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제과장께서 2015년 제5회 전남 도시계획 계획분과위원회 심의참석 및 현장확인으로 인하여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비 훈련 등 2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를 사전 점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내 425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 재해 진단을 실시하여 총 37건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재난예방 및 신속한 상황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재난발생 시 총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 안전건설과 내 설계실을 개보수하여 활용하고, 향후 전용 재난안전상황실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복합화ㆍ다양화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또한 시기별ㆍ분야별 테마를 선정하여 해빙기 위험 급경사지, 배수펌프장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물놀이 지역인 압록유원지, 청소년 야영장 등 4개소에 1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6월 13일부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진강, 대황강, 사방댐 등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입간판 거치대 등에 대한 정비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현장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7회, 비상소집 훈련 1회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보시설 등 민방위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곡성읍, 석곡, 옥과 3개소의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완료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7일부터 4일간 실시되는 국가단위 비상훈련인 2015년 을지연습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11월 중 실시되는 민방위 보충교육과 비상소집 훈련도 민방위 대원 역량강화와 비상 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신기리 일원에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 사업으로 2016년까지 국비와 군비, 총 40여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지와 배수 펌프시설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3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유수지 및 배수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신기 2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금년 10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도 재해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평리～신기 간 군도4호선 목사동면 범계리 마을 앞에 위치한 도로로서 주암댐 방류 시 보성강 수위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이용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재해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앞으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주민 안전확보 및 교통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목사동면 죽정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외 2개소에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 투입, 도로 폭이 협소한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옥과 소룡～주산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석곡 여운마을 위험도로 공사는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진도는 현재 30% 중입니다. 또한, 목사동 죽정도로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목사동 죽정 도로는 부족 사업비가 12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획 기간 내 완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정밀점검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오산 율천교와 옥과 수리교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율천교는 총 16억 원을 투입, 2014년 12월 착공하여 6월 22일부터 임시개통하였으며, 현재 부대공사 추진 중으로 7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리교는 재해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문제점으로 수리교를 개축하는 데는 25억 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업도 역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의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곡성읍에 10개 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4억 2,800만 원을 투자, 22개의 지구 중 18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4개 지구는 영농과 연계되어 지연되고 있으나,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사업에 대하여도 금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원1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구원리ㆍ신월리ㆍ월봉리 일원 46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마무리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안전영농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사업비 4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입면과 옥과면에 1.2km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목사동면 외 5개면에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0.7km를 영농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추후 가뭄상황에 따라 배정되는 사업으로 탄력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에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수리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의 노후가 심한 양수장과 관정 44개소는 영농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개보수 사업인 죽림2제와 죽동2제에 대하여도 6월 말까지 보수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35개소 및 저수지 안전진단 4개소에 대하여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정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 국민안전처에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에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구)5일시장, 영운공원, 곡성역 앞 일원에 휴식ㆍ체험형 테마공원과 문화직업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의 회전교차로와 곡성역 앞 및 곡성천변 녹지공간ㆍ산책로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테마문화관은 용도를 직업체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4월에 전라남도로부터 문화직업체험관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득하였고, 현재는 내부시설 및 운영에 따른 추진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외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판단하여 본격적인 공사는 2016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직업체험관 부족사업비 확보 노력과 함께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나, 순수 군비로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곡성 2개 노선과 옥과 1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의교～기차마을간 노선은 총 사업비 27억 원 중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군비 7억 원 포함,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교육청～매일시장 간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또한, 옥과향교～중앙로 간 노선은 성장촉진개발사업비 4,200만 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면소재지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곡면과 석곡면, 입면 소재지권에 총 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인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오곡면 소재지권은 도시계획도로공사와 도심재생 경관수로 정비 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석곡면 소재지 건은 복지회관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협의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면 소재지 건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권역단위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달면 천마산권역을 비롯, 6개 권역에 총 사업비 324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19년까지 각각 5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은 군에서 시행하고 공사시행과 역량강화사업은 일괄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천마산권역과 목화골권역은 금년도 완료예정으로 종합진도율 60%이며, 대황강권역과 오지봉권역, 통명산권역은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진도율은 50～80%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숭겸권역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천마산권역과 목화골권역 사업은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으며 대황강권역 등 4개 권역은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금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옥과 무창리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공사는 군에서 시행하고 건축은 마을정비조합에서 추진하는 입주자 주도형 사업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85%입니다. 