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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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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영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전옥자 의원님이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규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김용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 심우창 의원님, 7월 6일 박삼숙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 7월 7일 전재운 의원님, 7월 8일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16건이 접수되어 7월 8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심우창 의원님, 박삼숙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은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공상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신 고 한금택 과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퇴치를 위해 최 일선에서 힘써 오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0만 주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검단을 지역구로 하는 서구의회 부의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녕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검단 7개 지구 구획정리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 검단은 지난 1995년 3월 1일자로 경기도 김포군에서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199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7개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주가 부담하는 감보율에 의한 환지방식인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외의 지역은 신도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거래를 중지토록 하는 개발억제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검단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상 손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현재 7개 사업지구 중 검단1․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를 부분별 부실함에도 우선 준공하여 재산권은 인천시가 갖고 관리권만 서구로 이관시키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예상하지 못한 예산투입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더욱이 토지감보 부담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구단위별 설치된 공용주차장 부지임에도 주차장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에서 개정하여 18년여 간 주민이 이용한 공용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주민에게 청산하겠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로 상식 이하의 발상을 하여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데도 우리 서구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사업시작 1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마전지구와 불로지구, 오류지구는 준공조차 안 되어 불편함과 함께 피해범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사업주체인 시 종합건설본부 사이에 마찰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준공 처리된 검단1․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에 도시계획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설계미숙 등으로 발생된 빌라지역의 공공회관 문제와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문제점을 찾아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단 구획정리사업지구 중 미 준공된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는 지구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청사와 주차장과 같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준공 처리토록 한 재산권과 함께 서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검단신도시 관련 사항입니다. 오는 2015년 9월 30일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검단신도시 개발을 시작하는 첫 삽을 뜬다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18년여 만에 개발되는 검단신도시 12지구 중 2지구는 중앙대학교의 이전 계획 취소와 함께 개발포기를 선언한 상태이고 1지구 338만평을 개발하는데 이것조차 3단계로 1단계 117만평, 2단계 127만평, 3단계 94만평을 2년여씩 연차적으로 나뉘어 착공 하겠다고 하니 검단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사업주체 측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검단신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를 보면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검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순 아파트형의 주거 밀집 도시건설보다는 사회 문화 복지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등과 같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공청사와 시설용지의 확보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사업 준공으로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권 이관 시 우리 서구에서는 앞으로 서구에서 운영하게 될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토록 하여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 절약된 예산으로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공공시설 운영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의 공약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청장님은 공약 사항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분들께서는 신뢰를 갖고 전폭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례로 청장님께서는 산업단지와 그 외 공업지역 환경정비를 특별관리 하는 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으로 잘하신 것으로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팀원들의 각고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산업단지 환경정비 팀장님과 팀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높이 치하 드립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조성된 검단산업단지가 첨단 공업지역으로 계획 되었으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과 근로자들의 입장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설계미숙으로 인하여 시대적 감각이 결여된 공단으로 조급하게 조성 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첨단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의 접근성 문제와 함께 기업 경영을 위한 여러 환경적 요소들이 공단으로서의 인프라 확보가 무척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언제까지 인천시의 문제로 봐야 합니까? 또한 제반 내용들이 사업용지 분양 시 분양단가에 포함 되었는데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추후 입주자들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찾아오는 기업의 발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조차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계획 아래 공단 진입로의 주도로인 원당대로가 왕복 8차선에서 4차선으로 급격히 좁아지는 기형적 상태로 개통되어 병목현상과 함께 사고다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 경쟁 사회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집단적 공업지역과 근린생활시설 지정은 근린생활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공업지역의 끝 편에서 생필품 구매 및 요식업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크게 우회해야 하는 등 시간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업 입주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께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검단산업단지를 부분적인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통한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근린생활 시설지역과 일반지역 등을 추가로 블록별 복합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검단산업단지의 성공을 바란다면 빠른 원자재 구입 및 생산된 제화를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도록 주 수송로인 원당대로의 확장이 시급한데 더 이상 인천시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요청 확보해서 우리 서구가 직접적인 시행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화물차량들이 상주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근로자들이 출 퇴근 시 이용할 버스정류장 및 회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공간 확보를 해주실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민의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의원

