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숙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군정업무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3만 고성군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성군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는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감사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의와 대안제시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기능에 소임을 다 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승근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수인사말씀
윤승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제출 부서 및 읍면만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부서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운영 순서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부서장 증인선서, 담당소개, 신규사업 제출 부서 및 읍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감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신규사업이 없는 부서는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담당 및 직원들은 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사무처리 담당으로서 참고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경유한 후 참고인 진술을 요구해 주시고 참고인은 앉은 자리에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간성읍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간성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고성군 간성읍장 박성정
숙희
김숙희위원장
간성읍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간성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총무계장입니다. 최낙현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함홍건 민원계장입니다. 최운근 산업계장입니다. 김상준 건설계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성읍장님,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간성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중요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추진,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남천제방 특성화거리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추진, 안정적 농업경경 지원, 설악생쌀막걸리 유통 활성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간성읍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체력단련실 및 건강관리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교육 9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취약지 자연정화활동 및 주민산책길 환경정비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자치회 자치활동도 연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회 교류도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성초교와 고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원 소방학교 안전현장 체험을 연2회 운영함으로서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지킴이 등 3개사업은 안심마을 안전네트워크를 운영하므로서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간성읍은 각종 재난․재해․범죄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3년도 9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리와 하리, 신안리 일원을 안심마을 구간으로 정하고 2015년 12월까지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구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안전행정부로부터 5억원을 받아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테마가 있는 안심거리조성인 하리 이조족발부터 구 황주갈비까지의 테마가 있는 안심거리 조성과 신안리 간성 초교 후문과 신안리 간성초교 정문인 안심어린이 교통 환경개선과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조성, 신안리 간성시장 3길 벽면의 시장 벽면도장과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마가 있는 안심거리 조성은 토목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사유지가 돼 있는 25명중에서 9가구가 미동의 되므로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심어린이 교통환경개선과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조성은 토목공사를 1차로 완료되었으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인 셉테드(CPTED)가 설계중이어서 설계용역이 되는대로 7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간성시장 벽면도장과 간판정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에 테마가 있는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사유지 사용 동의가 불가시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주민친화형 안심공원 조성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친화형 안심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안심마을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시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석미아파트 공사 및 사업구간 공사자재 적재에 따라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2015년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 발주가 되는 7월중에 모든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천제방 특성화 거리 조성입니다. 관동8경 800리길 주변 정비와 연계한 사업으로서 삼익아파트 입구부터 동호2리 체육공원까지 남천북쪽 제방길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과 열매를 접할수 있는 건강과수로서 바이오체리인 신품종을 약 1.58㎞에 180주를 식재 및 주변환경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식재된 바이오체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동호2리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관리전환을 추진할 계획이고, 매년 가기치기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열매는 마을소득사업과 연계하므로서 특성화 거리 조성을 통한 생활정주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사업 25개 사업과 1회추경사업 4개소해서 총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로포장이 9개소고, 용배수로 15개소, 가로등 설치, 수문 정비 등 총 2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25개 사업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 제1회 추경사업은 공정이 80%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숙희
김숙희위원장
읍장님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농업경영지원입니다. 농업경영에 필요한 수도작 벼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과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사업,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설물과 저장시설 설치, 농자재 등 지원함으로서 FTA협상 이외에 어려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보존을 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가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설악생쌀막걸리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양심층수로 빚은 우리지역 전통주인 “설악생쌀막걸리”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실시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 및 방문객 음식점과 마트, 슈퍼 등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막걸리 지역 시장을 분석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 여름해변 운영시 시음회를 개최하는 등 잔 막걸리 판매를 활성화하고 막걸리 선물세트 지인에게 선물하기 운동 전개, 각종 행사 및 축제시 막걸리 경품 협찬 등 막걸리 소믈리에(sommelier)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막걸리와 찰떡궁합 메뉴를 소개하는 등 막걸리의 우수성과 효능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우리지역에 설악생쌀막걸리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활성화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성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김진 위원입니다. 간성읍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개읍면에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간성읍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꼭 간성읍은 아닙니다. 올해 수십년만의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민들도 애가타고 공무원들도 애가타고 의원들도 애가 탔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한 건설방재과와 민원봉사과도 고생 많이 했는데, 5개읍면을 보면 농업용 관정이 전부 3,287개중에 농업용 관정만 1,5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써징(surging) 방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표본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가뭄이 돼다보니까 물 안나오는 관정이 몇 개고 물 나오는 관정이 몇 개인지 읍면별로 다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가뭄에 앞으로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써징 방식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모래가 막힌 것을 쏙 빼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표면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관정이 필요한데 막힌 것을 파악해서 본청에 보고 해 주세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할께요. 또한 읍면에서 고생 많이하는데 가로등이라던가 도로파손 조그만거 된데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못한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숫한 공무원들이 마을주민들이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이장님이 읍장님한테라던가 면장님한테 보고 하는데 보고 하다가 힘든거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라도 도와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주겠금 할께요.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이번 가뭄 극복에 힘드신 읍면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5개읍면 공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 앞으로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된 문제들인데요. 설악생쌀막걸리 유통 활성화추진사업이 있습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세가지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칭이 변경이 돼야 돼요. 이게 “설악”자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게 고성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을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너무 커요. 다른데 가평에서 나오는 막걸리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금방 손쉽게 한병, 두병 먹겠금 이쁘장하게 포장되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것은 두분이서 드실려고 하다보면 너무 커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진작 차원에서 조금 딸리는게 있어요. 그래서 용기변경을 해 주십사하고, 세 번째로는 유통체계예요. 저희가 어제도 모 식당에 나가서 일부러 막걸리를 시켜봤어요. 없습니다. 저희 고성군 관내에 업소들이 왜 이것을 안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단언컨데 이 막걸리 맛 정말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안해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통체계를 바꿔주십사 세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빈집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성읍 관내에 대략 29채 정도의 빈집이 있죠?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보통 소유주의 동의 때문에 처리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2015년도 최근에 간성읍에서 스스로 빈집 소유주와 연락한 취한적이 있나요?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사전에 저희가 빈집정비를 할때는 기본적으로 소유주와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유주하고의 관계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읍장님, 그러니까 2015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연락을 취한적이 있나요?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감사 드리구요. 현재 빈집들로 인해서 청소년 탈선이나 기타 악취나 해충 그리고 미관저해 요인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속히 해결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고리, 주변 지인들로 하여금 빈집 소유주의 지인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거예요.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을 소유주에게 전달케하여 철거의 동의를 받아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정비하면서 가장 힘든게 집주인하고 토지주하고 다르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가 처리하는데 힘이 듭니다.
