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문화복지국의행복돌봄과,주민지원과,세무과,회계과,평생학습과,지역개발국의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고2015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의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한위원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에작성하여주셔서박화자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행복돌봄과소관사무에대해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행복돌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돌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9일행복돌봄과장이재화.
이종화위원장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한것은사실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교육급여에대한자료요구를하였는데자료가이것가지고는아예볼수가없어요.교육급여대상자중중·고등학교재학생중학적변동으로인한급여변동사항을보려고했는데전혀이자료로는판단할수가없거든요.이게주민복지실에서조직개편이돼서업무이관이된것이많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개나돼요?업무이관된것말씀한번해주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이조직개편되면서기초생활수급자관리하고통합조사가지금말씀드린대로먼저주민복지실에서행복돌봄과로업무가이관이되고개편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분이오신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6명하고4명하고10명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서인사이동팀들정확하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자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팀장님하고같이왔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하던팀장하고주무관들이온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기존에있는인원이그대로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대로왔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렇게저희가자료요구한것은여기도보면교육급여경비대상자및학교,소속중학적변동사항이라그랬는데그런게전혀없었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나중에필요하시면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보면사실우리가예산부분도우리주민복지실의예산이최고많았거든요,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업무가또이관되다보니까지금전체적인자료가조금부족한것같아요.물론사실올해감사가아니라2012년,’13년,’14년이게감사가돼야되는자료거든요,사실상.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면상급기관감사자료도보면보통’11년,’12년,’13년이렇게됐어요.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사망자에대한복지급여부적정,생계급여부적정,굉장히지적사항이많아요.1인당금액은적지만또건수가많으니까전체금액은또많고,물론환급할수도있는것있고과다지급된것도환수조치도하고미지급된것도다시지급도하고이런부분이제가보기에는지금지난번에도사회적인문제로우리사회복지업무들이과다하다고해서굉장히힘들다고해서그러는데이부분을어떻게개편해보실생각은없으세요? 우리국장님들이나군수님하고또담당주무관,팀장이렇게같이업무보는사람들하고이게논의가되지않으면개편이되지않으면제가보기에는이것계속연례적으로나올것같아요.이것의미가없어요,제가보기에는. 이게근본적인것부터고쳐야지양평군전체를가지고보통한사람,두사람이서양평군전체의기초생활대상자들을그게다다룬다는게,가서현장확인해야지요.사람확인해야지요.입원했는지확인해야지요.물론어떤시스템에의해서확인도가능하지만입원자같은경우에또한2개월있다가얘기가되고확인이되고이러다보니까과지급되는경우도있고,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좀그런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뭐대책이있으세요,혹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관계는위원님도잘아시지만우리가기초생활수급자는우선우리행복돌봄과에서수급자를조사는우리기초생활통합조사에의해서다조사를하고있습니다.해갖고지금말씀한대로기초보장도해주고장애인이나노인,하다못해기초연금까지조사를다하기때문에직원들이업무는지금말씀하신대로벅찬것은사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공적장부라든가그런것을확인을일단하고나서필요시에는현장방문을지금하고있습니다만업무가좀신규라든가변동신청같은것을처리하다보니까좀현장방문을이렇게완벽히는지금못하고있는것은사실이되겠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우리가관에서융통성을발휘해갖고직원을이렇게적재적소에한다든가해갖고이런기초생활수급자의급여에대한것누수가없도록,또부정수급자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본위원도어제주민복지실에질문을하려고하다가주민복지과이게착오로인해서그냥질문도못하고넘어갔어요.이런상황이발생돼요,지금업무이관돼가지고. 그런데1년마다보면제도가굉장히많더라고요.여기제가보니까2015년상반기부터이렇게달라진다.정부안보니까보건복지부이런데보면여성가족부이게또이안에다있어요.이게수십건씩되는데이거언제쫓아갈거예요,이런시스템가지고.맨날반복적으로상급기관감사지적당하고똑같거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을우리군수님부터다시한번논의를해보세요.국장님,팀장님또주무관의애로사항들어보시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개편하지않으면이건맨날상급기관에서2년마다하는감사에는이거빠져나갈수가없을것같아요.그래야진짜과지급되는사람아니면또혜택을못보는사람,가장피해가가는사람들은결론적으로는또우리군민들이에요.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하시겠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가전반적으로우리과에서다시검토를해봐갖고인력이부족해서더한다든가그러면또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갖고지금말씀하신대로기초생활수급자가누락됨이없이또군민들이혜택을받으려면정말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빠지는경우도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언론에보도하다시피역대금메달리스트인김병찬씨도그냥사망을한경우가생겼지않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으리라고볼수없어요,우리군에도.사실상우리직원들이나이런분들의업무이부분에대해서제가그것을보고상당히걱정을많이했습니다.또우리과장님도올해퇴직아니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렇게됩니다.연관이돼요,이게.과장님,책임안지시고또12월달에나가시면다음임기하시는분들이또업무인수못받고그냥이게계속답습하는경우밖에안돼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우리과장님혹시라도퇴임하시기전에이러한부분은좀한번내년에는그래도다른어떤조직이,튼튼한조직이돼서우리행정사무감사에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정착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시는데요.기초생활수급자를갖다선정할때는어떤기준을가지고연초에하시는겁니까?어떻게하시는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현재는신청인이대상자가일단읍·면에신청을해갖고읍·면에서1차적으로먼저판단을해갖고우리행복돌봄과로보내면통합조사팀에서각종공부라든가공적장부를확인하고또금융상의금융도같이확인해갖고거기에서결정이되면통합조사팀에서각해당부서로통보를해갖고그거에의해갖고신청할때부터혜택을받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신청은본인이하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본인이읍·면사무소에사회복지사가있지않습니까?
이종식위원
그리고그대상자가제외되는경우있지요?그런경우에는행정적으로다가대상자제외가되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서도또좀안타까운부분이있을텐데1년에제외되는대상자가한몇분정도나옵니까?우리군내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통계적으로수치는정확히안했지만지금말씀드린대로공적장부라든가그것을확인해갖고제외대상은규정에있으니까요.제외가되면우선긴급한사항에대해서는우리무한돌봄센터에서긴급지원을3개월에서최장6개월까지기초생활보장의수준까지는긴급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보면주변에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자식들이있고차량이라도있고이래가지고그대상자에서제외되고실질적으로1년12달돼도부모를한번도찾아보지않은자식들,있으나마나하는자식들그런분들이안타깝게얘기하는부분도많이나오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잘읍·면에이렇게지시를하셔서라도관리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교육급여있지요?교육급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학생들한테보니까수업료하고학용품을사주시는데학교에관내라든가학교학생들이같은반아이들이이거지원해주는것을압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부모한테통장으로들어가기때문에요.그런것은학교에서선생님들이공개를안하면학생이그거에따라갖고자기가다른친구들에비해저소득층이라는것을느끼지않게해야되기때문에아마학교에서도그런것을조심스럽게아마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중학생이한52명되네요,자료에의하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자료에이런게교육급여가이정도금액밖에안나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중학생은입학금이라든가수업료는지금무료로되고있으니까...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보건복지에서정한금액으로다가부교재비하고학용품비는금액범위내에서나가게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52명정도되는데52명에지급해주는연중에1회에한해서해주는게이게학용품을뭘전달해주는거예요,이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여기에이제부교재비는말씀드린대로책같은것,참고서같은것비용으로환산한것하고요.학용품비는중학생이니까가방도있을테고여러가지가있을것인데...
이종식위원
이게학생1인기준입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인당1번,연중1번해주는겁니다.
이종식위원
1인당기준이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고등학교도마찬가지로1인기준입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업무자체가주민복지과에서앞서서송요찬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행복돌봄과로이관해서업무를맡게되셨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런부분에서철저하게학생들에대해서도한번다시재검토를하셔서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321쪽좀보겠습니다. 2015년도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출내역을좀보겠습니다. 2012년도로가면가구1인당,1,711가구에63억4,700만원이나왔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따져보니까1인당한370만원정도나왔습니다.이렇게이가구당나가는생계급여가차등이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잘아시겠지만가구당나가는것보다가구원수에비례해갖고나가기때문에요.인원이한집에혼자사시는분하고또둘이라든가세명,네명사는집이다르니까요.그것은금액에좀차이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금액에차이가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평균적으로370만원이면더많이받는분도있고더적게받는분도물론있겠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자료를가지고계시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기준에의해서하는거니까요.
송만기위원
어느집에,개똥이네300만원주고소똥이네500만원주고이런자료는다있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주거급여도보니까2012년도에는92만3,000원꼴이나갔어요.그래서2014년도로올라가면작년도를보니까1인당70억이되고1,606명,더줄었습니다,더잘살게돼서그런지. 그래서가구당436만원이됐어요,2014년도에.아까370만원보다도2년이지나서지금가격이한60만원,67만원정도가가격이올라갔습니다.이것은어떻게계산이되나요?가구수는줄었는데.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기초생활수급자가생계비받으시는분은아시겠지만극히어려우신분들있잖아요?그래서그때그때변동이되기때문에수시로사망하시는분도계시고또다시타시·군에서전입오시는분도계시고또새로발생되는분이계시기때문에가구원수로지급하다보니까금액의차이는좀있지요,연도별로다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가구들에다통장으로넣어줍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20일날통장으로넣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주거급여를좀보면생계급여,먹고사시는데쌀사시라고뭐하시라고주는돈이고주거급여는2012년도보면1,676가구에개인당92만3,000원씩하는데그러면지금이생계급여를받고주거급여를받습니까?동시에이사람들이같이받습니까?겹치는사람이많겠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생계급여받으시는분은최고로어려우신분이니까주거하고교육급여까지다받고있지요.
송만기위원
연평균작년2014년도를보면92만원,100만원이상이올라갑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92만원에서.그러면거의한550만원,600만원정도받는거같은데월그정도도움주는거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주고있지요.
송만기위원
여기그래서교육급여는지금안집어넣었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교육급여는학생들이있는데니까아무래도...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런부분액수가과연얼마나정확하게어려운사람들한테전달이될까하는부분을짚어보고싶습니다.물론우리과에서행복돌봄과에서잘해주시는건알고있는데혹시라도잘못되게돈이전달되지않을까하는우려도사실없는건아닙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자신있나요?어떠신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는나름대로실무자들하고담당팀에서지금말씀한대로과지급이라든가그런거를방지하기위해서더구나통합조사팀에서는보건복지부에서총괄로넣어서전산으로관리하다보니까의심스러운사람명단이내려와요.내려오면여기서현장조사해가지고지금말씀드린대로과지급됐다든가그런거는또회수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우려가돼서말씀드린건데그런부분을정확히해주셔야되겠고저한테2014년도에이대상자들명단하고생계·주거·교육비들어간것지출내역서,전화번호를저한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담당팀장이누가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김연욱팀장인데요.위원님도아시지만개인정보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거는...
송만기위원
개인정보의원한테개인정보못줍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그게아니라요.사생활개인정보기때문에다시검토해봐서필요하시면위원님이필요하신부분만해주든가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는지구상에서저만보는건데의원한테이거자료안주면어떻게되겠습니까?그럼이거감사가안되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개인정보를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요.필요...
송만기위원
이거대상자들명단하고생계·주거·교육비지출내역서그러니까그분들한테얼마씩보내줬나라는걸전화번호까지전화는다있을겁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정도는의원한테안주면이거감사할필요없지요.이거는말이안됩니다,지금.그런부분을오해하지마시고좀저한테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급자322쪽을보면수급자사례관리방문현황보면양평읍에390회방문을하셨고서종면에94회가셨고양동면152회이렇게방문하셨는데용문에는25회밖에안갔어요?이부분은왜이렇게작지요,용문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우리가읍·면에사회복지담당직원이있지않습니까?그직원들이담당현장을확인하는걸로우리가수록한건데요.우리가이사회복지관련해서전산으로관리하기때문에전산에등록된것만해서건수가좀솔직히적습니다.그래서이게하려면일상적인업무보다는또특별하게기초생활자수급자분이부정수급으로의심한다든가아니면사실관계가좀다른거로의심되는경우에는가정방문을하기때문에그거는수급자가많다고해서건수가많고그런거는사실좀차이가있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방문한것만하기때문에그런부분건수가나와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방문할때는우리과장님한테“어느누가누가갔다왔습니다.”그렇게보고가되나요?아니면일지가따로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관계는읍·면에서읍·면사회복지직이있지않습니까?읍·면사회복지담당자가우리군에서지금말씀드린대로부정수급의심이라든가아니면사실관계를확인할때그때가기때문에읍·면에서방문하는것갖다가우리행복돌봄과부서장한테보고하고가고그런거는없고읍·면에서자체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방문한거는우리군에서간게아니라읍·면사회복지담당자가하는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그사람들이“갔다왔습니다.”이렇게말하면그걸로다인정이되는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리고전산에다가입력을시키는거지요.
송만기위원
전산에입력하는거는글자쓰는거는앉아서매일갔다고그래도되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요,그거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방문하려면확인하고조사하기위해서그렇게방문을한거고요.일반적으로복지물품이왔다든가방문해갖고전달하고그러는거는여기에수록이안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우리고생하시는분들내가괜히이렇게하는건아니니까오해하지마시고저도의원이기때문에저도세비받지않습니까?세비값하려고제가정확히알고싶어서하는거니까오해하지마시고잘들어주시기바랍니다.부모통장에아까송요찬위원님,이종식위원님좋은질문하셨는데학생들부교재비,교재비이거부모한테보내주면사실부모가이거자식들한테얘기안할겁니다,거의.그렇지않겠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는어차피학생은또부모한테받아갖고책도사고학용품도사니까...
송만기위원
부모가“얘너이렇게공부하라고양평군에서너책값도주고이렇게도와줬다.열심히해라.”이런말을하면참좋을텐데아니면이런말들이사실안하실거예요.그런데이렇게고등학생들보니까실업비,비실업계가52명,실업계가78명이청소년기학생들이참힘들게부모들이무능해서그런건데이런부분을정말잘도와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아까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만자식이있는데자식이어렵게사는데저한테도집옆에그런분이계세요.자식도어렵게살고또딸하나있는데딸도이혼하고아주어렵게살고부모를도와줄수없는데저를보더니“의원님나는너무살기싫고죽고싶어요.”그러면서자식들이있는데전혀도움을안준다는겁니다.자식둘이아주무능하니까도움을안주는거고요. 그래서내가그부분을어떻게“딸을알아서딸한테주소좀해서정확히보내주세요.”했는데도안왔거든요.이런안타까운분들이제옆집말고도많이,제집에서좀떨어진부분말고도많이있을텐데이런분들에대한도움은법리적으로안되는건가요?아니면도와줄수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는위원님도잘아시지만정부에서는지금말씀한대로사각지대에지금자식이라든가재산이있어서혜택을못받는분들이솔직히좀있잖아요.그래서7월1일부터맞춤형복지급여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맞춤형복지급여에의해서기존에는중위소득의28%까지가돼있는데지금현재는40%,50%까지확대를시켰어요.그러다보니까기존에받으신...
송만기위원
몇%에서몇%로확대됐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28%에서50%까지됐는데50%는급여가생계급여라든가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기존에는6월30일까지는이4개급여를한군데로묶어서했는데지금은개별적으로맞춤형으로급여를하다보니까수혜대상자가우리양평군에도아마늘거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읍·면을통해서신청을받고있으니까그것도읍·면에도1명씩3개월동안기간제를배치를했습니다.해갖고사회복지직이업무를하면서도움을줄수있게하고그래서각종읍·면에각종행사라든가할때최대한홍보를해갖고지금신청을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수고,고생좀해주시고지금우리양평군의어려운분들을도와주시는거감사하게생각을드리고정말내일처럼내가족을도와준다고생각하시고열심히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들도와주시기바라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그대상자명단하고생계주거교육지출내역서전화번호를주소랑전화번호다해서본위원한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한돌봄센터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무한돌봄2015년도에대상자가143명정도돼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에우리가무한돌봄발생한분들에게제일먼저다가가서하는업무가뭡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건어차피무한돌봄이대상자가발생되는경우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본인이행정기관에요청하는경우도있고아니면지역에서행복돌봄추진장이라든가이장님,부녀회장님,노인회장님,지도자님지도층에계신분들이사실상자기마을에어려운사람이있으니까한번우리보고돌봐달라고그러면가서제일급한거는그분들이가서우리담당자사례관리사가복지사례관리사가현장을방문해갖고상담을통해서그분이요구하는게뭔지자세하게파악을해서그거에맞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로하는거는생활지원같은게많겠지요.그리고연세많으신분들은건강관계를아마이렇게하는게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대상자가대개보면노약자고주변에서그분을사례관리대상을나갔을때직원들이나갔을때유형별로보면최고저거한게생계입니까?의료부분입니까?그렇지않으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무래도저거겠지요.일상생활에필요한사항이겠지요.그리고여기우리가주요실적으로분류를했겠지만일상생활지원하고급식지원도있고경제적으로좀어려운거를하소연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주변에연차별로데이터를보면점점감소가돼야되는데좀그런부분이점점늘어나지않게끔관리대상자들을한번자주방문하셔가지고위로도해주시고그역할에있어서소외감을느끼지않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양평군에어려운데를다어루만지시기때문에질문을좀해야되겠습니다. 지금무한돌봄센터에서는노약자뿐만아니라여러힘든계층을도와주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대개어떤사람들을도와준다고정의를내리면될까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무한돌봄센터는우리가추진하는과정을제가잠깐설명을올리겠습니다.기존에작년같은경우에는우리행복돌봄과의무한돌봄센터에서양평군전체를커버해서무한돌봄사례관리를했는데금년도1월1일부터동부하고서부하고권역센터를했습니다. 그래서동부쪽으로는용문면2층면장님실이회의실을내주셔갖고거기사무실로돼있고서부에는국수사무소에조그마한소회의실이있습니다.거기에서같이했는데거기에직원이6명이나가있습니다.7급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써경험이많은공무원이센터를맡아서하면서...
송만기위원
국수리어디있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국수사무소1층에있습니다. 그래서하면서그리고거기에는사례관리사하고특히아동사례관리하시는분이있어요,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사례관리직원도1명더같이해갖고총6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에는우리행복돌봄과로오시던분들이접근성이용이한현장에가서우리가현장에가서하다보니까군민들도찾아오게할수있고또직원들도양평우리행복돌봄과에서나가는것보다는현장에서나가니까접근성도좋고그래서아마효과는많이있습니다. 이거는작년도에도에서우리양평군에서특별히건의를드려갖고도에서도비를더추가로지원해갖고인건비로2명치를더줬어요.그래서지금운영하고있어갖고아마활발히운영해가고있습니다. 그래서하는거를사각지대에계신분들뿐만아니라아동까지하다보니까사례관리할과정을어른부터아동부터어르신까지다함께하는통합관리를하고있으면서필요시에는건강을체크해서방문간호사도같이동행해갖고현장에방문하고그러다보니까기존에따로따로가는것보다는시너지효과는대단히많은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잠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과장님도그러시고요.질의하시는위원님들도그러시고일문일답식으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제몇번씩어제도그렇고2일차에서도그렇고당부의말씀을드렸는데좀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속해주시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동서로나누어서서부에는6명이파견돼있고동부에몇명나가계시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6명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6명씩이요.그분들이이제무한돌봄센터일만하는게아니라다일하겠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무한돌봄센터업무관련된것은전반적으로다하고있습니다,관리도하고있고요.
