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5년 7월 16일까지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안 외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의원 한 분당 보충질문 포함 10분 내에서 질의답변을 완료해 주시고, 금번 실시되는 업무보고 청취는 군정의 이해 및 쟁점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답변 미흡과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7대 임실군의회 개원 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항상 군민화합과 함께 지역발전,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선 기획팀장입니다(인사). 이상덕 예산팀장입니다(인사). 배경한 감사법무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홍보팀장입니다(인사). 김상기 규제개혁팀장입니다(인사).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5년 상반기 동안,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부서로써, 새로운 변화, 살고싶 은 임실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권역별 군정설명회를 시작으로 민선6기 출범 1년의 성과창출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앙공모사업으로 19개 사업에 7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 본예산 편성 처음으로, 3,000억 원 시대를 열었으며, 지난 6월, 3,424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및 세부적인 성과에 대하여는 1쪽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하반기에도 군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ㆍ조정을 목표로, 기획, 예산, 감사법무, 홍보, 규제개혁 각팀별로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정발전을 주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체로서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6쪽, 전략적 군정 기획ㆍ조정입니다. 지난 1월,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수립ㆍ보고와 6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의 품으로 다가가는 정책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사업중 7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 등 43건은 정상추진 중이며, 대체추진 3건, 부진사업은 7건입니다. 대체추진사업으로는 8272민원봉사단 운영은 주민복지과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운영으로, 교통오지 마을택시 운영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으로, 상토 매트 구입비 지원사업은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으로 통합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속한 공약사항 이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공약의 성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사업 발굴 국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처와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군수ㆍ부군수가 앞장서서 기획재정부 및 국회단계 대응활동에 전념하여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사업 및 동부권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며,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 활성화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 할 창의적 공무원 양성입니다. 워크숍, 국외정책연수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공직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안공모 및 2016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주민행복과 감동행정 실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발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예산의 효율화와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제1회 추경 3,424억 원 편성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는 2016년도 예산편성방향 시달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8월부터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과 분과별 심사를 11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을 얻어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합리적 정책감사입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합리적 정책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6월에 전북도 종합감사를 성실히 마쳤으며, 하반기에도 보조사업 및 시설사업 중심으로 정책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부정부패 비리차단 사전예방입니다. 사전 예방적 주민행정 감시제도로서 클린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 및 비리예방 감사를 위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백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등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2015년도 1등급을 목표로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4쪽, 법무서비스 체계적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제ㆍ개정 및 정비를 지원하여 정책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언론 및 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 및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여 실시간 군정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군정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군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실군 SNS서포터즈가 7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16쪽입니다. 성과중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책임행정을 달성하고, 전반적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5월말 기준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부서ㆍ담당ㆍ개인직무 평가와 통합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령개선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부서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임실을 만드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략산업 발굴 국가예산 확보 총력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해서 농가소득분야 자연관광산업 분야, 산단조성 분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죠? 임실 제2농공단지, ○

예.

10월 달이 되면 분양공고를 낸다고 하는데, 지금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

분양공고는 지금 예정대로 하는 걸로 하고,

농공단지 분양이 잘 될지 어떨지 전망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

1차적으로는 지금 일진하고 우선 MOU를 체결한 상태라 그 사항이 일진에서 우선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격문제에서 너무 싸지 않냐 이런 논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일진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 될 때는 일반분양도 상당히 선호하는 임실읍이나, 이런 지역들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제가 해당부서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던데,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걱정스럽다고, 예를 들어서 일진이 지금 조업도 제대로 정상적인 조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공단을 MOU체결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가 해놨지만, 공장이 제대로 안돌아 가는데, 공장 설립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걱정스럽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

일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는 잘 안돌아 가지만, 그런 자체가 가격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안 가질 경우에는 일반 분양을 해서,

그러니까요. 원래 일진에서 가져가면 분양이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내년 2017년도 예산에 산단 조성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실 제2농공단지도 담당부서에서 평가할 때는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업무보고 받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해 놓고도 분양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또 산단에 관련된 예산확보에 힘을 쓸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1년 사이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거기에 대한 관련부처 인허가, 또 부지매입 이렇게 되면 거의 4, 5년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30% 이상인가 분양이 되면 아까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 준비하면 몇 년 동안은 같이 가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봐가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8페이지에 보면 제안 제도라고 해서 내 손으로 만드는 살고 싶은 임실, 이 제안제도를 얼마나 많이 공모했어요? 5월부터 8월까지이니까 시간은 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서면으로 저한테 한 번, ○

예, 저희가 350여건 공모는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업무가 타당성이 있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상반기에 의료원을 감사했죠? 종합감사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의료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

의료원은 도에서 합동종합 감사에 들어가 있고, 자체감사는 지소만 하고,

안 했고요? ○

예.

