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여 2015년 7월 3일 의장께서 각 위원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나.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5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6개 부서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인사이동도 많이 있었는데 공부는 많이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할 거는 많습니다만 공부는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과 윤영철 과장님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영철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토탈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 구입비용입니다. 그 예산이 작년 2014년 12월에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9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올해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집행은 언제쯤 다 완료됩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2013년도 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2014년도 1월 중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해복구사업(운수사)해서 명시이월이 4억 7,900여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재해복구사업(석불사)해서 9,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결산안제안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12, 13페이지를 보시면 재해복구사업(운수사)해서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사업(석불사)해서 4억 7,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 책하고 총무국장님 설명한 자료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결산서 이것이 맞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말 그대로 보충자료이고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총무국장님이 준비해서 보고한 이거는 공식자료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공식자료 맞지만 신뢰성은 이 책자가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책을 6, 7권을 놔두고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어느 게 진짜인지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통단속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작년 결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주정차위반이 1년에 한 8만 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38%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비해서 체납액이 8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상구나 다른 구에 1년에 단속되는 횟수하고 징수율하고 혹시 비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차위반단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수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왔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타구 사례나 타구 징수율과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구가 평균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납세징수율이 16개 구·군 중에 5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과태료 부분이 38% 징수되는 비율로 볼 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4년도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했는데 2015년도는 주차장 관계라든지 불법단속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한 단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일반 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주차단속이 실제로 필요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생계형이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또 점심시간이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 집행부나 시·구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굉장히 야심차게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모분재공영주차장이라든지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가고 있는 덕천재생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이 한 7, 8개소 건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은 현황파악이 어떻게 되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주차장은 모분재공영주차장이 금년 3월에 준공되었고요. 그다음에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3년간 걸쳐서 2013년부터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2016년까지 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대천천마을공영주차장이 지금 12억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고 있고 시랑공원지하주차장 구포3동에 반지하로 주차장 건립을 1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와서 2015년도는 이쪽 지역이 교통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짓고 다음에는 이쪽 지역에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균형적인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덕천동 하고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진행 중인 구포3동이나 이쪽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금곡이나 이런 데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고 또 화명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구 전역으로 균형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은 덕천, 구포 이쪽에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말씀은 딱 정해져서 이런 이런 순서대로 ‘아, 이쪽 지역이 주차난이 엄청나게 혼잡스러우니까 이 지역을 먼저 하겠다.’는 이런 순위를 매긴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요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수요를 조사해서 균형 있게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정차위반과태료로 돌아가서요. 체납률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징수율이 그만큼 안 오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은 없으십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나서 고지서를 보내서 납기 내 체납을 하면 상당기간을 주고 독촉을 합니다. 납부독려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체납처분을 합니다.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산, 부동산은 물론 예금까지 압류를 해서 결국에 가서는 시간의 문제이지 대부분 재산이나 채권이 있는 데는 채권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카드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생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단속에 대한 항의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건씩 체납되어 있는데 결국은 차량을 매도할 때나 이럴 때는 안 내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징수가 된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부터 자동차과태료는…, 과태료를 늦게 내면 또 가산금까지 붙어서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다 보니 이중압박으로 인해서 납부가 더 어려운 실정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내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셔가지고 잘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도 잘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좋은 방안들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든 내년이든-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바뀌셨지만-주정차에 대한 주차위반도 줄이시면서 거기에 대한 복안으로는 우리 구에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생각하셔서 주차장이 늘어나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이런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용언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정말 낮지 않습니까? 좋은 방안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고려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율 제고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고 그다음에 납기 내 1차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38%라는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단속에 대해서 공감을 하도록 계도와 홍보 이런 것도 병행하면서 단속을 해서 징수율이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작년인가 올해 초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맞게 사용을 하든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회계 보시면 올해 집행잔액이 정말 적습니다. 한 9억 8,000여만 원인데 이거로는 2, 3년 내에 주차장 1개라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10개 구역을 긴급히 주차장 건립이 소요되는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도 있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실 주차장 건립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을-아시다시피 주차장 건립하면 통상은 그렇습니다.