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온주현 의원 발언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가선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선거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19쪽 국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제안했던 기구입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창민
백창민위원
국가공모사업에 접수를 하면서 대부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율적인 부분에서 우리시가 무리하게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이게 그 내용입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기획실 협의를 안 받으면 절대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칭비율이 시비부담이 많은 것은 절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17개 사업에 131억 4,300만원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얼마 전에 국가공모사업에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에게 다른 분이 제안을 해 왔어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시는 매칭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서 한다. 이 매칭사업은 안 될 것 같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같으면 실무부서에서 기획감사실 모르게,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안 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 모 과는 국가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 들어 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실장님 말씀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전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에 한해서 공모사업에 올리는 방향으로 바꿔 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 예전금액이 1,600억원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장기공약사업은 민선6기가 끝난 이후에 5건이 있다는 얘기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게 뭐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새만금수목원 조성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모악산 종교화합지대 조성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국제물류허브공항 조성하는 것, 새만금배후물류단지 기반구축 하는 사업,
김복남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김복남위원
2019년 이후에 공약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단기공약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부터 2019년 이후 그러니까 33개는 중기에 2018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까지는 공약사업이 완료된 게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김복남위원
정말로 사업성격이 아니다, 그런 공약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공약사업 38가지 중에 이것은 정말로 공약사업 이행하기가 불합리하다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공약사업 관리규정이 7월 말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면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공약사업 이행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골라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구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곧 구성합니다.
김복남위원
누구로 구성할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시민들하고 전문가를 합쳐서 할 겁니다.
김복남위원
말 잘 듣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설명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시민들도 하고 전문가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공약사업이 무능한 공약사업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소송업무가 물론 승소를 많이 했는데 패소가 3건이고요. 변호사 선임이 1건당 수임료를 얼마 주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330만원입니다.
김복남위원
330만원은 기본이고 성공사례비도 별도로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성공사례비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변호사님들이 성공사례비를 안 받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성공사례비까지는 지급을 못 하고 고문변호사가 시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3가지 패소는 뭐예요? 왜 패소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패소된 것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는 내용이 1건 있고,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가 패소된 것으로 나왔는데,
김복남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물론 민원인들이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행정민원 관계, 접수진행, 허가, 그런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직원들하고 행정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또 인허가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를 3∼4건 당했을 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것도 확실히 원인규명을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닌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21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목적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도 여기 편성방향이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위원
사전심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할 것이고 예산운영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우선 이런 예산 편성을 잘 하려면 국가예산 확보가 우선이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주요사업에 관련된 것은 특히 김제육교재가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출장 다니시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서백현위원
매칭비율로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오는 것이 김제시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이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고 도비를 반납하잖아요. 그것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목적대로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안 하면 그 이후에 그 사업은 안 오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위원
그 판단을 잘해 주시고, 공모사업도 사실은 무작위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다른데서 참여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와서 애물단지가 되는 공모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방보조금도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례규칙도 포괄적으로 지원근거 없는 것은 토탈로 한다고 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위원
지원근거가 없는데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토탈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지원근거를 금년 안에 만들어줘야 2016년도부터 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사전심사 예산운영을 잘 하라는 뜻에서, 지금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또 한 가지 소송업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행정소송이 8건이고 민사소송이 13건이에요. 민사소송은 소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진행 중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행정소송은 빨리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중인 사항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서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 원인분석, 민사소송은 그렇게 볼 수 없지만 개인의 이득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소송은 김제시를 당사자로해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이 최근에 있었던 것인지 또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 2심하고 3심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은 1심이 고등법원이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자체수행 사건이 39건이고 변호사선임이 32건인데 어떤 것은 변호사 선임하고 어떤 것은 자체로,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2건 있는데 변호사선임 한 것이 패소가 된 거예요? 이 내용 잘 모르시죠?
