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소관 부서직제순으로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기획예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절감 10%, 5%의 기준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강제 조항 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자율절감입니다.
김경호위원
예산 절감을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했는 데는 왜 하고 자율적인 절감이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는 201에 01, 02, 업무추진비 203, 재료비 206은 10% 절감을 하고 여비는 202 목하고 205에 03, 04 301에 07인데 기본 여비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하고 연구개발비 207목 구정운영공통경비는 5%를 하고 있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제외를 하고 국시비 보조 사업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면 보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감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 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하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기획실에서 기관공통 풀경비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소요가 없으면 사용을 안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구청에 총무과에 결원이 현재 4~5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있어서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과 총무과가 집행 잔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각 과별로 적재적소에 잘 편성하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건의도 많이 참고하셔서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결산서 8쪽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2012년 13년 14년 점점 줄었지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재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판교야외 공연장 환풍구 덥게 붕괴 사건이라든지 거기에서 16명의 사망이 있었고 11명의 부상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까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해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그리고 운영 비상대비 민방 방재소방 아무튼 국민안전에 대하여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는 예산 부분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 늘 똑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쪽 과목에 어느 과에 자산취득비가 조금 더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안전부분에는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CCTV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민들의 행복 그리고 공공질서 안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산집행 등을 더욱더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89쪽에 다음연도 계란에 108억 있고 명시이월이 104억, 사고이월 4억9천이 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293페이지에 어떤 사업들이 넘어 갔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6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에 대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104억 545만 3,032만 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한 아니면 공기가 익년도로 넘어가 있는 확실한 명세적인 사업이 있는 경우에 명시이월로 결정을 합니다. 명시이월은 결산 추경에 의회에 예산서 첨부서류로 붙어 오고 의회에서 승인 갈음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익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에 집행 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이라든가 시기미도래 라든가 이런 경우가 명시이월에 해당하고 사고이월은 29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전년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에는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을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결산 추경에 맨 뒤쪽에 붙어 오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의회를 거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4년 2회 추경예산서안 331쪽에 명시이월 조서를 붙이고 예산총칙에 보시면 [1조]는 일시차입 한도액이고 [2조]는 예산서안은 별첨과 같다. [3조]는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 조서와 같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 안이 의회에 제출됩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 국제교류 협력에 예산을 잡아 놓고 안 썼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 협력추진은 1,800만 원 중에 다 쓰고 20만 원만 남았습니다.
김진출위원
뭐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 학생들 하고 같이 우호협력도시 방문하고 그런 쪽에 경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93쪽 2015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서구전체 보조금이 10억 6천으로 포함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4억에 대한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별도로 지불한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4억에 대해서 3억 9,59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 집행은 3억 9,278만 원 정도 했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94쪽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는데 뭘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는 필리핀하고 두 군데서 왔다 갔습니다.
김진출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던데 명시이월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서 넘어 올 때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4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것으로 명시이월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첨부서류에 있습니다마는 296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명시월 사고이월 총액이 280억 정도 되는데 왜 안 쓰고 그만큼 남아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월사업비는 89페이지에 보시면 총계가 나와 있는데 108억 9,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04억이고 사고이월이 4억 9,100만 원인데 이월의 주된 사유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17억 6,700 여 만원은 주차장 조성되는 것이고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28어이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 이라든가 실시설계 완료 후에 착공하기 위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넘어간 사업들입니다. 298페이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9억 6,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것들이고 다만 연초에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월이 되는 것들은 중간에 사업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지체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연중에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월액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예산을 잡을 때는 모자라고 나중에 가서는 너무 많이 남는 것은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교부금으로 하고 있어서 연중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입이 늘어서 자체 투자사업이 연초에 편성된다면 이월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확충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2014년도 전체 업무를 결산하는 시점인데 중점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없는 예산이지만 투자를 해서 추진하셨던 사업 중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민선 6기 구청장 취임을 지난해 7월 1일 날 했습니다마는 물론 전임 구청장님이 확보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생각이시고 어렵고 힘든 경제 활성화 쪽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시장 프랜차이즈라든가 시장환경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 어둡고 침체된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결산서 17쪽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 126억 7,500만 원 나와 있는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7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액이 39억 정도 나는데 국시비 보조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한 금액이 있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약 40억 가까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주된 사유는 시에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결산추경에 나와서 그쪽을 우리가 세입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늘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 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늘어난 주된 사유는 그쪽입니다.
