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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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활력있는 도심상권 형성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구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경제복지국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부평 경제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인사)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성환입니다. 앞으로 부평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또 여성의 권익 증진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용균

유용균위원장

다음은 유용선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보육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용선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 취약 전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하반기)(경제복지국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용균

유용균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항상 우리 부평구의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홍보담당관 홍보팀장으로 있다가 경제지원과 생활경제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승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9쪽 부평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역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추진과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는 총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0쪽 추진실적으로는 부평역상권 활성화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초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모결과 부평 관광형 시장으로는 부평지하도상가가, 골목형 시장으로는 부평문화의 거리가 최종 선정되어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제2기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0일 개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평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과 골목형 시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청년문화상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7가지 사업과 그밖에 ‘전통시장 가는 날’ 등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3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 192쪽, 부평 깡시장과 문화의 거리 방범용 CCTV 설치 용역설계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으며 하반기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7개 사업과 시장 경제활성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불량축산물의 연중 위생 감시를 통한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특산물 위생관리 도모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고서 196쪽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방도로 산책로 조성과 녹지공간 조성 및 법면부에 조경수목 식재 등의 경관개선 보강사업을 지난 6월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투입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총 사업비 30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통상촉진단의 상·하반기 파견, 해외박람회 단체 또는 개별 참가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금형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과 이 밖에 기업사랑 운동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03쪽,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청천농장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산업재생 도모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산업단지화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설계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4월에 의원님들과 농장 입주업체, 기업체 관계자를 모시고 간담회 그리고 청천농장 현재 입주민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부구청장실에서 도시국 관련 부서 전담 과와의 용역 관련 토의식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반기에 공업지구에 대한 재생사업 공모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30만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금년 말에 시·도 단위로 이양될 예정으로 있어 불확실한 여건의 해소를 위해 기한확보가 필요하여 한시적으로 불가피 과업중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장으로 있다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황하진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급여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7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도별 시행결과 평가 및 계획,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3개 세부사업으로 각 사업별 개요 및 추진실적은 향후계획 보고 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로 그간 통장 복지도우미의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대평생교육원에 통장 복지리더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80명이 수료하였으며 향후 4회 1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으로 상반기에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교육을 위해 1회 643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회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초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량강화를 통하여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2016년 계획을 금년 11월에 수립 완료하겠으며, 지난 2월에 2014년도 계획시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 822명을 선정하여 이용토록 하였고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용자를 추가로 1회 선정하겠으며 위생점검,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8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총 15개 사업에 19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예탁하였고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1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공기관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사업별 지속적인 이용자 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삼산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3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은 16억 700만원이며 시비 비율이 9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억 8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안전 점검, 보조금 정산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2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개 종합서비스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을 취약계층과 연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포함한 15개 분야에서 복지급여 신청자별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대상자의 사후관리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10개 복지급여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0일 기준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1만 1519세대 1만 5045명이며 복지급여 대상자 사후 관리는 5만 7519세대 8446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215쪽의 표와 같습니다. 216쪽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조사 및 방문을 통하여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도 변동자료를 수시로 조사하여 부정수급자를 차단하는 등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시행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각종 사례검토 회의 및 사회복지 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코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 각종 보훈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4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향후계획 보고 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의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전적지 순례비, 행사비 및 공공요금 등 보조금 1억 9800만원 중 그간에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9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격려 및 위로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올해 신설된 보훈예우수당, 쓰레기봉투 지원, 위문품 등 사회적수혜금 예산액 34억 9600만원 중 14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20억 4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25 기념사업과 부평전투 승전기념비 관리 및 행사 지원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에서 사회생활보장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용엽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사회보장과 2015년 주요업무 보고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468억 6300만원입니다. 222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변경·중지 보장결정을 1956세대 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으로 228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으로 4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4쪽, 2015년 하반기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정부양곡 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복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의 철저한 관리로 복지재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 7월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수급자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 사업,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3억 2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2개소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단 13개와 자활기업 12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2015년 3월 공방사업단을신규 발굴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2억원, 복지증진비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로 512명에게 18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Ⅰ, Ⅱ)에 108가구가 신규가입하였고, 자활장려금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업과 창업을 위한 자립지원연계로 188명에 대하여 신규지원 및 사업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를 위하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신규 32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40가구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지역자활센터별 기능을 분리해서 특화사업을 개발, 집중 운영하여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2015년 하반기 향후계획은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단 2개소를 신규 설립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전세점포임대 2개소 사업단 2억원을 지원하고 복지증진비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 탈수급 지원사업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67명을 연계하고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자 발굴 59가구, 자활장려금 지원 월 160명,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추천 및 관리 3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실시로 두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활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그에 맞는 조직운영체계 설계와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의 발굴 및 동원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2300만원입니다. 231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내 복지기반을 강화하였고 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동별 순회교육 및 간담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4개 복지관을 거점으로 22개 동 복지협의체와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하여 동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으로 8개소 후원자로부터 4억 8500만원의 민관자원을 조성하여 부평 사회안전망사업으로 395명에게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으로 8개 지역복지사업으로 657명에게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원자와 대상자 간 복지서비스 연계로 1963명에게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설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추진하여 1만 885세대 및 무료급식소 등 85개소에 19만 3966kg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자에게 나눔이 즐거운 주민세상 소식지 배부 및 후원자 날 개최하여 후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복지사업으로 1459건, 9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향후계획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동 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향후 교육과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공동모금사업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취업계층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희망복지실천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지역주민 및 차상위 빈곤가구이며 주요내용은 통합사례 관리사업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상담 지원 등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235쪽,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83세대를 선정하여 집중 사례관리하고 1169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였고, 사례 공유 및 지원 연계를 위하여 내부 및 민관 기관들의 사례회의를 19회 개최하였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19명에게 학습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십정희망플러스 등 4개 권역에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회의를 18회 개최하고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비 마련을 위한 행사인 희망나눔콘서트와 지역청소년을 위한 우연한 여행 ‘청’과 ‘청소년데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위원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 1회 및 활동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236쪽 2015년도 하반기 향후계획은 중점사례 및 서비스 연계로 사례관리대상 약 300세대를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하여 생활실태와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하고 사회관리 특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프로그램과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지원 등 1:1 멘토-멘티 활동과 자녀양육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운영으로 통합사례 관리대상자에 대한 사례 공유와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복지위원 활동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팀장으로 발령받은 