변호사선임 하는 것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복잡한 것은 변호사선임을 할 수 있고 간단한 것은 자체수행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업무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고 또 피해를 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2가지만 말씀드릴기요. 25페이지 “행정만족도 전국제일 청렴김제 실현”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간부공무원들 서약식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은 청렴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나,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시민들의 평가는 아주 안 좋아요. 아시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것을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위, 아래 다 하라고 하세요. 시장님 보고할 때 “시민들 여론이 이렇습니다. 시장님부터 전국 제일 가는 청렴김제 시책을 만듭시다.”해서 시장님부터 하라고 하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시장님 모시고 청렴결의대회도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결의대회를 하면 뭐해요. 시민들 눈에는 안 좋은데, 전국 제일가는 청렴한 김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33페이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기반 조성, 지금 전라북도에서 아니 전국에서 기업들이 제일 기피하는 지역이 김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공무원들이 엄청 귀찮게 해요. 전주하고는 달라요. 전주는 아주 친절해요. 서류도 지금은 잘 하겠지만 보완서류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서류 내서 고쳐오면 또 보완서류내고 예를 들어 ‘10자’를 ‘11자’로 써왔으면 그 숫자는 고쳐도 되는데 또 보완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한테도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제가 대통령 표창 받으면 타 지역은 세계적인 친절 상을 받아야 돼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관내기업을 방문해서 애로개선과제를 도출해서 시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테면 애로사항을 다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한번 기업 다니면서 물어보세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귀찮게 하는지 기업 자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민원서류 들어오는 것부터 친절하게 잘 하라고 하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전남 순천인가는 기업을 할 분이 신청서 재무제표만 내주면 행정에서 다른 서류는 다 만들어서 내준대요. 재무제표만 떼어주면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규제개혁을 하면 뭐해요? 우리 실장님이 각 민원부서, 투자유치과라든가 기업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 부시장님께서 기업을 다루는 그리고 민원을 다루는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부서에 공무원들 정말 교육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가 있으면 뭐해요? 신청해서 들어오면 브레이크 걸리는데, 김제가 최고 기피지역이에요.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시고, 기업들이 김제를 찾아오는 지역으로 그것 때문에 산업단지도 하고 농공단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것을 효과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감사도 하고 복무감사는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한다고 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예방 그 일상감사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보조금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말하자면 이쪽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 전에 성공회라든가 20 몇 억원이 없어서 감사원을 갔는데 통보가 안 온다고 해서 위에서 했던 것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본청 감사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 사업소만 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강화를 시켜서 이게 왜 그러냐면 국비가 오면 우리 시비를 안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부서도, 상급기관에서 민원제기해서 온단 말이에요. 도 감사부서에서나 행자부 감사부서에서나 감사원에까지도 와서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서 감사를 받는 것 있잖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위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공무원 말하자면 부시장 이하는 할 수 없는 것을 그 이 외의 곳에서 움직여서 온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까 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제성을 띠거나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집행을 하도록 한다거나 집행을 안 하면 읍면동에 쫓아낸다거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을 안 해요. 조례라든가 법규, 또 법률공부를 해서 아까 온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민원인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개정되면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민원들을 상대해 보면 공무원들 욕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 욕만 하느냐, 정무직공무원도 욕을 해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감사부서에서도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그랬잖아요.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같이 밥을 안 먹기 위해서 급식비 줘서 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서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 진짜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정예산 건만 해도 그렇고 의원들이 실망이에요. 여기서 의결을 해 준다고 해 도 의원들 간에 서로 싸움시키는 꼴이 되고 올해 예산부터는 목적에 맞게 효율성, 타당성을 따져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추경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 힘 있는 부서는 보조금심의해서 올라옵니다. 힘없는 부서는 보조금심의부터 통과가 안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설문조사 들어갈 거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언제 들어가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9월부터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저희는 인터넷만 하나요? 서면까지 같이 하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인터넷으로만 했는데 올해는 서면도 하고 인터넷도 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같이 병행해서 하시고 홈페이지에 나중에 공개하죠? 예산편성 하는 과정이나 편성되는 건은?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고, 20쪽을 보면 정책아이디어 제안공모 있잖아요.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거나 최종평가에서 또 되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14건이 최종평가가 됐네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공모가 됐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정책아이디어 내용이 금상은 1건 있는데 금상은 자원봉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지평선 블런투어라고 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자원봉사도 하면서 관광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금상이 하나 됐고, 통합관제센터하고 교통관제센터를 통합해서 본청 5층에 종합전산실을 활용하는 내용이 은상이 됐고, 동진강 휴게소 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낸 것이 동상이 되었고, 이런 건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동진강, 말이 나왔는데 아이디어 공모해서, 동진강 휴게소는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진강은 올해 동상에 선정된 사항이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 자료를 주시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에 보존되어야 할 문화가 있잖아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지정 말씀하시죠?
