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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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영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9일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민방위팀장 박정선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김우성 복구지원팀장, 박정선 민방위팀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안전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죽전교 재가설이 명시이월 한번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죽전교 명시, 사고이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시설비입니다. 복구지원팀장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반갑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입니다. 죽전교는 양지천 시점부에 설치하는 것인데 죽전아파트 밑에 교량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4억입니다. 이월액중에서 미집행액은 집행잔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현재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400만원은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미처 발견 되지 않은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이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민원해소를 하든지 사업에 대한 잔여부분을 마무리 정리하려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성립전으로 사용되었는데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기타라고 해놓았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받은 예산입니까?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예산이 늦게 교부 되어서 7~8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올해 예산에 반영 되기전에 특별교부세입니다. 비가 많지 않은 봄철에 하려고 예산성립전으로 승인받아서... .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에 집행요인 미발생 되어서 우수저류시설 운영은 성산에 있는 그것입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반기에 미리 우수저류시설을 정비 해 놓아야 장마철에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예산 1,200만원 중에 2월달에 도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310만원을 미리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시설보완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때 제방쪽에 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데 사용 하려고 놔 두었고 시설중에 있는 변색, 탈색된 부분하고 제방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포장부분 아래쪽에 쇄굴된 부분을 310만원 들여서 보완정비 하는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용역사업 내역에 보면 상신지구는 창선이죠.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상죽 하고 두개마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 5억 정도 되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군수님 초도순시때 상신마을에서 건의가 있었고 상죽마을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창선 초등학교주변에 배수관이 작아서 집중 호우시 침수되는 부분이 있고 상신 부분은 구) 국도 배수로 부분에 토사가 많이 침전 되어서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주택이나 농지피해가 있어서 긴급하게 배수 효율을 높이기위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상신쪽에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상죽쪽에는 논에 물대는 시기라서 박스를 통해서 농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고 가을쯤 되어야 사업이 추진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차질 없이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삼화천 봉화교 재가설공사, 오리 소하천 정비공사, 죽전교 재가설공사 세 개 합쳐서 1억 정도 증이 되었는 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를 애당초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경사유야 여러 가지 주민건의,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먼저 설계 변경부분에 납품될 때 세밀하게 심사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화천 경우에는 제가 오기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인근에 축사가 있다 보니까 당초 기초를 항타식으로 아래쪽에 보강시설로 하게되어 있었는데 항타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항타공법을 볼링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증가가 일어난 사항이고 오리 소하천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할 때 친수공간도 같이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서 했습니다. 죽전교는 당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기존도로에서 도로가 2미터이상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에 비교를 해 볼때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교량 높이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는 데 그렇다고 해서 통수단면을 줄일 수는 없고요. 교량하상 전체바닥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가능해서 하상바닥을 낮추다 보니까 기존 제방에 대한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초부분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700만원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러 가지 변경사유야 많습니다만 설계 단계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위원회도 5개 위원회가 있는 데 개최를 한번도 안된 것도 있고 예산에 반영을 하나도 시키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남해군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것이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국비를 반납 했다면 이해 하지만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해야될 사항도 있는데 못챙기고 반납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설계 변경까지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물론 재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태풍 피해가 있어야만 국비를 받아서 그 동안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해 주고 가능하면 복구비를 심사 왔을때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입찰과정에서 설계에 빠진 것은 아닌데 몇%이상은 절감 시키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잡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써버렸는데 매번 감사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되고 이런 부분이 아쉽고 그다음 설계 변경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최대한 반영시켜서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면 생각지 못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자와 검토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놓칩니다. 이 기회에 일을 같이 붙여서 하면 수월하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랍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결심을 받아서 설계 변경할 때 아까 죽전교 말씀 하셨는데 사업비가 몇천만원 불어나는데 공사비의 몇 %이상 늘어날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현장에가 보시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이 타당 하구나 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설계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사전조사가 되었다면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피해가 예견되는데 대해서 안 고치느냐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맞습니다. 요즘은 민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대부에 세분이 있는데 000씨 고현 답 1,164제곱미터를 경작 하는 금액하고 남면 000씨 경작 하는 291제곱미터인데 대부료가 지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공시지가 및 지목에 따라 틀립니다. 답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낮고 대지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복만