앞으로 주택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곡성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곡성군 창의사업은 기차마을 방문객을 농촌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차마을과 농촌체험마을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역량강화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전 단계 사업으로 마을별 주민교육을 통한 자원 발굴 및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 대평2구, 죽동리, 석곡면 연반3구의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결과에 의거, 2017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47건에 대하여 사업비 4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1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4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8건은 편입토지 미협의로 위치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와 치수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기천 재해예방사업은 67억 5,800만 원을 투입,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편입토지는 52필지 중 34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 보상토지협의를 대행하고 있는 운곡천 재해예방사업은 편입토지 165필지 중 98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삼기천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곡천의 보상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관내 소하천 169개소, 약 220km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2014년 6월에 22억 7,400만 원에 총괄계약하여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차분은 6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차분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4월 21일 착공하여 진도율 1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삼기 수산천, 석곡 월계천, 오산 가곡1천 등 3개소에 약 4,005km에 대하여 2017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와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 심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영종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단기소득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을 비롯해 15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단기소득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잘 나가고 단기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고사리는 2012년부터 집중육성, 금년 4년차로 상반기의 계획면적인 20ha 식재와 증숙시설 1동, 포장재 1만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기 식재지에 대해서는 잡초 및 배수로 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국비 보조사업을 확대하면서 건조, 포장재, 유통분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분야 지원을 통한 산림소득창출을 위해서 소액사업 20종과 농림사업 19종, 총 39개 단위사업에 21억 5,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사업은 기 100% 완료하였습니다. 소액사업의 기타사업은 진도율은 84%입니다. 미 추진사업은 조기 완공토록 독려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불량임상에 대한 수종갱신을 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 목표인 170ha 중 6개 사업 164ha는 기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유휴토지조림 10ha는 마을주변 공한지 및 유휴농지 등에 10월 중 소득증대 수종을 식재하고 조림완료 지역 풀베기 및 활착률 부진 임지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보완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 임목 밀도를 조절, 산림 내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큰나무가꾸기 800ha 중 520ha와 칡넝쿨 제거 20ha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면적에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큰나무는 11월, 어린나무는 9월, 조림지 풀베기는 8월 중에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입니다. 숲 가꾸기 지역에서 수집한 임산물을 이용, 톱밥 우드칩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상반기에 숲가꾸기 공공 근로자 30명을 선발, 축산, 원예, 과수 89농가에 7,8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지역 간벌재를 수집,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 공급하고 땔감나무를 독거노인 및 영세농가에 10월～11월 중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숲가꾸기 면적이 매년 감소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지속적인 국비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소득을 위해 작업임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임도시설 등 4개 사업 10개 노선에 공정률은 71%로 임도시설은 11월 중순 기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8월 초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및 유실된 계곡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km, 사방댐 준설 2개소는 기 완료하고, 산사태 예방과 사방댐준설은 7월 말, 사방댐 설치 1개소는 9월 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태풍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한 가옥 피해와 인명피해가 예방되는 수목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신청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인 피해목 97본은 기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으로부터 위험목 제거 요청이 꾸준히 신청되고 있어서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림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진화대원 50명, 감시원 20명을 선발, 읍ㆍ면에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 결과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진화차량과 산불감시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1대를 보수 완료하였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진화대원 30명을 선발, 읍ㆍ면에 배치해서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찰 활동과 적기 방제를 통해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발견 즉시, 시료채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산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등산로 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와 웰빙문화 정착으로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악산, 등재봉, 통명산, 봉두산을 중심으로 총 28km를 정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곡성읍 삼인봉을 중심으로 삼기 초악산, 옥과 설산, 목사동 삼산 등 관내 유명산 위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4개소 등산로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고 2016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으로 등산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생육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7개 수종 144본 보호수에 대해 외과수술과 고사가지 제거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외과수술 대상 14본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퇴색된 안내판 교체는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에 산재된 노거수 희귀수목은 외과수술 사업비로 반영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보존 가치있는 수목은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충효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3년차 사업으로 동화나라프로젝트와 기차마을, 읍 시가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구절초 48만 본 등 산책로, 배롱, 회양목 및 영산홍, 등산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0.6ha에 구절초 13만 본 등 배롱, 영산홍, 산책로, 등의자, 조경석 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충효공원 클린공원화를 위해서 잡초제거 및 시비,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2016년에는 형상 변경에 따른 배수로를 정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 및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이식, 공공사업으로 재활용, 수목 보존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상반기에 소나무 409본을 기증받아 기차마을 등 8개소에 이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사업 개발지역 및 개인ㆍ유관기관 기증 수목을 수집하여 숲속의 전남과 연계해서 국도로변, 마을 숲 조성 등 공공용지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으로 녹색 네트워크 길을 구축하고자 곡성읍 신리 섬진강변 3.8km에 느티나무 647본 식재와 고달 백곡, 옥과 용두마을 1.6km에 187본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괴티재 구간과 곡성읍에서 압록 구간 3.2km에 전지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변 풀베기, 칡넝쿨 제거를 실시하고, 가로수 성장촉진을 위해서 시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으로는 신리 섬진강변 가로수인 느티나무를 5월 식재하였으나, 6월 즈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몇 차례 물을 주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산림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배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실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

