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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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미래전략과 민원봉사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배명창입니다. 먼저 세무관리계장 이상식입니다. 재산세계장 하민근 계장입니다. 취득세계장 안철홍입니다. 지방소득세계장 김지용입니다. 체납정리계장 배동영입니다. 세입통계계장 신광식입니다. 세원조사계장 송영종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세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기장군 세무과장 배명창 세무관리담당 이상식 재산세담당 하민근 취득세담당 안철홍 지방소득세담당 김지용 체납정리담당 배동영 세입통계담당 신광식 세원조사담당 송영종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정원 33명에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로 현원이 31명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은 총 2282억 원입니다. 그중에 군세가 890억, 세외수입이 194억 해서 자주재원은 1048억 원으로 재장자립도는 30.8%로 부산시 16개 기초단체 중 현재 1위입니다. 자금현황은 현재 1419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자수입은 13억 원이 달성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세수목표액 초과 달성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은 1084억 원이고 5월까지 431억 원을 징수하여 39.8%의 진도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징수전망은 1228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3.3%가 증가하여 증가액은 약 144억입니다. 이 144억 원 중 지방세 107억은 전액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사항입니다. 총 체납액은 현재 징수액은 14억 원입니다. 연간목표액 22억 대비 약 63.6%의 진도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사항은 총 조사대상 42개 법인 중 2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16개 법인에 대해서 2억 1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세입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은 2088억 원으로 군세 890억, 시세 1198억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총 2465억 3400만 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목표액 대비해서는 377억 39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세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7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이고, 시세는 270억 정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군의 군세 세입 규모는 현재 자주재원인 군세만으로 기준했을 때는 부산시에서 우리 군이 1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15년도 세입 여건 중에 우리 군 여건입니다. 우리 군은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2500세대가 준공이 되었고, 해운대비치＆골프장과 롯데아울렛 준공 등으로 대중세목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작년까지는 결손이 나서 수익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당기수익이 발생해서 올해는 90억 원 정도 납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세수 전망 속에 금년도에는 997억 원의 징수가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 지방세는 군세 기준으로 매년 15.6%정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 193억입니다마는 연도폐쇄기까지 230억 96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목표액 대비 37억 정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7페이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사항입니다. 지방세가 현재 13억 5500만원 그 중에서 군세를 12억 5천만 원 시세를 1억 원 정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10억 원 정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규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일소를 위해서 토요일 주․야를 활용해서 번호판영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 중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신세원발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세무과에서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의원입법 발의가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이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 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매년 120억～130억 정도의 세입이 증대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해서 과표가 너무 낮다는 문제점을 우리 군에서 제기를 해서 지방세 과표 제도개선 워크숍에도 참석하고 행정자치부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상향조정을 건의한 결과 용도지수를 150에서 250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작년부터 매년 재산세 10억 원 정도가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원자력발전시설의 과표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까지 상향조정한 용도지수를 30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근에 765송전철탑 준공을 하여 취득세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시가표준액이 너무나 현실화가 안 되어 있고, 보통 한 70% 정도 현실화 돼야 되는데 현재 765송전철탑이 27%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송전철탑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자력발전시설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을 요구해서 재산세의 추가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사항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에 따른 현실적 보상과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의 공론화를 통한 이전을 촉구를 하고 또 경주시에서 핵폐기물처분장 건설대가로 약 8천억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과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저희들이 사실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사용후핵연료 과세가 2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우선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인상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것이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원전소재행정협의회가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됐는데 그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고 거기서 원전소재행정협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전소재행정협의회 기금 5천만 원을 활용하여 지난 5월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6월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10월경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11월경에 최종 용역결과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그리고 국회를 방문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또 원전소재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의원입법발의를 하는 등 과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세가 되는 경우에 매년 약 200억 정도의 세입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7월은 제1기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달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3500건에 22억 180만 원이 증가한 5만 2595건 160억 3천만 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직원들에 대해서 법령 숙지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민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4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16개 구 중 기장군이 세수가 1위라 했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우리 연간 다시 물어보는 거는 세수가 우리 기장군 전체가 얼마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원징수전망 이런 거로 기준하면 우리 군세가 997억, 천억 원에서 3억이 부족한 997억 원이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기장군에 이 세수를 연간 다 부어버립니까, 비축하는 게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입과 세출은 일치해야 됩니다. 좌우가. 그래서 세입이 발생하는 거는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면 예산계에서 전액 세출로 다 잡습니다. 혹시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어쨌든 세출에는 세입이 들어온 거는 전액 세출로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법적으로 비축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기장군에는 들어오는 것마다 다 써야 되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전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 다 그렇다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세입만큼 세출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으면 기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이 돈이 기장군에 뚜렷하게 하나 표가 나는 게 있습니까. 세수를 그마 갖다 부었는데? 세수만큼 뭐 어떤 목적달성에 표가 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길에 다 갖다 부었습니까, 강에 다 갖다 부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세출 부서에서 적이하게 장기계획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또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있을 거고예, 또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기장군에 지금 자부할 수 있는, 부산시에서 1위라 하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예산도 계획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세수는 법적으로 다 써야 된다 해서 길에 다 갖다 부어버리고 아무 표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우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 세무행정이나 어떤 행정에서 본 의원보다야 세무행정을 많이 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에 대한 대책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세출에 대해서 여기서 물어볼 이유가 없으니까 세입만 하는데, 일단 수고 많습니다. 저도 사실 세출에는 관심이 많고 세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정작 세입에 관심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세입 부분이 상당히 좀 전문적인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그저 돈 많이 들어오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부탁드리는 거는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돈 좀 많이 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저는 세출은 이야기 안 한다 해놓고 세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물론 또 세입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달라지겠죠. 저는 세입보다는 세출을 가지고 역상을 해보니까 향후 5～6년 정도라고 얘기할게요. 올해를 포함해서요. 올해 집행한 금액을 제로라고 생각하고 일단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 항목별로 우리가 큰 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면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공공행정이 있고, 문화 및 관광있고, 사회복지 환경보호 그다음에 보건, 농림해양수산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현황 도로 부분이 있고 또 일반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있고요 또 뒤에 가면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포함되지 않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다는 못 하고 거기 도로 일반수송에 도로부분만 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벌여 놓은 사업이 116개였어요. 근데 대부분 다 도시계획에 의한. 그 중에는 계획잡고 기이 투자 한 4천, 적게는 4천 많게는 몇 십 억 넣고 계획 자체가 소멸된 것도 있고요, 또 갑자기 몇 년 뒤에는 다른 이름으로 부활한 것도 있고요. 좌우지간 116개인데 거기에 세세한 내용을 다는 못 하겠고 116개 기이 투자 금액에 총 필요예산에 기이 투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만가를 보니까 향후 6년간 4조 6천억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세무과의 숙젭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세출 부분에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책임 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세입을 해결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게 국․시비 포함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간 예산이 약 3500억에서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맥시멈 잡아서 4천억이 되면 4×6=24, 2조 4천억까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일부분만이거든요. 제가 방금 한 것 중에. 물론 제가 세세한 부분에 계산이 안 됐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획도 있고 하지만 우리 관이 참 가볍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함부로 계획을 세워서도 곤란하지만 함부로 계획을 취소해서도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벌여 놓은 사업을 총 다 합하면 몇 개 될지 모르는데, 지금도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걸 하니까 약 180개쯤 돼요. 페이지당 1개씩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세무과의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벌어 와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예를 들면 386세무기동팀입니까. 팀처럼 그런 팀을 가동을 하시든지, 결손처리됩니까, 5년 지나면. 그것 또한 추적을 하시고요. 좌우지간 그렇게밖에 제가 이거는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대로 제가 알고는 입 다물고 있지는 못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 부정을 못 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거 아닙니다하고 말씀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끝다리 숫자는 좀 달라질지 몰라도 추정치에는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뜻이거든요. 대충 미루어 짐작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히려 질타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제가 매일 업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을. 그래서 신세제 어떤 세원도 개발 하셔야 되지만 기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수입이 잡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원 개발하는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업문데 작년에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기장군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세입을 공헌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지역자원시설세가 1차였고, 2차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용후핵연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키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기장군이 주도로 해가지고 용역에 들어갔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에 착수가 됐고 이 부분을 명분이 있습니다. 또 저가 공론화위원회 들어가서 권고문이 6월 30일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을 지금 37년동안 고리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보관한 걸 우리 기장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5개 원전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고 이거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세금을 내라. 이게 아주 위험한 독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저준위도 경주에 지금 한 드럼 이동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 63만원이란 돈을 내는 모양입니다. 중저준위도 그렇게 내는데 고저준위를 그거보다 더 독성이 있는 걸 지역에 보관을 하면서 왜 세금을 안 받느냐. 세금을 정부에서 안 주느냐.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세원 발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권고문에다가 넣었어예. 우리 기장군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해라. 법률제정도 하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세무과장님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용역한 그런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거기다가 그 권고문을 드리도록 하세요. 드려가지고 반드시 언제라고 시점은 못 집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세금을 보관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기장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장군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번에 2017년도 6월부로 1호기가 폐로에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지요. 폐로로 인해서 우리 지방소득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세입을 담당하는 우리 기장군 세무과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대충 30억 정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결손이 나는 걸로 이래 되는데 1년에. 이래 보면 2018년도 19년도 이래 하면 그만큼 우리 세입이 줄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여러 가지 세원 발굴 부분 또 세원이 없어질 부분, 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금 고리1호기는 폐로가 되면 제일 크게 결손나는 부분이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부분입니다. 약 25억 원 정도 결손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크고.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30억 가까이 결손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기장군에 세입이 증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사선의․과학 산단이 분양이 완료가 되면 저기서 분양금액이 들어오는 것과 아울러 거기도 지방세가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가 됐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를 못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가 전부 장안산업단지도 내년부터는 과세로 다 전환이 됩니다. 5년간 면제를 해줬던 걸 과세로 전환이 되고,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지금 부산시 소유로 부산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는 토지들이 다 분양이 되면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기도 저희들이 상당한 세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15.6% 최근 4년간 저희들이 15%정도의 세수신장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천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되면 11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세수가 주세로 증가가 돼 왔기 때문에 실제로 고리원전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2018년부터 줄게 될 겁니다마는 그래 되면 우리 전체 세입 규모로 봐서는 조금 우리 재정에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분석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분석을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100억 정도 그러니까 997억에서 1100억 정도, 100억 정도 세수가 증가돼 가는데 그 중에서 30억이 포지션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것도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방대하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게 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세입세출이 어긋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너무 많은 방대한 인기영합적인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잡아 가지고 한다하면 실현가능성도 없는데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앞뒤로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30.8이 2014년 기준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거는 2015년도 기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5년도 전반기 기준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 15개는 평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자료찾음) 낮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영도 같은 데는 9.9%정도 되고예. 평균 한 20% 정도, 21%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30%는 상당하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자주도라 하는데 우리 군은 몇%정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우리 군은 재정자주도가 59% 정도 되고예 부산시 평균은 한 37%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자주도도 부산시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보다도 약 22%정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재정자주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지예. 재정자주도가 높다 하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이 앞으로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진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원자력이라든지 각종 세원 발굴에 많이 앞장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 최대한 독려를 해가 더욱더 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게 추경하기 전 세입 890억 원을 가지고 낸 재정자주도인데 실제로 추경을 하게 되면 이 재정자주도는 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산시와는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을 자주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자료를 요청할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 분이 하지마라 해서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정살림을 사는데 특식을 자주 하라 그러면 살림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칭찬하는데 저는 오늘 세무과에 좀 질타할 겁니다. 이거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자주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수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입예산을 분석을 9월 정도에 합니다. 9월에 하는데 그러면 지방세법이라든지 개정 이런 것들은 12월 31일 해서 1월 달에 그게 정해지게 됩니다. 과표 조정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저희들이 9월 달 경에는 사실 다음 연도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국회에서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과장님, 방대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요. 우리 군에 추경을 자주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세입추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법안이 12월 31일….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확인작업 들어갈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하셔도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예측해서 예산계에 넘긴다 하는데 돈을 추계해서 넘기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왜 그거를 확인 안 들어갔나 하면 그래도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할애를 했어요. 이번에 이거 안 했으면 제가 정말로 얼마나 예측을 해서 가상치가 들어가는지 확인 들어갈라 했어요, 세무과에. 그런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런 내용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예.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어요? 정말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법인에서 결산을 3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법인세가 얼마나 납부가 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월에 예산편성….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아까 전에 답변에 예측해서 예산계에 넘긴다 했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요번에 지금 우리 장학기금을 빼고 한 299억 정도 됩니다. 1차 추경에 얼마 한 줄 압니까? 세무과에서 1차 추경에 얼마 넘겼어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60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2차 추경에는 얼마 넘겼어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2차 추경에는 지금 107억 넘어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그 외에 또 플러스가 있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지방세 외의 거는 저희들 내용을 알 수가 없고예. 저희들은 지방세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추경을 자주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살림을 사는 데.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세무과에는 세수 확보한다고 힘든다고 그다음에 수고 많으시다고 별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 이 예산이 2014년 15년, 제가 예산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포상금이 1년에 과장님 얼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포상금이 3천만 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3천만 원 이죠.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자료 현장조사 여비하고 농지 등 감면물건 현장조사 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자료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전부 다 큰 덩어리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소한 데는 지금 신경을 안 써가지고 억울한, 재산세나 세금매기는 데 있어 가지고 억울한 주민은 없어야 안 되겠어요,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갖다 드릴까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자료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요청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세무과에 핀트가 안 맞아요. 세금을 매겨가지고 체납 부분에 대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아 갑니다. 받아가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재산세 과세자료 현장조사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농지 등 감면물건 현장조사 수행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내세요. 과장님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말로 한번 여쭈어봅시다. 현장에 4명이 1일 해가 9달을 가고, 그다음 농지 정말 우리가 대지에다가 집을 안 지으면 어느 정도 안 지으면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 현장 실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위원장님! 우리 군에 토지가 4만 필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를 하는 것이 13만 건, 비과세건수가 6만 건입니다. 그래서 19만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나왔습니다. 재산세 여비가 1년 동안 72만원입니다. 72만원을 직원 재산세계장까지 포함해서 5명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여비가 72만원 지급됩니다. 그러면 월 평균 한 6만원. 그러니까 1인당 한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 그 정도로 여비가 지급되고 있고예. 월평균 만 원 정돈데. 저희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포상금 잔치보다 억울한 사람 없게끔 현장실사를 잘해야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포상금이 3천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그 포상금을 가지고 현장 실사를 잘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군에서 재산세 매기면 매기는 대로 재산세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내용이 요번에 보니까 좀 달라요. 이 포상금 잔치를 하되 체납을 받아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금은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포상금보다 현장실사를 저를 잘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자료를,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러면 땅이 넓다 치면 이 여비 안 올려야죠. 일을 수행할 수 없으면 여비를 올리지 말든지, 포상금을 줄여서 안 그러면 여비를 더 올리든지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세요.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이 보니까 세무과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내가 요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 많아요. 저는 지난 4년간도 저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왜? 세무과는 세원발굴 한다고 정말로 수고하는 부선가 싶어서 웬만하면 세무과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을 접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농지인 경우에 지목은 공부상 농지이고 현재 이용하는 실태가 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 대지로 과세합니다.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현장에 안 나가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 공부만 가지고 책상 앞에서 만약에 업무를 하게 되면 그거 다 농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전부 다를. 왜냐 하면 공부만 보니까요. 근데 저희들은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주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잡종지로 쓰고 있다든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당시에 확인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록을 유지를 하고서 공부상 농지 01로 들어가 있지만 현황은 08로 대지로 저희들이 입력을 새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필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를 매년 직원 4명이서 재산세부터 해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매년 나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매년 나갈려고 합니다마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급오락장도 있고 산업단지 감면도 있고 창업 중소기업 감면도 있고 재산세에서 하는 감면이 6만 여건입니다. 근데 그걸 저희 직원 4명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포상금 3천만 원을 포상금 잔치만 하지 말고 실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01인지 08인지 실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란 말입니다. 세금을. 그 인원이 없다하면 됩니까? 인원을 보충을 하든지 이 여비를 더 편성을 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란 말입니다. 그래 왜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세금을 또 내주고 왜 그랬어요? 지금 여기 포상금 잔치만 하지마세요. 사람이 없으면 그 부서에다가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정확하게 과세를 매기란 말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력 없다 이야기하지 말고. 인력 없다하면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보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인원은 없으면서. 제 말귀 못 알아듣겠습니까? 포상금 잔치는 하되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고 여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하고 연관이 됩니다. 세금 많이 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뭐 있겠어요. 정확하게 세금을 매겨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는 다 함께 할까요? 그러면 441페이지부터 447쪽까지 그리고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당으로 할까요, 한꺼번에 다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장내소란)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아마 이거 제가 한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는 처리결과에 두 번째 항목에 세외수입체납 전담조직신설 건의 있는데 건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부탁을 드린다는, 돈 좀 많이 벌어 오십시오, 부탁드린다면서 특별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냥 계획 속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진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의 의지 플러스 우리 집행권자의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금년 하반기나 또는 내년에 증원이 좀 되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대화 사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인력 핑계를 대버리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의지 얘깁니다. 저희들 세무과는 2000년 인원이 그때 우리 기장군 총 정원이 약 480명 정도, 500명이 안 됐을 때 세무과 인원하고 현재 2015년 현재 인원이 거의 동일합니다. 세수는 그때보다 4배 정도 늘었고 말입니다. 과세건수도 정관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인원은 십여 년 전 그대로고 과세 건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일을, 재산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주고 있는데 재산세 사람 빼가지고 이쪽 부서에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엄청난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증원이 좀 되면 그때 집행부와 기감실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결국 두 페이지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480하고 486페이지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결손처분 지방세에 대한 징수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환급액이 더 많거든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환급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국세 경정이 일어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에서 환급을 많이 받습니다. 환급을 받게 되면 국세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를 같이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국세환급이 많이 발생하고예. 그리고 최근에 소급해서 환급해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환급하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법령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을 합니다. 가끔. 그럴 때 환급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연말정산 해가지고 환급하는 것도 있고, 납세지의 착오신고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송패소도 있고요. 일단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마는 이제 돈을 벌어온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가 환급을 이만큼 많이 하는데 하다못해 강제징수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강제영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활발하게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시며 좋겠다. 물론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해가지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그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하는 의미에서 저는 강력하게, 물론 이 신설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재원확보가 잘 되면 저도 사실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악성 더러더러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피곤한 건데, 그런 본보기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상징적으로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걸 450쪽에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및 사유 이래 가지고 쭉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데 이게 수해피해지원 이래 가지고 유예라 그러면 몇 개월 유예시킨 겁니까, 이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3개월 시켰습니다. 9월 납긴데 12월 납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감면 시켜준 거는 없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감면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면제나 감면은 없고 이자 없이 그래 한 거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 부분은 수해를 입었으니까 수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뒤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이 무재산있죠. 무재산 항목이 많은데 이 채권확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이렇게 무재산 부분이 총계가 안 나와 가지고 토털이 얼만지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심지어 5천만 원 되는 개인도 있고, 6천만 원 되는 개인도 있고 이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게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셉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땅을 팔거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팔고 난 뒤에 국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그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지방소득세 부과할 시점에 이미 땅도 다 팔리고 재산 다 처분한 뒤에 저희들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다 온만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파산을 해갖고 팔려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어쨌든 팔고 난 뒤에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미 우리가 과세하는 시점에는 아무 재산 없을 때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제도 절차의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부동산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체결되고 난 뒤에 이래 대금이 왔다 갔다 다 해뿌고 계약자 매도자 매도인 계약이 다 왔다 갔다 해뿌고 매수인은 매도인은 팔은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써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젠데. 이거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이걸….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예, 두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집을 사고파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토지거래 허가 할 때는 보면 사전에 계약서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법을 개정을 시키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 우리 기장군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갖다가 행정 건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계약서 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계약서 작성하고 며칠 내에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법률 규정을 보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해야지만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근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개선을 해줘야 이게 저희들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우리 기장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기장군 부분도 포지션이 있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결손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니까. 기장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세청도 저희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양도소득세가 중과는 중괍니다.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자체가 저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왜 양도소득세를 땅을 사고파는,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여기 순기능도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을 한번 행정 건의를 하든지, 입법건의를 하든지 한번 조치를 과장님이 한번 해주세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재산 이거는 양도소득세 그때 땅을 팔고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그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거는 또 왜 이런 시효소멸이, 이 시효소멸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이것도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기간이 5년인가 그렇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년 내 회수 안 했을 때 소멸되는 거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압류가 안 된 물건인 경우에 시효로 소멸되고예, 압류가 된 거는 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류가 안 된 물건입니다. 물건이 없어 가지고 압류할 게 없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세형평원칙에 의해서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은 세금을 국민이 전체가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1원이라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받도록 해야 됩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하고 공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조세 그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게 시효에 걸려가지고…. 제때제때 세금 다 내는 사람은 억울하다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포상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난 금액 이런 부분은 이것도 총계가 안 나오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래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 5년간 계속해서 조회를 계속하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손을 하고난 뒤에도 480페이지 보시면 다시 추적해서 다시 받은 금액이 3억 77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이 지나도 다시 추적해가지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기간이 지난 거는 안 되고 시효가 완성이 되뿌면 못 하고예, 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합니다. 재산추적을 해서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추징조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시효가 시작되는 게 그게 최고장이라는 게 있다아닙니까. 세법상, 민법상 보면 어떤가 모르겠는데 세법상은 모르겠는데 민법상은 보면 이게 5년, 그러니까 4년 10개월 됐을 때 11개월 됐을 때 그때 또 최고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시효가 5년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지방세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최고는 1회 독촉장만을 최고로 보도록 판례도 그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최대한 10년까지만 가능하겠네,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일단 압류가 안 되면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자동 소멸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압류 안 하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압류가 안 되어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부동산이 없을 때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부동산이 없으니까 압류를 못 하는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부동산이 없으면 압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채권만 발생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죠. 시효 취득은 부단하게 이 공무를 하시는 분은 세수확보 차원보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을 위해서 그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무재산 부분 있죠. 이거는 꼭 건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법을 좀 개정을 시켜가지고, 제도만 바꾸면 현금은 토지가 거래가 되면 부동산이 거래되면 반드시 현금이 거래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래시점을 딱 잡아 가지고 세금내라 그러면, 세금부터 먼저 내라 이러면 이런 무재산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잘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질의를 여기 관련돼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465페이지 464페이지 결손처분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외국인들이 몇 분 보이네요? 이분들은 아직 여기 거주를 안 하고 귀국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분들의 소재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현재 이분들은 한수원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오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소득세가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계약기간 종료되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귀국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먹튀네. 일종의. 먹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언젠가는 시효소멸이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거는 결손 처분했기 때문에. 결손 처분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한수원에, 참 웃기는 이야긴데 한수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금은 개세, 개인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연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법 인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외국인까지 이런 게 있었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449페이지 체납세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4년 결산기준 40억이 체납이 됐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체납 금액에 보면 차량이라든지 고질, 상습, 기타. 우리 세무과만 40억 이지요. 다른 부서가 아니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지방세는 세무과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세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13년 기준은 어느 정도 돼요? 체납액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자료찾음)2013년도에 연도폐쇄기에 45억 4700만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5억이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한 5억 줄었다 그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2015년도 지금 계속 우리 인구가 늘어나고 자꾸 그 용도 변경되고 흘러가는 사항 보면 계속 세금은 계속 많아 질 것 같은데 지금 미수액도 증가될 수 있다 그지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수액을 앞으로 뭐 과를 하나 더, 두 개로 분리할 때 별도 체납 관련 부서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체납이, 그게 이제 인원이 증가돼야 과가 분과되는 것과 이제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체납이 많아지면 교부세에서 1.5배를 갖다가 페널티를 줘버립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결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40억 되던 체납이 50억으로 늘면 10억이 늡니다. 체납이. 그러면 페널티는 15억을 줘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게 체납세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하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처럼 세입이 계속해서 과세 건수가 늘고 납세자가 늘면 그 비율대로 사실은 체납이 느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체납 총액 위주로 관리를 해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도 가서 지방교부세과와 지방세운영과에도 방문을 해가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비율로 좀 해 달라, 체납 비율이 세수가 늘면 거기에 따라서 체납 비율도 좀, 비율이 늘어났을 때 이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우리 군처럼 매년 이렇게 과세 건수가 늘어나고 납세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 당연히 체납세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이게 체납액을 갖다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인원 부서 인원을 더 늘린다는 그 자체 저희들이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총액인건비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다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과세, 그리고 이제 강력한 체납징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점점 체납차량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고질 상습체납자도 이거 계속 가는데 이거는 진짜 새롭게 뭡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가지고 어떤 압류라든지 실질 가가호호 방문한다든지 힘은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가 징수를 해야 이 세금 과세공평의 원칙에 의해 배 째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우리 세무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납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을 고지 받아 낼 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포상금 제도가….