병철
이병철위원
예, 특히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재로 김제농악이 있더라고요. 김제농악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흩어져 있어요. 앞으로 벽골제를 대표관광지로 발굴해 나가는데 그 옆에서는 상설공연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전수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맞습니다. 정확히 저희들 현안사업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에서도 전라북도에 있는 농악을 집대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해 줍니다. 저희는 그 예산 지원을 받으면 저희 관내의 농악, 우도농악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평선축제 때 전국에 있는 대표농악 6개 농악을 초청합니다. 국가 행사로 하는데 지평선축제에 초청을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8,000만원의 외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국적으로 최초 로 축제장에서 그런 행사가 진행됨으로서,
병철
이병철위원
무형문화재로 유산등재가 됐고 전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어디에 내놓아도 명실상부하게 김제농악의 우수성이나 문화가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무형문화재가 옹기장, 사기장 2명인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신청해 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목공예도 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아직 그것은,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김제에 송재권씨,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분은 아직 문화재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향토문화재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 향토문화재가 송재권씨 1명뿐이죠? 또 있어요? 몇 분이나 되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무형문화재는 그렇고요. 그 외에 3건이 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정된 분이?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총 4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형문화재는 시에서 지정했어도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사안이 발생될 때에는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런 것도 계승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짚풀공예는 없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벽골제는 도작문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짚풀공예도 계승 발전시켜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형문화재도 김제 향토문화재로 발굴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승발전이 되도록 뭔가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관심 해 버리면 뭐더러 지정해 놨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잘 해주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면담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55쪽이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자료에는 정비사업 중에 소방시설을 갖춘 데는 없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소방시설이요?
창민
백창민위원
예전에 흥복사에도 불났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문화재라든가 이런 사찰이 목조시설이라서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소방시설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문화부에서 소방방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다 해 줍니다.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매년,
창민
백창민위원
시설에 갖추는 거예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직접 해 줍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시설 내에?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우리가 안 해도 거기에서,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해 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100%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줍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예술회관 얘기를 해 볼게요. 타 지역에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김제지역 예술회관의 공연내용이라든가 국내 굴지의 유명공연들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맞아요. 대중성 있는 것, 몇 년간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작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타 지역에서도 관람을 하고 싶어 하는 성과를 올린 것은 인정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할 수 있는 기획력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성 있는 시민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연장소가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먼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연프로그램을 유도해서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비보이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전국적인,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는 비보이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댄스동아리, 지난번에 지평선 청소년가요제에도 오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공연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체기획공연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런 플랜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풍 가요”라는 프로그램이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학교에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을 지도해서 예술회관에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같이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네요. 공모선정해서 낙찰되고 있네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벽골제 아니 벽골제가 아니고 대표관광지로 해서 도비 10억원씩 받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이것은 시설비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닙니다.
서백현위원
대표관광지는 선정됐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어디로?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벽골제입니다.
서백현위원
벽골제?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벽골제가 우리는 대표관광지네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제시의 대표관광지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뒤에 53페이지를 보면 지평선축제로해서 우리가 19억원이 들어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재원을 보니까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2억 5,000만원, 협력비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입니까? 지평선축제에 19억 8,000만원은 어떤 용도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축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서백현위원
여기서 축제한다고 도비 1억원을 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그런데 대표관광지 선정한다고 해서 2015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10억원씩 100억원을 줘요. 이 돈을 봤더니 추경에 어떤 용도로 썼냐면 9억원으로 해서 관광지육성지원을 무엇을 했냐면, 지금 용역을 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용역 했습니다.
서백현위원
용역 보고회도 했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우리 의회에 간담회라도 한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최종 보고회가 7월 달에 해요. 보고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왜냐 하면,
서백현위원
할 겁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하고 2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별도로, 도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백현위원
벽골제 전통혼례 상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으로 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전통혼례는 이쪽에 19억 8,000만원에서 나가도 되는 돈이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통혼례용으로 해서 1억원을 한 것은 상설을 위한 기반입니다. 축제 쪽에서 하는 것은 당일 하루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축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계절 본인이 전통혼례를 하고 싶다면 혼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옷 구입이라든지 가마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그 밑에 벽골제 관광지 비치용 비품 이건 뭐예요? 관광지 비치용 비품은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것하고, 이쪽은 뭐가 있냐면 문화콘텐츠 접목이라고 해서 벽골제에 2억원으로 예산이 흩어져 있어요. 시설비는 시설비이고 경상비는 경상비로, 똑같은 대표관광지로 해서 말하자면 대표관광지로 해서 지평선축제도 하고 한 단위로 쭉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 넣어서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19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대로입니다.