예.

요즈음은 가로수가 관광자원이 되고 도로가 관광자원이 되더라고요. 황토길이니, 어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어제 관광과 업무보고 때 제가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포퓰러하고 아카시아는 우리 60, 70년대 향수를 생각할 수 있는 수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포퓰러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를 정화시키는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게 풍수해에 좀 약해가지고 심었을 때 사후관리 이런 측면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농가하고 직결될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한 7년, 8년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이 1970년대에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초기비용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그 가로수 자체가 365일 관광자원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가로수 식재하고 조림, 숲 가꾸기 사업할 때 우리가 한 20년 또는 10년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수종을 선택하거나 또 구간을 선택하고 이걸 관광과 연계하는, 저는 산림관광과 이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어제 관광과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재호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것이 31개 구간이 210km입니다. 그래가지고 1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관광과와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까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일단은 본인 동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이 됐든 인근이 됐든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요조사 해 본 결과에 나오면, 지금 포퓰러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카시아는 밀원수로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읍면 현장대화 때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한번 실수요조사를 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관련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임야, 임야에다가 식재했을 때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마는 아마 소유자들이 대부분 아카시아 식재를 꺼릴 거예요. ○

예.

그런데 저는 이를 테면 임도 구간 아니면 군도 구간 이게 가장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주시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력해보고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밑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폭염 예방대책 추진해서 독거노인 방문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의료원 장점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소나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경로당에서 우리 군정홍보도 할 수 있고 독거노인들 외로움도 달래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추진계획으로만 삼지 마시고 꼭 사업에 넣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또 여름철 감기가 상당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홍콩독감도 유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노인들도 곡성군의 인구로서 한몫을 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곡성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면, 유명한 병원이 있다면, 우리 곡성에 유명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음식점이 있다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항상 했던 말들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관광시설을 투자하는 것, 그 이상 경제적 효과가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을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곡성군 의료원에 공중보건의 밖에 없죠? ○

예.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사전에 유능, 무능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내년 수요를 올 4월까지 신청을 하는데요. 도에까지 내려와서 그것의 심지를 뽑습니다.

아, 추첨인가요? ○

예, 곡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실 언젠가 의료원에 한방과 의사가 참 잘 보더라, 해가지고 한번 좀 아마 그분은 제대를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관광, 사실 농촌지역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원에 가면 모 내과가 있어요. 우리 곡성사람 대부분 그쪽에 많이 가시고, 인근에 구례, 저는 그런 병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같이 공중보건의로만 운영이 되다보면 한계가 있겠네요? ○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31페이지인데 우리 지역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지정이 돼있습니까? ○

24개소입니다.

24개소요? 그럼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상수도요금 일부, 쓰레기봉투, 홍보물 앞접시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고 관리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유명한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를 테면 소상공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인가요? ○

예.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융자 내지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건의료원 곡성군의 전체 예산을 보니까 2.2%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이 2%가 많은 예산인가 했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범음식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곡성에 정말 유명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예산이라면 의회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

제 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 문화, 음식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음식점이나 그걸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고는 있고 하지만은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해놓고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였던 메르스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료진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 관계된, 현재 상황은 지금 어쩝니까, 우리 곡성은? ○

현재 전국적으로는 186명이 확진자고요. 사망은 35명, 현재 치료환자 수는 33명, 전국 격리자가 811명인데요. 전남은 현재 자가격리자가 3명이고, 저희 곡성은 6명이 발생했는데 6월 25일자로 격리해제가 전부 됐습니다.

예. ○

그래서 그때 예비비도 4,039만 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아주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별말씀이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유남숙 의원님께서도 관계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곡성군에 지금 저출산 대책은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

예.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곡성군에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자랑할 만하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

거의 대부분 시군은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영유아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한 두세 군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생아양육비도 도에서 중간 정도는…….

신생아 양육비랄지 이건 거의 다 하고 있죠? ○

예.

다 하고 있는 건데, 영유아보험금이요? ○

예, 건강보험.

그게 우리 전남에서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가요? ○

저희까지, 제가 알기로는 강진, 해남, 진도, 곡성군 그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출산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제도를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지만,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많거든요. 많죠, 과장님?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해도 되겠죠? ○

예.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냐,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

예.