승우

이승우위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예. 그래서 큰 금액을 받는다든지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0만원예?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줘도 되겠는데 예. 그런 부분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런데 규정상 그래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규정상 그렇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 부서에 아마 다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가끔씩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그 세금계산서는 어느 부서에서 챙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건 경리계에서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이야기하세요. 인건비도 세금계산서를 끊어 샀고. 저 지금 가만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이 다칠지 그 업체가 다칠지 정말 세금계산서 황당합니다. 지금 왜 그런 그게 발생하냐 하니까 직불카드를 쓰다 보니까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맞출라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넣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인정이 되잖아요. 거기 보면 농수산물은 비과세잖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그거 또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또 인건비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그 내가 6대 때 모 업체를 이 사람 자기 말이 맞다 해가 내 사무실에 오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겠다하니까 자기가 손들고 갔는데 이제 지금 우리 기장군 현실입니다. 주지 시켜주세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444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작년하고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총 개최횟수가 3회인데 3번 다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면, 물론 다들 사정이 있겠지만 대면심의를, 어느 게 더 심도 있다, 없다의 물론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모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보니까. 멤버에 있는데, 감정평가사 분도 다섯 분 계시고 세무사도 여섯 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공인회계사도 계시고,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 지방세심의위원회만이 아니라도 얼굴을 이렇게 보고 하면 또 우리가 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돈 주고도 배우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위원회도 하겠지만 차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하시고요. 물론 2005년에는 서면심의 한번하고, 대면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우리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물론 이제 인력 풀의 어떤 협소함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도 계속 겹치는 분들이 많게는 3번, 3번이라 그럴까 여기 있는 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다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군데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인력 풀을 넓히는 의미에서, 뭐 협소한 바닥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그게 크게 힘든 건 아니시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우리 뭐든지 저도 1년 전의 저와 1년 후의 지금의 저가 좀 달라졌어요. 조금 권력화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람이 저도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도 작년의 저와 오늘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우리 지적을 하니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공시지가 기장군 평균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한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는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6%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대해가 세금은 한 몇 %정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 되면 저희들은 어떤 종합 합산 부분도 있고 해서 6%가 오르면 토지부분은 6.5%정도에서 7%정도의 세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증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3분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전략홍보팀장 김광호, 언론팀장 진희승, 군보편집실장 남소정, 서울사무소장 안덕식.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미래전략과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래전략과장 김광우 전략홍보팀장 김광호 언론팀장 진희승 군보편집실장 남소정 서울사무소장 안덕식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13명 현원 14명, 전략홍보팀장 5명, 언론팀장 2명, 군보편집실 5명, 큰 기장 서울사무소 큰 기장 서울사무소 2명입니다. 출입 기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영화관은 매주 일요일 1일 3회 상영하며 영화 실정은 상영작 22편 상영 횟수는 66회 관람객 수는 14943명 1일 평균 679명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TV방송 및 지역신문 등 활용 KTX 내 홍보 영상물상영, 교통요충지 광고 매체 집중 홍보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방송 사업 지원 홍보, 정부 종합청사 홍보 전광판 활용, 렉쳐 콘서트 제작 방송지원, 기장군 홍보지 발행 배포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다양한 군정 홍보 발굴 및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통해 군정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 뉴스 제작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월 1회 제작하면 방송 분량은 5분에서 10분 정도 됩니다. 그 추진 사항으로서는 군 홈페이지, DID 및 영화상영 전 영상 제공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군정 소식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군 홍보효과를 제고코자 합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언론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 보도 극대화입니다. 군정현안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 취재지원,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 인터뷰 대담을 위한 군정 홍보코자 합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 사람들 발간 군정 홍보입니다. 발간은 95년도 9월 25일 창간하였으며 추진 사항으로서는 매월 초에 6만 천부를 20면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점자신문도 2015년 2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30부를 발행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다양한 군정 소식 및 알찬 볼거리, 정보 제공을 통해 군보의 실효성을 제고코자합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큰 기장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서울 경기 시책 발굴 전파로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주요 현안을 차질 없는 재원 확보를 위한 담당 부서 및 예산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추진 사항으로써는 기관 방문 협의 및 부서 요청 자료를 수집하고, 도시 브랜드 및 관광 문화 특산물을 홍보하며, 향후 계획으로서는 수년간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업무 및 우리 군의 알리기를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페이지, 우리 지난 때 KNN에 영화 4부작.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4억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 예산으로 4억을 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제가 독촉을 지금 몇 번했는데 연말 안에 하겠다고 하고,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것만 말씀….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4억이나 들였는데 돈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에 확인하고 왜 안 되는가 내지는 필요한 부분은 있으면 서로 협조해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그러면 방송 내년 후년 앞으로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하면 이제 없습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상세한 것은 주무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광호

김광호전략홍보팀장

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계약은 그 3월달 계획을 수립해서 4월달 계약을 했고예. 현재 4억 원 중에서 2억은 지금 나갔습니다. 중도금으로 지금 나갔고. 지금 시나리오 작성 등 연예인들 지금 캐스팅하고 있는 중이고 9월중에 제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12월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스토리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캐스팅 배우, 듣기로는 배우 출연금이 많아 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거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캐스팅도 거의 끝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하는데 그 부분을 끝까지 관심가지고 챙겨주세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영화로도 하고 그다음에 4부작 드라마로도 하는데 이 두개는 꼭 지켜야 됩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독촉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에 기장을 위해서 방영하는 영화니까 제작 드라마니까 기장 홍보에도 최대한 하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피디하고 통화는 해요. 하는데 우리 군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챙기는가 안 챙기는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돈을 그만큼 줬는데 맞다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챙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우리 과장님 제대로 모르시는데. 관심 좀 가지시고, 안 되면 한 번씩 부르세요. 그래가 해야 다음에 더, 이 작품 좋으면 우리 앞으로 동부산 쇼핑몰 저쪽에 동부산관광단지 그다음에 의․과학 산단에 중입자가속기 그다음에 기장 멋진 관광지로 하면은 우리 기장군 멋지게 되는데 그런 걸 계속 알려가지고 관광객 많이 오고 계속 우리 기장 발전하는데, 이런 드라마도 왜 4억을 줬겠습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부서에서는 안 챙기면 안 되지요.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진행상황을.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합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KTX에 홍보물영상 해서 돈이 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KTX 타고 이거 한번 봤습니까?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 보통 평의원들은 KTX 타고 서울 갈 일도 별로 없을 거니와 이 어떤 걸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봉사 기름값 더한다고 하자 하니까 우리는 하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홍보물이 어떻게 하고 있는 정도는 한번 영상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자료를 한번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지, 봉사 기름값 따듯이 우리 돈만 주고 나면은 방금 아까 그 저거 말입니다. 4억 주고 영화제작 했다 그것도 아직 12월 달 돼봐야 나오겠지마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전혀 관심도 별로 없이 돈만 줘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그다음에 저번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는 조금 미래전략과 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 차성아트홀에 돌비시스템을 만들자고 총무과에서 굉장히 저거 해 가지고 돌비시스템을 저거 해줬어요. 결의해줬는데, 돌비시스템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돈만 주고 한번 구경 한번 해봐라 여기 와서 차성아트홀에 와서 한번 들어가서 돌비시스템을 한번 봐라 영화 시스템을 봐라고 한번 보여준 일도 없고, 이상하게 군 행정은 군의원들에게 예산을 좀 편성이야 당신들이 하겠지마는 군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나면은 주고 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 초등학생 아버지 연필 산다고 거짓말해가 과자 사 먹는 기분으로 쓱 가져가뿌면 그것으로 끝.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할 겁니까? 이거도 KTX 이거도 홍보물영상도 촌놈이 언제 서울까지 내 다닙니까? 한번 이런 것도 이런 이런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좀 그런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성의를 보여주는 것도 같은 군에서 근무하면서 예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홍보물 뭐 합니까? 일반인들이 홍보물 내놨는데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뭐 하는지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자꾸 이렇게 의원들하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멀리 가지 마시고 이런 거 있으면 한 커트라도 찍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시스템 방향에 있어서 들어오고 미래전략과도 한번 보여주는 방향도 있고 무슨 무엇을 홍보하고 있습니다하고 한번 컴퓨터 화면도 있네요.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도 매력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못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KTX 그거는 대변 멸치축제 우리가 한우축제 때 홍보영상물을 한 20초 이내에 우리가 영상물 직원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 영상물을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군보 관련해가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면수가 몇 면이지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20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0면이지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0면 중에 우리 의회 내는 게 몇 면에 내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4면이 되겠습니다. 5면예.

