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3일 의장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감사실, 총무국(문화체육과, 재무과)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 승인안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조금 전 회의 개회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하용주 수석전문위원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기획실, 감사실, 문화체육과, 재무과 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은 다 잘 되셨는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페이지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21만 5,000원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게 전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산실에 부대장비인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항온항습기나 무정전전원장치가 작년에는 한 번도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없어서 수리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을 안 둘 수 없는 게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보유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전액이 남아서 공공운영비라는 게 여러 가지 범위가 상당히 넓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구포나루대축제부터 해가지고 메르스(MERS) 사건을 예방하고 준비한다고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부분에 보면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7억 9,500정도 약 48억 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사용액이 4억 1,500이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43억 7,900만 원정도됩니다. 예비비는 보통 1% 내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렇게 많이 편성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내 운영하더라도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부분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예비비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마는 거의 1% 범위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외 추경이나 이런 사항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전부 예비비로 옮겨서 그렇게 활용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편성 금액 대비 10%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4십몇 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사장이 되었습니다. 돈 몇 천, 몇 억이 없어서 중요한 현안사업을 못한다고 매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너무 많은 돈이 좀 사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한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쓴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결산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잘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이 결산보고서 전체를 작성취합을 하죠? 예산편성하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류는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재무과에서 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이게, 이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보면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인잔액이 한 50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한 258억 됩니다. 사고이월 45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55억 8,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그 기준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시피 매년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특별회계하고 포함해서 158억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1년 동안 옳게 사용도 안 하면서 돈을 묵혀 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서 익년도로 넘기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상에서 보면 올해만 살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예산의 운용에서 묘를 좀 살려서 내년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이 남은 부분은 예비비가 거의 50% 47억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대응투자를 하다보면 국·시비 반납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33억 원은 대응투자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국·시비에 대응투자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실제로 30개 부서에서 16억 원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세입이 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15억 원정도로 세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초과된 게 1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정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기획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저는 이 예산을 치밀하게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는 줄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결산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수년간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계획성이 정밀하지 못하고 예산운용의 하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행적·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는 행정으로 파악된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북구의 예산편성을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잡지 못하고 좀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남으면 다음 해로 넘기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난 한 5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적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이 상태로 계속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기획실장님께서 좀 혁신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번 해 보실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과 실행이 거의 착오가 없도록 정밀하게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금액이 낮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예산을 치밀하고 정밀하게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100억 이상의 많은 돈들이 1년 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내년 예산계획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무조건 받아서 그대로 편성하지 마시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치밀하게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구가 매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400억 가까이 지원을 받습니다.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돈 달라 하나 이 소리를 차마 할 수 없어서 운용의 묘를 조금 살려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물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북구가 어렵다는 것을 좀 투정을 함으로써 위로부터 많은 보조금이나 예산을 받겠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편성 이거 전문가라면 다 압니다, 위에서. 정말 어렵구나 이래서 주는 게 아니고 또 엄살 부린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바로 편성해 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야지 엄살 피워서 많이 받으려고 쇼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연예인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저는 기업체 다니면서 예산을 편성해 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거의 정확하거든요. 많이 남기고 불용액도 어떤 것은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불용액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앞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1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남겼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남기겠다는 이런 예산을 하지 말아달란 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 보시면 구정시책추진 및 홍보해서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약 1,000만 원정도 18.6%정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민선6기 구청장, 의원님 등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매년 선거 해가 되면 최악의 상태에 구청장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사무관리비를 4년마다 편성하는 부분인데, 현판이라든지 구정구호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바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재선되심으로 해서 기존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수치나 이런 게 잘못된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한 7,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1차 추경 때도 삭감이 되고 2차 추경 때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시죠. 1차 추경 때는 한 350만 원이 삭감되고 2차 추경 때도 한 1,730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결산까지 한 1,000만 원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건전재정시책 가운데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시행하는 예산절감시책을 저희 구에서도 매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정하게 되면 1차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긴급사항이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도 여기 있고 문화체육과도 계시지만 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 과다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제는 정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 한 번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문화체육과 김우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자유도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에서 470여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답변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유도운동선수 보상금이 총 2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70만 원이 남은 부분은 비율로 하면 한 1.5%정도 됩니다. 여기 유도선수가 중간에 1명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채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한 두어 달 늦게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오른쪽에 집행 잔액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는 0원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물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생활체육보조금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라든지 여성생활체육대회, 시대항전이라든지 게이트볼 참가하는 이 예산을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민간행사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이 나갈 때는 어르신들이 갈 때는 그냥 100만 원 같으면 100%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윤인자 위원님, 계속 문화체육과인데 다른 질의입니까?