송만기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는관여안하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수급자관리는수급자는우리기초생활팀에서있으니까요.
송만기위원
아,그러니까무한돌봄센터이팀만6명이나와있는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우리행복돌봄과에지금1년에도네이션해서받는물건이상당히많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많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작년에2013년도에도네이션해서들어온물건이몇종류나되나요?얼마나되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자원연계분야로해서329쪽에있는건수로는한500여건이,548건이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329쪽에상단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수가135회금액우리이정도된다는얘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548건의9,200만원정도금액으로환산하면그렇게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금액으로환산하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리고민간자원도그밑에1,470건의1억정도가그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여기온돌매트부터별의별게다들어오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이제어려우신분들이렇게파악을하셔서갖다주시고그런것들도사실은잘전달이되고있는걸제가알고있습니다만혹시라도소외된사람들한테안주고또있는사람한테또주는그런경향은없으리라고보는데노파심에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우리팀장님들이잘전달해주실거를믿고요.어쨌든지금역할이상당히중차대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제가이정도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묻겠습니다. 행복돌봄과가무한돌봄부터시작이됐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자원은이거예산에서집행하는겁니까?아니면기부금에서집행하는건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민간자원같은경우에는순수하게이지역에서받아갖고해피나눔1인1계좌도있고행복돌봄추진단에서도후원을해주고일부독지가들도해줘갖고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들이여기문서에전혀나열돼있지않거든요.그런부분도좀이렇게서면으로부탁드리겠고요.그다음에아동상담주로어느곳에서이루어지는지어떤상담을하고있는지그게또궁금하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동상담말씀하시는거지요,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동상담은행복돌봄과사무실에서하는게아니라현장에나가갖고예를들어서행사라든가5일장이라든가아니면역전이라든가또마을회관같은데를거점으로해서현재이동해갖고현장에찾아가서상담해주는그런건수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무엇을주로도와주나요?아동들에한해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동들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동들은드림스타트요원이따로있어갖고아동들이,위원님아동상담을하는편이니까요.아동은드림스타트라고있습니다.센터는보건소2층에있는데거기에도마찬가지로직원이거기2명이있고동부·서부에1명쯤나와있어갖고권역별로나와있어갖고예를들어서위기가정이라든가조손가정이라든가여러가지정상보다어려운가정있지않습니까?거기에있는아동들한테가서상담해주고그리고프로그램도일부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홍보물은어떤내용으로인쇄를하고있어요,지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여기홍보같은거는무한돌봄센터전체적으로홍보도하고있고요.그거와더불어서우리군정방침이라든가그것도같이하고있는데읍·면이라든가행사때나가갖고같이예를들어서읍·면에행복돌봄단자기네회의하고그러면우리가PPT자료를만들어가서직접적으로가서저도그렇고...
화자
박화자위원
PPT자료를어디서설치를해서어디서얘기를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PPT같은경우는읍·면에이장님회의가있지않습니까?행복돌봄추진단의자기네들이정례회의할때가서우리부서에서PPT자료를만들어가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돌봐야할기준,기준은어떤식으로판단하고돌봐야할대상자,클라이언트그러니까그런분들을직접만나서상담을하는건지,돌봐야할대상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돌봐야할대상자는그러니까정부에서기초생활수급자든가그런분들정부에서돌봐주니까그거외에사각지대에계신분들에대해서우리무한돌봄센터에서돌봐주고있고요.그래서결정을해서돌봐주고있는데그게한시적으로돌봐주고계속적으로돌봐주는게아니라우리가사례관리를하다가사례가어느정도수준이되면종결을시켜갖고또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아동상담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므로전문가를반드시함께대동하시기바라고요.행복돌봄과가우리지역의사각지대에손이미치지못한곳에위기가정을살피고뒤에케어까지큰역할을많이하시는데이제어느정도정리가됐지요?행복돌봄과가.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위기가정사례관리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330쪽에보면594가구가총3억4,700만원의지원을받았어요.돈은보통어떻게사용이되나요?물건을주나요,돈을주나요.어떻게사용이되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아까전에말씀드린대로기초생활수급자에신청을하면거기에탈락하는사람들이있지않습니까?그바로위에사람들이요.그사람들에대해서생계지원을현금으로주고요.의료지원같은경우는병원에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면본인부담금이많이있으니까1회한300만원이내의한도내에서병원비를주는데본인한테주는게아니라병원에서직접의료비를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행복돌봄과는참되게골치아프겠어요.통장찍어주고뭐하려면그담당직원이되게힘들겠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돈을줄때있고물건을줄경우도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그런분들은우리가지역에서후원물품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가방문간호사가관리하는사각지대에계신분들도드릴수가있고또우리무한돌봄센터에서현재관리하고있는사람들한테그사람에게필요한것을그때그때맞춰서주는겁니다.
송만기위원
물건을사서주는경우도있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요.그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도네이션들어오는것을가지고이렇게주는거군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돈을필요로하시는분들은돈을통장으로넣어주시는거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런것도통장거래가되는거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의료비만큼은병원에다주는거고요.
송만기위원
의료비는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영수증도다물론있겠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주문하는게많으면피곤할것같아서이번에는제가거기까지만하고어쨌든위기가정긴급·무한돌봄지원사업이정말어려운사람들한테제대로지원이되는그런역할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로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보면방문간호사가7명이2,800여가구를담당한다는얘기지요?거기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보건진료소15개소에서1,000여가구이상.이게그러면서로같이정보교환하면서같이이렇게방문을하고그렇습니까?진료소하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아니고요.보건진료소관할구역에는보건진료소소장님이별도로하시고요.
이종화위원장
별도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나머지에대해서는우리방문간호사가현재여기일곱분이읍·면마다구역을좀담당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방문간호사같은경우1인당약한400여명평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렇게관리를하고그런데그러면주기적으로이렇게방문을하고계십니까?월이나일주일이렇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방문은똑같이방문하는것은아니고요.우리가집중관리군하고정기관리군하고자기역량지원군하고세가지를군을나누었습니다.나누어갖고집중관리하는사람들은건강관리가조절이잘안되니까우리군에서방문간호사분들이2개월에서4개월간집중적으로6회에서한10회정도로지금방문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대상자에전화도해갖고건강상태도확인하고있고요.
이종화위원장
인력은지금7명이약400가구를하다보면인력이부족하다고이렇게판단이되는데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말씀드리기는죄송하지만이게방문간호사가기간제가무기계약이지금제한이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작년말부로올해3월달에도본인이자진퇴직하고그러시는분이계셨는데다행히도6월달에직원이또하나들어왔습니다.들어와서현재8명으로되어있는데요.충분하지는않지만8명갖고지금현재운영하면크게무리는없는것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특히취약계층건강에대해서질병도있지만마음까지도이렇게쇠약해지는것이니까좀적극적으로활동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독거노인건강한노후관리에대해서또계속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1,163명을건강관리를하고또프로그램을운영하고계신데요.이참여율은몇%로보고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우리가혼자사신분들만있고명단이1,163명인데이분들을다할수는없고예를들어서건강이좀악화돼서집에서출입이어려우신분들은할수가없으니까그래도활동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하고있는데밑에보시면아시겠지만집중건강지지프로그램이라든가숲속의힐링캠프라든가...
이종화위원장
그러면1,163명중에서몇%정도가이렇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다는못하고한10%에서15%정도는참여하는것으로지금생각이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주로어디서진행을하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것은우리방문보건팀에의해서하는데요.필요하면강사도하고그렇지않으면...
이종화위원장
그분들이방문보건팀으로찾아와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방문간호사분들이.
이종화위원장
방문간호사분들이찾아가서하는겁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아니,찾아가서하는경우도있지만마을마다마을회관에동절기같은경우에는마을회관에서이렇게집중적으로프로그램도운영하는게있고요.
이종화위원장
지난번에도회관에서했을때저도한번참여를해본적있는데몇분안오셨더라고요.그래서참여율이좀적지않나그래서제고방안이좀홍보가덜됐는지몰라도그게좀필요하지않나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기왕에하시는것좀많은분들이참여해서즐겁게그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프로그램을우리가또다시창조적으로개발을해갖고많이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제가살펴보니까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일이뭐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자원봉사센터는우리위원님도아시겠지만전체적으로우리군내자원봉사센터하는봉사자들을관리하고있고또프로그램도개발하고있고또필요한경우에연계시켜주고주로그런업무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원봉사자들양평에있는각계각층의자원봉사자들을여기에서관리합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전산에입력시켜서관리하고있고그렇지요.
송만기위원
그래서관리한다고봐야되는거예요?아니면따로독립기관입니까?이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우리가군에서위탁을줘갖고자원봉사센터를위탁해서프로그램같은것을자체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요.우리한테같이협조를해갖고그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제가듣기로는여러가지안좋은소리들이많이들려서,지금여기예산액을제가보니까1억7,000만원을쓰네요?그래서사무실운영비가1,800만원이들어가요.거기다사무실업무추진비가또360만원이들어가요.사무실운영비는뭡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거기는전기세라든가아니면또...
송만기위원
집세는안내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그것은안들어가지만수용비성격있지요?수용비성격.
송만기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수용비,복사기.
송만기위원
아니,그래도1,800만원씩이나사무실운영비에1,800만원씩이나들어갑니까? 써온것글을보니까직원인건비가포함된게사무실운영비에들어가는거예요?여기지금직원급여가다여기있는데다른또직원이있나요?담당팀장누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거기는국비에코디네이터라고국비에서지원받는직원이두명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여기에직원급여가8,700만원이있는데이분들은여기에사무실운영비에포함이안된돈입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어디말씀이십니까?제가잘...
송만기위원
334쪽보십시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2014년도요? 여기는우리군비로지급하는것,인건비는그렇게돼있고요.
송만기위원
인건비가지금8,700만원이나가는데사무실운영비가1,800만원,1,797만9,000원이나갑니다.그러면사무실운영비가지금다른인건비가여기또나가냐는얘기예요.아니지요?사무실운영비인데어떻게인건비가여기에나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제가좀봐야되겠는데요.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있습니까?위원장님,팀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지요.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지금직원급여는따로나갑니다.그런데사무실운영경비가1,800만원이라는돈이나가기때문에이돈이어떻게사용이됐는지좀알고싶습니다.
대식
박대식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박대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실운영비1,700만원정도는일반운영비가되겠습니다.사무실운영하는데필요한전기요금이라든가기타필요한경비.
송만기위원
전기요금이얼마가나옵니까?
대식
박대식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세부적인내용은별도로출력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아직세부내역은나와있지는않고요.전체적으로1년간사용되는금액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운영경비가좀과다하다싶어서,그운영비라는것은그안에서일어나는사무집기부터다인데거기에전기세는따로들어가는것이고요.
대식
박대식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전체다포함이돼서.
송만기위원
거기몇평이나돼요?평수가.
대식
박대식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평수가한30평이상.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2층하고3층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또사무실업무추진비가360만원이있어요.업무추진비는뭡니까?우리과장님대답좀해주시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업무추진비는우리센터장님이업무추진비를보고를해갖고그것은...
송만기위원
30만원씩나가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공무원보수규정」에의해서거기에서같이하니까요.
송만기위원
그렇게나갑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출장여비900만원이이렇게나가는데출장은보통어디로다니시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출장은12개읍·면도나가고또특히행사,재난이나재해같은경우에는관에서나가지않습니까?
송만기위원
아니,여기에서우리12개읍·면에가는것도출장비를받나요?우리여기관내에서다니는것도.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우리공무원도관내출장도출장여비규정에의해서받으니까요.
송만기위원
12개읍·면에그렇게다니는것도출장여비를다받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공무원들은12개읍·면에관내여비로해갖고.
송만기위원
그러면양평읍에서서종면갔다오면얼마를받나요?출장여비가얼마나나오나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차량운영,공용차량은1일1만원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일1만원.
송만기위원
공용차량을다타고왔다그러는데1일1만원을받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출장여비보수규정에그렇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시간이나그시간이나공무하는시간은다똑같은시간인데그시간이라고특별한시간이아닌데.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공무수행에의해서.
송만기위원
공무수행에의해서그렇게나오는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외지에나가서나오는이런돈이라면제가이해가가겠는데관내에서이렇게움직이는것을출장여비를받는다는것은좀이해가안가는데저로서는,제가공직을아직몰라서그런지모르겠는데.
대식
박대식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직원들은공무원급여하고동일하게그렇게보수체계가정해져있기때문에요.저희가자가용을갖고출장을나가면1일2만원을받습니다,공무원들경우에.우리자원봉사센터들도공무원보수급여와똑같이적용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관용차를이용할경우1일1만원이되고요.똑같은적용을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갔다오는것은개인이사적으로갔다와도무조건다공용이라고얘기하면되겠네요?
대식
박대식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출장명령부에의해서지급이되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출장명령부는다나와있습니까?이거제가자료받아도되겠습니까?
대식
박대식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예,자원봉사센터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자원봉사센터출장여비1년치를그것을저한테좀아까주문한것과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식
박대식행복돌봄과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원봉사활동급량비는어떤거지요?386만원이돼있어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경비는자원봉사활동자들있지않습니까?그분들이봉사할때그때식대식으로해서식사관계그비용만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다음에센터운영위원회가열립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운영위원회매월한번씩.
송만기위원
매월한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매월한번씩해서12번열립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에530만원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여기는운영위원회하면...
송만기위원
몇분이나모이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한여덟분에서열분정도모이시는데요.그분들식사관계도있고그외에운영위원회에필요한소요경비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소요경비는와서차비얼마씩줍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우리공무원들은안주고요.일반인들은얼마씩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것을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은우리군민의정말피같은세금이받는사람들은가져가는사람은쉽게가져가서막쓰고군민들은정말세금안낸다고빨간딱지날아오고이러는데이런부분을제가좀따지고싶은겁니다. 지금물론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잘해주는것은알고있지만그래도이런부분에저한테제보가들어와서별로하는일도없는것같아요.그사람들얘기입니다.제얘기아닙니다.“잘못된것아니냐.”라는저한테그런얘기가들어와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잘해주신다고하지만엉뚱하게또,물론음해하는사람도있습니다.그것은제스스로알아서하지만이런여비·운영비현황을보면여기뿐만아니라다른곳에도그런게많이있어서이런부분우리과장님과에서는이런일이없었으면하는바람으로이지적을제가좀해보겠습니다. 아까제가부탁드린것팀장님그것좀해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이번에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새로공고에의해서임명되셨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자료를보면센터장님과사무국장님하고의급여차이가있는데사무국장이더많이가져가는원인이있습니까?이게.334쪽.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현재는.
이종식위원
호봉수가5급4호봉이잖아요.그리고센터장님이5급3호봉인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2014년도에는...
이종식위원
예,’14년도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처음에들어오시면1호봉으로해주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사무국장이먼저들어가신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사무국장도1호봉이었지요,작년에.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334쪽에2014년도것보시면사무국장이더가져가시는것아니에요?위에것.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것은호봉이6개월단위로승급이되기때문에요.