승우

이승우위원

5면이지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3면으로 3면 쪽으로 낼 수는 없습니까? 딱 1면입니다. 3면 쪽에. 그 3면에 지금 들어가는 게 뭡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군정소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우리 한 면에 저번에 우리 뭡니까, 15만 부인가 할 때, 지금 몇 만부 발행하지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6만 천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만 부 가까이 되지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6만 부 할 때 2면까지 할애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주는 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쪽에서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의사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동정이라든지 흘러가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부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때문에 빈약하고 부실한가. 우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의회에서 오는 자료를 다 실어주는데 이걸 우리가 발행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주관하는 연관되는 행사나 (청취불능)말고는 다 선거법에 접촉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메우기가 좀 힘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진만 넣지 말고 기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사화시키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사진만 달랑 해가 밑에 글자 조금만 넣고 마는데 그것 밖에 안 돼요? 선거법에 위반 그거 하는 게? 기사화시키면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의회에서 자료주시면 바로 우리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우리 의사과에서 자료만 주면은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지요? 내용이….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선거법에 접촉 않는 한은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에 얼마 안 넣고 밑에 다른 내용 넣어 버리고 이거 4분의1 중에 4분의3도 제대로 안 그거 하는 그런 빈약한 의회동정, 의원들 바깥에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의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실어 달라 하는데, 하여튼 자료 많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실어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컬러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안에 넣는 컬러 화보 내지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1면 하고 20면 하고 컬러고 중간에 컬러 있는데 그거는 계약상에 국제신문 계약상에 이렇게 컬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컬러도 될 수 있으면은 우리 한 면 밖에 없는데 편집 사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의사과도 있는데 의사과에 같이 그거 하겠습니다. 그 의원동정 내지는 어떤 기사 발굴하는 그 내용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하는 일은 지금 홍보는 의원들 개개인 SNS 그쪽으로는 하지만도 그런 부분전체 사진이라든지 기사화를 시켜가지고 군보에 좀 넣어 줘야, 아 의원들이 일을 좀 하는 구나하지 아무리 그래도 표시 안 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저 미래전략과하고 의사과하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전체 한번 설명을 하세요. 우리 저 의사과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하든지 설명을 하세요. 선관위에서 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신문발행 하는데, 맞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군보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6월 15일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점자신문을 발행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셨네요. 6월 15일～16일 이틀간.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점검 내용은 점자신문 비치 및 시각장애 우편배달 여부 확인 해가 있는데 점자신문 지금 30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30부 발행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30부 발행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처음하신 거죠?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점검하시는데 무슨 점검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대로 지금, 점검 내용에 점자신문이 시설에 잘 비치가 됐는지 우편배달을 됐는지를 점검 이틀 동안 하셨잖아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결과를 이야기해 달라고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 저희 직원이 점검 결과 별, 우편물이 다 들어가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예.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결과물을 저한테, 그걸 보시면서 이야기 해달라고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정도가 아니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당장 보고 안 돼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지금 당장 그게 없는데예.

현만

이현만위원

불과 며칠 전인데요. 6월 15일 16일 이틀간 점자신문에 대해서…. 바로 보고 안, 그냥 구두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러고 끝난 건 아니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문서로 모든 걸 일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야말로 입으로 먹고 살지만은. 저희들 입으로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괜찮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고요. 저기 지면개선 지금 기장사람들 지면개선 할려고 했네요. 했습니까? 그 군보에 5월 1일날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없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 지면개선이 뭐냐면 이게 개편하는 거지 조금 조금씩 이게 안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개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거 이제 내용을 뜯어 보면은 그 내용 그 내용….

현만

이현만위원

개편 개선에 따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선은 그전에 뭔가 불합리한 것을 좀 더 양호하게 하는 게 개선이고 개편은 바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꾸는 것은 똑같지만은 달라요. 의도가. 그러면 개선입니까? 개편이에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개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왜 여기 개선이에요? 여기는 기장군보 기장사람들 지면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그동안 안 좋아서 개선을 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각 공단이나 이런 걸 흩어질 걸 한 데 모다서 이제 하려고 그런 수정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개편 개선에 대한 앞으로 이런 문서에 이거를 쓰실 때요. 잘 쓰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제도 장학기금 우리 승소 했는 그중에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것 좀 잘 써주시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면을 신설하고 여가관광 면도 신설을 한 거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이승우 위원님 하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개선 또는 개편을 하는데 의회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 의원동정에 대한 지면도 개편 또는 개선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

현만

이현만위원

이래 일을 합니다. 이래 일을 하니까 이래 일을 하시니까 독단이라는 거죠. 잘 하시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좀 신경을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보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한 개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올 5월 20일 현안업무 토의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 군보하고 양산시보와 협업을 하기로 돼 있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내용은?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 양산시 축제하고 기장군 축제 때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할 때 마다 군보에 내주기로 이게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결과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축제 때 하면 이제 우리가.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거는 그리 갔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아직 행사가 없으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저희 양산 거는 우리한테 왔어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아직 온 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없습니까? 이게 결과가 언제 가는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말로만 설마 MOU 해가 법적 그게 없는 거 정도는 아니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예. 양산시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보실에 가서예.

현만

이현만위원

서로 서로 기왕이면….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저도 좋다고 하대예.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히 좋다 하겠죠? 서로 서로 윈윈 하는 거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윈윈 사업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끝내지 말고요. 이런 것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양산 거를 실어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쪽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적인 관계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향후 이런 게 좀 더 다른 지역까지 넓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까운 해운대나 금정 연제 이런 쪽으로….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서울사무소 소장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명칭이 소장입니까? 소장님 답변 좀 부탁해도 되겠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속기하는데, 속기 잠시 중단해보이소.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계속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두 분이서 근무를 두 분이 하시지요, 그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선진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또 부서 우리 군청 부서 요청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거 특산품 이래 관광문화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렇게 특히 미역 다시마 부분을 많이 홍보하신다고 이렇게 추진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의회에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지금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세종시로 다 옮겼다 아닙니까, 그죠? 옮겼고 서울에서 수집할 정보가 있고 세종시에서 수집할 정보가 있고. 군수님도 요 사이 출장 가시는 걸보면 세종시로 많이 가요. 서울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가고 국회하고 우리 군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이 없어예. 우리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서울사무소에 도저히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왜 있어야 되는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서울사무소장 안덕식입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시 내에 25개 자치구 군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보통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 서울시 정책이 좀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그 시책을 갖다가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시책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인자 협조를 하면은 그분들이 협조를 해줍니다. 그 정책을 가지고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각 실과로 보내줍니다. 그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기안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해갖고 서울 문화하고 지역 문화의 격차를 갖다가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정책을 하고, 지금 서울시 내에 지금 한 지자체가 56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소장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 각종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받고 또 전라도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하더라고예. 그런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정책을 자료도 수집하고 그러니까 선진시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수해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도 서울에 있는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렇게 그 자료를 갖다가 주라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팩스로 받아 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특별지정 될 때 의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해 주셨지만 그때 바로 현장에서 체크해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기장에 비가 많이 온다 하길래 바로 읍면에 전화해 가지고 강우량을 측정하는데 장안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예. 그래 바로 그때 이수호 부읍장이었습니다. 부읍장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예. 그래서 다시 총무계장에 전화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1층에 물이 잠겼다, 억수로 큰일 났다고 싶더라고예. 그럴 때 바로 그날 그래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그 자료를 갖다가 바로 자료 주라 해갖고 소방방재청에다 바로 갖다 줄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자료를 갖다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국회하고 연계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국회에서도 같이 만나고 우리 나름 인사도 하고 그래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도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출향인사도 사실은 기업체를 갖다가 기장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 향우회 중에서도 전화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지원계 거기다가 바로 전화하고 이런 거를 네트워크로 가르쳐 줘갖고 거기 신청하시면 우리 기업지원계에서 많이 도와줄 겁니다. 하고 바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수산 (청취불능) 이런 것도 우리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산지원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데이터를 갖다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장 축제 중에서 기장멸치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철마토마토축제라든지 붕장어축제라든지 한우축제가 있으면은 제가 그해에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향우회 삼백 몇 명을 갖다가 문자를 넣습니다. 거기다가 문자를 계속 넣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택배로 바로 보내야겠다. 사겠다. 하면서 그런 홍보를 그럼 택배를 갖다가 연결해갖고 농림과 연결 시켜갖고 바로 택배를 구할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에 이렇게 오시면은 상당히 지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인자 우리가 차로 나가가지고 태워가지고 행자부라든지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각 25개 구 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이런 데도 우리가 직접 태워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수록 바로 태워가지고 업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하시는 일이 나열시키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업무 중에서 이런 우리 소장님 하는 일을 쭉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시대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산다아닙니까, 그죠?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굳이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이게 업그레이드된 서울 쪽 문화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가져 온다 그러는데 25개 구군에서 참 이런 부분을 한번 좋은 우리가 서울서 선진시책을 우리 기장군에 접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보세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복지지원실에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노인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면 뭘 하냐면은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말을 하는 자체가 안 다치게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실지로 내가 아침에 보통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서울 골목골목을 다닙니다. 그러면은 6시 반부터 8시 반부터 한 시간 반 정도를 갖다가 골목마다 할머니 세 분씩 청소를 하시더라고예. 그래 그걸 갖다가 마포구에 벤치마킹을 해갖고 그 자료를 갖다가 할머니 사진 찍고 이래가 다 자료를 받아 갖고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도 접목을 해갖고 4억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셔가지고 공원정비를 갖다가 일자리 마련한 게 있을 겁니다. 복지지원실. 그런 거라든지. 그게 일자리사업도 같은 일자리인데도 실제로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명은 반장이 있어가지고 딱 체크하고. 그래 서울에서는 유동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골목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아침 되면 그분들이 청소 딱 하고 나면은 깨끗합니다. 그것도 접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업무를 접목 안 하더라도 그 자료를 보고 자기 업무하는데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가지 이런 거 말고 다른 사례도 많이 있겠죠. 그지요? 우리 군하고 연결하면서 대표적인 걸 노인일자리 부분 이런 걸 하나 말씀을 하셨고 그지요. 그런데 저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지점에 2명을 계시지만은 무슨 차량 지원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이런 거는 서울사무소에서 할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아예. 그게 왜 지역에 올라가면 서울에 가면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지점에 2명을 하는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시책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책 벤치마킹할 부분이라든지 재난 특별 그것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지. 기장서 올라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차량 지원하고 이런 거는 좀 안 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아주 낭비적인 요소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사무소가 욕을 들어먹고 잘못하면 부정적인 편견을 받게 된다고요. 어디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선진시책이라든지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자료를 다 제출하시고. 여기 보면은 서울사무소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기장 출신 인사 적극 활용한다 했는데 어떤 분을 활용합니까? 저는 서울사무소보다 이번에 더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분은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우리 기장군 출신 중에서 문화재청 차장이 있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해보이소.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문화재청 차장 있어 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 관련 해갖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세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문화재 차장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장관내에 문화재 등록을 많이 협조를 받았고, 또 등록하는 데 그 자료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행자부 안에 정진현이라고 사무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정관 출신인데 그분을 통해 갖고 우리 기장 관내에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여성부에다가 자료를 주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우리 관내는 사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전화 와 가지고 해양 육종 센터 이런 걸 갖다가 항상 관심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송만종 일광 회장님인가 총무님하고 이런 분들이 일광 지역에 산업하는 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예. 송만종 어르신 그분들에게도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은 또 해양수산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연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장님, 그거보다 더 잘 돼가 계시는 분 있습니다. 예? 지금 그 6개 나라 대표부 대사 이런 사람들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저는 이번에 활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지적 말마따나 사람이 올라가면 이거 보세요. 기관 방문하는데 차량 제공만 하고 있는 거라 서울사무소에서 예? 행자부 등 이래가지고 올라오면은 국회의원실 이래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두 사람이서 승용차를 태워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갔는데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모시러 가지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작년에는 재난지역으로 할 때는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는 거의 수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 자체적으로 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 계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챙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챙긴다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이쪽에 240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서울사무소 선진 시책 발굴 현황 해가지고 작년에 43건이고요. 올해는 이미 어휴 상당히 많네요. 3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봤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 궁금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꼭 논문쓰기 전에 선행 논문을 타이틀을 착착착 갖다 놓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죄송하지만은. 이걸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소화를 해내거나 물론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군 실정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역량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시책 발굴을 할 거고 그걸 또 감안해서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 게 혹시 있는지.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올해 거는 또 따끈따끈하니까 놔둔다 치더라도 작년 거 같은 거 43건인데 43건 중에서 반영된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반영 됐는가를 말씀해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뭐 우리 서울 물 드셨으니까 아무래도 아까 서울 쪽에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는 시책들이 많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이야 우리도 이 정도를 꼭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꼭 소개하고 싶은 시책이나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반영 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갖다가 똑같은 일자리라 하지만은 실제 돈을 갖다가 국비나 군비를 들이면서 효과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광고물 철거라 하면은 시간 때우기 식이 좀 있었다고 좀 느껴집니다. 사실은 제가 저도 그런 어르신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힘이 드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골목 청소하는 걸 보니까 그 구역 구역을 딱 지정해줘 가지고 그 안에 쓰레기 있으면은 다시 시키고 이러니까 너무나 돈을 준 대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서울시내는 뽑아내더라고예. 그게 참 인상 깊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시책을 한번 생각한다면은 제가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또 지자체 소장을 갖다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 중에 하나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인재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지역계에서 이렇게 서울에 공부를 해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 갖고 자료를 같은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만은 다른 지방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학사를 운영해가지고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거기 안에 서울사무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거기서 인재를 갖다가 그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에서 뭐 들어가면서 기숙사비도 싸게 합니다. 한 15만원 정도 하더라고예. 15만원 하면서 그 학생들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도와주제, 자기 학점 졸업할 때 또 공간이 비면은 취업도 할 때까지 그 자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우리는 가뭄의 콩나물 하나 나듯이 콩나물 인적 자원 그거 가지고 우리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을 잘 활용했으면, 그런 게 잘 구성돼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지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려운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데요. 이건 사실 미래전략하고 가 아니고 인재양성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사실 늘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이제 인재양성이라는 과가 있는데 인재양성이라는 거는 구호로서만 그치고 도대체 양성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원론적인 질문을 한 개 할게요. 우리 미래전략입니다. 미래전략 무엇을 하는 게 미래전략입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넘어갑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 사실은 미래전략과 생길 때에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우리 사업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업이 기획실 이관됨에 따라서 미래전략과는 이제 홍보 전략 이런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건 홍보과입니다. 홍보과. 여기는 미래가 없고요. 그렇다고 암울하다는 뜻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홍보는 현재 또는 머지않은 어떤 일의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으로 열심히 알리는 게 홍보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PR이죠? 그런데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앞에 거기다가 특히 미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우리가 옷을 걸치고 있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물론 나중에 조직개편 하겠지만 과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추가 질문 없으면 제가 다른 거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저 추가 질문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제까지 안덕식 소장님한테 여쭐게요. 우리 군은 정말 웃깁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방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기숙사를 만들었답니다. 맞지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을 위해서. 정말로 하려고 하면요. 그런 이야기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 기장군이 농촌 아닙니까. 예? 서울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내 미래전략과에 서울사무소장한테 이야기하려고 입도 벙긋 안 하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울에 가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어요. 아주 쌉니다. 깨끗하고. 그거는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농협 조합원들이 이용 안 합니까. 자녀분들이? 그럼 그걸 파악해 봤어요? 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하다못해 우리 기장군에서 기숙사를 못 지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 갔을 때 그런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줘야지. 맨날 돈 드는 일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서울에 오피스텔을 사야 된다,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 왜 그런 원론적인 생각만 자꾸 해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역 인재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동부산농협 조합장님하고 서울에 그 최원병 저 농협회장님하고 차라리 그런 데 붙어야지요. 각 지자체별로 방을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소장님 그거 생각했어요? 있는 줄은 알고는 있었습니까?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잘 몰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 거를 정말로 생각을 해내고 해야지. 돈 들이가 할 거를 왜 못하겠어요. 내가 우리 군에 하는 거 보니 정말 답답한 거라. 지금 안 되니까 예산이 할애가 안 되니까 있는 거라도 활용을 못하고 못 찾아내면서 뭘로 인재양성 하겠다 말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대사분이 인도네시아 계실 때 그 인근에 6개 나라 대사 대표부대사라. 여기 가시는 분들이 다 그분 찾아가잖아요, 사업차 가면. 원론적인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서울에 그 우이동인가 그 있어요. 가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붙으세요. 우리 여기 조합원이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속에 조합원 자녀 중에 서울에 학교 가가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손자손녀. 지금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 외에 손자녀, 손자손녀도 장학금을 줍니다. 맞지요? 김대군 부의장님, 그죠?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에 그 기숙사가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인재양성과에서도 인재를 위해서 서울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4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6년찹니다. 이러면 안 되죠. 여 시책 발굴했다고 여 쫙 써놨습니다. 내 그래 하마 이제 그게 있나 싶어서 보니까 없네요. 인재양성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군에서. 영어 교육 실컷 시켜가지고 나중에 대학생 돼가 외국 나갈라 해 보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토플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토익은 되겠죠.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뭐 영어캠프 뭐 외국어대학교 외국 나가고, 안 됩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요번에 체코를 갔는데 정말 놀랬대요. 체코에 가니까 영어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가는 데마다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영어를 하니까 다 공용이 되더랍니다. 다 통하고. 정말 거기서 감동을 먹고 왔는데. 이 정말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서울사무소는. 아시겠지요. 지금 농협 가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서울사무소 우리 안 소장님한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 제가 5분 발의 혹시 내용은 보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까? 지난 우리 임시회 때.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그때 의회는 봤는데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기장사람들에 실려 있습니다. 왜 우리 동네 거를 안 챙겨보십니까. 제 5분 발의가 우리 기장사람들에게 실려 있습니다. 못 봤습니까?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좀 봐 주십시오. 그런 거.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데 남이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좀 봐 주시고요. 거기에 일단 숙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에서는 대학교 공동캠퍼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식

