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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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유상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장 김윤미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막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조미경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곽승국 팀장님, 기초생활자활팀 백선정 팀장님이고요. 자원봉사센터의 허명화 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등,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일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하시느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오신 것대로 답변만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도 기획홍보실을 했던 대로 한 페이지씩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1쪽부터 19쪽까지 소관위원회, 협의회 위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학생 선발한 건에 대해서, 고등학생을 10명 선정하셨다는데, 추천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와 동에 추천의뢰 해서 받고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성적 우수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적 우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조례인가 규칙을 개정했는데, 등급이 옛날에는 학교에서 수.우.미.양.가로 되어 있는 것을 A.B.C.D.E로 해서,

김숙희위원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1개입니다.

김숙희위원

21개 중에 똑같이 전교 1등짜리들이 들어왔다, 그럼 똑같은 성적이면 어떻게 뽑을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수급자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급자 중에도 선행학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정한다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선행한 사람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니까 다 대면심의 하지 않고 서면심의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매달 수급자로 책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결정을 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다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토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면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이라든가 자활지원계획은 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10-7쪽에 소관위원회가 있죠? 김숙희 위원님이 기획홍보실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소관위원회가 6개 있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보면 중복이 되어 있는 위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위촉했으면 2년 동안의 위촉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촉기간이 지나면 중복되지 않도록, 다음 행정감사 때는 김○

씨나

양○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4월에 5명 교체했고요. 거의 다 7월, 8월에 교체할 시기가 돼지 점차적으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0-20쪽,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안이 있습니다. 심의를 하셨는데요. 심의내용에 보면 2015년도 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입 소계가 기초생활보장 분야, 수입 소계가 3,754만 천원이에요. 지출이 4,080만원입니다. 이 심의를 통과를 시켰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게 어떻게 심의에 통과가 되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분야나 사회복지분야는 기금을 예치하고 나서 그 이자의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보장분야는 대부분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손민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기금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소계가 기금의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수입, 그러니까 지출이 운영수익금 범위를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심의를 해 줬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사회복지사업은 그렇지 않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서요.

손민호위원

조례에 사회복지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금의 운영수익금을 넘어선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렇게 심의하면 안 되죠. 심의를 해 주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길래 이 운영안이 통과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심의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했고요. 기초생활자활 같은 경우는 모금 조성 목표액이 5억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5억을 초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사장시키지 말고 기금을 활성화 하라고,

손민호위원

조례와는 맞지 않잖아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조례에도 사회복지분야에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손민호위원

그렇게 명기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기초생활분야 말씀드렸잖아요.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사회복지분야 라는 게 사회복지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왜 구분해서 명기해 놨습니까? 조례에 구분해서 명기해 놨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거면 구분해서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모든 사업을, 그 3개 기금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조의 기금의 용도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기초생활보장사업’, 그 외 기금의 관리운영에서 3번에‘기금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심의를 했느냐구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4번 항목은 제가 보기에는 3개 기금 운영을 다 통틀어서 기금운영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명확하게 사회복지사업은, 기금의 용도가 1번. 사회복지사업, 2번. 노인복지사업. 3번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놨다니까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그 3개를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한 줄은 기금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손민호위원

기금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세 개 중에 사회복지사업만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해 놓은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해석의 차이 같은데요. 조례에 보시면 5조에는 기금의 용도가 1, 2, 3으로 나누어져 있고, 6조의 기금관리운용은 3항에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다만으로 단서조항을 넣었는데, 이걸 실무팀에서는 5조의 1, 2, 3호를 다 뭉뚱그려서 생각한 거고, 위원님은 아니니까,

손민호위원

그럼‘다만’을 넣을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 3번에‘기금의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예측가능하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기본법과 조례가 정한 규칙 내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도 지하수특별회계라든가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지금 기본법에 명기한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특별회계기금, 이쪽에서 잘 짚어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관행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 아직 이것은 집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2015년도 것을 심의하신 거니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하신 것 같은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례회의가 있는데요. 2차 정례회의가 되겠습니다. 2차 정례회의가 9월 25일 날 있었는데, 이때는 201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의견을 접수해서 반영하고, 원안가결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해 사업에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추진사업은 우리 자원봉사사업,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45개 정도 내외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전반적인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9월 달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2014년과 2015년도와 내용이 바뀐 사업이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신규사업으로 활성화사업에 한두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떤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축소된 사업은 시비 보조로 해서 김장을 저희가 320 세대에 담가서 나누어 주던 700만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50%, 저희 구비가 50% 해서 700만원 예산 잡힌 사업인데요. 그 예산이 축소돼서, 시에서 활성화 사업이 내려오지 않아서 축소가 됐고요. 동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엠활성액 사업이 주민들 반영이 좋아서, 이엠활성액을 만들어서 동센터에 계신 상담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엠활성액을 직접 만들어서 재료비는 우리 예산으로 대고, 그래서 그것을 각 동으로 확산한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축소된 것은 시비가 축소되면서 김장,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김장사업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구비로 세워 주셨는데요. 그 700만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장사업을 우리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 하나가 축소됐는데, 사실 각 동사무소에서도 김장을 많이 하고, 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320세대에 한 박스씩 갖다드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엠활성액 사업은 동별로 다 하고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이엠활성액 사업은 신규 동과 계산1동만 빼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이 자원봉사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10-25쪽에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총 얼마나 돼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올해 자원봉사 상해보험으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16,000명 정도를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활동 인원이 15,000명 정도 활동했는데요. 조금 더 해서 16,0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자원봉사 잔액이 작년에 많이 남은 이유가, 국, 시, 구비로 되어 있는 건데요. 자원봉사자 전체 인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보험료는 성인인 경우에는 1,110원 정도 잡혀 있었고요. 학생인 경우에는 좀더 쌉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요.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비활동, 작년에 비활동 자원봉사자를 많이 삭제했거든요. 실지로 활동 안 하는 분들을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보험료를 다 줄 필요가 없다, 활동하는 분들만 등록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보험료를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만 하되, 그렇다면 만약에 활동을 안 하다가 어쩌다 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명으로, 인원으로 해서 가입하게 됐고요.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익명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회라고 있으면 그 분이 활동 중에 상해를 당하게 되면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로 계약을 맺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40%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국·시비, 구비로 편성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을 적당하게 잡아서요. 이걸 조금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신청 받으시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회복지기금 사업을 받고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쪽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요양시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 사업신청을 받는 기간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사업을 접수받으니 사회복지기금 사업을 신청하라거나, 그런 것을 공고하나요? 그럼 사회복지기금은 누가 쓰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

손민호위원

지금 장학사업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기금은 사업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조례규칙에 의하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계획을 구비해서 제출하면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것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 적이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까지는 그렇고요.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끔 공문으로는 시달하고요. 매년 나가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금사업은, 제가 왜 묻느냐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면 바꾸셔야죠. 정비하시라는 거예요. 정비하셔서 할 수 없는 것들 넣어놓은 것들을 빼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보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홍보 안 해 주느냐, 왜 얘기 안 해 줬느냐고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금 전체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자도 매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노인 쪽 같은 분야도 매년 노인회지회라든가 그런 데로 나가는 것도 지금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일반 구비로 해서 부족분은 보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게 맞는데, 조례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이 사업을 제안할 권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주민은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집행하지도 못 하게, 그리고 기금에 기초생활분야,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가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분야를 제외하고 기초생활분야나 사회복지분야는 이자 수입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정도의 기금 규모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저금리시대에 왔는데 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세요? 지금 기금의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표액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목표액이 있잖아요. 목표액에 거의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수익금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1년에 2~3천만원 이자 나와서 사업을 집행한다, 7억 가지고 2~3천만원 이자수입 내기도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이 기금이 무슨 용도가 있겠어요? 기금을 더 늘리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조례를 바꿔서 운영수익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입금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바꿔놓는다던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얼마씩이라도 출연하게끔 건의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를 상향한다거나,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을 채워야 되니까요.

손민호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목표액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것은 자꾸 줄어들고, 그럼 사업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기금 관련된 조례는 다시 한 번 보시고 정비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개정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21쪽에 대해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밑에 보장비용 징수 19건에 2건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기초보장 비용, 이게 내용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책정 되면 생계비가 나가는데, 그 분들이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초과되거나 부양 의무자도 소득이 초과하면 중지가 됩니다. 앞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그것에는 한 개 분야, 4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한 개 분야가 적용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데, 그 전까지는 10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이 돼서, 그리고 탈락이 되지만 이 공적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빨리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오다 보니까 이미 자격이 없는데 몇 개월간의 수급비가 나간 사항을 저희가 다시 징수하는 건데, 이런 두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에 부과된 사항인데, 사망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시효소멸 돼서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두 분이 사망하신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0-22쪽 국·시비보조금 지원현황에서 10-44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기부금품 접수를 하고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기부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행복나눔연합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분들은 계양구청을 보고 기부를 하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정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기부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서한문을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양산메아리에는 안 올리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데도 올리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부를 한 분들이 고마운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표창을 주거나 구청에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이나 명절 지나고 나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열 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매년 열 명씩?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때 열 명, 설 지나고 추석 때 열 명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표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창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때 문화예술 등에 이 분들을 초청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든 것은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구민의 날 때도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부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표창이라든가 서한문 발송 등 계양산메아리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저도 매년 이렇게 보니까 성품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례를 제정해서 계양구도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단 긴급복지라는 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메르스가 양성은 없었지만 음성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 양성자는 없지만,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온 사람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끔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된 사람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조건 따지지 않고 해 주게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24세대 34명에 대해서 2,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차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할께요. 보니까 실적은 적은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2014년도에 614건이면,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나가서 환수조치 된 부분도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10-83쪽의 긴급복지지원사업 환수조치 현황은 뭡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인 2013년도까지,