이종식위원
아,6개월단위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그렇게나누어서기재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센터장공고냈을때단독이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처음에단독이었고요.재공고에도또한분뿐이응모를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
한분밖에안들어왔었다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혼자단독이시네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평생가셔야되겠네요,여기는.양평군에이것자원봉사센터할만한분없잖아요.80세넘어100세까지도다가야되겠네요,이거. 실질적으로좀제가개인적인인신공격이아니라고위공직자에계시다가나가셨으면좀자유롭게우리군수님이나집행기관에서할수있게끔배려도할줄아셔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이것배려가없어요.평생갈것같아요,평생.저희가박화자위원님하고현장갔을때도안계시고맨날어디출장이니뭐니급여달고뭐달고출장경비달고. 이건실질적으로거기에업무에대한일괄모든예산지출된것2014년,2015년도상반기것싹좀한번가져와보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별도로좀제출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역할과,자료는아주베테랑급이야,베테랑급.그런데실질적으로이렇게자원봉사센터에서관련된봉사단체하고이렇게하는지.위원으로되신분들이몇분이나계세요?자원봉사센터위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위원이한열분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명단도그것좀싹가져와보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급양비뭐따지다가2014년도에점심시간에식사하면서술병들어가서저한테혼난적있었지요?자연스럽게그냥술2병씩들어가고이런분계속앉아계셔.좀어이가없고정말진취적이고대상자가좀젊은분이활기차게자원봉사센터로인하여관에서미처손길이못미치는그런부분도능동적으로대체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뜻입니다.다른뜻아니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언론에서지금일련의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에대해서얘기가나왔습니다.저희군의회도집행부는속이고속아넘어가는군의회라고했습니다.그래서사실제가6대때있었기때문에제가자료를그때도받아가지고봤는데대통령령으로2006년2월6일날제정이됐어요,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이.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과장님알고계세요?정확히답변을해주셔야돼요. 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이대통령령으로2006년2월6일날제정이돼있어요.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시행규칙에는2007년8월8일날제정을했어요,별표2에.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때당시에보면여기는과장님담당이아니잖아요.어쨌든간에.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007년도에시행규칙이행정업무라고여기는들어가있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처음에는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들어가있었지요?그리고그러면이자격요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요건에우리이승구센터장님,그때당시에센터장님께서자격요건에부합되는지제가한번볼게요.그때당시에도제가이자료를요청했었는데,그래서. 제가판단하기로는그때당시에이상이없었어요.1990년9월22일부터1993년6월30일까지2년9개월동안사회계장을했어요,양평군청에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2004년1월26일부터2006년8월20일까지2년7개월간총무과장을역임했어요.이래서5년4개월이에요.이자격요건이“자원봉사단체,또자원봉사센터또는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자원봉사관리업무에5년이상종사한자.”14조1항3호에보면“5급이상퇴직공무원으로서자원봉사업무또는사회복지업무에3년이상종사한자.”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여기에대통령령으로제정한제14조자원봉사센터장의자격요건에서1항3호에부합되기때문에이상이없다고보신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문제가되는건뭐냐.총무과장이있었어요,그때.총무과장으로계셨어요.그런데그때당시에자원봉사센터를분장사무로한것이총무과에서했어요.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분장사무까지제가뽑아봤더니2004년7월9일,2005년3월24일이렇게개정을했었는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별표에보면총무과장의분장사무보면열아홉번째보면‘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고나와있어요.그래서총무과장이자원봉사센터분장사무를관할하기때문에2년7개월도자격요건에부합이돼서5년4개월로맞추어진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왜반론을하지않으셨지요?뭐가잘못돼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건우리가잘못된건없고요.일부지역신문에서보도된것도있는것도알고있습니다만우리가지금현재절차에의해서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반론을할필요성이없다고저희가느껴서그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적하는게뭐냐하면우리2011년11월4일날시행규칙에행정업무를삭제를했어요.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상급기관의지적을받아서그랬습니까?아니면왜그렇게하셨어요?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고왜그때하필이면개정을하셨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이거는「행정자치법」의지침상의그때당시에없어갖고한번그걸맞추어갖고저희가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4년동안그러면그걸확인을못하신거예요?일부우리조례도보면5년,6년늦어진것도그렇게있는데그런식이에요?그래서늦어져서그렇게된거예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까지는제가확인할수없고요.일단은그때당시에해당부서에는아마그게우리가양평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이상부지침에안맞는걸로판단해서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이걸로인해서자원봉사센터장임명에관해서상급기관의감사를받은적이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는제가확인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국장님이나담당관님들혹시아세요?없어요?우리팀장님그런거없었어요? 없던걸로알고있는게아니라없어야지요.아니면있어도정당하게됐는지안됐는지또봐야지이게행정적으로또논란의여지가있으니까,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러한부분들같이의회까지같이넘어가잖아요,이게.저도그때당시에6대의회하면서개인자료를,내가그때당시에이분장업무까지는사실못봤어요,분장사무까지는못봤는데지금보니까일부우리시행규칙이대통령령제정한거하고틀리니까11월4일이에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1월4일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1월4일날개정을한것같아요.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그래서조례제·개정도마찬가지에요.어느부서도마찬가지로빨리제정이되면그러한부분들빨리빨리대응을해서조례제·개정도하고이래야되는데그게4년,5년저희도마찬가지에요.사실우리의회도마찬가지로그러한부분을놓칠수가있어요. 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게상반기,이게2015년상반기만달라지는게이만큼이에요,지금.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장사무들이,제도들이.또바로바로내려오느냐.의회통과해야된다,뭐해야된다.물론7월1일부터되는거있고1월달부터되는거있고이런부분이혹시공문으로내려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해당부서,그렇지않으면제가복지부에서우리같은경우는복지부에서그런시행지침이내려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바로바로내려와요?만약에여기보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시간은좀걸리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7월1일시행일이렇게하면7월1일날딱내려와요?아니면그전에내려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전에내려오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전에내려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다지켜지고내려와요,이게국회에서?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는타부서는잘모르겠는데우리복지부관련된거는지금시행전에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추어가지고우리가행정을해야되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고치셨어야지그렇게지금말씀하시면물론과장님이그때당시에2011년도에,임명이2011년도지요?첫임명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고치셨어야지왜그런진짜까마귀날자배떨어지는식의어떤그런오해,그쪽으로발로하세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앞으로는그런관계에대해서도조치를취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도잘못된거있으면저희들이지적을해야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는우리다른조례도마찬가지입니다.조례도지금과장님께서담당하고계시기때문에그런데조례도마찬가지로우리팀장님들그런조례개정이라든가이런거확인확실히하셔가지고바로바로지침바뀌고이러면바로바로조례부터올리세요.그런데그게안되고또그때인사이동되면또그냥넘어가고이게계속이번행정사무감사때지적되는게그거예요.인사이동으로인한답습그냥또넘어가는거또퇴직공무원있다보니까그냥또넘어가고한몇개월,아니면1년짧게는,길게는2년업무파악하다보면또넘어가. 이러한부분들을관리를팀장님이나과장님들이해주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되지않습니다.이게항상여기지적되는거보면다거의반복적인거이런부분이에요.이런부분들을우리고위공직자들이그공직경험의노하우를가지고한번만결재하실때지적해주시면지적사항안나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자꾸반복적인지적들이나오는거예요,이러한부분들도발생도하고.오늘우리과장님께서담당부서이시다보니까제가확실하게짚고넘어가려고질의를드렸어요. 모집공고까지다빼서봤는데제가판단하기에는현재까지는그런부합되지않는부분은없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언론보도필요하다고하시면하세요,기자분들한테정확히설명해주시고.센터장님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센터에대한잡음이들리지않게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복돌봄과소관사회단체활성화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소관사무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양평우리지역자활센터소장님이바뀌셨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은자활센터를어디서소관해서위탁·관리하는게먼저는양평장로교회에서했고...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지금도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도그렇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먼저거기제가방문했다가김연욱팀장님한테말씀드린것도있고지금은안내간판이라든가또건물3층으로올라갈때도표시다돼있습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지역자활센터에입구라든가안내판이라든가간판이전체적으로정비가안돼있어가지고가려져있고이런부분들이있었는데앞으로는,그리고앞에먼저앞서서주민복지과에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청소라든가주변을좀깨끗하게어떤분들이방문했을때여기가자활센터구나,여기가청소년,주민복지과하고도협의를하셔서라도좀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너무나지저분했었고너무나관리가안돼있었고그런상황이었으니까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재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잘알았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지원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지원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지원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9일주민지원과장김이식.
이종화위원장
주민지원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지원과행정사무감사를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거주불명자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거주불명자지금자료가2015년현재까지입니까,이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자료,그럼거주불명자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세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김이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현재로써는주민등록말소및거주불명등록자가양평군전체883명이되겠습니다.남자가440명,여자가443명,100세이상거주자가34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부분이지금거주불명자들도말소가안됐기때문에우리양평군인구에는들어가는거겠네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100세이상이34명인데이100세이상에대한게12개읍·면을보면양평읍같은경우열두분으로돼있는데이분들이살아계시는지실질적거주지를한번이라도방문하거나이런읍·면에서하고있습니까,이게?어떻게100세이상이34명이나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거지금「주민등록법」에의해서거기에등록된사람만올리는데지금읍·면에서그거는파악못해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실질적으로비고란에보면읍·면별로이게없는면이2개강하하고단월이있고각읍·면별로다있는데왜그러면거주불명자를갖다가말소를안시키고,주민등록말소를안시키고주소지를해당읍·면으로다가주소지를둬가지고읍·면이그사람들의거주지가아니잖아.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거지금「주민등록법」제20조에의하면일단읍·면에서이장님들이사실조사를거친후사실조사해서지금안사신다는게다마을의이장님들이해서다들어오면거주불명등록후마지막주소지에서1년간직권거주불명등록지에서표시하고읍·면사무소에서행정상이전하면서주소를두게끔법으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법으로행정적으로이런제도가있으니까만약에어떤범법자라든가이런경우에경찰에서주소지를가지고가면면사무소로돼있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현재그렇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먼저「주민등록법」제20조에의하지않았을때는바로주민등록말소가되는거아니에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전에는그렇게됐던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남녀관계를떠나서남녀거주불명자가나왔지만100세이상된것같은경우이런부분은돌아가셨는지실질적으로이거한번읍·면별로점검을하실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한번점검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별로100세이상되시는분들장수노인들인데883명이면그렇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거내가보기에는행정적으로주소지가거주불명된기록만가지고있는거지실질적으로어떻게돌아가셨는지뭐했는지정리가안됐다는거지요,제가봤을때는그냥자료로만올려주신거지.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소이전및인구증가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양평군의현재인구수가10만7,833명으로돼있어요,5월말로.지금제가자료를보니까348쪽에보면2015년인구유입계획이미전입자를주소이전추진하는것이다.이렇게돼있어요.맞나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구유입계획,인구유입계획이라고그러면양평에살러오라고해주는것같은데여기주민지원과는서류상의일을하시는곳이니까미전입자주소이전추진이런게맞겠네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지요?말은인구유입계획이라는것은거창하게사람들을살게끔해주는뉘앙스를풍길수있는데그건아니고역할에따라서그렇게보입니다.그런데인구증감률을제가봤어요.2010년도에는거의3,000명이들어왔네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월별로따져보니까월별로278명씩증가가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2010년도에는약3,000명이들어오고2011년도에는3,681명최고점에도장을찍습니다. 그다음에2012년부터또떨어져요.2,700명,2013년도에는최악1,542명,그이후로작년에는1,900명으로이렇게올라가고올해현재1,059명이올해말이니까올해도2,000명정도찍겠네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저희가내다보는것은3,340명정도가올라갈것으로지금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올해?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래서올12월말이면...
송만기위원
5월말까지도이런데.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아니,지금.
송만기위원
아,집짓는것이거계획을보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제가현재로는2월1일날제가여기처음보직받을때가인구가10만6,730명인데어저께현재인구가10만8,122명입니다.그래서그것을월별로따져보니까월별로는한278명씩인구가증가하고1년에는한3,340명이증가해서올해한12월달이면거진인구11만이되는것으로지금그렇게내다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1년에그러면올해3,000명.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우리인구가한15만정도가되면자족도시가된다고얘기를하는데그것을한4만명더채우려면저는2만명정도로해서는앞으로15년이있어야,20년은있어야15만명되겠구나그랬는데20년이아니라좀당겨지겠네요,3,000명씩그렇게계획이된다면.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지금현재는월별로따져보니까인구증가율이.
송만기위원
그런데제가하나짚고싶은게뭐가있냐면실제인구수는지금10만7,000명이라고하는데제가사는서종면수입리같은경우에는저희집옆집에보면집들은다지어져있는데주말에만옵니다. 그러니까다섯집이비어있어요.그래서실질적으로양평의인구는10만7,000명이되지만실제로거주하는사람은어느정도라고보면될까요?별장이아닌실제로먹고자고하는사람은.생각안해보셨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못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한20%정도는그러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서종면같은경우에는특히나별장으로사용하는사람들이많아서10만명이면많이봐준거거든요.한8,000명정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져보는데그것은뭐우리군하고상관없는겁니다. 어쨌든주민지원과에서여러가지일이많겠습니다만이런통계자료이런것은정확히그때그때다나오겠네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인구증가를위해서또주소이전독려하기위해서현수막붙이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주민지원과에서붙이는거예요?아니면어디읍·면에서붙이는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읍·면에서붙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서붙여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읍같은경우에는아마이번에보니까잘붙였더라고요.그런데지난번에어디보니까공인중개사앞에다가겁을주는거나마찬가지예요.벌금얼마,주소이전안하면얼마지요?벌금이실거주하고틀리면.그런부분을써놓는단말일에요.사실상세컨하우스개념으로가지고있는사람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러다가그것을보면또안한다.또정말어쩔수없이세컨하우스가지고계신분들도있고주소이전을못하시는분도있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이현수막을걸더라도우리군비가증가됩니다.주민세뭐가증가되고지방세가뭐가증가되고군비살림에도움이됩니다.도로포장에도움이됩니다.이런얘기를해놔야되는데그냥범법적인것만써놓으니까오히려매매도떨어지는거예요,부담도가고사실사는데. 또공인중개사들도마찬가지로얘기하려고이러다보면내다보면현수막걸려있어요,그러다보면주춤하게되고.이런부분들은단점이겠지만그래도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이렇게문구를좀좋게쓰는게좋지않겠나해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그런부분들을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개발부담금부과현황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개발부담금단골메뉴지요,우리행정사무감사에.그렇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도해결이안되는게또개발부담금이에요,그렇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번에6월20일날과감하게무재산이고파산선고된것은결손처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결손처분하시고그리고또그런부분들지속적으로관리해서얼마이내에또재산이생기게되면압류할수있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정확히하시고그리고혹시신고포상제도없어요?재산을돌려놨다든가이런부분.그런것없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조례로만들면안될까요?상위법에는없나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로라도만드세요.그래서적극적으로하셔야지어떤사람은자기네들은돈을벌어가지고그냥가버리고쓰레기만버리고가고,출국금지도시키세요,요청을해서.이게도세지요,지금?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게50%는군고로들어가고50%는국고로들어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요청을해서우리가출국금지요청을시키면되잖아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글쎄요.지금부터알아보겠습니다.내용적으로한번알아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극적으로대응을하셔야지그냥맨날이거재산없다.주소불명이다.결손이다.이렇게해가지고는또되지도않아요. 그런데또제가보니까우리국회의원님들께서업자도와주시려고또개발부담금부담완화를해줬더라고요.법령도또완화해줬어요.참이게아이러니하지요,이런부분들이.그렇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세금은안내고있는데업자들이,그런데그것을또덜내라고부담도완화해주고법령을또올해1월1일부터바꾸었네요.아시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제가아까사석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여기지금명단보면일부는공사건설업자라든가어떤시행업자들이있어요,그렇지요?우리관공사하시는분들도있어요.이런분들이지연이됐든연기가됐든간에이런분들공사를주면안돼요.아니면줘놓고세금을뺐든지압류를하든지납기가지연이되든안되든,아니면공사대금지급할때에세금을내주겠다. 이런부분이지금각우리주민지원과하고각읍·면하고허가부서라든가사업부서하고이게연계가안돼서그래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니까아까그분보니까3,900만원이나되더라고요.이게적은돈이에요?우리연봉보다훨씬많은데,1년치연봉보다많은데. 이런사람들이그냥떳떳하게또살고있어요,아주.세금을안내는사람.저도사업을하면서세무사에의뢰해서세금을내라는대로내고있습니다만또뒤지면먼지털어서안나오는사람이없겠지요.그런데이렇게고액체납자들은정말일벌백계를해야돼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만하지마시고신고포상제라도하고다른출국금지요청도하고이렇게하시라는얘기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맨날이거책이점점두꺼워지고있어요,그렇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개발능력은자꾸늘어나고이러는데이러한부분들적극적으로좀대체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현재압류실적으로써몇건의재산을얼마압류를해놓고있습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저희가올초에는27건에공고분이37억5,900만원이었는데6월22일날10건에30억1,7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현재는체납자가17명에7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럼17건7억4,100만원은지속해서수납이가능하다고예측하고계신겁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채권확보가돼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장
강력하게이렇게징수활동을하셔서좀일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인중개사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실명법위반으로과징금체납자이분들이중개사예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중개사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중개사가아니고중개사아닌사람들이부동산실명법위반한사람들이에요,그러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중개사들에대한과징금나간것없어요?혹시.과태료나간것은?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5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건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다받으셨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40만원2건이고20만원1건이고나머지는업무정지15일해갖고다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받았어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중개사들이묵인하니까이렇게실명법위반하는것아니에요?예?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런원인도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결론은그러니까이게법을위반하는데근본적인것을해결해야되거든요.같이처벌을해야돼요,얘기를해서.만약에그업소에서한다고하면우리조례개정이라도해야되겠지요.업무정지를한다든가벌금을물린다든가이런부분들상위법에맞게해서저희들이이렇게해야지그렇지않으면이거맨날이런부분들같이생깁니다,이런사람들. 압류,공매실익없음,폐업이것으로그냥체납률만우리가올라가잖아요,이런분들때문에.금액이나적어요?1억8,700만원.이게참하여간세금안내는사람들,이런사람들범법자들보면물론정말어려워서못내시는분들있어요.그렇지요?간혹보면그러시는분도있지만정말발본색원해서이런분들이나타나지않도록좀해주세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다이것도계속된연례적인거예요,연례적인것.늘어나지말아야되는데자꾸늘어나잖아요. 체납율상승되지않도록하고또채권확보도철저히하고또우리교육시키잖아요,우리중개사들한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중개할때도마찬가지로이렇게하라그러세요.그러면“매일지도·점검나가서독촉하겠다.”사실반강제라도해야지요,그런범법을없애기위해서는.또체납도제대로받으려고하면,체납자가없어지게하려면. 담당팀장님들이나주무관들이현장에나갈때두분이서나가세요,혼자나가세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두분이나가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두분이나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꼭그런부분들을가서진솔하게얘기를하고이런부분들을금액은얘기해줄수있잖아요.그렇지요?실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얘기는못하겠지만건수나이런것,이것뿐만아니라우리가왜이렇게하는지우리가체납금액이얼마나되는지전체적인것을좀얘기를해서겁을주세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람들은그래요.“왜예산을가지고뭐를안해주냐,뭘해주냐.”이런다고.사실이런부분들때문에체납자들때문에저희들이할사업도사실못하고있어요,수십억되니까.우리공직자들이정말열심히해야돼요.물론저희들도열심히하겠지만정말열심히그래야지이런일이,최소화하면되겠지요.그런데자꾸일부보면경제적으로나빠서사회적적으로경제분위기가나빠서그럴수도있겠지만경제가악화돼서그럴수도있겠지만우리또공직자들이놓치는부분도꽤있습니다.그런부분들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차명으로되는사람들을어느정도파악이되나요?차명으로,부동산실명.여기등록현황은이게중개사입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어느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화자
박화자위원
351페이지.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차명으로된분들이어느정도파악이되냐고요,부동산실명.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아니요,부동산실명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실명법위반한사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아직파악된것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중개인이비전문가들이많은데어떻게정리를하고계시는지.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런분들을지금상반기,하반기에서비중개인이등록안된사람을상반기에도하고하반기에는지금7월13일부터24일까지경기도주관으로해서단속반을편성해서또실시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거지도·점검교육실적이라는이것은뭡니까?어떤행정처분인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것은관내에있는중개사로해서상반기·하반기해서별도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법정부동산소개비같은것은지금제대로정리가돼서나가는건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비실명으로하는사람들이많은데지금이것보니까’12년도,’13년도에는그렇게법이실명이지만그렇게돼있지않았고지금’15년도에실적이하나도없네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여기는지금파악한게’14년도까지요구를했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자료좀부탁드릴게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원처리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353쪽이지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주민지원과제가과거에말씀드렸던적이있는데주민지원과에많은사람들이하루에보통몇명이나거기방문하십니까?통계낸것있나요?대략적으로.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통계낸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통계낸것은없습니까?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대략적으로한1,000명이상오나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안오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는안오고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루에서류떼어가는게보통통계나온것은있나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2015년도5월달에12만2,584건이지금접수가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12만2,000건이면월1만명.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이게읍·면까지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이렇게많은분들이와서우리공무원들의지금친절할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열심히잘해주시고김이식과장님이시켜서우리팀장님들이시켜서잘해주고있는데아직도불친절하다는얘기는하도많이들었던얘기니까이골이나실텐데그런것을떠나서이렇게민원이들어오게되면,혹시민원이들어와서두리번거리는사람들이많습니까? 딱보시면,과장님이이렇게딱보시면처음오신분들은“어디서뭐하지?”이렇게,저같은경우도어디들어가면“뭐해야되지?”이러거든요.그런데그러고서허둥지둥대는분들이또계시고딱보자마자“아,저기구나.”이렇게찾아가시는분이좀있으신데제가과거에남양주시얘기를드렸어요.들어오게되면그런분만보고계시는거예요.민원이들어오면허둥지둥대면가서“혹시,뭐찾으세요?도와드릴까요?”굉장히민원인은기분좋은거지요.우리양평도그런이미지를좀심어주는.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그래서금년도제가2월1일자로여기주민지원과와서1일민원팀장운영을하고있습니다.6개팀에서월,화,수,목,금으로해가지고아침9시부터5시까지아주지금민원창구에서다갖다놓은것을다없애버리고담당팀장님이가서그런분들을해결하기위해서지금나가서근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런분들이해주는게아직제귀에안들어와서양평군이친절하다는것을아직못들어봤기때문에그런소리를들을수있게끔,양평군의친절은우리주민지원과거든요.물론생태허가과도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나중에생태허가과과장님오시면제가얘기할겁니다만특히여기와서주민등본하나떼려고모르고온사람이기분좋게“야,양평군은수준이높네.아주친절하네.”이런얘기를더들을수있도록.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위원님,지금그것을잘하고있다고다른데서와서벤치마킹도많이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잘하시는것은제가칭찬을드리고싶고그런소리가막소문이나있고,이제시작이니까아직소문이덜돌았겠지요.그러니까그친절에대해서아주우리김이식과장님이신경쓰는거아는데그런얘기가막울려퍼지도록그렇게좀더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러면되지요.지금민원처리접수이런것보니까완결이97.9%면거의100%라고봐야됩니다.안된것은어쩔수없는거니까어쨌든더멋진주민지원과가돼서누구든지와서“정말편하게잘업무를보고갔다.”이런얘기를들을수있게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식
김이식주민지원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하는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9일세무과장이대규.