의료원을 했으면 의료원에 대한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혹시 자체 감사 했을 때 지적되지 않았냐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볼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합감사 보건의료원, 하반기에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의료원 쪽에 감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생기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예를 들어 우리 자체 감사를 한다면 좀 감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나, 차라리 공중보건의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리고, 선호하는 과만 열심히 하는 과 몇 개만 해야지, 의무적으로 몇 개 과가 다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공중보건의 데려다 놓고는 욕 얻어먹는데, 군수님부터 해서 보건의료원 과장들 욕 얻어먹고, 또 우리 의원들도 밖에 나가면 그 의료원 뭐하러 두냐고, 보건소로 만들어 버려야지, 가면 불친절하고, 입원실도 있는데, 입원도 안 시키고, 무조건 진료 못하니까 전주로 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때 좀 그런 데에다 중점을 두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청백리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이란 것은 뭐예요? ○

지금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컴퓨터 업무추진 화면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행위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다시 행위를 하지 말자고 타자로 쳐넣기도 하고, 또 클릭을 해서 맞추기도 하고, 또 읽어보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내용을 매주 월요일에 개인별로 업무추진 결재란에 놓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조치율이 98.6%, 그 다음에 처리 건수가 3,944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

이것은 청백리 시스템이 우리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에 들어가면 오류사항이 뜹니다. 그러면 사전에 부패요소나 부정요소가 없도록 이를 맞추는 작업도 하고, 예산이 혹시 잘못 기재되거나, 또 무슨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부분,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맞게끔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담당팀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줄래요? ○

예, 감사법무팀장 배경한입니다. 저희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재정프로그램이나 지방세 프로그램, 인사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간에 연계가 안 되어서 오류로 뜨는 것들이 저희 감사부서에서 청백리 프로그램으로 체킹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법무서비스 체계적 지원에 보면 보조금 관련 조례가 금년 안에 신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법제 서비스 적극 지원한다는데 지금 몇 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

지금 각 실과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안 되면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죠? ○

조례에 명확히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하반기에 빨리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된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 해가지고 성과지표 이행과제 성격평가라고 하는데, 성격평가라는 것이 뭐예요? 담당팀장께서 한 번 설명 해주실래요? ○

성과심사팀장 김상기입니다. 성격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과제하고 지표를 만드는 건데요. 지표에 대해서 가중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지표마다.

? ○

가중치하고 난이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성격평가라고 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 사람 성격이 고약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면 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

업무에 대해서 난이도하고, 중요도를 봐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어려운 업무가 있고, 쉬운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반영을 시켜주는 평가입니다.

덧붙인다면 의회사무과도 성격평가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것인데, 보면 나도 성과평가위원회에 가 있는데, 제일로 꼴등으로 평가되어 있더라고요. ○

의회는 지금 하반기에 목표설정이 다 되어가지고, 상반기 목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과별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우리 군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은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재조정을 꼭 조정해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재조정 검토를 해서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자체감사를 신평 보건소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 보건지소를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또 복무관리나 방역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

약품 같은 것도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지출 같은 것, 수입 같은 것,

듣기로는 보건지소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건지소가 도대체 왜 있는가? 건물만 있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쳐 가지고 가면 응급처리를 해주는 붕대 하나도 안 감아주고, 어디 다른 병원으로 가라, 어쩌라 이렇게 하고, 지금 응급처리도 안 해주고 이런 상태로 있다고, 그래서 보건지소가 도대체 뭐하는 데인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지적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한 번 보건소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감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지소마다 한 번,

다쳐가지고 갔을 때 응급처리를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응급처리를 해서 어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붕대 하나도 안 감아주고, 무슨 소독처리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처리에 필요한 약제 같은 것 있는가도 보고, 그 다음에 응급처리한 실적 같은 것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요. 실장님! 실장님한테만 주문할 이야기가 아니고, 서면보고 해달라고 하면 그 의원님만 보내 주실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를 주세요. 그 분만 딱 갖다주면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

예.