양숙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241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1억 7300만원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24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민간 8개 단체, 8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제20회 양성평등주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은 11분의 민관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된 행사를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보고는 추진과제 사업 76개의 사업에 대하여 지난 3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과제에 대한 최종 확인평가를 통해서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서포터즈는 500보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정책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43쪽,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연장 신청 사항은 인증기간이 금년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에 여성가족부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써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양성평등 강사단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월과 5월 중 관내어린이집 44개소 유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 9월과 11월 중에도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인지 교육은 부평구 참여예산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은 구 및 여성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및 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여성센터 내 동아리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성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부 SNS서포터즈는 그간 지역 내 여성, 가족 관련 소식과 여성친화사업을 대상으로 공감부평 블로그에 40여 건을 게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244쪽 도시공간·시설 개선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사업은 지난 2, 3월 대상후보지인 산곡3동, 일신동, 부개1동 등 3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부개1동을 대상지로 확정하였으며 3월 주민사전설명회와 7월 6일 디자인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9, 10월 중 현장 작업을 실시하여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예산은 1억 1560만원입니다. 성주류화 추진 강화로 250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재개정되는 조례 40건과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253개를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적합도 판정과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8월 중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추진된 과제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류화 추진 시스템 운영입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3월, 위원 15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성평등정책 관련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구정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재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의 참여를 45%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6400만원입니다. 255쪽 중간입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방문 및 집합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 내 각종 행정기관의 정보제공, 지역사회 알림 및 봉사활동을 위한 다문화가정 알림 및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개인별 특성 등 욕구 등을 고려한 조기 정책을 도울 수 있는 사례관리사 운영, 통·번역을 요하는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발달 지원,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지원, 257쪽입니다.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기 정착 결혼이민자들 간의 멘토, 멘티 결연을 통한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출산장려 및 다자녀지원입니다. 예산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259쪽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지난 한 해까지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출생하면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시 재정악화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구 재정상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출생 셋째아 이상 또는 입양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라든지 장애로 인해 아동 양육 부담을 안고 있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하여 아이돌봄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저소득 아동지원입니다. 예산은 34억 6900만원입니다. 262쪽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 37개소에 약 900여 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통합관리와 후원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향후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 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활성화, 급식도우미 인력지원, 지역아동센터 간판 제작 지원, 현장 지도점검 실시 등 지역아동센터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가정위탁 아동, 사회적응자립비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학원비 지원, 영양급식비, 264쪽입니다. 수련회비,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가정위탁 아동 위탁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2015년도 기초수급아동 106명이 신규로 가입한 바 있으며 후원자 33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사회보장과와 연계한 후원금 결연과 후원자 발굴을 통해서 디딤씨앗통장 적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67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발달영역별 지원으로 능력 향상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비용을 경감하고자 하여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26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전 지역 확대준비를 위해 지난 2월 부평어울림센터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고 전담조직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그간 14개 동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해왔으나 7월부터 22개 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7∼9월 중에 사례관리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차질 없이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및 확대입니다. 그간 총 3개 분야에 26개 서비스 1766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활성화 및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자 교육과 주 1회 정례적인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례관리로 내실을 기해왔습니다. 269쪽입니다. 향후 드림스타트 사업 전 지역 확대 운영과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내실 운영,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행복e음 입력 매뉴얼 체계 확립, 내실 있는 통합사례회의 및 사례관리정보 공유, 통합사례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슈퍼비전 개최, 270쪽입니다. 공공·민간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유도와 지속적인 후원기관에 대한 발굴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선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용선입니다. 보육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만 0에서 5세 아동과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104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구 관내 411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영유아 2만 4574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390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411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86억 79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인성교육과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조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를 부평구청역점과 부개점 2개소 운영하여 9728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장난감, 도서 등을 월 평균 6630여 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 장난감대여 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만 0∼5세 아동과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평가인증 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등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 1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17개소를 목표로 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의 발굴과 품질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65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6개소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현재 98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100개소까지 확대·지정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현재 370개소로 관내 411개소 어린이집의 90%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385개소까지 확대하고 장려수당 등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 81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군·구 합동 점검, 수시 지도점검 등 지속적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영세공장 인근지역 및 저소득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지역에 취약보육시설을 확대 및 유지 관리하여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장 및 취약지역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상반기 1개소 신규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개소를 추가지정과 함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국GM 직장어린이집이 2015년 4월 개원하였고 앞으로도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공장 인근지역에 소지한 어린이집의 품질 서비스 개선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소외계층에게도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용선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사항은 총 4건으로 그동안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4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 중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26개에서 2673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1월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고 4월 23일 발대식을 거쳐 현재 5개 수행기관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행기관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를 거쳐 2016년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일자리를 생산성 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평어울림센터 내에 “카페어울림”을 설치하여 지난 5월 7일 성공적으로 개소하였고 현재 바리스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자가 월 4만 800여 명으로 올 4월부터 지급액을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이용인원과 면적을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 분기별로 51만원에서 6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을 통해 175개 경로당에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경로당 문화바꾸기 물품 지원사업으로 4월에 32개 경로당에 환궁을 지원하였으며 TV,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경로당 생활집기를 12개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궁대회를 개최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특별지원금으로 각 경로당에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 하여금 독거노인 1080명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248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624명의 어르신에게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노인복지시설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131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75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은 안전상 문제가 없었으나 구상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은 지붕 노화로 인한 누수 등 지적사항이 발생, 시 설관리공단을 통해 보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5월 설계를 공모한 상태로 7월 14일 설계접수를 완료한 후, 7월 17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대리경로당 증축사업은 2층에 9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를 완성하고 외장 및 창호공사 중으로 7월 20일 준공하여 23일에 확장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27명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업무보조요원 30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시각장애인 4명과 보조요원 2명이 경로당에 출장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 2급 중증장애인 858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혜자 339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4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6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현재 지원받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4%의 불만족 원인이 이용시간 확대를 원하고 있는바 시에 시 특례 활동지원대상자 수를 늘려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스톱 장애인 복지정보 안내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구청, 국민연금공단,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들이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장애인 복지정보를 한 번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원스톱 장애인 복지정보 안내책자를 지난 6월 발간하여 동주민센터 및 관내 복지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복지포털에도 장애인 복지정보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복지정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4개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96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능보강 사업으로 성동보호작업장 소방 설비 및 창호 개보수 공사는 2월 중에 완료하였고 광명원 시설 경사로 보수공사와 송암보호작업장 생산설비 구입 사업은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령 및 회계교육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계도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투명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과태료 부과가 2013년 72건에서 2015년 6월 말 현재 57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원 2명을 채용하여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51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부적합 편의시설 사업장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문제로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수