-시·구비 보조금 70%, 구비가 3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여건을 볼 때 만약에 50억짜리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5억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와 이런 게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 부담은 가급적 줄이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할 정도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부산시와 시·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교통체계나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징수율 문제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부분도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신경을 꼭 써주셔가지고 안 된 것들을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사업해서 1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 부족이라 해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5일 집중호우 때 재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천2동, 만덕2동, 만덕3동 일원에 이면도로면 복구공사 비용으로 4억 4,495만 4,000원 예산편성하였는데 사업비 일부가 작년 12월 연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천2동하고 만덕2동 이면도로 복구공사 비용에 대해서 일부 이월한 그 비용입니다. 만덕3동은 복구공사가 그 당시 12월 중으로 완료되었고 나머지 덕천2동하고 만덕2동 이면도로 복구공사비를 이월한 금액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지금은 그 공사비용에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4월 안으로 나머지 이월된 예산을 다 받아서 이월된 금액으로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완료가 된 거네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기수
정기수위원장
보충질의할 사람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계속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민간인재해보상금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1억 8,700여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25 폭우 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사유시설도 피해를 봤는데 그때 총 4억 7,562만 4,000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시비가 2억 8,781만 2,000원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8,781만 2,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선 집행하고 그리고 국·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제2회 추경 시에 1억 8,781만 2,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부분 예비비 지출 사유가 주택침수피해자재난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중복 없이 잘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명 피해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 사망자 1명, 2013년도에 낚시객이 낙동강에서 낚시하다가 낙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5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6채가 반파가 되어서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주택 침수가 21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2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집행됐고 어선이 6척이 전복되거나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9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중복지급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중복되거나 부당 지급되는지 전부 다 사전조회해서 의뢰한 바에 따라서 1건도 중복되는 사례가 없이 완벽하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처리 일자를 보면 8월 25일인데 지출된 일자는 10월 7일도 있고 10월 22일도 있고 한데, 좀 시기가 늦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피해조사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8.25 폭우 피해를 입었는데 시스템이 동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시달림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장기출타하거나 또는 집을 오랫동안 비워 놓고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물이 찼더라 그런데 증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죠. 자기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당시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어렵고 그런 과정도 겪으셨으니까 혹여나 가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해서 12억 1,200만 원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광덕물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예산을 일부 부분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할려다 보니까 경찰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심의에서 2차 부결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년도에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전부 받은 것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만큼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고 지금도 현재 공사를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예산도 좀 더 확보해야 완전히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이 됐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주차단속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예산상 한 12억정도 했는데 많이 부과가 되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좀 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주차장 건립 관계도 대부분이 그 회계연도에 전부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어서 예산확보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월이 많이 됐고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용언 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도 잘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교통과를 맡으셔서 북구 현안을-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잘 파악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불용액이 4억 2,000만 원 남아 있고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에 명시이월이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 사업이 예산이 모자란 사업 아닙니까? 현재,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데 4억 2,000만 원 불용된 게 다음연도로 결국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똑같은 일을 2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지요.
영남
문영남위원
맞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12억도 처음보다는 한참 많이 잡혀있는 예산 같거든요. 그런데 이 12억도 모자라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사업의 돈이 예산 초반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경찰청에서 교통체계 구조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요인 해갖고 심의가 되지 않아서 당초 계획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위험하다 이래 갖고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못 받고 2번이나 경찰청에서 부결되고 하다가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변에 동일아파트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공사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호체계나 공사구간도 변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행정절차나 집행이 너무 눈에 보이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험도로개선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해도 아직까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교통행정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덜 날 것인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도로를 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전문가들이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선을 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면서 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일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에서 2회가 부결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그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위험 제거를 추가로 하는 조건으로 경찰청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늘어나고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교통과장님 애쓰시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기존에 있던 도로에는 사고가 안 났는데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나면 제가 볼 때는 구청이나 경찰청이나 손가락질이나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사업(대천천 가로등)시설비가 예산이 처음에 8,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2,200만 원 거의 20%이상 25%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가로등이란 게 개수가 다 정해져 있고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 25일 대천천도 상류부터 해서 하류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대천천에 설치된 가로등이 다 쓸려 내려가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한 8,700만 원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그 당시 소방방재청이죠.