가끔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성재가 서면보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만 갖다줘, 다른 분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면서 같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8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 하반기 때도 그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제안공모를 해요, 정책에 대해서 좋은 공모를 해줘, 도대체 공모가 들어오면 몇 %를 시행합니까? 그걸 채택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몇 %나 되요? ○

저희는 한 50-60% 됩니다.

애쓰게 공모한 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정말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모해봐야 끝나버리네’, 그러면 공모가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가 되면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실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모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해외연수까지 다른 팀들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안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 의견이 좋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민선7기 임실군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리며, 1년 동안 군정발전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행정팀장입니다(인사). 박주진 서무후생팀장입니다(인사). 최병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 권역별 군정설명회를 추진하여 민선6기 군정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읍면 순회방식을 벗어나 권역별로 행사를 추진하여 행사의 규모화,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였고,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구현을 위한 주요정책 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 민선6기 군정이 순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지향형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민선6기의 군정목표 구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인사 시에는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장 후생복지 및 공익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운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민주평통임실군협의회 등 10개 공익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불의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콘도 회원권 11구좌 보유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추진을 위해 노사간 간담회와 노사합동 워크숍을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지역 인재육성ㆍ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사업지원입니다. 농어촌 교육공백 해소 차원으로 방과후 학교 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자기주도ㆍ학력증진 사업, 지역으뜸 인재 육성 등 총 7개 사업에 3억 6,4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둥지유치원 부대시설 외 1개 시설개선사업과 진로체험센터 지원 외 3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억 9,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곱째, 미래변화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계획 대비 11명이 증원된 43명의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이 여름과 내년 상반기 겨울 해외연수 예정 중에 있으며,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영어체험 학습센터 지원사업으로 총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우수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 가능한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과 우수 인재 지원을 위한 애향관 건립 추진 사업을 통해 교육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으로 9억 500만 원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중단없는 행정업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보안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8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직제는 1실, 12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2개 읍면에 총 13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인사 기본자료를 공개하고, 인사예고제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근평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모범공무원 및 정부포상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위해 지리적 여건, 주민생활권, 인구감소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실거주 10가구 이하 행정리를 인접마을과 통폐합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행정리로 분리하여 정주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구역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이장 사기진작입니다.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읍면 이장들이 서로 화합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화합한마당 잔치와 통합 개최를 검토하고, 행사 기획부터 이장단협의회를 참여시켜 이장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이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표창을 하여 참신한 마인드를 갖추고 열정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시 학습체제 및 직급별 연간 최저이수시간제 도입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8개 분야 206개 과정 1,500여명이 이수를 하여 활발하게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400개 과정에 1,4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군정 업무추진에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공직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군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분야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콘도회원권 사용지원, 직원단체보험 가입, 생활안정 금융지원으로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보의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직 노동조합, 그리고 수로원, 미화원, 기술인부로 구성된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상호 협력적 관계형성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 기록물관리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총 37,000권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389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하였습니다. 부군수 이상 결재 공문서 원본이 금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한 군정운영을 위해 군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추가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지원입니다. 각종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습향상을 도모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국제 스포츠문화 교류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유학 지원사업과 학교 예체능활동 지원으로 농촌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어 각종 교육지원 사업추진에도 힘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문제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수님 공약사업인 임실 봉황 인재학당 건립 사업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유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도리 744번지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매입물건 보상금액에 대한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군유지인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기계 교육장으로 임대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공사는 2016년 7월부터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9쪽, 애향관 건립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임실관내 우수인재의 학력신장 지원과 효율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인 애향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마련 조성사업으로, 2015년 현재 무연분묘 이장완료 및 산림벌목 정리 등 부지정리를 마치고, 절ㆍ성토 정리 및 한전주 이설 등 부지정리가 7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부지정리가 완료 되는대로 기부자가 직접 애향관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임실군 우수인재 양성의 랜드마크가 될 애향관 건립 추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활용기회 제공과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각종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공공정보 개방 및 소통?협업 등 정부3.0 추진을 위한 지자체 의무도입사항으로 전국 표준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우리도내 14개 시군중 13개 시군이 이미 구축 완료되었으며, 우리군은 금년 하반기에 구축 완료하여 2016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총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3억 2,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온나라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개선과 행정문화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에 전라북도와 KT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50가구 미만 162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국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의 비율로 총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마을주민들이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지원과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직자가 있으면 업무공백이 있겠죠? ○

