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참여, 원칙, 신뢰, 정책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 박영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및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구제역과 AI, 메르스까지 잠시도 편한 날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슬기롭게 잘 대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많은 군민들이 생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7대 군의회도 어느 덧 1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예산이 올바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메르스 여파가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7만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혁신도시와 신척 산단, 제2국가대표 선수촌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 질문이 군정의 발전과 군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완성으로 인한 덕산소재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신축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수산단 45만평 규모에 35평 관리사무소가 있고, 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3만평 규모에 30평 규모의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부지에 공단직원들의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시설이 미미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데 관리사무소까지 없는 산단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척산단보다 적은 인근 산단은 관리사무소가 다 있는데 왜 50만평 규모의 산단에 관리사무소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단이 대부분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단마다 폐수처리장시설을 하게 되고 폐수처리장시설이 대부분 기준 설계에서 따르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고 현재도 폐수처리장 내에 폐수처리장 시설 관리하는 인원만 근무하는 시설로써는 상당히 공간도 많고 크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데 최근에 민간에서 개발한 산단들이 대부분 폐수처리장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관리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농공단지관리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기채를 얻어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데 좀 더 용이했었고요. 지금은 도에서 분양용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허락을 안해 줘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을 신척단지하고 연계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 공간조차도 없어진 상황이라서 명분을 공원관리사무소 명분으로, 군에서 부지는 공원부지내에다가 군이 예산을 들여서 36평 규모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신척단지는 공교롭게 공원부지가 원형보존지로 되어 있어서 환경청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지 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부지만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그맣게라도 질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그쪽 사무실을 활용해가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척산단 14블록 있죠, 그 소각장 부지, 당초 계획에 소각장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기업에게 8,4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장부지는 할애해 주면서 50만평 규모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하나 두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산업용지로 돌려줄 때 그 위치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으면 신척산단 같은 경우 산단관리소가 거의 다 중앙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폐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사무소도 아니고, 8,400평씩 해 주시면서 그 부지 인근에 한 100평 정도만 떼어서 해 준다고 해도 관리사무소를 충분히 짓고 있을 텐데 이런 것 하나 배려를 하지 않으시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어디에 가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폐수종말리장에 정식적으로 다 정상가동이 되어서 사람이 차면 건물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세 들어 사는 관리사무소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3명이 근무를 하든 어쨌든 50만평 규모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사무소를 아예 두지 않으려면 사람을 뽑지 말든가,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사람은 남의 건물에 세들어 살게 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일 것 같아서요. 엊그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류조 있죠. 저류조가 신척산단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준공 후에 계획을 세워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지에스켐 옆에, 아니면 그 주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이 조금 있죠. 그 부분을 해서 땅을 조금 불하받아가지고 지어주시든가,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도에서 협의할 사항이면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마련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다 끝난 상태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문제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에스켐 개발하는 데도 거기에다가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이것이 진작부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50만평 규모에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아니, 과장님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50만평이 다 들어서서 공장이 다 입주가 되면, 거기도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내줘야 된다는 형편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쪽 폐수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 건물에 자기들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관리사무소가 거기에 와서 있으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수님께서 좀 어떻게 해 주실수 없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합동점검시 발견된 미비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영불가 9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불가 9개 항목만 대충,