하복만위원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일시전용 이기 때문에 항구 구조물이나 설치하지 는 못합니다. 이미 대지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마당으로 옛날부터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는 데 북섬 채취장에 돌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안전문제가 있는 데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수곡에서 낙석 피해가 있고 나서 관내 지역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내산 올라가는 다래산장 뒤편하고 미조 북항을 개발하면서 삼정개 돌아가는 쪽에 낙석위험이 있는데 문제가 사유시설 부분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위험 지구로 등급 지정 되어 있는 사항인데 수곡하고 다래산장에는 7년전에 전문가가 오셔서 점검 했을때 큰 피해는 안나겠다 해서 그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통행제한조치를 했는데 2차 군수님이 현장을 보시고 미흡하다 해서 띠를 두르고 입간판을 세우고 내산 다래산장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집을 비우든지 권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응하지 않고 필요하면 관에서 건물을 매입해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권고사항 이지 행정에서 돈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목이 임이고 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 내용을 통보해서 조치계획을 세워라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공문상으로 통보를 해서 조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 밖에 없는데 세번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본인의사를 물어라 그렇게 까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의견제시를 한 것이 개인이 복구가 안됩니다. 현재 남해군에 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가 못하니까 당신들 임의대로 복구를 해다오 동의만 해준다면 입찰을 붙여서 한다면 개인업자가 해서라도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까지도 해당과에 연락 해 준 상태이고 주인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그런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허가만 내주면 석산을 완만하게 해서 안전성도 고려하고 남해군에 필요한 석재도 채취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석산허가는 어차피 안나니까 재해위험지 복구로한다면 석산관련법으로 할 필요 없고 저 상태로 두면 재해위험 지구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주인도 손해 볼일이 없는 것이고 이해 관계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런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녹지과나 안전과 인허가팀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삼동 수곡은 소유자가 확인되고 있고 미조는 어떻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수곡은 소유자가 확인 되고 다래산장하고 두군데는 제가 만났고 미조는 현장에가 보니까 워험한데 돌 떨어진 곳에 앞에부터 컨테이너 박스같이 해서 펜션을 지어 놓았습니다. 육안상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낙석이 되더라도 거기까지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같이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고민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유자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환경녹지과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 하더라도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시설물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치고 나면 산림부서쪽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어제 날짜로 특별교부세를 국비 지원 받으려고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크게 좋은 반응을 못 받았는데 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차 신청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14억을 올렸 습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 받으려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을 올려 놓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재해,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현황에 야간에 18시부터 22시 휴일에 09시부터18시 이것이 연장무휴 직원이 근무를 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하고 있고 태풍이라든지 호우예보나 경보가 발령 되면 3분의1 2분의1근무 평상시는 매일 10시까지 하고 있고 직원 한사람이 한달에 5~6일 정도 야근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점검 보완에 물놀이 관리지역이야 행정에서 지원되고 점검이 되는데 소규모 자연발생 유원지는 어려운데 몇군데 소규모 발생유원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이

이동이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동이입니다. 물놀이 관리시설은 창선면 모상개 해수욕장 화천천 사촌해수욕장은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조 천하 몽돌해변, 설리해변 오동수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데 해수욕장 4개소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안전요원이 파견 되어있습니까?

동이

이동이안전총괄팀장

아닙니다. 물놀이가 시작되는 철이 되면 고용해서 우리과에서 5명 일자리창출 6명 해서 11명인데 일자리창출에서 하는 사람은 주 26시간해서 금액이 작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일 8시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해수욕장은 행정, 해경에서 관리를 하지만 소규모 물놀이장은 안전요원 배치가 없어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잘 점검 하셔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이동이안전총괄팀장

소규모 물놀이장은 관리요원들과 함께 수시 점검해서 한건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관련 추진현황인데 중점관리시설 135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 상당히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 A,B,C,D,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죠. D등급은 위험으로 판정할 수 있고 A,B,C는 어떻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A,B,C 까지는 위험하지 않고 보통 양호 중간보통 D등급은 위험 E등급은 당장 구조물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복만