김일용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간성읍을 이끄시느라 고생많습니다. 특히 계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이번 한해대책 때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물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노력까지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해가 잘 극복되겠구나 하는 느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간성읍이 처음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검토해봤는데, 1개 업체는 6건을 받았어요. ‘14년 7월부터 ’15년 6월말까지로 해서 1년간의 내용인데 재료비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6건에 1억 2,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한 업체는 1건도 못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쪽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발주하고 있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입찰이 된 업체를 배제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은 나눠주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찾아볼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성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별로 없어보입니다. 읍장님이 간성에 근무한지 얼마나 됐죠?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9개월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전에 이루어진 부분도 같이 섞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거라고 보여지는데 향후에는 읍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상생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물론 읍장님이 읍의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누가봐도 이건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을 정도의 발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발주 하나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간성읍 주민자치회, 지금 제주도하고 자매결연해서 진행하고 있죠?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한 것은 없구요. 제주도가 저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번정도 교류하는게 전부이지 그 이외에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도농간의 교류가 필요한데 제주도는 너무 멀기 때문에 저도 경기도나 서울 인근에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군데를 더 선정해서 추진할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5개 읍면중에 교류 행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됩니다. 간성읍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치센터들이 활성화 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결과도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간성읍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떨어져 있다, 너무 먼 곳에 너무 과다한 지출을 하다보니까 여타의 일들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어떠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접근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접근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읍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과감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광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쌀막걸리” 그게 건물하고 담 이런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간성읍장님이 하실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간성읍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손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술 도가(都家)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것도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용광열위원
묶어서 할께요. 일단 이게 다른 소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제출을 받다보니까 자료가 틀려가지고 내지는 미진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간성읍에 얘기하는게, 15쪽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자료가 「지원대상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정된 법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게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 문맥이거든요.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군수가 거주는 대표자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할때는 대표자가 고성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칭한 전체의 그런 것을 한것 같구요. 저희가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냐 안사냐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목적상의 얘기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건상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다른 민원인이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주라던가 분명히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철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군수가 허락을 했다, 1년 지났다, 헐어라, 이건 문맥상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른 것을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이 올라올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근거에 해당되는 다른 여론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금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사실 1년의 어떤 기간을 둔 것은 제가 보기에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킬 때 1년이상의 빈집을 얘기하는 것 같구요. 철거의 관계는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입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맨 끝에 보면 건축물의 철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니까 좀 심도있게 해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경제도시과하고 연관될 수 있는 일인데요. 간성이 고성군의 얼굴이죠. 들어오다보면 간성읍에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실사우나 건물 사업이라던가 군인아파트 사업, 그리고 터미널 뒤쪽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연관돼서 소방도로를 냈는지 도로가 나 있는게 있어요. 나중에 해당실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 하나가 탁 나서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읍면에서 다른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면 그 읍면의 책임이예요. 읍면장님들이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장시간 방치가 안되고 연결돼서 갈수 있게 빨리 완공들이 서로 될수 있겠금 저희 모든 사업들이 그런게 미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미관상이나 시각적으로라도 보기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거진읍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거진읍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고성군 거진읍장 박상율
숙희
김숙희위원장
거진읍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거진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진읍은 5개담당으로서 먼저 박양순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유선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변동성 민원담당입니다. 최정희 산업담당입니다. 장헌기 건설담당입니다. 이상 5개 담당으로 거진읍은 일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님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거진읍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읍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중 일반현황 3쪽부터 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추진상황중 읍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주요업무추진상황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주민 서로가 협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살기좋은 거진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2개과목 183명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실적으로는 6월 6일날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전통시장에서 하여서 전통시장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수지팡이 보급사업입니다. 휴경지를 활용해서 명아주 묘목을 직접 식재하여 장수지팡이를 제작하여서 어르신들께 보급함으로서 어르신 공경과 효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실행하였습니다. 사업주체는 거진읍 주민자치위원회이면서 지난 4월 명아주 600본을 식재하였고 올해 11월에 수확하여서 장수지팡이 400개를 만들어서 거진읍에 80세이상 노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민과 소통하는 읍정추진상황입니다. 읍민과의 격의 없는 현장 만남을 통해서 최일선 대민소통 기능회복으로 읍민이 하나되는 서로가 고민하면서 발전하는 거진읍민의 공감체감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입세대와 읍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입시 환영인사 및 티타임과 지역정보 및 가볼만한 곳 등을 소개해서 정책에 대한 주민체감도 증진으로 지역현안사업에 적극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과 마을이장과의 소통 간담회입니다. 신·구 귀농·귀촌인 해당마을 이장과 행정이 월1회 읍장 사무실에서 상호 인사교환하고 마을 현황 및 특이사항을 소개하고 협조사항 등을 서로 얘기해가지고 만남의 장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마을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거진읍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을현안과 연계한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향상되고 주민의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응모대상은 군에서 통과한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으로 희망 마을 만들기 농촌마을 가꾸기 등 마을단위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 거진읍 5개팀이 업무분야별로 해당사업을 팀별 1건씩 발굴해가지고 사전에 각 담당들과 함께 자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한후 상위 1, 2위에 대해서 군청에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공모사업은 총 6건으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건, 노령 고령화 공동사업 지원 시범사업 2건 이 4건은 확정이 되었고,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거진읍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박상율 읍장님과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진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진읍 주민자치와 구리시가 자매를 맺고 있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매결연으로 인해 2015년도 상반기에 한 2천여명의 구리시민들이 거진읍을 다녀갔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교문1동에 고성군 소식이나 여행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지금 전달하고 있구요. 매월 그분들이 오시기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하실때는 거진 등대길도 안내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다녀간 구리시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없던가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건의사항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상인들이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상인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아주 못한 것은 아니구요.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김일용위원
여하튼 지속적인 방문 유도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같은 것은 읍장님께서 간담회때 상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서 앞으로 구리시민들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이와 관련해서 거진읍에서 드림난타팀이나 현재 수성물장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했던 팀들이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주민의 문화해소 욕구충족 및 여가활동 제공 그리고 주민간 화합과 건강생활유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게 맞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회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7개 과목을 했구요. 올해는 9개 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지금 운영회수도 그대로인 것 같고 희망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군의 주민들이 욕구충족과 고성군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 잘 안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주민들 건의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주2회를 하던 것을 3회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부군수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 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 필요한 예산반영이 필요할것 같아요.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연속성이 있는 행정으로 각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장수지팡이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아주 묘목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게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청려장(靑藜杖)이라고 해서 임금님의 하사품인데, 본초강목에도 나와 있어요.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고 신경통에 좋다”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건데, 지금 사업비가 250만원 정도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팡이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이게 명인들이 할 정도로 굉장히 수작업이 60번 정도의 손이 가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진읍에서 이것을 시행하시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 이런 기본자료들을 가지고 어느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할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사업추진 개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잡혀 있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끝나면 7월말경에 광주에 노인 시니어 클럽에서 이것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7년내지 8년을 했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인들이 두분이 계시구요.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를 견학을 갔다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심어만 놓고 가지치기까지만 했는데 인터넷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직접보고 그분들의 견해도 얻고 해서 배우고 와 가지고 그분들이 만들 때 저희들이 한번 더 내려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정착을 시켜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에 10만원씩 매매가 되더라구요. 잘만 되면 흔한 명아주돼지풀이라고 하는데 그 흔한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해볼까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혹시 이게 저희들 테마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트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닌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고맙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진읍에서는 6건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어르신 장수지팡이 보급사업, 명태어등 제작사업, 공동생활 홈 지원사업, 작은 목욕탕 지원사업 4건이 선정이 되었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직원들이 최근 극심한 가뭄이나 산불감시 업무 그리고 수많은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노력으로 이처럼 큰 성과를 얻고 있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이나 책임자로서 노력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읍의 읍장으로 생각하는게 읍에는 지시사항만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읍 직원 한분한분이 다 유능하시고 어렵게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읍정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다 호응해가지고 팀마다 공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하니까 너무 잦아가지고 한 두 번 할려고 하는데 공모해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읍에서는 크게 해줄 그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근무평정할 때 밖에는 도와줄게 없고 그 외에는 진짜 수고하시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 외에는 해줄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과로로 인해서 건강에 위험이 있는 직원들은 없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그 부분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처럼 향후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직원이 공모사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향후 인사에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가 반영이 될수 있게 노력을 가해줄수가 있을까요?