있다고 봐야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보화마을 삼계 쌀엿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계 쌀엿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이들이 다 드셔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옛날과 같지 않고, 그 삼계 쌀엿이 가서보면 함 석자로 담아서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시대가 낱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노인들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낫게 포장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

예.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해서 낱개 포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옛날 기계들이 엿을 다리는 과정이나, 뭐나 이런 것이 가서 보니까,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크고 다양화하게 이런 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해서 정말로 삼계 쌀엿이 임실하면 삼계 쌀엿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게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추세가 어르신들이 그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기계화로 해서 조금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저희가 정보화 마을 운영에서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서 엿 만드는 공장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장은 저희가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공장이 여유가 있다면 정보화마을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대에 따라서 낱개 포장을 해서 보관을 잘 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뭉텅이라 밖에 내놓으면 다 녹아 버리잖아요. ○

이것도 저희가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도 같이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부탁을 드리겠고, 1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모범 이장들에 대해서 표창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표창을 줄 때는 표창장만 주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 답례가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표창만 하나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

저희도 그것은 느낀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군민의 장을 수여를 할 때도 패하고 매달밖에 못줘요. 그 전에는 상금을 좀 줬었거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줬었는데 그런 상금 조차도 못주게 선거법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표창장으로 이장들한테 종이만 달랑 줬었는데,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모범이장 표창을 하면서는 저희가 패를 만들었습니다, 패로. 이 종이가 아닌 고급스럽게 패도 비싼 것으로 해서 패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상당히 선거법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이불이라도 하나, 아무리 흔해 빠졌지만, 그래도 상 받았다는 그 자체로 해서 뭔가 하나라도 주고, 패를 주고 그래야 만이 괜찮지, 패만 그냥 하나 달랑 주는 것 보다는 이런 점을 좀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

저희가 옛날에는 표창장하고, 우리군 로고와 마크가 새겨진 시계를 한 번씩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아주 좋아 했거든요. 시계값 2-3만 원이면 시계는 하나씩 샀었어요. 그런데 지금 패 만드는 데는 보통 최하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요. 저희가 오직하면 그런 편법을 써서, 편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종이를 한 장 덜렁 주는 것 보다는 패로 주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예.

그냥 검토 한 번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하다보면 끝도 없겠어요.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개편 때 염두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민원실에 보면 건축팀이 있죠? ○

예.

한번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담도 했는데, 업무량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빈집 철거부터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을 빈집 처리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농촌 쪽은 따로 하고, 또 건축파트 이렇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과장님도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9페이지 문영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근평실적 가점 부여 이것은 주관적이죠? 가점 부여하는 것이, ○

제가 주관적인 배제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과 행정지원팀에서 수시로 근무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지금 문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인다면 여론조사라고 하면 명칭을 부치기가 뭐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그 직원 참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도 된다’는 이런 쪽으로, 그 동안에 아까 문영두 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잘못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일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그 친구 진짜 열심히 해서 승진을’ 이것이 꼭 뭐 9급, 8급, 7급, 6급 상관없이 직급별로라도 근평에 순위가 있겠지만, 가점을 줄 때 그런 평가에 의해서 하면 하자가 없고, 또 누구라도 ‘아, 열심히 일만하면 승진 되겠구나’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그동안은 솔직히 선거직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병폐가 줄 잘 서면 승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하여튼 열심히 객관적으로 ‘아, 저 사람 진짜 일 열심히 해서 승진할만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수인재 양성해서 교육사업 지원 이 부분 중에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있죠? ○

예,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5,000만 원인데, 성격상 도비도 아마 포함되어 있고, 군비도 포함되리라 보는데, 아직 성격을 정확히 내가 파악은 못했지만,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있어요? ○

지금 현재 9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한 3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

물론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저희가 9명이라고 한 것은 거기 대리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대리초등학교, 또 성수중학교 그렇게 통학하는 애들이 9명, 거기서 생활하는 애들이 9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거의 30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30명 정도 되었을 때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또 육성하면 좋은데, 지금 9명이면 숫자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1명 있어도 이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점이.... 그래서 제가 학생 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는가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원부분도 거기에 상응하도록 해야지, 그냥 숫자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있으니까 지원해 준다는 것은, ○