이종화위원장
세무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금고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료가충분하기때문에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번에질의하지는않았는데지난번에약정한것심의위원회때그때과장님계셨었나요?과장님아니시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그때는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약정한게있거든요,우리가.그대로지금실행하고있는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맞습니다.약정서에는당초에이율에대해서세번에걸쳐서심의위원회권고사항을해갖고1년미만이면0.2%,그다음에1년이상이면0.3%금리이윤을확대하는걸로그렇게조정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리부분을먼저우리위원들이지적한내용대로했다는얘기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권고사항을다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자료로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있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000만원이상을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데이분들이굉장히많아요,5,000만원이상도개발부담금까지해서.그렇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떻게조치를취하고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5,000만원이상은일단은출입금지해갖고저희가47명에대해서외환거래은행조회를요청했습니다.그런데경기도에저희가의뢰를해갖고법무부로했는데이게사실출입해외가는걸막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왜그러느냐하면...
요찬
송요찬위원
출국금지.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출국금지가.왜그러느냐하면이게어떤국내재산을해외에도피한다든가어떤그런사항이있어야지출국금지를하는거지이게5,000만원체납금이있다고해서해외까지막는거는과도하다고그런게돼있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저희가금년도에저희가들어와서상당히많은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그래서상반기에우리가26억정도징수를올렸습니다.그래갖고지금다른데보다도우리가택수색을8명에대해서했고그다음에법치사건조사도사실처음으로한10여명에대해서했습니다. 그다음에명단공개하고그다음에신용정보통보도서른다섯명했고그다음에부동산압류,차량압류대대적으로금년도부터는예금환급금보험료까지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3월부터체납세징수강력하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이타시·군에서도추진하는거지이게확정된거아니네요,그러면?타시·군에성남시같은경우에421명출국금지추진,또울산시도마찬가지고이런뉴스에보면그런부분들이...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게저희같은경우는체납액이성남시같은경우는사실체납액이우리보다10배는넘습니다,사실.그러다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예산규모가크고.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러한경기도에의뢰를해갖고법무부로요청을해갖고그쪽에서승인이나면출국금지가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셨어요,안하셨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는요청을했는데그게저희한테요구를해봐갖고그게인용이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지정된사람아무도없다는얘기예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그래서금년도도47명에대해서의뢰를해놓은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의뢰를해놓은상태고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까지는우리군에서요청한사람이출국금지사례된경우가아무도없다는얘기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다른신고포상제도라든가,주민들이저분은이러한재산을누구한테차명으로빌려줬다,등기를했다.이런부분을혹시신고제도같은건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신고제도는아직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고제도없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래서저희가그런인센티브같은경우는공무원들같은경우는체납하면인센티브를주고그러는데그런거에대해서이렇게개인재산까지이렇게해서알수있는,사행행위까지알수있는사항이없습니다.사실저희같은경우도올해사행행위로6건을지금권리분석을해갖고지금조치를했습니다. 그게일반인으로써는도저히금융거래내역이나그다음에채무그다음에부동산내역까지알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런거는민간인이좀하기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하게되면어떤저희도대안을모색하는거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이그근처에사시는분들이아실거아니에요.그냥저거분명히저사람땅인데다른사람명의로해놓고이런경우도있잖아요.그러면그런부분을개인한테신고포상제도를만들어서우리일반인들한테신고포상제들을만들어서만약에그게밝혀진다고하면우리가경찰서에서도인지수사라는것도하잖아요. 저희들도우리과장님이그런부분은체납자에대한인지는해가지고조사는시킬수있잖아요.그렇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게저희도사행행위에대해서지금고발조치하고그러는데상당히우리위원님이말씀했듯이입증을하는데사실검찰고발했을때증인으로들어가야됩니다.그런데본인들이그걸원치않습니다,지금.그런실정에있다는걸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그러면가택수색해서나온거다시말씀해주실수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금년도에사실처음으로가택수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4월16일하고5월14일이틀에걸쳐서했습니다.그래서5월14일같은경우는사실경기도에서자치행정국장이나세무관리과장까지이렇게위문올정도로저희가강력하게좀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여덟집에대해서했는데압수동산은249점입니다.그래서명품가방이37점,명품시계가22점,귀금속이126점그다음에가전제품이54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체납실적으로해서저희가2명에게4,200만원을받았고요.그다음에차량공매를해갖고900만원을충당했고그다음에감정의뢰한거는27점입니다.그래서이거는당초에6월24일날공매처분을하려고그러다가메르스때문에10월7일로연기가됐습니다. 그래서가택수색이어떤그런거보다는사실저희같은경우는홍보효과가상당히컸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우리세무과에서체납부분에대해서결손처분도하시고또지금특단의조치도내려서소기의성과도거두었는데그래도좀더박차를가해서정말우리가정당하게세금을내고사는군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제가자료를가지고있는게2,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명단을가지고있습니다.207명이1,000만원이상의고액체납을하고있는데11억2,700만원재산세안낸데‘데’자로쓰여있는데‘데’어디입니까,이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TPC양평골프장이고대지개발주식회사입니다.
송만기위원
저번에일부받았고아직못받은돈이올해낸다고그랬지요,이거?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23억에서지금안낸게4억7,300만원입니다.그래서이거는7월달까지완납하는걸로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아주잘하고계십니다. 두번째5억5,900만원이어디입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셰르빌CTI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취득세이거셰르빌잘되고있는데왜5억5,900만원안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아,거기하고조금틀립니다.
송만기위원
아니틀려도.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셰르빌하고틀립니다.
송만기위원
셰르빌하고틀립니까?아니그런데여기는받지못하고있어요.조치는어떻게하고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여기같은경우는저희가압류를잡아놓은상태이고요.그거는차차그쪽에서권리분석을해서재산이만약에있으면과감히그거는공매나여러가지조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를보니까아주횟수가굉장히많은분들인데이중에서지금2,742만원안낸사람들이차량취득세입니다.차량취득세면이거차량은외제차겠네요?그렇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렇지요,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런분들은지금어떻게이런차에대해서압류라도들어가면쉽게잡힐거같은데어떻게조치하고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차량은사실저희가체납이되면모두압류조치를하고있습니다.압류조치를하고있고대개자동차가체납이되는거는대포차량이나그다음에명의가바뀌었다든지아니면이런게많이있습니다,사실.그래서그런거는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1,000만원이상에대해서는계속차량뿐만아니라모두에서권리분석을해갖고저희가압류할거는압류하고그다음에공매할건공매하고그다음에여러가지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러니까이게자동차대포차량이여기보니까대포차량이하나나오네요.144회체납건수가있어요.이게1,100만원인데이게제가보니까대포차량같네요.그렇지요?144회나이거체납건수가많은거보니까신호등이고어디고계속다니면서그렇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이게한5회이상되는거는대포차량이많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여기서짚어볼게뭐있냐하면1,000만원이상이렇게고액체납자들이거의다재산세,지방소득세다거의같은거예요.양소소득세다돈들이있는사람이거든요.그럼제가저번에한번방법을말씀드렸는데양평경찰서에서는카드사용을금지시키니까20만원밖에안되는돈가지고얼른가서내게되고2,000만원이든,100만원이든카드를다쓰게됩니다.현금쓰는사람들없어요. 그방법을어떻게저번에말씀드렸는데담당자누구신가요?조치를하고있나요?어떻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경찰서에서는작년에처음으로도입했습니다.도입했는데거기는소액10만원,20만원해갖고한2,000건정도해갖고올해는제가알기로는한200건정도는그렇게압류이런식으로통지를했습니다.그래갖고그것에대해서받으면그걸해제해주고그런사항인데저희도사실300만원이상에대해서는지금과감하게하고있고...
송만기위원
아,카드정지를?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아니,모든게우리휴대폰을통해서매월저희가체납고지서를계속내보냅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저희도잘알고요.그런경우에는어떤확대할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를말로만할게아니라실시를해서그사람들이생활에,“이거굉장히불편하구나.”라는걸느껴서돈을낼수있게해줘야지충분히할수있는일이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일단은저희가지금체납업무를보는게사실인원이한정돼있어요.그래서그거는그거에따른전담팀이주무관이있어야될필요는있어요.그래서지금그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적극적인검토하시는거좋으신데정말돈받아내는것도정말큰일입니다.이많은돈을1,000만원이상고액자들500만원,300만원이렇게많은데그전담반을하나를딱넣어서라도종일그업무만이라도하게끔해서과장님이조치를해서카드사용금지가가장효과적입니다,제가볼때는.다른거어떻게해외출국금지이거저도“저거효과별로없을텐데.”라는생각이들었는데어쨌든그부분도잘안되고있고카드사용금지를내가두번째말씀을드립니다.다음에는제가어떻게얘기할지모르겠습니다. 하나더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4월16일하고5월14일날가택수색을했어요.그래서올14일같은경우에는여덟집을방문해서수고를하셨는데압수동산이249점이고가방,시계,가전제품등이렇게다잡아온겁니까?잡아서매매를해서4,200만원을돈을건진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2명에대해서는4,200만원을저희가압수를해오니까돈을가져와서납부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시계받은거,이런가방다다시돌려줬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럼요.체납액을다받으면다돌려주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가져오니까이사람들이돈가져왔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군요.어쨌든간저는이물건을가지고와서파는건지어떤건지궁금했는데그와같이지금실질적으로행동을하니까그사람들은필요한건데다시한번강조를드리겠습니다.카드정지시키십시오.그것이가장효과적이라는걸말씀을제가두번째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열심히잘해주시니까좋은결과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체납자에대해서재산조회를하고그다음에재산압류를하게되고있지요?수시로하고있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일단은저희가재산조회이런거는저희가임의적으로못들어갑니다.그래서1,000만원이상건은경기도에의뢰를해갖고한달에한번씩조회를하고요.그다음에1,000만원이하것은저희가개별은행으로공문을보내서조회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토지라든지건물,재산에대해서압류를하고있는데그압류순위가늦단말이지요,대부분이.평균압류순위가지금보통한몇번째로,평균으로보면한몇번째로되는지나와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각체납자마다다틀립니다.그래서선순위에의해서저희가사실빨리선정을해갖고제일먼저이렇게받을것도있고사실어떻게보면늦게선정을해갖고나중에공매됐을때우리가우리한테할당되는게적은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체납이되면가장먼저권리분석을해서압류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2014년도에압류를해가지고혹시우리군에서공매신청을해가지고공매받아서배당받은실적은몇건에어느정도됩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이번에...
이종화위원장
그냥간단하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결손처분해갖고요.결손처분하면대개5년이상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228건에9,300만원을저희가징수했고요.작년같은경우는한4억200만원됐고...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공매로해서한것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거의공매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공매로해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지방세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72쪽이요. 연도별과오납금미환급내역중에서2015년도5월31일현재2014년도에굉장히급증을한이유가뭐예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2012년도와’13년도가과오납이늘은이유는재산세,부과세인지역자원시설세가법령이개정이됐었습니다.그래서일괄감액을하다보니까사실1,000원짜리미만인데그게한2,484건입니다.그래서이게좀더많이돼있고요.그래서현재저희가금년도에재산세부과시에미지급된소액건수는한1,000만원이하의건수는저희가직권으로충당해서건수가많이감소될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령이개정이돼서이렇게나왔단말이에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금액보니까그렇게많이늘지는않고건수만10배이상으로늘어났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법인지방소득세군·구청에신고필수라는것은어떤내용이에요,혹시?모르세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법인...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세법」개정후법인지방소득세가기존법인세의부과세에서독립적과세체제로전면개편했기때문에...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올해국세가좀변동이돼갖고저희한테신고를하고또국세청에도신고하고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부터2017년도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2017년도?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그래서전체,개인이나법인이나다군이나국세에서다신청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올해법령이개정돼서상당히지금어려움이많습니다.직원들이그래서혼란도있고그래서저희직원들이야근도하고그래갖고지금6월말까지마무리를다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까지하는게아니라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상반기는다끝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반기까지다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무신고할때는가산금20%를부과하게돼있네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래서전에는본인이신고만이렇게하면됐는데요새는신고서류에서이렇게하고그다음에세무서를통해서거의다들어오기때문에법인이기때문에올해는.
요찬
송요찬위원
세무서통해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따로저희들이이렇게홍보하거나이런부분은없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공문도보내고법인한테.
요찬
송요찬위원
법인한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그러니까큰문제없이해결이잘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문제없이해결이다됐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세재개편굉장히많지요.이것도마찬가지로변형되는게굉장히많아요.보니까세무서에서할일이더라고요.올해것도보니까지금우리한테해당되는게지역에특히자동차전문수리업등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이부분은자동차종합수리업,전문수리업,또전세버스운송업의관련서비스업이런부분들지금사실상현금영수증안떼어주고있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그것을의무화시킨다고법이개정됐어요,5월1일부터.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은확인은세무서에서하는거예요?우리가독려를해요,혹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것은해당부서에서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해당부서에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관리부서가따로있으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부서가따로있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세무과에서하는게아니라?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해서안되면과세매기고그런건가요?그다음에?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법령개정되는것에따라서우리또납세자들이피해보지않도록적극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수증대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관내에별장,고급주택에대해서수시로조사를해서부과를하고계시는데2013년도와비교를하면증감내역이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지난해에는사치성재산발굴부과건수는16개소를했습니다.그래서고급오락장같은경우는22개소우리가9,100만원을했고요.그래서관외거주주소이전을해갖고32명이들어왔고...
이종화위원장
아니요.자료에있는것다보고있고요.2013년도하고고급별장하고고급주택수시로조사를하다보면더늘어나는것이있느냐이거예요,간단하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금년도상반기에는고급주택,별장,사치성재산을저희가조사를해갖고3건을조사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3건을조사해서3억1,500만원을부과했어요.그렇게됐고요.그다음에사치성재산세에대해서는4건을부과했습니다.그래서2,2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우리가세수가지방세가평균적으로보면약하다는것은다잘알고있는사실인데요.종전에기왕에담배피시는분들은우리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까지했었습니다,억지로더피라는것은아니지만. 그런데지금자동차‘허’넘버있잖아요.그것은우리주소가여기있다고하더라도우리군으로세수가들어오는건가요?아니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허’넘버가뭐지요?
이종화위원장
‘허’넘버.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렌트카요?
이종화위원장
예.그게우리군으로주소가여기로있어도우리군으로세수가들어오는거아니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여기에사업체가있으면저희한테세금이들어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그자동차사업체가여기있을경우에는그렇고예를들어서서울에있는사업체에다가그‘허’넘버를계약해서타고다니는분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것은세금이없지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그사람은서울에다낼거라는말이에요.그렇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우리관내에‘허’넘버타고다니시는분들지금파악되신게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것은현재는없습니다.그런데‘허’넘버는대개영업행위이기때문에요.
이종화위원장
아니,자가용도많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런데자가용으로하기는하는데그것은「자동차관리법」에의해서비과세가많습니다,사실.
이종화위원장
물론개인의자유이기때문에그것을뭐라고관에서어쩔수없는경우도많이있는데우리지금여기세수증대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한것에보면타시·군하고거의하는것,그렇습니다.좀특단의특수시책이라든지좀발굴을하셔가지고다만얼마라도더세수증대를위해서노력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세수증대하는여러가지방법이있습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가사치성재산에대해서강력하게지금모바일시스템을활용해갖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3건을또잡아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사전에인·허가난것,입주하는것사전조사를해서또물리고있고,또실질적으로농지인데대지나기타용도로쓰는것에대해서과감히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이많이세수증대가되고있고요.그런데아까담배도금년도에목표했던것이한5억정도는더지금들어와있는상태고,또한체납세일소를위해서올해처음으로시도를했습니다,저희가.가택수색도하고형사고발도하고...
이종화위원장
그문제는아까얘기하셨으니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그래서세수증대를위해서저희뿐만아니라저희직원들도상당히고생을많이하고있고또한자동차가체납이과태료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도보셨겠지만주말도없습니다,사실.주말에나와갖고자동차영치도하고또주말에나가서별도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세수증대를위해서다른데보다는상당히분발적으로하고있고또경기도나이런데서도상당히양평을고무적으로보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시는것잘알고있는데요.더욱더좀심혈을기울여서고민도하시고하셔서더세수증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별장일제조사를한다고그랬는데요.이게어떤근거,그러니까세수를내지않았다든지어떤이유가분명히있어야할텐데.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별장,사치성재산을저희가부과할때는상당히까다롭습니다.대지면적이200평이상이돼야되고그다음에주택가격이6억이상이넘어야되고그다음에시가표준에또맞아야됩니다. 그래서세가지충족을해갖고저희가조사를나갑니다.그래서그거에충당해서실질적으로만약에우리가조사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것부과한것은3건밖에없습니다.그세가지충족하기가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당히어려울것같은데지금200평,어지간하면양평군의전원주택,좀잘지은별장처럼지은집들이엄청많지않아요?그런데어떤200평기준으로한다면그것은좀.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것은법령으로돼있기때문에사실그러다보니까일부고급주택도그런것을피해가기위해서세가지중에한가지를피해가면우리가부과가안됩니다. 그리고저희가별장과세를하게되면주소만또이렇게옮기게되면또별장과세를할수가없습니다,실질적으로별장으로쓰지않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이별장들에대부분사람들이거주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잠시정말말그대로별장처럼들리기만하는건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주소옮겨놓고사시면별장이아니에요.그냥주거용이지요.그래서거기를별장으로사용하는데는관리인만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관외거주고소득자,500만원이상이런분들도다조사를한다고돼있는데.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가안내문을다보내고있습니다.그래서그주소를지난해도그렇지만올해도24명이이렇게양평군으로이전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분들이오면세수에재산세나지방소득세나그다음에자동차세다오기때문에저희도이렇게알다시피안내문을해서계속해서보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세금을내는것은당연한것이고또중요한것이고그런데또한사람의억울한사람이있어서도또반대로있어서도안된다.저는그런얘기를하고싶어요.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하나궁금한게있어서질의좀하려고하는데수영장을예전부터전원주택에수영장이있으면호화주택으로분류를했는데혹시그게지금도그렇게돼있나요?어떻게되나요?수영장이집에있으면호화주택으로분류해서세금부과가더된다는그런것낭설인가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아까세가지조건에부합되면수영장도시가표준액에다들어갑니다.그래서60㎡이상하고이런조건이다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대지200평이나시가표준액하고그다음에주택가격이6억이상되는것은고급주택으로.