서백현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대표축제 한다고 해서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이후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부스 운영하는데 몇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홍보는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한민국 3년 연속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 가야지, 도비 10억원도 매년 옵니다. 벽골제로 대표관광지 선정 됐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 이번에는 물품을 산다고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12억 5,000만원을 깎아서 도비가 10억원 오면 관광지 그 쪽에 하니까 절감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시비 12억 5,000만원을 세워줘야 하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개념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10억원에 이쪽 1억원에 제가 볼 때에는 30억원 들어가거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들이 대표축제는 축제 프로그램이고요. 10억원은 도에서 각 시군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똑같이 하는 관광지 개발사업비입니다.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서백현위원
궁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비가 12억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이쪽에 섞어서 하면 우리 시비 100억원 정도를 절감해서 운영해도 되잖아요. 이것 없어도 우리가 운영했었잖아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10억원을 축제에 한다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죠.
서백현위원
제가 볼 때에는 19억 8,000만원은 경상적 경비에요. 투자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단 말이에요. 19억 8,000만원이 뭐예요? 전부 먹고 쓰고 누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19억 8,000만원을 똑같이 썼다면 쓴 흔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쪽에 육성지원사업 내용은 뭐예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간담회 때 드리는 것으로,
서백현위원
우리 시비절감을, 이쪽에 도비가 오니까 1억원만 줬는데 1억원은 계속 오고 10억원은 10억원대로 그러면 지평선축제 관련돼서 11억원이 오네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죠.
서백현위원
아니,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1억원은 사업자체가 달라요. 10억원은 벽골제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오고 1억원이라는 것은 인센티브로 해서 축제로 오는 것입니다. 대표축제가 탈락이 되면 이 돈 1억원은 안 와요.
서백현위원
10년 동안 온다면서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10억원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10억원은 매년 오고요.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실장님, 이게 도에서 승인이 언제 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최종 보고회가 김제시에서 가장 빨리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저께 최종 용역보고 하셨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다음 주 중에는 승인요청을 하고요. 8월 달까지 하면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8월 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간담회 때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축제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벽골제에서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은 개발 건이고 이것은 축제 건인데 돈이 이중으로 쓰이지 않나 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받으면 내용을 알겠죠?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통합문화 이용권 있잖아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대상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예산이 3억 7,500만원인데 현재 9,2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용도에 따라서 쓰는데, 왜 저조한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올해 봄에 AI가 오고 메르스가 오다 보니까 공연이나 문화행사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이 카드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체험하기 위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조하고요.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쓰고, 이 카드는 축제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축제 때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수급자들하고 차상위들은 이것을 동사무소로 수령하러 가더라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이것은 카드로 지급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겁니다.
서백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러 오고 말하자면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찾으러 왔다고 신고해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수급자이고 차상위들인데 동사무소 오는 것을 꺼리고 하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이게 문화이용권이잖아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나머지도 전부 사업비 만큼은 다 집행이 되어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세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헌이요. 국비확보해서 복원하고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 김제시에서도 구도심 종합개발사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단체에서 이번에 축제를 자그만하게 했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저는 사실 문화홍보축제실 쪽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관아 복원이 2016년까지 끝납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축제가 그 시기에 김제 시민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구도심에서 기획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전에 의장님 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의 문화재를 빛으로 조명하면 진짜 아름다운 것을 연출할 수 있는, 그쪽에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연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199쪽에 지역업체 생산 관급자재 우선구매가 지금 현재 계약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77%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조달청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안 쓰고 다른 데에서 갖다 쓰는 데가 있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특수한 부분이 몇 건 있는데 거의 지역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가 물어봤더니 교통안전시설이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것은 영구하다네요. 잘 부서지지도 않고, 그런데 타 업체에서 만든 것은 빨리 부서진대요. 빨리 부서지는 것을 갖다가 자꾸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물건을 사면 빨리 부서지는 것을 사겠어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과정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설계하는 수주업체에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업체를 살리는, 물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서 갖다 쓰고 또 그 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면 모르는데 조달청에 납품도 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저런데서 수주하는 것은 빨리 부서지고 변형된대요. 그 사람들은 해야 되니까 교통시설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살피셔서,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도 일부 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잘못된 물건을 계약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분명히 공신력 있고 또 조달청에 납품하는 물건 같으면, 지역업체 생산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이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해 줘야 하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씩 독려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쟁입찰하고 수의경쟁입찰이, 아니 수의입찰을 수의견적 입찰이라고 하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2,000만원 이상 계약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죠?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수의견적이라고 해서 입찰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견적을 받아서 직접 계약을, 1인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인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계약이 공사계약이 있고 용역계약이 있고 물품계약이 있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읍면동에서 계약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2,000만원 이하?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2,000만원 이하도 조달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물품을 제외하고 공사금액만요.