하복만위원

D등급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있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군청 청사가 D등급 입니다. 즉시 보수가 필요해서 2,000여만원 들여서 청사관리 부서 임시 보강해서 C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임시처방이지 항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D등급은 군청 말고는 없다.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에 앞으로 재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집중호우도 있는 데 보험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보험가일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데 이미 가입한분도 젊은층은 하는 데 보험 자체가 소멸성이고 또 옆에서 수혜를 보면 가입율이 올라갈 텐데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화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2017년까지 인데 공사진도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안되는 이유는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공사금액은 부족하지 않은데 보상협의 지연인데 강제수용은 지양을 해주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협의기간이 이달 7월24일까지입니다. 전체소유자는 17명이고 협의불응이 28필지입니다. 상속관계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9필지이고 금액불만이 19필지입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안된다면 할 수 없이 9월말에 수용고지 신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33억 포함해서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47억 1,300만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96억중에 47억밖에 집행이 안되고 150억 정도가 남았는 데 2년안에 국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너무 직강화 한다든지 너무 바닥을 드러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연미가 없다. 고향의 강 이라 풍기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매스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곳은 구조물 밖에 없습니다. 하천을 발루고 있고 교량을 놓고 있는 데 내년도쯤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방둑 쌓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엊그제 내산 현장확인을 가면서 봤는데 교량이 논밭보다 너무 높아서 그것이 구조물로 보이더라고요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모든 것에 기본계획이 있는데 홍수 때문에 높아지고 하천이 넓어집니다. 과거에는 설계할 때 30년에 한번 올 호우를 기준으로 했다가 50년으로 올렸다가 지금 현재는 100년에 한번꼴 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교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다리가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화천고향의 강 조성공사가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평천에 보면 너무 시멘트로 발라놓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만 바닥을 다 긁어서 토종 어류도 살 것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자연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하천은 보기 좋게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석평천은 제가 봤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화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비 부분말씀 하셨는데 전체 196억중에 내려온 것이 65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17년도에 마무리 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왜 예산이 적게 나오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볼때 도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도에 다른 지자체에 고향의 강 사업이 있는데 남해군은 돈 주는 대로 잘쓰는 데 다른 지자체에서 집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가 진도가 너무 낮으니까 국토부에서 돈을 작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찾아가서 우리는 잘 쓰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주라고 70억을 요청 했는데 다 올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다시 설명 드리자면 건의된 내용이 국비 지원 되는 것이 작다. 잘되는 곳은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남해군은 보상문제만 되면 본격적으로 되니까 계획대로 주라 하니까 도 과장이나 담당계장은 거기에 준해서 돈을 주겠다. 국비 오는 것은 틀림 없는데 집행율에 맞추어서 얼마만큼 줄 것인지 잘하는 곳은 많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오동상수원 여수토 방수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수기전에 다해야 되는 데 어떻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이것하고 현대아파트 뒤쪽 교량공사 하고 있는데 오동 저수지사업은 문제가 제방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여수토하고 방수로를 헐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서 건양기 물트는 것이 고장 나 있는 것을 스텐봉으로 응급복구 해서 교체를 시켰습니다. 작동이 사실 한개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개를 가지고 유사시 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물을 다 뺐습니다. 오동마을에서는 농사짓는데 가물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가 다행히 비가와서 해소가 되었는데 공사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이 담겨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우수기에 공사가 시작 되어서 좀 안맞다. 공사기간 하고 그렇게 생각 했는데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11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안와서 다행인데 현재 비가 150미리 왔는데 어제 아침에 올라가니까 저수량이 30% 정도 찼는데 40%이상 물을 채워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물이 넘어 버리면 제당에 있는 흙 다 떠 내려갑니다. 어제 부군수님께 보고 드렸고 물론 해당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주문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자체는 저희과에 있지만 실제 사업집행은 저쪽에서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수토 확장인데 전부 둑을 무너뜨려서 해 놓았는데 큰비가 오면 참... .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이 만수위에 2~3미터 밑에 있습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았으면 물이 2~3미터 여유가 있을 것인데 2~3미터 깨내 버렸단 말입니다. 과거에 저수량이 20만톤인데 지금은 14만톤도 안되거든요. 일시에 비가 200미리 와서 물이 넘었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왜 이런 시기에 공사를 했느냐 시기를 조절해서 건기에 해야 될 공사를 우수기에 하는 것은 위험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추진현황에서 몇 년마다 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00년에 한번 오는 비를 가지고 소하천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답주나 개인에게 통지를 되는데... .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계획수립단계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를 들면 마산에 가면 골프장을 샀는데 강폭이 30몇미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사람도 소하천정비계획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샀고 파는 사람도 몰랐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소하천정비계획을 떼 봐야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산 사람이 연습장을 뜯고 새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31미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땅 가치도 없어져 버리고 개인한테는 통보가 안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선이나 도로계획선 같이 국토이용계획확인을 발급 받으면 빨간선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되어 나옵니다. 물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때 떼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개별적으로 통지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은 판단하기 더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추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6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하게 재정비 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5년마다 한번씩 변경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10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승인은 도지사에게 받습니까?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파트도 같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통계 라든지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연말통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오랫동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145개소 사업지가 있습니다. 전체 측량이라든지 다 정비를 해서 기준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 추가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경에 거의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소하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승인 신청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 12월 23일날 납품 된다.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용역기간이 그런데 중간에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간에 소하천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반영하고

우성

김우성복구지원팀장

올해 11월중에 신청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시설확충 보유현황에 2014년도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 되었는데 지하수입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수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한 곳은 남해여중안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2개소 추가로 책정을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여중 물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처음부터 남산아파트에서 쓴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물을 먹을 수 없다. 몇 번 협의 있었지만 입주자들의 반대가 심해서 먹는 물 문제로 단수 시킬 수 없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산아파트에서도 그물을 먹겠다. 민방위장비를 보면 삼각형 역삼각형 표시를 남는 것은 위로 해 놓고 삼각형은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통일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든지 과부족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야지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로등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한전과 계약을 한등당하고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제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로등 설치는 조금 요구한 만큼 따라 가지 못하더라고요.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가로등 관계는 금년도 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100%해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1억 더 추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수요를 받아서 해소할 계획인데 실적은 수시 발생하는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가면 상대적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현장에 나가면 답주의 승락 인근 주민의 동의 없이 해주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민원을 해결해서 올 경우에 해주겠다. 그래서 안된 부분이 있고 그 외는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6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안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자체 안전요원 확보배치 11명 했는 데 작년에도 11명을 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1개월 동안 합니다.