오흥수위원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93페이지요. 향후계획에 보면 십정종합시장 물탱크 보수가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거 10월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10월에 준공예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하나 좀 도출이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용량문제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사업비가,

흥수

오흥수위원

아, 사업비?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견적을 당초 상인회에서 받을 때 좀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기청에다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한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폐기물처리 부분도 비용이 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또 워낙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근본적인 이 1700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구두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10월도 장담을 못 하시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사업비가 변경신청이 승인이 되면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러면 10월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또 거기 가봤는데 너무 위험하고 열악하더라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소방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올해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완하겠다고 소방서에 약속을 해놓은 부분인데 막상 상인회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너무 여러 가지 검토를 못 하고 단조롭게 검토를 받다보니까 예산사항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변경 승인을 지금 우리가 구두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문서로 사업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좀 빨리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십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향후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그 사업은 추경 때…….

흥수

오흥수위원

이번에 예산은 올라왔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안 쓰여 있어가지고 추경예산은 내가 올라온 거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계획에도 활성화 방안의 계획에 대한 게 보고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게 빠졌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그거 빠진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좀 빠졌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 사항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네, 추경에는 예산이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 사항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일명 쪽지예산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저도 아는 사항이고, 향후계획에 빠져 있어가지고 왜 빠졌나 그거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예. 추경에 별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그것도 좀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그다음에 거기 201페이지요. 향후계획에 보면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이 11월 중 2개국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개국이 확정이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인천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하고 일본 오사카를 대상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번 9월에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가 후루다오시 가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경제인들도 같이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나요? 같이 오라는 말씀 들었는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원래가 후루다오시 8월 중순경에 세계수영복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가려고 했었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 사정으로 연기됐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우리 을지연습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에 의해서 협의를 한 결과 9월 또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끝나고 9월 14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게 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인 2명에서 3명 정도.

흥수

오흥수위원

아, 경제인 2, 3명이 같이 가기로 돼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36페이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36페이지 지역복지 네트워크 운영 향후계획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역복지 네트워크 운영 해가지고 십정희망 PLUS 네트워크, 산곡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민관협력 지역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없는 산곡동 4개, 청천동, 부개동 이렇게 해서 4개의 권역을 저희가 만들어서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네트워크 협력을 해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요. 협력위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운영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이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례를 교환하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이라든가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동 복지협의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관련돼가지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 동 복지위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여기는 민관위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위기가정 사례를 해서 만든 그런 네트워크라고 저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이신 손병숙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병숙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이시지요? 복지의 전문가이신데 또 이번에 경제복지국장으로 이렇게 명 받으셔서 임무를 수행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앞으로 국장님, 우리 경제복지국을 잘 이렇게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비롯하신 우리 복지국 여러 과장님들께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서 여러 팀장님들께서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잘 보필하시고, 또 과장님은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복지국이 뭔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국이 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서 20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경제지원과장님은 참 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부평에는 4공단하고 우림테크노라이온스밸리라든지, 또 그 옆에 센트럴파크가 있지요. 그 외에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국토해양부에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실질적인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구에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가 몇 평방미터 정도 있습니까, 그 안에? 농장에 인접돼 있는 데를, 범위를 그렇게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구역을?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초입에 화원 있는 데 거기가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나비공원 가기 전에.

창재

박창재위원

나비공원 가기 전에 그쪽 지역이 다 그린벨트지역이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거의 3만제곱미터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만제곱미터. 그러면 그 3만제곱미터를 다 청천농장 조성 사업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천농장에는 등록공장이 몇 개 있지요?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공장.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대부분이 무허가공장이고요. 46개 정도가 등록공장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46개 공장이 등록공장이고 그 외에는 무등록 공장이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무등록 공장은 몇 개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한, 400여 개 정도.

창재

박창재위원

400여 개 되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이 사업기간 동안에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아직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거기 그린벨트가 6만 5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거의 3만평이 조금…….

창재

박창재위원

2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6만 5400제곱미터인데요. 한 3만평이 조금 못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원래 거의 우리가 1차적으로 그 그린벨트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2차적으로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2차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린벨트 이 부근이 앞으로 시도 단위로 금년 말에 이양될 계획에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이양될 계획이 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금년 5월 6일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10월 말에 이양할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추이 만약에 시·도단위로 위임이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권한, 그런 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전망으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청천농장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가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와요. 그러면 제가 하여튼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등록 공장에서 거기가 지금 한 500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딸려 있는 하청공장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상당히 개수로 보면 많은 공장들이 그 안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 뒷받침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안정화시켜줘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일을 우리 김기영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용역에서 결과,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 청천농장 부분은 산업재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의 성격인데 전면개발이냐 현지개량이냐 그런 차원의 접근이 되고요. 이건 전면개발은 할 수 없고, 현지개량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상 이 그린벨트를 아우러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비용이 워낙 과다소요가 됩니다. 현지개량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토목공사 이런 건 그린벨트를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그런 사안이 되고요. 또 보상비 문제가 상당히 금액이.