저희가 지원항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교육비, 보험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금액은 차이는 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5년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민학살 위령비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 제가 행정지원과장에 2013년도 8월 5일자로 왔습니다. 가니까 저도 민선6기 의회 때 의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우연치 않게 의회에 행정지원과 의회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업무 차례가 왔는데요. 그때 예산 2억 5,000만 원을 세워주면서 이것 가지고 마무리 지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2013년 8월 달에 가보니까 이미 강진면 회진리 앞에 땅을 다 매입을 했더라고요,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는 건물에가 축사가 있어요. 시멘트 지붕에 축사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반납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만, 그 2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땅 사고 나면 3,000여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돈 가지고는 아무 것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슬레이트 철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에 그 예산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다시 의회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다시는 민간희생 위령탑에 대해서는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의회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 이제 현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실읍에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국비를 9억을, 5억을 가지고 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가져 오시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또 2013년도 저희가 한참 그 땅을 매입할 때 그때 강진면민들이 지금은 고인 되신 강진면에 계신 분들이 거기는 민간 희생지가 아니다,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 빨치산들이 죽은 장소이다, 그런 여론을 가지고 저희한테 진정서를 집단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거기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책자를 찾아보니까, 제가 민간 희생자에 관한 위령탑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 책에는 분명 거기가 확실히 단정짓지는 않고, 어쩡쩡하게 작성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민간희생 된 데가 맞다,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올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럼 6대의회의 의원님들의 취지하고, 또 강진면민들의 반대했던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 이 사업이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지나가면 ‘내가 과장할 때 지나가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모든 일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내왔는데, 하나씩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예, 염두해 두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과장님 8페이지 두 위원님들 문영두 위원님,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6급 혹시 보직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내가 보직을 못받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

성질나겠죠.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

저희가 보직 못 받는 분들이 근속승진 제도가 있어서 6급이 지금, 7급에서 6급 12년 이상 되면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

근속승진자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앞으로 무보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조직이 피라미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

예.

그런데 우리는 마름모꼴이에요, 이게. ○

현재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잘못된 것을 빨리 진단했으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러다가 언제 터지면 불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계라도 팀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한다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화난다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

저희도 지방행정,

고민을 좀 해봐야죠. ○

예, 정원계획에 보면 저희가 팀을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됩니다. 못되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승진한 순으로 보직을 주는 것이 어떻냐 그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보기도 했었어요. 저도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도 동요는 안 할 걸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요. ○

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한 가지만 더요. 17페이지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을 거예요. 한일 스포츠교류 나왔을 때,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다, 내가 왜 야구장이 있는데, 축구장도 없고, 야구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기억나죠? ○

예, 기억납니다.

언제 대회할 거예요? 나 대회한다는 소리 듣고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 없어요, 대회한다는 말은, 쑥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때 보고를 했거든요. ○

예, 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겠다, 유치하겠다, 언제 하실 거예요? ○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또 문화관광체육 부서하고 삼자 협의를 해서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 줄이라도 넣어놨어야 될 것 아니냐는 소리에요. 추진하고 있다든지, 어디하고 협의 중이라든지, 말을 안 해버리면 넘어가 버릴 것 아니에요. ○