서백현위원
물론 과장님도 면장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은, 용역이나 물품계약은 본청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읍면동에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도 하나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읍면동 가능합니다. 조달청에 가서 나라장터를 이용하면 계약하고, 그리고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어디든지 읍면동도 가능합니다.
서백현위원
읍면동에서?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성권
배성권전문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지금?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읍면동 예산은 별것이 없는데 본청예산도 재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서백현위원
내가 말하는 요지는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상 건은 어차피 본청에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 이하는 어차피 용역을 하든 물품을 하든 하지만, 지금 읍면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똑같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것은 본청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자체가 경미한 것이라도, 저는 그런 경미한 것들은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해 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떤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똑같은 2,000만원 이하인데, 어떤 것은 본청에서 계약한단 말이에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이 건설과나 본청에 선 것은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읍면동 재량사업비도 본청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아니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보내준다니까요.
서백현위원
그렇게 하려면 재배정하지 말고 본청에서 계약을 하든지, 읍면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어떤 것은 본청에서 계약하고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계약할 수 없는 것은 본청에서 해야 되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배정해서 해야지 아니면 전부 재배정을 해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본청에서 계약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은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의원들 판공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 재량사업비만 재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 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배정하지 말고 본청에서 계약하라는 거예요. 의원재량사업비 이제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말할 거예요. 이것도 편성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양하라고 해서 지침에 보면 지양하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은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재배정을 하나도 안 하고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에요. 왜 의원재량사업비라고 된 것만 재배정하냐는 거예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의원님들 원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배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으니까요.
서백현위원
그 예산을?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저희 과목으로 선 것이 아니라 건설과 예산으로 서고,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재배정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서 의원님 같이 재배정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말하자면 재배정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재배정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예산 재배정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네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회계과 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시설비 2,000만원 이하의,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산 재배정은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재배정해 주거든요. 자율방범대 그런 것은 면에 재배정해서 면에서 집행하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면에 집행해야 한다면 본청에 설 예산도 재배정을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 줍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 재배정을 해 달라고 하면 재배정을 해 준다?
인아
김인아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0만원이 됐든 그것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면,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면, 아까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면으로 줘요.
서백현위원
어떤 얘기냐면 똑같은 도로포장이에요. 의원재량사업비로 한 것은 재배정을 하고 의원재량사업비가 아닌 것은 재배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이요. 의원재량사업비만 1억 5,000만원만 재배정 하니까 의원 판공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해충퇴치기 삭감한 이유는 공원녹지과하고 양쪽에 섰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공원녹지과는 수변공원이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물 주변이었거든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산이 거기에 편성됐으니까 과장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말씀하셔서, 같이 예산편성 해 드렸으니까 조치하시면 좋겠어요. 같은 해충퇴치기잖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각 공원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저희는 시설물 쪽이었거든요.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할 테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쉼터나 산책로도 마찬가지죠.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공원녹지에서 관리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 옆이나 테니스장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산책로도 들어갔잖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산책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저희 시설물에 못 설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실내수영장 장애인승강기 9월 달에 준공됩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9월 이전에 하려고 하는데,
서백현위원
9월 이전에?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노인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서백현위원
노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검산공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고객중심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에서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시골에 주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50세대 이상 마을은 그래도 사업수지 적자가 맞아서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50세대 미만 마을은 사업수지가 안 맞아서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사업자가 50%를 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각 가정마다 설치해 주는데?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50세대 이상 마을은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50세대 미만 마을에서 민원이 생기고 또 외딴집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142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광대역 통신망이 구축된 마을이 몇 개 있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광대역 50세대 이상,
주현
온주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50세대 미만 마을은 350세대이고 현재까지는 106세대가 완료되었고 금년에 102세대하면 142세대가 남아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50세대 이상 마을은 192개 마을인데 구축이 131개 마을이 됐고 미구축 된 마을이 61개 마을로 이것도 사업자 측에서 내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김제시가 총 670세대 정도 되는데,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농촌마을만,
주현
온주현위원
동은 빼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농촌마을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도시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자가 알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현