안덕식서울사무소장

잘 모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를 전제 하에 그거 좀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아마 인재양성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하나의 그게 해답은 아니고요. 방법의 하나일 순 있겠다. 알아야지 방법으로서 유용한지 안 한지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검색하면 대충의 내용은 나오니까 담당자 세종시 개발담당자 만나면 아마 좋은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거 좀 알아보시고.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군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서울에 있는 거만, 왜냐하면 서울은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서울에서 되니까 여기서 된다는, 그거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범 대한민국 적으로 넓혀서 좀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숙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미래전략과 현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질문 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좀 편안하게 해가지고 점심식사를 맛있게 드시는 환경조성을 했으면 좋은데, 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저는 저기 3월 6일 주간업무보고 하고 7월 1일 현안업무토의에서 나왔던 걸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저는 딴 데서 못 봤는데 우리 군청 홀에서 군정뉴스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뉴스 제작을 전문 업체에서 하는데 이 뉴스가 어떨 때는 보니까 상당히 좀 속보식으로 빨리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보니까 뉴스도 아니고 뭐 우리 신문로 이야기하면 신문 구문으로 이야기하는데 뉴가 아니고 무슨 지나가는 그런 것도 많던데. 뉴스의 기능으로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군정뉴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은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 간격이 이게 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빠른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한 달에 한번, 월 1회 군정뉴스 제작인데 한 달에 한번 하니까 아무래도 날짜가 예를 들면 오늘이 제작하는 날이면 어제까지의 뉴스는 최신뉴스가 될 거고. 제작하고 나서 나왔던 뉴스는 헌 뉴스가 될 건데. 요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왕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군청 홀에 거기서 그거 말고도 또 나오는 뉴스들이 있지요? 그거 자막으로 나오는 뉴스도 있거든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자막은 이제 통신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자막뉴스는 상당히,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착각을 하는가베. 같이 한 걸로. 그래서 자막뉴스는 상당히 속보성이 강한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KT 통신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시의성이 있는데. 군청뉴스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고장난 테레비 같아요, 고장난 테레비. 요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저하고 머리를 맞대서라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 또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홍보대사 우리 지금 누구시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박정태.

현만

이현만위원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현안토의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위상을 위하고 군정홍보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전 자이언트 박정태를 2014년 2월 14일자로 2년간 홍보 위촉 했고예. 지난 해 7월부터는 위촉 의무와 위촉 등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홍보대사 임무나 활동 시 필요한 최소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및 8․25 우리군 수해피해에 따라 각종 축제 취소, 수해복구에 따라 홍보대사 활용이 여의치 않아 실질적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예산에 홍보대사 1천만 원 확보하여 세부 예산지침을 위한 조례규칙을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우리군 축제 농수산물, 활용하기 위해서 주간업무보고 3월 10일날 통해서 우리군의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실과에서는 적극 활용치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박정태 홍보 한국야구진흥협회 이사장으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야구전도사를 자처해서 현재 기장군에는 운영 중인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을 부산 시내에 16개 구군 및 울산 및 경남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개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군정홍보에 홍보대사를 필요 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협조를 구하여 군정홍보에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활동하지, 없었으나 앞으로 우리 군에 관련하여 축제행사 참여 및 기업투자 활동에 다른 홍보 시 홍보대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한마디로 줄이면 전번에는 활용을 못해서 요번에는 잘 하겠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거죠. 아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거기 다 써 놨는데 그렇게 잘 분석을 하셨는데 요번에 그 분석대로, 분석대로 좀 잘 활용을 하세요. 이왕 했는 거, 그러니까 그 호불호는 일단 차지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니다고 생각 할 수 있고. 이미 했잖아요. 이미 한 거니까. 좀 박정태 그 전 선숩니까, 감독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그분의 어떤 생활도 좀 지켜드려야 되지만은. 그래서 좀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내년에 우리 군에 큰 행사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뭐?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세계여자야구대회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자야구대회가 아니고요. 세계여자야구월드컵입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월드컵.

현만

이현만위원

정식명칭은. 우리 홍보대사가 박정태씨가 뭐 하시는 분이었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야구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활용을 안 하시던데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활용을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좀 홍보대사를 미래전략과에서 그거 해가지고 한 거니까 다른 실과에도 이런 분이 이런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독려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랬는데 우리 이현만 위원께서 하셨는데. 꿈의 구장 설계 자문 회의를 작년에 하고 올해 초 해가 두 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책자 보고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업무 먼저 하고 책자 넘어갑시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예. 홍보대사 관련 하니까 요 질문 그겁니다.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요 자문위원 4명 알지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홍보대사가 유명 야구선순데 우리 군에서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군하고 우리 박정태 우리 홍보대사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활용도가, 작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간 중간이라도 지금 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들리는 소문 많습니다. 그리고 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푼도 안 썼지요? 썼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안 썼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홍보대사 위촉해 놓고 조례 만들어 놓고 우리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놨는데. 이래 할 바에 우리 홍보대사 바꿉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별로 그 박정태 홍보대사 작년에 위촉해 가지고 했던 실적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실적 그거 안 하면은 홍보대사 바꿉시다. 왜?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홍보대사라는 직책이 보통 직책이 아닙니다. 일개 군이지만은도. 그리고 제가 왜 그거 하는가 하면 꿈의 구장 이거 자문회의 하는데 안 들어간 이유도 나름대로 있겠지요. 왜 홍보대사를 활용 안 합니까? 그 전문 야구선순데. 과장님, 업무회의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홍보대사 실적 전체 그거 하시고 어떤 부분 있으면 활용, 더 플러스 활용할 수 있으면은 활용을 하시되 안 되면은 바꾸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올해 3월 10일날 주간업무보고 때 홍보를 해 갖고 하여튼 활용하라고 이게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과에서는 아직 뭐….

승우

이승우위원

실과에서, 각 과에 인제 그에 맞는 이미지 그다음에 그 축제라든지 각종 자기 과의 홍보에 대한 그 이미지하고 매칭이 돼야 됩니다. 매칭이 안 되고 지금 흘러가는 사항 여러 가지 이야기 들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올 연말까지 하든지 후반기에 그런 어떤 결정을 다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서는 많이 활동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쪽에 지금 관심 많아요, 우리 홍보대사가. 미래전략과 뭐 하십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예. 지금부터는 현안업무보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하고 242쪽까지 미래전략과 전반적인 걸 다 질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기 업무 현안업무에 2페이지에 우리 동네영화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영화관이라 하니까 이 주제가 꼭 이 마을, 우리 기장군 전체 어떤 좀 이미지가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차성아트홀이 기장에 있다 보니 읍에 있다 보니까 정관 쪽에서는 한번 와보고 싶어도 11시 이런 데는 주부들이 오겠지마는 5시 이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거든예. 근데 다행히도 정관의 그 주민자치회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근데 규모가 적지 아무래도 조금만한. 하지만은 그래도 정관의 그 사람들이 그 영화에 대한 그 문화를 많이 좋다고 향유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 직원들이 그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정관에 그.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정관에도 이제 8월 달에 개관되는 정관도서관에서도 200석 규모로.

정숙

문정숙위원

아, 정관도서관에서도.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계속 이제 상영할 예정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참 좋은 거다, 그지예.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또 우리 차성아트홀에도 일부 정관에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봉고 타고 많이 옵니다, 사실.

정숙

문정숙위원

어린이들이 오겠지.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어린이들.

정숙

문정숙위원

어린이들 영화하고 또 어른들 또 그 문화가 다르거든, 그지예. 그래서 나는 정관도서관에서 하는 그 계획은 못 들었고 인제 지금 그 주민자치회관에서 한 분이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영화에 대해서, 서비스사업 그냥 자기가 무보순지 몰라도 보수 나오는 데는 없겠지예, 그지예.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있어예. 그 나름으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영화를, 항상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딱 적혀져가 있어.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영화 제목까지 다 적혀 있어. 야, 이분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걸 한번 가셔가지고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또 예산을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떤 그런 어려운 사정도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들어봐 주시면. 거기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20분 기록계속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민원계장 김성열 계장입니다. 통합증명계장 조은채 계장입니다. 전산정보계장 오명석 계장입니다. 통신계장 유인규 계장입니다. 통합관제계장 하남신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정동명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민원봉사과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봉사과장 김성준 민원담당 김성열 통합증명담당 조은채 전산정보담당 오명석 통신담당 유인규 통합관제담당 하남신 광고물관리담당 정동명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준입니다. 2015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집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 인력은 정원 26명,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괄은 총 33억 54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 8천정도, 세출은 33억 5400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업무현안입니다. 2페이지에. 군민 전자정부 활용과정 신설입니다. 교육은 분기별 1회씩 하고 해서 5일간 해서 10시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장군민으로 하고 교육은 전자정부서비스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2일에서 3월 6일 25명이 수료를 했고, 여기 할 때는 기초과정 플러스 전자정부 과정을 해가지고 25명이 수료하였고, 2015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13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13명은 전자정부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랑의 그린PC 보급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관 등에서 발생한 불용PC 등을 수집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소외계층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개요는 지금 부산시에 한 920댄데 그중에 우리 군에 60대가 보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 읍면에 신청을 해보니까 5월 30일까지 접수를 하니까 한 총 75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한 15대가 늘었는데 총 해서 개인이 67대, 단체가 8대 해가지고 총7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배정물량은 시에 보고했고, 전부 다 기관 물량 PC를 갖다가 무상정리를 해서 사랑의 PC를 갖다가 고쳐서 각 가정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집니다. 현업 사업장 정보고속도로 구축입니다. 현재 기장도서관 등에서 현업 정보사업장에 기관사업장 그 KT라든가 LG 유플러스에서 해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 망을 해서 고속정보망을 갖다가 해서 통신서비스를 갖다가 기능을 제공할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이 설치돼 있는 거는 기장군청이라든가 읍면 보건소까지 돼 있었고, 현재 올해 2015년 3월부터 4월해서 기장도서관 정관도서관 정관보건지소 철마보건지소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사 전관방송장비 구축입니다. 추진 배경은 우리가 노후 장비가 1999년부터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잦은 고장불량으로 해서 단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내 방송을 긴급 상황 시는 총무과에서나 재난상황실에서 신속하게 상황 전파할 수 있는 원격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22일 날까지 해가지고 다 완료를 해서 사업비는 한 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구축하고, 6페이지 부산시 방범용 CCTV 8단계 구축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방범용CCTV가 622대, 방범용이 335, 주정차단속 45, 무단투기단속 44대, 호객행위단속 5개, 재난감시 17개, 공원관리 13개, 산불감시 7, 어린이보호구역 156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4월 달에서 6월 16일까지 해가지고 31개소로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 하고 부산시 방범용 8단계는 지금 6월 17일에서 10월 14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 도시공원 및 놀이터 15개해서 총26개가 추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향후계획에 보면은 10월 14일날 되면은 이게 완전히 준공이 돼서 본격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실버정비단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은 관내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 11명을 해서 마쳤고 지금 하반기에 7월 15일부터 해서 12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들 한 단가가 하루에 한 3만 1666원 실 지급은 한 8만 5천원쯤 되겠습니다. 실 지급은 82만 8천 원 정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가 민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 접수대행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변경을 하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시나 구청에서 접수를 하였는데 우리 기장군에 산업단지 등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추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총 외국인 추세를 보면 지금 현재 216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읍면에서 체류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읍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는데 18건이 접수가 읍면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초에는 우리 기장군청을 갖다가 방문을 하든가 이래해야 되는데 정관이나 장안이나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은 기장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읍면에 장안읍이라든가 정관면에 바로 신고를 하면 거기서 바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 효괍니다.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을 갖다가 편의를 증가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새올행정시스템의 전자민원 창구에 휴대폰 본인 인증방식 도입입니다. 2014년 8월 7일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자민원 창구 시에 주민등록 실명 기능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공아이핀을 갖다가 거기 하면은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아이핀도 하고 바로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가 새올 민원서비스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하여가지고 지금 현재 6월 8일부터 했는데 휴대폰에 한 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6월 8일부터 현재까지 한 26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문문자서비스 시행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스마트플로어에서 지금 하는데 기존 단문문자서비스 해가지고 40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한테 업무를 갖다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이나 건축행위, 민방위 등 민원서류를 갖다가 글자로 40자 넘어가면 또 글자가 2단 3단으로 이런, 민원들이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요걸 갖다가 장문을 해가 한 천자까지 가능 하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월부터 6월 사이에 그걸 갖다가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7월 중에 문자서비스 시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말로 거는 1636 전화번호 시행입니다. 추진 배경은 노인이라든가 노약자 등이 전화하기가 불편하면은 전국에 어디서나 유선전화기나 또는 휴대폰으로 1636번을 누르고 기장군청으로 말하면 전국 어디서나 기장군청 대표전화로 바로 연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 6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6월부터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전화를 갖다가 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8쪽에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 운영하는 거 있죠,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근무인원이 11명, 12명 이런데 예산이 1억 2천이지,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1억 한 백만 원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많던데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 할아버지들한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좀 이래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이래 상향해 가지고 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래 가지고 이거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시도 깨끗해지고 좀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예산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과장님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았는데 하반기에도 한 75명이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규정에 의해서 뭐 우리가 선발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5명 신청에 11명～12명 뽑는다,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12명.