예, 그리고 또 예산도 물론 수반이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담당 공무원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공무원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유야무야 되고, 그래서 모 신문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과거 정책재탕, 여기 보면 (신문들어보임) 아이를 낳아 희망을 잉태하자, 라는 이러한 주제로 모 기자가 신랄하게 현재의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제가 나열을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예전에 했던 정책으로 과연 어떤 큰 성과가 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할 것 있으면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아침밥을 주는 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청 앞마당에 들어서면 행복 다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조형물이 먼저 민원인을 반긴다.?? 여기에 새겨진 문구를 제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이 내 동생들이 있어야 내일을 약속할 수 있고, 내 형제들이 있어야 우리들의 행복과 미래가 열린다.??이러한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어떤 아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군도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보고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 딱 1년 전에 본회의장에서 곡성의료원은 정말 좋은 시설의 쾌적한 여건의 관내 어르신들을, 그리고 환자분들 맞이를 하고 있는데 ??직원 분들 현재 친절도는 한 몇 %로 생각 하십니까? ??라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그 때에는 제가 70%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요.

예. ○

그 70%로 대답한 이유는 목표치를 낮춰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95%, 100% 수준. 요 사이에는 더 또 행정과에서 하는 친절시책과 같이 하고, 안내도우미도 배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좋은 시설에 그리고 또 보건의료원 직원 분들이 100% 이상 친절해졌다, 그리고 굉장히 표정도 너무 환하고 어르신들 대하는 부분들, 안내도우미 또 이렇게 돼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95%라고 하니까 저는,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 아침에 승강장에 보면 어르신들이 타지로 남원이나 광주로 가려고, 병원을 가려고 많이 가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뭐 때문에 가실까요? 병원을 가시는데, 우리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정기검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병ㆍ의원, 그 다음에 또 단골 한번 가기 시작하면 좀 멀어도 단골 병원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어르신께서 사업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의료원에 꼭 좀 말씀을 드려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의료기관에 통증의학과가 없다, 통증의학과가. 그런데 주로 어르신들이 통증치료 때문에 남원이나 광주로 많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에 통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외지로 지출하는 돈이 대략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대략 말씀 한번……. ○

한 300억 원, 4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이요? ○

예.

그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0 하나만 빼고요. 이분이 추정하는 금액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통비가 연간 약 5억 7,000만 원, 의료비가 약 29억 원. 이렇게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에만 놓고 보더라도 한 80명이 통증 때문에 관외로 치료를 다니신다고 해요, 한 80명 정도가. 그러면 한사람이 하루 왕복 5,000원 곱하기 월 4회 그럼 2만 원, 그러면 연 24만 원. 이 80명이 24만 원하면 1,920만 원, 이게 바로 1년 총 따져보니까 이러한 돈들이 의료비가 지출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통증클리닉 같은 과를 우리 군에서, 의료원에서 유치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심각하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아까 재활보건센터 농부증 밑에 부분 관절이나 허리 이렇게 시골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통증도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재활보건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통증의학 그런 한의학의 통증 그런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통증의학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앞으로 재활보건센터가 건립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 드릴게요. 모범음식점이 법률용어죠? ○

예.

저는 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은 각 시군이 똑같아요. 그리고 업소에 가보면 팻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그런데 아까 우리는 곡성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야 할 그리고 또, 관광객들한테 알려야 할 그런 어떤 책무가 있다면 모범음식점을 좀 압축해가지고 곡성의 대표음식점 해가지고 지정하자, 이거죠. 이를 테면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인테리어 내지는 기타 시설보강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잔 얘기죠.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 드신가요? ○

대표음식은 개발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런 전제조건이,

아니, 업소에 대한 지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죠. 이를 테면 우리가 연1회 곡성의 대표음식을 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곡성군에서 지정하자 이거죠, 곡성군에서. 우리 기준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하자, 그 취집니다.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에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를 테면 우리 곡성의 음식을 먹으러왔던 분들이 곡성음식이 뭐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성공적인 축제 뒤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업소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누구 해주라, 누구 해주라, 이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출품할 수 있는 업소만 선정해가지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메뉴를 선정하면 메뉴별로 신청업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업소 메뉴별 업소를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고 추첨을, 쉽게 이야기해서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업소, 마음에 드는 업소가 뽑혀야 되는데 그런 업소가 안 뽑히면 지도는 하지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가요? ○

그래도 일단은 선정된 업소를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아니, 이번 축제의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이 앞의 축제 때도 문제점은 부각됐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 축제 때도 또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지적을 받아야 되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행정의 재량이 사실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신과 이 부분들이 좀 떨어집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의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통제를 해가지고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