먼저 구정질문 진행에 앞서 지난 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한금택 과장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과 동료 공무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박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리고 서구 50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던 중 제대로 된 유물전시관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서구문화원에서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료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서구문화원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류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자료수집 차원에서 서구문화원을 방문하였다가 열악한 유물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사진자료와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화재로 인하여 모든 기록물이 불에 타버린 모습입니다. 고 서류들을 계단 옆 좁은 공간에 허술하게 보관중인 사진입니다. 서구문화원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구민회관 구석진 좁은 공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협소할뿐더러 유물전시 공간도 부족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녹청자를 비롯하여 귀중한 도자기들이 전시공간 부족으로 좁은 전시공간에 빽빽하게 보관중이고 심지어 사무실 에어컨 위에까지 놓여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문화원 사무실에 보관중인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정도의 유물이라면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온도와 습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전시공간이 없고 그로인해 도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어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서구문화원의 유물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청소년수련관 2층에 생활사 전시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과거에 사용하던 생활용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실태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전시실 안에서는 다른 행사가 있었는지 빔 프로젝터가 한 가운데 놓여있고 책상이 유물 앞에 가려 놓여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림막도 없이 놓여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나마 전시관에 제대로 보관한 유물도 옷에 곰팡이가 슬지 않았나 할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옆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부족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물을 관리하는 문화원의 자세입니다. 이 사진은 서구청 바로 앞에 컨테이너박스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마전동 이씨 가문에서 기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 와서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상여입니다. 이 상여는 지금 컨테이너 안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채로 그야말로 쳐박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기증한 고문서 보관 상태입니다.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박스를 열었더니 나프탈렌 몇 개 네 개가 놓여 있었고 그 밑에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지로 싸서 저렇게 박스에 넣어놓고 신문지와 제습 등으로 간단하게 포장된 상태이고 또 문서들은 종이기 때문에 습도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들도 책을 집에 놓아두면 곰팡이가 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고문서들을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다른 사진으로 잠시 보여드렸던 고문서의 상태입니다. 한지로 포장하여 한 군데에 묶어서 보관중인데 더더욱 한심했던 것은 본 의원이 가서도 저 고문서의 기증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메모지를 보고 싶었지만 노란 메모지에는 자세히 적혀있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부족한 공간 때문에 기존의 유물들은 여기저기에 흩어놓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기증한 유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저렇게 구민들이 정성껏 기증한 유물은 컨테이너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한지 몇 장으로 포장된 채 기증자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다시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지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구민들이 전통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귀중하게 보관해오던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낙심이 아니라 분노를 하셔도 모자랄 것이고 혹시나 해서 유물을 기증할 의사를 가지셨던 분들도 기증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문화원은 향토문화예술 중흥의 역할도 분명히 수행하여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진으로 보셨듯 유물전시와 자료보존의 역할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원이 각종 강좌와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물을 단지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여 홀대하고 강좌와 행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화원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구청장님께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제대로 된 전시공간이 없어 서구 지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구문화원을 넓은 공간으로 아니 단순히 넓은 공간이 아닌 유물들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문공간을 마련하여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의 구체화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유물들을 좋은 시설에 모아 놓는다 해도 관리주체의 전문성과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우리 서구의 향토색 짙은 전통문화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 강좌와 행사 중심으로 되어있는 서구 문화원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유물 보존과 개선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서 주민들의 문화적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란 단어를 언급했었습니다. 그 자긍심의 근본은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우리지역의 향토문화에 주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의원

먼저 구정질문 진행에 앞서 지난 주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고 한금택 과장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과 동료 공무원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자랑스러운 서구 50만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많은 주민 분들께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 서구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격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의 불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의 허점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짐에도 관계부서에서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야 개선이 이뤄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 이번 구정질문 시간에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8일 여러 언론매체에서 우리 구 성민병원의 지하통로 공사와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병원이 해당병원 건물과 건물 앞 주차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건설을 위해 차량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주택가 도로를 지난 4월부터 봉쇄하고 몇 달간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병원 측에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공사라고는 밝혔지만 분명히 상당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공사임에도 장기간의 도로 차단을 