인자
윤인자위원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2014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보면 문화체육과에 자전거교육체험장 조성에 한 5억, 그다음에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에 약 200, 구포동 당숲 보전계획용역비로 800여만 원, 그다음에 덕천생활체육공원 복구 이런 데는 사전승인이 되었겠지만 1억 4,000여만 원이 있었고 1건이 더 있더라고요,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만덕권역 동네 체육시설 복구비 해서 한 2건이 있고 그다음에 북구 트리문화축제 개최에 한 600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들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사용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체험도로 같은 경우는 5억입니다. 5억 이게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을 화명생태공원 내 설치를 하는데, 화명생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낙동강관리본부에다 이전을 시켜준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덕천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만덕지역 그 부분은 지난 8월 25일 폭우피해 때 재해복구비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고 그렇게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게 거의 다 국·시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복구비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북구 트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또 한 600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트리문화축제 600만 원은 저희 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연말에 구포역을 중심으로 트리축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시에서 긴급히 6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의회 회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법을 남용하지 않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찾을 동안에 본 위원장이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도 지적 잘 하셨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은 물론 부득이할 때는 하지만 결산검사라든지 앞전에 1차 추경 예산심의를 해도 많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부득이하게 써야 할 때는 쓰지만 그래도 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에게나 저한테 일단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한 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할 때는 기총에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2,80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거기에 사고이월 1,90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비의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할 수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고시한 그런 부분에 전문용역기관을 찾고 또 준비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3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도 용역결과를 말씀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사무관리비에 용역비도 포함되는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11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특별회계가 총 6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도 한 45억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총 6개 항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해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일반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비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또한 세입증가분 또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이 이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알지 않겠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결산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예산편성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세부 내역은 전부 주민도시위원회 소속이 많은데 그것은 실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알고 싶으면?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서면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산하고 실제하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거든요. 그럼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과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교통행정과로.
동호
이동호간사
교통행정과로 질의를 해야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집행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시행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2,300만 원정도 되었다가 집행이 1,800만 원정도 되고 잔액이 한 5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로 통합상시감시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을 전국적으로 일괄로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에 비해서 예산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 구가 당초에 할당된 예산액이 2,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4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그중에 금융서비스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수수료가 한 430만 원정도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이 비용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232개 전 자치단체가 430만 원정도-각 구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비율에 따라서-이게 무료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금액이 한 430만 원되고, 나머지 한 6, 70만 원은 공사 계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정도 남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사업을 추진하다가 연말에 불용처분을 못하거나 1회 추경에 삭감을 못한 것은 정산잔액을 올해 1월에 해서 저희들이 2월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것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22%정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편성과 집행은 보다 투명하고 세밀하여야만 신뢰받는 행정업무가 구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1건 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오신 지 업무파악도 잘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결산서 책자 46페이지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165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45만 원만 지출이 되고 12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크게 구민감사관이 감사활동에 참여할 때 1회 참여에 5만 원씩 주는 수당과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조리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민감사관이 동별로 1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4명이 참여를 안 해서 수당 5만 원씩 20만 원이 지급되지 못 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비리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1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북구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2014년도에 1건도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전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청렴하게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결산검사 마지막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도 향후 이런 것을 감안하셔갖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메르스(MERS)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이제 다 진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 박동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위에서 약간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을 보시면 20억 6,000만 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10억입니다.