송만기위원
수영장이있고없고는전혀상관이없나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아니,영향은있지요.
송만기위원
몇평?수영장은얼마.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60㎡이상이요.
송만기위원
60㎡이상이면20평이상인가요?20평이상이면수영장이되면호화주택으로들어가는건가요?그러니까펜션같은데에수영장이들어갑니다.그러면그것도그렇게해서표기가되나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아니,펜션같은데는별장이라기보다는일단주택으로보고별장과세로부과를합니다,거기는.
이종화위원장
주제에관한것만,지적위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다끝났습니다.그게좀궁금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회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9일회계과장이현주.
이종화위원장
회계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의계약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관내에우리업체가몇개의업체가되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저희한테등록돼있는전문건설업등록수는182개업체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82개업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제일수의계약으로많이하는게몇회까지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자료에저희가드린바와같이순위가20위까지있잖아요?
이종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래서93건부터해서24건까지...
이종식위원
이93건은수의계약은어떤건설업체기때문에이렇게수의계약을많이할수있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주로여기순위에들어와있는건설업체를보시게되면주로포장공사라든가...
이종식위원
특수업체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런분야가좀많이있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일반건설업체중에서제일많이하는업체가어디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일반건설에서도여기보시면여기에는전체적으로다나와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제그수의계약현황으로다가해서왔는데요.주로일반건설에서는성심건설,송원건설,엠디자인건설이런쪽에서도일반건설업체로서는많이수의계약을받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업체중에제일하위업체가무슨업체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주로여기는나와있지는않지만석공이라든가이런업체이런분야는너무많으니까,많이들하고계시니까거기에서는서로비슷한그런수의계약을갖고계시지요.
이종식위원
과장님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를아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종식위원
뜻을아시겠냐고요.많이이렇게수의계약을하는업체는제가긍정적으로평가를한다면공사시공도잘하고모든면에서깔끔하게잘해서공사를맡길수있는그런업체가있는가하면이렇게설렁설렁하는업체도있겠지요,물론. 그와반면에어느업체는배가많이부르고어느업체는배가고파서허리띠를졸라매고그런사항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하도급은물론업자도자기하기에달려있다.이렇게저도평가를합니다.자기가어떻게성심성의껏잘하느냐에따라서이런공사가될수있지만그렇지않고의례적으로이렇게하도급을주는그런업체도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지도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또이렇게요즘에보면자기가사회적인단체장이런걸가지고업체명을가지고과시하고바깥에서위원들이그거들었을때보면참우리공직자들이그럴일은없는데본인들이바깥으로다가과시하고내가몇건했다,뭐했다.어떻게보면내가누군데하는식으로그런게있어서는될수도없겠지만앞으로실질적으로좀이렇게배분을해서이렇게수의계약할때는어느정도그래도갈수있게끔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수의계약은사실읍·면각실과소에서사업부서에서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아시겠지만업체에서정말깔끔하고부실시공이안되는정말열심히잘하는그런업체가수의계약을많이받는거는당연한사실이고요.그리고또그수의계약을하면서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많이봉사하는그런업체도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사항에따라서첫째가장중요한것은부실시공이안이루어지고정말튼튼하고정말강한좋은그런사업을하는게가장주목적이되겠습니다.그래서수의계약이그렇게이루어지고있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수의계약에대해서건수별로떠나서이렇게부실공사를하는업체같은경우도간혹회계과에도들어옵니까?그런업체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부실시공이만약에들어오게되면저희가바로부정당제재업체로다가제재를해서각종사업을못할수있는그런법적조치를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한법적조치를한업체가한2014년부터2015년까지몇개업체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관내업체에서는특별히그렇게많이있지는않고요.다들열심히들하시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열심히해서한건도없다는얘기입니까?있습니까,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몇가지가있었는데뒤에나오게되면계약을위반했다든가계약을변경을했다든가이런사항이있어가지고2012년도에계약위반이돼서한건이있었고요.그리고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2012년도에한건?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계약위반돼가지고그래서저희가제재를가한그런행정조치를했던그런사업이한건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업체와관련돼서일하시는분들의노임이라든가물품대금이라든가이런거미납되고안주고그런업체들도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런거는현재까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현재까지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이종식위원님이제가질의할것을다하셔서제가질의할게사실없습니다.그런데그수의계약상위를보니까1위,2위,3위,4위를보니까민현건설이93건수에8억4,000만원을했어요.평균을나눠보니까한900만원이더됩니다.이렇게돼있고4위하는중앙산업개발보니까55건인데6억5,500만원인데평균나누니까1,190만원이렇게됩니다. 그두번째동광건설도제가나눠보니까88건의914만원정도되고중앙산업개발은4위에돼있는데평균액수가많아요,더.그런데다른얘기는아니고이렇게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만잘하시기때문에정말이렇게되는경우가많을겁니다,일을잘하시기때문에. 그런데인맥을통해일을잘하는건어디나똑같다고봤을때인맥을통해서하는경우도많이있다고얘기를하거든요.그리고설왕설래이런저런얘기는많이있습니다.문제는일을잘해서깔끔히다마무리가잘되면좋은데도로공사같은거보면예전에학교앞에깔아놓은거보면다까지고무슨펜스해놓은데도부서지고이런하자,부실시공들이많이있다는거지요. 이런면에서아까부정당업체가있냐고그러니까거의없다고얘기를하시고그러시는데우리회계과에서이걸얼마나관리하겠습니까.회계과는관리가안되는데그런부분을우리위원님들이다정확히보고있다는거고이런저런수의계약에대한여러가지불합리한얘기를다듣고는있습니다. 그러나확실한건알지못하기때문에정확히얘기를말씀안드리는거지만우리군에서도이런부분에서수의계약이굉장히어떻게보면문제가날수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을우리이현주과장님께서잘보시고관리·감독도잘해주셔서그런일이없게끔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으로제가얘기를끝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제가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문건설업등록업체가182개업체가있지만이업체중에서사실조달청나라장터에등록돼있는업체는12개업체가되겠습니다.그렇게되면전문적인공사시공이라든가여러가지물품같은거를시공할수있는업체가적다보니까당연히이런업체가수의계약도많이가져갈수있는그런...
송만기위원
조달청에등록돼있는업체가어디어디입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한강디자인도있고중앙산업도있고또대일콘크리트해서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
송만기위원
민현건설,동광건설은안들어가있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런데는없고요.
송만기위원
1위,2위가안들어가있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거기는포장공사를주로하는사업체고하니까.
송만기위원
포장.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래서이런업체들이있다보니까적극적으로사업에뛰어들다보니까수주율도높고여러가지율이상당히높습니다.그래서공사하는데있어서우리가사업부서에서는또신뢰를갖고서하는거기때문에이런부분이이런업체에많이계약현황이나타나고있다는것을좀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어쨌든제가말은맺겠습니다만좀여기에도열악한것이있으면좀도와주시고같이상생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서면으로받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계약업무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선자료에있는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계약해지·변경·위반이부분이당초에계약할때이런게안밝혀지나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계약할당시에는저희내역에따라가지고계약을하는데하다보면사업이변경이된다든가회사측의어떤사정에의해서변경되는경우도있고우리가계약사항을불이행하는그런사항도벌어지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많이그런거를계약할때업체도많이신경을쓰고있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자료에보시다시피2015년도에는현재까지없었고요.그다음에2014년도에한건있었고2013년도에세건,2012년도에네건이렇게해서점차지금까지없어지고있고감소되는그런추세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부분은어쨌든사업을우리계약부서하고계약하는업체만그렇고읍·면실과소부분은다빠진거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자료는저희가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괄이에요?읍·면실과소총괄이에요?아니잖아요.우리회계과랑계약하는부서만그렇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계약이2,000만원이상일경우에계약법에의거입찰을하거나또특수공법이나기타적용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돼있어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일부학술용역같은거보면2,000만원이상인데도수의계약을하는경우가굉장히많았어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상급기관에지적도당하고요.그렇지요?아니대답을해보세요.제가자료가있어요.감사원자료지난번에징계받고이런부분이있어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건저희도나중에확인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말씀을드립니다.왜그러느냐.이러한부분은담당자들이고충을얘기하고있습니다,담당자들이. 물론물어보면감사자들이“위에서시켰냐?”이렇게하면절대로그렇다고안하지요.그런데그담당자들이왜훈계,시정요구,변상조치이렇게까지받아가면서그렇게수의계약을하는지암묵적으로묵시되는거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은저희가수의계약위원님께서도다파악을하셨겠지만수의계약을할수있는사항은법적으로부가세포함해서2,200만원이하까지할수있고또예외규정이있잖아요.그래서어떤특허를받았다든가어디그분야에서그업체가많이할수있는그런사업이또있습니다. 그럴경우에저희가계약법에준용을해서금액이초과되었다하더라도수의계약을할수있는범위가좀있어요.그래서만약에그런상부기관에서어떤감사라든가해서지적받았던사항은아마도,글쎄요.자세한자료는제가안봐서말씀을못드리겠지만나름대로소신갖고업무를추진하다가보니까그렇게된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지적사항을왜당하겠어요?그사람들이자기가딱담당관들이얘기하잖아요.우리자체감사나가도주무관보고“네가했느냐,아니면위에서시켰느냐?”이렇게얘기할거아니에요.그렇지요?저는공법외에특수한사항은그건당연히그렇게해야지요.특수한사항인경우는그렇게하는데굳이그렇게안해도될것그런의문사항이있는그런부분들을해서지적사항을당한게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러한고충이없도록한번교육을시킨다든가그렇게하셔야지그렇지않으면맨날제가올해2015년도감사핵심이그거예요.고위공직자들5급,6급팀장님들관리안된다는얘기예요.그리고피해보는사람들은다그이하직원들.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제가그자료를안봤으면모르는데그자료를갖고있습니다,저도.먼저다른학술용역이에요,그부분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부분은담당부서에서추진부서에서여러가지판단에의해서계약성립이돼가지고했다고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계약업무보시는데서좀그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할때는더애매모호한부분일경우에는상급기관에질의도하고요.그리고같이토론도해가지고해서여기에우리가적법한규정내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지적을당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만약에그런사항이있다면다시한번저희가좀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지적을당하냐고요,그사람들이감사원같은데.그러한부분이안되기때문에지적을당하는거지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그러한일이없도록우리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좀밑에사람들일하는사람들고충좀들어주세요.그래서그사람들이나중에훈계를받는다든가정당한사유없이그렇게자기네들은억울해하고그렇다고해서당신이또공무원생활20년,30년해야될건데항명도못하고분명히있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한번그런부분이...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누구라고얘기안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있어서도안되는거고직원들한테어떤그런부분이불이익이돌아가지않도록그렇게하는게저희의큰목적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래서아무튼투명하고공정하게계약업무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규정에의해서하시면돼요.사실공직자들이잘안하니까사실지적받는거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특수한경우도있겠지만그러한부분은또다벗어나요.감사관들도확인을하게되면“아,그래서어쩔수없이불가피한사항으로하게됐구나.”이러한부분인데그런데그렇지않은경우가제가검토한바몇건나왔으니까그런부분철저히교육을시키든가계약업무부서에서다시한번각부서에계약할때계약에관해서철저하게지켜달라고얘기를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도급현황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업체가하도급받은게2015년도에는한몇건됩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자료는2015년도자료거든요,저희가드린자료는.그리고...
이종식위원
지금그래서2014년부터2015년까지얘기를했는데이게자료가'15년도것만나온건지'14년도것만나온건지회계가안돼있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이자료는...
이종식위원
그래서여쭤본거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하도급비율이몇%까지?원공사금액의몇%까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원청에서87.795%까지받을수있고요.그리고하도급은82%까지.
이종식위원
82%?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페이지438쪽이요. 438쪽맨위에부분에있는거진명건설인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원금액이지요?이게계약금액.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아니먼저하도급을준업체가경강종합건설에서준건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게지금위에는대충해도2억이넘어가는데하도급받은거는일부분만받은겁니까?이거어떻게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금액이적은것은...
이종식위원
일부분?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일부분이에요.
이종식위원
일부분이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전체사업을받은게아니니까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저희가보기에대충봐도일부분받은건지전체금액에서%를놓고봐도이게안맞잖아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종식위원
다음부터는그런것도일부분이면일부분이렇게하셔야지그냥이렇게2억짜리를9,000만원에하도급받은거로보면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표기를분명하게해주시고요.하도급을관내업체외에도몇개있습니까?하도급이뒤에보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위에서받는게잠깐만요.
이종식위원
관외.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관외,그앞장에437쪽에보시면관외업체에서지금6건받은거로나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거는우리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관내업체가하도급받은게아니고요,관외.
이종식위원
우리계약부서에서될수있으면관내에업체를지역일거리창출이라든가소득저거해서권고를해본적은있습니까?이런거.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가관내업체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사업성격상관내업체에서할수없는사업이있어요.
이종식위원
특수기술이라든가특수사업에따라서틀려서그렇게되는겁니까?그래서관외로넘어가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럴경우에는관외업체에서하도급을맡아서하게됩니다.
이종식위원
예,될수있다면우리가예산을배정해서업체가선정됐을때관내업체가될수있으면할수있도록좀유도를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는아주적극적으로관내업체또관내장비,관내인력을쓰도록그렇게권장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느업체주라소리는안하시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거는저희가할수가없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거는하지마시고,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하도급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하도급현황상위10개업체를제가보니까여기는다관내업체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관내업체가우리군에서서로돕는게참좋습니다만우리관내업체가하는역할이여러가지가있는데특히우리양평군의능력을저는절대로무시하지않습니다.다른지역보다수준높다고전제를드리고또우리끼리사는것도좋지만좋은기술적인것이나디자인이나이런것들은사실은타지역에서도우리가많이배울게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좀심도있게생각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무조건양평군것이라고해서더좋아할게아니라그런부분도우리가생각을해야양평이발전이되지무조건양평사람이니까양평것만써야된다는이런생각은버려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우선먼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우리업체에는양평군업체를우선적으로하고있고요.아까도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사업의어떤특수성이라든가정말어떤특수한그런사업에서업체가한업체만이할수있을경우에는관외업체에서하지만대부분은우리관내업체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비슷한조건이라면우리양평사람쓰는게좋습니다.그런생각이들지만어떤기술적인면이나디자인면이나이런면에서우리가조금이라도뒤쳐진다면더잘되는기업을쓰는것이양평의미래발전을위해서는훨씬더좋을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동의하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뜻에서하도급현황상위10개업체를봤는데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유념하셔서여러분야에서함께했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사신축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청사신축442쪽을보면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사업현황이있습니다.여기에지금부지거의한지하1층에지상4층,거의한600평되네요,지을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총사업비가48억8,000만원이들어가고공사비가42억정도들어가는데제가나누어보니까평당한700만원돼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부지비...
송만기위원
아니,빼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700만원이면건축물되게좋은겁니다.아주잘짓는겁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포인트는이것입니다.지금까지양평에다목적복지회관짓고여러가지건물들을지금까지짓는것을제가다봐왔는데제눈에멋있는건축물은단한가지도없었습니다.700만원씩이나돈을600만원,700만원들인다그러면앞으로는,제가몇번을강조하는겁니다.양평의건축물들이세계화돼야된다는얘기지요.다시말해서관광산업의일원이될수있도록마을에서가장멋진건물이돼서지나가는사람들이나오시는분이나“우리복지회관너무멋있다.”이런얘기가들리게끔해서건축물을지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사실저희가청사를신축함에있어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편리함과또사용용도가맞는가.이게가장중요한부분이고요. 그래서빈공간없이,여백없이해서정말그건물을잘활용할수있도록하는게주목적이고그리고이왕하면또우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멋있게또그렇게좋은건축물로하는게바람직하고요. 그래서저희가설계에나오거나여러가지도면이나오거나조감도가나오게되면많이저희도시연을합니다.그래서여러의견을들어가지고해서건축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말씀하신것제가존중을합니다.다만지금말씀하심의전제조건에맨위에를놓는부분이편리함과용도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잘못된생각이에요.가장멋있게디자인을보셔야됩니다,디자인. 편리함과용도는기본입니다.건축물에디자인이가장중요한겁니다,지금시대에는요.그렇게평당700만원씩주는데용도,편리함이안되면어떻게되겠습니까?그것은기본적으로들어가는거예요.이제는디자인을갖다가장우선에두고해야돼요.양평의미래는디자인입니다. 지금우리양평읍시장내에우리장옥거기에건축물들어서는것제가거기몇번가서봤는데그디자인그거가지고무슨집짓느냐고제가호통을쳤어요.그런디자인으로어떻게사람들이오고우리상권살리겠느냐.지금세상에얼마나멋진건축물들이많이있는데양평은아직도그냥동네집같은,몇백억씩,몇십억씩들어가면서그런집을짓습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을잘이해를하십시오. 앞으로는편리함,용도는집잘짓습니다,지금기술이좋아서.이제는디자인이어떻게하느냐를관심있게갖고서우리과장님,그쪽방면으로좀신경써주십시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혹시보셨나요?
송만기위원
아니,못봤어요.제가못봤기때문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거기에굉장히요즘여러가지사항으로해가지고해서굉장히멋있게잘그지역과어울리게지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참고를해가지고해서신축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것뿐만아니라앞으로지은건축물도디자인을1순위에놓으시고그렇게좀해달라는부탁입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을오해를하지마시고.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유지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군유지현황지금자료를제가잘받았기때문에잘보고있기때문에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쇄물제작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인쇄물현황제가잘봤고요.각여러인쇄소에서신문사에서골고루배분이잘되고있는부분을제가높게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놓쳤는데요.443페이지,제가청사신축현황을지금놓쳤습니다,보충질의.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양평읍청사주차장3층증축공사실시설계용역시행중인데이게3층까지증축을하게돼있어요?이게지금제1펌프장예산배정떨어진지가얼마안됐는데거기도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지금위에것은청사증축은본청청사증축은3층까지하는것이고요.주차장은1층으로해서옥외지차장으로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여기양평펌프장주차장하는데는어느정도지금진행중이에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양평읍에서주관해서추진하고있는데요.지금거기보시게되면예산확보해가지고지금용역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설계.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회계과소관사무전반에대해서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사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제가지금우리이앞에분수대있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4년,지금5년째되는데틀어놓은것을한번도못봤어요.저것을없애서차라리주차장만드는게낫지않아요?지금먼저평생학습센터과장님하실때도그쪽에지금분수시설도없앴잖아요,그렇지요?메워버렸지요?안전상.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없앴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처리를하셔야지요.5년동안가동한번안하는데저거뭐합니까?지금설치비가얼마나들어갔는지몰라도.거기주차장만더넓히는게낫지.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애초에세울때는아마예산이많이들어갔을거예요.저희들어오기전에벌써,6대들어오기전에해놓은것인데그런부분들정리빨리빨리하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청운면삼성리에있는농산물판매장으로사용하다가재산관리를청운면에서관리하다가다시우리회계과로이관돼서관리하는건물있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관리를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지금현재거기먼저지금사용을안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사용을하려고해도너무노후가돼가지고리모델링을해야될부분이있는데지금아직은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리모델링은예산이들어가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관리를그냥회계과에서는예산때문에못하고있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사실저희는여러군데에서그것을임대받아가지고사용을하려고했던그런의뢰를한적도있는데...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비가새고누수가되고겨울에빗물들어가서안에얼음이얼고할정도로관리를소홀하게하고있잖아요.그러면나중에가서보수를한다고보면그건물에대한보수공사비가더들어가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은위원님도아시겠지만청운면에서농산물판매장으로사용하다가그사업이잘안되니까용도폐지를해가지고저희쪽으로해서이관된사항이에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받은지도얼마안됐고,그런데다른업체에서그것을임대받아가지고사용을하려고하는데리모델링비가너무많아서그것을우리측에다가요구를하고리모델링을해주면자기가임대를받아서사용하겠다는내용인데요. 그렇게되다보면예산의문제도있고또그렇게까지해서우리가임대를해줄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러면그건물을그냥썩히는게맞겠네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저희는그래서추후로그것을매각할계획을그냥저희나름대로아직은절차를밟은것은아니고요.그래서차라리...