온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온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황금알을 낳으면서도 그런 농촌지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핑계대서 사실은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사실 사업자가 해야죠. 자기네들 이득 되는 것은 죽어라 하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수도를 깔면 말하자면 몇 키로를 가서 몇 세대만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듯이 이것도 몇 십키로로 가서 한 두세대만 놓아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섬에 떨어져 있어도 거기까지 서비스를 해 주는 정부가 복지국가 아닙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만 아니고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41쪽에 두 번째 방범용CCTV설치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죠? 어떻게 돼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통합관제센터로 전체 연결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이 시설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마을권은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을권은 아니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방범용 CCTV설치는 전체 다,
병철
이병철위원
앞으로 김제시 민원 요구가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곳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줄 계획이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수요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될 때까지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비는 충분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마을 안전용CCTV도 계속 보급해 가고 있잖아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각 읍면동 별로,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볼 때에 중요한 부분은 도로가 새로 난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취약지역이랄지,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질문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마을 앰프시설은 도의원들이, 위에서 내려 주셔서,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1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병철
이병철위원
큰 것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마을기금에서 고쳤는데 지금은 다 해 달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사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세워서 민원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추진목적이 뭡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서 추진하는데 직거래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살게 만들겠다는 취지이고, 이것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이것을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1안은 2016년도부터 국비 지원금을 5%씩 감해서 2020년까지 지원을 하고 중단하는 것이 하나 있고 2안은 국비를 30%로 고정하고 도 시비를 감액해서 자부담 비율을 상향조절 해서 2020년까지 지원하고 중단하는, 그런 안으로 행자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사실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결국은 그 마을발전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다른 소외된 마을들이 더 많잖아요. 인터넷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시비를 갖다 멀 지어준다거나 하드웨어 쪽에 돈을 많이 쓰니까 그나마도 소외당하는 마을은 더 힘든데 그런 곳을 더 지워지어 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의원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소프트웨어 쪽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죠. 교육을 통해서 수준도 높여줘야 하고, 그것이 명실상부 하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하드웨어 쪽은 자제를 해 주셔야 하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이번 추경에 세워줘서 완전히 다 됐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
서백현위원
2억 5,000만원만 세워주면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전자결재라든가 자료관에 있는 것 전부 다 저장한다고 했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그 뒷면에 나와 있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프로세스 운영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3월 달에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 수감을 받았네요. 그때는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 언제 끝나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은 12월까지 끝내서,
서백현위원
온나라에 있는 기록물을 이관한다면서요? 그런 작업이 구축되면 한꺼번에 거기에서 보관한다고 했거든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데, 읍면동 것도 다 같이 하는 것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쉽게 전자문서고라고 생각합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니까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전체 다 관리합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생활 안전용CCTV 구축이요. 올해 57개 마을이 다 끝났어요? 보면 금후계획에 준공검사 및 정산이,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57개 마을 중 현재 45개 마을이 끝났고 나머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각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한 것이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57개 마을이면 마을마다 기준을 둬서 한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그 기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읍면동에서 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57개 마을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선정한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더 많이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더 많이 있어도 그렇지 않는 경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데가 광활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오버되는 상황이거든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3개 마을씩 19개 읍면동에 나눠줬네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번에 어느 정도나 들어왔어요? 3군데씩 주고도 얼마나 더 신청이 들어왔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금년에 92개 마을 신청이 들어와서 57개 마을을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연차적으로 추진하실 거죠?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원래는 5년간 나눠서 연차적으로 5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476쪽에 결핵관리 환자가 현재 80명입니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생활수준도 높아졌는데 왜 발생이 많아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해서 한동안 없었거든요.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연령별이나 성별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연령별, 성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후진국형 질병 아닙니까? 김제시에서 더 신경 쓰셔서 결핵관리를 잘해서 나오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있잖아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Kw를 같이 사용해요? 한 진료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진료소, 지소는,
병철
이병철위원
진료소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올해 만경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몇 Kw?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20Kw했습니다. 6,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기대효과가 그 정도면,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당장 기대효과는 어렵다고 보고요. 5년 정도 지나면 수지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정확히 산출한 것은 없고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도 해야 돼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 같아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25군데인가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건진료소마다 쓰는 의약품이 다양하더라고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 그러면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고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한다고 했거든요. 지원근거가 있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깨․친․맛․값 음식점은 저희 시 조례로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해주신 거예요.
서백현위원
위(모범음식점)에는 유니폼을 안 만들어주고 밑(깨․친․맛․값 음식점)에는 유니폼을 만들어 주면 위화감이 안 들까 해서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비슷한 맥락의 음식점 운영인데 깨․친․맛․값 음식점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업소운영이에요.
