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복지생활국장으로 명받으신 김종규 국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첫 출석하신 자리이기도 해서 먼저 김종규 국장님 인사말씀 듣고 안건상정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 연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장태수 위원장님과 손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영철 부의장님, 홍병헌 위원님, 조영순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6개과 직원들은 합심단결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회계연도 기준 행정기구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생활보장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시균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지금 직제로 분리하여 질의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그냥 편하게 질의하시고 그 질의내용에 업무해당 되시는 과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민간이전경비 307-10 사회복지보조 제안설명하실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라고 말씀해주셨고, 11월에 채용이 되어서 10개월간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4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채용한 타 구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타 구의 현황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은 혹시······.

타 구도 우리 서구와 같은 시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요?

예. 같이 채용했습니다. 다른 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중구가 3월이고, 북구, 달서구가 7월, 8월 아닌가요? 다른 구와 같이 채용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동구, 달서구는 3년차 접어드는데 타 구도 다 같이 했다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중구 3월, 북구 7월, 다른구는 다 일찍 채용했는데 저희구가 11월로 제일 늦었습니다.

왜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다른구보다 조금 미흡한 거 같았습니다.

미흡할수록 간사 채용을 서둘러서 2014년 당초예산에 시비가 1,400만 원 확보되고 우리 구비 대응을 못해서 1차추경에 1,400만 원 대응비로 확보했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이 미약하면 그럴수록 협의체 간사를 빨리 채용해서 협의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지요?

그렇게 했어야 되었는데 채용 자체가 늦다보니까 협의체 활성화도 늦은 거 같고······.

그런데 왜 늦었냐고요?

앞으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4개 구가 작년에 채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1개 구는 어쨌든 지방선거 이전에 채용했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구는 지방선거 바로 직후에 채용해서 어쨌든 협의회 활성화에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활성화에 적극 나섰는데 우리구만 유독 많이 늦어진 겁니다. 인건비 확보해놓고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고 관심이 덜 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 지적될 수 있거든요.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산확보가 되면 예산집행시기, 집행의 양, 사업에 대한 관심, 사업추진의 성공, 이런 것들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예산확보하고 집행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8쪽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 연구개발비가 약 2,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는 전부 2,375만 원입니다. 그 전에 구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효율적인 욕구조사 분석을 하고 또 합리적이고 실용성 있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사단법인이 지방행정발전연구회에서 시행하고 우리는 구비 2,375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뒤에 부서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 계신 국․소․과 다른 부서장님께도 전파해 주세요.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 그리고 제1차 추경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일을 처리하는 분들께서 다소 번거롭거나 또 자료로써 적절치 않다고 업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직접 담당이나 부서장께서 찾아가셔서 말씀드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시고, 자료를 전달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다투지 마시고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송규입니다. 올해 결산 설명은 2015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복지사업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가 국비, 시비 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위에 항목에 보면 국․시비로 해서 보조금이 따로 내려오고 이것은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대구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는 똑같습니다만 금액이 내려왔었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했는데 이 분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못하고, 또 법적인 절차가 까다로와서 못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에서나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아쉽습니다.

저도 확인해본 결과 대상자가 요양장애등급에 따라서 활동서비스 제공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등급이 안 나온 사람한테 서비스를 못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대상자 선정할 때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상자 분포도를 충분히 알아보고 보조금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일반 장애인 숫자라든지 시에 전체적인 예산확보된 것을 가지고 각 구․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구․군별로 배정할 때는 그 지역 장애등급에 맞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왔지 싶은데 어쨌든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대상자들 발굴을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파악을 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도 똑 같은 예산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조영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것인데 혹시 현장에서 일하면서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민원이 있어서 본인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급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민원이 잘 안 들어와요?

어차피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지정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가면 의사가 판정을 내리는 거니까 우리한테 크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6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보조금 잔액이 2억 1,277만 2,980원인데 무슨 사업이며, 잔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시설하면 우리구 관내에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거주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리4동 노아의 집이라고 거기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데 20명 정도가 거기에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조로 이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노아의 집에 예산지원을 합니다. 공동생활시설이 그런 것도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장애인들이 낮에만 서비스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단체도 서구 관내에 4개 정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국․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사업 분야는 국가에서도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시예산이 확보된 데에 대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유가 있고 크게 시설이 줄었다든지 또 시설이 늘었다든지 이런 사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넉넉하게 내려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남겨 놓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국․시비가 오는 돈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 구비 같은 것은 결산 추경할 때 조정하면 되는데 국․시비 부분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쓰고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50% 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카드로 언어치료를 받는 아동이 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269명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았는데요?