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수납총액이 41억 정도 좀 넘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받은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항목인데 징수율도 38%밖에 안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게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큰 이유는 지방세는 보면 현 년도, 과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가 포함된 금액이라서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이 워낙 많습니다. 구 세외 과년도가 한 55억, 56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어서 징수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이 금액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또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게 세외수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차량관리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작년에 북구 전체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95억 좀 넘게 부과되었죠? 95억 6,000?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재작년에는 99억 그렇게 부과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이 3십몇%밖에 안 되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부과를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겁니까, 반발이 많아서 못 내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고 아마 일반적으로 북구나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는 대다수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정기검사라든지 보험관련이라든지 과태료가 제일 많은데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실제로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만 실제로 차량관련 과태료가 참 건수는 많고 금액은 많은데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동호
이동호간사
세무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은 징수결정액이 110억인데 왜 예산을 20억 잡아놨냐 하는 겁니다. 20억.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액 중에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지방세보다는. 그래서 예산액은 체납액 중에서 일정부분을 받을 거라고 보고 현년도는 재산세 같으면 올해 재산세가 얼마 들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입에 반영하고 과년도 중에서 일정부분 한 30%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반영을 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큰 금액이 과년도 체납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거의 얼마 안 나옵니다. 현년도는 계속 과년도가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보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른 항목은 예산액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유독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편성을 십여 년간 해 보셨는데 어떻게 해서 1년밖에 안 되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그리고 미 징수액이 62억 8,000이 넘어갔죠? 2015년도?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서 현년도로 넘어오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넘어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워낙 건수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해서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자꾸 누적되어 나오기 때문에 해당부서라든지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좀 실질적으로 지방세보다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이 한 번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산세가 우리 북구에 연간 2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220억 정도 되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거의 100억입니다. 이 주정차위반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본인들도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불만 있는 그분들보다는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인 본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크게 100%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다, 좀 들쑥날쑥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말 그대로 경상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도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도 실제 징수액이 목표초과달성률이 119%죠? 거의 유사하게 맞아야 되는데 119%나 초과달성되었다는 것은 세무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보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과다하게 잡는 이런 풍토가 우리 북구청에는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매년 통계적으로 나올 건데 이렇게 약 20%가량 초과징수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분임징수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분임징수는 해당실과에서 올해 이 부분에 얼마 정도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각 실과의 것을 취합해서 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전체로 속속히 예산을 자기들이 한 10억 잡았는데 우리가 15억 잡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여러 부서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자의적으로 이것을 올려라 내려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지금 여기 결산보고서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쉽게 말하자면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의 원칙, 건전성의 원칙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돈이 1년 예측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격차가 나게 편성하는 것은 그것을 통과시키는 우리 의원도 참 부끄럽습니다. 100억 이상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통과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북구가 어렵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는 자체가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을 만큼 계산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바로 하면 추경도 필요 없고 할 수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큰 금액이 이월되고 잉여금으로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청의 예산편성과 결산의 전통은 세입은 가능한 한 적게 잡자, 그리고 나가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이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적자가 나고 북구가 어렵다는 것을 외부에 광고 및 홍보를 해서 보조금이나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자 그 쇼를 하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엉망진창입니다. 예산계획서가 매년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편성하고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측면은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금액을 초과 잡았다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측면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북구에서 의도적으로 타 기관에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세무과장님, 경상적세외수입의 핵심이 어떤,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여기는 수수료수입이라든지…,
동호
이동호간사
뭐 근저당설정하고 이런 수수료수입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근저당설정한 것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등록면허세로 들어옵니다. 요새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근저당설정은 아파트 짓고 하면 들어오는 게….