대군

김대군위원

경쟁률이 치열하다,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 읍면별로 나눴기 때문에. 기장에 거주자는 기장에서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정관에는 정관 철마에 있는 사람을 이래가 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맞지,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부를 좀 이래 개선을 시켜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특수시책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이거는 법적의뭅니까, 이게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래 해 왔어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들 오면은 바로 오면 거기서 바로 등록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면은. 그래 해당 기장군청에 하든가 두 군데 등록을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읍면에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게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읍면에서.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자기가 가지는 거주지가 안 있습니까? 원래 체류지가 변경되면은 기장군청을 오든가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 군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편하니까 해당 읍면에서 바로 하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제 제도를 변경시키겠다,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청에서 전부 다 법무부를 통해가지고 군청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5개 읍면으로 나누겠다.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지금 우리 굉장히 이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 한 2164명, 기장이 463명, 장안이 308명, 일광이 120명, 정관이 1157명, 철마가 116명 이렇게 해서 2164명입니다. 지금 등록된 사람.

대군

김대군위원

2100명 가까이 된다, 그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2100명.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중에 지금 산업단지도 물론 많이 있겠지마는 그지요. 원자력발전소 내에서도 있을 걸, 이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포함된 숫잡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발전소 직원들도 외국인이 왔을 때 장안읍에 가서 등록 여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청에서 등록을 했어요? 이게 근로자들입니까? 아니면 이거 업무상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발전소에.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업무상 체류지 변경신고기 때문에 요 우리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 체류지가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30일 이상.

그런데 그 이제 체류 내용은 관계없습니까?

취업목적.

취업뿐만 아니라 지금 발전소 내에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내 묻는 거요, 그게. 지금 외국인 그 아프리카 수단 이런 데서 지금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하러 오는 것도.

그 2100명에도 포함이 된다 이거지, 그지요?

우리 기장서 하고도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도 가져야 되고, 그지요. 이 사람들 관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범죄 이런 거도 염려도 있고, 그지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관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그런 그 안전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지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미지가 좋게끔 그래 해줘야 되고. 우리도 또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철저히 그지요?

말하자면 우리 장안읍에 이제 장안읍에 외국인들이 체류한 현황을 알려면 장안읍에 가면 알 수 있다, 그지요?

장안읍에, 읍에서 처리를 받는다면서 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기장경찰서 외사과 하고 그 자료가 같습니까? 그 지금 2164명.

뽑은 겁니까?

국적 별로 나옵니까?

읍면 별로.

그럼 정관에 가면은 그 외국인들 많이 모이는 장소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거는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164명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있지 이분들이 그 동선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아쉽고. 정관에 거기 가면은 이분들 모이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자기들 물품팔고 이러는 데 있는데.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왜 그, 만약에 기장경찰서에 인도네시아어과 그 아가씨 특채를 했다 경장 특채를 했다, 왜 하겠어요? 기장군 관내 거주 외국인 2164명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근로자나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거기 못 따라 가는 거라. 그러니까 국적별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 안 되니까 이제 그냥 통계상으로만 돼가 있으니까 제가 그까지만 알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민원과 오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 아니고 3페이지 보면은 사랑의 그린PC 보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보급 대상 해 가지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해서 하는데. 보통 장애인들은 보면은 좀 PC를 가지고 좀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거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 PC를 정말로 잘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 우리 민원과에서 PC교육이라도 한번 시켜봤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교육은 아직 안 했는 건데 내년에 우리가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실용적으로 이래 동네 별로 이래 보면은 기초수급자들 이래 보면은 사실 정부에서 이런 거 지원해주겠다 저런 거 지원해주겠다 하고 큰 부자들 하고 지원까지는 안 해주는데 여러 가지 지원해 줄라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아무 대책 없이 지원만 해가지고 그냥 먹고 놀도록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힘 빠지게 일하는 노인들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힘지게 일하고 이런 어중간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도 안하고 빈들빈들 놀고 그냥 사람들인데 저거 합니까, 마음의 혐오감을 준다하기는 좀 뭐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된 건지 너무 선심성인지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라도 모집해서 PC교육이라도 옳게 시켜서 공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뭐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있겠지마는 전혀 무모한 사람들인데 떡 무슨 선심성 뭐 공약식으로 PC보급을 한다는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이런 게 정말로 이거는 또 여 민원실하고 관계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저거 뭡니까, 각 이장들에게 PC를 줘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괍니까, 운영위원장님? 어제 이장.

영희

백영희위원장

총무과에.

상섭

권상섭위원

총무과에 그렇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장들도 지금 우리 기장군 이장들도 PC 잘하는 사람이야 몇몇 있지만은 PC도 잘 모르고 한데 차라리 이런 봉급을 개인 이장들한테 준다하면 그것도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또 뭐 이야기 할 건데. 각 회관, 요즘 회관은 잘 돼가 있어서 회관에 한 대씩 해서 그런 사람들 오가 PC를 하고 또 이장들도 PC를 좀 쓰고 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키면서 보급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 75대를 갖다가 보급을 할 건데요. 이런 사람이 교육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정보교육장에 교육 하거든예. 그런 사람을 먼저 우리가 우선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들, 자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새 PC는 어느 정도 만지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뭐 그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PC 요 75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교육을 받으려 하면은 우리가 일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일단 다룰 줄 알아야 기계를 주지, 다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계를 떡 주고 폼만 아 기장군에서 우와 PC 한 대 줬다 동네 소문이 무다하게 날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기 노후간판 교체사업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올 주간업무보고에 4월 3일자에 올라온 건데. 원래 전번 우리 예산 그거 할 때에 하면 그게 순수 우리 군비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전부 시비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서는 시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산 거기에는 순수 군비로 800만원.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전부 다 시비로 알고 있는데예. 요번에도 하반기에.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예산에는 이게 지금 군비 800만원 해가지고 두 개소. 교리 쪽에 있는 노후간판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3일 거하고 예산 그거 하고의 차이가 뭔가, 확인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교리하고 시장 그 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예,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노후간판은?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노후간판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도 노후간판에 그 사업이 그대로 있는데 똑같은 사업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요 노후간판은 상가라든가 안 있습니까, 개인이 노후 된 간판에 대해서 부산시에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그 예산을 1가구 당 100만원씩 해서 그래가지고 요번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심의가 안 끝나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확정돼가 내려올 건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의 이름인데.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사업은 틀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나는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하는 거는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신청 대상은 크기 초과 등 미관 저해 대형간판 하고요. 원색 사용, 원색은 여기서 무슨 색입니까? 그다음에 미풍양속저해. 저품격 간판.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현란하게 간판을 해 놨다든가.

현만

이현만위원

대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충 아는 거라서 요거는 기준이 기준 미달이라고 저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기준입니다. 이게 신청은 벌써 4월 달에 끝났네요. 4월 1일날 해가 24일날 끝났는데.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도 이게 부산시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좀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이거 원색 기준이 뭐죠? 그다음에 미풍양속 저해 기준이 뭐죠? 저품격, 품격에 저․고, 누가 판단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깐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선정기준이 그래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라도.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이 기준으로 하면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만약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없겠지마는 와 나는 하면서 이야기해도 할 말 없어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래 하고 지금 칠암에 거기 횟집단지에 여러 가지 일괄해 가지고 전부 다 좀 집중적으로 좀 교체를 할라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좀 기준을 우리 요런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면 인제 사업하는 우리는 편한데 대상자 외의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좀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CCTV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추진할 때는 현장조사하고 설계하는데 그다음에 의견수렴 그다음에 행정예고까지 다 하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의회 쪽에도 좀 해주세요. 의원들, 각 지역 의원들한테도 어디어디 예를 들어 이런 이런 데 있는데 어디가 좋으냐, 내지는 또 참고할만한 자리 있으면 좀 의회 쪽에도.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사업이 다 착공이 됐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내년.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 군에서 다는 예산이 있고 시에서 다는 예산이 따로 있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다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하면 보통 몇 대 정도 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요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 주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해가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보통 한 해 몇 대씩 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한 올해 26대니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에 거기만 설치하거든예. 그래서 한 30대정도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0대 내외로 한다, 그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해마다 보통 한 평균적으로 몇 대정도 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한 30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0대 정도. 60대씩 계속 하네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622대니까 그래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22대 계속 이렇게, 전체 관리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한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200만 화소도 인자 이하짜리는 많이 지금 개선 됐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부산시 게 3개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 3개. 또?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3개 있는데 그걸 노후 된 걸 갖다가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반영을 해서 물체가 잘 안 보이니까 200만 화소를 갖다가 바꿔달라고 우리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되면.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 거는 다, 다 100%.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교체 다 했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군 거는 지금 200만 화소로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근무자가 1인당 모니터를 몇 개씩 봅니까? CCTV.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한 사람에 한 백 몇 십 그 나누기 6명이네요. 그지요? 한 100대 이상.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평균 몇 대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안행부 기준은 50대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0댄데 앞으로 이걸 개선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안 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CCTV를 갖다가 할라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예. 그래서 적정 인원을 좀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거 계속 앞으로 더 CCTV는 늘어날 거고 인건비는 한정돼가 있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CCTV를 갖다가 관리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계속 그래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어떤 기능, 어떤 개선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CCTV를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저장장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좀 하고. 기계를 갖다가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인건비를 갖다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꼭 인건비를 늘리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리방법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안 되면 인건비 늘려서라도 더 사람을 충원해야 되고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혹시 영상 같은 데 해가지고 뭐 비명소리가 들린 그런 걸 갖다가 추가를 해서 그게 되면은 그 바로 불러보면 되거든예. 그런 방법으로 바꾸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기능도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있는 모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 더 안 듭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걸 갖다가 좋은 방법 있는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요 622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해가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한 해 평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올해 예산은 한 3700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3700만원.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방범용만 그래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범죄예방이나 범죄 그거에 대한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도 우리가 치안정책설명회 했을 때 이야기 들었지마는 사실상 이게 방범용 CCTV라든가 여러 가지 622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찰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문이 계속 오는데 무슨 살인은 아니지만은 무슨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을 갖다가 많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한 범인을 잡은 것도 사례가 있다고 그리 왔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범죄가 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622대가 참 많습니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좀 많은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늘어난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계속 늘어가지고 주민들도 자꾸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경찰서 쪽 방범이 몇 대정도 됩니까? 경찰서 걸 우리 쪽에 그 해 놘 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경찰서에서 제일 처음에 한 거는 13대밖에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요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과 인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역할이 큰데 그 역할만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요즘은 범인을 경찰이 잡는 게 아니고 CCTV가 잡습니다. 아까 범인 잡았다는데 지금 범인 못 잡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부근에 우리 하남신 계장님 지금 그 모니터링 하는 데 경찰 교육청 우리 군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데 혹시 그 주위에 나무로 인해가지고 나무숲으로 인해가지고 CCTV가 안 보이는 곳 없습니까?

「보충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래서 어젠가 아래인가 농림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CCTV 그 저해되는 데를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고. 학교 구역도 학교 교육청에 해가지고 잘라달라고 내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인자 공문 보냈습니까? 제가 언제부터 지적을 했는데.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CCTV가 있으면 뭐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최근에 들어온 거는 제가 두 건 결재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CCTV가 있으면 뭐 하매. 그거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참 궁금한 게 거기서 몇 사람이 모니터링 하면서 그걸 안 봅니까? 어째서 그거를 수수방관 해 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화질 좋고 안 좋고 구분할 수 있어요? 622대 중에?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물론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만은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챙기세요. 범인 잡았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못 잡고 있습니다. 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못 잡습니까? 그기 CCTV가 있으면 뭐 합니까. CCTV 세워놓으면 주민들 좋다 하지요. 근데 이게 360도 회전하는 게 몇 댑니까, 지금? 거의 다 360도 회전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회전이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부 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622대 전부 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방범용은 가능한데 다른 거는 아직까지 옛날 거도 있기 때문에 다 안 돌아가는 거도 있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교체를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숲 제거, 나무 제거부터 하세요. 아시겠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림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겠지마는 찾아가는 경관팀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보충질의 안 해도 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간단하기 때문에 현안업무하고 그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입시데이. 493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부서 소관 사항하고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지나가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8페이지 불법 유통 광고물 실버정비단 운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주간업무보고에 6월 19일 자에요. 2015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불법 이분들을 섹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장에 상반기 5명 장안에 1명 일광에 한 분 정관에 세분 철마의 한 분이래 가지고 한 분 있는 곳은 전담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기장에 다섯 분이나 정관의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읍면에서 그거를 지시를 한답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인원을 해가지고 내라 주면은 그 사항은 관리는 읍면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 확인이 아직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일단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군청에서 직접 확인평가….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서울사무소 안 소장님 이야기에서는 서울 쪽에는 상당히 이걸 실버 정비단 불법 유통 광고물 할 때 어떤 구역 책임 구역 비슷하게 나눠 드려가지고 그래서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깨끗이 졌다는 거 때문에 적극 우리 군에다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적극 강추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녹아나는지 안 녹아 나는지를 보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으로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확인을 한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큰 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뗐기 때문에 기장이 아주 광고물은 깨끗하다고 보고 있는데, 벽보라든가 이 관계 전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원을 갖다가 확인해서 그 배치 구역을 갖다가 다시 설정을 한다든가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하반기 7월 15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기장 6명 정관 5명 장안 1명 철마하고 일광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면 여섯 분을 기장 전체를 커버하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서로 좀 그거 하니까 좀 섹터를 나눠가지고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1인당 약 한 200만 원쯤 됩니까? 이분들 5개월 정도 하시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이 사람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이 다들 인건비죠? 이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인건비가 한 달에 82만 원 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완전히 82만원, 대충 제 계산이 맞네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예. 5개월은 5, 8, 40 해가지고 한 400만원.