박종길위원

연장은 안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이 내용이 지적 되었습니다.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각종 체험 행사장도 있는데 왜 물놀이장만 하느냐 체험장 등에도 인원을 배치해다오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건의를 했더니 살림살이에 여유가있으면 하겠는 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신경쓸 수 있는 곳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에 치중하다보니까 소규모 물놀이장은 군에서 신경쓸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해수욕장은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소규모 물놀이장은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을 보름이라도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고민 해 주십시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생활밀착형 민방위 행정규현에 주부 민방위기동대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 주부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를 6월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 놓았는데 이런식으로 운영하려면 각 읍면 주부 민방위들을 소집해서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마다 민방위가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10개읍면에 13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조례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주부 민방위 기동대를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선

박정선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박정선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160만원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정선

박정선민방위팀장

올해 도비 보조가 있거든요. 추경에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만약에 조례가 입법예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도비보조금 509만원, 군비 1,190만원입니다. 전체 137명으로 평균 12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2새마을 운동하고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데 붐을 조성하고 바람을 일으키려면 주부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할 테니까 군수님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1,699만원 확보 되어 있는데 지원 하려니까 선거법에 따라 법률적인 근거나 조례가 구성 되어 있으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선심행정으로 안된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통상적으로 해오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2박3일 제주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박종길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여성 예비군이 창설 되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해요. 조례로 제정되고 하면 앞으로 지원이 되고 하니까 활성화 되겠지만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면 소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남해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간부진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행사에도 안빠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농어촌 맞춤형가로등 운영에 민원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저도 팀장님에게 몇 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군 의원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최고의 민원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하고 따로 운영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설치할 때는 예산이 지원 되는 과목별로 별도로 하고 다하고 나면 시설물 관리이관을 저희과에 합니다.

박종길위원

작년보다 가로등 수가 늘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늘어나고 있고 상반기에 한 것이 67등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1년 전기세가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상반기 나간 것이 1억4,000만원 나갔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해양수산과 것도 같이 나갑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시설물 관리 이관 된 것은 저희들이나가고 관리 이관이 되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내고 있고 부의장님이 몇 번 말씀 하셨는데 독일마을이나 원예예술촌 가로등 요금은 누가 내느냐 그것은 관리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냅니다.

박종길위원

감사자료에 설천 의용소방대건물 리모델링이 공사가 왜지연 되고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500만원 집행된 것은 설계비 이고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은 1억 확보 되었는데 설계를 해서 장소가 지정되었다가 지역에서 원하는 장소로 설계를 했는데 기존 있는 건물철거비가 4,000만원 이상 소요되어서 그러면 위치를 옮겨서 건너편으로 옮기면 부지도 확보되고 위치변경을 해서 집행 하려고 하니까 1층 보다는 2층을 해서 사무실을 쓸 수 있게 해다오. 그러면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사항입니다.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했더니 의소대 자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이중낭비로 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되고 2회 추경때 5,000만원 요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건물이 1억 가지고 안되고 5,0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다리가 높은데 보통 1미터20으로 높더라고요. 다리를 높이다 보니까 도로와 같이 연결되면 괜찮은데 어느 부분에 상당히 굴곡이 나옵니다. 차가 달리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을 잘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대비 해서 하천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동 무림천에 가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답주들이 난리입니다. 왜 이야기 한마디 없이 높였느냐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한번 하십시오.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사전설명회를 하는 데 수치화 했던 설명이고 실제 다리를 만들고 보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 발생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는 데 무림천은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도에 연락해서 해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나라사랑 보물섬사관학교 2,000만원 지원되는 데 무슨 단체입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보물섬사관학교를 현재 운영 하는 것은 해안2대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비역 장교들이 안을 내어서 시작했습니다. 정식명칭은 남해군 예비역장교전우회 남해군과 2004년도부터 운영했는 데 그 이후에 연세가 많아지고 안전관계 문제가 있고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포기서를 내었는데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안전총괄과에서 군부대와 관련 있으니까 업무이관을 받아서 그 이후에 해안2대대에서 부대에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000만원이고 학생들 12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위탁해 놓고 한번씩 감독을 합니까?

영규

차영규안전총괄과장

민방위팀장 이 그때 하루 종일 가 있습니다. 교관들이 각 지역 읍면 중대장들 입니다. 해본 아이들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박종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