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원재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나용균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나용균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기간중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태, 김옥란, 전영권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획조정실에 2015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재개정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과 상위법 농업 농어촌 기본법 시행령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 재해 대책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 영향평가 심사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정복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기금사업 제1항 제6호 식품산업진흥사업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구맛집 및 동구 5미 전문음식점 지정, 요리경연대회 심사 등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진흥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4호에 동구 맛집 동구 5미 전문음식점 등 심의 요리경연대회 심사등 식품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다음은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풀어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 쉽게 읽고 잘 이해할수 있도록 자 자를 사람으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바꾸는 등 법령의 한글화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이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광복회 대구광역시 지부를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