오세광위원
17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을 빼고도 많이 남은 부분을 지적하는데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해마다 지출되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연초에 예산이 집행될 때 전체적인 지출된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99쪽 예비비 사용액이 신평리 아파트 소송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천재지변 이라든가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미처 예기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경비가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비비에 지출을 하고 나면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이 끝나고 나서 세입세출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결특위에서 승인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92쪽 법제 및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경비입니다. 변호사한테는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일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포상금 10만 원인데 변호사한테도 10만 원을 줍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변호사한테는 다른 과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93쪽 일반운영비 변경사용 했는데 이것은 같은 항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입법과목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전용입니다. 구청장 취임할 때 수반이라든가 장갑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는 부서에서 요구할 때 규정에 맞으면 해주는 것이 기획실장의 업무이고 전체다를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95쪽 서구교육발전 위원회 운영지원 1억이 있는데 집행을 하셨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액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결산을 보니까 집행 잔액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없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해져 있으면 출연금 1억을 편성했으면 그것은 어차피 사정을 한다라든가 타견적이 들어와서 깎을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PC를 산다라든가 하면 타 견적을 받아서 다른 저렴한 업체에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 보다는 적게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위탁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전액을 다 주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97쪽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를 1,300만 원 다시 증액해서 민간이전을 했는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용했는데 201과 307인데 목이 다른데 가능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기구가 신설되는 경우가 이용이고 전용은 입법과목 범위 내에서 목간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도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실장님과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용을 집행부서의 장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전용은 법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맞는데 엉뚱한데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도 같은 집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원활하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성립 전 집행예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집행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의존재원 전액이 교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추경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의원님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의회 의장님으로 보내서 출력해서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이 꼭 필요하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실제로 과목에 307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직영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비산 4동 도서관 건립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남은 돈이 1억 6,000만 원인데 이것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89쪽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억이고 그 중에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200이 있는데 그중에 비산동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하고 잔액이 넘어 왔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벌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계산상으로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비산 7동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도 집행하고 남았는데 서구청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비산7동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같은 명목으로 볼 수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크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틀립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구청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운영 경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정도만 편성되어 있고 비산 7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인터넷 회선 사용료라든가 그런 쪽에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99쪽 국시비 반환금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다 안 해서 반환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은 사업비에 대해서 남은 것은 거의 없고 사회복지비 쪽에서 남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총액으로 편성이 되어서 사실은 목적도 없이 중앙에서 확보를 한 경우에는 광역시도에 주고 광역시도에서는 다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 없는 돈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집행을 못했거나 안 해갖고 반환되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014년도에는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기금 1억이 편성되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1억을 못 올렸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늦게 도착을 해서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39억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05쪽 307-07 연금지급금이 민간이전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의 퇴직이라든지 일반직원 중에서 연금부담비를 지급하는 것을 연금지급이라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이 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연금공단입니다.
김경호위원
108쪽 일선 동행정조직의 활성화에서 일반보상금 2,400만 원이 삭감 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이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어 109쪽 노후 동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로 전용이 되었는데 학자금을 삭감해서 동청사를 신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통장자녀 학자금입니다. 그 당시에 통장자녀 학자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고 1, 2생하고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이 32명 정도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이 반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장학금을 받는 것도 있고 마이스터고 라든지 공고를 가게 되면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절반정도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동청사 안전점검 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대두가 되어 비산 7동 평리 4동 안전진단을 위해서 긴급히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김경호위원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인데 몇 명 정도 선정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014년에는 32명 정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 받을 인원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어 잔액이 남아서 그 잔액을 긴급 사업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31명을 받아서 마이스터나 공고를 가면 혜택을 안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적이 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동기부여도 되고 장학금 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어서 동청사를 새로 하는데 전용을 해서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삭감 된 것이 아니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경호위원
109쪽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014년도 12월 17일 날 사업확정이 되고 사업비 교부가 2014년 12월 19일날 교부가 되어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워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진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총무과 이월금이 11억 5,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넘겨줍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상중이동 동청사 건립비로 10억이 이월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10억으로는 동청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2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억 밖에 못 받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언제 받아 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0억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10억을 더 주려고 하니까 장소선정 부지 문제 때문에 부지 선정만 되면 반영을 해서 주겠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에 일이기 때문에 받아 놓은 10억도 계속 명시이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되면 이사 가고 그 자리를 뜯어서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0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하고 구청사 유지관리 사업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유지관리는 공사하거나 그런 쪽이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청사 전기수도 유지관리 쪽입니다.