허용했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행정 처리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등한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일부 주민들은 병원에게 구청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번 공사건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 발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식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을 해소하여 주실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은 향후 충분히 재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 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과 25일 서울일보 사회면에 “수상한 농지원부 발급 특혜의혹”이란 제목으로 임야훼손 및 임야지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에 대한 제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당 지역인 경서동 산218번지 일대의 구역은 몇 년 전에도 불법사항이 있어 행정조치가 취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론에서 보도가 있고 나서야 임야 훼손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관계부서의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경우 실 경작면적이 농지원부 발급 대상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농지원부가 버젓이 발급된 사례 또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산지 지역의 일개 필지에 대하여 행정의 허점을 파고든 불법사항이 그것도 각각 다른 관계부서의 각각의 관할 분야에 발생한 일로 관련 부서 중 어느 한 부서라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더라면 그리고 본연의 행정 수행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관계 부서들과 협조해 제대로 공유만 하고 있었더라도 이번일과 같이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번 임야불법훼손 사건과 농지원부 발급 착오사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하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간에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발언을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분들,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답변에 앞서 다 시 한번자리를 빌어서 고 한금택 과장님의 명복을 빌며 한금택 과장님의 장례기간 동안에 깊은 애도와 조문을 해 주시면서 유가족의 슬픔에 동참해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께서 검단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준공 처리된 검단지역내 검단1․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는 작년 5월 검단2지구를 마지막으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우리구가 이관 받아 업무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 할 만큼의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단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 적정하게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추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추가 공공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차장 허용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주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지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개 지구 총14개소 공용주차장 부지 중 저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검단출장소 및 검단4동 등 2개소 공용주차장 용지를 연부 취득 조건으로 확보하고자 예산확보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뜻을 반영하여 해당 주차장 용지에 대한 연차적인 매입 계획을 현실 여건에 맞춰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 내 공공시설에 대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될 시설 토지를 무상 귀속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단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앵커시설인 중앙대 유치 계획이 취소되어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취소지역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는 보건소, 검찰청, 법원,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주민복합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종합병원 등 약 25만 제곱미터의 공공 및 문화․복지시설이 계획되어 향후 신도시개발과 연계하여 개관 및 개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구에서 운영․관리할 예정 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이용하여 인근 지역에 문화․복지시설로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근린생활시설지역 등을 블록별로 추가 지정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단산업단지는 검단신도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던 공장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사업으로 2014년 3월 준공이 완료된 단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원시설용지인 근린생활시설지역의 블록별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수립 시 산업용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설용지를 지구 중심에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지원이 가능토록 계획한 사항으로 공간배분상 현재와 같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상 산업단지의 외곽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남서쪽에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활성화시키고 산업단지 내에 기 확보되어 있는 7개의 주차장 용지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이 두 가지 사항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입주자들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런 사항이 진행된 이후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시나 도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산업단지 주 수송도로인 원당대로 확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대로 확장사업은 검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20m 폭의 도로를 4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 10월 사업비 부담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의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의 성격상 지역 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서 40미터 도로 폭의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유지 관리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구가 이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공사가 착공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주차 및 회차 공간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버스 정류장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화물차량들이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백석동 2곳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부지를 임차하여 약 9,370㎡ 환산평수로 3,100평의 면적에 10톤 화물차 기준으로 약 90대 가량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영화물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 선정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한 화물 주차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하여 우리 구로서는 현실 여건에 맞춰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토록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및 회차 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단산업단지 내 버스 정류장은 17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산업단지 내 근무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한 주민건의나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인천시의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관련 입주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서 입구에 있는 버스주차장 및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곧 시행되리라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검단산업단지 내 버스 회차를 위한 버스차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단일반 산업단지 내 오류동 1620-1번지에 약 1만 제곱미터 환산평수 3,300평의 공영차고지 용지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수립된 상태이나 대략 8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부지매입비 조달이 불투명하여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공영차고지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창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지역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공간을 마련하여 이전할 계획과 유물의 보존과 전시에 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개선책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과 기록을 가진 고장이었으나 급속한 도시화를 겪으며 많은 유물이 분실되어 현존하고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뜻있는 여러 주민들께서 남아있는 향토유물과 서적 400여점을 구에 기증해 주셔서 이를 구청사에 장소를 마련하여 한동안 전시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부족하여 이를 폐지하고 현재는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원에서 전시와 연구 목적으로 200여점을 소장하고 나머지는 청사2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여 보관중입니다. 