인사에 반영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꼭좀 부탁을 드리겠고 저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거진읍장님 나머지 골목북카페 운영사업과 반암리 해돋이 공원조성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고맙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014년도 특수시책 중에 보면 거진순찰대 운영사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읍장님이 거기에 안 계실 때 였던 것 같구요. 지금은 환경정비라던가 현수막, 적치물, 복지분야까지 좋은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담당하고 평균 이틀에 한번씩은 순회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바로바로 그때 처리를 하겠지만 사전에 처리를 하고 저희들 자체는 군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에 따라서 견문보고를 다달이 한번씩 부서별 차석들이 견문보고를 읍장실에서 합니다. 견문보고 할 때 우리가 미쳐 주민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못보더라도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보고 자기 업무 아니더라도 봤던 것을 보고해서 주무계에서 취합해서 안전자치과에 보내고 그 이외에는 즉시즉시 건설팀하고 산업팀하고 같이 하루에 한번씩 순회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좋은 시책들이라던가 사업들은 각 읍면장님들이 바뀌시더라도 계속 이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시책사업들 하고 있는 것 중에 거진등대 일일체험 사업도 올해 기획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들여다보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면담을 하겠지만 이 시책사업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른데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이예요. 이런 연속성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읍면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진읍에서 먼저 나서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고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몇 가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소한 생활민원현장 해결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사실 어려운 지적사항인데요.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은 읍면은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에 의해서 잔액이 남을 수 있고 변경에 의해서 잔액이 남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선조치를 먼저 합니다. 선조치하고 예산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예산변경 요청을 한 다음에 할려면 벌써 생활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잔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잔액외에 예산은 없나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없습니다. 군에 간혹 재배정 요청을 한다던가 사업 견문보고를 해서 군에서 바로바로 조치 할수 있도록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군에 보고 했을 때 혹시 방치되는 일은 없나요? 바로바로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거기에 다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방치된 사실은 없구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바로 처리보다는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거의 큰 건이니까요.
김일용위원
여기서 제가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에서 생활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생활민원 즉 노후 가로등 교체라던지 스틸그레이팅 정비라던지, 가옥 낙석문제, 골목길 난간, 30m정도의 포장정도, 누수 배수로 정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접점에서 바로 판단해서 바로 처리될 수 있게 읍면에 예산편성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소한 민원에 관한 사업들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소소한 민원들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현장을 다녀봐도.
어차피 수선비에서 군에서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16년도까지 어떻게 해서든 반영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겁니다.
소소하고 민원이 바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에 있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이나 실과에 소통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지금 특정인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에서 감사도 하고 체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1천만원 2천만원 이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진에서 초계리 구간 위험지역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오성식품쪽이 7번국도에서 들어가면서 2차선으로 돼다가 1차선으로 해서 초계리 오정교 있는데까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 700m 그 다음에 오정교에서 초계리까지 200미터 이 정도가 2차선으로 갔다가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전년도에 그 사항을 해서 견문보고를 해서 워낙 십몇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읍에서는 손을 델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계천 그 부분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을 감지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사고위험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계리에서 거진들어 오는 주민들이라던지 그쪽에 보면 오성식품이라던지 세인유통 등등해서 많은 사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통행을 하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드는 공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데 커브길에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군에 조속히 사업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자산천 주변 여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구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봐서는 자산천으로 타이틀을 매긴게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거진 전역에 걸쳐진 사업으로 보이더라구요. 일단은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 드리구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거진읍 자체사업으로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중첩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살짝 믹스가 돼 있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때는 해당실과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한군데 몰아서 정말 선택과 집중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현내면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현내면장 어명섭
숙희
김숙희위원장
현내면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현내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충락 총무담당입니다. 박연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해순 민원담당입니다. 전수화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내면장님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5분이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고를 못하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2015년도 현내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신규사업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회추경 신규사업이 저희는 명파리 농로포장외 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됐고, 7월중 계약 및 착공을 해서 9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의 관문 대진지구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진시내권은 공용주차장이 전무해서 보행료가 없고 편도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제설작업이나 긴급상황시에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진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철거비하고 토지 및 건물 보상,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대진 초도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구를 현재 주차장 시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중에 군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주차장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들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진 3리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진3리 시내권하고 대진항간에 도로개설공사를 통해서 대진시내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진항을 방문하게 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진3리 현내 보건지소 앞에서 항구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0m고 폭이 8.5m가 되고 건물 매입을 1동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대진초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9월중으로 결정이 된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확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요즘 한해가 들어서 고생많이 하셨는데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월 2회 경로당을 순회하며 영화상영을 하려는 것이 죠?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저희가 경로당 순회하는 것은 경로당에는 빔프로젝트하고 이동식 그게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준비해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상영을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을 100만원을 책정하셨죠?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대상은 현내면 경로당 15개소이구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월 2개소이면 4개월이면 8개소 밖에 영화상영을 못하지 않나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스크린을 예산을 10만원을 생각하셨는데 경로당 TV 화면에서 보는 것하고 효과가 있을까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스텐드 스크린인데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효과는 낼수 있는 그런 스크린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게 현내면 민방위 대피소까지 거리가 멀어서 문화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위해서 농한기에 찾아가는 서비스계획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계획같은데요. 조금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현재 각 경로당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TV는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TV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부분들 하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100만원 예산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다시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내면에서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분기 1회 교육을 하고 있죠?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다른 읍면은 매달 교육 또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내면 직원들이 평상시에 민원인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교육을 해도 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저희가 여기 계획상으로는 분기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월1회는 계속 하고 있구요. 저희는 민원을 대하는데 있어서 전직원들이 밝은미소를 가지고 낮은 자세로 민원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민원에 대한 발생은 잘하고 있는데 교육관계도 저희가 분기에 1회로 계획은 돼 있지만 월1회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민원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거네요. 