김진출위원
2014년도에 우리 청사에 새로 사업을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크게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오던데 그 예산은 아직 안 올렸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청사를 지은지가 30년이나 되었는데 계속 보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서부경찰서가 200억 예산을 잡아서 곧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서구청 청사가 볼품없어 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총무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고심하고 계시는데 우선 청사 안전진단부터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06쪽 후생복지 증진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인데 구태여 잔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김진출위원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주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후생복지를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오세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41쪽 인건비 잔액이 11억 4,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결원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당시에 정원이 6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정원으로 잡았는데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결원된 부분도 평균치를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결산서 114쪽 당시에 안전행정과에 집행 잔액이 6억 7,200만 원이 남았는데 전용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할 때 6억 이상 남았다는 것은 충분히 결원을 감안했을 때 예산편성이 과다가 되면 전용되는 부분도 있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의 활용도가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각동마다 나오는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구에서 받아서 결산추경합니다.
김경호위원
각 동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하시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구에 다시 온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절감해야 되고 사업을 하다가 못해서 그렇지 꼭 써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안 쓴 예산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동마다 동일하게 24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내당2.3동에 480만 원, 비산 2.3동에 480만 원, 상중이동에 72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자율방범대가 2개 대 3개 대가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1개 대별로 24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95쪽 상중이동에 국내여비를 월액여비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월액여비는 월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출장갈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원간에 이동이 있거나 하면 월액여비가 부족해서 국내여비를 월액여비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내 출장을 그만큼 못 갔고 남은 돈은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
261쪽 비산 2,3동 집행 잔액이 3,000만 원이 넘고 비산 5동 3,000만 원이 넘고 평리1동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도 동마다 1,000만 원 내외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안 되는데도 있고 3,000만 원이 넘는데도 있고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특히 평리1동은 인력운영비에서 잔액이 2,500만 원이나남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육아휴직 들어간 분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예산하고 결산을 보면 동마다 다 다른데 인구에 따라서 다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직원 수에 따라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진출위원
110쪽 민방위교육 훈련이 있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김종록위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은 통장들이 아침에 민방위 교육을 소집하면 통장 1인당 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민방위 교육훈련에도 여비가 나갑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진출위원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담배를 피우고 화단이나 아무데 던지는데 전에는 구청에서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흡연실이 있었는데 뜯어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울 데가 없는데 세금을 대구시에서 제일 많이 거둬 가는 흡연자들을 무조건 담배 못 피우도록 하는 것도 그런데 민방위 교육에 예산을 잡든지 내년 예산에 올려서 흡연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구청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힘들고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내가 남구청에도 가보고 달서구청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흡연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8쪽 부드러운 민원조정에 3,19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2,710만 4,100원 지출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부드러운 민원조정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시책추진비 성격으로 직원들이 근무에 불편한 사항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하는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업무추진비 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같은 돈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4,760만 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잡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8명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기준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에 성적 우수자입니다. 새마을 소속 단체인 새마을 지도자에 속하니까 새마을 소속 단체 자녀들도 포함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그것을 새마을 협의회라든라 이런 쪽에 편중되지 않고 소속 단체에 골고루 배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지도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잘 편성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45쪽 미수납액 2,000만 원이 언제부터 있었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에 보조금 환수결정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퀸스로드 운영위원장 재산압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님 하고는 만나 보셨습니까? 