동호
이동호간사
등록면허세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하면 근저당설정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부분하고 또 뭐가 핵심입니까? 그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수수료 수입이 지금 현재 구 세외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만약 시세 같은 것을 세금을 받아서 취득세를 받아서 시에 올려주면 내려오는 징수교부금이 한 24, 25억 정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매년 보면 어느 한해 정도 120% 초과달성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뭐냐 하면 적게 잡고 많이 내는 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구는 예산편성과 모든 이런 부분이 하여튼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예산 보는 것하고 북구 보는 것하고 보면 이게 과연 예산편성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었느냐 의심을 할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120% 경상적세외수입은 초과달성이 되더라도 101%, 102%정도 수준에서 끝이 나야지 예측이 되고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120% 이렇게 초과달성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을 가능한 한 적게 잡아가지고 초과달성하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겨서 다음 해로 또 넘기자 이런 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관행적인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치밀하게 편성하는 게 북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더 이상 북구가 어렵다는 것을 엄살 부려가지고 우는 애가 젖 달라고 하듯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보채가지고 돈 받는 그런 행태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북구 다 알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보조금 받아내고 정부에 우리 어렵다 이렇게 표시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는 실적대비 거의 100% 수준 근접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는 저희 과에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100%선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분임실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113%정도 잡혀있는데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와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보니까 119%되어 있던데요? 경상적세외수입은 119% 달성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백5십몇%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하실 때 핵심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질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말 과장님들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세무과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이 체납을 최소화하고 미수납액 관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다고 많이 나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자면 그야말로 체납자별로 원인분석은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세도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주로 하는 게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체납도 하고 있습니다. 전산이 되기 전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돈이 없다 하면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모든 자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데 못 낸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낸다 이런 걸 어느 정도는 거의 80%, 90%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다 이 사람들 분류를 재산이 있는데 못 내는 사람, 일시적으로 국세라든지 이런 데 큰 체납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못 내는 사람,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현년도라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해도 다음에 또다시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다시 결손해제해라, 취소하고 압류하기 때문에 분류를 다 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상습체납자도 있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라는 게 참, 정확한 우리 부과부서의 징수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상습체납자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고의적으로 낼만한 데 안 내는 사람, 금액이 또 소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을 상습체납자라고 하는데, 상습체납자라고 정확하게 규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내부적으로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한 강구대책을 세워서 체납액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규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지금 현재 전체 일반회계하면 2014년 결산기준해가지고 127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한 5, 60억 정도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기본적으로 1년 내에 현년도 부서에서 하고 체납정리담당에서도 합니다마는 그중에 행안부라든지 시에서 전국적으로 상반기 체납세 정리기간, 하반기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평소보다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했을 때에는 징수율이 한 20%나 10%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체납세를 평소에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하다 보면 분위기가 체납자들이 ‘아, 세금을 납부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퍼센티지가 한 20% 그렇게는 체납세가 올라가지는 않고 한 1～2%정도는 올라가집니다. 체납세가 과년도분은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영숙
권영숙위원
다른 데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각 구·군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번호판영치를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고용해서 직원들하고 오전, 오후 계속 나가서 1년에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북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원칙은 원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안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밖에 계속 돌면 내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애초에는 2명 정원을 책정했습니다. 예산반영 절감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1명만 고용하고 1명이 나가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루씩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번 내지 3번은 나가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뗀다는 자체는 자동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차가 운행을 잘 못하니까 자동차세는 번호판 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기간제 1명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1명 가지고는 체납액 금액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인원이 좀 적은데 어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간제를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정말 세무과는 다른 타 구보다는 잘한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이동호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미비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세무관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예산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반영할 때는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2명 내지 3명을 더 반영해서 체납세징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받는 부분도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가능하면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큰 부분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집행잔액이 960여만 원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구포나루축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올해로 연기가 되면서 어떤 단체에 지급을 안 했냐 하면 축제 때 문화예술인연합회와 풍물연합회에 600만 원 전액 지급을 안 했습니다. 연기되는 바람에 올해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960만 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289만 원은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좀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반납한 게 289만 원입니다. 그래서 960만 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 연기가 되면서 남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에 따로 편성되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돈이고 아까 사회 쪽 부분은 복지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당히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금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워낙에 잘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요즘은 전산화와 간소화로 지출경비의 경제원칙 적용이 상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복지증진 사무관리비가 1억 1,53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 30%에 해당되는 3,4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도 받고 우리도 받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가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551명이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557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5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02명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지급하고 149명은 일반검진만 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6명은 20만 원 다 지급을 못하고 10만 원씩 지급한 사람도 있고 15만 원씩 지급한 사람도 있고 해서 3,400만 원이 남은 돈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불용액이 3,40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1차 추경 때는 혹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로 건강검진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월에도 지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넘어와서. 