이종식위원
아니,절차를밟아서매각을하더라도요.지금상태로매각해가지고하는것보다지금현장가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언제가보셨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4월달정도에가봤어요.
이종식위원
4월달에.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어떻게변했을까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상태로그대로...
이종식위원
그상태가어떤상태에요.외부가어떤상태로?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아시겠지만지금다노후돼가지고사용을전혀할수없는그런건물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거기가강원도를6번국도로이용해서강원도로갔다가강원도에서넘어오는관문쪽이에요.그러면그건물만서있는것이아니라그앞에정원도있고정자도있고물레방아도있고그래요.풀한포기,잡초하나안뽑아가지고흉물스럽게그정원에있는나무들,꽃,나무들모든것이그냥제멋대로그냥그거방치해서버리는건물이지그걸관리한다고보세요,지금? 물론세입자가들어왔을때“보수를해줘서들어가겠다.”“예산이많이들어가서우리는못하겠다.”그수많은돈을들여서했던것을어떤식으로든활용을할수있게끔하고양평군의도계를잇는경계에있는부분을어떤식으로우리가공유재산을관리할필요성이있는가를한번느껴보셨냐이거예요,제얘기는. 전혀그거무슨세입자가들어와서수리다해가지고들어앉기를바라고있으면그건물은점점망가지고있잖아요.그렇게망가지게해서버릴건물은아니에요,제가봐도.어떤방식으로우리활용을하는게좋은가,매각을하더라도수리를제값을받고매각을하는게맞는가,그냥그상태로다가매각하는게맞는가검토해보셨어요? 어떠한차이가있어요.지금그상태로매각하는방법,또수리해가지고매각하는방법.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글쎄요.지금저희도그것을매각을하기로결정이된것은아니고그것을수리를해가지고매각할필요가있을까.왜냐하면거기에전체적으로다손을봐야되는거기때문에거기에따르는예산이라든가,차라리그러면사실매각비용이나리모델링비용이나큰부분에...
이종식위원
그부지가몇평이지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지가몇평인지알고계세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부지가지금한300평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300평이있는건물에그건물지은지가몇년됐어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건물이연도수는모르겠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나중에더망가진다음에지상물인건축물은그냥저거하고땅값으로파시겠다는것밖에더돼요?그철거비용이더들어갈거아닙니까?어떤업체가사더라도.그정도는아니라는얘기지요,제얘기는.좀리모델링을할수있는부분이어느부분인가검토다해보셨냐고요.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그부분은별도로제가위원님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재산관리부서에서도우리양평군의,우리가의회의동의승인을받아서매각처분우리가승인을해주는것도있지만다망가질대로망가지게끔해놓고있다가매각하려고하지마시고어떤용도로활용을하는것이좋은가,이것이실질적으로재투자를해서용역설계를해서라도정비하는데시설을갖다가어느정도예산이들어가는가,이런것도검토하시고.그렇게못할바에는앞에정원이라도깔끔하게,양평군의이미지가있는거아니에요?엉망이잖아요,엉망.쓰레기는쓰레기대로,거기누가청소하는사람있어요?없다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면하고협조해서그부분도정원도깔끔하게해놓고안전상의문제가있을수도있으니까건물안으로는일반인들못들어가게조치해놓으시고그렇게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전반에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평생학습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학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9일평생학습과장이주진.
이종화위원장
평생학습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평생학습과행정사무감사를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영장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여성회관실내수영장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지난해2014년도보니까수입액이3억7,300만원이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출액이4억6,800만원입니다. 지금우리가한9,500만원한1억정도지금손익분기점에서마이너스가되고있는데이유가어디에있다고생각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송만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수영장현재는저희가3억7,300만원정도가수입액이되고지출이한4억6,800만원정도가됩니다.그래서9,500만원정도가마이너스가운영이되고있는데그렇습니다.현재수영장은어떠한군민의삶의질향상이라든가어떤수익분기점을갖고논하기는그렇고요.군민의행복지수가높아짐에따라군민한테행복지수를높이는데삶의질향상과거기에준해서저렴한가격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없지않아그런면이발생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월회비로받나요,연회비로받나요.어떻게되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월회비로받는것도있고요.1일사용하는사람한테받는것도있고.
송만기위원
월회비얼마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월회비는보통성인일경우에5만원을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만원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작은돈아니네요.그러면지금수영장을찾는분들이완전히풀로꽉찹니까?아니면더받을수있습니까?어떻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는1일사용인원이한450명정도사용을하는데요.수영장의규모라든가그런걸로비추어봤을때는더이상사용하게되면포화상태가되기때문에어려운점이없잖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일사용맥시멈수용객이한450명이풀이라는얘기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9,500만원물론삶의질을위하고건강을위해서우리군에서도움을주는거저는잘이해합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다알고있고요.그런데기왕이면우리군에서흑자나는걸원하고있습니다.그렇지않겠습니까?흑자가나면좋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물론입니다.
송만기위원
말하나마나입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지출규모를따져봐야되는데지출규모내역서좀저한테나중에,지금자료없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지출저희가운영비가...
송만기위원
2014년도지출자료를저한테좀자료좀.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거는저희가향후에.
송만기위원
끝나고한3일안으로저한테좀.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지출이4억6,800만원인데인건비얼마나나갑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인건비도인건비지만운영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많은데요.인건비는정확하게얼마들어간다고제가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기는어렵지만추후에...
송만기위원
준비가안된거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에대해서는인건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몇분이계시고얼마나.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수영장은규모가5레인의25M,유아풀1개소가있고요.1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수영장위에서제일높으신분이누구인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물론평생학습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더높은사람이또있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거기관리인이별도로있는거는아니고다각각자기업무에대해서직분을갖고...
송만기위원
13명중에서제일연봉이많으신분이얼마받으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송만기위원
그럼여기에청소하시는분들까지다포함이된겁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3명이근무를하신다.그자료좀저한테꼭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괴롭히려는게아니라지금이렇게맥시멈으로1일사용인원이450명풀로찼는데도적자난다는부분은어딘가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문제점을제가찾으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의원의배지를달고있는데군민편에서제가일을해야되기때문에알려고하는거니까오해하지마시고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군민들이불편하지않게끔잘좀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제가여기살펴보니까대학생들평균3.5이상의학점을받아야장학금을준다고돼있어요.맞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게자기생활환경과관계없이3.5이상이면다장학금을줍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성적에따라서.
송만기위원
성적순에따라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자료제출은뭐뭐합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물론성적증명서가돼야되겠고재학증명서가있어야되겠지요.
송만기위원
성적증명서하고재학증명서면그장학금혜택을받을수있는겁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물론양평군에살아야됩니다.
송만기위원
양평군에주소가돼있어야되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당연한얘기지요.그러면장학금을주는데3.4면안줍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3.5이상이기때문에규정에따라서주고요.다만어려운가정에대해서는읍·면인구에따라서조금배정을해서주는,추천을받아서하는그런사례는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업비8억에서8억이맥시멈으로돼서그안에서주는겁니까?아니면많으면더줄수있는겁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는8억으로돼있는데요.현재2015년도같은경우에는606명을줬습니다.606명에5억7,959만원을줬는데그이상이되면저희가또줄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줄수있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돈이많이남아있네요.그질문은우리혹시대학생들중에수업료가많으니까비싸니까그런혜택을조금씩조금씩모자라서못받는학생들은안타깝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 교육발전기금잘활용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박화자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수인재가아니면지금이게장학금받을수가없다고그랬는데요.제가알기로는입학을하게되면모두다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박화자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물론성적우수대학생도주고요.그다음에대학생중에서전국대회이상입상한성적이있는학생,그다음에양평군도체전에학생중에서도체전에참가한대학생중에서양평군체육회추천을받아서주는것이있고요.어려운가정에대해서도읍·면장의추천에따라서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고등학생선발은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건이제읍·면에...
화자
박화자위원
고등학생도주고있는데50명.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읍·면장추천에따라서저희가추천결과에따라서학교장추천하고.
화자
박화자위원
읍·면장만추천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학교장추천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교육발전기금이얼마없는데보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135억보유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14년도기준으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2015년4월기준으로135억을보유되고있습니다.지출액은120억이되겠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기부가좀이게좀올해는아주저조하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올해는4월달까지집계인데요.현재13건이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기부금으로장학금을주는건데어렵다보니까모두들기부가많이500억이목표잖아요.만약에지금120억교육발전기금이남아있는데떨어졌을경우에는어떤자원으로대체할것인지.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500억조성이2018년까지입니다,교육발전기금하는것이2018년까지500억조성입니다.그래서그이후에는아직도생각은못해봤지만현재상태로간다면잠식우려는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교육발전기금500억을2018년까지목표로하고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현재까지조성금액이253억인데253억중에서순수하게기탁금하고이자수입,기타수입으로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까?현황,조성액253억중에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거는제가여기파악된거는없는데요.그자료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한2억8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이자수입이.
이종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가학교지원사업이2015년도에8개학교가있고대응투자협력사업이8개이렇게있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대응투자사업으로468쪽하단부에미교부된학교가있고요.양평초등학교,용문중학교인가이렇게청운중·고등학교실질적으로예산액을잡아놨다가실질적교부액은차이가좀있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이유가뭡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이축소됨에따라서비율에따라조정이되는것도있고요.미교부된거는사업이취소됐거나또는사업확정이미확정됐거나변경돼서교육청과저희가조속히협의를해서교부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래서세월초등학교하고또지평중학교농·어촌거점학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이종식위원
1억5,000만원.양평고등학교1억2,700만원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교육부하고협의한사항이없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지평농·어촌거점별중학교육성3차권에대해서는저희한테지금요청이왔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검토를해서교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차질없게끔지역의이렇게협력대응투자학교사업인만큼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최선을다해서조속한시일내에교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방과후학교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서면제출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외국어체험학습센터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캔유스피크잉글리쉬?(CanyouspeakEnglish?)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말씀해주시지요.
송만기위원
이럴때예스,아이캔두(YesIcando)이렇게한번영어쓰시지요. 제가웃으려고우스갯소리했는데외국어체험학습센터제가살펴보니까참잘하는겁니다.지금회원이몇명인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는반을운영하고있는데요.
송만기위원
지금수강생이몇명이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수강생은성인반하고어린이반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성인반몇명인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성인반이5개반으로구성이돼있고요.어린이반이2개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한100여명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성인반5개반에몇명이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5개반에한70여명정도.
송만기위원
70명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70여명.어린이는30명이네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문에렛츠겟투더포인트(Let`sgettothepoint)본론으로들어갑니다.영어학습센터니까이제배운영어저는다썼습니다. 365일중에지금프로그램운영실적을보니까2014년도보니까교육횟수가559회입니다.이숫자가맞는건지아니면제가잘이해가안돼서질문합니다.559회라면교육횟수가이렇게나온건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365일인데어떻게559회교육이이렇게나오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게한반만한게아니라여러반을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반이많아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린이반,성인반하는데한시간씩,한시간씩쪼개서하는걸그렇게얘기하는건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해가안가게그렇게돼있어요. 그다음에지금수강생을보니까총계가개인별하고단체별로해서5,125명이수강을했습니다.맞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총계는이천몇년도를말씀하시는거지요?
송만기위원
2014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2014년도요?
송만기위원
예.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래서1회에10명에서보통15명이내로장소가협소하기때문에많은인원은한꺼번에못들어가고요.한10명내지15명정도가지금딱규모가그렇게맞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많은5,125명이이렇게됩니까?수강생이따지니까?굉장히많아서요.지금강의하는사람들도별로없는데.수강학생은많아서숫자가어떻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10명꼴씩그렇게계산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선생님몇분이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강사가두분입니다.
송만기위원
원어민선생님인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분들급여가얼마나돼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급여는한200만원이내그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원어민선생님인데200만원이내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굉장히잘하고있는건데여기에지금우리군의예산은얼마나들어가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올예산이...
송만기위원
그런게안쓰여있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8,050만원돈.
송만기위원
8,050만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수강료가얼마나돼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건그냥무료로다가.
송만기위원
다무료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상당히괜찮네요.군민들에게신나는일이에요,무료로배운다니.한2만원씩받으면안올까요,학생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학생은체험같은것도있고요.2만원씩,그거는나중에한번검토를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작년에도계속이문제짚고넘어갔는데요.무료기때문에오든말든맘대로인데요.만원이든2만원내면그돈아까워서옵니다.배우려는태도가열심히듣고더잘합니다.우리무료주의가양평에,우리군청에돈이많은양평군이라그런지,거꾸로얘기하는겁니다.왜다무료로하는지모르겠어요. 이런좋은프로그램이,굉장히내용이좋아요.공항,출입국,슈퍼마켓,병원,우체국,호텔레스토랑,체험관이런내용이굉장히좋은데이걸무료로하면나와도되고,안나와도되고이런게있어서실비로라도받게되면좀도움이될거라는생각을갖습니다.그래서작년에이현주과장님한테제가한번꾸중은했었거든요.그런데아직도그대로가는군요. 이게좋은프로그램에원어민선생님이니까자존심을갖고2만원씩만받아도월,저도제자식빨리보내겠네요.저라도당장가겠네요.무료면안가고요.가나마나갔다가말고그러지요.그거한번우리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그거한번꼭염두에두시고추진해보십시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검토만하지마시고되도록해보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자치센터우리지원하는액은다똑같지요?12개읍·면이.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동아리활동강사가많이된데든안되든똑같이5,300만원씩지원하는거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동아리활동을평가대회를통해서도대회를나가는그런팀에게는1,000만원을지원해주고있는거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강사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다가채용을하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그게.동아리활동강사.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체적으로?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자체적으로했을때에위원장이선임을하는겁니까?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겁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규정에따라서요.읍·면장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이말씀을여쭙는뜻을아시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12개읍·면에주민자치센터위원장내지는간사지요?명칭이사무국장이아니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조례에의해서간사잖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간사는교육을해서교육을좀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라든가모든부분에대해서자치센터를꾸려나가는데있어서임명권자는누구고또한강사들을초빙하는것도이렇게면장님을통해서하는그런관계그런것을좀잘해서동아리회원들과자치센터의간사라든가위원장이불가피하게지금이렇게의견이안맞게되고이런것에대해서지도를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이종식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일부에잘못된사항이있는것으로이렇게파악을하고있는데요.그런사항에대해서는이번계기를거울삼아서「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규정에따라서지도·감독을잘해가지고불협화음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6대때도과장님,6대때도자치센터,양동자치센터사건아시잖아요?관련된분들다법적으로다무혐의받고,모든게인격적으로나도덕적으로나다훼손된다음에무혐의받잖아요.그런일이발생할까봐.다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자교육을우리평생학습과에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사관리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여성회관이나그쪽에입주한단체들이9개단체예요?그렇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임대비안받고있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조례에의해서그렇게하는거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받을생각은없으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추후에검토를좀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우리사회단체전체하고NGO단체들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이런게되도록사실앞으로는임대료를받아야될것같아요,본인이생각하기에는.지금다른지자체도받으려고하고있어요.사실우리농민단체도지금연간양동에있는부추산업단지거기도4,000만원이상씩을받고있거든요,4,300만원을. 그분들은물론거기에서이익을창출하고하지만자기자본투자해서,또우리도보조금도나가기도하지만.그런데지금우리여기단체들보면다우리지원도받고또기관단체이기도하고관변단체이기도하고,어쨌든또운영비가나가요.그런데일정부분은그러한부분들해야어떤시설보수차원에서라도우리가보충이되지그렇지않고계속적으로시설은우리가관리하고쓰는사람은따로있고이런부분도한번심도있게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에그리고지난’14년도에감사자료를보니까당직근무소홀이제일많은데이것은우리도서관쪽이에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글쎄그것까지는2014년도의감사지적사항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향후에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제가최선을다해서직원들의교육도시키고공무원복무규정에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사도굉장히많아요.우리건물이크다보니까,그렇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도지금외벽도장공사실시설계용역정산부적정나오고몇가지가있어요.이런부분들과장님보시다시피우리가이세부사항을보지는않았지만정산관리철저히해야되고용역관계도마찬가지로,또하자검사도확실히해야되고,우리관공사라는것하는것보면대부분이사람들이의례부실공사라고생각을해요,아예그냥.아직도그런게만연해있어요. 그러다보니까누수가대부분이고,사실내집같으면그렇게안하거든요.이런게다우리주무부서관리감독미스예요,그렇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사수리,또당직근무소홀이런부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제가요즘에공사하는곳도있습니다만공사감독을철저히하고직원들교육을잘해서향후에그런유사한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군민회관에2014년도에대관수가161회입니다.사용료는1,400만원들어왔습니다.맞습니까?486쪽입니다,486쪽.2014년도에군민회관의대관수가161회고사용료가1,400만원.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군민회관대관료가얼마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1일사용하는데3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30만원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제가161회의대관에1,400만원을계산하니까제나쁜머리로계산해도1회사용료가8만8,000원으로나오는데30만원이어떻게되는겁니까? 이렇게많이썼는데대관료가이렇게작지않을텐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거는다그렇게하는게아니고무료가161건중에서유료가53건이고무료가108건이렇게돼있습니다.다사용한다고해서돈을받는것은아니고요.조례규정에따라서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3건은유료고?그래서무료는어떤사람들이무료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관공서에서사용을한다든지어떠한공공복리차원이라면저희가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충분히그럴수있습니다.그렇게되고요.체육관도지금보니까체육관1회사용료는얼마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체육관은25만원정도,평일하고공휴일에따라서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공휴일에는얼마입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공휴일에는25만원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큰곳을쓰는데25만원밖에안돼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조례에따라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조례좀바꿔야겠네요.여기도지금보니까90회를썼는데대관료따져보니까무료가있기때문에그렇군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519만원밖에안들어와서사용료가.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사람들이이거잘모를것같아요.이렇게싸고저렴하면막사용좀하게해서임대수입좀올렸으면좋겠는데그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송요찬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만여성회관지금수리비용이7억원이나들어갔어요.왜이렇게많이들어갑니까?7억3,000만원이나.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2000년도12월6일자로준공이된건물이고요.약14년7개월정도가된건물입니다.그래서그동안에물론보수도여러번했겠지만15년정도되다보니까노후가빠르고그래서또수영장이라든가여러가지청결,쾌적한환경을이렇게만들다보니까본의아니게그렇게좀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볼때는너무많고요.지금이중에21번에수영장락커키수리수선및구입비가82만5,000원이들어갔는데수영장의락커키가몇개인지제가질문하면모를것같아서락커키가몇개를바꿨길래이렇게돈이82만5,000원씩이나들어갑니까?모르시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거기락카에,제가알고있습니다.락카에가면옷장이있잖아요?옷장.거기옷장이한두개가아니고요.