안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에 섬유스트림 관광과 관련해서 퀸스로드에 관광상품 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그 당시에 4,300만 원이 교부 되었는데 대구지방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수사 결과에 2,000만 원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횡령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관련한 2,000만 원에 대해서 환수 결정을 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도 청구 했는데 기각된 상태이고 자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환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무리 없이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 거리예술 공연을 몇 차례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에 거리예술 공연을 20회를 했고 일반거리에는 계속하다 보니까 소음문제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하고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지 복지관에도 거리공연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계속 거리예술 공연을 하실 계획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거리예술 공연이라는 그런 부기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6,000만 원이 기획공연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생활예술 공연사업비로 대구시에 6,000만 원을 예산확보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생활예술인을 발굴하고 예술관련 교육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분들로 구성된 거리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거리예술 공연이 목만 바뀐 것이네요. 물론 예산을 추경에 6,000만 원을 시에서 시비로 받았다고 했는데 거리예술 공연이 명칭이 바뀌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거리예술 공연이 초창기에는 10회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 하는 계획은 특화거리 예를 들어서 서구지역 특화거리라든지 명물거리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오고하는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서구에 재능 기부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부족하다면 외부 예술인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그리 많을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10회에서 2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18쪽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 축제를 서부중학교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각 학교 동아리 전국 대회에서 대구시에서 출전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기금으로 지원하는데 비산 농악과 관련된 경진대회입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고 서부중학교 동아리 팀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한 것입니다. 매년 1개 학교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하는 비산 농악과 관련된 동아리가 육성된 단체가 서부중학교, 대평중학교에서 전수를 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몇 년차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역사가 얼마 되었는지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에서 학교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동아리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 하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19쪽 섬유산업 관광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도에는 27회 정도 923명이 견학을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금년도에는 현재 15회 걸쳐 607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시티투어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위원
섬유산업관광을 계속 앞으로도 해나갈 의향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근본 취지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숙박을 한다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금 이라도 소비를 하고 가는 쪽으로 관광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퀸스로드 상가운영 위원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섬유 염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화거리 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다른 지역에 특수한 관광시설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구지역 전체를 보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당 2.3동에 더 좋은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반고개 홍보관도 있고 무침회 골목에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서구 명물거리로 정해져 있지요. 퀸스로드가 시티투어에서 빠지므로 해서 그 쪽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관광코스를 돌리면 어떻겠나 제안합니다.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무침회 골목 쪽은 대구시티투어 차량이 지나가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안으로 내려서 걸어 들어가면 볼거리가 있다고 해주시고 119쪽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에서 1년에 1,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도 일부 내려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연봉은 3,6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내려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 체육회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200만 원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인사권은 시에 생활체육회 회장이 갖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인사권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다하고 우리 구에서는 돈만 1년에 1,200만 원씩 주고 큰 행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조 하시고 작년에 구민축제 하려고 8,6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하고 관광음악회로 예산을 돌렸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CCTV 예산은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온 것인데 올해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CCTV는 한 대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구비로 부담하기는 많이 어려워 시에 재원조정 교부금 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라든지 국비를 수시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는 직전에 청장께서 해오던 사업이고 류한국 청장님 취임하시고 새롭게 추진된 사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내용들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지만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문화홍보과가 서구를 알리고 어떻게 보면 외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해오던 사업이 종료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특별하게 종료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금 추가로 되는 사업은 문화홍보과는 홍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홍보기법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홍보수단은 소식지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홍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알리미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달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서 24시간 지역에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효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고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20쪽 양궁팀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양궁팀은 직장운동부로 설치한 후에 시기가 많이 흘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전국대회 입선이라든지 경기 성적이 부진합니다. 