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새말초등학교에서 왕문주, 김지영, 안상효 선생님의 인 솔 하에 75명의 학생들이 남동구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했습니다. 남동구의회를 방문한 새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경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정확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장차 커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일 민창기 의원님과 임순애 의원님의 구정 질문이 각 한 건씩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 먼저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열아홉건의 조례 안건 중 남동구청장과 신동섭 위원장님이 같은 제명으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폐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일곱건의 안건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지난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재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순애 의원님을 각 선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동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최재현 의원으로부터 의정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현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입니다. 금번 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매 회계연도 출납,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에 따라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 의결이 필요, 필요하게 된 바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 20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당초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의 제출,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10일전까지로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세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으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였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문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구정질문시간 48시간까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하는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본 규칙안에 대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48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4.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유경의원 대표발의)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박인동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신동섭의원 발의)(일괄상정) 10:17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아홉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재원중 재난관리기금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23개 조례의 별지 44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관리 전환을 위하여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남동구 직영과 민간 대행형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3조 제5호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삭제를 현행과 같이 공단의 목적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자 조직개편 및 법령의 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대상 권고 수용에 따라 현실과 상이한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및 주민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경계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 일부 행정 동의 경계를 대로를 규정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택지 지구 개발로 인한 동별 인구 및 면적 등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 관련하여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안에 내용 중 간석3동 일부 지역을 간석2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수의 계약으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4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추어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행정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 3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 대회 생활체육 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를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소래아트홀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면폭을 높이고 시설 사용료를 낮추는 등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9조 제3항의 내용 중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을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을 현행과 같이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자치부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 일몰제 적용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면서 시설비가 부담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변경되고 그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 중 불일치 조문을 일치 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대행업체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관리와 관련하여 대행업체 지도 감독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모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 징수의 권한과 주민의 자율 참여를 높이는 신고 포상금 지급을 사업소와 동에 위임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일한 조례가 두 개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두 안건 모두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개를 합친 새로운 대안을 의원 발의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안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희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형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6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회 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0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관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을 준용하고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일관되고 안정된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유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위임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벽보 게시판의 게시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를 사업소 및 동으로 사무위임하여 단속 정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을 폐지하고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수가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및 지침 시달 내용을 반영하여 명칭, 용어 변경 및 특별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신설, 의료수가 조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하여 보건소 수가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7.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36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민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있더라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장 임용과 관련하여 기관 경고를 받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같이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며 불변인 것입니다. 공정성과 원칙을 가지고 규정에, 규정에 따라 인재를 쓰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일 할 맛과 사기를 제고시켜주는 최고의 조직 화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을 잘 선발해서 배치한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24일 선임된 최모센터장의 경우 남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센터장 자격 조건이 1호에서 4호까지의 어느 조건도 충족되지 않은 부적격자를 채용함으로써 남동구는 인천시로부터 기관 경고 주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감사 처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 제19조4항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1항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대학교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물 좀 한잔 들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또는 민, 관 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내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 주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남동구에 3년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한 자로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사,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자격조건이, 조건이 자체적 확대 해석을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2014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채용 공고, 공고를 하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서류 전형시 응시자가 접수한 구비 서류를 실무선에서 1차 검토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모씨가 제출한 고려요양병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상담프로그램 위원 위촉장만을 가지고 자원봉사 관리 업무 종사자 5년 이상으로써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시켰으며 남동구 해당과에서는 서류를 보완 제출 받으면서 위촉직 위원인 경우 재, 재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없이 선임 심사를 통과시켜 부당하게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 통보하여 채용케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없이 부적격자를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채용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동구는 기관 경고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부적격자를 채용토록 선임한 해당 직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 경고까지 받은 센터장은 이미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격상태를 해소할 즉 재 채용할 용의가, 용의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도,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다문화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별개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센터는 목적과 기능이 달라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센터장이 운영하여야 능률성과 효과성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가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나가는데 이들을 장려하고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 즉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혀 다른 성격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대상자도 확연히 다른 성격의 업무라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다문화가족이 2,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전체 14,564명 중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잘 적응하여 불편없는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구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의사 소통과 행정서비스 제공 그 자녀들의 학습지원 사업 등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는 활동 공간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장을 전문성이 없는, 부족한 한 사람이 겸직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겸직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이 안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전문성 있는 선터장을 임용하여 다문화정책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임순애 의원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3동 만수2, 3동 지역구 출신 임순애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계획하였던 일들이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테마를 가진 계획이며 행사입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문화나 생활양식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축제에 따른 한가지 공통점은 늘 기쁨과 화합으로 함께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의 기쁨과 화합이 없다면 그 축제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의미 없는 축제라 할 것입니다. 