바로 별도로 교육청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말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추진하기로 의회에서도 해줬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성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세정팀장입니다(인사). 김종민 경리팀장입니다(인사). 염규훈 세입팀장입니다(인사). 박영건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과 2쪽의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3쪽의 2015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5쪽의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161억 8,6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 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6,500만 원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수시분으로 59억 4,400만 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납부 세목 및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을 시기에 맞추어 부과 징수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대상은 4,20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12억, 특별회계가 392억 원입니다. 5월 30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물품, 용역 등 959건에 690억 원의 사업 중 공사계약 315건, 물품구입 91건, 용역계약 195건과 595건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은 계약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집행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당당 공무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워크숍과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체납액은 7,872건에 10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별징수 기간을 2회 운영하고, 번호판영치 14대, 급여압류 예고 15명, 재산압류 1,2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과 자진납부 안내, 체납자의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한 압류를 실시하고,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실시로 납세의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현재 1,312억 6,7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4억 3,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3개월 이상 장기예금의 운영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적기 배정 및 운용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여 14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사 및 읍면청사 유지보수 사업비 3억 9,700만 원으로 지사면 청사 리모델링과 군청사 부지를 일부 매입하였으며, 의회동 캐노피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1억 원의 사업비로 임실읍 등 3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공용차량 94대 등 정수물품 691점과 개인용컴퓨터 1,073점 등 21,097점의 비정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74점의 물품을 신규 구입하고, 374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복사기 등 물품을 구입하고, 불용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토지는 26,682필지에 2,355만 6,000㎡, 건물은 225동에 225,00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9건과 대부계약체결 444필지, 처분은 10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보존재산과 처분재산을 구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우리군 총 주택 수는 13,736호로 개별주택이 11,607호, 표준주택이 580호, 공동주택이 1,549호입니다. 11,607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의 조사를 완료하고, 10,527호에 대하여 결정, 고시를 추진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등 검증을 실시하여 11월 30일 조정, 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건축물과 주택의 2분의 1은 7월에, 토지와 주택의 2분의 1은 9월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 신축, 말소 등 대장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홍보 등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13페이지, 자주 보는 용어인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축산치즈산림과 같은 데 사업을 한다든지, 건설과에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고, 일반재산은 그냥 말 그대로 일정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안 되었을 건데, 뭐냐면 시가지에 도로를 내다보면 도로 내고 나서 매입을 했는데, 그 자투리 땅들 있죠? ○

예.

것, 그것 현황이 안 나와 있죠? ○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넘겨주면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일반재산으로 넘겨주면 관리를 하는데,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재산, 도로를 개설하고 보면, 담당 부서에 보니까 그걸 일명 쌈지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임실읍 시가지 같은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 땅들 있죠? 그것을 그면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가요? 그 재산을, ○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정재산이 사용을, 말하자면 거기에다 정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방치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또 민원인들 간에 서로 싸움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좀 자투리 나오니까 채소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보기 싫으니까 심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싸움을 하다보니까 결국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단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이런 타 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임실읍하고, 관촌, 오수 쪽에 시가지 개발을 하다보면 그 자투리 땅들, 일명 담당부서에서는 쌈지 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활용도를, 읍에서도 그게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을 시켜서 읍면에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일률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파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부서별로 다 파악을 해야 하는가요? ○

예, 그러죠. 거기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서에서 사용가치가 없으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매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각 부서에 공문을 내서 한 번 부서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 그 자투리 땅 건물에서는 필요 없고, 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한 번 서면보고 해주실래요?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페이지 공유재산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 할게요.

관촌역 앞에요. 그것이 지금 용도변경이 아직 안 되어서 그 이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면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용도변경을 다해서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구태여 그렇게 그 분들한테 헐값에 팔 필요가 있냐, 전부 용도변경 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처음에 모르고 그 분들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를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알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분들이 해결을 해야지, 우리보고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올려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의 뜻대로 다 해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갈 것은 없다는 소리에요. 제대로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에요, 제 말은. ○

제대로 가격은 받은 것이고요. 또 용도변경 되면 감정을 다시 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과장님도 들었을 거잖아요.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 ○

감정을 다시 합니다, 그때.

그것을 좀 예의주시 해주시고요. ○

예.

9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 조사 나오잖아요. 그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양성화 안 된 주택들이 많아요. ○

예.

그것을 특별법으로 어떻게 제정해서,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대로 양성화 시켜서... 지금 세금은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

예, 받습니다.

양성화 안 되었어도. 제대로 양성화 시켜서 세금을 내고 싶은데, 벌금이 나와, 이것을 어떻게 같은 민원봉사과 주택팀하고 한 번 상의하셔서 법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해서 꼭 벌금을 물리지 말고 한시적이라도 자진신고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내가 하라고 할 수 없고, ○

예.