김경옥위원

이 자료 2014년도 자료 아닙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김윤미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에 나온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환수조치 현황은 저희가 긴급지원을 시작한 2007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 환수조치 한 내역을 넣은 거고요. 2014년도에는 환수된 내역이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잘 하셨네요.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저희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종합적인 위기 상황을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0-49쪽에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들 해서 기간제 채용하셨던 분들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전부 다 기간제인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중에 올해 다시 채용되신 분들 계신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채용해서 올해 다시 채용되신 분이 사○

씨와

고○

손민호위원

나머지 분들은 해촉되고, 다른 분들로 채워진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분, 서○

씨와

유○

라고

씨라고

여자 분이십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올해 1년직이겠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사○

씨와

고○

씨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시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사례관리 대상자들도 담당이 바뀌면 불안해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반영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계속 업무인가요? 기간이 정해진 업무인가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업무로 봐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계속업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아니라 무기직 채용이 맞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는 그런데, 사실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는, 공기업이든 일반회사든 구청이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관련도 총액인건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회의하실 때 그런 것을 건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거론을 하려다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라 제가 거론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번 행감에서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이번에 전환을 많이 시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제 보니까 노동부와 안행부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을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전환하지 않았더라고요. 2012년 이후에 무기직 채용이 없어요. 아니면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이게 계속업무라고 한다면 정원을 늘려서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문제가 중앙에서 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매년 인구나 그런 현황을 조사해서 총정원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정원도 사실 서울에 비하면 우리구가 엄청 적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손민호위원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로 들어오지 않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런 사례관리 같은 경우 떼서 민간에 위탁할 수는 없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이 애매한 게,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사례를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공적인 업무로 보여집니다. 민간위탁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민호위원

공적인 업무지만 민간에 위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공공분야,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공공성도 있는데, 이런 것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개인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손민호위원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을 간소화하고, 업무의 지속성 등을 볼 때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어쩌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단순 업무라든가, 공공성보다 능률성, 효율성이 되는 사항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더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민호위원

직무 자체가 무기직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 있잖아요? 무기직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민간이전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한 번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1번은 새로 하시는 것 같고, 2번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하시던 일이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하고 있는 일이고, 예산도 다 내려오고요. 그런데 강화는 어떻게 강화시키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10%, 20%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손민호위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폭을 확대시킨다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과장님, 긴급복지라는 것은 생계가 어렵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건데, 총 614건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5억 7천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연 예산액이 250억 내지 270억 정도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9억 5,800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집행 건수가 960건에 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벌써, 그러면 연말쯤 가면 부족해서 다시 요구해서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것은 약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51쪽에서 5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10-47쪽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립 용역 해서 지난번까지는 진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런 용역방식보다는 민간과 관이 같이 TF팀을 마련해서 하는 용역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용역준 것도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 용인시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과가 하나 생겨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윤홍위원

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여기에 수립용역 완료라고 했는데 그 완료된 내용, 지역사회복지협회의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완료됐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많은 내용이 포함돼서 용역이 완료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책자로 해서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추경에 했던 것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개선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증액을 많이 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용역을 8천만원으로 됐을 때 용역기간이 2월부터 3월이었는데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7월 13일까지가 지금 용역기간이고요. 전기소방은 6월 달에 발주해서 7월 15일이고,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7월 13일까지인데 6월 달에 감사실에 일상감사 요구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준공이 7월 13일자로 되면 재무경영과에 공사 입찰공고 하고, 8월초에 석면 철거공사 후에, 8월 중순에 계약을 하고 착공해서 11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행감지적사항 중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을 거쳐라 했는데 이미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셨고, 다음부터는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의견수렴을 못했으면 설명회는 좀 하셨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회도 못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지역사회복지를 관이 혼자서 주도해서 갈 수 없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여러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진행되는 사업들 그대로, 매년 익숙하게 하던 사업들 진행하고, 한두 가지 새로운 사업들 끼워 넣고,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 중기로 다시 지역이 조사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했는데 설명회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리마인드 시키고, 협조도 좀 구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가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아닐까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3기에는 준비를 미비하고 그랬는데 4기부터는 세밀한 검토 후에,

손민호위원

지금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된 것에 대해서 2015년부터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예산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기관들, 단체들 공문 보내고 해서 설명회 한 번 하고, 거기에서 의견 청취할 것들은 청취해서 반영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할 때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각 기관 대표들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기관 대표님들 심의도 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도 보고 다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지 않은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쪽에 관심 있는 단체도 있을 거고,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의견만 반영돼서 갈 것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경직되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여러 차례 계속 할 수 있게, 안 오더라도 계속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니까, 검토해 주실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는 하겠는데요. 4기 계획수립하기 전에 이런 좋은 의견을 받아서 설명회 개최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된 것도 그걸 실행해 나가는데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4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한 번 주무팀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진행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진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해 달라고 하니까 부담은 가는데, 행감에서의 지적사항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개선하려는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행감지적사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한마당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일단 우리 간사님이 작년 11월에 채용돼서 올해 실무분과라든가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행사를 개최하려면 그 분들의 구성의 내실화를 구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먼저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 반영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5월, 6월 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복지한마당 개최하는 것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분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내년에는 행복나눔 페스티발이라고 해서 우리 분과별 우수사례발표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계양구 전체 사회복지 민간시설 부분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마련을 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복지한마당 개최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일단 저희 지역 내에서 민간부분에 지역사회 복지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려서 구민들이 알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의 피드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1차 목표는 종사자들끼리의 연대잖아요. 종사자들끼리 서로 모르잖아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자원조사를 해서 책자로 각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분과를 구성한 게,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60개소에 종사하고 계시는 실무진들로 7개 분과에 8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 달에 그분들에 대한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메르스 때문에 11월 초 하반기로 연기를 했고요. 이 분들을 통해서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고요. 또 이 분들에 대한 지역복지에 대해서 서로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실무간사 채용 이후에 많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동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련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동 복지협의체는 작년 11월 달에 조례 제정하고요. 올해 1월 9일자로 각 동에 220명의 동 복지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후원금 모집 등,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연계하고 하는 것들, 지금 제가 몇 번 팀장님과 말씀하면서 동 복지운영 구성에 문제가 있다,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몇 차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하반기에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동 보장협의체라고 법적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비해야 되는데요.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복지협의체에 지역특화사업도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을 세분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개발 분과라든가 발굴재원 분과, 사례관리 분과 식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각 동에는 방문간호사 분이라든가 사례관리사라든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로는 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은 각 동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돌보고 관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손민호위원

이것도 제 얘기를 듣거나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사자들이 그냥 의견청취, 이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꼭 거치세요.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하세요.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이런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자꾸 인지시켜야 된다, 플래카드도 거시고 해서, 꼭 그 절차를 거쳐라, 설명회를 해라 하는 것들도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 오더라도, 10년 후에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또 법상에 변경사항들 반영할 것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 나가지 마시고, 절차상으로 공청회 과정을 거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식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별사항은 정회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개별사항 10-63쪽부터 73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자료요청해서 2013년 것 받아서 봤습니다. 가장 많은 것,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이 회계지출 부분이더라고요. 회계운영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똑같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계속 시정하는 것으로 주고 있는데, 시정하면 그 때만 시정하고 다음에 또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을여는집도 마찬가지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이, 그 기관에 같은 직원이 이 업무를 맡아서 했는지, 아니면 업무변동이라든가 그 분이 퇴직하고 다시 채용해서 했는지는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감사실에서도 회계관련 교육도 시키고, 시 주관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일괄 소집해서 그런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보조금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도 하고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숙희위원

교육도 하고 있고, 유선이나 무선도 하고 있고, 서류상에도 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지적만 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시에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보니까 시정이 12건, 주의가 8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회계 담당자가 따로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수시로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원천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구 본청이나 각 동사무소 점검 나가면 회계 관련해서 미흡한 것이 간혹 발견됩니다. 특히 민간위탁시설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보니까 시구 주관 군구 교차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년마다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그 분들 회계 담당자들을 상하반기에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런 사항을 점차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숙희위원