월1회 하고 계신거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도 현내면은 같은 경우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항상 드는 것 같아요. 혹시나 민원인들이 아직까지 관공서의 벽을 의식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요. 혹시나 민원인들이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면장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맞이 하시고 앞으로 다가가는 서비스 행정구현에 최선을 부탁드리겠구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현내면에서 영화 판도라 한참 촬영중인가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최초에 민원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민원은 다 해결이 됐구요. 촬영도 다 마무리가 돼서 철거 다 끝나고 다 철수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실 영화가 현내면에서 그 부분을 찍고 앞으로 현내면에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하셔가지고 앞으로 엮어서 현내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대진이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660만원 소요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방파제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예. 몇일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임원진들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현지답사한 결과 방파제 있는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예요. 방파제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거리가 상당하더라구요.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신 건가요?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660만원이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공연장 하던 그쪽의 면을 이용해서 예산에 맞춰서 많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작을 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바닷가 근처에 벽화사업을 해놓으면 이게 사실 관리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연차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건데,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올해했던거 내년에 이어서 예산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했던거 다시 재보수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벽화사업들을 선정을 하실 때 바닷가 근처에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타일벽화 같은 경우는 오래 보존되고 하는데 이게 안료 이용해서 하는거에 대해서는 염기에 견디지를 못해요. 연차사업으로 하자고 하면 계속 보수사업비 밖에 안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받으셨다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닷물하고 근접해 있는 곳의 벽화사업은 상당히 힘이 들다 일단 나온 통계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장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장소를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예산이 자꾸만 소비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흉물이 돼버려요.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정한 장소, 환경까지 고려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섭
어명섭현내면장
잘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죽왕면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내리며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죽왕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죽왕면장 이병운
숙희
김숙희위원장
죽왕면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일 총무담당입니다. 어금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문중 민원담당입니다. 이규동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죽왕면장님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죽왕면장 이병운입니다. 죽왕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게재된 자료는 보고를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릴 순서는 이웃사랑실천, 복지회관 운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쪽, 사랑나누고 더하기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긴급지원가구가 되겠습니다. 후원 주체는 죽왕면 근무 직원이 되겠으며, 지원시기는 어버이날 또는 연말연시, 긴급지원가구 발생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까지 183가구에 348만 5천원이 지원됐고 2015년 현재까지 9가구에 26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본관 1동, 식당 2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 13회를 사용하였고, 2015년도에 9회를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수입현황은 9건에 32만원으로 좀 저조합니다만 향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 예산에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죽왕면 현안사업입니다. 오호1리-인정1리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현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폭이 협소해서 소형차량도 상호 교횡이 불가합니다. 폭설시에 도로폭 협소로 인해서 제설차량 진입이 곤란합니다. 향후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확충되고 죽왕농협지점이 이전 신축된다면 교통도 혼잡 예상됩니다. 도로폭을 넓힐수 있는 여유공간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 500m가 되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죽왕 공설운동장 진·출입 교차로 개설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죽왕운동장 앞 진·출입 교차로가 없어서 3㎞를 우회하여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운동장에서 속초 방향으로 진출을 할 경우에 죽왕운동장 앞에서 공현진 53연대 입구에서 U턴을 해가지고 속초 방향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왕복거리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성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할 경우를 말씀드리면 죽왕 운동장을 지나서 오호리 (주)강원심층수 진입로 앞에서 U턴을 해가지고 다시 죽왕 운동장 앞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왕복 운행거리는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죽왕 공설운동장 입구나 또는 심층수 연구센터 앞에 진·출입 교차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의 불편해소 및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죽왕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죽왕면에 사랑나누고 더하기 이웃사랑 실천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배구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읍면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게 어느정도 2013년도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체육교실인데 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이게 어느정도 단계가 성숙이 되면 동호회로 빼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물론 남자 배구 배울려고 하는 동호회 구성할려고 하는 그런 남자분들은 사실상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적은 여자분들을 활성화 시킬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나오는데 조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족할만한 아직까지 수준은 안됐습니다만 좀 효과는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도 시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광열위원
여자배구가 이웃면에서도 하고 있어요. 동호회로, 토성에서도 동호회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인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웃 읍면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동호회로 자 한쪽으로 몰아도 괜찮은 부분들이거든요. 주민자치가 근본적으로 보면 컨설팅에서 들었는데 씨앗이라고 표현이 있었어요. “씨앗”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되겠금 기본적인 씨앗만 돼 주면 되는 거거예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졸업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진에도 탁구교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최소한 다른 읍면에서는 서로 이게 공통된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씨앗이 되면 그 다음에 졸업을 시켜드리고 정말 다른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드럼교실도 하고 있죠?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연관돼서 그런데요. 드럼이 부족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예산들이 다른데 쓰여지는것보다 물품이 없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허덕이고 있다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안드릴려고 하니까 그런데, 본청에 이런 것을 요구하셔서 정말 주민자치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 영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 하십시오. 저희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회의에서 한번 언급된적이 있거든요. 죽왕면과의 소통, 지금 간담회 개최라던가 이런게 안에 들어가서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저희가 지금은 안에 들어가서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구요. 저희 면에서는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본청 다른 부서들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래도 죽왕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죽왕면장님께서 세심히 봐줘야 되는게 그네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본청으로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역사회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수장으로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간담회 개최라던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그네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그쪽에 죽왕면 지역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라던가 민원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번에 비가 안와서 제일이 고생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마지막 모를 심은 날짜가 언제죠?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7월 2일날 마지막 모를 끝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생 엄청하셨네요. 그게 작황까지 갈려면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해를 이번에 겪으면서 보니까 가진 지역은 해결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밭으로 전환하는게 어떻겠냐, 관정을 파는게 어떻겠냐, 남천물을 끌어올리는게 어떻겠냐 각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의 중심에서 죽왕면의 주민과 그 상황을 해결하신 면장님과 계장님들의 여러 가지가 혜안도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풀어가는 것은 건설과의 몫이라고 보여지지만 건설과에도 사실 면장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가능합니다. 물론 한해대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사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물론 제생각뿐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한해가 끝났지만 거기에 대한 영구적인 한해 사후대책을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도 또한 거기에 대한 안을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사랑나누고 더하기 이웃사랑실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죽왕면 직원 14분이 진실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봉사동아리 형태로.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예. 저희 직원들이 봉사동아리 형태로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동아리 명이 어떻게 되죠?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저희는 그냥 죽왕면직원회로 이렇게 합니다. 별도의 동아리 이름은 안뒀습니다.