2013년도 자료는 지금 없고,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언어치료를 받을 대상자 발굴을 덜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치료를 받고 싶은 대상자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잔액이 50%가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언어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해서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우처사업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서비스를 원해야만 받은 만큼의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영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것인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면 157쪽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전년도, 지난년도 결산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170만 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는 160만 원을 집행했고, 지금 2014년도에는 90만 원 집행했어요. 그리고 163쪽에 보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 이것도 보면 2012년도에는 797만 9,000원, 2013회계연도에는 651만 6,000원 집행을 했고요.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9만 원 집행했습니다. 급감한 겁니다.

예.

그리고 165쪽 방금 조영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이것도 2012회계연도에는 2,062만 원을 집행했고요. 2013회계연도에는 1,765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14회계연도에는 781만 원 집행해서 2013회계연도와 비교해도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덜 했거든요. 이것은 조영순 위원님 지적처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또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져서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재이용하거나 이유없이 떨어지는건지 그렇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들을 부서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 지원의 기준이 달라져 대상자가 줄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3개년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떨어지면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오늘 결산자리이긴 합니다만 결산자리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원인을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셔야 이런 추세들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추세에 맞는 새로운 우리 구정방향을 잡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몇 개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라든지, 건강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런 거 같아요. 사회복지서비스가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다른 데서 학교 자체 내에서 공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자녀 학비보조 분석을 해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의료비 관계 건강진단비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다 아시다피시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건강관리공단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병원에 별도로 가고 싶은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장애인 바우처 언어발달 이런 분야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홍보라든지 서비스 만족도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봐야 될 필요성을 저도 오늘 느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시비 예산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금액을 배정하는 관계로 실제 소요금액보다 많이 내시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중간에 요구를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나 시에 요구해서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내려온 것을 미리 중간에서 감액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잔액처리를 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과장님 말씀처럼 데이터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3개년 정도의 실적의 변화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저희들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 안전한 식품관리 자치단체등이전에 308-08 기타부담금이 1,86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제안설명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신고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했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그때 당시에 무허가 영업 무단확장으로 해서 작년에 총 19건을 임의대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법이 영업정지 7일이 돼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영업주들이 과징금이 너무 많으니까 13개 업소가 영업정지 7일을 선택하더라고요. 저희들은 19개 업소 전부 다 예산을 세웠는데 영업정지로 해서 그 돈이 남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갑자기 전국 위생감사 계장님 한 분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지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문제가 있다, 영업정지 7일 하지 말고 바로 결정해서 시정명령을 하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서 남게 되고 그때 당시에 돈을 내줘야할 집은 6개소, 그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에 전국적으로 신고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 관내에서 세군데 189만 8,400원을 상환해서 달라고 해서 주고요. 나머지는 아직 조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순번이 돌아와야 조사해서 돈을 얼마큼 내주라 하면 그때 내주려고 많이 남은 예가 되겠습니다.

8월에 회의를 하셨다고요?

7월에요.

이것이 전액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서에 보면 결산 추경으로 할 때 일반운영비에서 기십만 원, 기백만 원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 같으면 결산추경하면서 떨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전체 부서에 대해서 결산 추경을 할 때 정리를 한 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거 같으면 조정을 한다든지 결산 추경이 시간이 다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리하는 이런 기준은 없는가요?

기획예산실에서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부서별로 정해서 하는데 그런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도 반납처리해서 다시 다음회계연도에 가서 쓰면 관계는 없어요. 이돈이나 저돈이나 꼬리표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는데 결산서에 이렇게 부기가 되면 여기 사정이 안 드러나 있잖아요? 액수와 수치만 있는데 이 수치를 우리가 판단하면 사업추진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히니 결산추경을 할 때 부서마다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될 거 같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건데 어느 부서는 그렇게 정리하는데 어느 부서는 90% 정도 남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해두면 다른 말을 안 써놓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가 행정업무가 결산서류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보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결산검사의견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부서에서 전액구비면 결산 추경할 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원고개시장 2차 아케이트가 시행 중에 있지요?

7월 11일 이번 주에 완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1차 아케이트 공사가 끝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2차 시에는 보완점을 잘 찾아서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원활한 공정을 위해 애를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차 공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공사하기 전에 자부담 징수부분이 사실 가장 힘이 듭니다. 원칙은 10% 부담인데 구에서 5%로 경감해 줄 수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1차분 9,000만 원 하고, 2차분 9,000만 원입니다. 사실 소규모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9,000만 원 5% 경감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아케이트를 하고 장사가 잘 되는 비전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물론 원고개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아케이트를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다른 시장보다 나름대로 원고개시장이 상권이 가장 좋습니다. 막상 공사 들어가고 나면 철제빔을 박아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두 번째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철거가 일부 이뤄지는 이런 과정에 아주 작은 민원들 건물 외벽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보니 총액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 늘어나면 결국 자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지요. 우리가 88% 공사입찰이 되면 자부담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결국 다 소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1차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들어갈 때는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부담이 그쪽에 징수가 덜 됐어요. 덜돼서 상인회 회장하고, 감사하고, 총무가 대납을 한 상황입니다. 대납을 한 이유는 공사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율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덜 남고 입구 약국 쪽하고 성주전기입니까? 문경식당하고 그쪽 분들이 완강합니다. 완강해서 상인회 회장을 저도 몇 번 만나고 양쪽에서 다 내야 거기까지 따라 나올 수 있는데 한 쪽에는 내려고 하는데 한 쪽에서 안 내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의 방침은 일단 3개는 전 구간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인들 의견은 할머니들인데 우리가 가만있어도 구청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 논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일단 공사는 착공하고 어느 시점에 자부담 확보 협의가 안 되면 중간에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표시를 하고 상인들에게 최후통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시도하고 정 안되면 공사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의 방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고, 발생하면 어쨌든 간에 현장에 나가서 부딪쳐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1차 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까요? 176쪽 동물 보호사업 민간이전경비로 307-05 민간위탁금 있잖습니까? 이것이 위탁보호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맞습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집행금액 따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는 420두수에 4,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81두수에 2,172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포획해서 이렇게 하여 왔지요?