송만기위원
락카가옷장이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거기엄청많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키를전체적으로...
송만기위원
싹바꿨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갈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전체적으로다바꿨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전체는아니고일부를갈았는데도요.그렇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너무지출이많고그리고또하나하나다짚고싶은데시간이없으니까,군민회관도지금1억3,000만원이라는돈이들어갔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요.군민회관은’86년도에건물이완공됐기때문에요.정확히29년정도됐는데요.건물이올해또그것도노후되다보니까리모델링필요성이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유지보수하는데좀노후되다보니까그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과장님,해마다하거든요.2012년도보세요.8,400만원썼고’13년도에4,000만원썼고2014년도에이렇게많아요,돈이요.800만원합계가이렇게되는거군요,합계가.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이렇게많은것들이과장님이오셨으니까지출내역에대해서좀세심하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안해주시면우리팀장님들하고해주셔야이거되니까정말우리세수도작은곳에서이런것혹시라도돈빠지지않게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평생학습과소관사회단체활성화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서면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사회단체가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같이협력해서사업을하고계신데금년도부터는또법령과조례의근거가없어서내년부터는사업이위탁해서하기가어렵다는얘기지요?지금이자료주신것에보면.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면2014년도도그렇고’15년도도그렇고교육관련초청강연,어린이한마당,또체험학습실시등이렇게단체에서하던사업은어떻게어느단체에서따로하거나아니면직접직영을하실것인지계획을갖고계십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것은검토를해야될사항일것같습니다.이자리에서된다안된다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저희가한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러한사업들이지금평생학습과뿐만아니라지금각과에있는사회단체에서하던사업들이모두걱정이되고있어요.어린이날행사라든지전반적으로법령이나조례에의한단체는괜찮은데이런단체들이상당히지금염려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좀있으면내년도예산작업도들어갈텐데이러한것들을방침을속히받으셔가지고추진계획을어떻게할것인지,사업을종료할것인지아니면어떤방법으로할것인지를검토하셔서좀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소관사무전반에대해서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담당팀장님과함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6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국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도시과장,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개발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개발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9일지역개발국장기노준.
이종화위원장
지역개발국장은자리로들어가시고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겠습니다. 먼저간판정비사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안철영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가작년에누누이몇번지적하고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간판의사이즈문제,구식간판철거문제라든지그런문제를말씀을많이드렸는데도시과간판담당하시는우리팀장님도그렇고참어려운점이많다는것을제가알고있습니다.간판을떼려고그러면“너,나죽이려그러냐.”하면서별쌍욕도하고또여러인맥도연결이돼있고이런부분이있는데,제가질문을하겠습니다. 1년에우리양평군에신규로사업자등록증을내는데가몇군데인지아십니까?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개수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안되지요?개수파악이안될겁니다.과가다르니까안될거예요.그런데신규로내시는분들이간판을내는것은우리가조례제정에의해서새롭게만든간판사이즈로가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간판이유형이두가지가있습니다.첫번째저희가2008년부터시행한정비시범사업구간에는기존에우리예산을들여서한쪽으로유도를하고있고요.일반적인간판은그렇지않은지역이지요.그런것은경기도조례에의해서조례에따라서지금인·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조례로된일반적인간판이라는것은사이즈가보통어떻게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기본적으로건물폭을넘지말아야되고요.그다음에층간두께를초과하지말아야됩니다.그렇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굉장히큰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제가벌써이거조례도만들어서하자고얘기를했는데,지금우리시내에도새로만든것있잖아요,군에서돈줘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도뒤판이없어야된다고글자만해야된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러면지금일반적인간판은그것보다사이즈가크다는얘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시범사업한것중에서도요.위원님께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간판자체가지금말씀드린법상의법적기준은그렇게돼있지만저희가지금시범사업한것도이게우리가플렉스간판이라고그러는데뒤에판을덧댄거지요.덧대가지고할수밖에없는게저희지역은건물이노후되고그런부분들때문에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건물이왜다노후됐다고말해서그렇게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그래서지금위원님이작년에도몇번지적하시고또제도적으로좀개선을해보자고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금년도에경관기본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물론지금위원님이알고계신것처럼지역주민들이나또우리의회에도마찬가지고요.또현업에종사하는광고물업체라든가이런여러가지어떤합의점도출이필요한사항이긴하지만위원님이계속작년부터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경관조례를하면서좀우리지역에맞는그런모델을만들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안과장님,제가성남이란곳과하남이란곳에서사업체를두개를가지고있다고말씀을드렸고신규로내는데정말잠실에가면잠실롯데월드를옆에있는그만한간판과똑같습니다. 성남도하고있고하남도하고있는데더멋있는양평은왜못하냐는얘기예요.잠실롯데월드옆에가보세요.간판들이글자만있고조그마한게너무예뻐요.미국,유럽에가시면,미국도제가어디어디가면다요새간판이이렇게글자만있는거라서건물전체가다예뻐지는겁니다.그러면우리보다못한하남,성남,우리보다못하다는것은제가그냥하는얘기입니다. 그런데도그렇게예쁜간판으로되고서허가를내줄때담당관들이와서간판이있나없나거기다가도장을찍어줘요.스티커를붙여줍니다.그래야그집영업을할수있어요.여기능력없으신분없잖아요.다되잖아요,과장님. 그렇게밀고가면된다는건데쉬운건데그걸왜못하시냐는얘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말씀드린대로가이드모델안을만들어서허가방법을개선을하려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이지금하남이나성남에보내세요.거기조례제가제정하게합시다.그거작년부터얘기했는데저는일안하는것같이해서그렇게되면신규로지금,신규로들어온데가많은데무슨간판들이그렇게크게붙어요?아주돌아버려요.양평이가장보기흉한게간판인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군에서도역점적으로정비를하려고지금방안을찾고있는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지시하고치고가세요.내가옆에서도와드릴테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분명히짚고가니까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거언제까지제가떠들어야됩니까?어쨌든더말씀안드려도다알고계시니까간판의간소화문제빨리추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현수막과옥외광고물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현수막단속해서과태료부과한적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건이나돼요?얼마나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건수는많지않습니다.한번정도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안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현수막을수시로떼고있는데요.좀반복적이고상습적인그런쪽에과태료처분을했고요.어떤일회성이나임시방편적인그런부분에대해서까지는조치를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언론에서시리즈로나오거든요,시리즈로계속.오늘도나왔더라고요,이렇게.이거지금기준이안돼있어요,기준이.그렇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제말씀끝까지들어보세요.읍이나군청에서하는거는상관없고나머지주민들이다는거는불법이에요?그건아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게시대도우리가1,000만원씩들여서만들잖아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우리광고물정리보니까예산이1억9,500만원이에요,올해것.지난번전년도에6억5,000만원에서상당히한4억6,000만원정도줄었는데이런많은예산이들어가면서나는이단속만해도그예산나오겠어요.지금불법현수막단속보면별표6에과태료부과기준보면보통우리게시대에거는게70에6.6,4.62㎡그리고일반지금도로에거는거이렇게도로에걸어놓은거이런부분들은보통90에서8m라고하더라고요,우리현수막공장에다질의를해보니까,그러니까7.2㎡. 이게금액으로따지면과태료로따지면얼마인지아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금액상으로는저희가과태료조치를하면최대500만원까지할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기준에보면6.1㎡에서8㎡이하는50만원이에요.보통50만원,35만원짜리에요,이게.10개면500만원이에요,500만원.우리10개만들면,군청이앞장서서.이거하지말라고수차례얘기하고저쪽역앞에얼마나예쁜다리에요.다리에다가읍에서그냥갖다가탁갖다2개씩이나지저분하게걸어놓고그렇지요?보셨지요,과장님?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세요.우리가먼저지키고그다음에군민들한테지키라고해야지요.이게어차피과장님계실때이런부분들“양평에가보니까정말현수막정말없더라.”지금저쪽사거리,그렇지요?군민회관앞에사거리거기도보면사방에현수막이에요.지금또우리가이런현수막거는거우리광고협회에다가위탁줬잖아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직원들이사실다못해요.그래서위탁준거아니에요?정비까지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거왜안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을드리면요.위원님말씀맞습니다.맞고요.저희가현수막을비롯한광고물업무를저희과에서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각실과소나기관단체읍·면같은데서되려안지키는부분들이있어서지난달부터는강력하게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아침에저희도돌아보고위원님지금말씀하신역전이나도로횡단해서공중에띄워놓는그런가로현수막에대해서조치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협조문도구하고여러가지방법으로실과소나기관단체협조를구하고있는데실제로잘안지켜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앞으로도계속적으로발견즉시제거하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우리부터지키면돼요.다른데지키지않으면우리부터지키면이거없어져요.이거관변단체이분들지키면다없어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강력하게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원래단골적으로나오는얘기인데이부분안지키고이게뭐야,창피하게그냥시리즈로언론에서이게공공기관이더앞장.오늘같은경우에는아주이렇게컬러로1면에다톱으로.창피해요,이거우리가할말도없고.이속을들여다보면과태료같은거왜안먹이냐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강력하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거조례사항이고이거보다보니까정말이렇게두꺼워.그렇지요?굉장히많아요.그렇지요?그러다보니까위탁업무도맡기고우리실과소에서도시과에서하다보니까어려운사항도있고이러다보니까위탁도맡기고하는데이런부분들위탁맡겼으면관리만하시면되잖아요.그렇지요?그리고우리관공서는지키면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옥외광고물전수조사하셨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지금6번국도변국수리쪽부터오빈역앞에까지도했고그다음에앞서말씀드린저희가시범사업을한데가13개구간이있습니다.읍·면별로13개구간도했고그다음에양평시장쪽에특히해서좀많이난립돼있는지역위주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태료를많이물지는않으셨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조사를해가지고요.이게업소가변경되거나영업신고된사항하고확인이필요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왜냐하면행위자파악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업소를방문해가지고누구거냐고하나하나물어볼수도없고요.그래서그사항때문에시간이걸리고있고요.일단저희가파악이끝나면바로개별조치해서개선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가시면아까송만기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난리지요.그렇지요?업주들이별의별욕을다하고인신위협까지하고그렇게까지하는거분명히압니다.그렇지만사전에우리가지금계도도하고업주한테,특히업주한테얘기하세요.업주한테지금광고주들한테맡기고있으니까그러한부분을맡겨서철저하게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러한일없습니다.우리가안지키니까그래요.내가먼저안지키니까.지난번에도우리감사에도또지적당했네요.표시기간연장하는거안하셔서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건단골손님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골손님이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안나오게하셔야지요.단골손님이든어쨌든간에. 아니일이많기때문에보통각실과소보면좀우리인력갖고도저히안되는건대부분위탁도맡기고해당업체라든가외부업체들한테도위탁금맡기고이렇게하잖아요.그렇지요? 특히우리광고물같은경우에굉장히민감한사항이에요.그렇지요?“지금현재장사도안되고지역경제도하락됐는데너희들이이것까지막느냐.”그런데지금우리가예산들여서간판정비사업도하고이게정리가되면사실상괜찮습니다.지금불법이만연돼있고몸에배어있어서그래요.준법정신안지키는게몸에배어있어서그래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동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이광고물조례에의해서과태료먹일거샘플로어쩔수없어요,먹여야지.그리고지금특히외지에서들어오시는분들있지요?특히아파트분양하시는분들그사람들은현수막도여기서안해요,간판도.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좀단가가지역이비싼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외지에서오시는분들이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분들한테과감하게먹이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말만되면그냥인터체인지부분에현수막밭이에요,현수막밭.그래서각팀장님들한테전화해서떼라고말씀을드리는데그게그사람들의생존경쟁도있지만그게바람이불거나주말에돌풍이쳐서튀어나오거나그런게보기싫은게몇가지있어요,또실질적으로. 그렇게되면또다치게되면또관리안한소홀로우리주무부서에서책임을져야되고그사람들도여기지역경제살리는것도아니고다광고업체들돈만벌어서빠져나가는업체에요.그런업체들과감하게조례에의해서먹이세요.과태료물리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광고물행정에대해서하여튼간과감하게해나가겠습니다.개선해나가고잘못된거는관행적인건바로잡고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지금말씀하신대로그러한부분들관행적인부분특히우리관공서부분철저하게연찬회통해서건의하세요.우리티타임때군수님한테“정말이건안됩니다.”하고아니면“제가과태료먹이겠습니다.”하고말씀드리세요.그렇게해서라도우리군부터그렇게몇십억들여서다리도잘만들어놓은데거기다가빨간현수막쭉걸어놓고좀힘드시겠지만좀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그현수막게시대송요찬위원님이잘말씀하셨습니다만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린거있는데현수막철거를고엽제단체라든지이런분들을이용하셔서하십시오.우리직원들이하기어렵고예산이필요하시면예산을우리가만들어서주면되고하나떼면1,000원을준다든지500원을준다든지남양주시는현수막하나떼어오면거기는워낙에많으니까500원씩주고그래요.그러면그양반들일할맛이나요.한바퀴쭉돌면벌써200개,300개떼어오는거예요.그럼도시가깨끗해집니다. 주말마다고엽제어르신들연세많으시잖아요.할일없으시잖아.그러면예산을편성하세요.한달에이사람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현수막제거에대해서고엽제전우회하고계약이돼있습니다.그래서연간계약이돼서금년같은경우는...
송만기위원
떼어오면개수에따라서주세요.그렇게하면안돼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저희가단가계약까지는어렵고요.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인근시·군보다싸긴하지만지금금년같은경우에한4,000만원정도해서주기적으로계속돌고있습니다,고엽제전우회에서.
송만기위원
그대로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많이떼었는데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주말같은때는달았다가다시떼고이런거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지마시고그러니까그분들이안하는거예요.떼어오는개수에따라서돈준다고그래보세요.하나라도더떼려고더다니지.저같아도그러겠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건연구해보겠습니다.위원님말씀연구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쉬운논리에요.아니,안떼어도주는데뭐하러가.그러니까내가하나떼면1,000원준다.하루에200개떼고300개뗍니다.그렇게해서그분들어르신들일자리창출도해주시고돈벌게해주시면주말마다깨끗해집니다.이놈의양평은주말마다사람들이외지에서들어오는데이놈의양평만가면그큰간판에다가그현수막에다가이게뭐가아름답습니까?양평누가옵니까?완전히이건눈이피곤해가지고,양평만들어오면그거과장님책임이에요,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말로만열심히하지마시고,인상을쓸수도없고소리지를수도없고정말입니다.제가몇번누누이말씀드리는건데그렇게고엽제그분들하고도새로하세요.그래서떼는대로해서주도록하는것으로한번해보십시오. 주말에양평에오신손님들이“양평좋다.”해야지요.지저분한전봇대만해도눈이아주완전히아파죽겠는데그놈의전봇대,저는지금도눈감고다녀요.눈감고운전합니다,그놈의전봇대때문에.눈좀뜨고운전하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의제에대해서중복되거나좀길어지면간략하게답변해주시고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상징조형물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주무과장으로서우리양평군을상징할수있는조형물이몇개나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우리관내에홍보광고물,대형광고물은지금33개가있습니다.원래34개였는데저쪽에떠드렁공원앞에아치는철거를했습니다.그래서그거하나없애버렸고육교현판이5개가있고요.그다음에대형야립간판이16개,그다음에상징조형물이나그런사항이12개가있습니다.그래서총33개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상징조형물자체가외부인들이양평을지나갈때라든가들어왔을때확눈에띄는조형물하나만설명해줘보세요,어디에있는건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위원님무슨의미로질문하시는지아는데요.이게상징조형물이라고관리는저희가하고있는데각필요때마다그때그때각부서나읍·면에서그지점에설치해놓은게대다수입니다.그래서이게우리지역을상징하는,대부분은행나무모양이라든지글자에만치중돼있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을대표하는어떤홍보물이다.이렇게말하기는좀부족한점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503쪽에조형물설치되신거각도계라든가면계,군계에세워져있는게다세로로일자형으로서있는조형물이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홍천갈때홍천강원도경계쪽에있는조형물보셨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휴게소앞에이렇게좀휘어져있는조형물봤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거밤에혹시지나가보셨어요?야간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밤에지나가봤습니다.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떻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가예쁩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
예쁜것보다도여기가강원도경계로보나도계로보나금방표시가되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좀보완해서말씀을드리면홍천것을많이비교를저희도하는데요.