현재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서구문화원은 서구의 향토기록자료 보존을 위한 향토지 발간, 지역문화탐방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재로 유물전시와 자료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금년 3월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 상임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관내 유물보존 및 확인 연구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현재 우선적으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관내에 위치한 신도비와 비문에 대한 탁본 및 해독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향토유물에 대한 보존 및 전시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향토유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민병원 지하통로공사를 위해 도로 봉쇄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해명 요구와 향후 유사한 행정처분 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성민병원은 폭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 본관과 북쪽에 신관이 건축되어 있으며 남쪽 본관 지하1층에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환자들을 북쪽 신관으로 이송할 때 지상1층 출입구를 통해 도로 지상을 가로지를 수밖에 없어 보행자 및 통행차량 간에 접촉 사고는 물론 겨울철 강설 여름철 강우 등 도로여건의 불편함 그리고 또 환자를 노출시켜 이송함에 따른 환자 인권에 대한 보호 이동 과정 중에 사고발생들의 위험도 증가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환자들의 지상공간을 통한 이동 과정에서 통행 주민들에 대한 감염 우려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민병원에 요청을 받아서 부득이 지하연결 통로가 필요하다는 성민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도로굴착을 허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사 70%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행정처분 시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민병원 현장에는 지하에 매설물이 있고 차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 하게 전체 도로를 굴착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로를 횡단 굴착할 경우에는 전폭 굴착 방식을 지양하고 반폭씩 굴착한 후에 복공판을 설치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서동 산218번지에 대한 임야훼손 및 농지원부 발급 특혜의혹”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서동 산218번지 임야 내 수목훼손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서동 산218번지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산림 내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인천남부경찰서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행위자로부터 원상복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최근 경서동 산218번지 내 추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추가조치 중에 있다는 사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자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작성 및 관리되는 행정 기초 자료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원부 발급대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필지는 2009년 농지원부 작성 당시 실 경작면적이 아닌 지적면적 전체인 2,284㎡를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조사 결과 실 경작면적이 920㎡로 농지원부 발급 대상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농지원부는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작성·관리됨에 따라 해당 주소지인 남구청으로 통보 처리하여 농지원부에서 제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전·답·과수원 외 임야의 경우 농지원부가 부적절하게 발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순찰 강화 및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더 이상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옥자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삼숙의원

있습니다.

이종민의장

박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의원

구청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짤막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빌딩이 올라가고 공간을 짓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향토문화지 발간, 상임연구원 한 명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간단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화팀에는 굉장히 제가 미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서구가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목적은 바로 이 썩어가는 문화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있습니까? 5억원이 넘는 돈으로 제가 딱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지만 서구문화원에는 굉장히 미안해요. 왜 불타는 사진 사실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이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빌딩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시관 지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 하자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하고 동네에 나갔을 때에 동네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된지 몇 개월 됐는데 그러고 있어 저는 몇 개월 되었습니까? 구청장 구의원들은 이미 동네를 한 바퀴 훑고 몇 십년 동안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에 들어와서는 내가 어떤 복안으로 어떤 것을 고쳐야 되겠다 어떤 거 잘못된 것을 해야겠다고 그런 복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답변이 있습니까? 저는 서구에 모든 행사들이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썩었다고 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 돈만주고 감독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시설들이나 어린이집들 돈 주고 얼마나 잡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돈 주고 한 번도 관리를 안 합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관리를 못 받았데요.제가 관리했습니다. 이게 한 예라는 얘기에요. 동네주민들이 행사에 돈 5백만원을 줬어요. 다 못썼습니다. 반납하고 싶은데 반납할 길이 없다네요. 이런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얘기에요. 빌딩 짓고 개발되는 것 중요합니까?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나올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잘사는 것 경제적인 발전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청라에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집속에 살아가는 정서는 바로 그 가정에 주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발전된 서구를 구청장님은 작은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정에 가서 삼계탕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민들이 주민 자체에서 그러데요. 당신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일입니까?
손들고 말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이런 행사들이 너무 구청장님이에요 당신이.