판단만 하지 마시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2013년도에도 똑같이 일어났었고요. 내일을여는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번 시정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이라는 것은, 그게 지적이 되면 반납을 시키고 행하게 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그런 사항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대표자들은 안 바뀌죠? 대표자들에게 강력하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것은 회계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대표자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무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판단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옥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자들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매번 같은 것에 시정을 받거나 주의를 받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한마디로 감사를 잘 하고, 지도 점검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도점검 할 때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면 주의라든가 시정만 주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한 번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여기도 후원금이나 성품이 들어오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한 내용도 없고, 지도 점검 할 때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당연히 후원금이나 성품이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인데, 그럼 지도점검 할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성품에 대해서나 후원금에 대해서 점검했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통장도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점검해 보셨나요? 후원금이나,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도 점검대상 목록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후원금이라든가 성금, 별도로 통장으로 들어온 것을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인천 내일을 여는집도 보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지도점검 하고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없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 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지도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맨날 보면 시정, 시정이라고 해놨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가지로, 복지 분야에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인천 내일을여는집, 쪽방상담소, 이런 데는 특히 시정할 부분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강조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해 주시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윤홍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일을여는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통보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 것보다 의원들이 긴급하게 한 번 나가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 봐주십시오 하는 투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자체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노숙인쉼터 자체에서 식단메뉴와 부식 거래내역 관리가 부적정했다 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했다가 폐기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노숙인들이 쉬는 쉼터인데 시 예산도 들어가고, 구예산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가장 힘든 분들이 쉬셔야 되는 공간인데 너무 우리가 뒷전에 두고 보지 않았나,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 교육을 강화해서 투명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4쪽에서 77쪽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푸드뱅크 받는 것, 유통기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받는 물품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름이기도 하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어제 뉴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송학식품에서 떡국, 떡볶이, 그런 것 나오더라고요. 그런 음식에 대한 푸드뱅크, 너무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런 식품들 먹고 식중독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유통기한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냉동시설이 있긴 하지만 여름철이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이용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 이동 푸드마켓, 방문 등도 하고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도 이용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올 수 없으면 이런 시설에서 방문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계양구에는 이동 푸드마켓이나 뱅크는 운영자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 이렇게 이동 푸드마켓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충분한 급여나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다루지 않아서,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건 우리 시장님도 사회복지 공무원직의 95% 임금수준,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복지직의 95% 임금수준, 이런 공약을 내시고 당선이 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 조례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위원회를 상위법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되어 있나요? 그런 위원회가 있나요?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위원회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상위법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 됐는데요. 확인하시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팀장님께서 올해 여성아동과 쪽에 지역아동센터인가 해서 근무자 수당을 올려주는,

손민호위원

그런 논의들이 상설화 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푸드마켓, 푸드뱅크 관련해서 지금 추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드뱅크는 지양하고, 푸드마켓을 지향하자는 거잖아요. 공급자 중심의 기부식품사업은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기부사업으로 가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 것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푸드뱅크는 줄이고, 푸드마켓을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푸드뱅크 쪽도, 우리구는 좀 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차별화 되지 않는 게 보이고요. 기부식품 배부 현황에 보면 푸드뱅크 식품이 주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제공 인원 해서 시설이 5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57개소가 주로 어디가 포함되어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어디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라 하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입니다.

손민호위원

57개소 중에 제일 많은 게 노인시설이에요, 장애인시설이에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시설이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많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 관리하시는 팀장님, 아, 여성아동과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침에 푸드뱅크 음식 못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푸드뱅크 주사업이 지역아동센터로 다 가요. 물품이, 그리고 물품은 수거해 왔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쭉 연락하거든요. 받아가라고, 실적이 있어야 사업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시설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급식비가 다 지원이 돼요. 신선한 음식 제공하라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이 받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이 음식을 받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부정부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서 신선한 것 조리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와 봐요. 관리감독이, 푸드뱅크에서 지원하는 데들이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드뱅크를 지양하자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푸드뱅크 예산을 왜 계속 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구비 매칭을 할 때 푸드뱅크 쪽은 줄이시고, 푸드마켓에 더 집중하셔라, 푸드마켓 활성화 하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지금 푸드마켓 한 군데잖아요. 차라리 푸드뱅크를 줄이고, 푸드마켓을 하나 더 늘리는 쪽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푸드마켓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속 우리와 업무관계도 토의하고 하는데요. 할 의향은 있는데 아직 장소 섭외를 못 해서,

손민호위원

복지시설 감사한 것도 쭉 나왔지만, 복지 쪽에 문제가 뭐냐면, 민간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이 주도가 되고, 민간이 활성화되지 않고, 큰 시설 몇 군데에서 이걸 다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말도 돌고 하는 것이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데 왜 확대가 못 되느냐, 처음에 할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을 설치해 놓고 나면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힘들고 하니까 이걸 못 해요. 차라리 구비 지원할 것을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을 해 줘서 설치하게 해 주면,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금을 계속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규정에 의해서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지원하겠다 하면 시설들을 늘릴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시설을, 그래서 검토하실 때 초기 단계에 집중 투자를 해 주시고, 1~2년 사이에, 그래서 그게 안정화되면 그 다음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다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구비 투입은 초기 단계에 하실 수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 사항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훈회관 운영현황과 보훈의 달 추진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8쪽부터 80쪽 사회복지회관 입주현황과 저소득의 서비스연계 실적 및 후원자 관리 현황까지 일괄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10-79쪽 보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훈 쪽이 여기밖에 없어서 보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전수당 지급하잖아요? 2012년부터인가 참전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전수당이 지급되면서 보훈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거의 80% 이상이 참전수당이에요. 참전수당을 주는 게 중요하죠. 국가를 지키셨던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훈관련 사업들을 왜 추진하는가, 미래세대가 국가에 충성해야 되겠다, 충성하는 마음을 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의 보훈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상이 오는구나, 우리도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고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훈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보훈사업 자체가 참전하셨던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치고 있어요. 우리가 보훈사업을 하는 목적이, 물론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목표는 미래세대가 이것을 보고 국가에 대한 마인드가 고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예산이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것 하나와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시에서 주고, 국가에서 주고, 구에서 주고 그렇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청에서,

손민호위원

국가에서 얼마 주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손민호위원

17만원이에요. 시에서는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5만원,

손민호위원

구에서는 얼마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는 3만원입니다.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보훈수당은 우리구 자체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에서도 지급하고 구에서도 지급하는 데가 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인천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손민호위원

인천시는 다 지급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시가 지급하고 인천시의 모든 구가 다 지급하고 있어요. 전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전국에서 도가 지급하고, 구도 다 지급하는 데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보훈수당 또 나갔죠? 6월 달에 특별수당 또 나가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6월은 재래상품권 만원과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2매가 나갑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이 수당이 12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3회가 지급이 돼요. 보훈의 달에 한 번 더 지급이 되거든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것은 시와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법령에 없는 사항이에요. 법령에 없는 사항이 한 번 더 지급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없는 예산에서 이것을 지급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 안 해요. 지금 없는 예산에 고취사업이라든가 미래 세대들의 보훈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다는데,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 이왕 지급하는 것들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역행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조례에 명기되지 않고 지급되는 것들은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고취사업들, 미래 세대들에게 보훈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81쪽 저소득의 서비스 연계에 대해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저소득의 서비스연계를 보니까 복지서비스 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이쪽에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서비스연계 하는 게 주거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런 쪽으로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고용 관련된 팀이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자활팀에서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자활사업으로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복지라는 게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것 보면서 느낀 게,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고용 쪽과 연계가 안 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와 연계돼서,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 사전단계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일반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밑에 보면 소외계층 지원실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관리사업의 대상이 1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의 사례관리 대상이죠? 소외된 사람들인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들과 직원들이 나가서 뭐에 문제가 있는지, 사전 초기 상담하고, 이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을 연계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런 쪽,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있는 병원이나 시설 외에도 전체적으로 인천시 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계지원 해서 거의 1년간을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서비스제공 의뢰인데, 서비스 제공은 어디에서 의뢰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건수인데요. 생계라든가 의료 등 다양한 것을 우리 같은 경우 사례관리를 민관 해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 2014년도에 최우수상, 대상을 받은 결과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82쪽과 10-83,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 환수조치 현황을 보니까, 긴급복지는 긴급한 상황일 때 나가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면 작년까지는 3일 이내에 지급을 해 줬는데 48시간 이내에, 선지급을 해 주고 한 달 안에 공적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적정하게 나갔나를 판단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해서 이 사람들이 적정하게 나갔는지를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환수조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부 분납,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분납하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혜택을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압류도 걸고는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아예 낼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김숙희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내게끔은 하는데 압류한 물건도 없고 하면,

김숙희위원

우리나라 복지예산에 구멍이 뚫렸다 라고 어제도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라고,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다른 데에서 1억 넘는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지 쪽에서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긴급복지이고 48시간이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복지라는 것은 불의로 가정이 갑자기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일단 구청에서 그 분들이 그 순간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해 주고, 한 달 이내에 이 사람의 재산이 뭐가 있나 공적자료를 보고 해소하는 건데, 문제는 구민들의 의식이죠. 왜냐 하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반납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눈먼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긴급한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방에 토지가 있다 해서 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가능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분야는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과를 통해서 통장을 압류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접수 건수가 614건에 한 건도 탈락된 것이 없고,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왔어요. 누가 심사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공적자료 조회도 하고요. 지원할 때 금융재산, 조건이 주거지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통장에 500만원, 3개월 평균, 생계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 그리고 개인 사보험이라든가 그런 것 들은 게 없으면 대상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적합 판정을 내릴 때는 금융조회도 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나중에 금융재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숨기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숨긴 부분은, 금융재산을 조회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의 판정을 내릴 때는 그 대상자의 금융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고 하셨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월 이내에는 안 나오지만 그 후에 추가적으로 조회될 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분들이 보통 접수를 할 때는 구에서도 바로 금융조회를 할 것 아닙니까?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회할 것 아닙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자체가 선지급 후조사인데요. 1개월 이내에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금융 쪽으로 재산조회 의뢰를 해도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서, 주민등록상 그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하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재산까지 의뢰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 그 분들이 미처 신고를 못한 금융재산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올려서 중지하거나 아니면 환수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상자가 정해지면 며칠 이내로 합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작년까지만 해도 3일 이내 지급이었는데요. 올해는 48시간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기본적인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지급하지만, 금융재산은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수사유가 발생이 되는 게 항상 금융재산으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현재는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복지상담 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동의 통장님이나 이웃 주민들이 이웃들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기도 하고, 동에 수급자나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긴급사유가 해당돼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인이 직접 합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본인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통장님들이 그 주변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사실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에 허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통장님들이 주변 분들이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거란 말입니다.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사실상 직접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장님이나 동 복지 위원님들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서 현장 나가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변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청취 안 합니까?

