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남녀 각각의 평등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둘째 특정 이해관계자 등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안을 심의할 때는 해당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셋째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총괄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넷째 조문의 내용과 배치를 새롭게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5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 및 2조에는 종전과 같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위원회 그리고 제4조에서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상호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위원회 설치에 관한 큰틀에서의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직원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양성의 평등한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친족과 관련 있는 경우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또한 공정한 심의의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위원은 해당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10조에서는 회의절차와 공개 여부 등 회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11조에서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 12조에서는 의안심의와 관련한 의견진술, 13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4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제15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뒷받침이 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도 불필요하거나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위원 구성과 관련한 보완책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또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폭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서툴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실장님 조례안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사실은 4년 동안 하면서 항상 강조해 왔던게 여성과 남녀의 비율을 조절해 달라고 그 당시에 위원회 보면 거의 여성 위원이 거의 없고 100% 아니면 조금 있는 데가 90% 이래서 제가 수차례 주문을 해서 또 이런 남녀평등 참여 보장해 가지고 하는 거는 되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60% 초과를 이 60%라는 얘기가 지침입니까? 아니면 60% 우리를 우리가 잡았는 겁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게 뭐냐하면 의도하지 않게 위원회에 여성을 안 넣은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넣는데 사실 여성 위원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주위에서 찾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60% 초과 될 수 있으면 안 한, 찾는데 혹시 한계가 생겨서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제한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지요?

사실 우리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에는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법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4, 50대 이렇게 좀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그때는 사회 참여도 원활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을 찾는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과 규정에도 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전체 지금 적용을 받는 게 당연직은 관계가 없고 위촉직입니다만.

그렇지요. 위촉직.

위촉직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니까 23% 정도 됩니다. 여성이. 그래서 40%까지 도달하려면 한 10%, 15%까지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임기가 다 돼 가지고 개체를 할 때 교체를 할 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마 세월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리겠지요. 그래도 무조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혀 전문성도 없거나 모르는 분을 무조건 채운다는 거는 그 위원회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하고 주위에 정말 훌륭한 여성분들 많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던데 사실은 다른 시, 구에서 이렇게 중복 위원회가,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사람이 5개, 6개 있는데도 있고 중복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새로 만들 때는 한 사람이 5개, 6개 계속 모든 위원회 다 들어가 가지고 그게 그냥 이름만 채우고 자기 명함만 만들려고 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율하셔 가지고 좋은 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여성 위원 찾는데도 사실 조금 더 나을 수 도 있고 남성 위원과의 비율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 이거 협의회 설치 운영 있는데 지금 이 성격이 그러면 어느,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앞으로 넘어가잖아 그지요?

예.

넘어가는데 여기에 마을 만들기 협의회 설치 운영 이래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주민회의를 통해서 협의회장을 만들고 명칭은 자체에서 정하고 사업도 보니까 있고, 돈도 구청장 지원해 줘야 된다 이래 돼 있는데 좀 더 약간 깊게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저희들 보면 지금 협의회를 설치하고 하는데 보면 8조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행정지원 협의회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17조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보면 구성에 잘 나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 명과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륜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주민자치위원도 거기에 적합한 분은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래가 해 놓으면 협조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캐야 되노? 그런 쪽이 가깝게 안 갈라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것을 지금 현재 다 이래 포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현재 마을공동체가 보면 112개가 됩니다. 그 중에 주민단체로 해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25개 이게 자치센터의 마을 프로그램부터 주민센터 프로그램 그런 것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학습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이래 산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모든 것을 협의나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이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과 또 식견을 가진 분이 어울려가 협의체를 구성해가 유기적으로 서로가 각자 각자 현재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가 한 번씩 만나가 대화를 하고 함께 공동방안을 모색하자하는 측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다른 지금 시군구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반이 진행 안 됩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좀 지원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정해가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는 마을공동체가 어떤 지원 근거법을 마련하여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래 총동 같은 게 총동 뭐 있으면 총동창회 있으면 거기 보면 소모임 해 가지고 산악회 회장도 있고 등산 회장도 있고, 골프 회장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게 있는데 이것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이거 주민자치회하고 좀 이래 부딪치고 하고 그런 게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니라 하시는 같은데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조금 그거한 사람이 들어와가 움직이면 돈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떤 제도적 장치가 아니면 여기에 협의회장은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넣는다든지.

예, 예. 해 놨습니다.

그것도 혹시 해놨나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동구도 그러면 20개 동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아닙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 단위별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구전체를 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저희들이 처음인데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구협의회 형태로 구성을 해 놔놓으면 저쪽 신암동 1동이다, 안심 3,4동이다 생활여건을 모릅니다. 공모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협의체를 동 단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이 동 단위별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하면 구청에 신청해가 구청에서 사업성, 타당성을 보고 그렇게 내주는데 동 단위도 할 수 있고.

현재 구 단위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 단위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이거 왜냐하면.

동 마을공동체.

그렇지요. 말 그대로 그 동 우리 동구 20개 동에도 다른데 한꺼번에 뭉쳐버리면 의미 없거든.