핑계 같지만 우수선수들은 다른 실업팀에 많이 스카웃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들을 육성하고 스카웃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양궁팀이 전국대회라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선수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CCTV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한해 CCTV에 관제 되어서 또는 신고 되어 들어온 상황이 얼마 정도가 되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 CCTV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고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퀸스로드 는 지금 현재 집행은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퀸스로드는 완전 중단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2,000만 원 받을 것을 압류만 해놓고 시간만 보낼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행정심판하고 여러 절차가 마무리 됐었는데 기각 됐고 자기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 재산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추가 절차도 계속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6쪽 해맞이 행사를 한 단체에서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맞이 행사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은데 떡국 행사에 경비가 적은 것도 있고 한 단체에만 너무 편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 회원들이 해맞이 행사를 다른 지역에도 한해 정도는 가보고 싶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해맞이 행사의 원칙적인 주관은 서구문화원입니다. 떡국은 자원봉사를 새마을에서 계속 해 왔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마는 새마을에서 기본장비라든지 노하우가 있어서 작년에도 새마을 쪽에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하고 다른 단체하고 계속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새마을에서 장비는 대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새마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관련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베스트 공무원 하라고 예산을 더 잡아줬는데 전임 과장님한테서 사적으로 들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던데 알고 계십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증액까지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반대하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부서에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친절한데 누구를 추천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친절 내용이 보도되거나 인터넷 상으로 확실한 친절 공무원이 있으면 선정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의회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할 겸 하나 예를 들면 가까운 이웃동네를 찾는데 그 공무원이 자기가 하던 일을 두고 솔선수범 해서 인도해 주는 그런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정승도 지 하기 싫다면 못하는데 안한다고 하면 예산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민원실은 우리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민원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친절마크라도 달든지 항상 웃는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취지는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업무평가해서 승진하는데 반영하려고 만들어 준 것도 아닌데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관적으로 업무상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으로 의회에서 만들어 준 사업비인데 왜 그렇게 생각해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된 부분이었는데 받은 쪽에서 좋은 성과도 낼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결론적으로 안 맞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면 다음에 또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 그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안 그래도 상반기에 추천을 받아서 부청장실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방법을 개선해서 상시적으로 매월 매분기로 정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식상해 할 수도 있고 직원 간에 나도 열심히 했는데 라는 위화감 조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론보도라든지 홈페이지에 칭찬이 자자하다든지 이런 분을 선정해서 조그마한 보상이 아니고 뭔가 화끈하게 보상해 준다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월별로 하지 말고 1년에 한번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횟수를 정하는 것 보다 간부회의에서 방법론을 찾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다음 예산 세울 때는 확실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민원실에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실에 전임 과장님께서 잘해놓으셔서 업무수행 하시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안타깝다는 생각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5쪽 민원편의 중심의 민원실이라고 해서 800만 원 집행하고 잔액 100만 원 남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민원편의 제공 및 함께 하는 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앞으로도 올해 계획된 CS교육이나 친절 방송 등 미소친절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실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친절시책도 잘 살펴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 좋은 시책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민원실에서 환경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환경정비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모수유실 지정석도 있고 북 카페, 법률 상담실 내에 유아들을 잠시 돌 볼 수 있는 장소도 해놨고 미소갤러리 존 이라고 해서 지역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린터기도 작년에 새로 구입해서 컴퓨터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본예산 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8,8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운영할 때 물론 구청에 전반적인 예산도 있지만 민원과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산을 증액해서 서구에 오시는 모든 민원들이 웃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과오납 세입금 부과 철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과오납금이 작년에 많았던 이유는 등기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세금은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불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등기를 하고 난 뒤에 등기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해서 그에 대한 판결에 따라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낸 뒤에 우리한테 와서 잘못 냈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환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담당자가 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2013년도는 6,900만 원인데 2억 4,700이나 되어 있어요. 다시 그분들의 세금을 돌려 줄때는 우리가 정중하게 돌려 줘야 되는데 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요즘은 바로 돌려드립니다.