윤미

김윤미복지자원팀장

긴급지원은 많이 홍보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반장님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분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홍보비를 올려서 다각적으로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긴급복지는 규제가 아니라 그것을 발굴하지 못 했기 때문에 불의의 어떤 것을 당하는 한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엊그제도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가 57만원인가 금메달 수당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해당이 안 돼서 자살한 것이 뉴스에 나왔던데, 어떻게든 좀더 빨리 지급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현황을 보면 못 받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런 대상자가 됐겠지만 앞으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세금인데 세금을 함부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4쪽부터 8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과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내역까지 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한성조 자원봉사센터장님, 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신규 등록이 8,457명으로 되어 있는데, 8,400명이라는 신규 자원봉사자가 가능한 숫자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렇습니다. 1365라는 포털사이트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데, 저희가 가입 실적관리하고, 단체 등록관리 하는 시스템이 1365라는, 1년 365일의 약자인데요. 1365라는 포털입니다. 그래서 1365로 해서 관리하는데 매월 신규등록이 1월 같은 경우는 65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8,457명이 가입이 됐는데, 여기는 개인이 등록한 사람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요. 신규 단체가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학생들이 많은데, 모집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학생들이 과연 등록만 해 놓고 방학 때나 합니까? 언제 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것은,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미리 하는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주말프로그램, 단체에서 하는 것, 그게 있으면 올립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공원 청소한다거나, 계양산 등, 그럼 실적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민윤홍위원

계양구 전체 봉사자 수가 6만 명 정도 되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지금 53,000명 정도입니다.

민윤홍위원

보통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일회성 봉사로 가입해서 늘어나는 봉사자가 많은데, 사실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적절한 봉사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명단만 올려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윤홍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인원수에 대해서,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등록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게 자율성이거든요. 신규등록이 많고, 8천 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민윤홍위원

이 분들이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럼요. 학생들은 1년에 20시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민윤홍위원

방학 때 숙제라든가 그것으로 일회성으로 등록만 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렇죠. 학생들은 아직까지 인생을 준비하고, 공부에 우선을 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자원봉사 마인드를 선진국처럼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 실적 20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에서도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봉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봉사자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88~89쪽 자원봉사센터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한성조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에서 오시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계양구도 역대 1회부터, 제가 9대 소장이거든요. 저희가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생긴 지가, 2003년도에 생겼거든요. 법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소한 이래 제가 8대인가 9대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 오기 전에 국장하시던 분 두 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에서 명퇴해서 왔는데, 그 전에는 민간인들 중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던 분들, 경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계셨고요.

김숙희위원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지적사항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규정 미준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하셨으면 이것에 대해 다 알고 있죠? 결재하시니까 다 알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기본법 생기면서 처음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로 현재 집권당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단체 만들고, 관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안 좋은 시각으로 봤는데요. 사실 법이 선진국처럼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고,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 때 자원봉사가 필요하고,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 왔습니다. 오니까 개소이래, 저희 지도점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전문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연말에 감사를 받게 됐어요. 그건 제가 의뢰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때 당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간외근무라는 것이 뭐냐면, 업무시간이 8시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근하다 보면 딱 9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20~30분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6시 되면 땡하고 가는 게 아니라 책상정리 하다 보면 20~30분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일찍 온 30분과 뒤에 잡무 정리하면서 가는 30분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한 시간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계양구지방공무원규정에 의해서 같이 복무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게 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공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오고 나서부터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김숙희위원

그럼 소장님 오기 전에 발생한 건데, 전에 두 분 더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김숙희위원

국장으로 퇴임하셨는데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글쎄, 제가 잘못 발언하면 그 분들을 비난하게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결재할 때,

김숙희위원

아니, 국장님으로 퇴임하신 분들은 공직에 30년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르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89페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건 언제 있었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저희는 200만원이상 넘는 게 디딤돌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발행하는 게 있는데, 그 책자를 발간할 때, 용역인 경우 2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지역개발 채권을 사게 되어 있어요. 계약체결시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준용을 여기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김숙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게 언제 있었느냐는 거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제가 오기 전입니다. 이것도 제가 재무경영과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담당으로 오래 있었고, 시에서도 오래 있었고, 여기에서 재무담당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마침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데는 구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가는 데잖아요. 공직생활 30년, 20년 넘게 하시고 퇴직하셔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가시는 자리인데도 개인적인 욕심을 챙기시러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한성조 센터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공직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것 무마하고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업무를 자세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 챙기려 하지 마시고요. 공직에 계실 때 정말 열심히 하시고, 퇴직하시면 그 만큼 받으신 것 사회에 환원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센터장님, 이번에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많은 갈등 속에서 호봉상승을 했잖아요? 모든 얘기는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하셨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호봉 인정을 해 줬을 때는 열심히 일 하시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전 분들이야 본인들이 그 급여에 만족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시간외 수당, 과지급분 출장비, 이런 것들은 절대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도 시켰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90쪽부터 97쪽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현황과 부정수급자 명단까지 일괄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앞서도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여부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는 16명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2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복지예산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복지예산이 사실 엉뚱한 데로,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 환수 여부를, 과장님, 환수를 완료한 분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환수할 계획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분납해서 내는 분도 있고, 현재 수급자로 자격을 유지하시는 분은 5만원, 10만원씩 상계처리를 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해마다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사를 면밀히 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통장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사가 정확하게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급자 명단에 보면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름 같은 경우 가운데 하나만 넣던지, 명단을 이렇게 다 공개해야 됩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는 가운데 빼시고, 태어난 생년만 넣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행감자료 보내실 때도, 저희도 유념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게 유념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계양구 수급자가 3,400 몇 세대 중에 한 5,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정수급자가 늘어나지 않고,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9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결위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총인원 월 평균 해서 받을 수 있는 세대수에 비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그 때 당시에는 식구가 적고 그랬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의 질이,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것보다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차상위계층으로 양곡 공급 받는 분과 직접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45,890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에요. 저희도 마트에서 사 먹을 때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의 쌀, 질 좋아요. 그럼 쌀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지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쌀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중에서 45,800원짜리로 할인해 준다고 해도 질 안 좋은 것을 공급해 주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먹으라고 하는 건지, 사람 입은 다 똑같은 건데 먹으라고 하는 건지, 생색내기로 해 주는 건지, 그래서 웬만한 차상위계층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쌀이라도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은 하지만, 차상위계도 생활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이것을 이용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쌀의 질이 안 좋다고, 그럼 이 쌀 선정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 보면 정부미, 그런 것이 있어서요. 그런 것입니다.

김경옥위원

옛날에는 정부미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라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만약 정부에서 그랬다면 계속 질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는 것, 질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쌀값도 싼 것은 아니에요. 50%일뿐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옥위원

45,000원이면 그냥 2만 얼마로 10키로짜리 사 먹는 게 낫죠. 한 달에 못 먹으면,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양곡은 모르지만 어떻게 쌀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지의 방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농축산유통과가 있거든요. 거기로 우리가 신청 받아서, 돈도 그쪽으로 하고 택배로 배달을 하는데, 그것은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건 누구든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담당자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변경해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질도 질이고, 신청자가 적어지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분식도 선호하고, 저희가 수시로 기부성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한 예로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 집을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쌀이 포대로 4~5포대가 쌓여있어요. 세 식구인데도, 터놓은 것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적당한 선에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의 기부하는 것이 쌀, 라면이에요. 그러면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만약 쌀이 만약 많다면 다른 쪽으로도 유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8쪽부터 99쪽 자원센터 일반현황까지 일괄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지역자활센터가 100쪽까지 나오는데, 연차가 다 몇 년 차인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실적입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 공동구내식당사업을 하고 계신데, 몇 년 째 하고 있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자활센터 모법인이 장로회총회유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유지재단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있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전입금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럼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운영해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유지재단에서 재단 전입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설립만 하고, 지원 받은 것으로만 운영하는 형식입니까?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현재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는 저희 운영비로 충족을 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손민호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전입금이 거기에서 다른 큰 사업을 할 때 전입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입금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10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작년에 없어진 사업 있어요? 2013년까지 하다가 2014년에 없어진 사업,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없어진 사업은 없고 자활기업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여기는 자활기업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활기업 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활기업 몇 개나 돼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4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자활기업, 여태까지 계양자활에서 자활기업으로 내보낸 업체는 몇 개예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되는데, 많이 폐업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10개 정도 됐는데 6개 정도는 폐업됐고, 4개가 살아 있는 거다, 그 4개는 형태가 어떤 형태죠?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청소기업이 두 개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예요, 아니면 협동조합이에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협동조합입니다.

손민호위원

4개가 다 협동조합이에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데예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사회적기업으로 받은 데는 희망일터라고 한 군데 있고요. 맑은세상과 두 군데입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유도를, 자활기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형태, 이런 형테로 간 데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1점부터 5점까지 줬을 때 3점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반기업 형태로 있는 데들은 2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활해서 나갈 때 인증에 대한 준비를 잘 시켜서, 그렇게 인증 받아서 나갈 수 있게, 예비로라도,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자활 나갈 때 지원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을 하면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 나갈 수 있게, 이왕 나가는 건데 살아나갈 확률이 높게 만들어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기 자활센터 사업추진 하는 10가지 사업 중에 올해 기업으로 내보낼 사업들이 있나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올해는 아직, 기업으로 나가는 것은 3년차가 되어야 기업으로 나가는데,

손민호위원

3년차 된 데가 없어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반찬사업단이 올해 3년차입니다.