공모 신청이 있을 때 하지 지금부터 다 공동체를 형성을 만들지는 안 합니다.

이거는 몰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칭 구성 이런 것들도 보면 우예 보면 지금 우리 청장님 추구하는 강한 동구, 부자 동구 이래 가는데 이거 주민협의회 명칭, 구성, 역할을 사업 마을별로 정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20개 동마다 자기들끼리 해가 명칭 바꿔 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무슨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 그냥 두루뭉실 하게 해가 명칭, 구성, 역할 마을 세부사항은 사업 마을 별로 정한다 이래 놔버리면 동마다 이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그거를 지침 받고 하는데 이래 두루뭉실 하게 해 놔 버리면 신암1동에는 이상한 거 해 놔 버리고 신암3동에 이상하게 해놓고 같이 붙은 데도 이래 가버리면 실효성이 크게 없지 싶은데 이거.

예, 그런데 저희들이 9조에 보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 협의회 구성 운영 있는데 이 조례의 법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공모 신청이 들어옵니다. 하면 마을단위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토론을 해가 논하는데 각계각층으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 세부 행정기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래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암1동 무슨 협의회, 주민협의회 하고 또 세부 방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중구난방으로 놀지는 안 할 정도로 저희들이 행정지침을 또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11가지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얼마만큼 지원해 줄지 모르지만 다른 거처럼 예산이 2%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예산 해 놨는데 이거 지금 뒤에 보면 보니까 교육, 컨설팅, 주민역량강화 사업 그 다음에 워크숍, 박람회, 국내외 견학 이거 예를 들어가 들어오면 구청에 돈이 줄 돈 있나요? 과장님. 여기 지금 국내외 견학까지 지금 국내외 견학 뭐 이런 구청에 돈이 지금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포함되었는데 저희들이 걸음마를 막 떼는 첫 근거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이러이러한데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몇%까지 준다는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없는데 이래 놓으면 저도 다른 거 지금 하나 조례 만들라 하다가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말았는 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래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여기에 밝은 사람은 갖고 과장님 찾아옵니다. 찾아 와가 이거 지금 내용 있는데 과장님 이거 이래 하면 과장님 그거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해가 그것이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가 하는데 예산은 항상 가진 예산에서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고는 아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11가지 내용 자체를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막 이래 지금 해 놨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침 할 때라든지 세부 그거를 과장님 좀 신경 써가 본 위원이 자꾸 카는 이유도 분명히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거거든예. 그러니까 그거를 세부지침 쪽에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가 그래 돼야 되지 이거 같은 경우도 국내 견학 가는데 돈 내놔라 하고 와가 과장님 돈을 안 줄수가 있습니까? 우얍니까? 20개동 다 한 동에 줬, 같은 경우 20개동 다 달라 하면 인원도 몇 명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가 현재 산재해 있는 것을 합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112개가 우리 동구관내에 있습니다. 주민단체가 관리하는 자치위원회가 1개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이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문화원 등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도 보면 7조 보면 마을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하는데 이 역사 보존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팔공문화원입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좋다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을 지금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전부 해 그거 없이 해 놓은 것을 한테 묶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다 해당되는 것을 묶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밖에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근거법을 해 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고 행정 저희들 지침 사항에서 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세밀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열 번째 보면 주민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샵 박람회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을공동체에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어떤 교육을 마을에서 어떻게 그거를 하나요? 열 번째. 주민이야 주민협의회이니까 하면 되지만 주민협의회에서 공무원역량강화를 교육하는 이거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꼭 주민센터 직원뿐만 아니고 구청에 직원도 해당되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한데.

아 사업에 대한.

예, 사업에 대해서 주민도 그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만 거기에 또 어떤 돈을 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함께 논의를 하고 하자면 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역량이 없이는 맞다 틀렸다 구분도 못하고 방향도 함께 논의를 못하니까 어떤 워크숍이나 있을 때 담당공무원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다 카는 그런 규정입니다.

주민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성이 있는 그 내용을 공무원을 구청공무원이나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말이지요? 그 협의회에서? 그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전문단체에 교육도 갈 수가 있고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또 아울러 어떤 우리보다 빨리 했는 어떤 데 박람회를 한다 하면 그 박람회를 가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견학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하여튼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그 밑에 세부사항 지침 내려 갈 때 좀 더 한번 더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위원장님.

서정해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행정 지침을 통해가 각 동에 혼란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그러면 이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지금 또 여기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심의해서 해가 하는데 굳이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있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있으면 이거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 생각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자원봉사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그 뒤를 봐가며 현재는 걸음마인데 나중에 뛸 수 있을 때까지를 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현재 광역시 단체에서는 중간지원센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각 동이나 개개인이 흩어진 자원봉사 어떤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다 그거 하기는 힘이 드니 우리가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줘가 운영하는 중간거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러이 현재 보면 각종 동별로 여러 가지 개인별로 돼가 있는데 중간 거점센터인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협의체 협의회가 각 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봉사할 때 함께 흩어지고 그런 중간 센터적인 지원센터적인 성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