그거 다 행사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렇게 편들기 하면 구정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왜 굉장히 학식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밖에 보이는 외부에 치중하지 말았으면 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것을 집었습니다. 문화팀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존경하는 박삼숙 위원님께서 답변의 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첫째 문화원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행정 관련부서에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유물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박물관이 326개 정도가 있고 우리 인천에도 30개 정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해당 유물을 소지했던 가족 집안이나 우리 서구로서는 값지고 귀한 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천 전체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과 관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도 예컨대 검여 유희강 선생 서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예술관 건립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염전박물관 건립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박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의 마련 문제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 여건이라든지 해당 유물의 보존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가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아직 명확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만 염두 해두고 우리 지역의 문화나 우리 주민들이 향유해야 될 문화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해당사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 순서에 따라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50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님들 본회의장 안 또한 밖에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관계자님들 안녕 하세요 검암․경서․청라1․2동 지역구의 전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의 자리를 빌려 이번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청장님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있었던 구정질문 때 당시 우리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님께서 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시민협의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 구성원에 피해 영향권 주민대표가 상당히 과반수이상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관철되기 어렵다면 청장님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계속 참여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때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때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단체가 시민협의회를 탈퇴하거나 불참한다고 해서 구정의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동 협의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또한 우리 서구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로 결정이 되거나 논의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서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혹은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이 시민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자 합의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 등 우리 서구의 이익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서구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서구민의 의사를 우리 서구민의 뜻을 협의회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인접 영향권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소외되거나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얻은 결과란 것은 결국 우리 서구민의 의사가 배제된 4자협의체의 매립연장 결정이었고 그 4자협의체서 결정된 내용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그 고통에 비해 너무도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청장님께서는 시민협의체에 참석하셔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우리 서구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셨는지 수도권매립지 연장 결정에 분노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다른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계산이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서구 50만 구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갖고 계신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주십시오. 수도권 매립지 연장 결정 발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다른 여섯 분의 의원 분들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에 관하 4자 협의체 최종합의 발표 이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청라1동, 청라2동, 검암경서동, 검단5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자율회 임원 분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이번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부정하고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을 내려놓고 우리 서구를 위해 같이 투쟁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 서구의회 또한 구민을 위해 앞장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주민들이 서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 의원들에게 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바꾸어 생각해보면 역시 서구민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께도 주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주민들이 4자 협의체 최종합의 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청장님께서는 이에 동참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결정에 관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분노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자면 본 의원에게 주어진 20분의 구정질문 시간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청장님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의 중요 현안 사항으로 아라뱃길 수변지역 관리문제에 대하여 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된 이래, 시천교 일대의 아라뱃길 수변지역은 우리 서구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거듭났고 검암역과 연결되어 인천과 서울 일대의 레포츠 인구까지 수용하는 문화 레포츠 거점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레포츠 거점으로 성장하던 시천교 인근 아라뱃길 수변구간은 이제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민원 온상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시천교의 야경을 보기 위해 시천교 일대에서 선선한 바람을 즐기기 위해 김포와 계양에서 자전거 길을 이용하여 시천교까지지 오시는 분들, 아라파크웨이를 통해 차량으로 멀리 서울에서 시천교까지 오시는 분들은 저녁시간대에 파크웨이 도로와 주차장 자전거길 연결통로에 들어선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접촉사고의 위험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노점상들이 배출하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물로 주변 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고 일부 노점상들은 수변구역에 버젓이 테이블을 설치한 채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몇몇 취객들이 가족단위로 시천교 일대를 방문하고 있는 주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습은 너무나도 흔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노점상들에 대해서 인근지역 상인 분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혹은 건물 임대료를 내고 구청의 단속과 점검을 받아가는 우리가 탈세와 비위생의 온상인 불법 노점상들에게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는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라뱃길 홈페이지에는 어떤 공지가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노점 영업행위에 대해서 자전거 안전사고, 불법 식음료 섭취로 인한 피해 발생시 K-Water에서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버젓이 공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대놓고 나 몰라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고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본부, 시청 수질환경과 구청 관계 부서를 수차 드나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각자 관할을 이유로 법규상 권한문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환경과, 안전, 위생문제는 그야말로 한 순간에 수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아라뱃길에서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또다시 