현만

이현만위원

400만원. 아니 지금 일부 들리는 이야기하면 지금 82만원이 아니고 40만 원정도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들리던데 그건 잘못된 오 정보예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제가 이거는 지급한 걸 보고 뽑아온 건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지금 이걸 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제가 요번 앞에 달에 실버정비단 인건비 지급한걸 보고….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제가 실버정비단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이 돈이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80만 원 정도면 많지요. 어르신들 4시간 일하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불법광고물 같은 정비도 하고 이게 어른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훨씬 보람 있는 거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그동안 복지정책은 대체로 주는 거였지만은 이제 자립자활 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거니까 이런 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해보고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정관 같은 거는 좀 인원도 강화를 해가지고 좀 오히려 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이 허용돼야겠지만. 또 하나 우리 불법 유통 광고물이 뗐다 돌아서면 붙고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 도 시내지만은. 저 해운대 같은 경우는 가보면. 우리는 그걸 계속 우리도 가서 열심히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하는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이걸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또 다른 어떤 걸 좀 궁리하고 시행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먼저 적발해가지고 계고장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크랜드 같은 데라든가 여러 가지 세일을 한다든가 하면 전부 다 붙인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분들한테 계고장을 보내고 난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안 할 경우에는 상습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해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기장은.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상업행위라는 이름으로 너무 미관까지 그거 한다면 우리 삶의 쾌적함에 방해가 많이 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이쪽은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제가 지금 뒤에 도시관리공단이 남아있지만 속기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 복지도 복지분과도 해당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495쪽에 보면은 1-8번 보면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 감사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서식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낸 자료가 정상인지. 솔직히 각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는 한 번도 과장님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저희들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일들이 매년 지적이 되고 또 강조를 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은 과장님들 직접 챙기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하는데 물론 메르스 때문에 힘들겠지요. 그렇지만은 여기 감사장에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기본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료 작성할 때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본 현황 1페이지하고 495페이지하고 물론 이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겠지요. 그죠. 여기는 어째서 1억 7700만 원인데 이거 2015년도 맞지요? 여는 다릅니다. 1억 8900만원? 이거 뭐가 맞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런 걸 보면 자료 하나하나 그냥 자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힘드시는지 알지만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돈입니다, 돈. 민원봉사과에서 조금이나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징수를 하여 가지고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어째 보면 군민들이 눈물 흘리는 돈이겠지요. 그죠? 돌아서면은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부과하고, 부과하고.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 특히 잘 보이네요. 여기 495쪽에 보면은 2014년도 얼마, 2015년도 얼마 요래 가지고 명확하게 이래 쫙 해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그리고 정말로 세외수입 벌어들인 게 얼맙니까? 2015년에.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같이 포함이 돼….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에 1페이지에 보면 1억 7700만원인데 여는 뭐 부과건수가 3161건에 2014～15해가 1억 8900인데 2014년도에는 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나중에 숫자는 따로 받으면 되겠지마는 이 정도로 집행부에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 받으러 오는 상임위실에서 오면서 전 부서가 이게 안 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증빙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그냥 던져 놔놓고 저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95페이지에 1-6, 1-5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도 감독 점검 등 사후관리 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가있긴 있습니다마는 작년 14～15년도에 지도 점검을 어디 어디 대표적으로 갔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이게 없다는 거는 이 부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 과하고 아니면 나는 이 과에 있어서 해당 사항 없는 걸로 돼가 있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없는데 왜 항목을 적었노?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라했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저기 496쪽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이 있는데 아침에 총무과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자에게 방금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수시 발송 및 납부 독려해놨는데 체납 미납 체납이 발송 시효가 끝나는 날 시효 끝나는 날이 언제쯤 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5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5년?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부르다가, 부르다가 5년 지나면 없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5년이 지나면 이제 시효소멸이 되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과태료를 5년 안에 납부, 납부하라고 해도 최종 시점에서 최말 시점이 그 안에 납부통지서를 보냈는데도 5년, 5년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재산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 재산이 영세업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차를 갖다가 압류를 하는데 차량압류에 대해서는 그게 차량 이전이 가능 하더라고예. 차량압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하려면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해야지 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더라고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그 압류 시효소멸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어찌 해놔도 되겠지마는 전혀 없는, 아침에도 총무과하고 굉장히 다퉜습니다마는, 전혀 계약을 해서 땅을 팔아 먹었다라든지 했을 때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팔아먹을 때 조치가 없으면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방법이 전혀 없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그것도 부르다가, 부르다가 5년이면 끝나는 거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어려점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민원봉사과에 모니터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회원들이 계십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요원이 분기별로 그것 갖다가 활동을 하고 자기 마을에 다니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우리 군에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모니터한테 회신 해주는 제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각 읍면 별로 몇 명씩을 두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군청에 25명인가 30명 정도 지금 군 모니터가 있고 읍면 모니터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은 군대로 있고 읍면은 읍면대로, 그러면 그게 많네요. 그러면.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총 118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별도 수당이나 인건비 나갑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체 없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종의 서비스네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모니터요원들을 해가지고 많은 민원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대표적인 몇 개만 민원모니터로 올라와가지고 해결 사항, 민원 관련된 예를 하나 몇 개만 들어주십시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때 주정차 문제라든가 그 과속카메라 설치 여러 가지 또 그때 장안에 택시승강장에 주차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분들도 봉사인데 다른 데는 인건비 나가는데 이런 인건비 나가고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갑지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민원모니터 회장님이 건의 사항을 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되는 방향으로 지금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금액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1인당 만원을 하든가 이래가지고 실비보상비 이쪽으로 타 구에 지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되거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해마다 민원성과 실적에 많은 효과를 봤을 때 포상제도 형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다른 데는 민원모니터 신고를 하면 건당 3만원인가 주고 있는데예. 그런 방법도 할라 하면은 또 모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실적을 보고 아 이거는 우리 군정에, 면정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 때에는 어떤 포상이라든지 좀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구에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일부 몇 개구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한 6개인가 7개인가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지역은 넓거든예.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민원 관련해가 최고 그거 아닙니까. 최첨단 제일 앞장선 첨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한번 그걸 해보지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올해는 안 되겠고 내년 예산 편성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방법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495쪽 자료 제출하세요. 이거 업무보고 기본현황 1번 하고 맞춰가지고 1페이지하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이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길천 쪽에 게시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설치를 했더라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위치가 상당히 잘 잡혀 졌더라고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설치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체 장안 쪽에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다른 읍면보다 장안읍에 현수막이 게첩 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발전소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한다, 찬성한다. 현수막이 많이 붙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장안읍에 게시대가 설치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지금 3군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군데 있지요. 그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5군데 돼 있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는 현황에는 보니까 3군데로 해서 3군데 보다 많은 거로. 좌천에 삼거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월내에 하나 있고 길천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근 쪽에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이 두 갭니까? 그리고 그쪽에 하근에 두 개다 그지요. 그래가 5갠데. 이래 보면 주로 많이 현수막이 붙는 데가 월내 그쪽에 수해로 이래가지고 하나 훼손이 안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정동명 일부 철거 시켜 놨습니다. 공사 끝나면 재설치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재설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월내 쪽하고 임랑 쪽하고 길천 쪽하고 이장님들 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설치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올해도 그걸 갖다가 집중 게시대를 갖다가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게 이제 집이 가리면 안 되니까예. 여러 가지 없는 구역에 또 삼거리 주변에 많이 차가 왕래한다 했으니까 많이 보는 데 설치해야 되거든예.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도 잘 보이는 데 해야 돼.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차를 타고 간다든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소를 구했는데 이 외에도 위원님께서 한번보시고 장소 좋은 장소 있으면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거기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알아보겠지마는 제일로 필요한 데가 좌동 쪽 안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의학원 주위 정관들어가는 입구 그 근방에도 하나 있어야 돼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하고 임랑 쪽에 하고.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임랑 쪽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리만 더한다고 하면 월내 길천 쪽에 하나 더 있어야. 거기 굉장히 현수막이 많아요. 거기 특히 길천 쪽에는 이주하자는 현수막하고 발전소 반대한다는 현수막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거리가 현수막 판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이래 정비, 발전소 그거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유하는 토지들이 관리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논을 하시면 어느 쪽에 설치하겠다는 건 협의를 하면 장소가 정해질 겁니다. 그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한 4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세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위치를 한번 정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걸 갖다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도 게첩 하는 게 그전과 달라가지고 이거 내려왔다가도 올렸다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설치하고 다 할 수 있더라고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잘 해놨더라고 그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바꿨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대군

김대군위원

자세히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관리하는 데 좋을 것 같아예.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개선을 시켜주세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본예산에 브리핑룸 빔프로젝트 설비 대체 구입비가 5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브리핑룸에 빔프로젝트.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교체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두워서 아직까지 여전히 불을 끄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통신계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통신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준

김성준민원봉사과장

통신계장님 이야기 잠시 한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예.

담당

통신담당

유인규 이 정도 불 밝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화소가 전문용어로 4500안시 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4500화소면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정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로 위원회 참가 때문에 가서 거기 이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자료를 볼 때 불을 끄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깜깜한 상태에서 대부분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교체 했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점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요. 그러면 교체 이유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뭘 설명을 할 때 불을 끄고 봐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하자는 건데 여전히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꺼야 만이 제대로 보인다면, 화소가 4만 5천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유인규 예.

현만

이현만위원

4만 5천이든 어떻게 되든 그걸 떠나가지고 여전히 잘못된 교체겠죠. 그래 되면.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브리핑룸에서 PPT 작업을 하거나 PPT를 가지고 뭘 설명을 하거나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불을 끄지 않고도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옆 사람하고 켜놓고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껌껌하거든요.

담당

통신담당

유인규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면예. 사람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현대인들이 익숙해져 있는 게 LCD TV라 해가지고 굉장히 선명하게 화질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는 그렇게 화질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개중에 옛날 장비보다 밝고 선명하게 최근 장비로 달아놓은 그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장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물론 개인차니까요. 요즘 밝은 곳에서도 프로젝트가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썼던 거라든지 보면. 환경이 학교라는 환경과 여기라는 환경이 다른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위원회 가보면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할 때 불을 어떨 때는 다 끌 때도 있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보일지 안 보일지는 아직 그런 환경이 안 놓여봤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 켜고 이야기만 토론만 하던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조금 끄고 하던지 이렇게 되니까 바꿨다면 저는 어쩔 수 없는데 안 바꿨다면 좀 그런 걸 고려를 하길 바랐는데 이미 바꿨네요?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유인규 다음에는 차후에는 바꾼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는 놔 놓고예. 차후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보통 8년 정도 가지고 쓰죠?

담당

통신담당

유인규 예. 7년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좋은 장비로 하면 좋긴 한데 이제 예산도 많이 들 수도 있고 해서 최적의 장비로 설치를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임직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1분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박종범입니다. 다음 박승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 이형덕 문화환경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도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임직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이사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을 대표로 참석 직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박문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영 본부장 박종범 경영기획실장 박승하 문화청소년팀장 이형덕 체육시설팀장 김현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관계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기록중지

15시 53분 기록계속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현황으로는 1본부 1실 3팀 2관이 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비상임이사 여섯 분과 비상임감사 한 분, 그다음에 경영기획실 문화환경청소년팀 시설운영팀 체육시설팀 그리고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기장군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정원 97명에 현원 90명입니다. 그리고 예산 현황으로써는 2015년도 14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분야 그리고 주민복지 분야 그리고 주민편의 분야, 체육시설 4대 분야에 1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 실적은 저희들 목표가 54억 7800만원인데 전년도 수입이 57억 5천만 원으로써 약 105%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지출은 102억 3700만원으로써 경상경비 지출 대비 경상수지가 56.2%를 달성했습니다. 시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중앙정부 및 전문기관 평가 우수성과를 창출을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 지난해 상반기 재정 균형 집행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고 그리고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 혁신을 통한 조직 내실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1본부 1실 3팀으로 있는 것을 1본부 1실 3팀 2관으로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2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내부 비리를 사전에 예방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 지원 전담 파트를 구성해서 저희들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 신규사업 수탁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을 저희들 지난해 5월 2일날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기장군 관내 전 공중화장실과 버스 승강장을 저희들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증진 및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8월 25일 집중 호우 때 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이재민구호소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목표는 금년도 사업목표는 61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현재까지 5월 31일 기준입니다. 25억 800만원으로써 41.1%를 달성했습니다. 경상경비 지출은 44억 9600만원으로써 경상수지는 55.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부산시에서 현지 평가를 실시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7월 7일 화요일 날에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아직까지 결과는 8월 초순경에 나올 경우입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공단 전자지출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고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심 속 힐링공원 조성을 위해서 정관신도시는 나무누리공원 노후 목재 데크를 철거 및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 추진 중에 있고, 또 자연 친화형 공원 안내판을 39개소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철마 축구장에 관람석 차광막을 설치를 하였고,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에 청정 산소 공기순환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에 있는 공원에 5개 곳에 어린이공원 노후 된 탄성 바닥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 노후 통학 차량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를 하였고 기장 제1공영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도 추진을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난방 바닥 및 배관 교체공사를 국비 기능 보강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차량 2.5톤짜리를 수거차량도 구매를 하여서 모바일 홈페이지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폐수열히트펌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LPG가스입니다. 일광 국민체육센터에는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연료비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곳에 폐수열히트펌프하고 공기열히트펌프를 동시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폐수발생량이 부족 시에는 공기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활용해가지고 운영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연간 1억 정도 저희들 분석한 바로는 연간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비는 2억입니다마는 예산이 연간 1억 정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 내구연한이 한 7년이 소요가 됩니다. 7년이 소요되면 투자비를 투자비용을 뺀 나머지를 보면은 한 5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체육센터에 폐수열히트펌프를 도입해가 추진을 하고 절감 효과가 나오면 기장생활체육센터에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 업무용 차량 확보입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 1월 1일부터 기장군 관내 있는 총 63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권역으로 기장 5개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차량으로 순회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 현재 공단 타 시설에 있는 공단에 있는 차량을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타 시설에서 상당히 업무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청소차량 청소용 차량 두 대와 관리용 한 대, 세 대 소요예산은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관리에 철저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공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멈춰보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01분 기록중지

16시 04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업무보고에 4쪽에 사업운영 실적에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 이게 2014년 실적이거든예. 거기에는 보면 물론 작년에 세월호도 있었지만 청소년수련관은 달성률이 79.9%면은 문화예절학교는 100.8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거 두 장 뒤에 2015년 거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5월 말 현재긴 한데도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좀 상반되거든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36.2 같으면 문화예절은 더 낮아 29.1이고 그 경상수지도 보면 뚝 떨어지고 인원수도 지금 14년도에는 전체가 훨씬 청소년수련관 보다 많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문화예절이 더 적거든예. 그걸 어떤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사실은 작년에 세월호 사태도 있었고 많이 좀 예약이 취소되고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25개 단체가 예약을 다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절학교는 21개 단체가 예약을 취소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그때 보면은 저희들 그 때문에 불의에 일이 생겨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래가지고 되는 건데 저희들 보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5월부터 여름철에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방학 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방학 때를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시기에 지금 메르스 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많이 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뒤바껴버렸다. 그지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보면은 프로테이지는 좀 낮아도 원래 목표는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2억 5400만원이고 문화 예절학교는 3억 5천입니다. 1억을 더 많이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좀 낮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작년보다 지금 훨씬 활성화가된 것 같거든예. 인원수가 늘어났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그게 혹시 진로교육센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 몇 달 동안에 진로교육센터가 개관되고 난 뒤에 몇 달 동안에 진로교육센터에 온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 진로교육센터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마는.

정숙

문정숙위원

대강 그래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찾음)제가 알기로는 한 450여명 이렇게….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진로교육센터가 개관된 지가 몇 달쯤 됐더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4월 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5월 6월….