이종식위원
횡성것보셨어요?서면에있는거?조형물이번에새로설치한것.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건아직못봤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도한번보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도계지점에대한사항은그렇지않아도경기도하고좀조율을해서,왜냐하면이게도계다보니까그래서그게저희가예산얘기해서죄송합니다만실제로예산이상상보다많이들어갑니다,그게. 그래서도비를지원받든가해서도계쪽에는좀하고우리지역에있는거는우리예산을조금씩확보해서개선해나가는쪽으로그렇게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횡성방면으로다갈운리에서터널공사하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터널이완공이되면준공이되면모든차량이터널로이용하겠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상단부에있는우리조형물밑에가다찢어지고차가때려받았는지차라리그거내려놓는게보기좋겠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일부러사진을찍어서보여드리지는않겠습니다.다이거제가가보고답습한자리거든요.그리고지금남양주시같은경우삼패사거리조형물보셨지요?LED로해서한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전자식으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하나를해놔도그게얼마나효과적이고그하나에조형물에서남양주시를거의다홍보할수가있는그런조형물이지않습니까?그런대형조형물하나과장님이추진해서세울의향없으세요?우리양평군을상징하는아주진짜양평을홍보할수있는그런상징물.그런거하실계획이있으시냐이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가그냥사방에늘어져있는조형물보다는대표성을띠는양평조형물하나건립하는뜻에서전체적으로지금이거조형물자체도퇴색되고녹이나고엉망인데가많아요.조형물인지저걸뭐하러세워놨는지분간하지못하는것도많고현재위치에있는조형물도다시한번계속해서유지할필요성이있는지그런것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타운조성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행정타운을옮겨서만들고현재군청자리는호텔이들어서고군청주변은강이보이는건물들은유럽식카페를만들고레스토랑을만들고그래서이것을관광타운으로만드는게송만기위원이생각하는미래의이곳모습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큰틀에서는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사실은이군청자리가우리양평의멋진관광호텔이되고우리군청좌우로강변옆에있는이런지금식당이고가정집들을유럽식의카페로만들어서이곳에서서양인들이고동양인들이고관광객이넘쳐나서커피를마시고생맥주를마시는아름다운풍광의모습을보여주는게본위원이꿈꾸는행정타운이전다음에만들일이라고생각합니다.멋있지않겠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되게멋있는겁니다. 그래서이강에는요트가다니고유람선이다니고이때야양평이정말세계적인도시가되는거거든요.저의청사진은그렇습니다만행정타운조성이것정말실제로생각이있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작년에저희가타당성용역을진행을했고요.그사항은위원님들이다아시는것처럼공약사항으로도걸리고선거과정에서도여러얘기가있었기때문에저희쪽에서일단은한번접근을했던것인데물론금액은여기1억중에서한1,600만원가지고타당성을먼저진행했습니다.타당성을진행을해가지고했는데하다보니까기관협의를해보니까해당기관에서좀아직은시기적으로그런부분이있었고요. 또하나는공식적으로공론화과정까지들어가기에는무리가있다고봐서일단은대상후보지를검토하고나서중지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대상후보지가알려지면제가볼때는난리가날것같은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자료를공식적으로오픈할수는없는상태고요.일단저희가자료도있습니다만금년도도시기본계획을다시재정비들어가니까그과정에서공론화되고또기관간의협조도좀끌어내고해서시기적으로그런작업이필요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단기적으로는지금실행을할수있는상태는아니고기본계획하고병행해서좀입지검토라든가지역주민들의의견을결집하는그런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게보안상도있어야되지만어차피이것은보안이될수가없어요.위원님들이다알고또과장님들이알고팀장들이알게되면이게누가입다물고있습니까?다떠들지요.그렇게되면공론화가된다면과감하게치고가서우리양평이이것까지는안된다.여러가지부족한것이많기때문에행정타운이옮겨가서거기서군청일이나경찰일이나교육계일이모든것이한곳에서원스톱으로이루어져야된다. 이런것이이해가되면할수있는것인데지금생각뿐이고지금교육청,경찰서수요조사실시기관수가9개인데이전희망기관수가세군데밖에없다.이것은어디어디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희망을원하는데는당장은우체국하고선관위하고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송만기위원
그세군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경찰서는안간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경찰서하고교육청이라든가이런쪽은좀부정적인요인이많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불편한데에있으면서도부정적이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역의어떤거기근무하는분들...
송만기위원
자기네들이강이보여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그게아니라제생각에는근무하는분들의어떤생각이좀잠깐있다가는분들하고저희처럼지역에서계속공직생활하는분들하고생각의차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여론이좀되고또상급기관이나해당기관들하고실질적인협의가들어가면이것은변화요인이충분히있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1년정도있다가가시는분이이것에대한것을가타부타의사표현을안한것으로저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습니다.어쨌든간에이행정타운조성은빨리되는것이좋다고생각을하고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양평에는자동차만드는데도굴뚝사업도아니고관광사업으로가려면이와같이이강주변을최대한활용하는게최고의미래양평의도시발전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우리도시과장님께서각별한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시한번강조해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이라든지이런것은좀간략하게해주시고일문일답식으로좀행정사무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다시한번협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도시계획위원회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는1년에몇회실시하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위원회가두개가있습니다.개발사업에따른대규모에대한것은본회위원회에서하고요.개발행위허가라든가이런심의는분과위원회를만들어가지고한달에두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본회의를한8번정도했고요.분과위원회는작년1년동안한것만약371건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심의한내역이어떤효과를창출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제도의취지는개발사업에따라서진행되는사업이가급적이면지속가능하고경관적으로우수하고또기반시설이라든지일반주민들이쓰는데지장이없게끔또인근지피해라든가재해에대한사항까지도고려해서심의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덧붙이고싶은말씀이뭐가있냐하면도시계획은미래에100년,200년,300년,500년을보고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동의하시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500년까지는좀그렇고요.저희가솔직히기본계획,아까기본계획말씀드렸는데우리군의종합계획은종합개발계획이나종합계획이라고할수있는것은법정계획이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기본계획은보통한20년단위로기준을합니다.통상이요,우리나라현행법상에.
송만기위원
그래요.법상,그렇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2020돼있는것을지금목표연도가다가오기때문에2030으로지금계획하고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20년을했는데또부시고또해야할텐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실제로법정계획이그렇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장기적으로보는안목을가지고해야된다는것은동의를하는데계획자체는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죄송합니다.다른얘기슬쩍하면,위원장님자꾸제재를하시는데요. 미국에는LA에서5번이라는고속도로번호가노스5번이라는고속도로가있습니다.그길은만든지100년이더됐는데요.그길은그때만든길이랑똑같은크기로그대로100년전부터그대로다닙니다.그러니까그사람들은100년을보고서길을만들어놓은거예요.우리양평도지금20년보신다는데도시계획20년이아니라더크게보셔서미래로갔으면좋겠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동의합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시계획도로및전선지중화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과돈이많이있으면한꺼번에다하겠지만용역설계를하고아직까지미진행된,예산을확보하지못해서못한데가있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은사업순위에따라서차질없게해주시기바라고요.또앞으로이렇게인구밀도가읍·면별로보면많이증원되는지역이쪽을위주로도시계획도로계획대로차질없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예산확보가다돼서공사완료가된것인지,앞으로차후에양평도시계획도로중2-5호양평시장입구에서기상대쪽으로이렇게있는거있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현장이그게경사가굉장히가파른것같지않습니까?거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육안으로는그렇게보이는데요.그상부에저희가설계할때최대한경사를낮춘겁니다,그게.왜냐하면더낮출수가없는게그옆에기상대가있고절개지가굉장히큰절개지가생기게됩니다,그렇게되면. 그래서일단최대한낮춰서지금해놓은것인데아래쪽에서보면굉장히급해보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일단현재설계된대로진행을하고나중에좀시간이걸리겠지만기상대가이전된다든가하면그것을더낮춰가지고,고개만깎으면되기때문에요.그래서그런쪽으로해야될것이라고판단을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현장을보니까너무가파른경사면과지금연결되는부분에대해서좀사고우려같은경우가좀있지않을까우려도되고경사가너무가파른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요.또한용문면같은경우에도지금현재용역설계하고못한게있고요.청운도있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차질없이예산을확보해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좀빠른기일내에착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질의할내용은양평,용문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현황및미완결도로준공계획이에요.그것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맞습니다,이것맞고.그다음에3항에보면또시장군수가한것은10년이지날때마다지방의회에보고해야된다그랬어요,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계별집행계획을세워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지금하고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도가지방의회에보고는지방의회해제권고권이라그래가지고요.2012년도에도입됐습니다,이게법제화된게요.
요찬
송요찬위원
2011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12년4월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1년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12년4월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년4월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4월14일날시행됐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12년4월15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14일입니다.그래서그사항때문에저희가의회에보고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했는데사실은그게그냥수작업으로페이퍼몇장으로되는게아니고도면이나항공사진,비용또편입면적까지다도로하나하나작업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용역을지금할방법을모색하고있고요.제가위원님이질문을하신사항에대해서는금년도내에우리군의회에보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작년에우리예산이4억인가세웠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거관련해서는예산을못세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관련이아니라다른도시계획시설이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다른것을일부같이쓰더라도같은도시계획에대한사항이니까그렇게해서저희금년중에는의회에보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12월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513쪽에양서면에지금지중화사업을하고있습니다,전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7월15일날공사준공이계획인데이렇게되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사실상공사는끝났는데지중화사업자체가통신선이있습니다,그전주에.그러니까한전에대한지하로인입하는것은문제가없는데전봇대에묶여있는통신사가한6개사정도됩니다.유선방송,엘지유플러스,KT해가지고다발로묶여져있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게지금옮기는게사실상지난월요일부터시작은했는데지하인입은하고했는데조금그게딜레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약간은늦어질것같은데하여튼최대한빨리끝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언제쯤끝날것같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늦어도한8월초나8월중순까지는끝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도서관에도로선을하나안그었는데지금가운데또긋지요?3차선되는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은위원님이저번에지적하신대로예산관계말씀하셨는데인도확장을해서기존인도는차로를하나넓혀서3차로가될것입니다.
송만기위원
거기그런데그것을하면서도또이번에아쉬운게보면이제선하나를더만들어서3차선이되는데아니,이왕하는거한1m만더하면자전거도로뺄텐데왜그거자전거도로따올자리가없어요?왜그렇게하지요?지금바로자전거도로가다필요한시기인데지금도어떻게그렇게하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인도,지금자전거도로하고인도하고거긴구획했다고볼수없고요.폭이지금한2m정도되니까공용사용구간이라고생각하셔야됩니다.왜냐하면공간적으로그게땅을매립을못하니까그거를켄틸레버라고우리가내밀어가지고그렇게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알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거기에서더밀고나갈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좀한1m만더빼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구조물안정에문제가됩니다.그리고그렇게되면또매립을해야되고요.기술적으로불가능한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독일타운조성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독일타운「수도권정비계획법」을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결정고시가지금됐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구단위계획은결정고시가됐고요.다음주금요일이되겠습니다.7월17일날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가있습니다.그래서그수도권심의위원회가끝나면나머지인·허가과정에들어가게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지금자료에의하면10월달공사사업착공이될수있겠습니까?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다소유동적이기는한데요.저희가지금계획을잡고있는것은10월쯤에는착공을좀했으면좋겠다는그런사항이고요.수도권심의회가끝나면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인·허가라든가이런사항이진행돼야되고요.토지에대한소유권도정리가돼야되고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군에유기질비료생산공장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지내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관계는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시행사에서업체에서그것은편입되는시설이기때문에거기는부지하고시설은전부다보상할겁니다.
이종식위원
감정평가에의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보상을하는데그것은관련과에서하겠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이많은얘기를해요.그게없어지면어떻게하나.또그런얘기를하고있어가지고제가그것은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다시한번질문을하겠지만실질적으로양동지역주민들은이것이언제쯤착공이될수있으며지역의일거리창출이라든가지역소득과언제쯤이게연결이되는가.이게맨날말로만있고물거품이되지않는가.이런얘기를하는분들도많아요. 그래서관련부서과장님께서최대한,사업주는우리가아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또우리군으로서는군유지에대한재산부지도이게결국은나중에감정평가에의해서남겨줘야되는거아니에요,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매각을해야됩니다.
이종식위원
매각해야되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좀꼼꼼하게잘챙기셔서손해가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보면2012년5월25일날양해각서가체결이됐고요.2012년9월달에구체적계획을수립해서사전타당성조사를하기로돼있는데이사전타당성조사이행은언제완료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타당성에대한것은지금당초에MOU당시에물류기능이라든지여기타운에대한사항이있었고요.일단은타운을먼저진행하자고그래서독일타운이먼저진행된거고요.거기에대한것은입지분석에대한것을해당군유지에대해서한겁니다. 그래서완료시기는제가자료가지금없는데현장에서검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2014년도당시에의향조사를하셨어요,206세대에대해서.그래서상주의향조사를하셨고또분양을할때에5년내에매매할수없도록그렇게정해져있고그런데5년이면너무짧지않은가요?분양을받고나서5년이면금방갈텐데그렇게되면또그안에본인들이매매를할염려도있을것같은데이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보셔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보는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저희가실행과정에서그렇지않아도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얘기가있어서그것은매각제한에대한기간을어디까지갈것이냐.이게군유지에다지정된사업이고일부공익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고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한번그것좀다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독일마을지금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라는데가있네요?국토교통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서보면올해시행령으로파독근로자,체육유공자에대한주택우선공급을한다고그러네요.차라리확실한우리국토교통부랑해서그기금사업으로우리군이랑매칭을해서하면안될까요?오히려.한번그것도검토해보는게좋을것같은데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것은거기에서지원하는내용이파독광부나이런사항에대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파독근로자하고체육유공자한테우선적으로주택을준다고하니까,임대주택이든개인주택이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분양을만약에할때한국산업개발원에서분양을할때그런것을지원받아가지고할수있지그것은그런분양상의문제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분양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지원을해주니까요.국토부에서주택구입자금이나이런것을융자해주는거예요,기금으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기금만융자해주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지요.그냥공짜로해주는게아니지요.그래서그것은분양상의문제니까이사업주체가알고있을겁니다,제가보기에는. 그래서향후에분양이들어갔을때파독광부나간호사들이구입자금을그쪽을통해서저리로융자받는다든가이런쪽으로아마좀알선을할소지가많이있으니까요.그것은정보를제공해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체육유공자도포함한다고그러더라고요,체육유공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또그것뿐만아니라독일하고경제적인,문화적인교류인사들까지도포함하는것같더라고요,그범위가.그래서그것은저희가자료를제공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수명품주거단지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한화복합휴양단지가이것아직실시가안되고있습니다.그렇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언제쯤실시가될것같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한화쪽에알아본바로는내년여름휴가이후에휴업을하고리모델링공사부터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내년여름휴가끝나고그때부터리모델링.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서리모델링을하면서거기에위락시설을집어넣는다는얘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단계적으로짓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내년부터하는거네요,그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내년여름에휴가끝나고요.
송만기위원
이것이되면우리양평군에엄청난1조2,000억이투자가되기때문에우리양평에엄청난시너지가될텐데이거제가누누이얘기합니다만도로도굉장히문제가될텐데이부분도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것은일단개발사업에대한것을진행하는것외에기반시설에대한것은우리군만의힘으로는힘든것이고요.한화측하고같이또정치적으로하나하나해결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평탄약고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군수님을위시해서공직자여러분이많이수고를해주셨는데요.지금현안사항중에서건의한사항중에서국방부관계,그리고20사단에서관리하는구50병기자리환원사업이아직결말이안나고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거하나는지금가닥을못잡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아마어제인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역주민들이어제...
이종화위원장
기무대높은사람하고20사단하고만난걸로알고있는데제가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물론국방기밀이있으니까좀저기하지만군에서는그러면위치라든지이전위치라든지적극적으로좀추진한실적은있습니까,그동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당초에지역주민들하고약속하기를이전을하는걸로전제로갔다가그게다른옥현리쪽에서좀불가얘기가나와서지역주민들이쓰고있는부지를같이쓰는쪽으로지금건의를계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어제그런관계때문에미팅이있었고좀분위기는좋았습니다,어제보고받은바로는.그래서조만간에다시만나가지고현장에서만나가지고대화를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그때는저희군도같이동석을해서문제를풀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것이구50병기자리가당초에는양평군민의땅이었어요.그것이국방부로흡수가됐던건데아직도또일부는주민앞으로등기가이전돼있는부지도있고그래서그것을환원해서지역발전과또군사훈련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려고하는데담당과장님께서계속적으로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기존에해온것처럼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도시과소관5인이상집단민원사항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를잘받아서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도시과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수민원5인이상접수건에대해서용문면구시장폐가와관련해서지금여기는완료라고돼있는데어떻게도로포장이라든가하수도공사하시기로하셨나요?오폐수공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용문시장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재래시장쪽이진입하는게도보로되는거하고저쪽의역지나서있는길에서뚫린길밖에없습니다.그래서지금시장상인들이군수님께서도건의를하고그런상태인데용문역에하차해가지고역전중로로해서바로들어갈수있게길을지금뚫어달라.이런건의가지금현재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거를저희가도면검토를하고해서면에서지주승낙을받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관계가되면이쪽폐가쪽도폐가쪽이지만그쪽의근원적으로어떤해결책을찾아가지고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먼저하시고,그거먼저하고추후에이거하신다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도시계획도로내에볼라드를설치했던게몇년도부터하신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시작연도까지는제가모르는데많이설치된게아마2000년대들어서많이설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때는그게위법사항이아니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은볼라드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감사원에서시각장애인이나보행약자들에대한감사를진행하면서전국지자체에서규격에안맞는규격미달볼라드에대해서감사제기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군도똑같은상황이기때문에현재규격에안맞는볼라드를예산범위내에서단계적으로정비하려고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볼라드에대해서위법하게설치돼있는부분이만약에지나가는보행자가그걸로인하여사고가났을시에는우리군에서배상을해줘야되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런사례는지금까지없었는데위원님말씀대로소의대상이될것은뻔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보면1번부터10번까지돼서한310개정도가도시과에서설치한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다한건아니고각부서에서오랫동안누적이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것을이번에예산을세워서전체적으로다이렇게교체를하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거할거는제거를하고요.꼭필요한자리에는규격형으로제조된규격으로해가지고지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현재의제거되는거는한310개정도가되는데새로설치되는것은310개가안될수도있다이얘기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더적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해서안전의문제,미관의문제이렇게실질적으로상위법에서지적받은사항에대해서는바로조치하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성실히이행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지평항공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대와주민들용문면,지평면일부주민들하고협상도하고협의도했는데민원사항이특히우선방음벽높이설치해달라는게있었고또마을회관부지에대해서건의한바가있고그런데그내용이간략하게추진되고있는사항을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관련해서지역주민들이요구한거는활주로,방음벽길이가600m입니다.600m에높이가한7m정도되는데방음벽을해달라.그래서이거는국방부에서아마내년도예산에확보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송현3리마을회관부지를사달라.그게사유지가돼있다보니까요구는1,000평을했습니다만현재마을회관이깔고앉아있는부지가한300평남짓되는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게지금아직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단지그이외에마을당매년“돈을보상해달라.”이거는국방부에서수용이불가한거로검토가됐고요.주민들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리고“기지인근의인·허가를신속하게협조해달라.비행안전구역을축소해달라.”대부분다정리가되거나수용이불가능한사항이고요.쟁점으로남아있는거는지금현재결국은송현3리마을회관부지건이되겠습니다. 이건은국방부에서도지금고심을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국방부예산으로이땅을사유지를매수해서마을회관부지를제공하는거는불가능한상태입니다,저희가수차례협의를했는데.그래서다시차선책으로그러면대안을모색해서국방부에서할수있는거를지역에인센티브를주고또군에서그거를역으로해결한다든가어떤그런방안을지금모색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지금확정된게없습니다. 그래서국방부토지를갖다가교환한다든가이런쪽으로도한번생각해보고있는데아직은확정이된사항은아닙니다.
이종화위원장
회관부지가특히부대하고가깝게있다보니까주민들공동체생활하는데있어서지장도많이받고있고또사유지고이래서그국방부에서매입할수있는방안을군에서좀적극적으로협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제가볼때는국방부에서직접매입은불가능할거고요.지역에인센티브를주고그거만큼다른방안을찾아야지국방부에서마을회관부지는살방법이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주민들하고도협의좀하셔가지고좋은방안을찾아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0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