그렇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협회에서 나와서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포획된 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181두수면 길고양이 개체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사업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고 길고양이에게 일부 사람들은 음식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숫자가 적어지더라도 해야 되고, 몇몇 사람이 되더라도 민원발생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예산은 계속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내당2․3동 동장으로 근무하다 환경청소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 며칠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사오니 존경하는 장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과 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투기단속에서 예산과목 기타보상금 301-11 250만 원 예산현액에서 10만 원을 지출하고 24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잖습니까? 예산흐름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50만 원 예산현액에서 22만 8,000원을 집행했고요. 2013회계연도에는 역시 5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해서 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당초예산에는 마찬가지로 2012, 2013회계연도와 똑같이 5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1차 추경 그러니까 작년에는 1차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200만 원을 증액해서 25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에는 보면 10만 원 집행하고 24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뒀거든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도 2014년도에도 예산 50만 원을 잡고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2012년도에는 절반가량 썼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5% 가량 쓴 것입니다. 95%를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는데 2014년도 1차 추경을 할 때 기존예산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하신 이유나 또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10만 원 집행하고 24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은 추경 예산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이게······.

이것은 불법투기신고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입니다.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를 줍니다. 우리가 작년에 클린데이를 하면서 단속도 많이 합니다. 야간에 2번 구청직원하고 동직원이 합동단속을 하고, 주민신고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들 신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더 해서 주민들이 신고포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9월 20일이지 싶은데 9월 하순이거든요. 그때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집행실적이 9월까지 자료가 확인될 것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2012, 2013년도 자료가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 확인하면서 예산운영을 하셨을 거 같은데 본예산에 5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200만 원을 9월 추경에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만 일단은 불법투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줄은 것은 맞습니다만 통․반장 회의 때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합니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이 예산 잡는다고 해서 다른 예산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3개년도 흐름을 봤을 때는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결산자료에 그렇게 확인되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올해는 150만 원 편성했는데 150만 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업무 맡으셔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습니다만 빨리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5쪽 노후 슬레이트 관리에 대해서 장태수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5,700여만 원에서 3,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실정인데 ······. 올해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노후 슬레이트 이 관계가 남은 이유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지붕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집에서 지붕개량을 하면 다른 기와를 입히거나 하면 개량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당초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거 같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붕 면적이 조금 넓으면 돈을 많이 주거든요. 표준안을 가지고 144㎡ 43평 같으면 288만 원을 지출하는데 서구 같은 데는 평수가 적어서 그만큼 안 되고, 20평이나 이렇게 되면 150만 원 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받은 금액에서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주택을 우선으로 하지요?

예.

슬레이트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는 공단지역도 인접해 있고, 영세한 규모의 공장들은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요. 이런 잔액을 남기기보다 공장지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많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길 사항은 아니다, 주위에도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은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가 25%씩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2014년 당시에는 우리가 도시관리과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시행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1, 2, 3단계 다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9월 되면 준공되고, 2차 공사에 들어간 것은 가로등만 1차로 넘어오면 준공이 다 되거든요. 지금 125억인데 70억 선으로 내년 9월, 10월 되면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진도는 40% 정도 나가 있습니다.

조경 쪽으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차질이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에 보시면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관리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하수도 청소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셨지요?

통상적으로 두 번 정도 하는데, 상태에 따라 시공한지 얼마 안 되거나 상태가 좋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요.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보니까 1억 얼마가 남아 있네요? 올 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지나다니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남겨놓기보다 청소를 한 번이라도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비는 다 씁니다. 1억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일반 긴급보수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다 집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교통과, 토지정보과, 보건과 3개 과가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윤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비가 미확보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가 미확보 되었습니까?

당초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6월까지 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추가로 집행할 것을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했는지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말 결산 추경에 내려준다고 하면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구비 9,000만 원 확보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가 안됐는지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타 구도 그렇다고요?

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