예, 알겠습니다. 2차 합동점검시 발견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시설물 관리계획은 담당부서로 이관을 받으면 시설운영기금과 업무가중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시설을 받게 되면 업무도 가중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계인수시 특히 하수관거의 우수침투수, 불명수 유입여부, 보증운영기간 연장 또 하자보증기간의 연장, 미공사시설 추가공사설치 등 세심한 점검을, 향후 몇 년은 우리군에서 절대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의 점검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공장도 많이 있지만 아직 농업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며,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대다수 노령인구로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상지원의 항공방제가 폐지되어 이장단의 반발도 불편한 노령,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우리군 시설하우스 재배현황을 보면 921농가에 608ha에 수박, 오이, 토마토 등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작물 파종시기와 적기에 일손을 놓치면 품은 품대로 들어가고 투자인건비가 높아져 농가의 실익증대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의 농촌 일손부손에 따른 해소대책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230회 정례회 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2회에 걸쳐 543명 알선 31농가의 일손을 해소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가시적인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921농가의 예를 들면 수박 한 통 파종에서부터 출하까지는 수십 번의 일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과수농가는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행정이 아닌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별로 수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결 1일 30명 지원 일손을 해소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무상인력이 아닌 유상인력 중심으로 청주권 도심의 남은 인력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수급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박희수 전 농업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단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이에요. 보조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제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시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며칠만 지나면 하나의 품으로 해결될 것을 둘, 셋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결실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때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인력사무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해주시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 각종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는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명산 두타산과 만뢰산을 찾는 내방객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데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겠지만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로 주변경관을 바라보며 마음을 힐링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요지를 찾고자 만뢰산과 두타산을 올라가보니 주변 수목으로 빼어난 주변 경관을 볼 수 없고, 마땅한 쉼터가 부족하여 전망대 설치 및 쉼터가 있어야 하겠기에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뢰산의 경우 수목 제거로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데 수목을 제거하는 것보다 헬기장 주변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주시면 조망권 확보가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주변에 수목 밑으로.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이 선운산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 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본 의원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주변도 보고, 다른 이정표나 이런 것을 이번에 다 교체를 해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밑에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두타산 정상에 지금 저희가 다녀봤는데 말씀하신대로 정상과 500미터 전방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정상 쪽에 고집을 하는 것은 정상 쪽에 전망대를 설치하면 해맞이 행사도 잘될 것 같고 또 주변에 혁신도시나 증평, 진천, 청주까지 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쉼터하나 벤치하나 없어서 앉아서 쉴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내방객들이 등산해서 정상에서 쉴 수 있도록 이런 편의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형제바위 쪽에 전망대 설치는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철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고 좀,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철관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주변에 어울릴 수 있게끔 원목으로 겉씌우기를 해 준다든가 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이행하여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 종합안내도, 이정표,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58-3번지에 처리구역 210만평, 처리인구 4만 2,000명으로 1일 1만 5,200톤 용량의 처리시설입니다.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혁신도시 마무리 단계와 시설물 이관시기가 초래되어 질문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곳 진천 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어떠한 조건으로 이관을 받아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인구 4만 2,000명에서 교육기관의 교육생 인구가 포함되지 않아 성능 1일 1만 5,200톤의 하수량이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4만 2,000명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만 2,000명의 정주여건에서 벗어난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연수원, 교육평가원 교육연수원 이 기관에 1일 교육생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 1일 400명 정도가 상주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혁신도시 기본계획에 4만 2,000명이 넘는 연구기관의 교육생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어야 하는 데 4만 2,000명에 한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가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LH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수질복원센터는 아마 주변에 더 늘릴 수 있는 부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음성 쪽에 있는 공단 산업용지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성되면 더 초과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 하천수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0% 물량으로 시험성적을 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방류수 성능보증은 계열별 설계유량이 유입되는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기왕에 하실 것이면 지역총량제로 인계를 받으시면 나중에 범위내에 벗어나면 우리가 폐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지금 수질복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어떻게?

LH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인계인수 검토 관련하여 방류수 성능보증시 반응조 유입유량과 설정범위를 검토하고,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검토한 사항 외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법사의 처리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깨끗한 방류수로 한천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영지침과 운영부족분 지원대책을 양군의 군비, 도비, 국비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운영 자체가 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따른 도비나 국비 분담도 유입량에 따라서 분담하실 건가요?

군비로만 전액?

알겠습니다. 이관받으실 때 차질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센터의 철저한 점검 후 이관받아 향후 주변지역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깨끗한 시설로 쉼터가 될 수 있는 수질복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투자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