관할과 책임을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줄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시천교 인근 아라뱃길 수변구역에 대한 불법노점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안전에는 한시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아라뱃길 인근 지역에 대한 법적 정비가 완료되면 우리 서구에서도 어느 정도 시천교 인근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게 될 것인 만큼, 현재 시천교 일대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수립하여 시행중이고 또한 향후계획과 자리 값으로 몇 백이 오간다는 소문처럼 조직화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 한금택 과장님의 장례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구청 관계자님들과 청라1․2동 주민들의 눈물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순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구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구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시다 교 육 중 불행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한금택 과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우리 50만 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천시는 십여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각종 대규모 사업과 조직의 방만한 운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2014년 아시아 게임을 치루며 누적된 재정난으로 인해 각 기초지자체에 최근 몇 년간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할 보조금을 마련하는 일 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군구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각종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특히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 경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지탄을 받을 판국에 이와 관련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항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기획공연과 전시에 투입하는 행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서구문화회관의 기획공연과 전시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각종 홍보비까지 포함하더라도 2억 4천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홍보비를 제외하고도 2억 7천만원의 기획공연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올해는 본예산 홍보비 3천만원을 포함한 총 4억 3천 9백만원의 기획공연 운영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인천시의 재정 악화로 상당수 군․구가 기획공연 및 행사관련 예산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서구는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공연 행사비를 전년대비 160%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음악축제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의 기획공연 예산을 또다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산으로 올해 총6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예술을 통한 주민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공연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현재 구의 재정 운영 또한 열악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라면 기존의 기획공연 진행결과를 검토하여 강화할 사업은 강화하고 실적이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공연사업이라면 가차 없이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공연 예산 증액도 모자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새로운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예산 낭비”라는 말로 밖에 표현이 안 되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남발”이라는 말 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난 7월 2일과 7월 6일 인천신문을 통해 보도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천신문 기사 중『서구문화회관 공연기획 과정 썩은 내 진동』에서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문화회관의 공연기획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인사가 개입해 특정 기획사에 공연을 몰아줬다. 서구에 따르면 올해 초 기획공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7천만원을 확정했으나 의회 예산 승인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시로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1억 3천만원은 모두 S기획사의 공연 예산으로 투입됐다. 올해 늘어난 기획공연은 강범석 청장 취임 전 한 차례도 공연을 하지 않았던 S기획사가 맡았다. S기획사는 지난 5월 서구문화회관에 기획공연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요청대로 해당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었다. S기획사가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치권 인사 Y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Y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범석 후보 캠프 사무장을 맡은 인사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봉사단을 이끌었으며 Y씨의 동생은 지역 국회의원인 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 Y씨가 이 기획사에 공연을 줄 수 있도록 서구시설 관리공단이사장을 통해 문화회관에 입김을 넣었고 결국 공연을 기획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지역 업계와 문화회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Y씨는 조카가 이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기획공연과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7월 2일자 인천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7월 6일자 인천신문 보도 내용 중『서구 기획공연 짜고 치기 점입가경』이란 기사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서구지역 정치권 인사가 개입해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인사가 서구 공연 관련 예산까지 쥐락펴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역 정치권 인사 Y씨의 조카가 운영하는 S기획사는 올해 두 차례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을 맡아 진행했다. 당초 인천시 재정악화로 대부분 군구의 공연은 지난해와 같은 2억 7천만원으로 동결되었으나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씨의 지시로 의회 예산 심의 바로 직전 기획공연 예산 1억 3천만원이 갑작스럽게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S기획사의 공연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공단이사장 A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Y씨와 S기획사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Y씨가 지난 5월 추경에 추가 기획공연을 S기획사가 맡을 수 있도록 기획사 대표와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음식점에서 만나 요청했다고 공단관계자가 확인했다. 이는 S사가 기획공연을 맡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Y씨의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공단관계자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서구 실무 및 예산담당자에 보고했을 때 이미 Y씨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Y씨는 지난 선거 때 현 강범석 서구청장의 선거캠프사무장을 맡았으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공단 이사장 A씨와 함께 선거를 총괄했다. Y씨는 현재 서구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서구문화재단은 이훈국 전 청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이학재‧안상수 국회의원 현 강범석 서구청장,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원을 맡고 있다. Y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서구문화재단은 지난해 ‘변진섭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서구 공무원들에게 표를 강매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공단 이사장 A씨는 “청장의 의중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이런 것까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공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상은 지난 7월 6일자 인천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던 선심성 공연 남발과 예산 낭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장님께서는 서구문화회관에서 본예산 편성 직전 갑자기 1억 3천만원을 기획공연을 증액하게 된 이유를 합당한 이유와 기획공연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납득할 수 있을만한 기획공연 운영계획을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서구문화회관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2억원을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예산 증액하게 된 이유와 이러한 기획공연이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납득할 수 있을만한 계획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만약 알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보고 있는 구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언론 보도 상에서 청장님께서 현재 문화재단의 임원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서구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문화재단 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재운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결정이 날 때까지의 역할과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민협의회는 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각계각층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시가 구성한 협의회로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참여하여 왔습니다. 