-요청을 했는데 그 돈이 다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평소 때에 가로등 이런 것은 각 공사장에서 철거해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재사용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피해 입은 것을 건조해서 재사용한 게 7번, 등주당 220만 원인데 1,540만 원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위치이탈 기초를 재사용한 절감액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432만 원 절감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긴급입찰을 붙였는데 낙찰잔액이 210만 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2,180만 7,000원을 절감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재사용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전에 쓸 수 있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실태파악이 이루어졌으면 더 멋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똑같은 15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은 1억 2,400만 원인데 3,500만 원정도 이 보수도 1년에 예산을 짜는데 거의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력을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12명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냥 공익요원이라 하는데 그 공익요원을 1명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11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1명에 대한 남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구비가 새지 않도록 연초에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예산절감이라든가 확보방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도 방침에 부응하는 그런 시책추진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청정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화명근린공원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명근린공원은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5%정도가 되겠으며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3년도에는 연도 내 사업추진불가로 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지금 현재는 사고이월로 시설비 중에서 조금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토지보상문제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공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 70%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올해 안으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도시숲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3,132만 원이 사고이월로 있습니다. 이거는 청정녹지과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사고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170페이지 보시면 401-01 시설비해서 집행잔액은 158만 원정도 남았고요. 사고이월해서 3,132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132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비는 만덕1동 상학초등학교 옆에 계류보전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왜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로 넘기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사방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사방댐에 흙이 쌓이게 되면 흙을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흙이 차이는 부분을 치워내는 준설하는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거는 작업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청정녹지과쪽으로는 8.25재해 이후에 복구가 안 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재해복구사업은 6월 말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는 아직 미비하거나 올 여름 장마나 태풍을 피해서 청정녹지과쪽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 올 여름도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린다고 기상청의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지역을 돌아볼 때는 제2의 위험사고지역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현재 산이나 인가쪽도 그렇고 불법경작으로 인한 곳도 흙이 쌓여있는 부분이라든지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비가 오기 전에 제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계속 순찰을 해서 재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청정녹지과쪽으로는 100%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앞으로 작년과 같은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계속 점검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은 쭉 명시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보시면 사유가 다 똑같죠.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보셨을 때 총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8월 25일에 수해 입고 나서 예산도 내려온 게 명시이월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잘된 점, 잘못된 점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 수해복구사업이 34건입니다. 작년 10월에-물론 설계는 사전에 시행했습니다만-예산배정이 작년 10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 배정되어서 설계 진행해서 금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일제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사비는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나갔고 자료에 나와 있는 설계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그 외 공사는 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타과에서 의뢰온 것까지 38건 중에 2건을 남기고 전체 준공을 했습니다. 거의 조기 집행에 이걸 전부 다 해 줬고 2건 중에 하나는 구남시장 안에 있는 박스 만드는 건데 박스 안에 시공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다음 주에 준공됩니다. 다음 주에 포장 완료하고 또 하나는 시랑공원에 관 묻은 거 있는데 거기에 BTL사업으로 포장관계, 협의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BTL에서 어제 공문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전면포장을 하겠다 그래서 공사는 다 했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포장 완료하면 2건은 다음 주 7월에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비가 왔지만 작년 8.25 피해복구를 전체 완료를 다 했습니다.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기부분, 배수설비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있고 네 분이 배수지에 비만 오면 비상근무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자신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작년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수해를 입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았고 올해까지 쭉 연결되는 사업도 많았는데 하여튼 이것 정리된 것을 보면 6월 30일 이후 준공사업해서 대천천재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9월인 것도 있습니다. 덕천교차로 게이트펌프설치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덕천로타리 그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준공 예정이 9월로 되어 있으니까 잘된 것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벌써 장마가 시작됐고 우기도 시작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결산(안)제안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이월사업조서라고 있거든요. 건설과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단위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단위내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알고 계십시오. 전 과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결산서가 맞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완전 다릅니다. 