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동구5외13개소정비예정구역해제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예,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 제출 했는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항 제1항에 따라 동구 정비예정구역 14개소 해제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자하는 겁니다. 저희들 정비예정구역 추진 경위는 2006년도 6월에 2010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고시했고 또 2013년 4월 1일에 2020 대구광역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들 지금 금년 2월 23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동구청 건축과에다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면하고 첨부해서 동사무소에도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공보 게재도 했고, 구청게시판에도 했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저희들 게재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 봤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오늘 해제할라 그라는 구역은 지금까지 그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역만 그 선정되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됐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라 그랍니다. 오늘 설명 드리고 난 뒤에는 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7월중에 시에 의뢰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토록 올 8월 달에 할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 저희들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020 기본계획 총계 42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과, 도시정비 한곳으로 이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해당되는 곳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 중에서 주택재개발 5개소, 주택재건축 5개소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해제하고 남는 것은 28개소입니다. 지금 28개소 중에서는, 25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3개소는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이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이까네 저희들이 지금 이 법이 2012년 2월 1일부터 해서 이제 3년 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 되면은 해제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이까네 정비구역 지정은 뭐냐 그라면 만약 동구5구역 여기 1번 요 구역인데 만약에 이 구역에 이제 가칭 추진위원회라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요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정을 고시해야 되거든예. 그거까지 안 됐는, 아직 그거는 아예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동구5, 동구8 이거는 지금 거의 2006년도에 거의 시행됐는 데인데 2012년도부터 해제하라, 이제 일몰제 대상에 대해는 해제하라 그런 것입니다. 저 1번은 지금 방촌동 1020-22 요 구역입니다. 2번은 효목동 589번지 일대, 3번은 신천동 401-4번지 일대, 4번은 신천동 186-5일대, 6번은 그 신천동 842-1 일대 요렇습니다. 그러이 요거를 동별로 현황을 보면 신암동에 2개소, 신천동에 5개소, 효목동 1개소, 방촌동 2개소, 안심1동에 있는 신기동에 3개소, 안심2동에 용계동에 1개소 그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설명을 요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