창재

박창재위원

네. 보상비 문제가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이게 건물보상, 토지보상, 또 기존 회사들의 이전비용이라든가 또 영업손실비용, 이런 모든 거에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 비용 대비 우리가 과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손실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지난번 5월, 또 6월에 이렇게 용역사하고 같이 토의 식의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명을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그래서 여기까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릴까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창재

박창재위원

볼 수가 없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우리 별도의 어떤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창재

박창재위원

아,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꼭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용역사인 관계자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갖는 시간을 갖든지 했으면 좋겠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 용역 지금 하고 계시는 분 회사에서 설명회를 가져주시면 좋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현재 용역 중지를 내렸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용역중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대,

창재

박창재위원

사업비 문제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사업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업수지 때문에?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사업수지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권하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종전까지는 국가 산단을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 단지를 재생사업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일반 공업지역도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보가 입수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용역중지 명령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일단 중지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취소하실 겁니까? 여기 벌써 3억이 예산으로 잡혀있지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총 예산이 3억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회 하고 질의·답변시간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 이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에 간담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좀 여러 말씀을, 간담회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0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207쪽입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네, 207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사업개요가, 거기에서 복지도우미 있지요? 복지도우미 추진 활성화 사업, 통장복지 도우미.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 사업비가 3000만원이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22개 동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대상 복지도우미가 몇 분이나 되세요, 동에?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통장님들이 한 6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이번에 통장복지도우미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교육비로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2000만원이 복지도우미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비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지요, 2000만원은?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나머지 1000만원은?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통·반장 교육 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외부강사를 요청해서 복지에 관련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비로.

창재

박창재위원

교육비로 사용하실 건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통장복지업무 가이드북 제작, 그런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예. 교육비로 쓰시겠다. 그러면 3000만원이 거의 다 교육비로 쓰시는 거?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어르신분들 모시고 노인장애인과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 지금 노령화,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각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을 자주 다니는데요. 보면 사실상 조그만 방에서 어르신 분들이 문화생활을 하시기는 협소하고 해서 상당히,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데 어르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센터가 몇 개소가 있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현재는 문화센터는 없는 상태고요. 노인복지관만 1개 운영…….

창재

박창재위원

복지관에서 이제 하시잖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아, 문화프로그램 말씀하신?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여가활동을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벌써 기 확보예산이 한 6억 정도 세워져 있나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6억이 세워져 있고요. 또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26억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비로. 그러면 구비, 시비 사업으로 매칭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50:50 매칭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0:50입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6억이 세워져 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착공이 되게 되나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착공은 내년 2월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년 2월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창재

박창재위원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여기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 위치가 253번길 34가 어디쯤 되나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 산곡2동 주민센터에서 학교 쪽으로 좀 올라가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어르신분들 이동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교통 관련해서.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큰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은,