연구를 한 번 해주셔서, 내내야 우리 군민들이니까, 한 번 다른 지역 사례도 보시고 해서 양성화 시켜서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연구를 한 번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시고,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과 팀장들과 과원들이 팀웍을 잘 이루면서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라는 군정목표를 향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낙현 맞춤복지팀장입니다(인사). 양경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인사). 한순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정숙 노인복지팀장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평가단에 편성되어 있어서 김성민 팀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인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인사). 한경문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인사). 우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쪽, 일반현황과 2쪽,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7쪽에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8쪽에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9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는 장애인은 3,21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로뎀하우스, 장애인연합회 등 총 7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000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화, 점자 등 능력개발 사업과 장애인 관련 단체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지원에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임실지역 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7개 사업단에 60명이 참여하고,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숯가마 사업단에 대해서 창업을 유도해서 한시적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산형성 돕기 위해서 자활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세 번째, 보훈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및 참전단체는 10개 단체이며, 회원은 2,699명으로,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회관 준공을 앞두고, 임실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해서 보훈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박노규 준장 흉상제작 건립을 위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후 장소와 시한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네 번째,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085가구에 1,649명으로 사업비는 20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가 1990년 시행이후 25년 만에 완전히 개편된 맞춤형 복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제도 정착과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가구와 국가 유공자 등 빈곤가구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비로 4억 6,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혜현황은 총 1,161세대에 1,7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결정, 장애인 보장구 지원, 그리고 75세 이상 수급자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여섯 번째, 통합 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복합 다양한 욕구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업비는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집수리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통합사례 관리 사업운영,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전등교체, 동파된 수도꼭지 교체, 장판 교체 등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을이장들로 하여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우수 읍면과 복지이장을 선발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평균소득이 120% 이하 가구의 아동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정신건강 토탈케어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수행기관은 필봉농악 보존회, 미리암 청춘스케치 등 세 곳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총 237명으로 노인정서가 124명, 아동정서 57명, 정신건강 토탈케어가 56명,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아홉 번째,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강화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와 신규 신청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통일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관리하겠습니다. 복지수혜자 현황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1,843명으로 국민기초가 1,265명이며, 기초연금이 8,05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 수혜자들에 대해서 소득, 재산, 가족상황 등의 변동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공평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 재정도 누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열 번째,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9,353명으로 총 사업비는 174억 9,200만 원이며,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은 대한노인회를 포함해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및 일자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경로당은 총 339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서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기능보강 사업과 경로당 위생관리를 위해서 소독과 정수기 필터 교체,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여가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다문화 가족은 238세대에 가족이 810명이며,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은 임실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방문교육 지원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장애 생활지도와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금 지원, 그리고 고향나들이 지원과 취업을 돕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반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주 여성들과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에 회원은 1,096명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26세대에 70명으로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아이돌봄이 사업추진,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샵 등을 추진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양육비와 생활자립 지원을 통해서 한 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네 번째,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어린이집은 11개소이며,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444명이고, 사업비는 4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기르기 좋은 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과 초, 중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아동급식 수혜자는 1,248명이고, 총사업비는 1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 센터와 그룹홈, 그리고 임실지역 자활센터와 임실복지센터에 대해서 9월 중 지도점검해서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아동은 120세대에 199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진로체험, 부모교육, 장애아동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대상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을 보살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청소년 수련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 추경 때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인공암벽 및 오감만족 외 47종이며, 그 중에 국가 인증프로그램은 나와 너 하나 되는 우리 외에 10종이 있고, 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수련활동 실적은 38개 학교 및 단체로 16,712명이며, 수익은 2억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국가인증 프로그램을 2종 추가로 취득하도록 하고, 수련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 9명과 학습지도사 3명에 대해서 영량개발 연수를 하도록 하고, 수련활동 유치를 위해서 광주, 순천, 대전 및 도내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국어, 일본어, 독서, 숙제 등 학습지도와 배드민턴, 탁구,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다문화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라며, 이주여성이 자긍심을 가지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부모와 배우자교육, 부부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체험 등을 주말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격증 취득반 운영 등 직업훈련 기회제공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리고 다음은 임실지역자활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지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사업단을 지속 발굴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은 물론, 창업후 사후관리 방안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7월까지 숯가마 사업단에 대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또 하반기에 2개 신규사업단을 발굴할 계획이며, 창업 기업 참여자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으며, 신규 창업기업은 3회 걸쳐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융자 및 판매망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이성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승 선생이나, 또 이석용 장군 이런 부분들은 많이 군에서 성역화를 많이 시켰는데, 혹시 과장님 전해산 장군이라고 혹시 아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전혜산 장군의 항일운동 했던 역사가 쭉 나올 거예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지금 장수군에 묘역이 있어서 장수에서 성역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 분이 출신지가 우리 임실군이에요. 이 분이 오수면 국평마을이라고 거기가 이 분 생가지에요. 그런데 국평마을에 가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전해산 장군이 항일운동을 크게 하신 삼남지방의 어떤 사령관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임실군 출신인데 임실군에 본인 생가터에는 아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장수군에서 성역화를 하고 있으니까, 성역화를 시키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 분이 그래도 여기 출생지라는 것 그 정도 하나 추모비라도, 유적비라도 하나 세워놓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셔서 보훈처 같은데는 그런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보훈처하고 얘기해서 그런 사업도 한 번 해서 그 분의 활동사항을 그래도 출생지이니까, 여기가 고향이니까 거기에다가 해놓음으로써 우리 후손들한테 자긍심도 고취 시킬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단 운영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주시는데, 복지이장님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러면 복지이장님들을 마을에서 추천해서 수도도 교체해 주고, 이장님들이? ○