김종록위원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본인 아니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본인 확인되면 바로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본인 통장을 펙스로 넣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꼭 오라고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법청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재산이 과세가 잘못 되었다든지 과세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시세도 그렇고 구세도 그렇고 감사원 청구도 있고 행정자치부의 심사청구도 있고 거기서 패소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1,897만 1,040원을 불법청구를 해서 다시 반환한 금액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상부기관에서 과세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되어 다시 환불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34쪽 기타수입과 기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불법청구 옆에 기타라고 금액도 전체 합계가 2억 2,361만 1,670원이 있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기타수입이 각 과별로 계좌가 있습니다. 세무과 자체 계좌에 돈 이자 수입입니다. 총 구청금고 계좌가 있고 총무과 계좌가 있고 세무과 계좌가 있는데 각 과별로 기타수입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김경호위원
기타 수입은 이자부분이고 그러면 기타는 무엇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기타수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배상금 및 위약금은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일주일 내지 3일 내로 구청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3일 지나 5일에서 10일 늦게 들어오면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매기는데 그 돈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타수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경호위원
기타수입은 이자라고 말씀하셨고 큰 항목에 사유별로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법청구 기타라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후에 납부한 그러니까 날짜가 30일 이라고 하면 30일 이후에 납부한 그런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보통 3일에서 4일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은행에서 그 기간이 7일정도 지나면 3일에 대한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은행에서 우리한테 제때 못 넣어준 그 이자분입니다. 납세자가 은행에 납부 했는데 은행에서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때 다 못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머지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납기내 30일에 다 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25일 내고 27일 내고 납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은행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2억 2,300만 원이나 됩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이자만 포함 된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있고 우리가 돈을 예치한 이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그날 세무과 직원들이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앞 부분 전체 플러스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실 세무과에서는 상사업비도 받아서 세무과에서 다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억 받아서 5,000만 원을 추경에 잡아놨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오납 합계가 있고 전체 금액이 있고 착오 이중 불법 기타 4개를 합쳐서 과오납 계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이 부분이고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에 서구금고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내용으로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2,609억, 세출이 2,319억, 잔액이 28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정도 나와 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작년도 이자수입이 3억 6,1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은 2억 2,000인데 자금관리를 잘해서 1억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자율은 몇 퍼센트 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요즘 이자가 저리라서 보통 1.4%~1.5%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자율은 해마다 변동이 되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매달 바뀝니다.
오세광위원
금고 관련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상사업비를 해마다 받아오는데 세무과에서 다 쓰지 다른 과에 줄 필요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요즘은 그렇게 못 씁니다. 상사업비 주는 것을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계획에 의해 써야지 그렇게 못 씁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를 세무과에서 가장 많이 받아 오던데 쓰지는 못하고 세무과장님은 세무과 출신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세무과에서 다 쓰도록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일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산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75쪽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어떤 목으로 해서 받는 것인지 문화회관에 공유재산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 날뫼북춤하고 천왕매기 하고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생체협이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241쪽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기회제공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취미교실강사수당하고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경비 등입니다.
김경호위원
원래 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242쪽 친근한 문화공간의 서비스 제공에 64만 원으로 뭘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여름방학 때 무료영화 상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CD교육비 40만 원하고 현수막 설치 24만 원 하고 그 경비입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문화회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64만 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은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확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1억 3,0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2014년도 결산에 보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21억 중에 5%라고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절감을 적절하게 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받아서 다시 줘야 되지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주는 것 하고 임대료 받는 것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에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나 지금까지 문화회관을 바라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제가 10년 전에 문화회관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구주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문화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입의 대부분이 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참고 하셔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인건비가 10억이 넘는데 무기계약직 기타 보수직 국민체육센터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계약직 하고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에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문화회관에는 없고 어린이 도서관에 기간제 2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3명 있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4월 달에 경제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센터든 문화회관이든 간에 문화회관장이 항상 와서 지적당한 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계속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잘 파악해 보시고 무기계약직의 원칙이 나는 무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쫓아낼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얼마 전 간부회의 때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앞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직인지 모릅니다.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누를 입혀서는 안 되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도서가 3만 8,000권 정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폐간 도서는 몇 권이나 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400권에서 450권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1년에 450권 500권이라고 하면 950권도 될 수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폐기 할 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도서관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옥상에 가보셨어요. 잘 해놨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잘 해놨습니다. 오이 가지 등을 많이 심어 놨는데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애들이 오면 옥상에 구경을 시켜 주는데 엉망진청이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해서 잘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보는 교육장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