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임동섭 의원 발언
선행
이선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금번 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훈
김행훈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고재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고재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재진 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고재진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부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님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옥 위원이십니다.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재진 위원장입니다. 먼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이선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215억 5,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313억 4,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949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인 잔액은 1,363억 8,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97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5.97%인 209억 3,900만원으로 과다편성되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효사랑 실천나눔요양병원 화재사고 구호사업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초소 운영비로 2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0건 310억 2백만원, 사고이월 144건 390억 8,100만원, 계속비 10건 40억 1,300만원 등 총 224건에 740억 9,6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전년도 183건 605억 9,800만원에 비해 133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사전 면밀한 검토 및 타당성분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현황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5종에 59억 5,7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9억 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4,7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14쪽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우리군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11억 9,500만원이 감소된 145억 2백만원입니다. 국고부담 1억 7,400만원, 실수요자부담 127억 6,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부담은 15억 6천만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였는 바 사전 면밀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예산수립과 적재적소의 사업추진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고, 또한 세입예산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체납액 징수성과가 돋보이나 납세태만이 68%인 지방세나 특별회계의 사용료 융자금 등의 경우 더 많은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진
고재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여기 결산서 안에 있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시책추진 우수사례...,
재진
고재진위원장
함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99페이지인가요. 결산서에 꼭 이것을 넣어야 되는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호남권물류 농산물 비축기지건립에 관련해서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우리군에 돌아오는 영향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무이자 각 농협으로 20억씩 준다고 해서 무이자 줘서 군민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지역에 득이 된다는...,
동섭
임동섭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답하세요. MOU체결을 했죠? MOU라는 것이 뭡니까? 기관대 기관의 약속 아닙니까? 그것이 일방적으로 했다가 다시 얻어냈다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얻어내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습니다. MOU체결해서 약속 안 지키고 신뢰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할 수 없죠.
동섭
임동섭위원
어렵죠. 이런 것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거리 국비 전액, 이것은 인정합니다. 잘 하셨어요.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해 가지고 여기에 올려놨는데 기존에 있는 그 잘 된 시설을 경계석이고 올라가는 계단이고 싹 뜯어내고 나무고 뭐고 전부 그때 그분들이 용역을 맡겨서 이 자리가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모양이 잘 나오겠구나 해서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셔 가지고 여관하고 모텔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축소되고 3억 도로에다가 땅 6억해서 9억 절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맞냐? 그리 가면서 이쪽에 그 부지내에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수를 안 해주고 완전히 축소되었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르다 보니까 그 안에 돌아오는 사용했을 때 비좁고 배구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모양만 갖다놓고 예산절감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도려낸 것도 돈이고, 그것도 우리가 계단하려고 했으면 2∼3억 갖고는 못해요. 그것도 우리의 재산가치입니다. 거기다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 예산을 아꼈다고 결산서에 넣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준공해 가지고 그런 청소년시설이 아귀에 맞게끔 배구코트도 나오고, 탁구장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또 거기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돌발암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암이 안 나올 줄 알고 팠는데 암이 나왔어요. 설계변경해서 몇 천만원 돈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결산서에 절약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영갑
안영갑재무과장
그 분야는 주민복지과에서 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장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장소선정에 있어서 사례에도 있습니다마는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정서함양에 안 맞다고 해서 한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체육관이나 수련시설을 집적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을 구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아까 옐로우시티 보고를 받을 때도 언제나 우리 지방자치는 12년 이상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이 앞전에 잘했던 것은 승계해서 받아야 합니다. 조금 눈에 설고 조금 빗나갔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모텔있고 뭐하고 할 것 같으면 장성군의 모텔 싹 없애야죠. 우리 장성에 얼마나 멋있는 모텔 있습니까? 싹 내려오면 공설운동장 위에 모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이 원래 공사 발주하기 전에 전부 심사 받죠?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어느 평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축소해서 했어요. 어차피 해서 공사는 합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활용도를 잘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결산승인안에다가 그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고재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답변석에 착석) 201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기획담당이 앉으실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앉으셔야죠?
담당
기획담당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죠? 나는 9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자위원회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조직의 안정을..., 결산을 하고 그러는데 책임질 사람이...,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의를 하세요. 늦어지지 않게 인사가...,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 없으면 인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결산, 작년에 썼던 세입·세출의 결산을 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안 앉고 우리 담당기획계장님이 앉아서 답변한다고 답변석에 앉아서 군수님한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사를 해서 조직이 안정이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진
고재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관련 실과장인 기획담당, 문화예술담당,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