손민호위원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선정

백선정기초생활자활팀장

작년에 매출이 안 나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수익이 남긴 했어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경제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긴 하지만 관련된 과와도 연대해서, 지역에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생태계 조직, 자원봉사 조직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같이, 자원봉사 조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조직이 같이 이런 것을 살리는 생태계 조직으로 같이 들어와 줘서 같이 소비해 주고, 또 시간 내서 봉사하실 분들은 봉사도 해주고 하면 더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자체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자활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같이 협력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센터장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신청 현황과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료에 올라와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다 했고요. 준비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몇 가지 정책사업들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전달체계 상에서 전달하는 일이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 실시하잖아요? 지금 시작됐잖아요? 소득분 적용해서,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렇게 맞춤형복지 실시를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해소되는 느낌이 있는지, 그런 걸 피부로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되면서 전국적으로 59.7%에 대해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많이 신청자가 있지는 않고요. 현재 구에서 접수된 것은 약 75%, 목표를 약2,450명 가구원수를 목표로 해서, 한 75%가 돼서 7월 말까지는 100%를 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늘은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청을 해서 조사하는 기간이라, 책정은,

손민호위원

7월 1일부터 실시가 아니에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달에 집중 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빨리 책정이 되어야 한 달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자료가 요구되거나 하면 더 기간 연장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아직 맞춤형복지 실시에 대한 결과를 체감은 이르다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이에요. 제목이 아주 멋져요.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는 것이 선진복지라는 거죠. 맞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보편적이 아니라, 지금 정책사업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그러니까 참여가 되어야 선진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천명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리는데, 민간이전사업 발굴하셔라,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획홍보실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사회복지회관 운영하시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올해부터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서 2억 3,300, 모르는 돈 받았다 주시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대부분 다 인건비겠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 전문업체잖아요. 시설관리만 시키시고,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위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설관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평가도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수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시설에 대한 것은 공단 자체,

손민호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이 나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익이 나는 경우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강사료 지급하고, 운영직원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마이너스 나지 싶은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대비 하면 그렇겠지만 수익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공단 평가가 수익이 50%,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을 5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구도 있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연수구가 있었는데,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동구도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동구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연수구도 없고, 동구도 없어요. 이번에 거기에서 만들려고 올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다 적자나고 있다고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신문으로 봤을 때는 되는 것으로 읽었는데, 제가 착각했나요?

손민호위원

어쨌든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그럼 좀더 참여를 시켜보자,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옛날에는 예산이 장·관·항, 세항, 세목별로 있었는데, 이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총괄해서, 세부사업을 총괄로 묶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손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장님, 아시겠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조례 중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기간에 대한 것이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판기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 도서관 같은 데는 맡은 데에서 계약기간을 보통 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례에 관한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계양구청 내에 있는 자판기 계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가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공공시설물 안에 장애인이라든가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손민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반대로 보시면 그렇죠.

손민호위원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받은 사람이 그걸 계속 한다, 한번 받은 단체가 계속 운영을 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들이 다른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무국직원 자료제공) 아, 바뀌었구나,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6조에 보면‘이러한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죄송해요. 우리가 구비하고 있었던 게 옛날 규정을 구비하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전년도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저희가 사업을 2개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관리하고, 등록하고 하는,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기본적인 업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사업이 많은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굉장히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두 시간이고요. 간단하게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바로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효과적인 자원봉사 관리와 자원봉사 조직 유지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하고 계시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가 첫째로 큰 게 우수자원봉사자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가장 상위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이섬을 모시고 갔는데요. 대상은 상반기 45명, 하반기 45명 해서 90명 정도를 우수자원봉사자로 해서, 올해 봉사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해서 하는데, 바빠서 못 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분에게 보내서 우선순위로 받는데, 45명 내외로 모시고 가서 자연 속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가면서 자원봉사 여담도 서로 나누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고요. 올해도 양평 두물머리에 상반기에 45명 모시고 가서, 저도 같이 갔는데, 손으로 산천호도 잡는 체험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관람을 시켜드립니다. 그것은 우수자원봉사자들 상반기, 하반기에 약 80명 정도로 해서, 상반기 80명, 하반기 80명 해서 160명 정도 해 드리는 것이 있고요. 3년 동안에는 같은 사람에게 중복하지 않고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센티브로서는 저희가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포상계획을 세워서 격려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대상, 금상,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매월 자원봉사자 중에서 제일 많이 한 분을 봉사왕으로 선정해서, 많지는 않지만 상품권 드리고, 사진 찍어서 홍보, 신문에 보도해 드리고, 저희 1년에 두 번 내는 홍보책자에 내 드리고, 웹진에 올려서 메일로 홍보해 드리고, 각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수자원봉사증을 만들게 되면 100시간 이상, 1년에 열 몇 번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가맹점이 저희가 120군데 있는데, 이발소나 음식점, 미용실, 슈퍼마켓 등에 5%에서 10% DC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 드리면 지도를 드립니다. 지도와 품목, 상호, 전화번호 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동네에서 이용하실 때 자원봉사증을 제시하게 되면 감면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주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지, 그런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는지를 물은 겁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65에 의해서 개인이 집에서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신규등록자로 뜨게 되는 거고요. 찾아오시는 분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1365 가입하는 것을 직접 직원들이 가입시켜 드리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누구 소개로 오기도 하고 그렇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반적으로 혼자 오지는 않을 테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단체로 와서 하시기도 하는데요. 자원봉사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메모를 합니다. 본인들에게 리스트업해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수요처에서 자원봉사를, 대개 어떤 단체에서도 요구하고요. 저희는 수요처가 232개가 있는데요. 학교와 경로당 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보험 있잖아요? 보험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자원봉사 보험은 상해에 대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상해만 되는 거예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친 상해,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를 들어 사망이라든가 재해,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자원봉사 하다가 만약 사망하시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나가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기본시행령에 보면 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 입원,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활동 중에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상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보험을 다 들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 되어 있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조례가 있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반을 받고, 저희가 예산 반을 세워서 하는 건데요. 그건 일괄 계약으로, 시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보험을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조례는 없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상위법에 대한 것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보험절차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자원봉사조례 15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습니다.‘센터는 등록 자원봉사자에게 구청장이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는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장님, 그걸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들이 신체 상해 등을 입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이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해서 그런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노인자원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48,000이 됐었거든요. 5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연령별로 보면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비 분석은 안 되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여성이 대대부분이고요. 성비 분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성이고 남성은 적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참여율이 왜 적을까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전체 비율 중에서 학생이, 아까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40% 정도는 학생이 차지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참여율 부족한 것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비하고, 노인자원봉사 활동 수요처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현재 53,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35만에서 5만 정도면 19%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라든가 고령인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노인 분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 분들이 젊었을 때 일해 왔던 전공 분야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다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노인 분들 참여 동기를 보면 거의 다 누구를 통해서, 친구들 얘기를 통해서 참여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노인이라고 할 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의중을 잘 모르겠는데요. 대개 자원봉사센터에서의 노인은, 우리는 대부분이 수혜자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수지침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마사지라든가 네일아트, 네일아트도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서 봉사자들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 가서 건강체조도 같이 해 드리고, 일선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재가노인시설 등을 방문해서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서 약간 고령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자원봉사의 수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저는 수혜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그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복지관도 있을 테고, 요즘 근린공원에 환경정화도 많이 하던데, 그리고 학교주변의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없지 않는가,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일선 동장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하시고, 공원에서도 청소하시고, 학교에 등교, 하교, 그런 것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학교와 연결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실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혜자라든가 실비를 받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묻는 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로 가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인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꼭 실비를 안 받고도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면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다, 경로당이나 가고,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함으로서 그분들이 훨씬 생을 사시는데 큰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자원봉사가 뭡니까. 돈 안 받고 자기 스스로 나와서 봉사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 봐라 하는 겁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하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빛봉사단이라는 것을 양성했거든요.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풍선아트 교육을 시켜서, 풍선으로 만드는 것을 하고요. 천연 수세미 만드는 것, 이엠활성액 만드는 것을 배우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마 많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도 있고, 사회활동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노인 분들의 참여동기를 보면 자기들의 개인적 동기가 상당히 많아요. 여가활동, 이웃에 대한 헌신 등 개인동기가 많다고 나오는데,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 보자 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어서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우수봉사자 봉사시간이 최고로 1위 하신 분이 몇 시간입니까?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만 시간 이상, 봉사왕이라고 해서 만 시간, 5천 시간, 3천 시간,

김경옥위원

5천 시간 이상 넘는 사람이 많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누적으로 따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봉사증,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저희가 문자를 보냅니다. 실적이 150시간 된다거나 1년에 8회 이상 했다거나 하면 그분들을 그때그때 일주일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센터에 사진 가지고 오시게 해서, 발급은 시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분들 자원봉사, 제가 보니까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 활동하시고, 다니시고,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하려고 하시고, 신청도 하시죠?

센터

센터자원봉사

소장 한성조 그럼요.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급식하는데, 어르신들도 급식 배석요원으로 해서 참석해서 하시는데요.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자원봉사 하기는 쉽지 않고요. 자원봉사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이 되시고요.