김일용위원
5급은 2만원 차등적으로 매달 본인들이 내서 봉사하시는거잖아요.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강제성은 없나요?
병운
이병운죽왕면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시 한 번 죽왕면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토성면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면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토성면장 김창인
숙희
김숙희위원장
토성면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토성면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우 총무담당입니다. 라명오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정훈각 민원담당입니다. 최종만 산업담당입니다. 김선태 건설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성면장님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기 보고서에 현황이라던지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갈음하고 특수시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가장 자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토성면에는 76.8㎞의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가장 자리에는 건불이라던지 진흙, 잔디가 쌓여서 물 흐름을 방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27개단체에 협의를 맺어서 자원봉사 상태로 해서 1년에 2회 이상 도랑치기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현재 5개 단체가 3회 실시했습니다. 테마가 있는 아트페인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봉포 방파제항을 1,500만원을 들여서 타일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완료치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봉포항 방파제 아트페인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 실태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성면에는 65세이상 노인수가 1,696명으로서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상에 홀로된 독거노인은 526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불확실하고 해서 65세이상 노인 전수실태를 조사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메뉴화를 해서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빈집현황 기초자료 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1년이상 거주치 않는 빈집의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달말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늦어도 9월 20일까지는 완전 조사를 완료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용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등재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인구 1만명 늘리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 현재 8,313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에는 230건의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전체 건축허가 공정율은 30%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1,000여명의 인구효과가 발생이 돼서 가까운 시일내는 인구 1만명 추진이 달성되게 되겠습니다. 인구 1만명 유치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사무소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성면 청사는 ‘84년 7월 30일날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지난해 7월달에 안전진단 결과 D급판정을 받아서 D급판정은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건립규모라던지 건립안은 첫 번째는 현재 토성면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이곳에 설치하는 안이 있는데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2안을 보면 토성면 복지회관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헐고 새로 신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안이 복합 스포츠타운까지 건립이 된다면 약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일부 여론은 용암4거리가 4차선이 확장이 되면서 좀더 청사가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암 사거리 주변에도 청사를 짓었으면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 설계가 되는 설계비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최종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도쯤이면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토성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토성면장님 고생많습니다. 또한 인구 1만명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고맙고 이번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간성, 거진, 토성이 산업계와 건설계가 산업건설계로 한다는거 입법예고 봤죠?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예. 봤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다면 토성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거의 토성면이 신축 건축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입법예고때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반영을 시키라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할께요. 우리 고성군은 속초나 고성에 설계사무소에 가보면 「고성에 건물을 신축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설계비 100% 다 받기 전에는 절대 허가 안내줍니다. 양양이나 속초는 20%만 내주면 설계 다 완료해요. 왜! 고성군은 허가가 안납니다. 속초, 양양은 거의 허가가 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기획감사실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허가 조건이 10가지라면 7, 8가지가 적합하다면 어떻게 하던지 나머지는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구를 늘리며 어떻게 외부 사람을 유입하며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산업하고 개발하고 뭉친다! 토성면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그 부분은 전체 군 계획에 맞춰서 토성면이 그러한 많은 민원과 일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직이 개편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읍면장님들한테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얘기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구 1만명 늘리기에 우리가 3만이 붕괴되어 가는데 늘릴수 있는게 가급적이면 토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속초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잘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니까 TS주식회사에서 하는 원암-천진간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께요. 민원이 들어와 있었던게 뭐냐하면 예전에는 토성면에 진출입로가 장사동에서 용촌으로 들어오는 길, 거기에 꽃길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관문이 저쪽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치웠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동네에서 황량하다, 그래서 기왕에 할거면 한쪽에 신규가 됐으면 그쪽에 해주되 기존에 있던것까지 치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치우고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도 이용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한해가 들어서 면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테마가 있는 아트페인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바리 TTP주변에 주변식당 펜션 등의 홍보 문구를 삽입도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죠? 그 비용으로 10만원 받는건가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예. 계획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삼바리에 접수를 받아서 아트 예술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항에 보면 난잡하게 홍보 글귀들이 찍혀 있는데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생각하신건가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받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비용을 받고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상업적이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대적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작용 역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내에 있는 회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홍보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 나머지 경동대나 외곽에 있는 각종 펜션이라던가 민박 이러한 위주로 추진해볼까 하는데 이번에 신중히 고려를 해서 부작용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잘 고려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될수 있게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올해도 도원리 계곡진행하죠?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처럼 불협화음이라던가 이런게 없나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올해는 현재까지는 이렇다한 부작용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앞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조사때도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힐링센터 체험관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성에서 보면 그런 계곡이 참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신리도 있지만, 장신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보존하고 잘 가꾸어야 될 그런 계곡이예요. 고성군의 얼굴입니다. 계곡 유원지 중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관광자원이다, 보고(寶庫)다 이렇게 보구요. 피서철 손님맞이에 어차피 토성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도 주민자치회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단체들이 그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해 주시고 잘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토성면에 인구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제가 5개읍면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봤습니다. 제일 많은게 간성이 7,500만원어치 팔았고, 토성이 5,800만원 팔았네, 심지어 현내는 1,300, 죽왕은 1,400, 거진 4,900정도 팔았는데, 이것은 인구비례 영업장 실적이라고 봐요. 인구가 이렇게 많고 면적이 많다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많은데 신규로 주거 집단지역이 들어왔을 때 가로등을 해달라, 뭘 해달라 할 때는 면장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없죠.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그건 그때그때 군에 요청하면 일부 예산부서하고 해서 가용예산으로 재배정을 주고 해서 일단 대체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저도 수차에 걸쳐서 추경이라던가 본 예산할 때 “읍면장들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항상 하는게 그거예요. 가로등 하나 해달라고 그래도 본청에 신청하고 심지어는 5개 읍면장 똑같지만 화물차 타고 다니는거 보면 안타까워요. 시골에 가느라 화물차가 아니라 차가 없으까 화물차 타고 다니는데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거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테니까 집행부에 얘기해서 힘든거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협조요청하세요. 도와드릴테니까, 이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읍면장님들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한테 민원 고통 얼마나 당합니까? 다 해결해줘야 할건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려운데 그런게 있으면 수시로 의회라던가 집행부에 얘기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그렇게 수시로 건의 올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면장님 토성면에 전문건설업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빠른시일내에 간담회라도 가져봄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최고 숙원사업이 토성면사무소 건립 문제예요. 지난해에도 재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것을 좀 더 면사무소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회단체들하고 해서 건의를 좀 더 강하게 올리시던가 자꾸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단체에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건의를 해줄 수 있는 방안,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그것을 시행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토성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상하도사업소장 최형걸
숙희