본래 축제란 열심히 일 한 자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행위로부터 유래된 행사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할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나 협조가 없다면 그 축제 또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의미없는 축제라할 것입니다. 소래포구축제는 200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래포구 축제 상인들과 어민 그리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인적으로 사비까지도 들여가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래포구축제 홍보를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2004년 8월 남동문화원이 설립되어 2005년도 남동문화의 축제, 주관이 되었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축제는 남동문화의 축제를 주관하면서 10여년 동안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남동구가 아닌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이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래포구축제의 성장 과정속에는 남동문화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갑자기 제15회 소래축제의 주관이 남동문화원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의원로서는 그 배경에 대하여 의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초까지만해도 금년 축제 역시 남동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5년도 예산 확정시에도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소래축제의,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갖은 일을 도맡아 하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던 남동문화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주관 기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래포구 축제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소래포구축제가 시작된 이래로 구심점 없이 추진되던 축제가 그 중심축을 갖고 추진되기 시작된 시기는 2005년이며 그때부터 소래포구축제는 남동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동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해온 소래포구축제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10여년에 걸쳐 별다른 문제없이 잘 추진돼 오던 소래포구축제를 금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청장 임의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민간위탁기관을 변경하셨는데 그렇게 변경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추진하는 축제에서 지역주민 및 어민 상인들이 다양한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 지역주민이 배제된 소래포구축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들의 침여 및 협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래 모든 기구나 조직은 자신의 자리에 맞는 역할이 따로 있고 할 일도 따로 있을 법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의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문화원이라 하면 문화원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 맞는 역할에 대하여 정하여 놓는 것이 정관이 조례 등 일 것이며 그러한 정관과 조례에는 그 조직의 존재 이유나 하고자 하는 일 등이 정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동문화원 정관 제4조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지역 고유의 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을 그 첫 번째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행사 등의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문화행사의 대행이 문화원의 중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관리공단의 경우는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6조 및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그 목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청사시설관리, 공원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등 대부분이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목적사업 내용 어디에도 지역문화 행사 등이 문화사업 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꼭 조례에 명시된 대상 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하는 시각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관이나 조직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까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동문화원 정관 제3조에 따르면 남동문화의 설립목적 지역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있는 반면에 도시관리공단에 제1조의 설립목적을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설립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해 운영함으로써 구민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양 기관의 설립 목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인 소래포구축제를 어느 기관에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면 설립 목적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등 기관의 존재 이유를 배제한채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다고하는 운영 조례 제24조의 내용만을 인용하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일런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년의 시간들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남동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본의원 개인적으로 많은 소회를 남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고마운 뜻을 받들어 제7대 구의원으로 나서게 되면서 진정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보다는 배운 바가 더 컸던 의정 생활이 아니었나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다짐도 해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격동시기에 우리 남동구의회가 조금이라도 더은 쪽,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입니다. 제20, 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며 민창기, 임순애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창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장 운영 관련 및 다문화센터장 겸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내지 10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 2014년 6월전 센터장의 사임에 따라 공개 채용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임하였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으로 남동구 만수동에 소재한 고려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 위원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2개월간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자원, 자원봉사 분야 경력이 인정되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조례 제10조 제2호의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기준에 의거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시 종합감사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지적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시 경력증명서가 아닌 위촉장 만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하여 검토의 면밀성 부족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최종 선임시에는 이미 서류가 보완되어 선발 요건에 충족하였습니다. 향후 제반 채용심사시 이 지적을 유의하여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과 다문화센터장 겸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초 남동복지관을 준공하고 남동복지관내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센터가 입주하게됨에 따라 효율적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장이 다문화센터장을 겸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센터가 외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직접 우리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됨에 따라서 이 사항이 일어난 일입니다. 다만 다문화센터장 겸임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순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문화원이 주관되어 추진돼 오던 소래포구축제의 문제점, 도시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 기관변경한 이유, 앞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해결 방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는 그간 소래포구를 우리 구의 대표적 관광지로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제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교통 및 주차문제 행사장 청소 관리 등 개선 과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축제와 관련된 시설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구에서 구에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행사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소극적 참여 문제는 반상회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축제에 대행 사업을, 사업은 조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이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거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 개발이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축제, 축제를 위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015년 소래포구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경쟁력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민창기, 임순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 네) 네, 민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 하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자격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해 인천시 감사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경력, 경력이 요양, 고려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위촉장으로써, 위촉장으로 이사로 근무하신 것이지 그게 시설 경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 그 경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청장님께서는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적격자로 채용토록 선임한 해당 직원을 문책, 문책건과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이 부족한, 부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시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도, 기관 경고를 받고도 전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어떤 주의나 경고도 없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견해를 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서류심사 이 부분은 심사자가 그 심사, 인사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그 일정이 잡혀 있고 그 면접시험은 2014년 7월 22일 인사위원 5명 이 부분도 외부인원이 4명이고 우리 구청에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과장이 한 명입니다. 이 사항에서 10명이 신청을 해서 두 명이 올라온 부분으로 해서 두 명이 저한테 그 최종 면접 합격자로 해서 올라온 그 사항이 7월 23일날 그 보완 서류를 해서 28일날 저한테 올라왔는데 이때 당시에 두 명이 올라와서 그 두명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서류까지 나온 사항에서는 적정 사항으로 해서 저한테 올라왔기땜에 실질적으로다가 그 결재를 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고려요양병원 자원봉사 관리 및 상담프로그램 위원으로 해서 7년 2개월이 적정으로 해서 올라왔고 한 명은 실질적으로 그 비영리단체등록증 미제출로 2명 중 그 그 서류보완이 안돼서 실지 한 명 부분에서 마무리를 졌던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적격자냐 아니냐 부분은 그 서류를 가지고 지금 하는 자격 문제로 해서 보완 서류가 실지 그 최초에 임용되는 부분에서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시험 분에서 잘못됐던 부분이 시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제가 저한테 올라와서 결재를 받는 부분에서는 7월 28일 부분으로 저한테 올라온 부분은 적정 부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올라와서 처리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적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실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인원을 뽑는 부분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 부분에 담당 공무원 부분은 면접 사항에 들어가 있고 서류심사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저한테 올라온 부분에서는 서류 보완이 거쳤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들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장은 인천시 기관경고까지 받은 상탭니다. 청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