김경옥위원

어르신들도 봉사를 하면 생활에 활력소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수립관련 자료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 특별휴가 중이시므로 답변은 각 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서 4쪽까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있죠? 이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수급자격실무위원회는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있고, 일반 위원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실무위원회 같은 경우 부평구와 우리 계양구 해서 총 위원이 9명입니다.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단체 임원들,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 관련,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도 계시고, 그래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계양구에는 네 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게 장애등급을 하는 심의위원회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등급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활동지원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게 인정점수표가 있어서 현지조사라든가 신체 활동지원, 또는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220점 이상 인정점수를 받을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위촉이나 해촉은 장애인 활동지원법에 관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자격조건이 장애인협회 회장이나 방문간호사나,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그 조건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원대표이사가 들어있기에, 저는 장애인협회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 지금 다 재위촉이 되셨잖아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3년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왜 다 이 분들이 재위촉이 됐어요? 중증, 그런 쪽으로 예원 말고도 다른 데가 있죠? 그런데 왜 위원이 교체가 안 되고 재위촉이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팀장이 설명 드렸듯이, 아마도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하는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당 지역 장애인대표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항은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 사항을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수급자심의위원회도 예원 대표이사가 들어있고, 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예원,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수급자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이의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될 수 있으면 재위촉 하는 것보다 한 번 걸러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동감합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몇 명이 되어야 성원이 되는 겁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평구와 우리 계양구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명이고 부평구는 5명입니다.

손민호위원

당연직은 없나 보네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당연직이 한 명 있습니다. 당연직 한 명, 위촉직 8명,

손민호위원

누가 당연직입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는 해당이 없지만 부평구에서 한 명 있고요. 나머지 8명은 위촉직입니다.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 관련 위원회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예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세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구성 안 하세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이 내용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2012년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을 하지 않았네요? 이 조례 누가 발의해서 왜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통보할 수 있다’도 아니고,‘통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기는 했는데 통보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신 건가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아직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 구청장의 책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이것은 2012년도 조례가 개정 될 때, 그 때 바로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안 하고, 간과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4쪽부터 11-16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복지서비스과가 최연직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부상으로 자리에 안 계신데, 황지성 노인복지팀장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아는 그대로, 혹시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편안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팀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이 57건으로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도 있지만, 제가 쭉 보니까 사업내용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57개 사업을 골고루 잘 편성해서 예산을 하고, 복지서비스과가 총예산이 600억에서 6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58억 정도가 되네요? 사업도 골고루 잘 했고, 집행잔액도 적법하게 잘 해서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노인복지사업은 잘 됐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 잔액도 골고루 적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지 않도록 2015년도에도, 57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더 늘리더라도 노인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골고루 잘 편성해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중에 예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감사한 자료 중에 예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훈계 받은 게 3건이나 있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시에서는 예원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을 예원이면 법인과 시설과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구민들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홍보해야 되는데 그 계좌가 구민들이 보기에는 시설 계좌인지 법인 계좌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한 건은 시설장에 대한 퇴직금은 적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적립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시 감사 받은 훈계, 복지서비스과 예원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민윤홍위원

예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애인복지팀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점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원이 7월 달에 한 번 있죠? 7월 27일인가, 이 달에 한 번 점검 나가는 것 있죠? 구와 시와 해서 같이 안 나갑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7월 29일 날 있습니다. 시와 같이,

민윤홍위원

대표가 방○

라고

씨라고

해서 기주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후원금이라든가 재무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의아해 했거든요. 팀장님은 이번 29일 날 가면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기주복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와 구 합동으로 점검 나갔을 때 팀장님이 예원에 대해서 점검한 것, 특히 재무관리, 성품, 성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쪽부터 18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계산1동 부내경로당,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지금 계산1동 부내경로당은 민원이 발발한 사항이 있는데요. 잠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어서 설계변경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내일까지 재검토 마감입니다.

김숙희위원

처음 부내경로당 착공이 언제였어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3월 19일쯤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3월 19일 착공해서 구청장님이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해서 1면을 깎아준다고 그랬나, 큰 대형 이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합의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5월 7일입니다.

김숙희위원

그것도 또 안 됐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 때 5월 7일 날 청장님 면담을 해서, 그 때 청장님께서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어서, 6월 12일 날 주민들이 그 날짜에 차를 준비를 할 때까지는 대기상태였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래서 경로당 북측이 당초에 4미터 도로가 있었는데 그 4미터 도로 플러스 주민들이 1.8미터를 더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3미터를 기존도로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경로당을 더 쓴다고 했고, 그런데 주민들은 1.3미터도 양이 안 차니까 전체 1.8미터를 다 쓰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건물은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서북측의 계단 있는 부분에 가각을 처리해서, 가각이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로 잘라서,

김숙희위원

결론은, 지금 되어 있는데 설계를 변경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김숙희위원

설계변경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설계변경 예산은 시설비에서 350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맨 처음에 이 부내경로당 할 때 그 부분을 생각 못 하셨나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 부분이 당시에,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예산확보해서 하게 되면, 설계 의뢰를 하게 되면 현지 착공시에는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하지 않고 도면상으로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건축 설계를 할 때는 미리 현황 측량을 한 다음에 현실에 맞게끔 해라, 그렇게 바꿔 나갈 거고요. 지난번에 부내경로당 건은 저희도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팬더아파트 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87년도인가 먼저 입주를 하고, 부내경로당은 91년도에 지어졌었나 봐요. 그 때도 화단 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도로로 사용했던 건데, 저희도 만약 그게 쭉 이어져 왔으면 알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앞으로 경로당을 짓거나 할 때는 실제 현황측량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숙희위원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들으시고,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라는 거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설계의뢰를 할 때, 그래서 아마 설계부서나 설계의뢰 받는 부서에서도 달라질 겁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보세요. 만들어 놓고 다시 변경하려면 돈 투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도 안 되는 구에서 계속 낭비성 예산 투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공사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경로당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 설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지붕시트 방수 및 고정틀 설치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 큰 금액 차이가 없는 건데, 이게 마감공사인데 그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몇 가지를 보면 거의 당초 설계시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 한 가지만 빼고, 건물 외부바닥 포장부분은 어차피 대지 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처음 당초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이게 건축비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 앞으로는 이 이화경로당 건립하듯이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 신경 많이 쓰시고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설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설계변경을 부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건축사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름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건축사사무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기주복 위원님들께서는 설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셔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공사 들어갈 때 변경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20쪽부터 21쪽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계산2동, 필지나 면적 같은 게 안 나와 있는데, 계산2동은 토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구유지입니까?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왜 계산2동만 건물이 구유지로 되어 있어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계산2동 경로당 토지가 기획재정부 부지로서 1993년에 매년 사용료를 약 천만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14년도에는 970만원 정도 됐고, 2015년도에는 1,017만원 정도, 이렇게 해마다 50만원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토지매입 제의가 들어와서, 감정 한 결과 한 6억 5천만원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당시에 계약금 없이 5년 분납으로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해서 매입할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작년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도 국장님,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산2동만 1천만원씩,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계산2동이 옛날 87년도인가 병방동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매년 사용료보다는 일정기간에 사서 분납하는 방법으로, 5년 하면 1억 2천씩 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쪽부터 25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민간위탁사업 22쪽, 계양구 노인복지관 지도점검 나가시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후원금 영수증 미처리,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양구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효성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그러네요?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네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작년 점검 때 그렇게 지적이 돼서 대장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매년 하지 않나요? 동양동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적당한 사항이에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김숙희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점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다음에 다시 점검할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국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상황이 매년 똑같다 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적만 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반복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 아까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위 기관별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회계담당 직원들을 부른다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등 해서 서로 정보 소통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소통의 자리 하시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하는데, 실무회계 처리와 관련한 것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그럼 그 때 당시 시정을 해라, 그리고 다음에 점검할 때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적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 행감 끝나고 나서 다음번 행감 할 때는 다시는 이것에 대한 것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나 각종 복지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에서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행감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도 있고, 조치를 잘 해서 한 것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좌훈방 운영 있죠? 계산노인문화센터,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갔었는데, 좌훈방 운영은 휴게실과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노인문화센터에 좌훈방을 휴게실이나 다목적 공간으로 쓰게끔 해 준 것 아닙니까? 좋은 거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죠. 지금 잘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변형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아무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간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신 부분 같습니다.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행감 때 경로당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경로당 현황을 체크하셨다고 조치결과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5년도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과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작년에 문제점이 발생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경로당관리에 대한 계획인데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웠고요. 경로당 보조금 투명화 실현을 위해서 경로당 관리자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조금 체크카드 발급을 실시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관리카드를 작성했는데, 경로당 점검시에, 구청과 경로당에 각각 비치하여서 저희가 경로당을 나가면 관리카드에 기록을 하는 시스템을 하였습니다. 구립경로당도 위탁관리 협약체결을 실시했고요. 회원등록 인원관리에 있어서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 제출시 회원 현황을 받고 있고, 이번에 보조금 교육 실시 이후에 회원명부도 제출하게끔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바뀐 회원 명부를 제출하게끔 합니다.