창재

박창재위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하고는 어려움이 계실 것 같은데,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그래도 문화센터에 오실 정도면 거동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르신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은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보면. 지금은 현재 어르신분들 연세가 거의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복지회관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려면 이분들의 동선, 이분들이 다니시는 길에 상당히 좀 편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좁은 골목길 다니시려면 이면주차 돼 있고 차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어르신분들 통행에 많은 부담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이런 장소는 큰 도로변 옆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위치를 한번 확인해본 겁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부지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부지 선정에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외져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데요. 지금은 아직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준공한 다음에 셔틀버스라든가,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최대한 부담이 없으시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문화센터 앞으로 건립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부평구 22개동 권역별로 좀 나눠서 건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있는 데는 몰려있는데 없는 데는 사실상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십정권에는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쪽에는 복지회관도 없고 문화센터, 이런 어르신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거지요, 센터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또 가지고 가신다면 우리 십정동 쪽에도, 그쪽 권역에도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4개 권역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4개 권역별로 하는데 산곡동 지역에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학교 부지에 저희들이 부평6동에 생각을 하고 십정지구도 1개의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지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십정지구는 아직 부지를 선정하는데 뚜렷하게 적당한 자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네. 추진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로.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경제지원과장님, 제가 청천농장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부평구가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가 출구전략을 짜는 거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출구전략이라기보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왜냐하면 용역을 지금 7월 1일부로 중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중단을 하고 지금 비용추계가 돼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거보니까 출구전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산단 안 하시겠다는 거지,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출구전략으로 제가 들리는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산단을 위주로 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산단뿐만 아니라 일반 공업지구도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 질의한 사항인데요. 그게 산단만 했으나 앞으로 하반기에 공업지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 시기는 미정이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중단하셨잖아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선정이 되면 국비를 50% 이상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국비를 지원받으면 이 사업이 좀 더,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거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부평구에서는 포기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포기보다도 다른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지금 204쪽에 보면 SPC를 설립하는데 주체가 부평구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부평구가 거기 모든 비용을 갖다 떠안아야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데 이게. 그다음에 지금 약 6만 2500제곱미터를 그린벨트 해제 해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그린벨트 해제하면 옆에 나비공원하고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없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용역사항에 그것까지, 그린벨트 해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지금 용역사 보고가 내용이 잘보고 가져오셔야지요. 용역사 보고내용이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여기 있는 사람 이주시키고 나머지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고를 지금 잘못해주시잖아요, 박창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 이게 용역사가 한 게 내용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하나마나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용역내용이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 모든 게 지금 짜있어요, 이게 계획수립이. 그거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올해 만료해서 건교부에서 이거 풀어주겠다, 인천광역시로 내려온다, 내려와서 그린벨트 인천시에서 꼭 풀어준다는 보장도 없지만 풀어야 얘기가 되는 계획서잖아요, 보고서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3억만 날린 거잖아요, 이거 3억 돼 있는 거. 3억 헛돈 쓴 거 아닙니까, 용역이. 그린벨트 해제 안 되면 지금 청천농장 아무 것도 안 돼요. 용역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거기다가 아파트형 공장 세워서 여기 있는 입주자들 일단 거기로 몰아내고 그다음에 다시 다 해서 수용하든지 사든지 해서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다시 또 산단 꾸민다. 그거 아닙니까, 내용이.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비, 영업보상, 토지비, 건물비, 이런 걸 모든 거를 SPC 주체가 부평구청이 되는데 그거 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 4000억 정도가 드는데 4000억 정도가 소요될 일이에요. 그러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용역만 내보내고 꿈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일장춘몽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뜬구름 잡게 이거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다음에 하면 하겠다라고 해갖고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그다음에 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아까 우리 경제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이 진행 부분에 대해서 향후 위원님들과 함께 설명드린다고 했으므로 그런 기회 때 또 다시 심도 있는 말씀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고회를 몇 번 참석을 했어요, 여기를. 그런데 뭐든 지금 여기 했다고 다 돼 있잖아요. 용역보고회, 착수간담회, 주민참석회 저 다 참석했어요. 해가지고 봤는데 내용이 없는 내용만 계속해요, 지금.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거 안 풀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그린벨트를 붙들고 늘어진다고. 그래서 박창재 위원님이 지금 거기서 기업인이시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자꾸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답답하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걸 구분할 거는 아니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든지, 이러이러한 데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사후에 다시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이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물어보면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곧 뗀다고 뗀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경제지원과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불러가지고 ‘회의합니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지역주민 몇 명, 용역사 오고, 구의원 한두 명 이래갖고서는 구청관계자들 몇 명, 해갖고 한 시간, 두 시간 좀 하다가 아무 결론도 없이 작년서부터 계속 이렇게 온 거잖아요, 지금. 작년 9월에서부터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할 때 계속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업무보고서 빼버리시든지 하시지, 하여튼 그거는 보고서를 안 된 거, 용역 중단된 거까지 해서 박창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걸 잘 좀 해서 주세요, 대충해서 주시지 말고. 이 내용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좀 잘 만들어서, 팀장님들! 잘 만들어서 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인천시에서는 지난 의회 때 우리 6월 인천시의회에서 2030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또 검토발의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장수IC하고 서구 당하동까지 도로가 개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도로개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청천농장 주위로 IC가 또 이렇게 개설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와 맞물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준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잘 보고를 해주셔야지, 알고 있는 저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고서를.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이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7월 1일자로 중단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해서. 그래야 의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2030계획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기 좋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보다는 또 의원님들이 상대하고 하시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더 부드러우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일일이 설명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전부 모셔가지고.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네. 다음번에 자리 한번 마련하시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내용을 보면 6가지를 보고하셨는데 부평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설 확립,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부간선수로 경관 보강사업 추진해가지고 경제지원과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산책로 주변 녹지조성 및 산책로 정비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환경보전과나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경제지원과에서 하는데 기대효과도 보면 인구 밀집지역이면서 녹지가 부족한 부평지역에 숲이 어우러진 친수 생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참 이 문제는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 청천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도 할 사항도 아니고 서부간선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도 이 서부간선수로 사업을 맡게 됐냐, 제가 상당히 발령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작년 8월 경에 구청장님실에서 각 간부공무원들 앞에서 이 업무하고 연결 짓는 기능하고 목적하고 연결성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냐, 상당히 격론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좋겠다. 경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서포팅하고 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왕 하던 거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끝까지 한 김에 하는 걸로 결론을 냈고 저희가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 가지고는 사실상 경제지원과에 맞지는 않지만 이왕 우리 과에서 맡은 거 끝까지 그냥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이게 맡다보니까는 과장님이 맡아서 그런지 맡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경제복지국장님!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당초에 그 기대효과를 보시면 농수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이 맥을 나름 연결을 시키다보니까 이게 농수로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걸로 해서 지금 아까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주관 부서를 가지고 협조부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삼산1동 해가지고 아마 그 전체를 통합하면서 하라는 식으로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농수로가 있다. 그래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정질문 이런 것도 나름 어느 부서냐, 이건 늘 같이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서부간선수로 경관 개선 보강사업이 본 위원도 어느 과를 떠나서 처음부터 어쨌든 그 과에 맞는, 주로 보면 기대효과에 부평지역에 숲이 어우러진 친수 생태공간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공사내용도 제방도로 녹지공간 조성, 그다음 사면부 법면식재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경제지원과하고 상당히 안 맞는 사업이 지금 맡겨져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과 자체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과장님이 의지대로 하시겠다 하니까 잘 좀 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오히려 제가 창의적으로 더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어차피 경제지원과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니까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이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18쪽에 보면 명절 불우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됐어요, 2000명에 대해서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거 국가유공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는 국가유공자로서 관리를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불우 국가유공자하고는 내용이 또 다른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사실 용어상 이렇게 썼지, 구분지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국가유공자가 총 몇 분이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훈대상자가 약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뭐로 나눠서 2000명은 주고 2000명 아닌 분은 여기 위문품을 지급을 안 하는 거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추석 때하고 설 명절 때 각 단체별로 인원 비례에서 안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래도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우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 자체가 굉장히 명예스러운 건데 이게 5000명이 해당되는데 2000명이나 불우 국가유공자가 있다는 얘기는 표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좀 국가유공자 명절 수당 하면 되는데,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렇게 국가유공자가 어렵게 살아가지고 많으면 저희가 보기도 모양 안 좋지 않느냐.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좀 시정해주시고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보훈행사 지원에 보면 6.25 참전 기념행사는 800이고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는 100만원, 그다음 부평전투 기념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00만원.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유지관리비가 왜 별도로 이렇게 뽑아놨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아트센터 쪽에 있는 부분에서 전기 공공요금하고 국기가 훼손되면 갈고 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투 승전기념행사는 1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그러면 해병대가 지원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해병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 몽골텐트라든가, 화환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여기 식사 지원이라든지 음식물 주고 음료수 이런 건 지원은 없네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청년마켓, 청년창업 때문에 어제 거기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점과 그들이 원하는 점과 해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옛날보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많이 환해졌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상가가 활기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정리가 안 되어 보이는 거는 여전하고 또 공점포를 이용하다보니까 한곳에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 거지요. 기존 상인들과 좀 의논을 하셔서 한곳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청년 창업주들은 장애인들이 전혀 거기를 활용을 못 하잖아요,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리프트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쉼터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그런데 그 쉼터가 지하상가로 내려와줬으면 하고, 거기서 북카페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 공간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주로 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동아리 활동과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전시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이고요. 또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2013년도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년문화상점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2기까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로프 설치 검토를 작년부터 해왔었는데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문화의 거리 상인회 상인들하고 또 갈등, 그 부분이 같이 협조가 되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리프트 문제보다도 슬로프를 이용해서 경사를 따라서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어우러지는, 부평 문화의 거리하고 지하상가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실시한 청년창업 이 허브조성사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우리 구 것을.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우리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200억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청년창업 일자리지원 분야 공모를 지난 5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실점포가 26개가 있는데요. 26개는 실제 기존 부흥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부평로터리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작년까지는 부흥기업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하상가 활성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관심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금년에 상인회에서 관리권을 받다보니까 좀 더 훨씬 활성화되고 있는데 금년 6월에 다시 청년창업 신청 공문을 또 계획을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완전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시 선정이 된다면 뭔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게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불편이라든가 청소년쉼터라든가 북카페, 세미나 공간, 여건이 확보가 돼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흥기업에 대표님들이 협조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조가 됐다면 공실점포 26개도 기이 아마 소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한 5개 점포만 빼고 21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부탁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겠다, 그렇게 되면 뭔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지방비로, 우리 구비로 1억 올해는 투입했습니다마는 약 2억 정도 이상 국비지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상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산에 비교시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창업에 대해서 유심히 제가 봤습니다. 거기 하는 거 2층에 한 군데로 딱 몰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품들과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겹쳐지는 물건들도 많고 닫혀있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그거를 창고로 이용을 하고 홈쇼핑 같은 그런 물건을 배달해주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주인이 있으면서, 그런 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제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들이 한곳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예쁘게 이거를 꾸며준다면 했는데 지금 부흥기업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자리를 안 내준다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본인들 권리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인회하고 항상 협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가서 상인 몇 분들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뜻으로 제가 비추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곳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좋고 또 여기도 역시 깨끗해서 좋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서로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렇게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으시지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그런데 어제는 갔더니 청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20%나 할인세일을 한다고 천장에다 그거를 다 붙이고 다니는데 그 모습도 참 보기 좋더라고. 상인회에서는 그거를 아예 안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그런데 좋은 반응을 보고 왔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좀 되신다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니까 더러는 참석을 하셔서 또 상인들과도 얘기를 하고 이분들과도 얘기를 해서 힘과 용기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기 청년창업 허브조성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거의 될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동아리라든가 학생활동,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해가지고 더욱 시너지효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꼭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매일 청년창업, 청년창업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꾸며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요. 200페이지에 보면요.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상담건수와 계약건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내용으로 좀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중소기업 개발 지원 사업도 산업재산권 46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203페이지에 보면요. 청천농장 용역비에서 4억 5000이 돼 있는데 기 투자사업이 3억을 2014년도에 하고 1억 5000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로 간 건가요? 2015년도에는 공백이 돼 있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1억 5000을 투자계획으로 잡았는데요.