김숙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담당 김용택담당입니다. 상수관리 임주택담당입니다. 하수시설 이동용담당입니다. 하수운영 최도선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큰 고성군의 문제가 상수하고 하수관거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상수관거는 몇% 돼 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관거는 8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하수관거는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도 82%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상수관거와 하수관거가 거의 하나가 하고 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상수쪽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하수는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는 기타 업체가 몇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상수에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관내 업체 주는게 있나요? 공사!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 대해서 거진이나 현내, 죽왕 일부지역은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간성과 토성지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전부 하나에서 하나요? 아니면 외주주는게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춘천에 소재한 삼황에 하도를 주고 하도와 관내 일부 공모 업체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건설이 아주 힘듭니다. 행정관리 공무원들이 관내업체 신경 좀 써줘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게 그건데 관료 공무원이 관리할수는 있지 않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대형회사들을 보니까 지역업체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대형회사들은 하도사를 결정할 때 자기네쪽에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봐도 도지사님 지침사항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도내업체를 줘라 그리고 지자체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줘라, 만일에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지역업체를 줘야지만 그 지역업체가 발전돼서 그 수준에 도달되지 않겠냐, 감사 나와도 제일먼저 관내업체 그런 것부터 확인하잖아요. 이것은 대형공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가 토성 같은 경우에는 죽왕에서 간성으로 넘어왔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문암천에서 취수하던 것을.
김진
김진위원
완전 폐공했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토성것은 완전 폐쇄를 했습니다. 죽왕것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토성면 제일 끝에 인흥리, 용촌리 같은데는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가압장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바쁘더라도 가셔서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지방상수도하고 마을관리 수도가 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마을관리 수질검사 그때그때합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관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강력하게 해가지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비온뒤 하루나 이틀정도 지나서 하면 조금 대장균이나 이런게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기에 할때는 아무 지장이 없구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다면 마을상수도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데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 해 주고 있구요. 지방상수도 관로를 부설했지만 주민들이 안먹고 있는 한두군데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 대해서는……
김진
김진위원
원인자 부담 때문에 그렇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전기료나, 수도료가 비싸다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운영할시는 마을로 공동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하면 개인별로 내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게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나라가 상당한 물부족 국가인데 이번 가뭄 때문에 상수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지방상수도로 거의 공급해줘야 될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주민들 설득시켜가지고 우리가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거의다 지방상수도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코레스코 얘기입니다. 8,150만 6천원에서 징수실적 14건에서 많이 해서 잔액이 1,352만 4천원이 남았었어요.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 10월말에 납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납시에는 정수처분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10월말에 납부가 완료됐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은 3,900만원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10월말에 납부확약을 받았었는데 그때 했었냐구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는 안됐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정수처분안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올해 다시 또 늘었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2,6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음주에 1천만원을 내기로 확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주에 내면 1,600만원으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 성수기 영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데 계속 끌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렇게 끌려간 것은 없구요.
용광열위원
작년에 10월말까지 납부하기로 확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되면 정지처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남아 있는게 다시 늘었잖아요.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도 이 약속 안지키고 언제까지 납부해라 납부 안하면 정수처분하겠다 또 이렇게 하실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납부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전부다 받을 수 있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서철 전입니다만 1천만원을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구요.
용광열위원
언제까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주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게 600만원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구요. 400만원을 더 납부해서 다음주에 1천만원을 납부하기로 했고 나머지것에 대해서는 피서철 경영이 어느정도 되면 그 다음에 납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다음주에 1천만원 납부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1,600만원 정도 남네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1,600만원 남는 것은 성수기 영업일 끝나고 나서 받겠다 이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성수기 영업 끝나면 확실하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확약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종결을 시켜주셔야 할 부분은 종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매년 자료 올라올때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하고 넘어간단 말이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상수도 원가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14년도에는 2천이 상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 원인이 무엇이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 확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투입비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가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될 예산이 적어질거고 상수관망도 내년도에 한 53억이 들어가면 종료되기 때문에 많이 개량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되면 생산원가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명준
함명준위원
어느정도 낮아진다고 보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유수율이 당초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사업을 할때는 한 59.4%였습니다만 내년이 되면 85%로 유수율이 증가되면 그만큼 버리는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0% 이상으로 모여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60%가 되면 한 40% 적자가 부득이하게 나는 거잖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해가지고 메꿔나가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메꿔나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고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 정도가 절약이 되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상수도 생산비에는 한 10억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보통 그 정도 넘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거라고 보여지고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주민인데 책임져야 될 분들이 책임을 안지고 한 10억 정도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수준까지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갈 것인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3년 동안 상수도요금 25%를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2017년까지 90%를 목표로 잡고 있고 강원도 는 지역이 외지다보니까 20%를 낮춰서 현실화율을 강원도에서 70%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현실화율이 70%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방교부세에도 패널티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가 25% 마지막해입니다만 2017년 계획은 수도료를 상승해야 되지 않냐.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파른 느낌이 드는데 그 전에 우리가 3년동안 올린다 이래가지고 진행해 오던 부분도 있고 목표가 설정이 된거네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을 얼만큼 올려야 되냐,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 여건을 따져서 인상율을 결정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주면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는 2천만원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목표가 설정되면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는게 나올 것 같은데.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복잡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원가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넣어가지고, 예측도 해야 되는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로드맵을 꼭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꼭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료에 우리가 현재 국비 보조율이 40%로 돼 있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강원도 타시군하고 는 틀려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타시군은 50%.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때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50%를 올리겠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담당자들하고 협의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도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0%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보조율을 결정을 할 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평균 요금에 얼마를 고성군이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40%가 됐고 다른 지역은 그 비율에 의해가지고 50%가 됐습니다. 그 지역은 그때 대통령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 비율이 산정에 의해서 나와서……
용광열위원
기재부 결정사항이라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되나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환경부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일부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게 어려울시는 지방비 군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예전에 원래는 증설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후에 증설계획이 나왔어요. 애당초 자료를 보면 증설계획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주민설명회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실예도 들어서, 지금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내지는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촌1리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시켜달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 용촌천 하구에 해수욕장을 개설해 달라, 속초시와 경계 장사동 쪽을 완화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바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항은 관련부처나 법 같은 것이 개정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구요. 용촌2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전에 공사를 하면서 발파작업시 일부 주택이 균열이 되었다던가 인근에 말 사육장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처리장 인근 국도 밑에 3가구에 대해서는 면담을 했습니다만 1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율을 감면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분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도로 위쪽 2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지반 성토지역에 주택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전 시공사들은 자연적인 침하에 의한 균열도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왜 이렇게 됐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작업할 시에는 어떨때는 우리가 어떻게까지 보수를 해주겠다던가 그런 것을 주민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때가 몇월이었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4월달에 저희가……
