치과 3명, 소아과, 신경외과 등 우리 원이 필요로 하는 신규전문의를 확보하였고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2명을 확보하여 응급실 기능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신규배치 시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간담회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친절대응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중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경기도 주관 2014년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아 '15년도에 도 보조금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년 2월 25일 표창을 받았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부문도 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여 연천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어르신 운동교실 192회 2,248명,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76개소 1,580명, 연천천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15년 5월 20일자로 제정하였고 정신건강, 가족건강 증진사업으로 어르신 대상 치매 1차 선별검사 1,141명을 실시하였고 그중 76명을 치매등록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교육 47회 4,313명,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4,416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구강, 임신부 건강관리사업으로 노인의치 지원 33명, 구강검진 및 교육 7,297명, 임산부 등록 150명, 철분·엽산제 지급은 590건 등 모자건강, 어르신 및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보건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금년 공중보건의 외과인력 전년대비 26% 감소에 따른 우리 원 배치 공보의도 1명 감소되었으나 치과 3명, 소아과, 신경외과 등 우리 원이 필요로 하는 신규 전문의를 확보하였고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2명을 확보하여 응급실 기능은 더 강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공중보건의 등 직원의 친절대응을 주입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지역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법정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총력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5월말 현재 감염병 발생현황은 말라리아 1명, 수두 4명, 신증후군출혈열 4명, A형감염 1명 총 10명이 발생하였으나 전년 5월말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5월 20일 국내외 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7월 9일 10시 현재 확진자 186명, 사망자 35명으로 사망률 18.8%를 나타낸 감염병은 관내는 확진자 없으며 격리대상자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민·군 가용자원 총동원 집중 방역실시와 감염병 차단, 감시대응체계 유지 및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2014년 7월 7일 월요일 간부회의 시 응급처치교육 대상인원을 군민 전체로 확대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에 따른 시책입니다. '14년도 응급처치교육 수료인원은 3,476명으로 군 전체인구 45,610명의 7.6%입니다. '15년도 목표인원은 5천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수료시켜 군 전체인구의 20%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은 '15년 5월말 현재 115개소로 연 1회 이상 기획감시와 수시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진료서비스 향상 및 위해요소 근절과 민원사무의 빠른 처리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예방홍보 조기발견, 상담, 재활과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사업단에 2008년부터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증환자 등록관리 213명, 사례관리 1,359명, 정신건강교육 47회 4,313명 등입니다. 하반기는 생명사랑 지킴이 등 건강정신교육, 자살취약계층 검사 및 치료, 생명사랑 워크숍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도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4년 10월 2일 개소한 연천군 치매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한 곳에서 조기진단, 예방, 치료 등 의료적서비스 체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주간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진행을 늦추는 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내 마전리와 노곡리 보건진료소 인근 경로당을 활용 경도 치매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가족지지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은 보건사업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도 치매환자 및 가족의 반응이 좋아 하반기는 7개 보건진료소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가족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출산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원을 통해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모자건강 서비스 9종 1,062명으로 목표대비 53% 5월말 현재입니다. 선택적 예방접종 1종 254명 목표대비 73%입니다. 하반기에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수행 자체점검,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연천군민의 초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예방 위주의 보건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금연·절주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1회 1,842명, 구강검진 1,441명,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76개소 1,580명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금연클리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수명 연장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명사랑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주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와초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활동 등을 추진하여 생명사랑 마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이해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 설명회, 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명사랑 교육과 와초리 주민이 주관하는 생명존중문화제를 개최하고 향후 같은 마을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과일바구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신선한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및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곡지역 아동센터 1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연천, 청산지역 아동센터 14명을 포함 확대하여 33명에게 주 2회 이상 과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원무과) 맨위로
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원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양영종원무과장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양영종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소통의회 열린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원무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원무과 조직은 관리팀, 원무팀, 간호팀 그리고 건강검진팀 4개팀으로 정원 52명이나 현재 43명으로 9명이 결원이며 임기제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하여 58명이 군민의 진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까지 3,606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고 1억 6,3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청사를 이용자가 쾌적한 건강증진의 공간이 되도록 편의시설 환경개선에 3,100만원, 의료장비 확충에 4,7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4,400만원 등 1억 2,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과 성과로 외래입원 등 8개진료과목 운영으로 총 24,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9억 5,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10만 2,600여명의 촬영, 검사, 기능훈련 및 재활운동 등의 진료지원으로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서 등 2,708건의 제증명 발급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을 