순옥

홍순옥위원

이것이 남는 것이 그쪽으로 간 건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만약 용역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제영향성평가를 또 해야 합니다. 환경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제영향성평가를 할 비용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4억 5000에서 3억은 기투자 ’14년도에 했고 1억 5000은 2016년도에 간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1억 5000 어디로 갔지요?

일환

김일환위원장 직무대리

계획이라고 계획.

순옥

홍순옥위원

계획잡은 거지요, 그럼 그냥?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1억 5000은 말씀하신 조금 전에 제가 제영향성평가,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 간 거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걸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복지정책과.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제가 이게 늘 궁금했어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가지고 400만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시회 때 추진실적으로 12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12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추진계획에 1400만원으로 돼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지요?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이거 지금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지출한 것만 비용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비, 구비가 있는데 위에 항목에 보면 구비가 보면 1400만원이 쓰여 있는 것이 이것이 공익 관련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400만원을 지출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1400만원을 채우게 된다는 거지요, 추진실적에 나온 대로?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공익이 총 풀(full)로 찼을 때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공익이?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순옥

홍순옥위원

이것도 좀 정확히 체크하셔서 절 좀 주세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7명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7명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요. 보훈단체 보조금 있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6.25 참전용사 이번에 행사를 했어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이번엔 메르스 때문에 이 행사를 시에서부터 취소가 돼서 못 했고요. 그래서 이게 800만원 쓰는 비용은 그간 매년 보면 행사에 맞춰가지고 참전용사들이 전적지 순례를 하는 거로다가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건 메르스 때문에 6.25날 못 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그렇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하반기에 하신다고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6.25 행사는 6.25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맞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출내용을 보면 행사는 시 주관해서 하고 대부분 6.25 참전하셨던 분들이 주비용이 버스 대여비용하고 중식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전적지 순례비용으로 해서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게 제가 보기에 6.25 유공자에는 전적지 순례는 지금 이게 돈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그리 간다 이거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과!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221페이지 보시면요. 생계·주거·장제급여 지원에 있어서 임시회 업무보고 때보다 한 5000만원 정도 깎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보다 좀 줄어든 이유는 222쪽을 참고해주시면 저희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2015년 7월 1일부터는 건축과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요. 교육급여는 7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이렇게 예산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221페이지 2015년도에 구비 15억 620 있지요? 이거 오타 아닌가요? 위에는 16억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구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맞는데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직무대리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장정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힘써주시는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해보겠습니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둘러보다가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걸 아는데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이랑은 다른 단체지요, 거기가?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게 복지관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 삼산주공1단지 안에 있는 거,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건립 중인 건물이 있는데 그게 완공이 언제 돼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이 201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 내후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정욱

장정욱위원

예.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거동불편한 어르신들한테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게 그러면 배달비라든지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 거는 전액 구비로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노인복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삼산주공2단지 내에 있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복지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삼산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라는 단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 무료급식을 하는 게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는 거 말고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참여해서 배식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시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단체들 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아, 명단?