용광열위원
3개월 지난 동안에 아무 성과가 없는 거네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사업이 10월에 들어가게 돼 있는거죠?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 전까지 어떠한 성과물을 내놔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원만하지 않겠느냐 마을 주민들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구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아무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내놓을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흔적이 없잖아요. 이거 8, 9 두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성과물을 내놔 줘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물을 내놔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성과물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벗어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극심한 한해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속초시에서 물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보통의 경우 속초시에 물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어요. 고성군의 물이 속초까지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도 물값을 정당히 받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 농산물을 속초시에 내다팔고, 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진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쉽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접근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속초시에 대해서 8천톤을 줘야 된다는 환경부의 안이 나와 가지고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제반여건이 변동돼 가지고 속초시와 고성군은 물주기로 했던 것을 안주기로 문서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수도정비 기반계획상 속초시 주는 내용이 삭제된 상태구요. 저희가 속초시에 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속초시는 급한 사정이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급한 사정이 아닙니다만 물준다는게 전에 상수도 위탁관계시 일부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위탁도 되지 않은 상태에 저희들이 나서기는 좀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때는 지금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위탁문제에서 사실은 이게 아주 개별적인 문제도 그 부분 때문에 위탁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거든요. 공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들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구요.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세부적으로 시군간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한발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했을 때 우리한테 득이 뭐가되고 어떤 수익이 있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말이 시작되거든요. 그런거 없이 뭘 진행을 하겠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속초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해서 우리 고성군에 정말 득이 된다면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인 관계는 속초에 협의해 보고 그 사항이 적정하다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속초시에서 우리가 받는 것도 받는거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런 선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잡고 물을 주면서 우리한테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중앙부처까지도 다 해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우리가 제시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단계가 된다면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속초시는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저희는 많은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물 그냥 주는거 아닙니다. 물값도 매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토성 인근에 아파트단지 같은 것도 사실 속초시하고 손잡고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역할들, 일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면 주민들도 분명히 호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저희 자원을 아껴가지고 속초시에 유치되는 대형 시설이나 주택을 저희고성군쪽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 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우리 고성군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명준
함명준위원
누가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주춧돌을 놓고 이렇게 하는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눈치보면서 아무진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 기대하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보건소장 박옥희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건소장님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 정순정입니다. 위생담당 변원용입니다. 질병예방담당 최금선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황현숙입니다. 진료지원담당 김인복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먼저 전 국민이 신경 많이 쓴 메리스에 대해서 우리 고성을 청정고성으로 만들어 주신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방역차량이 말라리아라던가 일본뇌염 모기 때문에 밤늦게 고생하는 직원들보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 행정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영업정지가 2개고 영업소 폐쇄가 18개예요. 영업정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거네, 18개소 영업소 폐쇄는 뭡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직권말소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행정이 달달볶아서 그런건 아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구요. 영업을 안하거나 오래 문 닫아놓은 곳 이런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만약에 영업정지라던가 영업폐쇄,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쎄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영업정지 관계도 이번에는 2건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앞으로도 홍보, 지도, 계몽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법테두리 안에서 도와줄수 있는 것은 도와줘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월급받아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시내 나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잘못한데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리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몽, 홍보, 지도를 중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말라리아, 일본뇌염등 퇴치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염무소독과 염막소독을 같이 했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야간 연무는 작년에 야간에 연막을 했었죠. 연무는 안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작년도 행감할 때 소장님 답변에 보면 연막과 연무를 같이 했다고 하셨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분무를 같이 했다고.
김일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연무소독으로 다 교체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주간에 하는거구요. 야간에 차량연막이 연무로 바뀐겁니다.
김일용위원
모기발생에 있어서 하수구내에 고인 물이 주 원인이라고 볼수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고인 곳은 하수구 뿐만 아니라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 하수구내에도 원인이라고 볼수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하수구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수방역은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연무로 하게 되면 효과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효과는 좀더 검증을 하고 나서.
김일용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연막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연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수구 구멍으로 연기를 품어서 사이사이 막아놓고 맨홀구멍으로 나오게, 그런데 연무 같은 경우는 그게 확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굉장히 잘 뜹니다. 연무는, 연무를 실험을 끝내놓고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만이 뜨지 않고 연무도 가벼운 입자를 통해서 뜨겠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수가 취약하고 긴 하수구 같은 경우도 끝까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끝까지 다 갑니다. 더 잘 날아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구에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나요? 지금 방역차들이 다니면서 연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수구 같은 경우는 차로서 못하지 않습니까? 하수구내에는 차로 방역을 못하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수는 휴대용 연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하면 연막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구도 다 휴대용으로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연막이 됐든 연무가 됐든 취약하수구내에 그런 방역이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눈에 안보이는 연무이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는데향후에는 엄차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하수구를 별도로 방력하는 인력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역마다 돌기 때문에 5개읍면을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안될겁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하수구 방역하는 분들을 한번도 못본 것 같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주간에는 거의 휴대용으로 하수구를 주로 합니다. 야간은 안합니다.
김일용위원
하수구는 어차피 주간에 해야 되니까, 주간에 다섯 분께서 5개읍면에 각 한분씩 가서 매일 하수구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차량이 2대입니다. 2대로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차량으로 가다가 내려서 휴대용으로 하신다구요. 민원들이 취약하수구에는 방역을 안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와 연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에 와 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 인근에도 알아보니까 혼재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이런 것을 시스템을 연막에서 연무로 바꾼다던지 하면 기계장치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바꿀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장점이 뭐고, 실증적으로 뭐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막은 기름을 섞어서 하는 방역입니다. 그게 기름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실은 날아다니는 모기를 맞추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까지 포함을 하니까 환경오염이 많이 되죠. 그대신 그게 하늘로 날아가면 그게 다시 구름위에 얹어 있다가 다시 비로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나 아니면 내려오면 오염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 아니고 연무는 물을 섞어서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입자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곤충들이 맞으면 그게 다 묻혀 있기 때문에 금방은 안떨어져도 재구실을 못하는 그런 연막 소독방법입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나쁘다 연막이.