정숙

문정숙위원

많은 학생이 온 편이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해놔야 청소년수련관도 더 활성화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그동안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던 거를 공단에서 갖고 가셨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갖고 갔다 해야 되나 떠맡김을 당했다 해야 되나. 일단은 지금 업무가 화장실 쪽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이 8천만 원 해가지고 추경 및 2016년 예산편성 요구, 요 8천만 원은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앞에 차량 때문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차량 때문에.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갖고 간 게 2억 2천인데 2억 2천 맞죠? 2억 2100 정도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하면서 제일 제가 그때 염려라는 걸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 시니어클럽으로 줘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할 때 관리실태하고 경비적인 면에서의 효율적인 면, 이 두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그거는 동감하시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그 거할 때는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치 않았었는데 지금 차량 청소용 차량 두 대 관리용 한 대 이렇게 필요해진다는 거는 경비적인 면에서 일단 효율적인 면에서는 놔두더라도요. 경비적인 면에서 예상외의 부분이거든요. 예상외에 부분. 그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는 필요치 않았던 부분이 왜 필요해졌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는 필요가 없는가, 그때는 자기들 차를 가지고 봉고차를 가지고 자기들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다른 데 판매가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공단에서 인수할 때는 차가 있어야 넓은 5개 읍면, 이 넓은 지역으로 순회를 해가 청소를 하는데 걸어서 다닐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현만

이현만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활용할 때는 예산이 2억 2천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저희들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좀 더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옛날에 이 앞에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는 유지 화장실 고장 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때는. 시니어클럽에서 청소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런데 고장 나고 이런 거는 군에서 보고하면 군에서 직접 했는데 저희들은 유지보수도 같이 합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는 청소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화장실은 청소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유지 보수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지금 화장실에 청소도하고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죠? 화장지라든지 여기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지금 무슨 주기가 있습니까? 며칠 주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일 청소를 합니다. 매일 청소하니까 필요한 비품이 없으면 그때그때 바로 교체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63개소요. 기장 25개, 일광 19개, 장안 16개, 철마 3개. 정관은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관에는 지금 정관공원에 신도시공원에 있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예. 저희들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6개가 있는데 그거는 또 저희들이 별도로 요거하고 공중화장실이지만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좌광천에 있는 화장실은 군 농림과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흐트러지는 거 보다는 화장실이면 화장실을 다 하는 게 미루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장 25개라는, 예를 들면 제가 기장에 사니까, 25개소라는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옛날에는 화장실 인심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에는 딱히 이용할만한 곳이 딱히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 정도 수준이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조금 우리가 경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협약을 좀 해가지고 상인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품도 지원해주고 청소도 하다못해 도움 드리고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화장실 개방하는 운동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어디 우리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닙니다. 공영주차장말고요. 지금 우리 64개소 외에 좀 더 화장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집 손님이 아닌데 화장실을 빌리긴 쉽지 않은데 좀 하나의 문화로서 좀 이렇게 장려를 하면서 그냥 장려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다는 못 지원해주지만은 예를 들어 3일에 한번 정도 청소를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물품을 다는 못해 드리지만은 화장실 한 달에 이런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준비할 거는,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사실은 현재 저희들 공단에서는 신설된 화장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깨끗하게 위생상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까지 하고 이미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공단 차원도 필요하지 만은 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사실은 기장보다는 정관에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관예요. 1층 화장실도 상가에 보통 있는데 개방을 안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이 보면은 화장실에 보면은 저희들 보면은 좌천 가다보면은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좌천 들어가기 전에 개방형화장실 해 가지고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처럼 도․농림지역은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는데 정관처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밤길 걷다가 화장실 급한데 아무 데서나 실례를 할 수도 없고 가까운 상가에 있는 화장실 신세를 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키를 가게에 맡겨놨다가 잠갔다가 이게 사실 불편하죠,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서로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우리 군민에게 서비스 갈 수 있는 사실 도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군하고 협의를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4쪽에 작년도 사업실적이 우리 결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는 큰 의미가 없다 그지요. 수입하고 지출. 그렇죠,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수입이 이제 지출을 얼마해가 수입이 얼마 돼 가지고 거기서 경상수지가 얼마로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경상경비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다 들어가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건비 재료비하고 또 다른 수선비 다 들어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선비도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리비 이것도 다 들어가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크게 하는 것은 자본 지출해가 포함이 안 됐는데 소소한 거는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전체 다 들어가는 경비 아닙니까,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실적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상수지가 안 좋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경상수지가 상당히 좀 낮은….

대군

김대군위원

수입지출 면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 문제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우리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래 좀 검토를 특별히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좀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을 좀 해 줄라고 몇 번 주문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 기능 보강사업을 3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지금 아까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각종 저희들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꾸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고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관장님은 정해졌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예절학교는 지금 관장하고 시설장은 지금 없고예. 저희들 우리 여기 있는 팀장이 다 맡아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종량제봉투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판매금액이 수입이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14억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14억 88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지출은 경상비는 없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거는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게 없고예. 저희들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직원을 한명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 일반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출은 다른 지출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 직원은 또 여기에 경상 경비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예. 저희들 일반경비는 경영기획실에 보면 전체 직원들 인건비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포함을 시키고 경영기획실 소속해서 하고 있거든예. 이거는 별도로 안 뽑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는 경영기획실에 본부에 갖다 넣어 놨다 이거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본부에, 전체.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종사하는 직원은 한 명이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 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차량도 있을 건데 여기에? 배달 가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배달하는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이러면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출부분은 경영기획실본부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회계 처리하는 걸 구분을 지어놔야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구분을 못했는데 여기 자료 넣을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제일 밑에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경영수지가 상당히 우수하다.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목표대비….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1억 63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경상경비가 58% 정도. 경상수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저가 보기로는 장안천 야구장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야간경기도 많고 이거 직원들 몇 명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렇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정식 직원 한 명하고, 정식 직원이 한 명 있고 기간제 두 명 쓰고 있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경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25일 날 폭우 집중 폭우가 와가지고 운동장이 전부 뻘로 완전히 그거 해가지고 저희들 거의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작년 같은 8월 25일 이후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가 올해 1월 달에 보수가 완료돼 가지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지가 낮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면 수입이 그러면 수입이 적다는 그 말씀이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입이. 예. 그래 안 하면은 작년에 폭우에 해가지고 저희들 완전히 그 한 1m 이상 뻘이 덮여가지고 그거 다 제거하고 했는데 그게 보수가 올 1월 달에 완료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하반기에 거의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좀 낮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년에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어떻든 간에 여기 보면 월드컵빌리지도 보면 상당히 경영수지가 악화 돼 있다 그죠. 이게 월드컵빌리지 이거는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가 그래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월드컵빌리지에 지금 저희들 조례에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50% 감면이 있습니다. 50% 감면을 하다보니까 관내 주민들 이용은 많이 하는데 50% 감면하다 보니까 참 수입 면에서는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 동계훈련도 유치도 하고 이런 편입니다. 이용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관내 주민들이 조례에 의에서 50% 감면 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입 면에서 조금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수리비가 이걸 조금 전에 말씀을 자본적 지출은 경상경비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구분을 어떻게 지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에….

대군

김대군위원

수리비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그거 구분을 어떻게 지어요? 그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편성 자체를 따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관련 부서에 본예산에 넣어있는 게 있고 우리 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이렇던데 할려면 관리공단에 다 넣어가지고 군민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샤워장 보수한 거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쪽에 문화관광과인가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맞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관리하는 데는 도시관리공단 아닙니까? 글로 예산을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있는 군에서 실제 책임 지도 감독이 있는 해당 실과에서 그래하고 직접 하겠다, 그게 효율적이다, 사업이. 그래서 그래한 거고 저희들 줘도 전문 인력이 토목 한 명 있고 건축 한 명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는데 많은 거는 소화하기 힘들지만은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도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청 해당 실과에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수지분석하고 감사받고 여러 가지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명확하게 어디로 회계처리상 자본적 지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군청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준은 없지만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상.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실과에서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러면 군에서 하고 아니면 저희들하고 그래 합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 일합니다. 군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유권 해석을 받아야 돼요? 이거 회계 처리를 보면 다른 시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군에 본예산에 들어오는 데가 있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군에 실과에 그런 인력이 예를 들면 충분히 없다든지 이래하면은 해당 부서에 실과에 없으면은 저희들 공단에서 하고예. 그런 또 인력을 확보가 되고 이러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만약에 그게 이렇게 지금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데 본 예산에 들어갔던 걸 갖다가 여기 갖다놓으면 경영수지가 엄청나게 사업 운영 실적이 엄청나게 변화가 될 거라고 이게 변화가 많을 거라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예를 들면 자본적 지출은 저희들 사실은 경상수지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 면에서 사업하는 추진력에서 좀 차이가 날 걸로 그래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 편리한 대로 어떤 때는 군 예산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관리공단 예산을 넣었다가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원래 집에 집주인이 전세를 주면 집주인이 집을 고쳐준다 아닙니까. 전세한 사람 살기만 살고. 서로 그래서 좋은 면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군하고 협의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이 더 좋은지 그거는 한번같이 해볼게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인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인이 다른데, 분명히 지킬 거는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 부분은 전출금은 전출금이고 운영,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고 운영경비 뭐 이런 거 이래 인건비 이거는 구분을 바로 지어야 되거든. 집주인이니까 안 하고 세 들어온 사람하고 구분을 지어가지고 해결 처리를 해야지 집주인 쪽에 해결 처리를 하다가 세입자 해결 처리하다가 이런 거는 안 되거든.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한번 군하고 이거는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도 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공단하고 군청하고 구분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두 번째는 사업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지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거는 사업은 안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까지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를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은 경영수지에 대해서 많은 깊은 고민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물 쏟아 붓듯이 이렇게 군비를 예산을 이렇게 투자 시키지는 못하거든예,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증세 없는 복지는 그 보다는 그런 우리가 정치적 이슈가 돼 있지만은 이게 복지도 복지의 그 한계가 있다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을 하고 또 그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거지. 너무 이걸 갖다가 세수가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 됐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수입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 추진실적, 운영실적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개선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농림과에도 있고 이래하는데. 수차례 아마 집행부하고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무슨 답변을 한번 내놔 보세요. 안 그러면 어디 뭐 행안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법제처에 질의를 한다든지. 사실은 공원을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넘깁니다. 그지요. 시설도 해가지고 넘기는데. 물론 시설을 한 집행부에서 수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을 어디 전문가한테 한번 질의 회신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이제 총괄 저희들 공단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고, 해당 부서하고 문화관광과나 농림과나 해당 부서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잡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오규석 군수님한테 제안을 한번 했어요. 뭘 제안을 했느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은 할 수 없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수익사업보다도 위탁 이제 해가 운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도 방금 말씀마따나 군에서 지어가 위탁을 주면은 거기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요번에 봐 보세요. 메르스가 왔을 때 오규석 군수님이 EM을 그걸 쳤어요. 구연산하고 물 섞어가지고. 사실은 그걸 제가 6대 때 노래를, 노래를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예산을 할애해 줬어요. 할애해 가지고 엄청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그거를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적자보전을, 어디 회의록에도 돼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적자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니까 검토하겠다 했는데 아직 아무 답이 없네요. 그래서 그 철마에 임긴가, 임기마을 맞지요? 송정 그 넘어 가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임기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에 담쟁이 EM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가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지금은 자꾸 이게 물 먹는 하마처럼 예산을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큰집에서 자꾸 가져갈 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안 되면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하세요. 기장군에는 그 필요한 게 많습니다. EM뿐만 아니고, 그 가공공장. 여기 수세미 배 많이 나지요. 블루베리 블랙베리. 그 가공공장을 만들어도 처음에는 적자겠지만 나중에 수익이 안 나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부 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면 이제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공단 감사 자료는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자료 맨 뒤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1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73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번에 예산절감을 위한 외부위탁 검토를 했는데 외부위탁 추진토록 하겠음 해가지고 완료 했습니다. 외부위탁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 외부위탁 하는 것은 기장시장에 노상 공영주차장 외부위탁을 하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거 작년에 이야기한 이후의 변동사항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그 이후에 추진되는 건 없는데 지금 진행 되는 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완료가 아니죠. 검토하면 완료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성질 급한 사람은 비고에 이거 보고 얼른얼른 넘어가는데 완료하면 당연히 예산 절감을 위한 외부위탁 검토해가지고 완료. 그러면 검토만 하면 되는 거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검토해가 결과물이 나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하다못해 아니 이거는 검토를 하면요, 하다못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된다라는 거라도 나와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단데 그러면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래 이래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든지, 아니면 아 이런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 이래가지고 일이 되는 건데 그냥 추진토록 하겠음 완료 이래놓으면 이거는 그냥 해결 된 건데, 사실 해결 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다른 것도 혹시 한 번 더 보시고요. 본부장을 믿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른 거 처리결과를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끝을 내서는 그렇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더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어서 765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페이지부터 858페이지까지. 죄송합니다. 785페이지까지. 799, 그러니까 765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집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7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조직도 인력현황 채용명단인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반직 무기직 기능직 이게 전부 다 시험을 쳐가 합니까? 아니면은 채용 면접으로 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일반직은 마 거의 99% 시험을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쳐가.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기능직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능직은 저희들 전문분야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거는 시험도 쳤는데 또 시험 쳐보니까 또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뽑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 4월 거의 1년 하고도 4개월 30일인데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기장에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인력 가산점 같은 거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역에 한번 우선시 해 본, 기장지역을 저희들 일단은 첫부터 가산점을 줄 수는 없고 공개시험을 필기시험을 쳐가 되는 분 면접을 보면서 면접 볼 때는 기장에 사시는 분들을 좀 우선을 합니다, 면접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산점 주면은 국민권익위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라도. 제가 요 쭉 전체 다 보니까 기장에 된 사람이 몇 사람 없거든요. 우리 그거 아니라도 지금 우리 기장지역 특히 채용을 많이 하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부터 이렇게 안 되는데 앞으로 이거 개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앞으로 기능직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최소한 저희들 경험을 가지고 옳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장 분들을 많이 채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더, 연말에 한 번 더, 올해도 또 계획 잡고 있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수시로.

승우

이승우위원

수시로 있지예. 한 번 더 체크 할, 확인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기장.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본부장님 꼭 좀 그 해주십시오. 기장 분들 우리 같은 식군데 이런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외부 인력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거 좀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시험 안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험 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험 치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 깜짝 놀랬네. 내가 시험 치는 걸 굉장히 반대했다 아닙니까. 만약에 시험 치가지고 지난번에 그 시험에 합격이 안 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까 싶어서 그렇게 그렇게 내가 시험 그걸 하지 말자했는데. 내규에 그 돼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내규에 다 되어 있고예. 일단은 모든 그 행자부 지침도 공개 시험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따라서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시험은 언제 칩니까? 이 사람들 채용해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채용할 때 시험을 칩니다. 채용할 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험 문제를 내 가지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외부에 주가지고 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금 개선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뭐 사실은 또 좀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면접만 하면은 저희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일단은 저희들 그때 필요한 그 부족분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걸쳐서 저희들 그때그때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은 개선할 수 있도록.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우리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건설관계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은 할 수가 없거든요. 공정거래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749페이지 27번에 연도별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2010년 7월 1일부터 15년 5월 31일까지 했는데, 일단 건수는 제가 놔두고요. 여기 이제 예비비, 우리 기장군의 예비비는 딱 쓸 수 있는 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또 도시관리공단에서의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서 그러니까 용도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2012년도에 보면은 정원대비 부족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지급 돼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예비비에다 편성하도록. 예를 들면 정식 인원이 우리 정원 아까 앞서도 업무보고를 올렸는데 정원 97명에 현원 90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편성을 예를 들면 그때 예산이 많다해 가지고 현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 만약에 추가로 인력을 더 직원을 채용을 하면은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 예산지침에 나와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편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비비로 이래 써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어지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근데 예비비에 보면 공기업법에 법의 지침에 그렇게 행정부에서 지침을, 딱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추가로 만약에 인력이 늘어날 부분을 대비를 한다든지, 그래 갖고 추가로 인력에 대비 늘어날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에 편성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상당히 불합리하거든, 사실은요.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행자부 우리도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다른 예비비와 달리 예비비라는 게 물론 이제 군에서 이야기하는 시군구에서 이야기하는 예비비와의 성격은 조금 다르겠지마는 공단의 예비비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정말 편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고 이제 그때 우리 지금 2012년도에 이후에는 요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때 너무 인원이 정원은 많은데 인원이 그래 이제 정․현원 대비가 너무 차가 나가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편성을….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안 그래도 2012년 이후로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후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6건인데 다 인건비 지급으로 돼 있거든요. 예비비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비비의 용도와는 상당히 다른 용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확인을 좀 할게요. 저도 확인 할게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에는 페이지 수가 잠깐 뒤로 가겠습니다. 767페이지 8페이지에 되겠는데요. 요것도 확인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제위원회 운영현황 해가 인사위원회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이 있는데 우리 수당 지급에 지급과 미지급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직원이나 당연직은 미지급, 외부에서 오신 분은 지급이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서 외부는 어디까지가 외부예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외부라면은 지금 우리 공단 내의 소속직원 하고 기장군의 공무원, 해당 관련 공무원하고 그 외에는 외부로 보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분은 누구세요? 인사위원회 4번에 위원 정건모, 기장군 기장읍 지급 외부인사. 지급 이래 돼 있는데. 이분은 누구시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이거는 저희들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는 외부로 이렇게 하고 보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럴 때는 또 외부로 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업무와 관련된.