서백현위원
전에 시장님이 음식점에 밥을 맛있게 하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한데는 좋은 쌀로 밥을 맛있게 하는 것 같은데, 시원찮은데 가서 김치찌개를 먹어보려고 하면 쌀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제하면 쌀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더 지도를 해서 밥이라도 맛있게,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밥이라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세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저희 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김제 밥맛 살리기 운동이거든요. 여러 번 관계자들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몇 년 전에 보건소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점,
창민
백창민위원
그 책자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요. 저도 갖고 싶고 누구한테 김제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추천하고 싶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정해서 먹고 싶은, 그럴 정도로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최근에는 발간한 적이 없고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깨․친․맛․값 음식점은 김제에만 있는 것이죠?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시에만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김제 특유의 브랜드 아닙니까?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모범음식점으로서 기본적 것을 갖춘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깨․친․맛․값 음식점을 만든 것이고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그에 대한 홍보가, 깨․친․맛․값 음식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책자가 아니라 유인물이라도 김제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점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발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음식점만 가지고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인근에 입주해 있고 그 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등 종합적으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음식점 카달로그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관광지도, 이쪽에 인프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민
백창민위원
혁신도시에서 김제에 와서 자고 갈까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김제의 맛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메르스 때문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고생하신 것은 하신 것이고, 하나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도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메르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몰랐을 때입니다. 저희가 6월 7일 날 처음 확진환자가 발생했죠? 발생하고도 어쨌든 우리는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민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김제시 어느 병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고 환자가 어디를 거쳐 갔고, 이런 정보를 알려고 찾아 봤는데 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다음날 바로 공개는 했습니다마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다음 날에도 홈페이지에 안 떴어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 운영관계는 시인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시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대응도 빨리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뭔가 사항이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빨리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잖아요.
흥순
안흥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25개소를 운영하시고 사업비가 6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 서비스기관으로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보건진료소마다 의약품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는 일률적으로 김제시민들이 의약서비스를 받는 줄 알았더니 어느 지역은 굉장히 비싼 약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천 몇백, 600만원 쓰는데도 있고 덜 쓰는 데는 300만원∼400만원 쓰는데, 같은 혈압약인데 어떤 데는 비싼 약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혈압약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계속 받아볼 거예요. 전에 쓴 것도 금년 치도, 그런 의약품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가 잘 되어야지 어느 지역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진료소장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소장님이 의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기본적인 처방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이 복지부에 성분대로 다 나와 있어요.
병철
이병철위원
있는데 비싼 약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 모두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거예요. 보건진료소 의약품을 쓰는 양이 어느 데는 열 몇 개를 쓰는데 어느 데는 삼십 몇 개를 쓰고, 지역의 환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보편타당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고 의약품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2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시비인가요? 건강생활 실천사업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도비인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방접종사업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지원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다 매칭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 매칭사업비인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있죠?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한방허브증진실이 있어서 거기에 기구가 9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방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교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신문이랄지 일간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새만금소식지에 해서 고루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했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한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룹홈하고 경로당에 방문하는 건강관리는 방문보건 팀에서 하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돼요? 가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분들한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기초검사를 한 다음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랄지 그때그때 계절에 맞는 보건교육이랄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신체활동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창민
백창민위원
몇 명이 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나갈 때에는 4∼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의원님들이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하절기가 동절기보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오시는 분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프로그램 적용이 항상 똑 같아서 처음에는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지금은 저조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맨날 똑같은 것을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참여하시라고 독려는 하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똑같이 나가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똑같이 나가지만 그때그때 하는 것이 다르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한 달 정도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개해서 갔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창민
백창민위원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아이고, 다행이네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동안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창민
백창민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고생을 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그런 다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그 분들의 건강관리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새로운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너무 너무 더 좋아하실 겁니다.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문보건사업을 그룹홈 위주로 다녔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룹홈만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식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월∼8월, 1월∼2월에는 일반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룹홈은 그룹홈 팀이 있어서 가고 건강체조로 하는 것은 주로 일반경로당이 있죠. 그렇게 해서 투입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일반경로당도 건강체조만 하지 말고,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룹홈은 아까말씀하신대로 혈압체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경로당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일반경로당도 체조를 하고 나면 영양교육도 시켜주고 같이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국물에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심혈관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겹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지 않고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룹홈에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경로당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같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645쪽 문화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아름다운 토탈공예 1강좌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 있어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금구분관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아름다운 토탈공예요?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645쪽 문화교실 운영에 연중 8,100만원 쓰잖아요. 수강현황이 14강좌에 334명인데,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14강좌에 334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 14강좌 다 다른 것이죠?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14강좌가 뭐예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유아반, 초등학생반, 성인방, 자격증반으로 해서 유아반은 동화와 미술이야기라든가 영어 스토리텔링이고, 초등학생반은 창의력 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반은 서예, 한국화, 성공으로 가는 독서토론회, 풍수지리,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격증반은 공인중개사반이라든가 동화구현 자격증반, 독서지도 자격증반 등을 상반기와 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인중개사반도 있네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반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격증반?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강사들은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시나요?