시민협의회는 사실상 결정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를 반영하고 협의하는 협의체이고 협의회를 통하여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우리 구는 우리 협의회와 병행해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계통에 따라 우리 구의 의견과 요구를 제시한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가 시장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구의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4자 협의체의 10년 연장 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지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지난 20여년 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매립지 인근 서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입은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대로 2016년도 말 매립이 종료되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 대체 매립지 부지 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실질적 조치 없이 매립종료 1년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매립기간이 연장된 것은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4자 협의체를 통한 결론에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립지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주장과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관점에서 보든지 핵심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매립지 문제는 우리 서구만이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 서구를 포함한 어쩌면 서구를 제외한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인천시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안타까움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매립지 사용은 3-1공구로 한정될 수 있도록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속히 조성하고 그리하여 사실상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매립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합의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서구민들의 바람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4자 협의체에서 최종 합의한 내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주민의견에 대한 동참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의 성명서 등에서 나타난 의견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해내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되며 우리 주민들의 희망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되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도 최대한 확보하여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구민이 힘이 합쳐져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아래뱃길 시천교 일대를 중심으로 한 불법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천교를 비롯한 아라뱃길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와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수자원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말과 일부 평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노점상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변지역 영업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 구로 업무이관은 되지 않았지만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코자 위생과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2014년 1개소, 2015년 2개소 총 3개소의 노점상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으며 현재 2개의 노점상은 송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최근 정서진 아라뱃길의 관광활성화와 정부 식품판매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한 푸드트럭 노점상이 난립함에 따라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1차적으로 협의를 거친 끝에 서구에 2대, 계양구 1대의 푸드트럭을 시범적으로 허가해 주고 2차로 11월경에 20여대를 허가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노점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산 편성 및 공연 기획사 선정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인구 50만을 돌파에 거대 자치구로 발돋움 하고 있으나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공공 공연장인 서구문화회관이 있음에도 시설의 부족은 물론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가 부족하여 서울, 부천, 부평 등 타 지역 문화회관으로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와 유사한 부평구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8억에 가까운 문화공연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구 역시 도시 규모 대비 해당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당초 기획공연 본예산 2억 7천만원에서 우선적으로 1억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맞추어 문화회관 프로그램 경쟁력강화 및 주민 문화 복지 증진, 문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청라국제도시 내 위치한 호수공원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야외 클래식 콘서트 기획 예산금액은 1억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말 브랜드 공연 유치 예산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기획공연 예산을 특정기획사로 선정했다는 언론기사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하여 최종적인 확인이나 검증이 맞춰지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기획공연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우리 서구도 문화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및 구민 문화 복지 증진, 주민들의 문화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항이 100% 확인되거나 검증된 언론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나 일부 계통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제가 서구문화재단에 임원진으로 되어 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구문화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훈국 전 구청장님을 필두로 한 지역 내 인사들이 구청을 비롯한 공공부분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제가 발족 취지나 이런 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마는 제가 거기서 어떤 임원을 맡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문순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신문보도 내용을 부정하시는 것인지 답변이 모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서구문화재단에 내가 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내용이 그것까지도 오보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강범석 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언론보도 내용은 언론보도 사실만 있었고 그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되기는 합니다마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관련된 민간인들이 어떤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과정이 있다면 그 검증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서구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에서 공급하는 구청과 시청에서 공급하는 문화예술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다양성의 결핍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한 부응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민간차원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활동하겠다는 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거기에 어떤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겠다는 얘기이고 사실 제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취지로 아마 동의를 하거나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건설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 건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