정욱

장정욱위원

예.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릴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네,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사회보장과 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인터넷 블로그로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각 동마다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홍보성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평에는 어떻게 성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지금 지역사회 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22개 동이 370명을 하였고요. 저희가 교육 간담회도 실시하고 또한 9월에는 9월 12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열 예정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사회복지박람회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거는 지금 부평구에서는 1회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회의가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협의체에 나가서요, 위원님들께 동 복지협의체에 나가서 교육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간사님이 계십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 동은 각자 동에 나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나중에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유용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지금까지 부평에 아동 폭행과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었던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지요?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지금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이 중에 둘 다 폐업이 진행된 상황입니까?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네. 한 군데는 지금 폐지됐고 지금 한 군데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사후대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지?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요. 앞으로 시설 폐쇄라든가 정지 이런 거를 법적인 진행상황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싶은 거는 거기서 보육 아동들이 있었는데 폐업이라든지 임시휴업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 보육정책과에 통보를 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게끔 하는 걸로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보육 아동을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주도록 하는 기능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 아동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학부형에게 알려줘서 다른 어린이집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보육정책과에서 직접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그건 당연히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어떤 식으로요?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시설폐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개별안내도 해주고, 각 협회가 있습니다. 보육원장들의 협회가 있는데 그 원장들한테도 안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보육교직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좀 발견이 됐고 앞으로도 윗선에서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사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하나의 화두로도 진행된 게 있었는데 사고 이후로 변화가 된 게 있어요? 교육시스템에 대한 거.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일단은 제도적으로 CCTV 설치가 법제화되고 그리고 또 학대 교직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도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고, 학대예방을 위한 원장들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육기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우리 홍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만 추가로 몇 개 물어볼게요. 청년창업 2기 멤버 중에서 중간에 쓰리아웃이 됐다든지, 점포를 비워서 쓰리아웃으로 퇴출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퇴출시킨 점포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2기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결상태가 불성실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3번 이상 적발됐을 때는 패널티를 부여해서 아웃시키겠다, 그렇게 1기 때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기 때 강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해서 나간 팀이 없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교육기간 동안에도 중간에 안 하겠다고 나간 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2기만?

정욱

장정욱위원

2기에서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기간이라든지 하다가 중간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갔던 점포가 혹시 있나 해서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2기 때는 있었답니다. 2개 팀.

정욱

장정욱위원

2개 팀이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 팀들의 200만원 회수는 다 됐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그렇지요. 당연히 점포에 입주해야만 저희가 돈을 주니까 교육기간 때는 돈을 주지 않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부흥기업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경비원 중에서 부흥기업 유니폼 입으신 분들은 뭐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로 이렇게 흡수가 됐을 텐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유니폼에 부흥기업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비요원인데요. 옷을 아직 안 바꿨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부흥기업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까?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옷을 좀 바꿔주세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시장상인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왜냐하면 부흥기업이라고 하면 치를 떠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하나하나 세세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혹시 고독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고독사.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혼자 계신 독거노인들이 외로워서 그런 가운데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부평의 고독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확인해보면 현재 저희들은 고독사는 없는 걸로 이렇게, 신고가 안 돼 있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부평에서 독거노인으로 구분한 어르신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약 1000명 정도 이렇게……. 독거노인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지금 약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분들께서 또 사후관리라든지 요즘에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고독사를 통해서 청소를 해주거나 그런 업체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독사를 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부평에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독거노인 관리를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안심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약 10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노노케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배당된 게 939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도 독거노인 관리 차원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시나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독거노인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각 어르신 방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센터에서 소통을 하고 “어르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있는 것 같은데.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게 배치 안 된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지.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이건 시에서 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츰 더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으로 승진하신 손병숙 국장님! 저도 개인 여성의원 입장으로서 여성 최초로 국장님 되신 거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장님이 여성국장님으로 오시다보니까 우리 경제복지국이 새로운 분위기가 쇄신이 될 거 같다는 하여튼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마음가짐들이 아마 틀리실 것 같고 우리 경제복지국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복지국장님이 오시자마자 부탁하시는 게 “어휴, 우리 경제복지국은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요.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래야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니까 수장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유정옥위원

200쪽에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오. 거기 보면 제가 항상 업무 보고 때마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인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요. 그게 지금 여태까지 경제통상진흥원 협조로 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코트라 지원 협조 사업으로 바뀐다고 그랬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호주라든가 일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호주나 일본에 매치,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래서 코트라 지원을 받고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갔다 오시면 내년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그건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제통상원의 지원협조를 받을 것인지 코트라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때 나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어떤 계약성과 같은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하반기 미얀마하고 싱가폴을 갔다 오고 올 상반기에는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을 갔다 왔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성과 해서 상담 79건, 계약 4건 해서 계약 4건이 11만 4000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그러셨어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시자마자 4건의 성과를 올리셨다는 거는 큰 성과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과에서 예상하는 게 말레이시아는 66만 7500달러 계약이 예상되고 베트남에서는 125만 달러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로는 다녀오셔가지고 혹시 계약 성사가 또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계약문제는 본 회사 기업체 당사자하고 상담했던 거 해외바이어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적어도 3개월은.

유정옥위원

그러게 장기간으로 해서, 금새 하기는 힘들다 그러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거 상·하반기 그 이후에 다녀오셔가지고 이루어진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혹시 통계자료가 있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또 협조해준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기업들이 직접하시고 이런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으신가 싶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후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 다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꼭 좀 체킹을 하셔서 주시고 아까 홍순옥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그 부분도 저도 중복해서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경제지원과가 정말 많이 애쓰시는데 잘해주셔야 우리 부평구의 경제가 그나마 활성화되는데 이 예산편성, 사업을 잘못 저기 하면 어떻게 보면 전시성 사업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이 됐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고 이러는 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위촉을 해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유정옥위원

조사를 해서 직접 시행은 또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건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보장과에서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계하고 의료급여만 경제복지국에서 하고 주거급여는 건축과로 이관이 되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다 그랬어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초·중·고 학비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맞춤형으로 되면 이 부분도 보장과 쪽에서.