미란
신미란시립도서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창민
백창민위원
벽골제 내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한해에 그 나무들이 죽어서 새로 식재하는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요?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그 나무들을 다시 정비할 텐데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작년까지는 했고요. 올해는 죽은 것이 없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얼마 전에 그쪽에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이 벽골제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벽골제에 있는 나무들이 위험하다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일부 몇 나무는 죽었고 일부나무가 반 절 정도 살아서 저희들이 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은 여름이라 못 하고 가을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고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농경사 박물관에 있는 나무가 3그루 죽어서 그것도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위원
별도 예산 들은 것이 아니라?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바빠질 텐데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힘들 것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창민
백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660쪽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벽골제 역사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전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매년 주제를 선정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 1415년 벽골제를 중수한 사람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 부분만,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자료를 수집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역사적인 문헌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벽골제가 1,300년 전인가요? 1,600년 전?
그 이후에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퇴각하면서 장보고의 사람들이 벽골제를 중수하는데 같이 노력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역사적인 것인데 자료 연구하면서,
예.
문헌에는 없다는 것이죠?
1415년 벽골제를 중수한 사람들은 그때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획전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심의를 하다가 다 삭감된 부분 있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문학탐방코스하고 테마기행 조성사업이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이것 투융자심사 언제 받았어요?
(가선거구) 예.
(가선거구) 이것은 2012년도에 받았어요?
(가선거구) 문학탐방코스는?
(가선거구) 문학탐방코스는 올해 받았고?
(가선거구) 올해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탐방코스해서 탐방로 13k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탐방코스 설명할 때는 아리랑 주요 배경지 및 발원지 정비를 13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런데 제목이 왜 그렇게 올라와요? 테마기행 조성사업이 탐방길이라면서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투융자심사 받은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2년도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안 나와 있어서 못 봤고, 2014년도, 2015년도 것만 투융자심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소장님!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왜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2개 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사업에 적정성, 효율성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제 도에서 이 예산이 안 섰다고 해서 대책보고회를 갔었는데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을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25억원인데 도 실링분이 7억 5,000만원이 있더라고요. 25억원 중에 국비가 12억 5,000만원이고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가 5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20%, 도비 30%, 국비 50%로 해서 내년 예산에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잠깐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나씩 설명을 해 보세요. 아리랑 문학탐방코스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총액이 53억 7,200만원인데 올해 5억원 확정되어서 2억 5,000만원 국비는 반영되어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국비가 2억 5,000만원이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올해는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인데, 저희가 어제 보고하러 가는 중에 도 담당자가 이 내용을 내놓으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이 내년 예산이 16억원인데 도 실링 5억원이 있고 시비 3억원, 그리고 8억원이 국비로 16억원 예산이 되어 있고,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은 내년예산이 9억원인데 도 실링이 2억 5,000만원이고 저희가 2억원으로 해서 총 25억원 중에 12억 5,000만원은 국비이고 7억 5,000만원이 도비이고 5억원 시비로 해서,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대 3대 2로 해서,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올해는 50%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예?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지특사업이,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아니 전체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내년 치만 나와 있더라고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내년치는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도 5대 3대 2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올해는 50대 50이에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내년 것은?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시비 20%, 도비 30%, 국비 50%입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시비는 20%?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은 총액이 25억원이에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잘 아셔서 예산심의를 할 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죠.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희가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미리 파악했어야 하는데,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지특 50대 50인줄 알고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도 내년 시비는 별 부담이 없고 국도비가 주를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2가지 사업은 꼭 하셔야 된다?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어렵게,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의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뭐냐면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은 어차피 벽골제가 대표관광지가 됐잖아요. 아리랑문학마을로 해서 하시모토 농장사무실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길이를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설 아리랑 문학탐방코스 정비사업은 소설 아리랑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소설일 뿐이죠. 그렇죠?
(가선거구) 그런 설명들을 잘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도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어요. 14개 시군 중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택
한일택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3일 간에 걸쳐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