올해는 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보통 직원들이 보면 올해도 7월부터 12월까지 20만 원 지출할 계획인데, 주로 하반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건감검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 때 삭감을 못하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물론 사무관리비에 보면 임산부 물품지원이라든지 해가지고 15만 원해가지고 또 …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가족친화인증심사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 한 번 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서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비가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지출된 부분이 아니고요. 관련서류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업무적 분야가 강한 곳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연구 검토를 잘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결산보고가 이루어져서 민주복지행정의 근간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노길동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계시다 오셨는데 거기에 계실 때도 잘 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행정지원과로 오셔서 정말 북구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정보공개 사무관리비가 42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 중에는 민간인 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2014년도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사유가 발생하면 회의를 개최하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잡혀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통 전례를 보면 1년에 1번 정도 개최할 걸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교롭게도 2014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었다고, 회의 개최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1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감면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액의 비율이 지방세 중 34.4%에 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비과세 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가장 큰 게 쉽게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적용어로 하면 국등 비과세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법에서 세금을 부과를 안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국등에 관한 비과세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 종교, 교회, 사찰, 어린이집, 일반적인 도로 이런 게 전부 다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34%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구 단위로 봐서는. 그런데 이 자체는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 자체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것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은 재산세가 몇 배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노래방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일반적인 세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유흥업소, 유흥업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유흥업소는 일반세율의 16배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16배 맞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재산세가 5배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세액의 16배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재산세가 16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이런 것은 5배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 노래방이 40평이 넘으면 유흥업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40평 이하는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방이 평수가 넓다고 해서 우리가 유흥주점해서 중과를 매기지 않습니다. 중과를 매기는 관련 지방세법 기준에 보면 100㎡ 이상이 되는 데에다가 그다음에 그 중에 룸이 차지하는 면적이 50%이상이 되거나 룸이 5개 이상이 되거나 도우미가 있거나 도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건을 갖추어야 유흥주점으로 해서 중과세를 매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요건을 갖추었으면서도 교묘하게 단속 당국에 눈을 피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16배, 5배 내어야 될 업체들이 그 순간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실제 단속에 힘이 못 미치니까 도우미라든지 모든 요건을 세금 16배, 취득세 5배 요건을 다 갖추고도 편법으로 안 하는 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게 부산시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게 과세당국은 나름대로 부과를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세금 중과세를 피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편법을 발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있습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시종합감사에서도 일부 몇 군데 지적되어서 추징도 하고 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6월 1일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으로 해서 재산세담당계, 세무조사 그리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북구 관내에 유흥업소로 허가 난 업소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노래방이라든지 면적이 큰 업소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내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직원들이 3인, 4인 1조로 해가지고 한 15일간 현장에 나갑니다. 매년 나가고 올해부터는 이번 감사를 받고 나서는 분기별로 불시에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나가기로 그렇게 내부품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이 부분도 세금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력이 일일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좀 이런 부분도 북구가 어려운 재정이 매번 하는 말이지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세금이라는 자체가 많이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은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유흥주점이라든지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세금이 받아지도록 탈루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계속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세입의 핵심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기획실, 결산은 재무과 그다음에 세입은 세무과라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금방 본 책입니다.-한 번씩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다시 징수고지서를 보낸다거나 또 금액이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세무과에서도 작년에 과·오납 발생 건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오납 건수가 한 몇 건이며 얼마쯤 됐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과·오납이 한 4억 6,700정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4억 6,700이 과다하게 부과된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이게 환부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요즘에 뭐냐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고 나면 공무원과 일반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소득세가 국세가 확정되고 환부되면 자동적으로 소득할주민세가 10% 나갑니다. 그게 많고 또 요즘에는 자동차 연납 같은 게 많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고 나서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또 남한테 팔면 그 부분만큼 판 날 이후부터는 납부한 걸로 다시 환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부과부서에서 잘못해서 돈을 환부해 주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저도 과·오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금을 냈는데 다시 세금고지서를 받고 이러니까 세무당국에 굉장히 불신감이 들더라고요. 세금을 내기가 싫을 정도로 불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오납 이런 부분은 발송하는 사람은 수백 장, 수천 장을 발송하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겠지만 받는 사람은 세금 냈는데 다시 부과되었을 때는 상당히 불신이 많이 생깁니다. 행정당국의 신뢰성이 특히 세무부분은 제일 중요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직원들에게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장 발송하고 한다 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불신, 세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북구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과·오납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동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구에 계시다가 우리 북구로 오셨습니까?
예. 서구도 물론 열악한 환경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정말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우리 북구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가야 될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특히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한 670만 원정도 남았는데, 여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았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죠?
집행잔액이 보니까 한 180만 원정도 예산절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이 약 193만 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그렇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쭤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는 정말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목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구에 한 몇 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과다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를 하셔서 이런 과다편성이 되지 않고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보건소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