유정옥위원

그러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이 되면서 우리 구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이 크게 변동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보면 4인 가족 같으면 118만원인가 되는데 그런 기준이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하고 동일한 프로테이지에서 맞춰져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으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예산이 썩 많이 발생되지는 않는데 다만, 범위가 확대된 거는 주거급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 세울 때 7월분부터 12월분까지가 이미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돼서 반영돼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거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개편되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이런 과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보면 이거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게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정옥위원

언제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신청률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던 기간인데도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더,

서용

김서용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노력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유정옥위원

사회보장과는 동 복지협의체가 4월에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정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떤 성과를 바라기는 좀 시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동 복지협의체 이것도 지금 월례회를 하지요? 월마다 1회씩 하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동 복지협의체에다가 어떤 예산지원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는 현재는 없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초창기지만 제가 몇 군데 이 복지협의체 하시는 위원님들이 시작하시면서 애로사항 이런 걸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돈이 결부가 돼요. 그래서 그게 잘 운영이 되려면 복지위원들의 참석률이, 모든 게 첫 사업은 참석률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석률을 높이고 하려면 그게 활성화가 잘 돼서 자주 모이고 하다못해 모여서 저녁에 식사라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 사비들로 충당을 해나가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열악한 구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실비보상 아니면 거기 우리 조례에 보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니까 그거를 잘 챙겨서 동 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는 사실 좀 예산 부분에서 어려운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사업 이게 여러 업체에서, 지금 우리 8개 사업을 하지요. 그 바로 밑에 231쪽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 해서 부평감리교회 이하 이렇게 지금 8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해주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두 군데는 작년에 하셨던 데가 그만두신 데가 있어요. 보니까 세안산업하고 심팩이라는 데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GS파워는 신규로 들어오고. 그래서 과장님이 또 새로 과를 옮겨서 오셨으니까 아마 이런 업체들 우리가 많이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네, 자원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여성가족과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에 남성 과장님이 오셔서 저는 더 든든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다른 거는 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고민도 점점 많이 커지고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평구에 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먼젓번에 해외비교시찰 갔을 때 대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갔었어요. 거기서 들어보니까 제일 부러웠던 게 지원센터가 곳곳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라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많으면 좋은데 우리 현재 입장에서 그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열악해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점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우리도 그런 센터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부평구 다문화지원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연결을 해주고 그러는 게 누구든지 그런 경제적인 거를 우선으로 쳐요, 다문화 본인들이.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부평구에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평구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 청내 외국어강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청내 외국어…….

유정옥위원

네.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김일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거기 보니까 강사섭외가 있어요. 그렇지요? 강사님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다문화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원어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른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그런 데서 활동들을 계속 하시면서 호응도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럼 다문화 이주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을 강사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게 총무과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분들의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한번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유용선입니다.

유정옥위원

보육정책과도 우리가 보육정책과 하면 요즘에 제일 대두되는 게 어린이집 문제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싶고, 계속 저도 그 이후에 고민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 의무화가 됐어요. 그렇지요?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건 다 자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협의를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담을 어린이집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할 거냐 그거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 이 CCTV 설치 의무화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옥위원

일단은 어떤 문제든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고 저도 이런 게 뭐가 있나 싶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향후계획에도 보면 돼 있지만 지도점검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육교사나 아니면 원장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감스럽게 얼마 전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교육을 아무리 해도 그게 이렇게 큰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그러면 조금 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는 안 바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과를 또 바꾸셨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여러 자료도 보고 하는 부분인데 선진 외국 같은 데는 보면 보이는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해놓는 데도 많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열린 보육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문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먼저 해야 될 게 학부모들하고의 소통,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열린 보육의 첫 번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대안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우리 구에서는 해보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유용선보육정책과장

네.

유정옥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유정옥위원

노인장애인과도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사업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렇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노노케어 사업요. 노노케어 사업이 20개에서 이제 939개로 늘어났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먼저 노인인력개발센터 갔을 때 보면 이게 연중이 있고 9개월 있고 이건 무슨 차이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12개월 동안 연중 하라는 게 있고요. 또 9개월 동안 추진하라는 사업 2개로 이렇게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지침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3개월 못 하는 겁니다, 9개월짜리는.

유정옥위원

아, 9개월짜리는 3개월을 또 못하게 된다고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기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939개로 하는 게 복지부 할당이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전국형이라.

유정옥위원

예. 전국형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던 14개 사업을 폐지를 하고 이거를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노노케어 사업에 신청자들이 지금 몇 분이나, 이거 939분 다 하세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600개가 좀 넘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600개 넘게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동별로 그게 신청이 돼 있나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동별로 저희들이 자리 협조를 얻어서 하기도 하고 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데 직접 나가서 수혜대상자를 찾기도 하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수혜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지금 한 300명 가량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수혜대상자 발굴이 어렵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걸 수혜자들 조사를 하고서 한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지를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수혜자들이 수혜대상자도 아닌데 해서 올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안건을 올려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업량을 줄여달라 이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939개 자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거 할당 안 하면 우리 지자체에 저기가 있어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939개 자리에 딱 이렇게 픽스(fix)가 돼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도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지자체 평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평가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유정옥위원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주어진 사업이니까 잘 챙겨서 그래도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요.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효과가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 하는 노인안마서비스 사업이오. 지금 하고 있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월부터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느 경로당인지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게 58개 경로당 들어왔습니다.

유정옥위원

홍보는 다 하셨는데 58개만 들어온 거예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이 다시 그 경로당에 오거나 아니면 1회성이에요? 한 경로당에 가서 하면,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58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시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100짜리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22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8월부터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58개소를 자료를 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우선은 4개월 하는 사업이라 그랬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봐야지 되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라면 시하고는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 맡겨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한 거라 저기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이게 장애인의 일자리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