김숙희위원

팀장님, 그럼 서류상에만 받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나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서류상도 받고요. 직접 방문해서 체크도 하는데, 서류상으로 받는 상황이 주민등록,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게 급선무니까 주민등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아무래도 회원들의 정비가, 원래 법적으로 2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명 미만이 되고, 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밀착으로 해서 관리하다 보면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조금 체크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출입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파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파악이 되어야 보조금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 파악을 어떻게 하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당초에 경로당 신설할 때 제출한 회원 명부가 있을 거고요. 그 명부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연세가 도래돼서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을 자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체크카드란 그런 회원을 관리하는 체크카드가 아니라 보조금을, 크레딧카드 있죠? 경로당 후불제가 아닌 현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투명하게 물건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체크카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사실 경로당을 출입하고 계시는 회원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명단을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인데 허수가 많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가깝게 수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게 가장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야 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텐데, 인원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이 보조금 문제도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원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 회원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점을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직원들이 맨날 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답답하네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어르신들 동네 경로당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 명단을 받는데, 명단이 오면 주민등록 확인을 하는 것밖에, 왜냐하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 타 지역 자식들 집에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20명 이상이면 경로당 운영이 되는 거니까, 저희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래야 투명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그럼 노인정이 20명이 안 되면 보조금이 안 나가나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명이 안 되면 20명이 되게끔 저희가 나가서,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노인정도 활성화가 된 노인정이 있고, 작전서운동의 조그마한 구립처럼,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20명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20명이 안 되면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원래 법정 인원은 20명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안 될 경우,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러면 20명을 채워야 됩니다.

김경옥위원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구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사업인데, 지원내역에 보면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 명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 계양노인전문요양원만 왜 지원하는지,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하나씩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입소자 간식비는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1개월에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있는 시설에만 돈이 지급되는 거고요. 종사자 장려수당은 노인복지생활시설물 이용시설 종사자가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데,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 있는 인원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등급외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급외자는 2008년도 7월 달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시설을 이용하던 어르신들 중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못 했지만 계속적인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그 시설에 계속 보호하면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7명에서 작년에 5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4명으로 줄어서 그 비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현재 노인전문요양원 한 개 시설에만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등급 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됐는데 그 분들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인데 등급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옆에 요양시설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지금 설명 드린 게 그 요양시설 지원이고요. 종사자 장려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장려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에 설치된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개소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해서 우리 계양구에 시니어클럽 해서 총 9개소가 받고 있고, 요양시설 중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현원의 50% 이상이 수급자이어야 되고, 30명 이상이 요양시설 하는 시설에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 그 전문요양원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나머지는 30명이 안 돼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다른 시설은 수급자 50% 이상이 안 되거나 30명이 안 되거나 그런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기능보강은 무슨 기능보강입니까?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정부에서 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받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대상복지센터에서 수급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차량을 신청했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 지원 받았습니다.

김숙희위원

노인전문요양원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나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으로 해서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시설 안전점검을 별도로 한 번 했는데, 그건 빼고 정기점검으로 해서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회계 쪽으로는 장부를 제대로 작성 못 한다거나 운영위원회 개최가 미흡하다든가 그런 소소한 사항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회계장부에서는 영수증 처리가 미숙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수정사항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거의 복지시설 쪽에 다 일괄되어 있네요. 국장님,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계 쪽은,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위생 쪽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나가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위생까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관물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점검하는데, 식사배달이나 도시락,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점검을 완전히 확인은 못 하지만,

김숙희위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그런 전문적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쪽부터 41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3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사업과 실버 금연지킴이사업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금년에 5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사업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적발하는 사항이 있나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쓰레기무단투기는 처음 2014년도 시작할 때는 사실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12월 말에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지침이 내려오면서 노노케어라고 해서 전국형 사업이 있습니다. 430 일자리가 저희에게 강제로 할당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이것은 2014년도 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그 때 했을 때는 어땠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적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계고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들에게 홍보하는 사항,

김숙희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어르신들이 걸어다니시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노시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효율성 없는 일을 하고 들어가는 일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실버 금연지킴이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실버금연지킴이는 보건소와 같이 했던 사업인데, 금연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공공건물에는 못 피우게 하고, 일반인들은 단속할 수 없으니까 홍보성으로 어르신들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가서 얘기 한 마디를 못 하는데 그걸 하면 뭐하겠느냐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보지 못했지만,

김숙희위원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보여지는, 예를 들어 어깨띠를 매고 다니신다거나, 버스정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활동 하는 건데, 이렇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하는 사업은. 물론 효과도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기왕이면 노인일자리 하면 그 분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를 해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발굴하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그냥 돈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 요. 대상도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실 정부가 무리한 사업을 하는 거죠. 복지는 복지대로 해야지 왜 여기에 일을 접목시켜서, 복지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애매하게 만들어서 욕먹게 만드는, 사실 이건 정부가 잘못하는 거죠. 그냥 돈을 보존해 주실 거면 돌아가면서 나누어서 적게라도 주면 되는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으로 해서 주라고 하니까 사업 만들어내기도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사실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하기가,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그런 면도 있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긍지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긍정적인 측면을 부과시키는 거니까,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서 볼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폐지된 거죠? 올해도 해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올해 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만 폐지한 거고,

김경옥위원

그 지침이 정부에서 뭐에서 뭐까지는 골라서 지자체에서 해라,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전국형이 있고, 봉사형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공익형, 보육형 등,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사업을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을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새로 적용시켜서, 연말이면 기존 사업과 다시 한 번 평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폐지하고, 필요하다 하면 그 사업은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애쓰시네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중에도 연금을 받으시면서, 사회생활 충분히 하시고 노후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다문화라든가 가정환경이 열악한 쪽과 같이 해서,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은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낙상사고, 골절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침대에 묶어놓고 하잖아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나갈 때 묶어놓기까지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점검 나가고 해도 묶어놓은 것을 본 사례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상해사고 현황을 보니까 보행연습 중에 낙상하고, 의복교체시 탈골하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이 없나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24시간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을 관리하다 보면 야간이나 그럴 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이런 사고가 야간에 꼭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낮에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보통 보행시에 낙상사고가 있었다 이건데, 그게 좀 많네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어르신들이라서 가볍게 넘어져도 뼈가 탈골되거나 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험은 다 들어있는 거죠?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안 들고는 요양원에서 수급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다 가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우리복지요양원도 이렇게 낙상사고가 많아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우리복지요양원이 건수가 많은데, 시설 안에 수급자 인원수가. 우리복지 인원이 현재 171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무료급식 현황 점검 얼마나 나가세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유효기간을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보관하고 있는 물품 안에 쓰여있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작년에도 폐기한 것 있었죠? 내일을 여는 집에서,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한 건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는 어땠나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이번에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혀 없었어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없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유통기한을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드시는 거라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식중독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과와 같이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저희에게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같이 점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위생과와도 같이 하시면서 환경과도 같이 하는 것은 어떠세요? 주방 안의 소독도 같이,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소독은 보건소입니다.

김숙희위원

보건소인가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협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제가 급식봉사를 잠깐 해 봐서 좀 아는데, 급식하는 것도 복지관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러면 급식은 똑같이 하겠지만, 제가 하는 데는 계양구에서 큰 데다 보니까 배식하기 전에 음식을 조금씩 해서 위생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은 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계산노인문화센터와 동양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식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차피 하는 것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배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그게 아니라 조리를 다 해 놓고, 배식하기 전에 식단검사, 위생과에 그걸 제출하는 건지 몰라도 조그마한 샘플을 다 담아서 보내는 것 같은데, 인원수 상관없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6쪽부터 49쪽 경로당 점검까지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경로당을 활성화해야 되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속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 여가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155개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이 있는 경우가 있고, 민간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게 있는데, 사실상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여가시설 활용이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로당에 가서도 속칭 고스톱이나 치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경로당에 같이 가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시잖아요? 노인문화센터 보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이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을 가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려고 활성화 하는 것을 자꾸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활성화를 하고. 뭘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답변 다신 것은 그런 내용은 없어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 아까도 20명 이하, 그런 얘기도 했는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치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에 경로당이 슬쩍 끼어있어요. 거기에는 경로당 결원사업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를 좀더 보완하시던지, 아니면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지침을 정확하게 만드시던지, 안 되면 20명 채워야죠 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냉·난방비나 조금 보조해 주는 정도, 물론 건강증진과나 이런 데에서 혈압이나 당뇨 체크도 하러 나가시는데, 다들 위원님들 지역의 경로당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진짜 몇 분 안 계시잖아요. 20명 넘게 나와서 활동하는 경로당 별로 없을걸요. 등록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효성 1, 2동 경로당은 건강증진과 건강 체크하는 방문일정,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에서도 프로그램 하러 강사들 나오시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제가 다 가봤어요. 그런데 20명씩 나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10명 넘기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섞여있는 데도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여자 분만 계시는 데는 여자 분들만 계시고, 남자 분들 계신 데는 남자 분들만 계시고, 섞여있는 데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많은 데에 남성 혼자 가기는 쭈뼛하니까 못 가고 하는 사항인데, 경로당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이 있는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세우고 하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경로당에 나오실만한 분들은 그런 데 이용하고, 그런 데는 프로그램을 좋게 운영하고 하시니까 경로당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경로당을 어르신들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아서 크게 한다거나,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여가 보내는 장소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투만 치고 하는 것보다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집에 예를 들어 며느리가 있다거나 해서 있기가 무료하거나 뭐할 경우에는 경로당에 오셔서 점심을 드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많거든요.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 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생산적인 것이 뭘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생산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보니까 경로당들이 매일 문 열고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밥 해 먹을 때만 모이는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이 경로당 업무도 제가 느끼기에는 타성에 젖은 업무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시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이 부분은 저번 감사 때도 얘기 나온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알아요. 관리감독도 어렵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하나씩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저번에도 김숙희 위원이나 저의 생각이 똑같은 게, 일반경로당 구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되지 않는 건데,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이 필요치는 않은데, 어차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영수증 관리나 그런 것, 일단 팀에서도 영수증관리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무조건 노인이라고 해서 여가 생활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시설 관리하듯이 이런 데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들이 옛날처럼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해준대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아까 말씀드린 체크카드가 그것입니다.