예.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이장님들이 가서 어려운 분들 전등도 교체해 주고, 수도꼭지도 갈아주고 하는 고만요? ○

예.

모범적으로 잘 하신 복지이장님들을 선정해서 포상하려고, ○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 관련단체 4개소해서 장애인연합회하고, 편의시설,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인데, 편의시설이 뭐예요? ○

편의시설은 제가 미처,

담당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

예, 안녕하세요? 맞춤복지팀장 최낙현입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요. 임실군 장애인심부름센터 내에 있는데,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해 주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심부름센터요? ○

예, 정성모 센터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니에요? 정성모, ○

정성모 씨는 장애인심부름센터장이고요.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문영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박노규 준장 흉상제작 있잖아요. 박노규 장군이 어떤 분이에요? 준장, ○

6.25전쟁 때에 제가 작전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6.25당시에 어느 지역 작전지에서 작렬하게 전사하고,

이 분이 그러면 우리 임실 출신이에요? ○

오수 출신인데요. 맥아더 장군이 받은 훈장을 그 훈격으로 세 번째로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 그런데 왜 내가 몰랐을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15페이지에 보면 복지이장 있죠? ○

예.

이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 아니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

예.

.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손이 필요할 거예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목적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 여성, 또 지방대 졸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예.

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봉농악보존회, 미리암사회서비스센터, 청춘스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제공기관이 이미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그러다보면 여성이나, 우리 지방대 졸업자들이 취업하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 체크를 해서 여성이나 지방대 졸업자들이 취업이 가능한지, 한 번 봐서 해봐야지, 목적에는 분명히 여성이나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취업알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감독이나, 감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영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CCTV가 성당 앞에 있는 데가 뭐라고요? ○

해나무집입니다.

해나무집요? ○

예.

이 어린이집 허가는 어디에서 해줘요? 그냥 아무나 설치하고 신고만 하는 거예요? 허가사항이에요? ○

신고사항,

신고사항인가요? 담당팀장이 한 번 설명해 주시고, ○

여성복지팀장 김인숙입니다.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

신고를 해서,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

예.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원룸에 대한 주차장 자리이거든요. 원래 내가 볼 때. 원래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인데, 주차장 자리를 건축허가를 받고 그냥 메꿔 버렸는가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

예, 가봤는데요.

, 제가 유심히 그 건물을 보면, 처음에 준공을 할 때는 그 밑에가 주차장 이었거든요. 원래 원룸이라는 것이 한 단계 밑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부터 주거 공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더만 어느 날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관련부서하고 한 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대게 보면 원룸이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 주차장으로 되고, 원룸으로 하는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차장 공간을 다 막어 버리고 어린이집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건축파트 하고 한 번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허가를 해줬는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 분명히 주차장.... 선도 이렇게 그어 놨거든요. 주차장 공간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막아버리고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요. 관련 건축부서하고 확인해서,

예, 한 번 보세요. 내가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쩐지는 몰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분명히 주차장 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한 번 잘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요? 없어요? 과장님! 드림스타트팀하고 청소년 수련원팀하고 중점적으로 청소년들을 관리를 많이 하죠? ○

예.

청소년들을 잘 지도를 해야 만이 되는 두 팀 같아요. ○

예.

볼 때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

예.

일은 많은데, 우리 군의 인원도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시든지, 두 팀에는 좀 더 인원을 보강을 해주셔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야만이 문제가 없거든요. ○

예.

잘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요. 노인양반들도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 장래에 총망받는 애들을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요. 창조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좀, 그래야 우리 임실에 출산도 많이 장려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한 것은 두 팀 정도는 신경을 더 쓰셔서 전문인력을 더 보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