현만

이현만위원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하고 인사하고 뭐 예를 들면 뒤에 보면은 종합사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일 때는 또 저기 김윤재.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윤재.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 시설운영.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직 위원 미지급이 돼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미지급인데. 이거 이제 인사위원회는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장군 직원이, 어떨 때는 하면 이상하지만은 당연직이고 외부가 아니니까 미지급이고, 인사위원회만 지급.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라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외부인사로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외부인사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선뜻 납득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다음 77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뭐 이쪽 관련인데 민원 관련입니다. 시설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일단 777페이지에 두 번째 군민체육공원에 13년 3월 10일 수영강사 정원 요망 해가 처리완료, 수영강사 채용 했겠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공원에 딱 같은 해에 13년 7월 3일 불과 네 달 뒤에네요. 네 달 뒤에 수영강사 한 명에 배정된 회원이 너무 많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수영강사 추가채용 처리완료. 불과 네 달 사이인데 요거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제 기장생활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수영강사를 채용을 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원이 기장 같은 경우에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회원 수가 그리고 월 회원 수가. 그런데 또 군민 같은 경우에 약 2천명 가까이 되고 됩니다. 되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관내에 수영강사 전문 강사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채용을 해가 하는데. 이 거리상 오다보니까 좀 하다가 자기들이 또 가 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그러면은 좀 수영강사 한 사람이 좀 많은 회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좀 불편이 있으면은 민원이 올라오면은 저희들과 퍼뜩퍼뜩 이제 이 수영강사를 채용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이제 가고 나서 바로 또 채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좀 시일이 좀 걸리지만. 이거는 뭐 동일 건이 아니고 가고나면 수영강사가, 그래갖고 사직을 하고 나면은 이런 내용이 좀 회원이 이제 다른 수영강사가 같이 회원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다시 채용해가지고 완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도 짧은 시간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요. 3개월, 4개월 짧은 시간에 똑같은 민원이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있지만 똑같은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 특히 이렇게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요. 예를 들면 청소 부분은 또 다를 수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인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저는 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784페이지에 보면 기장생활체육센터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015년 3월 25일 이건 아마 제가 그거 한 걸 겁니다. 직접 가서 제가. 수영장 발달장애인 전용 레인 개설 요청해 가지고 처리 완룐데요. 기존강좌 폐강불가로 인해 전용레인 개설불가 안내, 안내 받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제 이기주의죠, 우리 수강생들의 도저히 못 비켜주겠다는. 근데 이 민원은 사실은 제가 처음 제기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속 저도 많이 듣고 또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괴롭기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수영장이 좀 레인이 많고 이래 하면은 그거 참 전용레인을 주고 이래 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회원들이 같이 하다보니까 레인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영장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기장군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숫자는 전국 표준하고 똑같아요. 5%입니다. 5% 똑같더라고요. 우리 5% 거든요. 5% 상당히 많은 겁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장애인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근데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정확하게 저희도 몇 명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오냐 오냐 까지는 못하지만은 약자 배려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수강생들에 대한 설득도 중요합니다. 해야 되고 하는데. 좀 전향적으로 사적인 시설이라면 그러니까 사가 한다면 개인시설이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우리 공이잖아요. 공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레인이 없다면 전용 레인은 못 줘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그러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이틀정도만 정해가지고 한 시간도 괜찮고 두 시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만 전용이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인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물론 밤에 야간에 안 하는 시간도 있겠지마는 어쩌면 일주일에 세 시간 내지 두 시간이에요. 전용레인이라 한다고 계속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볼 때는 거기 그쪽에 기장 저희들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오면은 이용은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이용을 제한하고 전혀 없습니다. 이용을 이제 제한은 안 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전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거예요.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또 좀 수치심도 있고요. 사람이니까 우리 단지 좀 기능이 안 될 뿐이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정해주시면 그 시간 때를 좀 적극 활용을 하고 차라리 다른 시간은 피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자기들이 피하겠다. 그래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윈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 이용 때라든지 시간대별 보고 분석을 해서 한번 방안을.

현만

이현만위원

욕심을 내면 한이 없지만은 우선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라도 한번 내는 쪽으로. 해서 해보면서 자신감이 있으면 좀 더 해도 되지만 저는 그 정도라도 우리가 배려야. 우리 공이기 때문에. 사라면 저는 절대 이런 말 안합니다. 여기 우리 주식회사라면 제가 주주로 앉아 있거나 이사로 앉아 있으면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근데 우리 공이기 때문에 이런 말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위원회 관계 제가 저도 안 그래도 지적을 할까 하고 있었는데. 금방 그 인사위원회에 정건모 그 위원님은 저도 이제 요분은 이번에 알았는데, 한번 법률적으로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 직원이시거든예. 이분이 그지. 근데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모든 운영비가 기장군에서 내려가는 공단이거든. 그럴 때는 아마 군 공무원이 외부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보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는 혹시 잘못하면 이게 지급하고 안 지급하면 큰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한번 법률적으로 알아보시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그 외부인사 중에서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몰라도 왜 기장군 분에도 좋은 분이 많을 텐데 전부 보면은 인사위원회도 세 분이 다 외부인사가 다른 타 구의 인사들이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도 뒤에 보면은 타 구의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문화센터에도 한 분이 계시고 또 노인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에도 저 사하구 먼 데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 기장군의 이런 운영위원으로서 어떤 주인의식이나 딱 정말 이렇게 몰입하여 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자격조건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제 인사위원 같은 경우는 보면 요 두 분은 이제 대학교수님을 저희들 이제 이렇게 행정학과 박사분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모셨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 교수님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있는 다문화센터 이런 데는 또 거기에 따른 복지 분야에 전문가를 한 분을 인사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기장군에 찾아봐도 있을 건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못 찾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할 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앞으로는 왜냐하면 앞으로 정관 같은 데는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만약에 이제 저희들 이런 부분을.

정숙

문정숙위원

아주 훌륭하신 보이지 않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분야에 전문가를 하다보니까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자격증이 있는 분을 하겠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통 이분들은 다 대학 교수분들입니다. 교수분들인데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기장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제 저희들 운영행정위원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숙

문정숙위원

이왕이면 이제 전에 같이 요 기장읍이면은 또 뭐 한정돼가 있다 하지만 정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교수출신이라든지 교장출신이라든지 이런 관계 자격증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분야에.

정숙

문정숙위원

전문 분야가 많습니다. 꼭 교수님 아니라도 운영위원회 올 때 보면은 요 사실은 그냥 있는 주부들도 오고 이래 하거든예. 그러니깐에 제 생각에는 여건만 되면 기장군민 중에서 정말 찾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고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는 앞에 좀 지나간 건데 작년도 그 행정 지적사항에 보면은 다문화센터 전임센터장 운영에 대해서 732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처리결과가 예산이 모자라서 이제 현 사회복지관장이 계속 해서 겸임토록 한다고 해가 완료를 해놨거든예. 근데 물론 예산이 모자랄 때는 그래 하지만 다문화센터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한 그 센터거든예. 중요한 센터거든예. 각 구에 하나씩 있는데. 그렇다면은 꼭 상근이 아니라도 다른 타 구를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는 예산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도 조금 내려오고 이라니까. 근데 이제 비상근 센터장들을 둡니다. 일주일 한 두 번 오시라 하고 업무추진비 기름값 정도. 그 내가 그 다문화센터 지침에 보면은 센터장은 그렇게 해서 활용해라는 지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센터장 업무추진비를 조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상근을 하지 말고 좀 그 방면에 자격을 가졌거나 퇴임을 하신 훌륭한 분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하라해도 어떤 데는 매일 나와 주셔예, 올인 해. 근데 이제 복지관장님도 잘하시겠지마는 많은 복지관장은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가 얼마나 일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다문화센터까지 맡아 있으면 과연 그 다문화센터가 그 센터장의 기관장이 없는 센터는 아무래도 국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문제가 좀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기반도 조성됐을 거 같고 다문화센터가 각 구에 된 지가 전부 다 5∼6년 다 지나가지고 아마 한번 알아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없어서 상근하는 센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요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또 센터도 있으니까 우리 구 예산에서 한 달에 50만원, 60만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그분이 다문화센터에 올인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은 다문화센터의 발전에 더 좋은 그게 될 걸 같아서 그걸 한 번 더 내가, 작년에도 요거 내가 말한 거거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도 요래 말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상근직에 대해서 해 놨어. 그래 상근을 바라는 건 아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거는 한 번 더 연구해 다른….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복지관장을예, 관장님의 또 보고 역량도 있고 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좋은 분이 계신다면은.

정숙

문정숙위원

있을 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한 개 더 묻고 싶은 거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하고 문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문화예절학교.

정숙

문정숙위원

문화예절학교에 관장이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관장, 정원에 대한 관장은 없고예. 그 시설장은 없고.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에 문화환경청소년팀장 이형덕 팀장이 조금 우리.

정숙

문정숙위원

전에 우리 관장….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요 분야에 전문가고 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그 인건비를 내라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째 돼가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산편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우리 작년에 할 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인건비 내려왔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내려갔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자격이 요구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이나 이런 게 요구된 분을 저희들 몇 번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응모를, 저희들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아무도 요까지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예.

정숙

문정숙위원

좋은 사람 추천해도 됩니까.

웃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지금 이제 그래서.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안 찾아 본 거 같은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마 진짜 전국에 진짜 공개모집을 몇 번을 했습니다. 해도 응모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내가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하더라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은 현 체제로 해가지고 또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관장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는 상당히 그 운영에. 그리고 인건비까지 내려가, 인건비가 한 달에 400만원이나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예. 지난번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계약직인데 지금 아직까지 공개모집을 몇 번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도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또 높아서 그렇다 치자. 우리 문화예절학교는 아주 관장님이 서로 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공개모집을 해가 주변에 많이 찾고 이래 했는데도 아직까지 없어가 한 번 더 저희들 필요로 하다면은 한 번 더 또 좋은 분을.

정숙

문정숙위원

필요는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군수님이 없는 군이 그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작은 기관이지만 그 책임자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그 운영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이제 아까 이형덕 우리 팀장 이런 분들이 어디가도 관장 역할을 훨씬….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하지만은 겸임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대한민국에 잘 할 분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맡아가 하는 거고.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그러면 인건비는 팀장비만 받고 겸임하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저분에게 많은 업무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이 갔으면은 그 자리에 적당한 사람을 한번, 물론 찾아보고 안 나온다 하니까 할 수 없긴 한데. 내가 지난번에 진로교육센터 그때 개관식에 가니까 관장님 있다 하더라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거는 이제 등록된 관장은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관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격이 되는 관장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분명히 관장님 그 인건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1년 뒤에는 반납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반납해야지요.

정숙

문정숙위원

작년에 반납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좋은 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인건비가 있는데 그걸 안 쓴다는 거는,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자꾸 뭐씨 뭐라 하노, 별로 활동이 없는데. 관장이 있어가지고 그 관장이 각 학교에 주로 이제 이런 분의 관장님들은 교육자 출신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예. 함지박이라든지 구덕수련관이라든지 그 다들 하고 있거든예. 그분들이 역량이 큽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각 학교에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아이들도 좀 보내라. 그 팀장님의 역할하고 그거는 천하 천지차이가 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한번 꼭 한번 신경 써 주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6대 때 다문화센터 만들어라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때는 동래 해운대 기장 맞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운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해운대 떨어져 나가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문화센터장을 만들려고 해도 여기 본부에서 오케이 안하기 때문에 맞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오케이 안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왜 안합니까? 예산이 수반돼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쪽에 이제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센터장이 오면은 아까 문정숙 위원님께서는 비상근 위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근으로 해가 센터장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 다른 사업을 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겸직을 하는 거로, 복지관장이 겸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업무추진비 한 40만원 나가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근데 그것도 다 직원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도 안 하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관용차량 관리현황 750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관용차량이 22대 정도 되네요. 차량에 따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총 이제 31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늘었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늘어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 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각 시설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각 시설에서 이래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각 시설의 팀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1댄데 이걸 차가 많습니다. 많은데 한 쪽에서 관리 지정해가, 우리 기장군 해봐야 정관지역 하나 기장지역 하나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다 관리 다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뭡니까, 수리하는 그 카센터 하나 그다음에 유류비 같은 경우도 지정해 가지고 한 군데 세금계산서를 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휘발유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안 되는데 주유소마다 부가세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 걸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데 각 그 별로 관리를 하면은 좀 예산이 좀 많이 나갈 거 같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운영은 이제 팀별로 시설별로 하는데 총괄 관리는 저희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아까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험도 이제 이 많은 차에 각자를 안 넣고.

승우

이승우위원

단체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입찰을 해가지고 전부 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찰 좋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험을 한 군데 넣고 이러니까 입찰을 해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이거 좀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쪽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아까 우리 문정숙 위원님 말했는데 위원회가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기장군 공무원이 이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봤을 때 외부인삽니까? 아니면 당연직 인삽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예를 들면은 뒤에 그 다문화센터시설 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들어온 이 기장군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분야에 지도감독 부서 그 책임자로서 당연직으로 했고예. 앞서 우리 인사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을 꼭 하라는 게 없는데 그래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인사로 간주했는데 아까 문정숙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다시 한 번.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785쪽에 내가 일일이 계산서 이거 다 두드렸는데 이거 기장군청 구내식당 나 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끼 식사가 얼마죠? 중식 얼마? 석식 얼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중식이 3천원이고 석식이 3500원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3500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식당에 이거 딱 맞춰가지고는 안 되지요. 식재료를 사는데.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785쪽에 12월 달에 보면은 이 무엇이 인자 1만 86명이 이용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한 끼 식사가 얼마냐 하니까 4262원이라. 그래서 내가 연간 전체를 이래 치면 3260원이라. 그래서 내가 이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이거 내 상식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네예. 이게…. 지금 잠깐만예. 이 책자를 지금 누가 만들었지요? 만들고 나서 한번 훑어봤어요? 이 안에 다른 부분도 지금 숫자가 막 틀리는데. 오타도 막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도 우리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 책자를 제출하고 한 번도 이거 안 보시는 것 같아, 전부 다. 이게 제가 복지 쪽이라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오탄지 뭐 하여튼, 지금 이게 이 숫자가 돈입니다. 돈. 돈인데 복지 쪽에도 돈입니다. 그런데 오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 있는데. 요게 지금 내가 조금 진짜 이해가 안가네. 요거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요 부분은 이제 보면은 우리 군청 실과에서 이제 야간에 저녁에 보면은 이제 야간 시간외근무자들 내려와서 먹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은 다른 점심때는 다 자기들이 돈을 주고 티켓을 갖고 이제 사 먹는데 저녁은 시간외근무다 보니까 급식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달아놓고 옵니다. 이런 게 이제 그때그때 계산이 안 되다가 연말에 계산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제 숫자 잘 보는 거 알지요. 내가 이걸 보고 내 일일이 다 두드렸어. 두드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아 마 그러면은 마 그렇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웃음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또.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733페이지 사할린동포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해 놨는데 지금 올해 사할린동포 등 지원사업 예산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의 예산이 사업예산은 655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1900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할린동포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고, 교향의 봄이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할린동포 지역사회 나눔활동 이런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에 우리 고장 알기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웃음치료를 월 1회 직접 가가지고 또 진행을, 강사를 사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노래교실도 주1회에 진행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사업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앞서 말한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1900만원을 받아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론 늘어난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1900만원 예산은 같이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그거 관장하고 있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받아가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더 많이 불었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현상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도 하나 계속하고 또 이런 다른 데서 지원받는 그런 방법도 찾고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보니까 사할린동포들이 동포님들 보니깐 지금 저희들 러시아를 배우다 해가지고 마을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러시아의 문화를 소개도 하고 또 전통노래도 부르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 활기차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외로우신 분들이니까 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상당히 사할린동포들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관심을 좀 많이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가져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계속.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도시관리공단이 정관에 있고 또 우리 사할린동포가 LH 1단지에 있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계속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 13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