김경옥위원

난방비 이런 것도 체크카드로 하나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아닙니다. 난방비는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김경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난방비나 그런 것을 안 내는 노인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도 아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원 금액이 한 달에 13만원씩 나가나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아파트는 13만 3천원이고요. 구립은 면적별, 인원별 해서 조금 다릅니다.

민윤홍위원

냉·난방 지급비도 분기별로 나가고 있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도 3개월에 15만원 정도 되나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하절기 냉방비도 경로당 면적과 이용노인에 따라 다르고요. 한시 특별난방비라고 있어요. 그것도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민윤홍위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구립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요새 보면 우리 계양구에 빌라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4동에 살다가 경남아너스빌로 이사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보니까 민원인이나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이 없어요. 서운동 성당 옆 빌라, 빌라도 많은 세대인데 처음에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경로당을 같이 썼는데 아파트 내에서도 알력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여기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세대별로 많은 빌라가 있는데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이 나가셔서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그런 빌라촌의 노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아까 20명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합류시켜서 가는 것이 어떨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빌라에 있는 노인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간 나실 때 파악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작전서운동에 빌라들 쭉 있는 데에 경로당 있는 거 아시죠? 빌라만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경로당을 만들었어요. 빌라들끼리 해서, 거기는 노인 분들이 다 모이시고, 좋아하신대요. 처음에 그게 없었을 때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가셨는데, 어르신들끼리의 알력싸움은 어느 누구의 싸움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써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일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각동마다 개보수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역도 소재지별로 다방면으로 있네요. 예를 들어서 박촌동 중앙경로당, 효성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업체가 세계공사인데, 시공업체도 그쪽 소재지 있는 데를 선정합니까?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쪽 동에 있는 업체를 꼭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업체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동안 업체를 쭉 우리가 써본 결과 어떤 업체는 공사를 꼼꼼히 잘 하더라, 어떤 업체는 써보니 나중에 하자가 생기더라,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정리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월드인테리어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잘 하면 저도 써보려고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월드인테리어 시공업체를 많이 쓴 것 같아서,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일을 잘 하니까,

민윤홍위원

시공업체는 나름대로 써본 결과 업체가 우수하고 일을 잘 하는 데를 복지서비스과에서 나름대로 선정하는군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그렇게 해서 계약팀에 이 업체하고 다른 업체도 두세 군데 의뢰를 합니다. 그럼 계약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2쪽부터 53쪽에 대해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노인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일단 노인문화센터는 노인여가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은 계양구에 몇 군데 있어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한 군데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인복지관은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위탁사업자가 변경된 적이 있나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관 처음 위촉한 날짜가 2006년 4월 20일입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3년입니다.

손민호위원

재위탁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노인문화센터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노인복지관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민간시설이라든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노인전문복지관이라고 하면 대한노인회가 중앙에서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사항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한 것 있죠? 그것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기존 노인복지관 부지 내에 한 동을 더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처음 계획됐던 예산은 얼마였어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29억 8,945만 6천원입니다.

김숙희위원

2014년 2월 5일에 준공 끝났죠?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때 마무리 됐을 때 총액 다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7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왜 남은 거예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맨 처음에 장애인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바로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결근하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일자리 사업 할 때 모집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어떤 경로로 모집합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공고를 해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등급이라든가 그런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추천 받으면 다 수용하는 겁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추천받아서 하는데요. 중증장애인 1, 2급인 경우는 일 하는 것이 어려워서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급 같은 경우는 뇌병변이라든가 지적장애인,

김경옥위원

지적장애인 3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업무수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뇌병변인 경우는 2급도 업무수행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경옥위원

나이 제한도 있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8쪽부터 59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11-59쪽, 노틀담 주간보호시설이 있네요. 지난번 추경에서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그것과 다른 내용입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이건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이건 아동보호시설입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아동 14명에 대해서 운영비 쓰고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하신 것은 성인시설이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손민호위원

우리 구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구비로 전액 지원한 거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잘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시설들이 우리 구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개인이 그걸 1년에 하려면 교사 3명, 시설 하려면 2억 정도 소요되는 일인데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시작할 때 구가 도와주면, 1년 지나면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100% 시비사업이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실 이런 것 운영하려는 사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5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매년 1억 정도씩 예산 투입해서 다섯 군데 정도를 한 번 해 보자, 이런 중기계획을 가지고 중증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구에서 활성화시켜봤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이라는 것은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우리 계양구에 전체 14,0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합쳐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우선 성인에 대한 것은 노틀담 관련된 것을 하면서, 향후에 예산사정을 검토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점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노인문화센터 같이, 그런데 그것도 단시간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손민호위원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하면서 참여형복지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드렸지만, 지금 우리 복지 쪽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노숙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쪽에는 내일을여는집, 장애인 쪽은 노틀담복지관, 큰 기관들이, 잘 하고 계시죠.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두 축이 딱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구는 그 분들, 장애인 하면 노틀담복지관, 그리고 보호작업장 해서 해피로드와 세 군데인가 있잖아요? 이 정도에 한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양화 되고, 보편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복지 쪽에 덤비기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의 진입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걸 구가 조금씩 도와줘 보자, 예를 들어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 1년에 100명씩 나와요. 100명씩 계속 늘고 있어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그리고 인혜학교 졸업생들 하면 한 해에 100명씩 늘어나요. 그런데 시설이 100명씩 늘어나 주느냐, 늘어나주지 않잖아요. 100명씩은 못 늘리더라도 한 10명씩은 돌볼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인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학교 졸업하고 다 부평이나 서구나 남동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10년 뺑뺑 돌다가 돌 데 없으면 집에 있는 거죠.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제가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아, 이렇게 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좀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0쪽부터 75쪽까지 일괄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70쪽에 장애인보장구 보면 12번에 김○

라고

되어 있는데 수동 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두 대를 지원했는데, 한 사람이 두 대가 가능해요?

덕호

이덕호의료지원팀장

의료지원팀장 이덕호입니다. 전동휠체어는 건전지 배터리 넣어서 장거리 사용하는 거고요. 수동휠체어는,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대를 다,

덕호

이덕호의료지원팀장

예. 두 개 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이것은 제가 방송에서 보고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장애인 보장구가 구입할 때 국비와 어떻게 매칭해서 해요? 장비할 때도 보조해 주죠?

덕호

이덕호의료지원팀장

예.

김경옥위원

어떻게 해 줘요?

덕호

이덕호의료지원팀장

장애인보장구 지급해 주는 것은 의료급여가 1종, 2종 수급자가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희귀성 중증환자, 이런 경우는 100% 다 지급해 주고, 2종 수급자 같은 경우는 85%를 우리가 지급해 주고, 나머지 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경옥위원

저번에 방송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본인부담금이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청기를 한다하면 보청기가 100이었을 때 본인이 10만원만 하면 90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런 것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리스트를 다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걸 구매했는지, 그러면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데 전화로 먼저 유도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내용이 매스컴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몰랐는데 올해 1년 되면서 감사하며 느끼는 것이,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다른 것 없어요. 관리감독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지, 아무리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호

이덕호의료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자료인 76쪽, 의료급여기금 운영현황과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늘 자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준비 하면서 시 감사실 것을 많이 참고했어요. 복지서비스과도 시정부분으로 처분 받은 게 있더라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 기준 부적정을 받은 게 있는데, 뭐예요?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시 감사할 당시에 시정하라고 처분내역 받은 건데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관리 부적정은 장애인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는,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도 시정되고 회수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 배치 부적정 사항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사항인데, 아마 자제분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신규로 채용하면서 직함을 과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가,

김숙희위원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고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예. 그런데 인건비를 호봉 책정해서 부적정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그래서 다시 호봉과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환수 부적정은 저희가 계속 환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환수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 가셨거나 해서 환수를 받아야 될 대상,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돌아가신 분이거나 외국에 체류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환수 못 받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수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환수 안 됐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인은 다 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 팀별로 가장 과중 업무가 뭡니까? 인력 투입이 가장 많이 되는,

지성

황지성노인복지팀장

특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구 전체의 15% 예산을 차지하는데 저희 팀에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업무량으로 따지기에는 어디가 힘들다 라고 특정하게 나눌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정원 18명인데 한 명이 결원돼서 인원이 한 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청했는데 워낙 구에 결원이 많다 보니까 충원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부연설명 하면, 복지서비스과가 4개 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지원, 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 팀마다 각각 개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장애인 같은 경우 어느 시설에 오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새 복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따라서 뭐든지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지, 받던 분들이 내가 여건이 좋아지니까 반납하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 업무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업무니까 슬기롭게 해쳐나가면서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구청에 과별로 인원수가 주민생활지원과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정원이 39명이고요. 복지서비스과가 18명, 여성아동과가 27명인데, 계양구 전체 공무원의 719명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166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자치행정과는 몇 명입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리 안해 와서 모르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기획홍보실에서 정원 판단할 때 업무량 등을 맞춰서 합니다. 항시 저희가 연말이 되면 기획홍보실에서 행자부로 정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딱 정해 내려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각 팀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들 업무파악은 잘 됐으리라고 믿고, 갑자기 질의하니까 막힌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답변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법인 예원 시 감사 결과 세부사항과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관련 2014년도 준공 후 예산 잔액현황 및 사유,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5 7월말 실시예정인 사회복지법인 예원 지도점검 결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박해진 손민호 민윤홍 김경옥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김애자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승학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 노인복지팀장 황지성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 의료지원팀장 이덕호 복지시설팀장 양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