명준
함명준위원
환경적으로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데이터나마나 그게 기름하고 물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연막이나 연무나 약을 섞는다는데 있어요. 약 그 자체가 주요한 주 성분이라고 보여지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연무나 연막이나 안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라는 안전 그 안에서 우리가 연무․연막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때는 그게 환경 때문에 연막은 안되고 연무는 된다 이런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싶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기름을 안쓰는 것 자체도 환경적으로는 볼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막과 연무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농작물 피해가 연막이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장님! 실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실증된 자료는 연막을 길옆에 하는 집들이 있어요. 담넘어에 농작물 피해를 저희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로 바꾸면서 그런 것이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18개 시군이 연막하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무로 다 바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진짜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얼마전에 속초에서 연막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무로 다 바꿔서, 저희가 막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차량연막이나 연무나 소독의 효과는 30%밖에 안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연막하는 것을 봤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강원도는 18개시군 다 연무로 바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개시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실증적 토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고 나서 설정하고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각종 기계부터 이런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바꼈다, 사실 저희가 접한 내용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무를 몇 년동안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효과에서는 그렇게 확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그러한 것이 모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유충 퇴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유충구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토네이도인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성충을 잡는거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 기계를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 할 때 50대50, 지원이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자부담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근래에 와서 거의 블랙홀은 구입을 잘안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말라리아 위험 지역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과의 형평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지원을 받는 입장이니까 축사나 위험지역 그런데 설치를……
명준
함명준위원
축사나 농업지역에 보면 갖다 설치해 놓고 하는데, 어쨌든 기술센터에서는 자부담 50%입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기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많이 달아야 되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기술센터하고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구입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보고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7일자 화요일 도민일보 기고란에도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릉시 의원께서 자가격리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소감을 쓴 글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감염병 예방체계를 더욱 확실히 하고 시설개선노력도 뒤따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군의 대비 방책이라던가 아니면 보건소장님으로서 계획 이런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메리스 때문에 병원 감염입니다. 음압시설이니 약간 전문성을 갖고 하는 병원 그런게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대처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속초의료원이나 이런 쪽에 시설은 할 것 같습니다. 메리스나 감염병이 홍콩 독감 바이러스도 유행을 하는데 저희는 예방 조치를 잘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건데, 저희들이 예방 홍보하는 이런 측면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더 투자를 하셔서 많은 홍보가 될수 있겠금 사전에 그런 노력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자살율이 제일 높다라는 불명예도 있고 그 것 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가 워낙 다변화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센터가 제기능을 하면서 우리 고성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작년 6월달에 저희가 센터를 위탁을 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연말쯤에는 나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욕심이 있고 센터에서도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사실상 2명이 주도를 한다고 보면 연말쯤에는 뭔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스템을 보면 민간위탁 영역에 들어가서 진행되는거거든요. 소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보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바쁜 현대인들 속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이 들구요. 특히 정신쪽의 일에 대해서 이것이 감기나 일상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거기에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장님은 민간의 영역이 아니고 행정의 영역이니까 이걸 좀 더 과감하게 열심히 더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살은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저희도 생명문화재단 그런 쪽에서도 MOU 체결도 했구요. 농약안전보관함도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끌어다가 계속 MOU체결하면서 나름 홍보와 교육을 좀더 강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약보관함 같은 사업 말고 사람들이 인식에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다라는 인식, 여기서 하는게 뭘하는지, 이런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조금 더 우리가 2억 얼마 들여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도 연세가 많으시더라구요. 그 분이 정말 우리 고성군을 내가 이 지역에 이걸 의사생활 하면서도 샘플로 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더라구요. 그런 용감한 센터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지역을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그러한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농약 보관함 나눠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쪽에 사람들 뇌리에 들어갈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어르신체조경연대회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고성군 명태축제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르신 체조경연대회가 전국대회도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가보셨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떻던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가 남해를 세 번을 갔습니다. 남해 실버체조 경연대회때,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일용위원
만약에 그것을 우리 고성군 명테축제에 연결이 된다면 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까요 그렇게 되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가지고는 안되구요. 축제위원회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저희는.
김일용위원
명태축제가 대상이 너무 젊은층보다는 어르신층분들이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와서 그분들이 명태라던지 부산물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사 갈수도 있고 또 고성군에 상당히 보건소에서 노력해서 실력들도 뛰어나고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전국대회도 명태축제와 연관을 시켜서 같이 갈수 있는 부분 심도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축제위원회에서 하신다면 저희가 추진을……
김일용위원
축제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닐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효과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계신 분이 같이 매칭시키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먼저 알려주셨으면,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직원분들이 같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행팀을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약품구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약품구입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다이크로짇」 단가를 보면 죽왕, 현내보건지소는 8,200원, 토성은 8천원, 오적산을 보면 현내는 120,710원, 죽왕은 118,680원 그리고 ‘14년도에 죽왕보건지소에서 구미강활탕을 117,040원에 구입을 하였고, 2015년도 토성에서는 한 45% 상승된 가격 169,29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일반약품은 저희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단가가 변동이 있어서 그건 조금 차이가 난 부분이구요. 한방 약재가 약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구미강활탕」 같은 경우가 16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오류가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오면서 가격이 높아졌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체를 해서 「평위산」이라고 소화제입니다. 이게 59,200인데 그걸로 대체를 해서 받은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상황을 인지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 단가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약으로 대체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 가격에 준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여하튼 이 가격도 빨리 제자리로 돌려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 급여내역 실수령액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게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줄은 처음알았습니다. 다른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우려되는 일은 저희 공중보건의들은 그런 일은 없죠? 가령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나가신다던가 이런 것은 없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르바이트 할데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공중보건의가 지난번에 주택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군에서 배려를 했고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근무자세라던가 복장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간혹 들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근무하시는거 고성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신데, 기왕이면 좀더 규정이랄까 그런 것을 시키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사선생님에 대한 신뢰성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함명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께 한부씩 빠른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9시부터 6시까지.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얘기하는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떨때는 9시에 가서 기다려도 안오셔서 한참을 기다려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게 선생님은 몇시에 출근을 하시는건가, 시간이 정확했으면 좋지 않을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지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없는데, 지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니요.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가니까 시간이 안맞아서 우리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9시가 넘어도 안오셔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시간을 몇시에 출근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각하는 선생님은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