제가 어제, 그제 비가 와서 용을천, 병풍천, 사기천, 용두천 4군데 갔다 왔는데 공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좋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비가 와도 물 흐름에 따라서 잘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천이 천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작년 8월 25일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흙이 쓸려 내려가서 관 막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참 고마워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보면 구포3동 학생문화예술회관 도로사면 붕괴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학생예술회관 진입로 도로사면 붕괴는 진입로 입구 위에 전에 학생회관 지을 때 개설한 언덕이 유실되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옮기고 다시 콘크리트축으로 해서 나무를 다시 심고 일부는 흘러내리는 곳에 마사토가 물이 잘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색토 마대를 쌓아서 풀이 자라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됐고 1억 500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발주를 작년 말에 못 시키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해서 3월 1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만 1,800만 원 남은 상태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끝에 보면 구포3동 산23-1번지 급경사지 토사 유실 여기에 1억 4,700여만 원 중에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많다, 그죠? 1억 2,600여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거는 예산이 1억 4,700인데 작년에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한 나머지 1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4월 27일에 공사를 준공하고-학생문화예술회관 비슷하게-1,800만 원이 남아서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까 김효정 위원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 정도 답을 하셨으니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되어 있는데 전액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희망마을이 저희들 북구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금곡동에 공창마을하고 덕천동에 철쭉행복마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4,0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은 금곡에 공창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축제이라든가 마을공동텃밭이라든가 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 2,000만 원이 있고요. 구포3동에 보면 너랑나랑우리 시랑레고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레고점 조성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해서 총4,000만 원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4년 11월에 사업비를 교부 받아서 연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은 집행 다 되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일부가 집행됐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지금 집행이 됐고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중에 한 1,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집행이 늦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시기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배분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 해제용역사업해서 3,654만 8,000원을 지금 지출하시고 2,140만 원 남았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6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금곡2-1이 올 1월에 조합이 해산되어서 거기에 대한 재개발용역해제에 따른 예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3,650만 원 중에 1,35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50만 원이 남아서 이월액은 2,154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이월액은 저희들이 돈이 남아서 만덕1주택재개발정비사업해제에 따른 설문조사하고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 구포 쪽 7구역에 문제점이 많던데 아시고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면 오래 걸리니까 16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도시정비사업에서 하단부분에 보면 5억 5,8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163페이지 하단부분에 도시정비사업해서 6억 6,371만 3,000원 중에 5억 5,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도시정비기반시설을 만약에 조합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 일부를 정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 5,000만 원이 어디냐 하면 만덕주공 재건축할 때 정비기금이 5억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준공된 금곡2구역 벽산에서 시공한 정비개발사업에 기금이 1억 5,000만 원 배정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축과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행복마을만들기도 있고-아까 말씀하셨는데-희망마을만들기도 있는데 다른 게 뭡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희망마을만들기하고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명칭은 다르고 주민협의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어디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구분하기는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안에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을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공창마을이라든지 철쭉행복마을이 일부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조금집행잔액도 보니까 430만 원 정도 남았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안 쓰였다, 그죠? 보조금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철쭉행복마을에 엄마손 반찬가게가 있습니다. 1층 부분에 데크가 있는데 데크를 일부 수선했습니다. 시설비 총 100만 원 중에 92만 원을 집행해서 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곡동에 공창마을, 덕천동에 철쭉행복마을 또 어디가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구포시랑로에 레고마을,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면 이걸로 다른 어려운 데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매년 시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모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7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을 3,600만 원정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공모하고 있고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신경 써서 주민들하고 공동적으로 공모해서 당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들은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건축과에서 조금 발 벗고 더 뛰셔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생활안정도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1억 5,8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주거급여부분도 있고 한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북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계속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 7월부터 다른 부분이 주거급여에 대해서 대상자를 작년보다 33%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민소득 30%에서 43%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본예산이 133억정도 책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추경에 48억을 확보해서 총 예산이 181억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181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1억이었습니다. 예산이 70% 이상 늘어나서 계속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해서 현물이라든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대부분이 신청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발굴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별은 주민복지과에서 선별을 하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대상자 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동이라든가 저희들한테도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아까 설명을 잘 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늘고 확보도 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신청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 부지런하시고 몸으로 직접 뛰어 다니시는데 저하고 산에서도 많이 만납니다만 고생하십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사방사업해서 사고이월 되어 있죠? 잔액하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사고이월은 작년에 만덕1동 상학초등학교 옆에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작년에 8.25 집중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흙이 많이 차였습니다. 흙이 많이 차였는데 흙을 치워내기 위한 예산으로서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억 5,700만 원이다, 그죠? 여기서 남은 것이 사고이월이 남았다, 그죠? 한 가지 사업이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계류보전사업과 사방댐조성사업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겸해서,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산림재해복구공사해서 명시이월하고 좀 있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재해복구공사…,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복구공사 내역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삼경장미아파트 뒤에 재해복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서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옆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을 했고 비 올 때 가봤는데 잘 되어 있습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아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분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