1,004명 실시하였고 암 치료비로 45명에 2,9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는 결핵환자 38명을 등록관리하고 192명의 접촉자 검진과 객담검사 127명을 실시하여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7건, 신규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진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원 및 지소·진료소를 방문하는 군민들의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증진 휴게공간으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설개선을 하겠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사업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원 옥상방수공사에 2억 7천만원, 초음파기, 가스마취기 등 노후장비 교체구입에 1억 2,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의 안전관리와 청결을 위하여 청소, 방역,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을 정기점검 실시하여 환자의 휴식공간을 겸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외래진료는 총 8개과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계약직의사 2명이 내과1, 일반외과를 담당하고 나머지 내과2 외 6개과는 공중보건의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진료지원실로는 진단검사실, 영상의학과, 물리치료실과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원실로 50여병상, 응급실은 10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대행간호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진료인원 6만명에 진료수입 18억원을 예상하며 이용자 중심의 과목별 정성을 다하는 진료실시를 위하여 진료공백의 최소화와 우리가 보유한 의료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성을 다하는 친절한 의료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장비관리 및 소독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 부재로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용률이 저조한 소아청소년과, 안과, 치과 등 외래과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능력 있는 업무대행의사 확보와 경쟁력 있는 특성화 진료과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때 군민의 신뢰와 진료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생각되며 안전행정과에서 용역 중인 보건의료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역할강화입니다. 연천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중보건의 체제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공보의 5명과 간호사 8명 등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병상수 10병상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보의 및 간호사 인건비는 전액 국비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공보의 체제로 운영되어 진료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반기 이용객 목표는 4천명으로 추산하며 신속한 응급처치 후 질병에 맞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여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체제로 소방서와 민간응급차량 등을 연계활용하여 신속한 후송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의 역할강화 및 재난 대비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실 당직의사 확보의 운영에 어려움이 응급실을 통한 입원불가로 군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으로 현 상태의 응급실 운영을 계속 유지하겠으며 보건의료원 경영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발전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완벽한 결핵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수는 38명이 되겠으며 보건의료원에서 13명을 관리하고 타 병·의원에서 2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핵은 없어진 것이 아닌 잊혀진 질환으로 무엇보다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조기발견하여 철저한 관리로 전염 및 확산을 방지하겠으며,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 및 가족검진율 100%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는 200명 검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핵 유소견자는 흉부 엑스선 검사, 객담검사 등으로 밀착관리를 하고 군부대 및 학교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한 접촉자 검진으로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국근로자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취약계층의 결핵검진 예방에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건강검진 인원은 2,252명이며 2015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으로 2만여명 중 8천여명과 취약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320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직장인, 군인, 학생 등 단체검진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검진 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내과 등과 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연계하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 협조로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독려와 검진결과를 조속히 통보하여 수검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아울러 우리 군의 건강검진 지정기관은 보건의료원 1개소로 2014년도 검진율이 저조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6월 현재 국가암 수검건수는 1,692건으로 암검진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검진항목은 위암 등 5대암이 되겠으며 2015년도 대상자 2만여명 중 8천여명으로 약 40%를 검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암 확진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그리고 폐암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암검진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검진결과의 신속한 통보로 치료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암검진 지정기관이 보건의료원 1개소로 2014년도 검진율도 저조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입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 우리 군에서 발급되는 각 진단서 및 8종의 제증명에 대하여 하반기에는 5천여건의 발급을 추산하고 있으며, 제증명은 연중 발급을 추진하고 발급기관의 단축과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국제결혼 신혼부부 건강진단서 발급 추진과 제증명의 등기발송 및 대리인 수령제 등의 시행과 오전 검사 시 오후 발급하는 1일발급제의 확대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먼저 성인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망막검사와 혈당검사가 되겠습니다. 무료망막검사는 성인실명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실명을 예방하고 혈당검사는 내원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시 무료로 혈당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시책으로 800~1천명을 목표로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망막검사는 외래진료의 안과에서, 혈당검사는 외래대기실, 응급실, 입원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즉시 검사 후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성인병 조기치료를 유도하며 만성질환인 당뇨병과 성인실명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성인병 조기예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두 번째로 군민이 신뢰하는 진료운영과 친절마인드 확립입니다. 열심히 근무하면서 불친절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환자를 따뜻한 말로써 가족처럼 모시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진료운영과 진료보조인력 등 전 직원이 먼저 인사하기, 진료과 휴진의 최소화 및 공중보건의사의 인정감 부여, 지역특수성 고취 등으로 진료를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 진료체계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하는 진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불친절 민원발생 시 페널티 부여 등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온정의 진료임을 명심하며 이용객을 대할 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신뢰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